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은 퇴직예정자 사전교육연수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 첫 발을 내딛었던 제10대 의회도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과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습니다.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청년과 신혼부부세대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도 과감하게 추진해 오셨습니다. 시민이 바라고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기까지는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 주시고 계신 실무 현장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만큼 서울의 주거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주거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했는지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심사와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추경안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번 기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무척 기쁩니다. 지난해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강화, 안전과 환경ㆍ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주거관리 도모,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간부를 포함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진형 과장은 승진예정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자로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발령받은 안중욱 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결산 예산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이 2조 7,35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2조 8,663억 1,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8,319억 6,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8.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2조 9,07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97%에 해당하는 2조 8,055억 1,600만 원을 지출, 127억 2,7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43억 3,6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846억 3,300만 원은 불용액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976억 1,900만 원이며, 2,817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4%를 수납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857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은 8,277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억 5,6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22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5%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 변경사용 보고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9건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주택건축국이 주택건축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5개 과에서 8개 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주택정책과 및 공공주택과의 사업 중 일부가 주택공급과로 이관되고 건축기획과 일부 사업이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이관되어 해당 부서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주택건축본부 현원 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2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서 2건 3억 9,8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3건 4억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서 현원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98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을 위해 110억, 방화택지지구 소송 관련 공탁금 지급을 위해 2억 5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 절차 지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 총 5건 18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공동주택 정보환경 조성 사업 등 포함해서 총 2건 3억 6,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현액 대비 8.5%로 489억 2,800만 원이며, 미집행된 가장 큰 사유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8억 3,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7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등 내부거래 등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381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2조 5,547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2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액 대비 98%에 해당되는 1조 9,77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ㆍ전용 사항으로 예산이체는 총 12건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위원회 운영비 등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총 2건으로 3,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주거실태조사, 정비사업보상 등 2건 3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도심지 주택공급방안 연구 등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서 총 6건 17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357억 500만 원이 불용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액은 총 3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 및 전입금 포함해서 180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141억을 사용하고 잔액은 39억 원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융자 사업비로 39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에 3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보증순환기금 운용을 위한 단기자금 대출로 3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금 결산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세입결산 관련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일반부담금 초과분 102억 4,20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 및 승강기시설 과징금 등 과년도 미수납액 61억 7,800만 원 등의 초과 세입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수급자 등 국비보조사업의 규모 축소 판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298억 3,700만 원 감액,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공개공지 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전망치 24억 8,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5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29억 1,40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학교용지부담금 및 승강기시설 과징금 등, 12억 8,900만 원)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도정계정을 총괄하는 주거정비과와 재촉계정을 총괄하는 주거사업과가 당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주택건축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두 계정은 주택건축본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신규 공급량 증대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와 과년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그 외 수입 발생으로 1,802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반면, 청년매입임대 물량 감소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291억 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등에서 주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체납 등으로 299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상세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688억 3,900만 원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불용 468억 원, 청년매입임대사업 불용 196억 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불용 35억 원 등 불용액 증가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조직개편 전인 전년도에 비해 306% 증가한 수치로서 2018년까지 소관하던 국민계정에 도정ㆍ재촉계정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출사업에는 도시재생실, 문화본부의 소관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사항과 18쪽에 있는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9쪽에 구체적인 집행내역별로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21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일반회계)은 당초 노후건축물 및 민간공사장의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6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치구 수요조사결과 정밀안전점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9년 노후건축물 등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직권안전점검 1억 원, 찾아가는 안전점검 1억 원, 공사장 안전점검 1억 원,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4,600만 원을 실시하고자 3억 4,6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인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예산 5,200만 원은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인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등 지원을 위해 전용하였는데 이는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요청하여 국비 9,3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구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난 2019년 구비는 전액 시비로 사용하기로 협의ㆍ결정하여 지방비분 전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사업이 정규 예산편성 이후 결정됨에 따라 시비의 전용, 구비의 미확보 등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2019년 예산편성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감안할 때 정부의 조치가 서둘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건축물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신설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정부와 자치구 협의를 주도하여 선제적ㆍ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특별회계는 2017년 15회, 2018년 17회 개최하였는데 지난 2019년 6월 기준 14회를 개최하여 운영비를 조기 소진함에 따라 하반기 운영비용을 확보하고자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내 자치단체경상보조 4,12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한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보조와 관련하여서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근거로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 중으로 보조가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었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비로 전용한 것 외 12억 5,500만 원은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의 사회적 갈등이 빈번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자치구 수요조사의 실시와 편성된 예산의 집행 노력을 통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하단입니다. 총 3건입니다.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같은 사업 내 사무관리비 중 985만 원을 변경하고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 1,215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편성 당시 현원 110명 기준의 특정업무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현원 총 153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추가 예산 2,201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4쪽입니다.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연희ㆍ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추진을 위하여 설계공모관리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5,3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추가 8만 호 정책이 2018년 12월 발표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웠고 공공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되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시비 여유분이 발생하여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사업 비용 보조는 무악2구역 내 기념공간인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집이 준공되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9년 예산편성액 12억 원보다 자치구의 최종 정산 요청 금액이 초과하여 그 부족분 6,328만 원을 확보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일한 단위사업 내 공공정비계획의 자치구 보조계획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1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은 서울시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자 확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에서110억 원을 배정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방화지구 택지개발 소송비는 방화지구 택지조성 및 매각사업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행한 상황에서 방화지구 내 필지의 현재 소유주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립폐기물을 발견하고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기인한 것으로 소송에 패소한 이전 소유주가 서울시에 불법행위 책임 또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서울시가 1심 판결 결과 패소하였고, 민사소송 항소 방침을 수립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ㆍ결정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에 따라 공탁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참고로 이 소송은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3심은 원고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해당 공탁금은 금년도 세입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5건으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7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2건, 특별회계에서 6건으로 총 8건 21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와 고시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가구 조사를 구분하여 진행 중이며, 일반가구 조사는 현장조사 용역과 기획ㆍ정리 용역으로 구분하여 총 3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가구 조사는 조사기획,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의 순으로 이루어지도록 용역 기간을 순차적ㆍ차등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장조사용역은 회계연도 내 종료하고, 기획ㆍ정리용역 중 보고서 발간은 금년도 4월까지로 계획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토부 실태조사와 협력ㆍ연계하도록 협의해왔고, 국토부 실태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조사도 지연되어 당초 지난연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현장조사 용역이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가구 조사 용역도 준공시기가 2020년 1월이었으나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국가통계승인절차의 진행, 국토부 등 유사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조사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용역기한을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은 서울시가 보조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한 시범단지 기본설계 및 사업성 검토의 준공기한이 2019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성 검토 이후 지급예정이던 안전진단 비용 지원금 9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 실행방안 연구와 시범단지 추진 용역 수행과 시범사업 선정, 시범단지 기본설계 및 사업성 검토를 거쳐 안전진단은 2020년 이후로 연기된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영향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동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은 사업 진행 중 지장물이 발견되어 공사발주를 연기하고 계획변경을 진행함에 따라 설계비 5,000만 원을 제외한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조성 사업은 전자결재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용역과 감리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바 있고, 도심지 주택공급 방안 연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거지재생사업 도입,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역시 준공기한이 2020년도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2건 총 7건 21억 9,344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 중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용역비 중 1,700만 원이 용역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하였고,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공사와 공동체주택마을 특화거리사업은 공동체마을 내 민간에서 건축 중인 공동체주택 7동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동체주택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려는 특화거리사업과 지원허브 공사도 공정을 연기함으로써, 지원허브 조성의 5억 5,310만 원과, 특화거리사업의 7억 8,4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동체주택 7개 동의 공사가 지연된 주요 사유는 주변 주민들이 조망과 일조권의 문제로 수차례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계획 조정, 주민 설명회 개최 등으로 시간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는 보상ㆍ이주비 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수립, 2006년도 보상계획 공고 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의 세부 내역에는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잔여 53세대의 임시거주시설 이사비, 잔여세대 중 채무자에 의해 경매 개시된 1세대 매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불용액도 5억 3,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보상이 12세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6세대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6세대는 경제적 여건상 잔여세대로 포함되기를 희망해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쪽 하단입니다. 주택건축본부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 종합해 보면 이월은 주로 용역발주 지연에 기인하는데 단년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조속한 용역발주 절차를 진행하여 이월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으며, 32쪽입니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 변경과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시범단지 중 안전진단이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도의 활성화, 정책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846억 3,3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9%입니다. 32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38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불용률은 0.1%p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예산 이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3쪽 하단입니다. 불용률 10%를 초과한 사업은 총 27건이며, 이 중 불용률 20%를 초과한 사업은 12건입니다. 34쪽에 있는 불용률 10% 이상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다가구주택 등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 유형의 국비 교부액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195억 7,800만 원이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유형인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공공임대주택 건설 행복주택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국비 신청액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사업은 사업자 교부금에서도 미신청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간이 지연되어 국비를 미교부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위 5개 사업에서 발생한 총 불용액은 290억 6,200만 원으로 건설지연 등 불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예산사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불용액을 활용하여 타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통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은 지난 2018년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2019년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 전월 대비 평균 증가율 3% 수준을 적용한 4,045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균 증가율 1.8%에 그쳐 추경 편성 시 2%를 적용한 161억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46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결산검사위원회 결과 4건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여율 저조 관련 권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공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영의 객관성 확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택건축본부의 소관 사업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관리 전담인력 배정 필요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이 현재 인원 가지고는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연말 몰아쓰기 예산집행 지양 중에 주택건축본부에서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예산 집행이 지적되었습니다. 나머지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운용 규모는 총 2028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조성액 관련해서 기금수입과 기금지출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수입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은 180억 4,3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42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1억 8,800만 원으로 계획했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해연도 기한 내에 회수되지 않은 것과,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회수액이 당초계획보다 9억 4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 융자금 회수수입은 정산 과정에서 업무처리 지체가 발생하여 2019년 결산 마감시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2020년도 세입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인바,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투자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2019년도 기금 지출액은 180억 4,300만 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223억 2,600만 원보다 42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이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10억 8,100만 원 감소하였고,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 당초 지출계획에 비해 실제 38억 1,500만 원이 지출되어 11억 8,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지원가구가 2,199가구 감소함에 따라 지출액도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주거급여 신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기준과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격차가 크지 않아 주택바우처의 지원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관부서는 주거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적 환경변화에 부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지원대상 328가구에 대하여 30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사업으로, 7쪽입니다. 지난 2018년도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여 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였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도 25개 자치구로 확대ㆍ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총 26개 주거복지센터 중 교부금액 반납률이 높은 곳은 총 5개소로, 노원ㆍ마포ㆍ관악ㆍ강남 지역센터에서는 퇴사자 관련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앙센터는 교육비 부문에서 자체 인력 활용 등으로 예산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단기자금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도시공사 아파트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된 이래 2016년도 제도개선으로 실적이 급증했다가 2017년도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소형으로만 공급됨에 따라 보증금과 계약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은 당초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발할 때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에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해당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9년도 지출액이 2019년도 순조성액을 초과하여 기존 조성액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교한 수입ㆍ지출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 유형의 다각화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문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실적을 개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이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인가요 그때 노후고시원 등 또 화재 난 고시원 등 해서 주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외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주거지원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그때 증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국토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본부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네, 주택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와 같이 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조사 항목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와 함께하는 주거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조사원들을 활용해 추가적인 조사들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거실태조사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던 저희 시 조사 자체도 같이 연동돼서…….

국토부는 언제까지 완료예정입니까, 현재는? 업무 절차 자체가 지금 기획한 것은 국토부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토부에 계획되어 있는 게 몇 월에 끝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토부 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저희 조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료 정리하고 그래서 최종단계에 있는 걸로 보고드렸고요.

여기 이월된 것 같이, 그러니까 준공기한을 4월 7일까지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조사가 다 끝났고,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 때문에 이월만 시켜놓은 거고 내용적으로는 끝났고 이제 발간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종보고서를 받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최종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나올 예정이지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최종 정리가 돼서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오면 꼭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예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요. 관련해서 예전에 주택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이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집행실적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주택바우처 사업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선정기준에 고시원의 거주자들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 주택바우처 사업이 주거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주택바우처 대상이었던 분들이 주거급여대상으로 대폭 이동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생겼고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주택바우처 대상보다 주거급여가 아무래도 지급금액이 높고 해서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택바우처가 아니라 주거급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도 조금 바꾸는 걸로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바우처에 대한 사업개선을 위해서 서울연구원과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준공기간이 보니까 올해 11월 19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늦지 않을까요. 이게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기한은 11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좀 더 빨리 나와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내년 예산에 담기 위해서는 당초에 용역 준공기간보다 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담기 위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일단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을 11월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연구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관리전담 배치 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적으로 공감하시죠, 본부장님도?

네.

그런데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자체가 사실은 3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보면서 전담인력은 필요한데 그러면 3년 한시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공무원 조직에서 이것을 편성했다 다시 또 흡수를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은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려움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가 55곳, 그런데 앞으로 또 늘어나지요?

저희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저희 주택건축본부에 만드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SH에 또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정리가 되면 의회와도 상의하고…….

그런데 본부장님 아직도 그 논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공공주택이 2,000세대 입주로 되어 있고 하반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곧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늘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의 기조실이나 행정국하고 논의를 해야 돼서 그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 소형주택 관리를 똑같이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SH에서 입주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형태대로 SH의 조직 보강시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는 일시적으로 조직을 한번 확보하는 방안 그런 정도입니다.

아니면 예컨대 SH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입주 지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기서 업무는 조금 늘어나기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함께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주택에 대해서만 SH에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입주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기존의 동서남북 센터에 있는 그 센터에서 이것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 인원은 저희가 확충해 주는 방향으로 어제까지 그렇게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논의되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의 주택정책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 기조는 유지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우리 건설ㆍ주택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이 좀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또 결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모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 초까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집회금지 또는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주로 방향을 했었고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또한 철저하게 거리 유지하고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고 이런 조건들을 준수하는 쪽에서는 집회나 이런 결정을 제가 막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건설현장 같은 데는 방역안내문을 붙이고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쓰고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남3구역이 21일 사업자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러한 만약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를 많이 주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관련된. 회의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없나요,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주택기획관님께서 굉장히 잣대가 엄중하다고 그래야 되나, 규제가 타이트하다고 그럴까 그런데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는 없나요?

위원회 운영이 그 위원 합의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위원 중의 한 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법령과 조례 하에서 별도로 서울시 지침을 정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도시ㆍ건축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의 중간 접점에서 조화로운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 중에서 보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전용이 좀 있었죠?

네, 안전점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왜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꼭 이렇게 전용해서 써야 되나요?

금년부터는 편성이 제대로 됐고요 아마 작년에 우리 센터가 신설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소홀했고요. 금년 예산에는 작년 사례를 참고해서 최대한 철저히 해서 전용 이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도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우기잖아요. 중요한 시기니까 각 자치구의 재난안전센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이에요. 뭐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번에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더니 역시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버렸는데, 그것은 그렇고. 국장님, 2019년도 결산 부분에서 불용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기는 많지만 그중에서 하나만 내가 꼽아볼게. 특별회계 중에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공공지원이 2018년도에 2억 편성했던 모양인데 900만 원밖에 안 쓰셨어, 나머지가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게 사실 큰일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거의 중단이 되어버렸거든, 지금. 100%가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으로도 아주 다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다 불용시킬 바에는. 그다음에 보면 청년주택 쪽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전부 삭제를 시켜버리고. 국장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중단되다 보니까 공급이 상당히 줄어버리잖아요. 항상 공급, 공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실 작정이세요?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재생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참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건데 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시장님이 못 하셨으니까 국장님이라도 하셔야지. 공급.

공급, 최근에 5월 6일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발표를 했었어요. 저희 시에 7만 호의 신규공급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7만 호 속에는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SH나 LH가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2만 가구 또 직접 우리 SH나 LH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1만 5,000, 나머지 재건축, 소형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7만 가구 계획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급 자체가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년에 준공 예정이 7만여 가구 되고 내년이 일부 적기는 합니다만 다시 2022년에는 7만여 가구 이상이 입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난 5월 6일 발표했던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구나 또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TF를 계속 운영해 왔다는 그런…….

됐습니다. 지금 개발이익환수나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은 거의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한다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공급을 임대주택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 올해는 4만 세대 이상 되는데 내년에는 2만 세대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신문이나 이쪽 매스컴을 보세요. 재건축 중단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려요. 집값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건축ㆍ재개발 또 중단 되. 기껏 한다는 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846억 원, 그중에서 불용액이 489억 원 정도이고 불용액들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건이 298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 4년치 자료들을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나게 증가가 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다 있겠죠?

집행잔액 하다 보면…….

두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측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과다예측을 하다 보니까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고.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타났고 결산부분에서 항상 지적되는 반복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부분들에서 어떤 계획이 정밀하지 못했거나 과다 추계를 했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주택건축본부 쪽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들 들어가고 싶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커트하고 예산실에서 또 커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긴요긴급한 그런 사업들을 밀어내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다면 이런 불용액이나 어쨌든 이유가 다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계획 단계에서. 어쨌든 4년 동안을 비교했었을 때 상당히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각 부서에 예산 계획을 올릴 때 신중하게 예산 추계라든가 계획을 정밀하게 짜라고 신호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있습니다만…….

사연은 다 있죠.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에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포털도 의원발의, 제가 발의해서 예산을 갖다 붙여서 서울시에서 SH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대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거포털이 오픈됐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년월세 신청을 주거포털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울 주택건축본부의 대표포털로 위원님께서 해 주신 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첫 날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접속자 수는 트래픽이 걸리고 서버다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접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용량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트래픽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포털이 만들어졌으면, 포털도 복잡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들어가 보셨는지 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잡한 구조예요. 예를 들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속에 모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하여튼 시각이 다르긴 한데 이게 계속…….

아니요, 시각이 다른 문제는 아니죠.

이게 처음부터 다시 짜면 말씀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완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이렇게…….

아닙니다.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은 안 들어가 보셨군요.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관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카테고리 주거포털에 들어가면 SH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은 당연히 올라가져야 되고 그리고 SH 쪽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모집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가져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올라가지 않았다가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주거포털에 열 몇 개 정도만 글이 올라가 있어요. 열 몇 개 정도만 올라가 있는데 이 모집공고를 없애려면 아예 올리지를 마세요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SH의 모집공고나 서울시에서 모집공고 내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안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 이 서버에 접속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이 어디에 공급이 되지?”라고 들어가 봤던 사람들이 여기 주거포털 SH 쪽에서 공급하는 곳에 가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주거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모집공고 하나가 있는데 추가로 모집공고 난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게 없나 보네.”라고 판단할 것이지 않습니까? 올리려면, 지금 직접 하나요, 위탁하나요? 직접 하고 계시죠?

우리 주거포털이요?

네.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를 하고 계시면 SH 쪽의 분양난 곳들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게 하던가, 안 그러면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여기에 다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은 당연히 올려져야죠. 작년 9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열 몇 건밖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안 올려져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고도 받고 챙기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개선되고 관리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지원신청 안내, 서울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지사항에 올려줘야죠.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잔여세대 모집공고 당연히 올려줘야죠. 또 어떤 것들은 올려져 있는데 최근 5월 19일 둔촌동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이런 것들이 SH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주거포털에는 다른 곳은 한 곳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주거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분양과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의 정책들은 여기에 다 모여져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대한 관리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초기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의 셰어형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공실이 조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셰어형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가까운 친구하고는 살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하반기에 한강로2가에 역세권 청년주택 셰어형 한 434세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셰어형이 인기가 없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요?

우리 과장이 직접 답변을 좀…….

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셰어형이 지금은 인기가 좀 없는데요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임대료도 더 낮고요…….

싸죠.

네, 그래서 그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홍보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점들을 개선해서 계속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가까운 친구하고 같이 청년주택 셰어형으로 가자고 의기투합이 되면 여기는 될 수 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셰어형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나 또 초반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구조죠.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 셰어형에 대해서도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만약 공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한번 내보고 포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후시간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8만 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제 지역의 문제입니다. 강일동의 전기공급시설, 현재 강일동 주거지, 차고지에 행복주택을 960세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덮고 거기에 행복주택으로 960세대 정도 입히는데 바로 그 뒤편에 있는 전기통신시설로 되어 있는 강동구의 유일한 나대지입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하고 저희 쪽에서 거기에 소방본부 119안전센터를 옮기려고도 해보고 다양한 활용방법을 활용하려다 구청에서 고덕역 주변의 도로부지입니다. 고덕역 주변의 도로부지에 보도나 도롯가에 각종 자재를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재건축이 입주를 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자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 또 더블역세권의 위치니 이곳을 옮겨달라는 집단민원, 또 거기 구청이나 저희 쪽에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강일동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에 그런 각종 시설자재물들을 옮기기 위해서 구청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를 시키고 예산까지 7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SH로부터 그 부지를 사서 그런 강동구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에 행복주택을 다시 입히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면서 지금 SH하고 강동구청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예산까지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제가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틈틈이 강동구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거기 강동구에 필요한 부분들은 숨통을 열어주시고 본부장님과 함께 임대주택 8만 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부지를 저도 열심히 찾아서 공급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그 계획의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거기에 임대주택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속해 있는 서울시의회의 모임 중에서 민생실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요 간담회도 몇 차례 했었고 또 관련돼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토론회와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아마 현장에 나갔을 때도 같이 동행을 하고 토론회도 참석하고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장님하고 그때 면담할 때 저도 들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본부장님과 집행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맞으시지요?

네.

그런데 다만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쟁점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집행부는 기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복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기조실의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의견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위원회는 가급적 중복 안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혹시, 저는 간담회 시에 상의한 게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까 과장님이랑은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둬서 실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기능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제대로 실제 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비슷하게 또는 그 이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다면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주거정책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위원회들은 중복을 절대 시키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1년에 열 번, 스무 번 이렇게 하면 잘 운영이 되는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하고 또는 두 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유사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른 위원회도 같이 하면서 이것도 하면 위원들이 전문성도 길러지고 안목도 있고 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는 1년에 한 번 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민생실천위원회 그때 참여했던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방법은 나중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만들건 아니면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건 운영은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이 조례에서는 그쪽으로 위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 민생실천위원회도 제정안을 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면 조금 더 아무래도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을 사실은 복지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거기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하면 실무는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집행을 주택건축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해주는 역할을 하면 가장 베스트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의제가 실현될 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협업이거든요. 그런데 협업이 실질적으로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담아서 위원회도 또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또 제정안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깊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로 처음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복지정책실에서 이 내용을 의제를 그쪽에서 다루는 게 맞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쪽으로 실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본부장님의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가 할 일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되면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그게 1년 걸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활성화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막 만들고 기본계획 만들고 또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들 심의하고 이런 기능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들어도 금방…….

사실은 제정의 의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선은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면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실행위원회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실행위원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의 경우 이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철회나 이거 하신 건 아니시지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35번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수정안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중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가구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사업의 범위에 대안적 사업도 포함하고, 둘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과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넷째 아동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과 각종 관리법상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다섯째 포괄적 위임규정은 삭제하며, 여섯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광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29일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총감독의 선임을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한 것 외에 업무범위와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0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상 업무범위, 선정방법, 대가지급과 상의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민간전문가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정책ㆍ사업 등의 조정ㆍ기획 등에서 자문만으로 축소하고 위촉방법은 공개공고를 통한 선정으로 한정하며, 대가는 자문회수에 따른 자문료로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간전문가 조례에 부합하도록 공모방식으로 총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민간전문가 조례 주관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회 의견에 따르면 위 개정조례안은 총감독의 업무 범위 대가지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는 가운데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업무범위와 대가지급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그밖에 총감독의 전문분야와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문화제 행사를 총괄ㆍ기획하는 총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47번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대가지급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바, 이에 총감독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건축문화제 성격에 맞는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달호ㆍ노식래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오중석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지원과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이 조문의 제명을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으로 그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폭언ㆍ폭행 등 초기 상황 발생 시 심리ㆍ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조문 제명을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으로 명확히 한 것은 인권과 복지 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경비원 외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을 제명 또는 그 해당 조문의 본문에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붙임문서 강북구의 관련 조례 개정 동향하고 관련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이 제안설명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오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비원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상황입니다.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고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과 폭행ㆍ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한 부당해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현행 규정에도 보면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현황파악이나 적절한 조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지원이나 공동체 활성화 추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개정안을 넣어서 현재 어떤 이런 추세에 맞게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법률상담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만 해놓고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거 그냥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이번에 여기 무료 법률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저희 주택건축본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넣었는데 저희 노동정책과에서 6월 1일부터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근거를 여기에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근거만, 그러니까 조례체계상 근거만 여기에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노동인권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55번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권과 복지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조문 각 호 외의 본문 중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를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로 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최기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까지 제한적으로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예외규정은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건축물 인동간격의 축소는 채광ㆍ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주택공급을 감안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동간격 완화의 대상사업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부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는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 외에 일조에의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시급성,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의 필요성과 기준 완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과는 별개로 소규모 주택재건축 건축설계 사례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사업의 전면 적용이 아니라 중정형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동간격 완화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58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내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등 다양한 평면계획과 사업의 활성화, 이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 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을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인 일명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서 현행 0.8H에서 법령의 하한인 0.5H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주택건축본부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시범아파트 이주대상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에 2억 875만 9,000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고등법원 판결 결과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2분기 주택건축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 2분기 주택건축본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했고 관련된 내용이 소명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근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조직은 1본부 1관 8과 1센터 40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182명에 현원 185명입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안업무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ㆍ관리 강화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추진 등 총 1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건축 거주자로서 이번에는 5,000명을 선발 예정이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실직ㆍ소득감소 청년은 1,000명, 나머지 일반청년 4,000명을 선정하면서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생애 1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을 7월까지 하고 위탁기간도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해서 청년주거지원센터와 나중에 병합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지원 대상자는 8월까지 선정을 하고 9월부터 월세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ㆍ관리 강화로서 2분기까지 공급목표 4만 6,000실 대비 3만 4,000실이 인허가 완료 또는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소는 입주를 개시했고 하반기에 6개소가 입주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인하를 위한 시책을 지난 1월에 시작을 해서 SH공사 선매입 추진 또는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등을 통한 수입으로 관리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증금 지원 확대 및 월세대출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또한 입주 전 사전점검단,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관리매뉴얼 배포, 협의체 운영 등 입주 불편해소를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 호 공공주택 공급으로서 재작년 2018년 12월에 5대 혁신방안으로써 주민편의시설 및 미래혁신시설 또는 도심형주택 확대 또는 디자인 혁신 및 다양화 등 5개 혁신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작년 목표는 달성을 했고 제도 시행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했고 TF 등 총 3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 목표는 1만 1,936호로서 기존 부지활용 그다음 도심형 주택공급, 저층주거지 신축주택 매입 등 저층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 활용 등을 통해서 1만 1,936호를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6월부터 적극 추진하고 TF 및 자치구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건축문화제 추진으로서 금년 건축문화제 주제는 ‘틈새건축’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적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분야를 조명함으로써 행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이고 장소는 우선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시청의 본관 로비나 광화문광장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사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여름건축학교가 되겠고, 본 행사는 개막행사 전시, 건축전문코너, 시민참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시ㆍ자치구ㆍ한국전력공사ㆍ서울에너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승강기의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승강기 1대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시 예산 60만 원, 한전 부담 4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은 금년 4억 2,000만 원이며 한전 예산은 별도입니다. 5월까지 목표인 683대에 대해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절감량 등 설치효과를 분석해서 행정안전부의 전체 신축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도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들을 건의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모집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시가 직접 모집하여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대상은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총 7곳이 되겠으며 그 결과 460곳의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해서 명부를 재정비하게 되며, 자치구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대상관리자에게 통보, 이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등 안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택ㆍ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태풍 등에 대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5개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 되겠고 점검대상은 민간건축공사장 3,233개, 위험건축물 229곳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취약공종이 진행되거나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수시안전점검을 하고 비상근무 및 동원 체계 구축 시스템도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S-apt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자문서화 및 문서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를 입주민,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pt 플랫폼 서비스 개시 운영을 통해서 문서접수 및 생산을 전자결재로 하고 생산된 문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시자치구 그다음 아파트 간의 수발신 및 재난상황 시스템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25개 자치구와 개통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인 전체 2,500개 단지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기능이 중복된 정비사업시스템을 통합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내용은 e-조합 공개기능, e-조합 결재기능, 분담금 추정, 정비사업/공공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해제된 정비구역 중심으로 건축행위ㆍ기반시설 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안사업 가능성 등 정비와 보존이 공존 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발주 전 전문가 사전자문회의를 거쳤고 과업내용서 전문가 서면검토를 했으며 6월 중에 입찰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실태조사 및 분석, 해제지역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및 주거환경정비 방안 마련이 되겠으며,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을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 대한 세입자 대책시행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해소 및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38개 구역이 대상이 됩니다. 예정구역에서 착공이전 단계로써 작년 4월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곳이 정비계획에 반영 완료했고 12곳이 정비계획에 반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서울소재 아파트 경비원의 입주민 폭언과 폭행에 따른 자살사건을 본부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보면 해당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에어컨도 없는 등 그런 열악한 곳에 노출되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서울시는 그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맑은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홍보 등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노동자 근무환경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보면 공동주택 2,000여 단지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2019년 4월 64%에서 2019년 8월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10%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후의 상황은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후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또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보면 여전히 공동주택 중에 에어컨 설치율이 0%인 곳이 77개 단지로 되어 있고 또 방문한 대상 268개 중에 100개 단지는 앞으로도 경비실 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타 단지나 아니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설치율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지금 공동주택단지의 경비실, 특히 에어컨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휴게실 이런 부분들이 신축되는 경우는 다 그것들이 마련이 되고 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럴 경우만 저희가 인허가를,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 아파트이면서, 특히 아까 0% 또는 계획이 없는 경우는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재건축을 곧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의 관리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적영역 같기도 한데 실제는 사적영역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입주민들의 양심 또는 인권에 대한 호소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또 하는 방법은 단지 명을 공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저는 사회적으로 성숙해서, 입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런 고용인의 입장에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금년에도 저희는 예를 들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 주고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미니태양광 사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야 미니태양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에어컨이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전기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비실 위에다가 태양광판을 하면 전기세 부분이 해결이 돼서 단지에서 그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해서 에어컨이 지원되는 게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원이나 취약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에어컨 설치 자체를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원칙적으로 시설경비만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 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택배수령이라든가 주차단속 그 외 청소 이런 업무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입법기관과 관계기관들의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서울시가 그렇다고 방치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보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도 해 보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저한테 다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경비업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경비 외 업무를 시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미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기존에 있는 경비원들이 많이 실직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경비 관련 경비업법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같이 주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업역, 결국 경비업무만 전담을 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른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최종 길이라고는 하는데 중간에 어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토교통부나 경찰청 업무를 저희가 주시하면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말씀처럼 12월까지 유예가 됐잖아요?

네.

그 기간에 이 법의 실행으로 인해서 그나마 하던 일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경비업 업무 외에 청소나 택배 수거나 이런 부분을 할 경우 거기에 맞는 대우도 필요한 거거든요. 경비원들 같은 경우 감시ㆍ단속적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제외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주택ㆍ건축분야에 풍수해 안전대책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서울시는 과장급 과 단위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25개 자치구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외부전문가까지 채용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팀 단위의 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5개에 다 만들어져는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아서 내실을 기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 9월에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벽체 붕괴로 인해서 그 당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또한 같은 해 용산구의 재개발구역에서 4층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지금 각종 사고가 난 이후에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월에 즈음해서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안전센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25개 자치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작구 하나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동작구는 과장급으로 센터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팀장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책자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점검상태에 대해서 민간건축 현장, 재난위험 건축물 붕괴 또 바로 장마가 올 판인데, 특히 자연재난 호우라든가 태풍, 우기가 오게 되면 이런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건축안전센터 부분은 저는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의 안전을 관리하려는 의지의 문제고 그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는 사실 과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팀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팀 단위로 하면서도 외부에 있는 기술사나 건축사들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용의 경우도 임기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다 다른 문제라서 저희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조금 더 독려하고 다 공개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일관성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구는 정말 안전관리를 잘 하는데 이 구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예방들이 잘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결국은 특별회계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저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거기에서…….

무허가 건축물…….

그 이행강제금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25개 중에서 14개는 했습니다. 11개는 아직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중랑도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경기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구릉지가 많지 않아서 큰 피해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 중랑천이 항상 비가 오면 걱정이 되죠. 펌프장이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기에 한 200m 이상 오게 되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강제로 물 순환을 밖으로 내보내더라도 낮은 지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물 순환으로 인한 침수지역으로 사실 약 20만평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전체 해제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한 2m 정도 성토를 해서 지대가 낮은 지역을 다시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다세대 단독 다중주택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30년 넘어가도 개발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보완책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우기철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항상 비만 오면 청개구리처럼 둑방에 나가서 항상 지켜봐야 한다, 24시간.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17페이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본부장님하고 끝내겠습니다. 해제지역이 정비구역이 됐다가 해제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실태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394개소인데 과연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지역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주거환경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기획관님이 하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예산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해제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을 한번 다 들여다보고 해제된 지역들 각각의 노후도랄지 또 과소필지랄지, 특히 접도율이랄지 세부적인 것을 보고 다음에 신축된 상황을 다 통계를 뽑아보고 그래서 주목적은 그러면 정비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 소규모정비사업을 적용할 데냐 재생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데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데냐 이렇게 각각을 찾아보고요. 또 도저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생의 방법이 없을 때는 정비사업을 해야 될 데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은 다 수면위로 노출시켜서 그러면 충분히 보고 또 주민공감대도 얻고 해서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고자 일단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관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상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논의해 보면 서울에는 대다수의 목적이 아파트여야만 자기 재산증식이 된다 이런 목적이 합목적으로 깔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불어 사는 우리 국가에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검을 하면 일반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도수가 지나면 할 수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주택사업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거기 시장에 맞는 어떤 조건을 내서 해야지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게 다 하다 보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블록형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면 가로주택정비라든가 소규모주택으로 해서 갔을 때 주민들의 동의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노후도를 가지고 하려고 봤을 때 이것은 20년, 30년 죽었다 깨놔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하고 끝내십시오. 다시 한번만…….

네, 제가, 지금까지 저희 정비사업에 일련의 과거 2004년부터 뉴타운부터 죽 흐른 과정을 보면 결국은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주민들의 동의에 대한 갈등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동의율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의율을 기준을 초창기부터 동의율을 많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말씀대로 블록단위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노후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ㆍ관리 강화, 역세권 청년주택을 최근 본 위원도 2년 전에 들어와서 죽 보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주거약자인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공급목표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행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공급목표 4만 6,000실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대비 73% 추진 중이다, 굉장히 성과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호실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18년, 2019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너무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나 하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왜 본 위원이 호실 채우기에 너무 급급한 것 아니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호실 공급목표의 달성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인하라든가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지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최근 언론에 계속 거론된 걸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이런 게 상당부분 많이 언론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숭인동 238실 입주 시작,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 보니까 기존에 호텔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사업자가.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공공임대분이 31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임대가 207실 해서 238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기존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서 보면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만 그냥 호텔이에요, 그냥 똑같이 호텔. 그래서 여기에다 임대료를 36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호텔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사용료를 별도로 다 부과를 해서 받으니까 70~80만 원까지 나온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나요, 이렇게 가는 게?

초기에,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지금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호텔 형태가 아니고 전부 주택 형태로 바꿨고…….

숭인동 청년주택이 언제부터 입주가 시작됐었지요, 정확하게?

금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입주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더군다나 31실의 공공임대에 대해 시하고 사업자가 계약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 계약이 지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너무 싸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표준건축비가 본인 생각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표준건축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됐었지요?

국토부 고시가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요 2016년 치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최근 거를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최근 물가를 고려한, 비해서 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물론 청년주택이 초기니까 실제 입주해서 운영하는 것은 초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숭인동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청년들이 실제 계약이 돼야 입주가 되는데 계약이 안 돼 입주를 못해서 아마 시에서 강서구 등촌동이나 동작구 노량진 쪽에 있는 청년주택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알선해서 이주해서 임대주택까지 다…….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숭인동은 종로잖아요. 종로인데 그것을 강서구 등촌동이나 노량진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제시를, 대안을 제시했다?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동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구에 있는 물량을 저희가 다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성북, 성동 또 종로도 있고요 동대문 전농동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역들의 물건들은 다 안내를 해줬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멀리 있는 걸 선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전체 물량을 저희가, 임대물량 전체가 한 200여 세대 넘습니다. 그중에서 고르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원래 원안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숭인동의 공공임대분을 빨리 계약을 해서 여기에 신청했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의 입장에서는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조사해 제시해서 이중에서 들어가라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건데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급실적의 호실 맞추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제 오퍼레이션(operation)상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최초거든요. 용도지역 변경이고 아주 특수한 경우였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분께서 협조를 너무 안 하셔서,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제가 1년 넘게 매달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최초니까 처음이니까 더 만전을 기해서 실제 그동안 청년주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건 주거취약자인 청년들이 역세권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처음이니까 정말 프리패스를 주듯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열광적으로 서울시가 잘한다, 주택정책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는 2016년도분 표준단가를 따지고 사업자는 최근 걸 따지고 이래서 계약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돼서 다른 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문제가 아니라, 또 호텔식 서비스의 그런 일환으로 36만 원짜리 월세가 옵션들을 다 포함하니까 70만 원, 80만 원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만전을 기해서 다 따져보고 잘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한마디로 이미지가 가버리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달게 지적 받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도 공동의 책임을 일정부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예전의 개발시대처럼 무조건 공급실적,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작더라도 그다음에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소수라도 정말 이 정책,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에 부합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들도 면밀히 잘 따져서, 제목만 입주ㆍ관리 강화 이러면 뭐합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지점을 우리가 함께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반성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번 일의 경험을 잘 되살려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보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입주ㆍ관리 강화가 되는 거고 청년주택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겁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목표달성해야 되겠지만 꼭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저도 연이어서 어쨌든 역세권 청년주택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부서랑 같이 현장 돌아보고 왔었는데요 현장 갔다 와보니까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억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생했다, 부서가 굉장히 고생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는데 억울한 점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충정로나 이렇게 사업지들 돌아보니까 솔직히 입지나 건축의 내용이나 이런 공공공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년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입지는 더할 나위 없이 다들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인 그런 내용에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 삐걱거리는 문제들만 조금 점검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충정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공공공간, 커뮤니티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어쨌든 1인당 3.3㎡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논의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어쨌든 업체 간에 조금 조정이 된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충정로 같은 경우는 임대관리사업자하고 설치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정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빌트인 렌탈비를 받는 게 문제였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아니, 그것은 빼고…….

그것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조정한 것 알고 있고요.

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네.

지금 커뮤니터 설치 관계인데요. 그것도 관리업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솔직히 대부분의 경로당이든 이런 공용공간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건설하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꾸미는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보니 그냥 공간만 있을 뿐이지 그 공간과 관련한 설치 비용을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것들이 관리비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관님, 얼마 전에 토론회 갔다 오셨는데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여러 가지 추경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추경안에도 조금은 담기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나 노후 공공임대 SH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정부에서 그린뉴딜, 그린리모델링을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경기부양으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고요. 저희가 소유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은 당연히 그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ZEB, 제로에너지빌딩 엄밀히 얘기하면 5등급 수준에서 20% 신재생을 만들어 내는 건물인데요 그것을 의무화하시겠고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시는 것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공공은 먼저 앞장서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안타까운 게 제가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서울시만 봐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전체적인 녹색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 약해서 건물을 다루고 있는 주택건축본부는 다 빠져있고 건물을 모르시는 기후환경본부에 계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만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그래서 전여 저희하고 연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조직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전문가들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주택건축본부도 그동안 내 일이다고 나서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국토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 쪽에서는 저탄소 건물을 향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가려면 주택건축본부에서 건축물 20%의 탄소배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 본부도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이나 행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녹색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데요. 어쨌든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관련한 것들이 소비되고 오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산되는 것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안에서 가장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건축본부다, 그래서 너무 그쪽 기후환경본부 쪽에만 맡겨두지 말고 주택본부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부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임 1명에 녹색과 관련한 업무들 다 맡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쪽 부서와 관련해서도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서울시의 주택 및 건축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천만서울의 주거복지는 더 따뜻하게 보호받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간 전반기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과 정책적 토론과 정책적 대안들 그리고 천만서울에 대한 다양한 주거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택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계시는 김성보 주택기획관님, 김정호 주택정책과장님, 이진형 주택공급과장님, 박경서 건축기획과장님, 명노준 공공주택과장님, 박순규 공동주택과장님, 진경식 주거정비과장님, 차창훈 주거사업과장님, 새로 센터장으로 오신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일이 업무보고하고 거명은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현장업무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강준령 주택정책팀장님, 박준영 주거복지팀장님, 이남숙 청년월세지원팀장님, 윤준필 임대문화팀장님 그리고 김중헌 전월세팀장님, 유병오 정보관리팀장님,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님, 기태균 주택공급총괄팀장님, 백윤기 역세권계획팀장님, 이희향 역세권사업1팀장님, 송정미 역세권사업2팀장님, 문훈기 건축지원팀장님, 정광순 건축정책팀장님, 권기홍 녹색건축팀장님, 한일기 건축계획팀장님, 박신규 건축관리팀장님, 장덕석 건축설비팀장님, 김갑규 안전제도팀장님, 김찬유 건축물안전관리팀장님, 송장현 공사장안전관리팀장님, 장길홍 안전점검팀장님, 김광식 공공주택행정팀장님, 이화섭 공공주택정책팀장님, 윤옥광 공공주택계획팀장님 그리고 윤영선 공공주택사업팀장님, 조승제 장기전세팀장님, 박제혁 공공택지개발팀장님, 안남선 공동주택정책팀장님, 김용배 공동주택계획팀장님, 김계성 공동주택운영팀장님, 안종연 리모델링지원팀장님, 전종원 아파트관리팀장님, 김중태 주거정비행정팀장님, 진경은 주거정비정책팀장님, 강한석 공공지원실행팀장님, 함창록 조합운영개선팀장님, 서세환 재개발관리팀장님, 오종규 주거사업협력센터장님, 이규희 주거사업총괄팀장님, 최복두 주거사업계획팀장님, 고주현 주거사업관리팀장님, 장명호 주거사업팀장님 그리고 실무에서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실무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고 우리 위원회도 전반기 위원회를 마치지만 앞으로 주택건축본부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10대 전반기 의회 주택건축본부 소관의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께 마무리 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팀장들 이름까지 한 분, 한 분 위원장님께서 거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그분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여러 가지 느낌을 가졌고요. 저는 의회에 계시는 분들 명단을 안 갖고 와서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저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은정 조사관님하고 조정래 수석님밖에 제가 기억이 안 돼서 다른 분들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주택건축본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님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본부를 항상 감싸주시고 때로는 채찍해 주시고 그렇지만 끝내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