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업은 ICT 활용교육지원 등 총 3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1조 1,218억 원 중 95.8%인 1조 746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29억 원으로 3.8%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201쪽 40번 ICT활용교육지원입니다. SW교육 선도학교 165교 및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운영을 지원하였고,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학교교육실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 구축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48억 6,000만 원의 예산 중 4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SW교육지원,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등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4쪽 41번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입니다 창의ㆍ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사업으로 106교의 과학실험실을 개선하였으며 실험실 안전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 사업으로 663실을 지원하였습니다. 174억 8,000만 원 예산 중 174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약 5,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학생탐구활동지원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2쪽 42번 교과서 지원입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특수학교 학생 및 초중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게 무상 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8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578억 원을 지출하여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초중학교 무상교과서 지원비 및 초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과용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235쪽 47번 누리과정지원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지원 사업으로 약 18만 7,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6,269억 5,000만 원 중 5,98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5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48번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2019년에 공영형유치원 4개 원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4,951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사립 교원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사립유치원 579개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예산 547억 9,000만 원 중 48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9억 3,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편성대비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255쪽 51번 교원연수지원입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원으로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자비부담연수비 518명 지원, 서울교육연구년 25명, 유초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2,260명 등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33억 8,000만 원 중 3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자격연수대상자 인원 감소 및 연수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52번 방과후학교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초중고 1,226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을 공립초 560교에 1,739실, 4만 3,86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825억 1,000만 원 중 810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방과후학교 운영비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53번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장학을 지원하며 배움 중심의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도모하고자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8억 5,000만 원 중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선발인원 감소 및 퇴직 등 수석교사 인원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284쪽 60번 교원임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질 높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52억 2,000만 원 중 4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공립 교원임용시험 시도 공동출제분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6쪽 61번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점검을 실시하였고,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비를 384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201억 3,000만 원 중 19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교원대상 직무연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통합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쪽 65번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예산 344억 9,000만 원 중 323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약 21억 8,000만 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급 차이 등에 의한 인건비 잔액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자연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67번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221교를 지정하였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1,407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였으며,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를 1,344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교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 선도학교 25교를 운영하여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눈앞에 다가온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유캠퍼스를 공모하여 강서양천, 동작관악, 중부교육지원청 세 청에 세 개의 공유캠퍼스를 선정하였습니다. 교과특성화학교 15교에 2,500만 원씩 총 3억 7,500만 원, 거점ㆍ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92교에 총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점제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꿈담학습카페는 72교에 교당 3,200만 원씩 총 23억 원을 지원하여 누적 122교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839억 6,000만 원 중 833억 원을 지출하였고, 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약 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목표 학교 수 미도달에 따른 잔액 및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도서관운영지원 등 총 2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9,321억 4,500만 원, 지출액 9,154억 9,500만 원, 이월액 51억 6,200만 원, 집행잔액 114억 8,8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순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추진사업입니다. 331쪽 72번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4억 9,900만 원 중 지출액 91억 9,800만 원, 이월액 8,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개포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 및 도서관·평생학습관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비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송파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공사 및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35쪽 73번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과 학원 및 비영리법인의 건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9억 8,600만 원 중 지출액 122억 2,600만 원, 이월액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300만 원입니다. 학원 일요휴무제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학원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육부의 차세대 나이스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협의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1쪽 74번 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7억 7,100만 원 중 지출액 67억 900만 원, 이월액 1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생활문해교육동영상 개발 완료시기 미도래로 발생하였고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의 봉사활동 단가 변경 등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추진사업입니다. 358쪽 77번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7억 8,500만 원 중 지출액 65억 6,800만 원, 이월액 6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구축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홈페이지 구축 예산 등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지급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학교 밖 청소년 도움 센터 친구랑 홈페이지 구축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370쪽 81번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사안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8억 9,800만 원 중 지출액 70억 3,100만 원, 이월액 2,2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스쿨미투예방 홍보자료 개발비에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성인권시민조사관 운영활동 감소 및 스쿨미투발생교 회복교육지원비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373쪽 82번 학생상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단위학교와 Wee센터에 전문상담인력 배치,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학생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66억 3,600만 원 중 지출액 141억 9,400만 원, 이월액 17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억 3,700만 원입니다. Wee센터 이전 및 구축비에서 이월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전문상담사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377쪽 83번 학생생활 지도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생인권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함양과 세계시민교육, 통일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억 2,300만 원 중 지출액 77억 8,000만 원, 이월액 14억 9,400만 원, 집행잔액 7억 4,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교육시설관리본부와 학생교육원의 안전체험관 증축 및 건립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교육정책사업 정비로 인한 사업 폐지 및 축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로직업교육과 추진사업입니다. 396쪽 86번 진로진학교육 사업입니다.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학생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4억 7,100만 원 중 집행액 74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위탁용역 계약 낙찰차액, 교원대상 진로교육 역량연수 운영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운영비 잔액입니다. 399쪽 87번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사회 변화와 직업수요를 반영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67억 6,400만 원 중 지출액 46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06쪽 90번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8억 6,900만 원 중 지출액 47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교육공무직 취업지원관 및 국제화교육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탁용역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추진사업입니다. 428쪽 94번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흡연예방교육, 학교감염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2억 7,900만 원 중 지출액 75억 9,600만 원, 불용액 6억 8,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학교흡연예방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37쪽 95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초등 수영교육 활성화, 초·중등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4억 3,400만 원 중 지출액 254억 6,900만 원, 이월액 4억 4,900만 원, 불용액 15억 1,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수영교실 예산의 특교 교부 지연과 강북권학생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축소에 따른 강사비 감소, 수영교육 참여학생수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42쪽 96번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 학교 석면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4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163억 9,600만 원, 이월액 3,200만 원, 불용액 9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19년 학교석면조사의 지연으로 표본점검을 위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2019년 학교석면조사 용역 계약 및 학교공기정화장치 통합계약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51쪽 98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교육기부 활성화 등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97억 9,100만 원 중 지출액 191억 5,800만 원, 이월액은 4억 6,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제3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시설보완공사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위탁 용역계약 낙찰차액,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시설수리비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456쪽 99번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일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317억 1,500만 원 중 지출액 6,312억 1,200만 원으로 불용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학생 수 및 급식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과학전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전시관장 김종희입니다. 과학전시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기관별 세입·세출결산 보고 및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78쪽부터 83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의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56억 1,704만 원이고 지출액은 54억 7,1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억 4,599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조서 및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전시관은 12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연수지원 사업에 맞춤형복지비 등 7억 6,8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영재교육 운영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영재교육담당자워크숍,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창의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1억 2,1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영재교육원 운영사업입니다. 영재교육대상자 485명을 선발하여 총 100시간씩 운영하였으며 420명이 수료했습니다. 집행금액은 4억 7,973만 원입니다. 7번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사업입니다. 서울과학교육 23호와 24호를 발행하여 보급하였으며 융합인재교육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연수협력학교 운영, 창의발명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과학교육 과정의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9억 4,598만 원 중 9억 3,69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573쪽에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과학탐구활동 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서울학생탐구발표대회를 운영하여 679점의 작품 및 교원 1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융합과학체험행사 2회에 총 5만 4,079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가하는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과학창의력교실 등 27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5만 8,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의 사고력과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과학놀이체험마당 등 본관 체험학습장과 3개 분관의 체험학습장 12개 체험시설에 총 31만 6,000여 명이 참여하여 과학의 대중화 및 과학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2억 4,038만 원, 지출액은 21억 9,66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4,3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016만 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813만 원, 자체인력 활용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액 834만 원, 금빛자원봉사단 운영 집행잔액 960만 원, 기타 운영 집행잔액 753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과학전시관 교육비특별회계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교육연수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입니다. 교육연수원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교육연수원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106억 1,781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102억 3,45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326만 원으로 불용률은 3.6%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88쪽부터 89쪽에 있는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조서 및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세부사업은 교육연수 운영,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2개의 주관사업과 교원연수 지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4개의 본예산 재원배분사업, 교원인사관리,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8개의 재배정 사업으로 총 1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주관사업인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뒤에서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3번 교원연수 지원입니다.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유·초중등 교사 회복력지원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여 총 3억 3,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교원인사관리입니다. 초중등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연수 운영, 교무행정인력 전문성 제고 및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대상 연수를 운영하여 5억 1,575만 원 예산 중 5억 1,0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초중등교원 영어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여 3억 5,006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전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L기반 교원학습공동체 맞춤형 직무연수에 국립학교가 1교 선정되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전출금으로 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2쪽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주관사업인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의 결산현황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유·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 23과정, 직무연수 417과정, 특별연수 3개 분야, 원격연수 1,212과정, 학부모연수 2과정 및 연수협력학교 25개 교를 운영하고 연수의 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지원단, 우수강사풀 및 연수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총 35억 6,639만 원 예산 중 35억 1,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32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4%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연수 운영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4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264과정, 원격교육 572과정을 운영하여 총 18억 426만 원 예산 중 17억 9,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6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0.4%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연수원의 결산보고를 마치며 결산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수원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보고 110쪽입니다.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26억 8,01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2,873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14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이고 불용률은 2%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우리 원은 크게 유아교육지원과 학교평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7억 5,71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7억 4,6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2만 원으로 인건비, 즉 연장근로보수, 대체강사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사업으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학교안전 7대 표준안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2종 개발 및 유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놀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4종을 제작하여 공사립유치원 850개원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특수분야 직무연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사이버 연수 등을 실시하여 5,270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놀이 중심의 체험, 문화·예술체험, 가족체험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유아·놀이 중심의 체험교육은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언어, 건강, 실외 숲속놀이, 쌓기, 목공, 나무놀이 등 10개 놀이영역을 운영하였으며 총 702개원 3만 4,934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체험교육은 유아의 문화·예술적 소양과 협력적 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공연, 요리·STEAM놀이, 우리예술, 과학체험, 여름·겨울체험, 찾아가는 안전교육, 찾아가는 STEAM교육 등 총 12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764개원 4만 618명이 체험하였습니다. 가족체험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학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 정립 지원을 목적으로 계획·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 거주 3~5세 유아 가족에게 놀이중심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가족체험과 특별가족체험 4종을 22회 운영하였으며, 총 1,802가족 4,697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및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214개원에 2,288점의 교재교구 및 교육행사용 자료를 무상으로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보고 113쪽 6번 학교평가관리입니다. 2019학년도 제4주기 3년차 유치원 평가는 307개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원활한 평가운영을 위해 평가대상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총 620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운영을 위해 105명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1억 8,18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억 7,8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평가결과 자료정리를 위한 인건비 불용으로 2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창호 학생교육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7대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시행해서 교육의 만족도 향상과 학생교육원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9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2019년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본청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138억 3,692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118억 4,674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982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9억 3,035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6.7%입니다. 세출 결산 조서, 성질별 결산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99쪽에서 101쪽에 있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의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생수련활동 지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5개 자체 주요사업과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11개 재배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서 진행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은 학생 2만 1,020명을 교육하였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3,69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은 103쪽부터 105쪽 세출예산 세출성질별 결산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591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본원 교육장을 비롯해서 분원인 대천임해교육원, 대성리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영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인성이 바른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령산 교육장에서 2만 7,093명 등 총 20만 1,672명에 대한 수련교육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도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은 52억 5,432만 원이고 집행액은 46억 6,925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8,506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11.1%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공무직 주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수련활동의 불가피한 축소로 인건비 감소 2억 3,151만 8,000원, 수련활동 취소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전금 2억 8,008만 9,000원 등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학교생교육원은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세입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우리 소관 원 사업은 보건 및 급식관리, 산업안전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31억 5,973만 8,000원 중 27억 6,76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9,2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1번에서 6번 근로자 인건비와 직속기관 운영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의 당직전담원과 지방공무원 대체직원 인건비에 관한 예산과 우리 원의 경상적 운영비로 4억 3,471만 6,000원 중 4억 2,751만 3,000원을 집행하여 72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번 학교급식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식만족도 개선 전문컨설팅, 비만 및 식품알레르기 교육,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매뉴얼 개발, 급식시설 환기청소 용역경비 지원, 학교급식종사자 교육 등의 예산으로 4억 319만 4,000원 중 2억 1,360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억 8,959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미지정으로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1억 3,885만 3,000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학교급식종사자 교육 위탁교육 낙찰차액 4,7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8번 학교급식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중독균 검사 등 안전성 검사, 식재료 시장조사 사업,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 컨설팅, 영양체험관 운영, 식재료 납품업체 및 운반자 연수,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조리실습 교육 등의 예산으로 4억 7,976만 4,000원 중 4억 6,26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70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식품안전분석실 및 영양체험관 인건비 636만 1,000원,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330만 1,000원, 학교급식 품질향상 3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9번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감염병 관리 강화,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 운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미세먼지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신축학교 및 사립 유치원 환경위생 점검, 유치원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 학교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사업 등의 예산으로 18억 1,855만 7,000원 중 16억 5,70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6,153만 1,00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마음건강ONE-STOP 지원센터 및 흡연 예방 지원센터 운영 등 인건비 5,047만 3,000원, 흡연예방교육 및 학생금연학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 7,794만 1,000원, 미세먼지관리, 환경위생특별점검, 정신건강관리 등 사업별 집행잔액 3,3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열 번째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2,350만 7,000원 중 680만 4,000원을 집행, 불용액은 1,670만 3,000원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표본대상 학교 점검을 하면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검사장비를 가지고 측정함에 따라 대상 학교 수를 조정하였고, 실제 표본점검 결과 부적합 시료 중 정밀검사 분석 항목 수가 4개에서 1개 내지 2개 항목만 검출되어 전체검사 항목 수가 감축되어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우순애 학생체육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선우순애입니다. 학생체육관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12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130쪽 2019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 5,406만 원, 지출액 27억 1,914만 원, 불용액 3,49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7%입니다. 불용률은 1.3%입니다. 불용사유는 용역입찰 낙찰차액 등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130쪽부터 131쪽에 있는 세출 결산조서,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의 2019년 주요사업실적으로 5번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132쪽입니다. 1번 경상사업 중 1~5번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6번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억 9,583만 원, 지출액 3억 9,328만 원, 집행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사업 내역은 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초등 및 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10회 250명, 초등 수상생존수영 직무연수 1회 28명, 중등 체육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1회 37명 60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과 체험활동교육 필요성 도모를 위하여 스포츠행복버스 지원사업은 159개 학교에 버스 376대 지원하였으며,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은 60개 학교 6,2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직속기관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1억 2,335만 원, 지출액 20억 9,895만 원, 집행잔액은 2,44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기관운영비로 수영강사 인건비, 시설관리와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학생체육관의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체육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4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해서 이숙자 마포평생학습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숙자입니다. 4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해서 마포평생학습관의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 1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34억 275만 2,000원으로 33억 2,26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8,013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조서와 165쪽 성질별 결산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세부사업 추진현황 중 주요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처우개선수당, 장애인근로자 급여 등으로 5억 2,88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85만 8,000원입니다. 3번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서 구입, 개관시간연장운영 인건비,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 등으로 4억 9,65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만 6,000원입니다. 7번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체육시설직원 인건비, 주말대체일용직원 인건비 등 16억 873만 3,000원 집행으로 집행잔액은 4,034만 3,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수영장ㆍ헬스장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체육시설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등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 5,3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8,000원입니다. 167쪽 세출예산 이ㆍ전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성질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정해철 정독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정해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독도서관의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책자 30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2019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총 22억 7,215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8,847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본예산은 15억 2,595만 3,000원이고, 재배정예산이 7억 4,62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7,51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699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은 4.3%입니다. 2번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조서와 3번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번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5번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사업 8개 사업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4번 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10만 원이며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560만 원,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자의 강사료 지원으로 2,648만 원 등 총 4,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7,000원입니다. 304쪽 5번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055만 원이며 도서 등 자료구입비가 2억 3,600만 원, 온가족 책잔치, 공공도서관혁신운영지원 등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비가 1억 3,600만 원,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746만 원 등 총 4억 8,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7번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청사관리 등 기본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9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04만 원입니다. 6번 세출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7번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항상 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독도서관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 포함하고 일괄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규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최선 위원님 하시죠.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요새 코로나19로 학습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학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온라인과 등교수업으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ICT활용교육에 대한 예산을 보면 47억 정도 소프트웨어에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작년도에는 코로나의 상황을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ICT교육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갑작스럽게 등교 개학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학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예산과 다르게 올해 추가된 예산은 일단 학교에 거의 저희들이 한 360억 정도의 투입을 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아마 전 세계 초유의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으로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에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행정체계상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의 저력에 대해 다시 한번 신뢰를 할 수 있었고요. 아직도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어제 제가 교육감께 잠깐 정책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해소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교육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라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이라는 부분은 크게 봤을 때는 학교의 존재성이 단지 지식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이고 학생들과 교감하고 선생님과 대면하면서 상담하면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인데 전인적 성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장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항상 학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시간 화상수업일 때는 거기에서 바로 만나지만 콘텐츠제공형이나 과제제시형일 때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들어가서 몇 번이고 반복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속도를 자기가 조절해 가면서 도달할 수 있고, 교실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진도를 나가면서 몇몇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고 넘어가는 데 비해서 원격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다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학생의 교육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중독사례로 인해 학습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다른 복안이 있느냐를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합니다만 그 역기능은 늘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가져오는 그런 중독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미성년의 상태에서 자기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이로움을 위한 수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감독자나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게임을 할 수도 있다든가 다른 인터넷을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수업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격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실시간수업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부모님이 없는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인터넷 조례를 또 만들어주셔서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질병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원격수업이 일상화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축소시켜 가면서 필요성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개선방향 그다음에 학생의 지도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가정에서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학생에 대한 관리를 결국 학부모들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학부형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중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고요.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교육청에 비치는데요 그걸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학부형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학부형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학부형들에게 시켜서 어떻게 하면 중독을 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보육·육아 같은 교육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서 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인터넷 중독도 보다 더 집중해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좀 더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학부모 교육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부서별로 공모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어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공모사업 현황 주시고요. 이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우리가 꿈꾸는 교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하면서 공모사업 하는 거 있고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공모사업 하시는 거 있고 학교별로 자율공모제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2019회계연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2018, 2019만 있길래 2017, 2018, 2019년도의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관련해서 주시는데 이럴 수 있어요 2019년도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는 했는데 2018부터 안 했거나 2017, 2018은 했는데 2019년도는 안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준은 그 해마다 성과지표로 올렸었던 사업들에 관련해서 3개를 묶어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강북권 학생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우리 2019회계연도 결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현안사항인데 꾸러미사업 앞두고 있잖아요. 벌써 경기도는 우리가 걱정했던 사안 중에 하나인 가공품을 원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이 쿠폰으로 사용돼서 농성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 꾸러미 발송이 시작이 되고 지금 모바일쿠폰 이런 것들이 학부모님들한테 가고요. 농협포인트가 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저희들 사업기간은 농산물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이 가는 기간이 새벽배송이나 로켓배송처럼 하루 만에 오고 그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하루에 5만 팩이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걸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농협포인트몰로 인한 구매분하고 다음에 꾸러미하고 쌀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가게 되는데요. 일단 구성은 3만 원짜리 농산물 꾸러미는 쉽게 썩지 않는 쪽으로 컨소시엄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있고 농협시스템을 통해서 배송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쪽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농협포인트 같은 경우는 농협몰에 있는 농산물과 축산물도 있고 가공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논의할 때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공품만 만약에 쿠폰으로 사용하게 되면 본래의 취지를 다 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게 되는 쿠폰을 사용할 때, 농협몰을 이용할 때 제한 두신다고 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적용되나요?

실제로 농협포인트를 이용할 때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쌀, 축산물 모두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공고를 띄울 때도 특히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쉽게 상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안내는 받았는데 우리가 논의하면서 걱정했던 것까지 안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미리 안내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상품이 혹여 그럴 수 있다는 게 설명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우려가 되는 바인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별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할 텐데 제가 고민되는 바가 있어서 우리 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평생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가 있으니까 국장님 오셔서 우리가 그 자문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 자문위원회 하고 나서 고민이 되는 바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과지표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메이커스페이스를 반드시 구축한달지 화장실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개선한달지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그 학교가 유치 못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간이 넉넉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병설유치원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구축하고 이런 공간을 다양하게 구축해서 하면 좋은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하다못해 미술실, 음악실도 안 갖춰져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이른바 융합교육을 하라고 하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계획 속에서는 시설과랑 다 포함해서 행정국이랑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음악실은 일정수준으로 다 갖춘다, 언제까지 미술실은 이런 수준으로 갖춘다, 미술실은 사실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음악실이 아마 일정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야 할 테고 그리고 최소한 아이들이 뮤지컬이라도 경험해 보려면 연습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무용실 정도의 수준들은 있었거든요. 거울이 있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시설은 갖춘다, 이런 현황은 어떤데 언제까지 그걸 다 갖춘다 이런 물량계획이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학교 시설의 현황들이 너무나 제각각이고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이제 학급수가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서, 특별교실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술활동에 관련된 교실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학교가 문제가 되고요.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특별교실을 많이 확보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여건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술교육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니까 현황은 파악이 되는 거고요. 현황은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음악수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갖춰져 있는 시설을 몇 공간을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가는데 절대불가한 곳이 있는 곳은 시설을 늘려줘야 되는 거고 공간은 있는데 그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데는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거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공간은 있는 거여서 물량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 속에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번 자문위원회에서 했었던 얘기는 앞으로 계속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우리 국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교육감님 계시거나 부교육감님 계셨으면 그분께 말씀드렸을 텐데 그 자문위원회에 같이 계셨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제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산을 하다보니까 의견을 단 건 초등교육과에서 진행했던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었는데 그 사업이 나쁘다 어쩌다가 아니라 이게 어쨌건 편성을 여러분들이 해 오시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건데 참 그 심의의결권이 무력화됐다, 되게 무력했다로 평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꾸는 교실’ 2019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었어요. 봤더니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른바 목을 딱 사업을 정해 놓고 학교에 수행하라고 하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 해보겠다고 하는 자발성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사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 규모를 정해서. 그러면 이게 어느 거는 혁신과에서 하고, 어느 거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어느 거는 사실 중등교육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한 군데 모아서 이 사업의 파이를 크게 해서 관리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고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서별로 업무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초등의 특수성에 맞는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인 그다음에 성장의 단계에 따라 발달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통합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런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팀들이 별도로 모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른바 혁신과에서 하는 학교별로 공모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혁신과에서 다 합니까,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는데?

혁신과는 혁신학교사업에 관해서만 주로 합니다.

자율공모와 관련해서 혁신학교만 자율공모 주고 있다는 건가요?

자율공모 같은 경우는 사업의 속성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정책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스스로, 전에는 모든 학교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내려보냈는데 이제는 미리 신청해서 받아서 예산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즉 모든 학교에 모든 공문을 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제시해 주고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면 그 학교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것은 꾸준히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꿈꾸는 사업은 초등과에서 핵심사업으로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부분인 건 사실인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에서 하는 거는 학교별 프로젝트일 테고,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실별, 선생님별 프로젝트일 테니까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흩어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잘 관리는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제 의문이거든요.

지금 자율사업공모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업무의 부담은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오면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김경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영재교육 운영 관련해서 영재교육 활성화를 보니까 예산이 5억 100만 원 이 중에서 전용이 1,8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보통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일부계층의 전용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2018년도에는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영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모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운영비가 전용이 된 걸로 보여 가지고요. 명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요?

저간에 사정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걸 카이스트에서 운영을 했고요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소외계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바우처를 그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해에 들어서 갑자기 카이스트에서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다가 그건 어렵지 않느냐 바우처에서 나오는 비용가지고 해야지 해서 협상이 잘 안됐고요. 그러면서 깨진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카이스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영재키움 프로젝트라는 연수가 있습니다. 사이버연수인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교육부하고 카이스트하고 영재교육원하고 같이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선생님들이 차라리 그 학생들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식으로 멘토, 멘티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지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선생님들을 여기에 맞는 연수를 시키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여기 교사들 학습공동체를 30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해 줬는데 바로 그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영재교육이 되는 건가요? 영재교육의 정의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각 분야에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의 수월성을 찾아서 그 부분을 발현시켜 주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예산 때문에 그것이 결렬됐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아까 워크시트인가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 영재교육을 했습니까? 교사연수를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재교육을 진행했나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혁신과장님, 나와 주세요.

혁신과장 이종탁입니다.

과장님, 영재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수월성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교육시켜 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재교육하고 일반교육이 교수학습적으로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교육은 보통교육으로 우리가 하는 제도권 안에서 하는 학교교육을 하고요. 영재교육은 특수교육기관에서 그 아이들의 영재성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기관에서요? 그러면 이거 교사들 학습공동체해 가지고 연수를 시켰다면서 교사들은 특수기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라는 것이 교육부하고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골자가 뭐냐면 교육부에서 영재교육 대상 아이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대일 멘토링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발굴하면 그 아이들에 맞는 교사들을 한 분씩 붙이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800만 원을 전용해서 교사연구회에 지원했다는 것은 그 학교별로 6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한테, 그 연구회 모임 선생님들이 키움 프로젝트에 있는 아이들을 일대일로 멘토링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연구를 해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예산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쓰였습니까, 아니면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교사연구회 역량강화는, 그 선생님들이 모인 이유가 소외계층 영재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쳤습니까?

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일대일 멘토링…….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가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느 학교의 어느 학생은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하고 일대일 매칭하는 것을 결재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소외계층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학습공동체에 전용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지 않지 않은가…….

그 교사들은 일반교사들이 아니라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입니다. 영재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아이들의 영재성을 지도해 주는 일대일 멘토링 사업이고 선생님들하고 아이하고 일대일 매칭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면 선생님들이 소외계층 영재아이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겠다, 가르치겠다는 판단을 해서 6개 연구회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소외계층 영재아이들과 일반 영재아이들이 다릅니까?

지금 그 영재키움 프로젝트라는 사업 자체가 사교육이나 부모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영재프로젝트를 만든 사업 이름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었으며 그것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예산을 들추어 보니까 지금 예산의 특교 빼고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이 영재교육 선발도구 개발하는 데 쓰였더라고요. 영재교육 선발도구, 저희가 도구를 새로 개발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영재개발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선발도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개발되는 겁니까? 매년 개발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답을 지금…….

혁신과 일 아닙니까?

혁신과는 맞을 텐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자료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이 영재교육 선발도구를 몇 년에 한 번씩 개발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영재교육 선발도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액을 보면 156억 정도에서 지금 전용증감이 65억 8,400, 지출한 것이 154억 9,500이에요. 집행잔액은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부분 전용을 했다는 말이죠. 65억 8,000만 원을. 이것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65억 8,000만 원을 전용한 이유는 주로 인프라환경 개선이었는데요 단위학교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개발원인가 그쪽에 일괄해서 맡겨서 하게 된 거고요.

교육개발원 아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고요.

네, 정보화진흥원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저희한테 지적된 내용들 중에 65억 8,000만 원의 전용사유에 대해서 지금 이건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스마트교육 지원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스마트교육 항목 중에 환경개선 65억 8,000만 원이 이건 인프라 개선이고 그 외에 나머지 한 30억 정도가 학교별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그런 스마트기기나 또는 교육재료나 환경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이.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왜 이것을 사전에 아, 이것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갈 수 없는 돈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왜 예상을 못 했지요? 왜 이렇게 꼭 전용을 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생각 못 하셨나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65억 8,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쓴 것은 82개 혁신학교에 대한 무선인프라 지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원이었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AP를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태블릿PC나 이것을 설치해 주는 내용들이어서 일괄로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말이죠. 그것을 왜 미리 계획을 못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미리 계획해서 전체적인 무슨 인프라 구축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하느냐, 이거는 지금 다른 사업들에서도 다 비슷한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정책국장님께 마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중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이 60억 500만 원, 이 중에서 20억 3,5000만 원 지출되었고 30억 2,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 사립유치원에서는 이게 지금 공영형 사립이 되어 버리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6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지금 불용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도 현재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유아공교육 활성화 국가정책에 편승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이 사실 우리 국가교육을 선도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왜 매입형 유치원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먼저 예산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입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예산투여가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효과라든지 개별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이 훨씬 더 열성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효과면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학습효과라든지 돌봄의 상태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매입형 유치원을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지, 이렇게 불용이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 사업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의 사학이 굉장히 교육 개혁에 있어 때로는 어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학교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치원도 공교육화가 되고 의무교육으로 들어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에 따라서 학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한 8만 원 받는 데도 있고, 8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심한테 전체적으로 볼 때 학부모 부담을 줄여서, 출산을 어떤 신혼부부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런 어떤 조건 그러니까 개방이사를 두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수익용 기본자산을 확보해야 하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런 경우는 수익용 기본자산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매입형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를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몇 개 유치원 이외에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이것은 재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고견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수혜자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세금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예산의 입장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관련된 결산서 788쪽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 보니까 2019회계연도 문화예술지원의 경우에 9억 9,400만 원 중에 6억 9,600만 원 지출하고 2억 6,500만 원 사고이월되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이게 아마 교원연수 서울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악기은행 구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대여 악기나눔사업 하지 말고 악기를 그냥 사서 주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된 게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악기 대여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때 계약이 되었습니까?

저도 작년에 결산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알아봤더니 사업부서에서는 1년 만에 종결하려고 하니 학교에서는 1년 만에 종결하면 어떡하느냐, 지금 그게 고가 악기라서 업체에서도 단기 1년 갖고는 안 되고 한 2년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학교의 요청도 있고, 고가 악기라서 이건 1년만 하면 중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기계약은 안 된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달라는 업체의 이야기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올해까지만 하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에 악기 구매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국장님,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악기를 대여를 했다고요?

업체 얘기라기보다는 악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바꾸자는 학교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악기금액이 비싸서 1년만 하면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악기 어떤 것을 위탁을 해 준 겁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무슨…….

주로 가야금이 많고요. 가야금은 제작기간이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팀파니 세트하고 드럼 세트 세 가지 종류가 주가 되겠습니다.

가야금 352조, 가야금은 상당히 비싸요.

주문 들어오면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금 352조 그다음에 팀파니 세트 18점, 자 가야금 주문제작하면 보통단가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단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단가도 모르고 이 많은 돈을 위탁비로 씁니까?

전체적인 금액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야금은 약 50만 원 정도에서 물론 비싸면 1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비싼 전문가용을 쓸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사실 352조면 이거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훨씬 더 단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2조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7,600만 원이고요. 352조, 가야금은 한 개라고 하지 않고 한 조라고 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팀파니 있는데 이건 약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8개니까 540만 원 다 합치면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위탁금으로는 2억 6,500만 원을 줬다는 말이지요. 이게 또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구입비보다 위탁비가 더 높아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렌탈을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한 비용으로 알고 제가 지금 자세한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뿐만 아니라 작년에 위탁을 하지 말기로 했는데 어떻게 위탁을 했는지에 대한 경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의 예산서를 봐도봐도 도대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장님, 간결하게 어떻게 예산팀하고 말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산서 71쪽 보겠습니다. 결산서 70쪽에 보니까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결산서 봐주십시오. 학교재정지원관리 이게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육혁신과에서 세출결산조서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 지원 이거 어떤 학교운영비일까요? 결산서 70쪽이고요. 6억 8,920 맞지요?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의 회계로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9,000 이게 11개 지원청으로 나눠서 나갈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운영비가 워낙 많아서, 찾으시면서 들어주세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안에 운영비가 일단 다 들어가겠지요?

네.

그다음에 학교회계로 전출될 때 기본적으로 학교회계에 나가는 일반운영비가 다 있지요?

네, 목적사업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 기본운영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기본운영비가 있고 목적사업으로 나간다 함은 그 목적사업 내에 또 운영비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그러면 학교재정지원관리 이것도 목적사업입니까? 재정 관리할 때만 쓸 수 있는 운영비에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여기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찾고 있는 중인데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2019년 사업설명서를 다 뒤져봤는데요. 이 6억 8,920만 원이 어디로 나와 있냐면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기타운영비 이래서 과학고 내실화 지원 이렇게 해서 6억 8,92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항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그런데 사업별로는 과학고 내실화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약에 사업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과학고 내실화 지원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학교재정지원관리로 평가를 할까요? 사업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과학고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 왔던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과학고는 과학고에 따른 별도 지원일 걸로 보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과학고라고 그렇게 지원관리를 쓰던지, 이 통이 다 과학고 내실화 지원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사업이 학교재정지원관리가 맞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고 있는 소위 이른바, 우리 예산코드 620번 그렇게 나가는 모든 회계 전출금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과에다 요청해서 말씀…….

유·초중고 그다음에 과별, 과별로 들어가 보면 거기 정책사업이든 뭐든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이 어떤 내용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어떤 로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 듣고 바로 연락을 했는데 아마 작업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실 거라고요? 이렇게 난해한 예산구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지 저는 심히 궁금합니다.

지금 담당 장학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각 영역별 목적사업비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업무부담이 커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줄여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타운영비로 편성해서 나가는데 그 항목 역시 기타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타운영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에는 이 안에 구분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가 전체적으로, 지난번 교육감님 시정연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산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런 쪽으로 많이 늘리고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목적사업비로 자잘하게 그게 막 쪼개져 가지고 학교로 내려오니까 학교 행정실이든 학교 교무실이든 거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게 통합한 것이 기타운영비고요.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선택의 범위를 늘려준 겁니다.

기타운영비로 했으면 그냥 기타로 주셔야지요, 그 안에서 또 나누지 말고. 기타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기타운영비가 지금 얼마냐면 2019년도에 1,320억이에요. 1,320억을 갖다가 지금 몇 가지로 나눠 놓은 거지요, 11개 지원청. 여기에 그 목적경비로 나가는 제목이요 쭉 있어가지고 16개 정도 됩니다. 16개를 또 구분해서 내리는 거예요. 물론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 여하튼 이 부분들 정리를 해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꿈꾸는 교실 어제 질의하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정책국의 일이라고 해서. 어제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도 결산 하면서 그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 혁신지원이 2019년도에 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더니 71쪽 말고 이게 지원청별로 쭉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지원청들은 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전용을 해서 원래 이 사업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수업지원 장학활동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수업지원 장학활동 그다음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하신 거지요, 교육청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11개 지원청에서 학교에다 공문 내려서 공모해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지원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원래 지원청에, 지금 전용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용한 거, 전용하기 전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비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2019년도 예산서에 뭘 쓰셨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실 여기서 교실혁신 지원운영 교육지원청 2억 4,2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네.

운영비를 갖다가 11개 지원청으로 나누신 거는 그러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3,000만 원씩 운영비로 내려간 것을 전용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원청별로 다 금액이 다르고요. 지금 중부 것을 보고 있는데 중부는 5,855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청별로 현장활동 지원비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용한 금액 단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건대 현장활동 지원금으로 내려간 것은 지원청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세요라고 5,000, 6,000씩 내려준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여기서 2,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것,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원청에서 사업금액이 5,000이었는데 사업을 했는데 한 3,000만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학교 공모를 하고 했는데 3,000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이 남았어요. 2,000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전용해서 학교회계로 그냥 나눠줬어요. 너네 지원청에 이렇게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지원청이 아니라 학교별로 이 돈이 이만큼 남았어 그러니까 학교에다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이런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지요?

지원청별로 4,000만 원씩 지원비로 내려 보냈고요.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으로 전용을 시켰고요. 전용금액은 각각 지원청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가 플러스돼서 나갔어요. 지금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2019년도 예산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던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지원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 27억입니다. 그 27억 중에 학급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22억이에요. 그렇지요? 22억이고 이것이 사실상 지원청별로 나눠져서 내려가겠지요. 왜, 공모하는 대로 줄 거니까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원래 없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모든 지원청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갔고요 어떤 데는 그냥 지원청에서 다 소진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문제 지적이 있으신 다음에 사실은 자료를 결재서류까지 살펴봤는데요. 전용이 제가 국장을 하기 전에 작년 1학기 때 이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재를 했을까 봤더니 과장 전결로 해서 이렇게 지원청으로 나가서 전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부랴부랴 파악을 어제 하다가 완전히 못했는데요. 설명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이 하십시오. 맨날 과장님한테 넘기십니까?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모를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더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운영비 그거 넘겨서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도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지원사업 예산을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본예산 27억이었던 것을 59억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워낙 지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이 50억에 대한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29억 중에서 22억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학교에다가 주겠다고 하고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아마 5,000~6,000씩 하면 5,000~6,000 곱하기 11 하면 22억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실에서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의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학교에다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담당자에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얘기를 미리 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 철저하게 현장에서의 내용을 점검하고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기타 이것과 관련한 무슨 홍보, 교장·교감연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이게 수업지원 장학활동으로 단위사업이 나와서 활동지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사실 초등교육과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서에서 제가 이걸 한참 찾았는데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장활동 이렇게 해서 활동지원단 11개로 나눠진 그 금액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성과평가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나중에 2020년이겠지요. 2020년도 그 후에 결산할 때 반드시 성과평가에 넣어서 성과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습연구년사업 불용최소화방안 권고 이거는 우리 결산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학습연구년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초등에서만 불용된 건가요?

유아도 그렇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꺼번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는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초등하고 중등은 같이 통합해서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학습연구년에 대해서 현장의 평가가 이렇다는 겁니까?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지요?

3년을 하다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려고 100명, 120명 하다가 교육감님께서 숫자를 500명으로 늘리자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6개월 정도씩 해서 수혜인원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해에 500명으로 늘리고 6개월로 줄였는데요.

기간을 줄이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6개월만 하면…….

그렇지요. 이게 끊기니까 안 되지.

기간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요. 하지 말라는 소리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줄여가지고 그때 처음 당황스러워서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그랬는지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400명 했는데 꽉 차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6개월로 운영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중간에 6개월 나가면 기간제가 들어오고 그런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했더니 준비가 돼서 그런지 400명이 참석…….

그다음 해에는 그냥 6개월 놔두고…….

네, 놔두고. 지금은 안착이 됐다고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려면 1년을 해야지 그 학교에 멀쩡히 있는 교사를 연구년제 간다고 하면서 기간제를 또다시 들어오시라고 해서 새로운 수업을 한다는 건 아이들한테 상당한 부담일 텐데요, 교사한테도 그렇고.

그것은 단점인데 저희 판단이나 교육감님의 판단은 혜택의 범위를 넓히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래도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범위를 넓히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네, 강연흥입니다.

제가 작년 2월 285회 임시회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장애교원 552명 보조공학기기하고 장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원 없이 자택에서 각자가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는 이 실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원이 필요하고 필요한 현황을 파악해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작년 2월에 언급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장애인교원이 약 18명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552명에 지금은 한 57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총 1억 200만 원 예산 중에서 6,7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한 34.2%,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6월 추경에 다른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받은 1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추경에 받다 보니까 여름방학 시작되기 전에 바로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원신청의 시기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받았는데요. 부진해 가지고 두 번째로 10월에 다시 한번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신청인원은 확인을 제가 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두 번이나 유찰을 했어요. 유찰이 돼 가지고 12월에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그다음 해 1월까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가지고 불용처리가 한 3,000여 만 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 수 중에서 장애유형별 장애교원 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체하고 뇌병변 또 심장, 신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숫자가 유·초등하고 중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장애유형에 지체는 경증, 중증 합쳐서 유·초등이 122명이고요. 중등이 191명입니다. 뇌병변 같은 경우는 유·초등이 12명, 중등이 7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보니까 유독 청각하고 시각 쪽에만 신청이 몰리는데 다른 분들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는 없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각에 글씨를 크게 보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청각 이런 것들은 보조기기가 있고요. 장애인용 스쿠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기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청하는 것에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홍보, 알림에도 조금은 소홀했던 점도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게 본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이 안 됐지요?

네.

본예산으로 편성 안 돼도 상관없겠습니까? 지금 추경으로 작년에 편성됐고, 본예산으로 편성 안 되고 그냥 해도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예산이 생겨서 지원을 받았는데 두 번이나 하고 서울시내 장애교원들이 3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그리 높지 않아서 저희들은 본예산에는 별로 잡지 않았다는…….

이 보조기기 제품단가 산정하는 것 대체 어떻게 산정해요?

기기 가격이요?

보조공학기 제품기기 단가 산정하는 거 있죠, 우리 구매할 때? 이것 어떻게 산정해요?

저희들이 할 때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공공구매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불용률이 높고, 또 이게 학교 현장에서 장애교원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청에서는 충분히 계고를 하고 홍보도 했지만 실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정상적인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맞춤식 정보를 미리 사전에 제공을 해드려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개별적으로 연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추경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계속 교원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금년도 570명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은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실 것 또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장애인교원들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특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보조요원을 그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들어가시면 학교 내내 붙어서 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진로국장님.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심의를 할 건데요. 심의하기 전에 그 안들을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특별히 역점 두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학교보건법 제14조3의 제1항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우리 교육감은 그것에 따르는 세부적인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이 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사전적으로 해 줄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가정에서 원격수업 상황 속에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등교를 하고 있나요?

네,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염병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지만 하고 있지 않나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죄송합니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통해서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에 출석인정 결석을 허용해 주는…….

아니,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으면 지금 현재 학교에 다 등교를 안 하고 있나요?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 등교했을 때 감염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질병결석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출석은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지요?

인원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되고, 그중에 이런 소견서를 제출해서 학교에 지금 현재 등교하고 있는 학생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최소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학교에 거의 공문발송을 심사해서 내보낼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통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업무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수업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런 기저질환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거는 옆에 평생국장님 계시지만 체건과에 기저질환자통계가 별도로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쪽에 있고, 수업의 지침은 평생국장님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교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려 보낸 건가요, 이 방침에 따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 기본대책 관련해서 이 준수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학교에 통보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책자를 메일로 넣어준 건가요, 책자로 만들어서 준 건가요?

거기에 보면 방역과 수업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감염병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체온측정방법이나.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 교직원은 병가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YTN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다고도 학교를 못 가는 형태로 대부분 전국에서 한 3만 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수업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건지?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가지고 여기서 정책을 펼치셔야지요. 아무리 여러 가지 공문을 발송했을 때 학교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것까지 파악 안 되면, 최소한 이런 파악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저질환이나 이런 아동들은 학년 초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보건교사에게 담임교사가 요보호학생이라고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이 이런 코로나상황이나 되면 출결을 하느냐 마느냐는 가정에서 선택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를 학교는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요보호학생명단은 다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출결사항에 관련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교는 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온라인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현재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도 마련해 놓은 것 있나요, 혹시 장애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자가격리 상황에 있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그것은 보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학습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병원학교 형태로 학습 활동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죠, 원격수업 배움터.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수요가? 국장님, 사실 그런 어떤 원격수업이라든가 특색 있게 아니면 정말로 더 보살펴야 될 학생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원 파악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몇 명 학생이 이런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은 우리 정책국 각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좀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새롭게 결정해서 하나하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새롭습니다. 결정을 새로 해야 되고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게 3개월 가까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네.

되어 가다 보면 3개월 동안 우리가 해오던 방식에서 문제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대책을 다시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냥 정말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로 시작하니까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몇 시간씩 회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의 어떤 수업 형태를 하는데 각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자율성을 완전히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은지, 우리가 정말로 7월에 방학이 끝났을 때 8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지금부터 로드맵을 만드셔야 되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것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뿌려주고, 각 교육청에 뿌려주고 또 학교의 의견도 받아보고, 학부모들 의견도 수렴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침을 만들어야지요,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점심 때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도 2020년도까지 40% 목표를 가지고 이것도 즉흥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20%인가 25%뿐이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40%의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정책을 맞춰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정책을 공립유치원 공영형이 되었든 매입형이 되었든 만들려고 할 때 계획 수립하고 모든 것은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 교육정책국 특히 유아교육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매입형은 저희 국 사업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의견 소통은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매입형이나 단설이나 병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지원과 사업이지요?

네.

그러니까 학교지원과 사업 자체가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추진단계에서부터 모든 계획이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을 하고 매입을 하기 좋은 데 가서 매입을 하고, 학생 수는 다 줄어드는데 거기 학교가 비어 있으니까 병설유치원 만들고 이러면 학생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데 거의 인원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공립유치원 만들어서 확대하는 것 좋습니다. 반대할 분들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공립유치원이 그렇게 좋고 사립유치원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데 왜 학생수요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의, 계획추진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학교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국은 나 몰라라,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주면, 지어주면, 매입해 주면 운영만 하겠다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국장님 가지고 있는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말씀을 저도 이해하고 있고,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매입하고 짓고, 공영형유치원 만들고 여러 가지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은 줬는데 결국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줘서 검토 중에 있고요. 학교지원과에서 지금 연구하고…….

용역을 줬나요?

네,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새로 또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체험센터부터 시작해서 강서구에 있는 염강초등학교에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지금 정책 입안단계에서 사실은 우리 정책국이 관여를 해야 합니다. 지원과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 운영해라 지금 현재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정말로 유아교육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겠다 하는 형태로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정책국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나온 교부금들은 잔액이 전혀 안 남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저희들이 특교부터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을 거의 많이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제로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이면 특교부터, 저희들이 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라 저희들 예산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된 것은 돈이 얼마가 됐든, 적든 많든 100%입니다. 100% 집행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올해 교육비도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부분이 뭔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아무래도 처음 했던 만큼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의 사실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도 우리 교육청에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최고 큰 대책은 뭐냐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게 가장 큰 대책입니다. 그렇지요, 일선현장에서는?

네, 지금 학교가 학교폭력문제가 나오면 처리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로 전학갈래, 징계 받을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에 대한 예산부분보다는 편하게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변호사, 법률지원단들 출장비에 대해서는 집행도 안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변호사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서여비하고 교육청에서 재배정한 예산을 쓰는 데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훨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안 썼어요, 2019년도에는.

그게 부서여비를 출장비로 지급하는 바람에 그렇게 불용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 가지 확인할 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CCTV 설치라든가 자치구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확대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8개 자치구만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교육감님 지시도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한 10억 정도의 서울시 전입금을 가지고 학교 교체를 하고 또 8개 자치구의 관제센터를 이용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 정비해서 학교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 강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외의 자치구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 자체가 연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8개 자치구 이외에는. 그동안 8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까지 일괄로 한번 저희들이 전체를 쇄신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으면 언제 시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네, 관련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 잡고 있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시 말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이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조희연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고1 무상교육을 앞당기시겠다고 추경예산에 어렵게 결정했다는 기자회견을 접했는데요. 이게 시의회 교육상임위와 소통이 되었던 건가요, 교육청의 일방적인 계획이신가요?

기조실의 업무여서 저희들하고는 논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네,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내일 상정할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52억 원이고요. 고1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 액수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기 이전에 교육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이 있었냐는 거지요, 이것에 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소통이 됐나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문자를 드려서 예산을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했고요. 와서 설명을 하라고 연락이 되시고 약속이 되신 분들은…….

문자 보내서 답변 있으신 분들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인 거지요?

문자나 전화통화를 시도했고요.

그러면 그 문자 선별적으로 해서 보내신 건가요?

전화를 해서 아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저희 실무가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설명이 필요…….

그러면 저는 교육위원이 아닌가 보네요. 저 문자도 받지 못했고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고1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길 만큼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저희가 단계별로 고교무상교육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2018년, 2019년, 2020년 단계적으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앞당겨서 할 정도로 고1 고교무상교육이 교육청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 코로나19가 3월부터 계속되면서 수업료를 지원해 달라는 전국적인 요구가 있어서 지금 3월, 4월은 국가와 우리 지방이 반반씩 그리고 5월은 우리가 50%에 해당합니다만 50% 전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나가지 않는데 특히 무상교육이 다른 학년은 다 되는데 고1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료를 내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여기도 반환을 해 주고, 아니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생각은 알겠는데요. 그 정도로 시급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추경예산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수업료 반환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으면 교육상임위 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소통하려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님만 만나 뵙고 할 일이 아니라.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만나 뵈셨나요?

예산담당관 오동훈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말씀드렸고요 부위원장님 두 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말씀드렸고 채유미 위원님 저희 불러서 가서 말씀드렸고요.

조상호 위원님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자료만 주면 된다고 하신 분들은 자료만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게 대학등록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에게 심의권이 있으시니까 내일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세 곳은 고1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11곳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오시거나 문자로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상임위 예산 통과도 안 시킨 상태에서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좀 더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실무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소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그 정도로 추경예산까지 잡아가면서 한 학기를 앞당겨서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3개 교육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11개 교육청이 이번에 새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은 이제 3개밖에, 그러니까 추경안까지 해서 11개 교육청이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거라면 어떤 교육청이 하지 않아도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 지원합니다.

제 말씀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시행의 시급성이 인지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 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관한 상태에서 지금은 오픈했나요?

당초에 6월 14일까지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 했던 그 기간이 6월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까지 휴관 상태인 건가요?

지금은 6월 30일까지는 연장을 하고요. 그 안에서 택배나…….

휴관 상태가 지속된 게 그러면 거의 6개월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또 문을 열었고요.

열었다가 다시…….

네, 열었다가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지금 문을 현재…….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문해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속 교육을 못 받고 계시는 건가요?

네, 학교체제와 같이 등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제체와 같다면 지금 학교는 개학을 했잖아요. 등교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병행수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방역체제로 해서, 그거는 문해교육기관마다 차이에 따라서 학교처럼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해교육기관마다라고 하면 지금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해교육기관이?

전체가 한 75개…….

그런데 그 75개 문해교육기관이 어쨌든 알아서 각자 하도록 지침을 내리신 건가요?

학교가 문을 열고 있어서 그 학교에 있는 문해교육기관도 있고요.

학교에는 공문 다 내리셨지요? 그래서 정원의 3분의 2 이하 수준, 정원의 3분의 1 이하 수준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문해교육기관에도 정원의 몇 % 이하면 소그룹이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내려주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요?

문해교육기관도 지침은 내려가 있고요. 공문으로 똑같이 내려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거의 같은 체제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도 같이 맞춰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평생학습관에도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 지급이 되었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는 저희들이 구비를 했고요. 아직 문해교육기관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 아이패드 지급이…….

네, 1,000대 정도…….

1,000대면 전체 다 지급한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신 건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한 열한 군데 정도…….

열한 군데, 총 몇 명인가요?

인원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지급은 아니고 100개만…….

각 학교마다 한 학급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쓸 수 있도록 지급하려고 합니다.

한 학급 전체가 쓸 수 있는 정도로…….

네, 한 학급 보니까 40대씩 11개 기관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은 말씀하신 대로 문해교육 학력인정 학생들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중등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왕 하실 거면, 아마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유·초중고도 앞으로 9월, 10월이면 코로나가 잠잠해 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아이패드 지급해서 그 효과가 크다면 아이패드 지급을 조금 더 늘려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은 저희들이 거점기관에만 일단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점기관이면 네 군데, 평생학습관 네 군데…….

3개 기관, 문해기관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도로 있는 데고요. 75개 문해기관 중에 거점기관 세 군데만 지금 한 30대씩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주셨다는 거는 시범적으로 해서 지도자나 학습자가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네, 여기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드리면 다 하시기 때문에…….

네, 스마트하신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마 스마트폰보다 더 사용하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저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학교 내실화 관련해서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분석이랑 합해져 있는 거라,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하지요. 학급은 늘어났는데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보니까 부적응자가 다니는 기관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홍보부족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감소 이유가 정확한 것 같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위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부 인기가 있고 많이 모여드는, 오히려 수용이 안 될 만한 그런 위탁교육기관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한 학급당 20명이었다가 15명으로 줄이신 것 같아요, 학생 수를.

일단 최소화를, 전체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최소화하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적응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반에 있으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요.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학생수당 예산을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학급수당 지원하시더라고요.

네, 학급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한 학급에 15명이 꽉꽉 차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고 한 학급에 4~5명도 안 되는 학급이 있는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학급 수로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학생 수에 관련된 학교도 지원이 학생 수에 따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기관운영비 쪽하고 그다음에 학급운영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만약에 15명인데 13명이다, 12명이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너무 작다면 사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곳은 학급 수를 줄여주시든가 그리고 학생 수가 포화상태인 데는 학급 수를 늘려주든가 이렇게 융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학급 수당 지원을 해 주시다보니 아무래도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더 힘들겠지요,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요.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 쪽에서는 학급에 관련돼 있는 강사나 교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학급을 줄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시설적인 여건만 된다면 오히려 정원이 넘치는 데는 저희들이 학급을 늘려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시설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위탁교육기관마다 나름대로 전문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거리도 맞아야 되고 아이들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장학관님 말씀으로는 대안형 위탁 교육기관을 돌아보셨을 때 시설들이 다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대체로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학생 수 감소 이유를 들었을 때 아이가 부적응이어서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다녀와서는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학교 같지 않은 시설 때문에. 사실 아이한테 맞는 교육을 시켜주고 싶지만 정말 학원보다도 허름한 시설에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면 더 위축되겠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시설에 대한 것이라면 시설에 대한 것도 지원하시는 데 힘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계속 보고 있어서요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분석 관련해서 553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랑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집행률은 91.5, 99.4 이렇게 훌륭한데요. 집행잔액을 보면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들을 수 있을까요?

몇 쪽 어디 항목인지 말씀…….

어느 항목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553쪽에……. 네,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가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분석이라 그 책이랑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책인가요?

저희들은 그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가요? 의회에서 만든 건가요? 그래도 이게 전체 집행률이니까 이유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랑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비, 급식 이런 거는 조금만 집행한 거니까…….

급식이요?

저희들 체육건강과는 급식에 대한 것이 보통 한 4,000억 가까이 예산을…….

급식에 대한 예산이요?

네, 저희들이 1년 예산이 전체 한 3,9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온 것들이 사실은 불용이 100억 이상씩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급식비가 불용될 일이 있나요?

인원수 변동이라든지 모자라면 안 되는 돈이다 보니까…….

모자라면 안 되는 돈이어서…….

그리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불용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도 사실은 이번에 많이 불용이 됐고요. DMZ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스쿨미투 사업하고도 관련해서도 많은 불용이 있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불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코로나 매뉴얼 아침마다 아이들이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가지 중에 37.5도 미만이랑 37.5도 이상 체크가 있는데 살짝 미열이 있어서 열이 있다고 체크하고 나머지 밑에 인후통 이런 건 없다 쭉 체크를 하고 제출을 누르다 보니까 코로나 증상 관련 체크를 했다고 하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제출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만약에 코로나 증상이 아니더라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평생국장님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방역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초기에 교육부에서 등교 자가진단에 대한 내용이 왔을 때 저 자체도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많이 드렸고요. 중간에 한 번 바뀌긴 했습니다만 미열이 있는 경우가 처음에는 무조건 등교중지로 뜨게 돼 있습니다.

등교중지로 뜨나요?

네, 사람의 체온이 37.5도가 넘어가면 등교중지로 바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교중지로 뜨는 학생들의 90% 이상이 미열이라든지 설사, 메스꺼움 이런 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37.5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미열이 항상 있다면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받아와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되면 학교에서 그건 인정을 해 주고 등교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체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일단 안 하신 분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최고기관이 어디인가요, 작성이나 편성하시는? 잠깐 나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랑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가 도저히 안 맞아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는 보지는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금액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산이나 토지건물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자산인데 전혀 금액이 맞지 않고 증감내역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물품증감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소형컴퓨터가 교육청 전체에 5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물품증감 현황보고서에 보면. 교육청에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재산을 등재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지요, 출자출연기관이?

학교안전공제회 쪽에 출연하는 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도 100% 출연기관이고 서울장학재단 여기도 100%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왜 보고 안 하냐 그랬더니 보고하니 마니 그러다가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교육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료 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공영형 유치원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됐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명시이월된 예산도 대다수가 불용이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공영형유치원에 대해서 불용의 소지가 많으니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득불 우겨가지고 예산서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을 고집한 담당부서장은 징계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눈에 보이게 뻔히 쓸 수도 없는 예산을 잡았어요. 의회와 얼굴 붉혀가며. 잡았으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본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확보되었던 예산이…….

명시이월이라 하면 내년도 회계기간 중에는 쓰겠다는 의지 표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쓰셔야죠. 쓰지 않으면 국장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주무관이 되었든 책임을 지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고민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되었는데 100% 불용인 예산이 수두룩해요. 이게 예산서인지, 예산을 왜 잡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라니까요. 쓰지도 못할 걸 불용시키면 되지 명시이월을 왜 잡아요? 명시이월하면 한 번 더 사고이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불용이에요.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하자고 하면 부득불 우겨요, 제발 좀 살려 달라고. 그런데 쓰지도 못하실 거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니까 제가 참다 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니까. 눈뜨고 못 볼 지경이라니까요. 교육정책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 및 급식실 병행 추진대상으로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 40억을 초과하여 재정투자심사대상이 되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해서 12억을 명시이월했다가 아예 쓰지도 못하고 불용, 그다음에 건폐율 초과로 해서 설계용역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15억을 불용, 명시이월했다가 불용. 이것은 예산을 왜 잡는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반복될까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지요? 기조실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이런 무리한 예산을 편성한 담당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가 하셔야지 예산 잡아 놓고 못 쓰면 명시이월했다가 또 못 쓰면 불용시키고 그냥 그분은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예산을 왜 편성해요?

위원님, 저도 이번에 결산과 추경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육청의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이 학교를 대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의 다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간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가 원래 계획한 대로 공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안타까움으로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예산을 회계연도 당해연도에 철저하게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특별히 명시ㆍ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9년도에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18년도에 명시이월했다는 거고, 이 예산은 ’17년도에 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3년에 걸쳐서 예산서에만 있다가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담당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명시이월해야 될지, 사고이월해야 할지, 불용을 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의회가 다 만만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각 학교별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서울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또 어떤 사업은 명시이월 예를 들어 LED렌탈사업 규격기술심의위원수당 이것은 ’18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19년도에 또 동일한 사업을 중복 편성해서 불용하고, 또 명시이월하고…….

그 부분은 상당한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보면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하고, 그냥 예산 먼저 잡고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의원들이 뭘 알겠어 하고 이러시는데 이런 담당자들 어디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너무 무책임한 예산편성인 것 같고요, 결산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사업에 문제가 있고 더구나 진행사항이 불투명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주세요, 주세요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장님. 저희가 무슨 집행부 골탕 먹이려고 예산 삭감합니까? 뻔히 보이는데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짚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기조실은 사실 끝났고요. 오늘 의결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해당부서 위주로 구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렇게 논의를 하고 저도 연락을 받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둘째로 치고 사실 무상급식이 시급성과 관련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추경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상임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소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점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실무에서 최대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추경한 다음에 그것 기자회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게 특별히 무상교육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다기보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핵심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저희는 정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도 그렇게 했고요. 지난번 추경은 워낙 꾸러미 한 건이라서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액수나 내용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한마디 얘기하면 의회를 통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발상에 기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혁신과 비혁신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혁신과 비혁신,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왜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혁신학교라고 해서 벌써 10년 정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에서 약간 변화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발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하고요. 그리고 학생의 지식중심 교육에서 그러니까 지식중심이라고 하면 흔히 경쟁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라면 역량 중심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혁신학교에 대해서 비혁신학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혁신학교를 제외한 타 학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여하튼 그 학교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굳이 꼭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초등이나 중등이나 공히 혁신학교로 시작을 했지만 그 혁신학교가 되는 과정에서는 일정 정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성원의 동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일반학교에도 혁신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혁신하고,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취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만 운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사용 용도를 보면 봉사료, 업무추진비, 간식비 등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면밀히 검토해보고 현장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연구년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학습연구년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가 10년에서 20년 상향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시점상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요?

처음에는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하다가 이게 교원 생애주기 역량강화 연수의 개념으로 학습연구년을 잡았지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재교육 개념의 연수로 잡았고 6개월 동안 새로운 교육의 환경과 변화를 선생님들이 연수하게끔 한 건데요. 고경력 교사의 경우에 교육경력 20년 정도의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연수기간이 또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담임이 교체되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가 겹쳐서 지원자가 이때 줄었고요. 2020년도에는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햇빛발전소는 오늘 아니지요, 지금 교육행정국이 어저께였지요?

필요하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불용이 많이 돼요.

네, 인센티브 운영비 쪽에서…….

물론 신청했을 때 학교상황과 신청 후에 학교상황이 달라져서 학교 자체가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불용된 거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이유 자체가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불용되는 사유가 인센티브로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 부분인데 기존에 상반기랑 하반기 각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반기에는 본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신청 받는 부분도 본예산 전에 엄밀하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절차상 학운위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시설안전점검 이후에 시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절차는 학운위 심의 이후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설치 포기의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설치장소의 부적합이라든지 면적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걸로 절차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학운위에서 그런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추진절차가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교장선생님이랑 신청한 이후에 또 인사발령 문제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서 온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의.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학운위 심의는 학운위가 법정기구인데 학교단위의 교육공동체 의사결정인 것 같은데요. 교장선생님이 인사발령으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솔직히 약간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학교장님의 의견이 학운위에 많이 반영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단위의 객관적인 사유가 없이 취소가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엄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이렇게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체육관 강당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이 2019년도 추진실적이 한 200건 정도 되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한 873억 정도의 예산이 사용이 됐네요. 체육관 강당 짓는 데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체육관만 지금 지을 때는 교육균형 학교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20억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보통 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라 급식실, 학생식당, 강당 이렇게 한꺼번에 지어서 학교마다 그 예산규모는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학생체육관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수영장을 한번 가봤어요.

학교 수영장 말씀…….

네, 학생체육관 안에 있는 수영장을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지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내부에 보니까 곰팡이가 껴 있었고 그다음에 소독약 냄새, 보통 이게 통상적인 풍경입니다. 학생체육관이 오래 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상임위 질의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생체육관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이나 체육관 지을 때도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제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내구연한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짓는 데만 목적, 사후관리 이런 데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전병주 위원님하고 여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까 먼저 표시하셨고 황인구 부위원장님 하셨는데 짧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 전출대상 사업내역에 대해서 쭉 주셨는데요. 수업지원 장학활동으로 해서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중등교육과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는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이 196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중등은 장학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이 뭐지요, 장학이? 이게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학활동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학교에서…….

여기에 지금 예산 소관부서는 이제 나왔고요. 단위사업이 수업지원 장학활동이에요, 수업지원활동이 아니고. 수업지원이 아니고 수업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장학활동을 지원하는 거니까 학교로 내려가는 건 일부고요. 장학하시는 장학관님하고 교장·교감선생님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2019년 예산에 22억이 학교로 내려간다고 학급운영비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워크숍, 연수 그다음에 발표 이게 7억 얼마가 잡혀 있습니다, 토털로 하면. 작년 2019년 예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자료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학활동을 굳이 현장중심 장학활동 이렇게 편재하지 말고 여기 초등으로 간, 아까 중부교육지원청의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을 봤더니요 그 세세부사업의 내용이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지원,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지원, 협력학습 참여적 수업 지원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서는 안성맞춤은 1, 2학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학습은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예산서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걸 결산을 하는데 이제 예산을 쓰시는 거, 결산을 보아하니 예산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쓰시는 거죠. 예산서에는 분명히 학급당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급당 150만 원 지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지원했고요. 거기 안성맞춤이라든가 전부 다 그 사업내용은 학교 교실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150만 원씩 지원했는데 어떻게 2만 원, 20만 원짜리 단수가 나오겠습니까? 150만 원씩 지원하셨으면 150, 300, 450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요.

150이 아니고 학급수를 늘리면서 100만 원 정도 낮춘 걸로…….

그러니까요 예산서를 했으면 예산서대로 하시든지 100만 원씩 한 것도 아니고요. 20만 원짜리도 있고요 밑에 보면 단수가,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전용을 얼마씩 했는지, 2,000만 원 딱 떨어지게 전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는 2,300 이렇게 되기도 하고 2,820 이러기도 하고요. 20만 원 단수가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그냥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으니 이걸 학급당 나눠서 쓰자, 아주 좋은 취지로 나눠서 쓰신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셔도 됩니까?

정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활동 지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학교에다 그냥 기본운영비로 던져드려도 학교 운영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이런 비용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