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윤종호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업소를 포함하여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업무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건으로 68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 중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등 37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감사활동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시군 제안평가 시상금과 인구정책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 9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현액 7억 6,000만 원 중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래전략발굴 추진 연구용역과 정책과제 연구개발 위탁금, 그리고 인구정책 원탁토론회 등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한 4억 5,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진호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 560만 원 중 23억 9,4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는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부터 25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4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선 뭐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하고 결산액 거의 맞아서 크게 뭐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100%들을 다 넘기기는 했어요. 지표와 내용이 일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의 좀 더 적극성에 이 그러니까 달성률만큼 실적만큼 어 적극성을 좀 더 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한 마디 드렸고요. 그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어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1억 정도가 있어요? 예, 요것 지금 시정전략 및 개발평가 부분에서 명시이월 1억을, 1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들이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 그 부서에 공모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부서에 지원하는 예산부분이 저희들이 지난해 신설되면서 추경으로 예산이 잡히다보니까 하반기에 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한 4건 정도.
이선우위원
아,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사업이 다른 과랑 다르게 여기는 뭐 용역이라든지 컨트롤타워로써의 1억이면 좀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달성률들은 굉장히 높게 지금 나와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또 넘어가는 명시이월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분권아카데미나 포럼개최 지방분권 정책 추진 건 달성률 100% 이거는 저는 실적에는 100%일 수 있으나 안에 내용들은 글쎄요라는 의문이 또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직 구미시 아직 부족하니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내년에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성과들이 보일 수 있게 더 신경써 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첫해였기 때문에 뭐 둘째 년 이제 좀 보이고 내년에는 좀 더 명확하게 사업들이 달성률에 만큼 보였으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실.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언론매체 홍보에 199쪽에 있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방송미디어가 190만 원 정도 남았고, 사업별 보고 있습니다. 199쪽 결산서.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방송미디어 그 부분은 공공운영비라 해 가지고 이제 시설장비 전부 이제 수리하는 비용이라서 언제 그게.
이선우위원
시설장비 비용이에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방송미디어 언론매체 홍보비에서 이게 시설비란 말씀이에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방송미디어도 마, 아, 미디어?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그 안에 공공운영비.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이해했습니다. 신문보도는요? 27만 원 남은 거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신문보도 27만 원 남은 것은.
이선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그거는 그 안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국내여비는 저희들 관외를 자주 가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뭐 시설비나 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이란 말씀이죠?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홍보담당관실 많은 변화들 느껴져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예, 올해 되게 재미있는 것들 많았고 어 달성되는 비율만큼 좀 시 정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담당관님 이게.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37쪽에 우리 위원님, 37쪽에 여 홍보담당관 이것 간행물 제작 홍보 이게 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안 한 겁니까? 반납하셨어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간행물.
김춘남위원장
예, 예.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아, 저 저.
이선우위원
구미화보.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명시.
김춘남위원장
구미화보하고 홍보물 제작 안 하셨어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아, 구미화보는 저희들이 1,600만 원이 2018년도 제작했는 게 2019년에 큰 행사가 없으면 이제 저희들은 다른 타 과에서 행사에 화보를 이제 홍보용으로 줘야 되는데 한 600부가 남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을 안 하고 올해 제작하기로 해서 그래 반납했는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반납하고 새로 예산 세웁니까? 그럼 그 미리.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아, 매년 제작을 했는데 이제 화보가 양이 너무 많으면 굳이 또다시 제작하면 또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하셨어야 했지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한 번을 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측을 하고 하셨으면 이 예산을 안 하고 다른 데 사실은.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매년 하다보면 행사 크기에 따라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보다도 각 과에 또 요청에 따라 부수가 좀 틀려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돈은 얼마되지 않은데 홍보담당관실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만들어?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소모가 됐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내년까지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의원님이 결산검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34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1,07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6,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예산현액 351억 2,400만 원 중 343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예산현액 145억 2,000만 원 중 133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36억 300만 원 중 35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3억 600만 원 중 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9억 5,100만 원 중 9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예산은 예산현액 579억 7,300만 원으로 539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행정안전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6개 부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0쪽부터 32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 38, 39, 4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총무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결산서 저희들 236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지출잔액에 주민등록 관리에도 1,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우수공무원 격려 포상에 보면 3,798만 원 한 3,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235페이지입니까?
장미경위원
236페이지요. 아, 그것 말고. 아, 이것 안 갖고 오셨나. 총무과 일반회계 부분. 아니면 뒤에서 답변하셔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니, 주민등록 사무관리비하고 전체 1,300만 원 남았는 부분 말이죠?
장미경위원
예, 예.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주로 이제 우리 주민등록 사무용품들은 읍면동에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이 정도가 남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겁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이게 이제 물량이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연도마다 좀 조정은 합니다. 이거는 수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장미경위원
매년 이 정도가 남는 겁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미경위원
평균 한 3년 치를 보면 어떤 경우에 있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3년 치를 보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저희들 늘 예산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그렇지만 이게 1년만 이런 게 아니고 뭐 3년, 5년 치를 평균을 내보시고 이 정도라면 금액을 애초에 좀 더 적게 잡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특히 이제.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없다라고만 하니 이렇게 뭐 백만 단위 지금 천만 단위에서 좀 적게 잡아도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좀 적게 잡으셔서 잔액을 좀 적게 남기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또 우수공무원 격려 포상에 3,700만 원 3,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잔액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명예퇴직자들 이제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여행가는 그런 경비인데요. 당초에는 뭐 예를 들면 100명 간다 했는데 개인들 사정으로 나는 가지 않겠다 갑자기 생기는 요인이 되다보니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장미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3년, 5년 집계를 한번 내 보시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천만 단위 이상의 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적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남은 지출잔액을 다른 데 저희가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부분에 좀 참고하셔서 한 5년 치 정도는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평소에 뭐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재난안전과 238쪽에 보면은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일반회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56억 8,000 예산이 잡혀가 있고 또 관제센터 운영에 44억 8,000이 잡혀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재난에 응급복구비가 8억 9,000 정도 잡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소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 두 가지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한 제가 알기로 한 54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CCTV 설치되고 하는 것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에는 그 뭐야 인원관리 측면이 많다고 봅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센터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하는 인원들 봉급까지 다 포함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구축하는 데는 CCTV나 또 카메라 설치 이런 부분이고, 운영은 인원관리 운영으로 구분되는데 약 1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CCTV 그러니까 관제센터하고 CCTV 설치하는 것 전반적으로 다 합해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56억 정도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그 예산으로 다 돌아갑니다. 인건비까지 다 지출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재난응급복구비는 작년에는 어떻게 소요가 있었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응급복구비는 갑작스럽게 소하천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 이제 그게 됐을 때.
안주찬위원
작년에 그래 예산 대비 몇 % 정도 소요가 있었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안주찬위원
아, 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주찬위원
올해도 거기에 대비한 그것하고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국장님! 국장님.(웃으며)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라. 국장님, 그 행안국 성과지표 전체가 제일 낮네요, 국 중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의견서 26쪽에, 25～6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국으로 냈을 때 행안국이 83퍼센트인데요. 뭐 지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 내용들이 중요하고 여기 지금 다 잘하시는 중요한 과들 다 모여 있어서 사실은. 그런데 한번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셨을 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 예. 사실 저희들 늘 지난해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표가 좀 낮은 게 보면 전자계약에 저희들 97% 되는데 매년 조금씩 저희들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세외수입이 지금 99.5%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76% 되는 걸 그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사 신축 문제 저희들 93% 진행을 했었고.
이선우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의 변화는 그러니까 내년 결산은 확실히 변화된 걸 볼 수 있다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점차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이상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선우위원
예, 어려운 사업들이 많으니까요. 회계과도 그렇고 뭐 총무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2019년에는 가장 낮은 지표달성률이라 이 원인들이 궁금했어요. 2019년에 왜 83%인지, 이었을까? 아, 국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나 국에서는 이거를 이 이유들을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은. 회계, 예, 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회계과 소관이 좀 많아서.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 전자계약이라든지 이게 시행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만 정착이 안 되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되다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100% 돼 있습니다. 100%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몇 % 미달된 게 있는데 그래도 예년 대비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다른 것들은 또 특이한 사항 중에서 봐야 될 거는 없나요, 그거 외에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전자계약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그런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가장 어려운 일들 진짜 실무적으로 가장 일들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과인데 작년 결산이다보니 좀 의문들이 더 생겼고요. 저는 총무과 한 개만 질의할게요. 일반회계 235쪽에요. 열린시정 운영에서 6,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235쪽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얼마?
이선우위원
6,000만 원이에요.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그리고 이 안에서 효율적인 행사추진 및 직원 교양함양이 4,7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거는 왜 요렇게 남았을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페이지 다시 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선우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235페이지?
이선우위원
35쪽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총무과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에서 좀 크게 금액들 남은 것 중에 열린시정 운영이랑 열린시정 운영 안에 효율적인 행사추진 및 직원 교양함양에서 4,700만 원이 남은 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일단 제가 좀 찾는 동안에 좀 다른 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다른. 예.
김춘남위원장
다른 것 찾아보십시오. (장미경 위원, 손을 들며)
장미경위원
저.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안전재난과 잠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 방재관리비에, 몇 페이지냐 하면 238페이지입니다. 9억 5,900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전년도 이월된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권동철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전부 찾느라고.
장미경위원
페이지 238페이지 다른 분이 답 하셔도 되는데 아시면.
김춘남위원장
238쪽.
장미경위원
예, 전년도 이월액에 큰 금액이어서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이만큼이 이월이 된 건지? 9억 5,900 방재관리비에.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것도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장미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서면으로 하실 거면.
김춘남위원장
아니, 한번 그 담당부서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분 하시는 동안. 총무과장님 찾는.
장미경위원
239페이지에 생활속의 민방위 구현에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 8,400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상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안전재난과장님.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영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이구 아닙니다.
김영길위원
일요일 비가 와갖고 민원전화 많이 받았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김영길위원
저도 뭐 아침에 6시에 현장 가보고 이랬는데 지금 물론 비상연락체제가 잘돼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면단위나 동단위에 말입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포크레인이나 일할 수 있는 걸 좀 연락체계를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김영길위원
급할 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그쪽에 중기협회 거기에 필요하면 연락드리게 돼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제 먼 거리에 연락을 하면 오기가 또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에 있는 장비업체 동은 동단위 이렇게 각 읍면동에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갖고 그 연락체계를 갖추면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그날도 내가 연락하니까 한 2시간 넘으니까 오더라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안 되거든요. 좀 급박한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야 되고 제가 면 쪽으로 보니까 지금 특히 해평지역은 지금 뭐 5공단 들어오는 진입도로 뭐 이래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이게 좀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예.
김영길위원
지금 수로가 내가 한번 가보니까 수로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배수로 하기 전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청소를 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돌, 비닐, 낙엽 막 섞여갖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게 한목에 밀려와 갖고 지금 펌프장 쪽에 전부 다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어촌공사 쪽에 한번 협조를 구해 갖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뭐 올해 또 폭우 많이 오고 이런다니까 그걸 한번 재정비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시민선진의식 고취부터 저 밑에 시민안녕기원행사까지 총 이제 행사 전체 비인데.
이선우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이 부분들은 보통 보면 우리 안내데스크 위탁금이라든지 주로 이제 계약잔액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우위원
계약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리고 어떤 여기 이제 우리 도민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 예산에 이제 도비로 편성되었지만 또 지원을 못할 부분들이 이제 민간인은 국내여비로 또 지원을 못하다보니 그 잔액이 발생되고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효율적인 행사추진 및 직원 교양함양 또한 4,78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남은 것도 잔액이에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하부 또 세부 과목까지 올라오다보니까 합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워낙 큰 덩, 총무과 큰 것들이 많으니까 잔액들이 모여서 4,0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택호위원
2019년도에 광평동에 수의계약 2건이 있네요. 농수로공사 요것 도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구미시내 국공유지 5년 동안 불하현황, 개인한테 했잖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 현황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재난과장님은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 보니까 그 잔액을 아주 관리를 잘하셨네요. 재난안전은. 많이 절약하셔 갖고 잔액이 쭉 남은 게 2억 3,000에서 한 7,000만 원 정도예요? 반납을 하셨네, 그죠? 우리 재난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반납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쭉 상황이 제가 지금 금방 쭉 봤는데 그 자료 우리 장미경 위원님 좀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십시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 우리 과에 저것 6월 말에 퇴임을 앞둔 우리 과장님이 계시네요. 일 잘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역구 주민들의 갖가지 목소리를 시정에 지혜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분할 정도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그동안의 피로가 싹 다 풀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실 근무 시간에는 또 뭐 1시간 전에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배고플 때가 됐는데 피자 10판 배달해 줄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힘내라”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굳이 또 사무실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애정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재난과에 깊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 과장님 앞으로도 늘 이래 좋은 말하고 잘하신다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오시고 문 좀 닫아 주십시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76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4,606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76억 9,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 7,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118억 3,800만 원 중에 113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예산현액 1,338억 6,000만 원 중에 1,296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6,8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예산현액 1,929억 8,200만 원 중에 1,86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7,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338억 6,000만 원 중에 1,296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24억 3,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6,800만 원입니다. 종합허가과 예산은 2억 9,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예산현액 9억 9,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23억 7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 앉으십시오.
김낙관부위원장
사회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 7개 부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3쪽부터 35, 38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3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예. 볼 건. 아니, 저기 뭐지. 사회복지국은 사업들이 워낙 또 국비와 매칭된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 집행잔액이 일단은 23억인 거잖아요, 국장님? 그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게 이제 과로 나눠지면 좀 세분화 되기는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1억 3,000인가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1억.
이선우위원
1억 맞죠? 1억 3,351만 원 예, 그중에서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 247쪽 회계, 일반회계 아 247쪽이고요. 33쪽에 이것 뭐지, 요약서에 33쪽에 있는 것 중에 사회, 특히 거기 지역복지기반 조성 및 다양한 주민서비스 확충에 남은 잔액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죠?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중에서 저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시책 추진에서 남은 잔액은 얼마 안, 300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요. 요것도 뭐 이것 저것 모아서 경비에서 모아보니 요만큼 잔액들이 되는 거죠?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1억 5,600은 이제 이월돼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그러니까 금오종합복지관 구미종합복지관 시설 보강하는데 그게 이제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집행잔액들이 모이니 조금 남아 있, 좀 남아 있는 것들로 보이네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240, 그다음 장 248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6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 잡은 것보다 학생, 그러니까 신청 수가 적어서 남은 거죠?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그 이제 학생들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인건비예요, 요거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왜 인건비가 남았을까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많이 필요없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따라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혹시라도 그런 인건비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구멍이 생길까 하는 약간의 노파심들 조금.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다면 예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내려오시면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에서 또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죠?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권익증진비 그 위 두 개 위에 올라, 그러니까 여성복지증진 강화에서 지금 9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죠? 전체.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요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체에서는 가장 크게 남은 거는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금액이에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주로 사무관리비 뭐 행사비 요렇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한마음행사, 요런 행사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집행했던 잔액이고요.
이선우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행사가 그렇게 많은……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실비보상금에서?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이것 숭조당 비용이 남은 거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선우위원
251쪽입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선우위원
아, 아니네. 여기 10%밖에 안 남았네. 아, 합쳐서구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도 거의 경비들이 남은 걸 모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복한, 둘, 251쪽에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있잖아요? 자료 찾는 게 힘드시구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행복한 노, 아, 전체입니다, 이게.
이선우위원
예,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잔액은 어느 부분?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
이선우위원
아, 연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이 1달에 한 27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가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한, 그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17억이던가 그렇게 남았거든요.
이선우위원
아, 그게 27억 남았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11억 6,000.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11억 6,000이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산, 예상보다 남는 이유의 원인은 뭐예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매달 한 62억에서 63억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이선우위원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으신 거.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여유를 둬 놓은 겁니다.
이선우위원
1～2억 정도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런데 17억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1달에 62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선우위원
1달에?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달에.
이선우위원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요. 이거 요약서에 34쪽에요. 집행잔액이 13억인가요? 보조금 반납금도 24억이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것 좀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저희 과 전체로 남은 부분이 이제 보조금 반납금은 가족지원 분야에 1억 4,600, 그다음에 우리 영유아 복지 그러니까 보육분야에 18억 5,300, 그다음에 이제 아동분야에 4억 5,600 요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이렇게 잔액이 생각보다 다른 과보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은 편인 줄 몰랐거든요. 원인은 이렇게 남는 원인이 뭐예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저희 과에 예산 전체 1,929억 중에 잔액이 이 정도는 전체 예산에 1.9% 잔액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이 금액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도 부족하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예, 예. 최근 저희가 좀 알뜰하게 써서 그래도 잔액은 전체 예산에 1.9%면 많은 부분이 아닌.
이선우위원
예, 예.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금액 자체로만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큰 금액이라 한번 여쭤봤고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보육분야에 좀 잔액이 많은 거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뭐 이제 집에서 보는 아이들도 양육수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예.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런 양육수당이라든지 또 출생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상에, 예상, 예산을 세운 것보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그렇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아동 인구가 좀 이렇게 출생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뭐 출산 이제 축하금도 올랐고 내년 이제 결산은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뭐 복지, 복지분야는 이거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어야 되는 일상생활에 영향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노인 예, 노인장애인과에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2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보시면.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우리가 예산 성립 후로 해서 8억 4,000 정도가 들어와서 보조금 반납액이 6,565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9,800만 원이 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요?
장미경위원
25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부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
장미경위원
예, 경로당.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 경로당?
장미경위원
예, 보조금 반납액도 좀 많고 전체 예산이 8억 4,000밖에 안 되지만 보조금 반납액도 좀 많고 집행잔액도 좀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 이건 입찰금액입니다. 저희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체 입찰을 봐서 했고 그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이 다 넣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그대로 남은 잔액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장미경위원
보조금 반납액도 그 경우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입찰하다보니까 입찰하면 한 10% 정도 빠져버리고 그 남은 돈하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수량만큼의 공기청정기를 넣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말 그대로 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미경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뭐 여러모로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시 소유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늘 그러한데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는 다 저희들이 보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청정기가 가능한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경로당 딱 정해갖고 내려온 게 이거는 경로당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등록된 경로당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등록하지 않은 경로당에는 혹시 뭐 이런 냉방시설에 대해서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인가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딱 숫자가 이제 등록된 숫자가 명시되어 갖고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드릴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여 솔직히 제가 몰라서 묻는데 지금 4-H 우리 결산위원들이 심사한 그 의견서에 보면 4-H 활동지원기금이 약 2억이 잡혀가 있어요. 이것 부서가 나중에 어느 부서인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안주찬위원
우리 결산 의견서에.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20페이지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민간 결합사업, 예, 4-H 활동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기금조성하며 사용하는지 그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자료요청 요거는 전체 구미시 전체를 여기 보고서에 해 놔 가지고,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요거는 회계과에서.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기술센터로 요 자료를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농업기술센터.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맹 결산 요약서 20쪽인데 의견서. 여기 보면 저기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액 대비 이게 많이 사용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여기 전체 5년간 기금조성을 보면 작년에 제일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기 많이 쓰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사회복지기금은 오히려 감소됐고 노인복지기금은 뭐 거의 전부……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조성액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을 좀 늘려야 되고 그런데 조성액이 늘어난 반면에 이게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액이 아주 미미하네요. 그래가 쓰고 뭐 마이너스 돼 있고 조성액이 없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각자 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 그 조성하는 비율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버리면 나중에 기금이 없지 싶은데요? 여기 꼭 비율로 따져서 하는 것보다 많이 쓰는 거는 조금 더 조성해야 되고 안 쓰는 거는 조금 줄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기금, 기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액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김춘남위원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계속?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이제 이자액에 이자율이 옛날에는 좋을 때는 사업을 좀 더 많이 했었고 요즘은 워낙 이자율이 적다보니까 사업이 이제 좀 줄어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음, 그렇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장님한테, 지방채 상환 작년에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왜 지방채 상환 하나도 안 하셨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방채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김춘남위원장
이거 담당하고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빚이 많은데 한 개도 지방채를 상환 안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더 질의하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이거 의견서에 21쪽에요. 사회복지기금은 목표, 원래 세워놔야 되는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원래?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사회복지기금 별도의 어떤 목표액이라고 그런 거는 없는데.
이선우위원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요게 이제 기금, 수입과 지출하는 부분은 그 이제 조성해서 지출.
이선우위원
예, 예. 지출하는 건데.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기금으로 넣었다는 거지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러니까 목표액이 얼마?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요게 이제 기준에 15억이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목표액이.
이선우위원
목표액 자체가 15억이라고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우리 저 사회복지국장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우리 여성국장님이 유일합니다. 그래 제가 총무과에 자료도 요청해 놨는데 우리 7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공무원들 왜 승진을 못 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자료요청도 해 놨는데 우리 사회복지국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복지국에서 국장님도 나와야 하고 참 아쉽습니다. 우리 유일한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마지막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저 41년 지금 공직을 하고 예 무난히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난 많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선배 공직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 동료 분들 많은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열심히 잘해온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예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예 국장님 후배 공무원들 좀 많이 돌봐 주시고 더 훌륭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만 하면 돼요? 괜찮으십니까? 예.
「다 했어요.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아니, 오후에 뭐뭐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요거 마지막이.
이선우위원
오늘 보건소만 남아 있어요.
장미경위원
보건소 마지막이면, 예.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1억 3,600만 원 등 총 87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16억 9,700만 원의 예산 중 198억 원을 집행하였고, 구미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중 1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7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전체 예산의 2.7%인 6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4,400만 원 등 총 37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99억 9,300만 원의 예산 중 9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2.2%인 2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보건소장님, 31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도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도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뭐 이것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입니까?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국가예방접종은 총 우리가 어린이 12세 17종하고 65세 이상 노인들 폐렴 예방접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도 인구 대비를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12세 이하 인구가 46만이었는데, 2019년 인구는 44만, 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따라서 연령 감소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 가지고 예산반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우리 이 정도면 몇 명 정도가 줄은 건가요, 우리 구미?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인구통계를 보면 2018년 한 해 출생아 수는 한 3,200명 정도였는데 2019년 작년에는 3,005명 정도 발생하였고, 올해 인구가 수치는 지금 봐서는 3,000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한 2,8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획위원님들은 보건소에 보면 늘 고생하신다고 아예 질문을 안 하시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아예 질문을 안 하시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장님들 믿고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 아는데 저희들이 말씀 안 하셔도 더 잘하시라 믿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뭐 안 하셔도 더 잘 하시잖아 그죠? 저희들이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현재 코로나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총 78명 중에서 그러니까 77명이 퇴원했고, 1명이 지금 안동의료원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퇴원하면 저희들 자체에 있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코로나 환자 입원하고 관리하는 환자는 없고 지금 선별진료소가 저희들이 저희하고 선산보건소, 그다음에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 하는데 평균 하루에 한 어제도 64건이고 평균 한 50건 정도 꾸준히 이래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일단은 여름을 겪고 혹시 가을에 독감하고 코로나19가 유행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외곽에 우리 보건소가 있지만 저희들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응원하고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