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의해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상황,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4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7조1,595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689억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6조8,439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577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55억9,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802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3억3,200만원입니다. 총세출과 총세입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과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15%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863억2,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16억5,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0억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65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722억9,6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6억9,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7억400만원, 낙찰차액 4억700만원, 지출잔액 60억8,600만원, 예비비 1,544억700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조5,060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79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082억8,3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7,121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등 보전수입은 24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6조2,257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69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전년대비 주요 증가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067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1,842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기타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지역자원시설, 학교용지부담금 등 5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6,534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9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861억4,8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신설로 278억9,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6,181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08억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예탁금 1,077억4,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75억4,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55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주요 사유는 명시이월액 중 국비 미교부에 의한 자금 없는 이월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8개 부서에서 보수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 10억4천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260건 1,845억1,1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28억8천만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이 중 124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조5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2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개발기금 199억4,400만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은 14조9,241억5,500만원이고 부채는 7,022억3,1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4조2,219억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6조6,770억6,600만원이며 비용은 6조3,644억800만원입니다. 1년 동안 재정운영 결과는 3,126억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22개 중 초과달성 50개, 달성 262개, 미달성 10개입니다. 당초 성과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10건은 주변환경 변화 6건, 높은 목표치 설정 1건, 업무환경 개선 필요 3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개선요구 의견 9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손부족도 하고요. 또 냉해피해, 농가 화상병, 과수 화상병까지 여러 가지로 현재 농민들을 삼중고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수 개화기 때 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냉해피해가 아주 심각했죠? 그런데 또 다시 무주, 장수에 우박피해가 강하게 있어서 우리 현재 피해보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 전라북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달에 냉해피해가 있었고 또 6월 6일날 우박피해가 있었고 6월 14일에는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4,170농가가 피해신청을 했었고 지금 국고비가 확정이 돼서 6월 중에 67억8,70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아울러서 6월 6일날 우박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잠정적으로 756농가가 피해신청을 했고 6월 26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서 7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4일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1,346농가가 잠정적으로 피해신고를 했고 6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마치고 7월 중에 국고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지금 보상금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서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비는 일반작물에 대한 대파비라든가 채소에 대한 약재비 응급구호 차원의 국고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을 늘려야 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또 보험료에 대해서는 80%까지 지정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과수별로 또 종목별로 상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 농민들께 충분히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런 피해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수 화상병이 익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한 번 이게 발견이 되면 10㎞ 내에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나 사과, 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되고 또 5년간은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 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특이한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 화상병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1일, 6월 1일 익산에서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일단 6월 1일날 과수 화상병 방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익산 주변에 인접한 4개 시·군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이쪽에 지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수예찰조사를 함과 동시에 약재 방제…….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죠?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이 4개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전체를 방어선으로 구축해서 거기에다 긴급방제와 함께 전수예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중앙과 도, 시·군 같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찰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잡지 못하면 아주 일반 과수농가나 이 나무피해가 엄청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화상병이 5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 시·군 대상으로 해서 보완적인 예찰활동을 하고요. 또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번 화상병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시·군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제라든가 예찰활동 또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농정 도시로서 지금 현재 일손이 아주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북도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채소라든가 과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번기인데…….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촌 인력…….

대안이 필요해요, 대안이.

농촌인력 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도시 근로자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실직한 도시 근로자를 농촌에 공급한다거나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고용인력센터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10만명 이상 인력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F1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외국 계절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인력공급은 대체로 원활하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었다라는 것이 꼭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입니다. 폭염 관련해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있는데요. 전주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갑절이 많은 20에서 25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전에 성경찬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 폭염에 따라서 농가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바닷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나 적조현상이 발생을 해서 어업분야에 있어서 물고기나 어패류 폐사 등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농업분야 피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어업분야도 전라북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전망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폭염상황이 심각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폐사라든가 양식어류 폐사, 또 농작물 고사 등 이런 농어업, 축산까지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축산분야건 수산분야건 농업분야건 폭염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축사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자가발전기라든가 환풍기, 안개 분무기 설치와 같은 그런 축사환경개선사업을 162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가축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분야 같은 경우는 양식장의 고수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을 종전의 10개소에서 2배 증가해서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소 발생기라든가 차광막,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식장이 정전되면 어류가 폐사되기 때문에 정전 통보기를 설치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현장기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시 행동요령이라든가 또는 농작물 관리요령 등 교육을 통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작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이라든가 축산물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재해보험 가입하는 것인데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필요하면 보험료까지 일부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전년 대비 갑절이나 긴 시간, 20에서 25일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 대비 농업분야든 어업분야든 피해대책 관련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마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씨가 덥다 보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일부 폐쇄돼가지고 무더위 쉼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전라북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 또 마을회관 등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4,800여 개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휴관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교세 지원을 받아서 대체시설로 공원이라든가 또는 마을 정자, 나무그늘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현재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또 이런 시설 운영하면서 코로나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방역물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기관 점포라든가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무더위 쉼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공원에서 어르신들 코로나 방역하고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그래도 폭염상황이 지속되면 무더위 쉼터를 지금 휴관 중인데 아마 개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시면 개관을 해야 되겠죠.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6월 말까지 지침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무더위 쉼터가 개방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통해서 시설이 운영될 텐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거나 하는 경우에 집단감염의 우려도 있고 해서 에어컨 필터 소독이라든가 또 실내에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출입자 관리라든가 또 필요한 방역수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준비해서 그런 코로나 상황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폭염에 따라서 어떤 취약계층들 이분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두세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양보해 주신 최영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여름 폭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행정의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번 폭염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기간이 더 늘어날 거 같고요. 어제 전라북도가 보도자료 하나 내셨죠?

예.

그것도 잘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제가 지역에 가보면 아직까지 경로당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만약에 간다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걸 가정한다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대책이랄까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명합니다. 이런 게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쉼터를 개방해도 쉼터를 기피하는 현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냉방시설이 갖춰진 어르신들이라면, 취약계층이라면. 특히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정책은 쉼터를 개방해도 그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지사님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전기요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2020년 폭염종합대책 세웠습니까? 혹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포인트 있잖아요, 폭염대책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시간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3개 반 13개 과가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이라든가 시·군에서도 대책반을 편성해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든 재난도우미가 한 2만여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6만6천명 정도 되는데 비대면으로 방문돌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저희한테 정책질의 끝나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봤는데 눈에 띄게 코로나19와 취약계층 쉼터 개방이라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랄까 지원책이랄까 이 두 개를 양립한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 이렇게 질의를 해도 제가 대안을 제시 못하면서 질의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또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쉼터 개장 여부의 권한은 정확하게 행안부에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개방에 대한 권한은 시도 또 지자체에서 하지만 요새는 코로나 방역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일괄되게 그 기준에 맞춰서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각 지자체 장이, 광역 장이 어느 정도 또 시장·군수님께 다시 개방해라 그 정도 할 수 있죠? 지역형편에 맞게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운영 중단하도록 권고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산별적으로 코로나 나와 있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 확진자 발생한 이후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몇 달 됐습니까?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5월 19일, 20일 그때 이태원 클럽 다녀온 사람이 발생한 이후에는 지금 아직까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반 이상 됐네요? 그분도 젊은 분이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취약계층은 사실상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야기고요.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경로당 쉼터를 개방은 하되 마스크 쓰기, 무조건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식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식사나 레크레이션 같은 거는 자제하고 식사는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타 시·군 있잖아요, 마을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며칠 동안은 경로당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골에 수용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용인원 조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그런 정도 해서 정말로 지금 시골마을에 코로나에 대한 피해는 거의 사실상 없고 다만 실질적 피해 있는 게 저는 여름철 폭염피해고 실제적으로 시골마을 가보면 취약계층은 단열이 잘 안 되는 옛날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거 같은데요. 부지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위 쉼터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중대본과 정책방향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6월 중으로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면서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면서 출입자 관리라든가 안에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 방역수칙이 최대한 준수되는 가운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특히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가철이고 또 여름 폭염이 되는데 방역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상당히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휴가철에 많이 몰리는 계곡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중 인파가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들이 상당히 앞으로 감염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해수욕장들 시설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는 공동 샤워장 같은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이번 폭염대책과 코로나대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마을 지역구를 둔 도의원으로서 어르신 쉼터 개방은 제한적, 특히 외부인은 경로당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에 아직 전라북도 폭염종합대책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것도 도민이 좀 알 수 있도록 특히 지원책 같은 건 도민이 알아서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코로나19와 폭염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정책이고 어려운 숙제지만 최선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차선이라도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폭염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시책도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주 대부업체 투자사기 피해가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320억에서 한 사흘 만에 430억으로 늘었다고 지금 방송에 나왔던 거 보셔서 아시고 계시죠?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전주시와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전주시의 피해이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430억이라는 피해가 있는데도 행정부지사님께서 피해를…….

정확하니 사건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내용은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큰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설명은 제가 본부장님께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부지사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결국은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의 경제교육 강화인식 확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주시와 어떤 노력을, 이미 사건은 터졌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노력을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기행각으로 인해서,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어서 그 부분은 경찰의 전반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소장이 48건이 접수가 됐고 고소인이 7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거를 밝히기 두려워서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지금 방송에 나오고 지면에 나온 거보다는 피해액이나 피해자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었던가요?

어떤 개인의 사경제 영역에 관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여서 그거까지 일일이 알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개인 간의 금융거래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님의 책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의무가 있고요. 피해 예방 홍보를 해야 하고 피해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예방 홍보를 어떻게 하셨고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감원 지원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경제 사기에 취약한 분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어요. 실시해 오고 있고 그 부분들 정확한 교육을 인식강화를 해왔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시장 내부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감원하고 조금 더 협조를 강화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통시장 그런 소상공인 보호하는 그런 교육도 별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지금 계속 드리는 걸로 질문을 하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걸로 계속 돼가고 있는데요.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안이 2019년도 2월에 제정이 됐어요. 사실 그닥 빨리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지만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자체가 시·군별로 주 1회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군에 나가더라도 이걸 다 일주일 에 한 번 나가는 거를 모두 교육에 소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행정업무 상담을 주로 하고요. 지금까지 교육을 한 것이 몇 차례나 있고 몇 명한테 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8차례밖에 안 했어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8차례밖에 안 했고 대상자는 800명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를 상대로. 전주시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게 이루어졌고 시장으로 갔었는지, 사실은 전주시가 아니라도 이런 대부업체 사기 건이 다른 도에서도 보면 시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례가. 그런데 지금 시장을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문제삼는 건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직원들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센터장 한 분과 상담사 다섯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6명에서 교육을 이분들한테 업무가중을 시킨 꼴밖에 안 됩니다.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면 인원보충을 하시고 경로당이나 시장이나 또 제가 그 담당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금융 쪽으로 취약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금융교육을 해야지, 이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모아달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어디에서 뭐하니까 오세요.” 했을 때 모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원충원을 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사건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금감원 전북지원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중심의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도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고 교육의 기회는 좀 열어놓고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 감추고 속앓이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오픈할 수 있도록 상담 집중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서민금융센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굉장히 시장경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까지 더 겹쳐서 사실은 저는 우리 도민 중에 정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뉴스에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더 찾아다니면서 보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노총 본부장님과 도지사님께서 만났을 때 특수고용노동자분들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 요구를 하고 저도 몇 차례 예결위나 해당 부서 심의할 때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방송에 보니까 지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걸 봤어요. 대상자나 예상 규모는 제가 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예상 규모나 대상자는. 하지만 지금 다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 시장의 피해자분들은 전부 1인 사업자일 거라는 거죠. 가족이 경영하거나 1인 사업자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고용보험 30%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라고 증명이 되거나 서류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고용보험을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수는 없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정방안 그리고 특수고용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지역경제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상담 집중기간 그리고 시장 소상공인 대상의 교육확대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특수 별도 구제방안, 지원방안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도움이나마 뭔가 전라북도가 피해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눈길을 향하고 있고 귀를 열고 있다라는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혹시 광양 제철소가 입지해 있는 광양 한 번 가보셨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가본 일은 없습니다.

광양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전에 가보셨어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가봤는데요.

광양 가서 제일로 먼저 느낀,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 있었습니까? 큰 기업이 오면 그 주변이 같이 상생 발전한다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었잖아요.

예.

저는 광양에 갔을 때 가장 크게, 작지만 크게 감동받았던 게 광양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양 제철소에 다니는 직원이나 가족들이 광양에 있는 작은 오페라하우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이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으신 정책질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에 혁신도시라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께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정책으로 발표되면서 전라북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런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에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왔어요. 그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아주 역행하는 그런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유턴기업에 유턴을 장려를 하고 있고 또 기업 차원에서도 기존에 싼 임금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기업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인력확보가 쉬운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 유턴하겠다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리턴하겠다는 기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동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런 해외기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하고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내 모기업이 있으면 모기업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16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의 실적 말고요. 지금 이번에 국가정책으로 수도권에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전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건 국가균형발전 차원하고는 역행하는 정책 발표거든요. 그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세운 구체적인 대책이 있었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유턴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제5공구에 10만평 규모의 전용임대산단 조성을 협의 중에 있고.

답변 중에 새만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질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광양 제철소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얘기를 했냐면요, 예전의 전통적인 SOC사업이라고 하면 교량을 증축한다거나 아니면 항만을 만든다거나 대단위 토목공사를 한다거나 거의 대부분이 토목이 중심 되는 SOC사업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생활 SOC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을 하나라도 해준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요즘에 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SOC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은 사실은 2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드론을 띄워서 새만금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2주 전에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군산 쪽으로 들어가는 신시도 못 가가지고 왼쪽에 아주 흉물스러운 철골로 된 공장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도로로 새만금을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철골로 공장이 하나 신규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보여지는 것도 민망하지만 거기에 찾아가는 관광객들에도 그게 좋은 모양새일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유턴기업들이 이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전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공장용지 매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새만금에 유치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매입비가 적정하게 싼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새만금 매립하면서 조성된 토지가 평당 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예전에 보니까 용지매입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난색을, 지금 거기가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 말이죠.

새만금 매립을 해가지고 조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싼 건 아닙니다.

싸다고…….

싸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그 매립비용도 있고 그래서 싸게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라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정말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전라북도 정책적으로.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새만금 주변에 사회적 SOC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제면 김제, 아니면 군산이면 군산 쭉 인접지역에, 이게 작은 요망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고. 김제면 김제, 군산이면 군산에 새만금 인접지역에 새만금이 완벽하게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SOC사업들을 미리미리 갖춰놨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주 전문가가 그림을 그리면 수목화도 멋지게 보이지만 초등학생이나 저학년들이 색칠을 안 하고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면 그게 이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만금이 그 긴 시간 동안에 먼지만 팍팍 풍기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새만금에 김제 쪽 영농단지 조합 청년들이 수입 갈대를 키워가지고 그걸 4,600톤인가 2,600톤인가를 이번에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에 지금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게 나오는데 속으로 그러면서 그 수입 갈대가 자라는 동안에는 먼지도 발생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체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들었을 때, 단장님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 뉴스. 들으셨죠?

예.

아니 새만금이라는 데다 그렇게 비싸게 매립을 해가지고 그런 땅에다가 일단은 수입 갈대를 키워가지고 그걸 축산사료로 키우겠다고 하면 이게 개발계획의 끝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한테 정확한 결론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에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아마 나무를 키웠으면 훌륭한 방풍림도 다 완공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때그때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신시도로 가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새만금 쪽은 미관도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경계에 좀 나무도 이쁜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황량한 곳이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새만금 전체에 초등학생들 미술작품으로 말하면 이쁘게 색채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장부지가 됐든 산업기지가 됐든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왔을 때 보여주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 황량하게 생긴 곳에 누가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이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안 되고 방치되니까 10년 전에 갔던 새만금 하구둑의 전경이나 지금 전경이나 한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 예전에 원시 동굴인가 가짜 바위로 만들어놓은 데는 지금은 또 오래돼가지고 사람이 거의 찾지를 않아요. 아예 입구도 주차장도 만들어놓지 않아가지고 입구 쪽에만 차 몇 대 받쳐놨습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를 했더라고 하면 많은 도민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찾았겠죠. 거기 주차장 전부 다 도로에다 임시 불법주차 해놓으면 한 12대 정도 하겠더라고요, 승용차로 12대. 그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쁘게 잘 가꿔서 유턴기업들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만금 인근에 시·군의 인접지역 생활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 다양하니 해서 경관을 잘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까 전용산단 임대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턴기업뿐만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사업 나눠서 전체 60만평 임대를 국비사업으로 또 도비를 일부 매칭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으로 한 30만평 정도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새만금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15만평을 추가로 해서 전체 35만평을 1단계 사업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이 임대산단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60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하는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국내외 기업 모두 1%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새만금 비싼 땅에다가 잡초 같은 거 키워가지고 땅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키우는 게 이탈리안 그라스라고 사료용인데 지금 현재는 특정작물을 심어가지고 거기를 계속 그런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혹시 오늘 제 발언을 들으면 그분들이 영농 후계자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의 팩트는 지금 새만금 현 개발 상황에서 그것이 엄청난 치적처럼 아침에 방송되는 것이 조금 불편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홍보 쪽으로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 오늘 정책질의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니까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혹시 전라북도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추진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전북대와 협조는 잘 되고 있으신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연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전북대에서 운영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2015년경 그때도 지금과 같이 국가기관화 거론된 적 있으시죠? 언론보도도 나왔었고요.

예, 예전에 거론됐다고 그럽니다. 그때 상황까지는 정확하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당시 대학 측에서 반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무래도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전북대 산하 연구소로 운영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수,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경우에 제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반대를 했었던 거 같습니다.

대학 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에 소속됨으로써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인력 양성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학 측에서는 했어요. 혹시 지금 추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대학 측의 이런 의견들을 살펴보고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국립감염병연구소 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감염병이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는 거고요. 지금 감염병연구소는 질본 산하에 연구센터를 본부로 하고 이쪽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야기 아니고요, 과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장비구축 등 필요예산이 300억 정도 필요하다는 요청을 계속 해왔고요,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요. 그럼에도 연 30억에서 50억 사이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난 5년간 왔었습니다. 물론 운영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지난 5년간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국책사업화나 국립화였어요. 우리 전라북도 지난 5년간 어떤 대책과 어떤 방안을 마련해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전북대 산하 연구소 형태로 운영이 됐었고 이게 초기에 유치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뒤에 운영비라든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운영이 부실해지고 그래서 현재 인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한 60여 명 정원이 되는데 지금 1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구원도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서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차원에서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그동안에 정책적인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메르스 사태 이후 지난 5년간 정치권이나 전라북도 도민이 국책사업이나 국립의 전환 의견을 일부 제시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5년간 검토해봤다면 이런 필요성이 대두될 때 좀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 5년간 어떤 검토를 해왔는지 묻고 싶어요, 집행부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구제역이라든가 동물질병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부지사님, 너무 원칙적이고 현재 시점으로 답변만 하시는 거 같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법인이라든가 별도로 대학에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직접 협의한 바는 없지만 그런 건의도 비공식적으로 했었고, 전북대학교에. 그런데 이번에 분원으로 하자는 취지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이것을 국립기관화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훨씬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전북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마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 같은데요. 시설을 살펴보니까요, 6개 동 연면적 1만2,717m²와 3,85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근무인력 말씀하신 대로 10명, 1인당 300평이 넘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물론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잘하면 1개 동이나 사용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유시설로 남아있는 동, 일단은 전북대 의견 들어서 5개 동 말씀하신 대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활용하고 1개 동 정도 전북대에서 계속 연구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대두되었던 300억에서 500억을 투자하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입니다. 우리 희귀질환 관련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이 연구소로 파급효과를 끝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의 관련 시설도 유치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염병연구소의 분관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R&D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또 관련된 사업들이 충분히 파생적으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대에게 이런 의료원 설치 유치하게 되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를 같이 해나가겠다 하는 당근도 제시하면 지금 전북대의 자산인 인수공통연구소 건물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인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북대하고 큰 틀에서 분관으로 국립기관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일치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세부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그동안에 동물질병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관을 하더라도 인수공통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체시설이라든가 R&D 또 시설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기능이 위축된다거나 축소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부 측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북대 소유의 건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북대에 대한 입장도 들어주고 우리가 줄 게 있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할 거 같고요. 김동원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사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과 따뜻한 동행을 이야기하고 싶다. 전북대는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지향하는 전북대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북대가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가 하고자 일을 발목잡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전북대도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광역자치단체가 혹시 전라북도만 있는가요, 다른 곳도 있는가요?

일부 시도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호남권에서도 지금 전북권만 하고 있는가요, 전남이나 광주 권역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호남권에서는 전라북도만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지 광주나 전남권…….

지금 감염병연구소 관련해서는 질본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오송이라든가 충청권에서 일부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요, 그 과실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고요. 전라북도는 물론 이게 한 지역에 집적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 특히 전염병연구소는 최근에 병원체 전문병원으로도 지정이 됐더라고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고요, 이런 자원으로 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향후에 희귀질환 전문병원이나 의료산업단지, 의료연구단지 조성 등 전라북도가 좀더 나은 역할들 아니면 모습들을 갖출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시작에서 주저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선풍기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의지가 강할 때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야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혹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좀더 서둘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전북대하고 계속 협의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됐고 세부적인 대책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에 요청한 사항들 잘 반영을 해서 감염병연구소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신속하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먹거리일 수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익산에 4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 10개월 동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를 가보면 건물도 엄청나게 멋지게 잘 지었어요. 또 6개 동이고 또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2만5천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애시당초에 60명에서 70명, 80명 이 정도의 연구인력들을 가지고 운영하겠노라고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구인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관련된 연설을 취임 3주년째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그게 끝난 다음에 예산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사님 맨 처음에 이걸 하겠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전북대학교하고 협조가 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지사님께서 매스컴에서 딱 하고 전북대총장께서 다음에 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박자가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우리 김기영 위원이나 저나 이왕에 지금 하는 거 좋은 국가 감염병연구소는 마땅히 어느 곳에든지 간에 있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부터가 하나로 딱 뭉쳐지는 그런 단합된 모습 아니면 이미 충북 오송이나 대전한테 우리가 앞서가지를 못하죠.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충북 오송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우리 특구로서 선도적인 입장이고, 거기는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등학생 정도의 그런 위치인데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로 묶는 작업 빨리 하셔서 이런 감염병연구소 분원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하고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은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전북대에서 주장하는 그런 대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연구소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대두되고 있는, 마치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데 전북대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봉합해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서 6조2,257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전년 대비 9,269억5천만원 정도가 증가했고 그 증가한 금액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가 3,06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1/3 정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했고요. 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2조6,7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어찌 보면 전라북도 예산의 1/3 이상이 사회복지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리감독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예전에 처음 사회복지 시작했던 관리감독이나 평가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진화하지 않고 그대로 아니면 더 세밀하게 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결산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국고보조금 반납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관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안 되는 이자반납, 이자반납이라는 것은 이것은 행정도 복잡하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자반납은 받아서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도 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사회복지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회계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위용했다거나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감사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런 각종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종사자 수에 대해서는 한 1만4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 수가 1만4천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라북도 사회복지라는 것은 행복추구의 사회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전에도 그렇게 나왔고 우리도 그렇게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1만4천명이라는 종사자가 사회복지를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문제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서 이런 문제들이 되는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아니면 이게 실수인지 그걸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별에 있어서는 회계관리 종사자들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 개발을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실수로 회계관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하는 의도도 있을 텐데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컨설팅해주고 있고요. 이런 회계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지사님, 의도적으로 회계를 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다 알아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회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고 기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별도 예를 들면 국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회계사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운영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전천후예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바이러스를 전달을 해야 하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혹시 만족도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한 지가 상당히 나이를 먹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에 대해서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 그리고 이 종사자들이 전라북도의 행복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사회복지를 평가를 통해서 서열화시키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를 부여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랄지 이런 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대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실한 데는 또 페널티를 제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가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방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서비스하는 데에서 이 서류를 보고 진정한 목적은 서비스 전달인데 이 서비스 전달이 되지 않고 서류화에 그 목적을 두는 그건 잘못된 그런 기관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적어도 선진국에 연수를 갔었을 때는 이 사회복지를 서열화시키는 데는 저는 못 본 거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서열화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해야 하겠지만 이 평가를 해서 서열화시켜서 인센티브를 나눠서 주고 지급하고 이런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격려 부탁드리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이번주 일요일 새벽에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예.

혹시 폭우피해현황 다 집계됐나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일날 폭우로 인해서 지금 피해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부지사님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난 적 있습니까? 하천 범람.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천 범람을 하거나 또는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등은 없죠?

예, 없습니다.

농지는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 침수면적이 몇 ha로 나왔나요? 혹시.

전체가 한 840ha 정도 침수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는 도의 어디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에서 하죠?

건설국에서.

농지와 관련돼서 용배수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수산식품국에서 하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침수피해 농지들이 대부분 서부권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천 같은 경우는 이미 정비를 많이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농사를 짓는, 특히 벼농사를 짓는 지역은 상황에 따라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을 어떻게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부지사님 불편하시면 식품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죠.

벼는 며칠간 침수가 되면 혹시 수확이 불가능합니까?

하루 이상이 넘어가면 수확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벼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 김제지역 같은 경우는 죽산 같은 경우 그 주변으로 해서 콩농사를 엄청 많이 짓죠?

예.

콩은 어떻습니까?

콩은 침수가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아니고…….

국장님, 이번에 그런 지역에 침수피해 없습니까? 침수피해 없어요? 이번에 콩농사 짓는 지역에.

콩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특히 김제하고 익산 부분이 콩농사가, 논콩이죠. 밭에다가 콩을 심는 게 아니라 논에다가 콩을 심는 경우에…….

침수피해 혹시 있습니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용배수로 특히 배수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농민들이 이번에, 몇 ㎜ 왔어요? 비가 100㎜ 왔나요?

최대 175㎜가 왔습니다.

최대 175㎜,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천정비는 끝냈지만 여전히 용배수로 특히 배수로 관련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농민들이 비만 오면 가슴 졸이고 마음이 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도인데 지사님께서도 삼락농정을 기치를 들고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농민들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가 정리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대안을 좀 간추려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주셔 가지고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인가 동부권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심각해서 제가 바로 현장을 둘러보고 월요일날 관계부처 국장님들 모셔놓고 대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하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먼저 그걸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7월달 정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장님들 실·국에서 같이 연구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보고받은 걸로 보면 채소 같은 부분은 강원도만 우선 보험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채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고랭지 채소가. 그래서 그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특히 폭염이나 이런 저온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박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대비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정부에서 교과서적인 것만 대파비, 농약대 이런 것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두세훈 위원님과 또 이병도 위원님 몇몇 농민 쪽에 관심이 계신 농민들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도에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1월 1일날 우리 본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아직도 농로포장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현장에서 보면. 예산은 1월 1일날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보냈는데 아직도 시·군에서는 어떻게 업자 선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농로포장을 언제 하냐고 공사를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부지사님께 정중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두셨다가 각 부서에 꼭 말씀을 해주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부지사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로포장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요새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시·군에서 적기에 신속하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박피해 같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조례를 준비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의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509만1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3,962만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7천원, 그외수입 52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7억8,300만6천원 중에서 99.4%인 127억1,099만7천원을 집행하고 7,20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강화는 45억1,571만2천원 중에서 44억7,127만원을 집행해서 4,44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은 3쪽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6억4,064만6천원 중에서 6억4,063만9천원을 집행해서 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4억570만6천원 중에서 3억9,133만3천원을 집행해서 1,43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행정운영경비는 72억2,094만2천원 중에서 72억775만5천원을 집행하고 1,31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 현황은 개요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 외 예비비 지출 현황 등 6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처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번 운영위원회 때 결산 심사할 때 집중적으로 지적받은 것은 의원님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집행이 아주 미진한 걸로 지적받아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로부터 보고받으셨겠지만 올해만큼은 꼭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세훈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 역량개발비 있잖아요. 저희가 타 시도 광역시 의회사무처와 비교해 봤을 때 의원 역량개발비 예산편성액이 높나요, 아니면 낮나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8월달에 있는 민간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불과 1박 2일 하더라도 보통 50만원대더라고요. 저희한테 책정된 거는 대략 19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참 1박 2일 신청하는 것도 솔직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예산을 증가시켜야지 않냐, 기본 역량개발비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214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2,586만9천원 중 6억1,734만7천원을 집행하고 852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214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2,586만9천원 중 6억1,734만7천원을 집행하고 852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64만1천원, 물건비 333만6천원, 경상이전 453만8천원, 자본지출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333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원은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금 453만8천원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며 보수 64만1천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불요불급성 세출예산 편성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관실은 금후 면밀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감사 시 예산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입니까?

원래 사무관리비에 감사활동경비로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2년에서 3년 주기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2016년에 저희가 수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아마 감사가 예정될 걸로 예상이 돼서 1,500만원 정도를 감사원 감사활동 수감경비로 편성을 했는데 마침 감사가 올해로 미루어지면서 그 예산을 2차 추경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적거리는 아니었는데 지적이 됐네요. 아무튼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인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9,760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759만2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억8,287만8천원에서 99%인 6억7,808만2천원을 지출하여 47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 등 28만4천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77만2천원 중 7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654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 지출하여 총 47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79만6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인권의식개선 작품 공모 집행잔액 15만원, 인권홍보영상 제작 낙찰차액 335만원, 인권지킴이단 운영 집행잔액 125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집행잔액 46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계속비 지출 등 5개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산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실이 2017년도 개소를 해서 지금 4년이 지나고요. 내년이면 5년 기본계획하에 성실히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차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있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영역이 확장이 되고 특히 인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저희들 예산 부분도 다소 증액이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어요?

하나 하겠습니다. 보시면 집행잔액에요 낙찰차액이 인권홍보 추진에 발생한 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인권홍보 추진이 연중계획으로 되니까 제 의견에는 상반기 정도에 이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몇 월에 했을까요?

이게 영상제작인데요. 대상별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장애인, 다문화,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대상으로 해서 인권의식을 개선하는 그러한 감수성을 키우는…….

이거를 대상자별로…….

제작을 한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대상자별로 입찰을 건건이 본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봐서 대상자별로 제작을 하신 거예요?

통으로 하지 않고요 대상자별로 굉장히 기획회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건이…….

건건이 낙찰을 본 거예요?

예.

그러면 낙찰을 본 시점이 언제일까요?

제작시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6월달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제작사별로 충분히 기획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상반기에 안 하시고 6월, 9월, 10월이었을까요? 상반기에 계획을 해야, 이거를 상반기에 제작을 했어야 하반기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6월, 9월, 10월에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제작기간이 있고, 그러면 홍보기간은 언제예요?

그래서 최영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영상홍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이 이거를 제작을 한 거고 올해 홍보를 위한 걸로 한 거고 구체적으로 시기는 3월, 9월, 10월 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노인의 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제작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장애인의 날이 4월이잖아요. 4월이면 4월에 방영을 해야지 4월에 제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4월에 방영이 돼야지, 장애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홍보 효과를 높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9월, 10월에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 상반기 동안에는 회의만 하시고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도대체 2019년도에는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몇 회나, 그걸 영상제작한 거를.

이거는 작년에 제작을 위한 예산이었고요. 이거를 시기를 조정해서 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 제작한 걸 가지고 올해 방영을 해서 몇 년간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작을 해서 올해 방영을 해서 몇 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웹사이트라든지 행사, 광고, 아파트 주민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예.

몇 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그게 시의적절하지 않으면 수정보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낙찰차액을 이걸 삭감을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85%, 95% 정해져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차액은 발생을 해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삭감을 해도 되지 않았었냐는 거죠,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으니까. 추경에…….

추경에요?

예, 자체 삭감을 했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상반기나 하반기에 계획했을 때 삭감을 했었어도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연말까지 내년 예산 이월시킬 때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6,608만5천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총 11억6,608만5천원 중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질의하세요.

어떻게 하면 인건비가, 예산이 너무 딱 맞게 쓰셔가지고 기술력이 뭔지 좀 묻고 싶어서요.

공보관실에서 쓰는 예산들이요 광고비, 업무추진비, 노후장비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 잔액들은 노후장비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건전지라든가 작은 금액들의 기자재가 많습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연말에 비축하고 그다음 해에 쓰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어떻게 딱 맞게 쓰셨는가 싶네요. 시간외수당이나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을 있을 건데 어떻게 시간외수당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을 0원 처리하실 정도로 정확하게 쓰셨는지 저는.

연말에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새벽에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공보관실 직원들은 시간외수당 이외에 업무시간이 사실 많습니다. 연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할애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인정해서 지급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를,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벽에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간외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평일에 대체휴무라도 쓸 수 있으면 쉬어야 된다라는 주의고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만한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주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을 넘어선 거를 주셨다는 말씀이신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시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연말에 많이 일이 몰리기는 하지만 대체휴무를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아직 부족한가요, 인력이?

인력이 17명인데 새벽에 4시 반에 나와서 스크랩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직원들은 시간이 넘어갑니다, 매일 근무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공보관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몇 시에 나오신다고요?

보통 4시 반 정도.

그러면 사실상 시간외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만큼 시간외근무가 많으시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기본업무만 해도…….

퇴근시간은 똑같으신가요?

퇴근시간도 저희들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을 조절을 해주시든가 그거는 권한을 발휘를…….

당일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스크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도리 있게’ 그 단어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특별히 예결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자위 위원님께서도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매년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예산은 사실은 민선6기 들어와서 현재까지 동결로 하고 아무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간곡히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52억7,494만2천원으로 952억8,399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52억8,053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도비 반환금 345만4천원이 미수납되었지만 금년 상반기 내에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5억690만7천원으로 1,374억6,683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2천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7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5쪽부터 48쪽까지이며 세출은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8,241만3천원, 징수결정액 9,146만2천원, 수납액 8,800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인 시도비 반환금 345만4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예산현액 16억1,8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933억2,227만9천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2억5,225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1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는 2천만원의 이월액과 1,46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각각 186만3천원과 3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7만3천원으로 주요 원인은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지출상황이 없으며 예산전용으로 내실 있는 한빛원전 방사능방재연합훈련 추진을 위하여 도 직접집행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지자체 집행사업비를 당초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비는 지출상황이 없으며 예비비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9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019년도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천만원이 2019년 12월 26일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330억327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3,39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방금 안전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전용으로 내실 있는 한빛원전 방사능방재연합훈련 추진을 위하여 도 직접집행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지자체 집행사업비를 당초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이야기 했어요. 맞습니까?

예.

예산 전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사전에 전용을 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협의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께도 협의했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하고, 이 불가피성이 있을 때 예산의 전용은 어찌됐든 간에 효율적인 예산을 쓰기 위한 거잖아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들이 맞고 또 법을 잘 지켜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합훈련 강화훈련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연합훈련은 행안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고창, 부안 함께 연합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의 전용은 또 운용함에 있어서 계획이나 여건, 변동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경사유, 변동내용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명확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차제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도 호우피해가 참 많았고요, 시골 농가에. 4월경에 냉해피해도 있었고요. 지난 2∼3주 전에는 무주, 장수에 우박피해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현장 몇 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배수관에서 보통 비가 오면 수로관에 물이 넘쳐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 물이 많이 차는데요. 그 이유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작년에 관련된 예산이 300억 정도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복지비 등 그런 게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시골 농촌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도민안전실에서 좀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좀더 신경 쓰고 계십니까?

지금 여름철 대비 전에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같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재난응급복구 인력,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확보도 충분히 돼 있는가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많이 점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사후에 호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시골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보통 논에다가 사실상 밭으로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로 인해서 물이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피해가 난 부분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수해 복구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예비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에서 적극적인 예비비 사용 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튼 일차적으로 농림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특히 농민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결산 개요설명서 9쪽에 보시면요, 정책기획관에 통계목에 기타직 보수에 8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결산 개요설명서요.

기조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닌가 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실장님, 우박피해 때문에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농림국 쪽에 거의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이쪽 부서에서도 도민에 관련된 문제니까 소극적인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실국에서만 예산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무슨 건이 있어야 지원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쓸 사람은 많고. 그런 기술적인 걸 실장님께서 같이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비비 지출 현황, 예산 이월현황, 채권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린 후에 이어서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5억5,467만7천원 중 98.5%인 64억5,425만4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42만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46억1,299만2천원 중 99.6%인 2,336억4,041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7,943만원이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9,315만1천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와 덕진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입니다. 설명서 4∼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64억5,425만4천원으로 세외수입 7억7,749만5천원, 국고보조금 45억9,913만4천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억7,762만5천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억9,315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및 일반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4,682만3천원, 대야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집행잔액 701만4천원과 그리고 나머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호구조과와 구조구급과는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각 소방서는 연가보상비 등 보수 집행잔액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2019년 1월 완주소방서 개서에 따른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완주소방서로 107억2,341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으로 10억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부안소방서는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비용으로 3,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6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4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남원소방서 119지역대 신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7,943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어서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845만8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6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96억1,010만5천원 세입이 100%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5억5,325만원 중 80.7%인 480억8,308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04억3,295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3,056만6천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설명서 18∼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596억1,010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1억9,937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4억1,072만7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傷傷만6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6,792만9천원, 지출잔액이 4,062만5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8억2,201만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의무소방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3,871만원, 순창소방서 신축사업 집행잔액 3,382만7천원, 예비비 미집행 8억2,201만2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492만5천원,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추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543만5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조구급과와 119종합상황실은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휴직 및 교육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2019년 1월 완주소방서 개서에 따른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완주소방서로 15억8,691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설명서 26∼27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소방피복 구매, 제독차 구매, 소방청사 신축사업으로 소방안전타운 용역 및 인허가 기간 소요,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집행 시기 미도래로 85억3,476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순창소방서 신축사업 준공 지연, 소방안전타운 용역 기간 소요, 구급장비 및 의용소방대 피복 납품 지연으로 18억9,818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섯R�����퇢�����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액 748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인데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한다든가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하고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조회를 하고 5년 동안 시효가 있습니다.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 750만원 정도 되는데 몇 건인가요?

7건입니다.

아, 7건요. 결손처분할 때 시효는 몇 년?

5년.

5년 기준해서 계속 징수 납부 독려하고.

상반기, 하반기 납부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예산 지급정지 등을 하는데 5년 동안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5년 후에는 결손처분 처리한다. 어쨌거나 징수 독려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했어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실제적으로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된 사유는 2018년도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용역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수군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 지연이 됐고 그 와중에서 문화재도 발굴돼 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장수군하고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명시이월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인데요. 구조구급과에 명시이월금이 27억인가요? 제독차를 구입을 했어요?

제독차가 작년에 11월달에 계약이 체결돼서 1년 동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작기간이 1년이나 되나요?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올 11월에 납품받아가지고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4월 19일날 추경을 받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차량을 발주를 4월달에 추경을 받고 11월달까지…….

이게 입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입찰하면 보통…….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대부분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라고 특수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추경 받고 나서 입찰하는 과정에 실제 국내제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발주 자체가 연말까지 늦어졌다.

예, 11월달에 계약이 체결돼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군산소방서 바로 밑에 보면 군산소방서를 새로 짓고 있나요? 옥구‧고군산 119지역대 신축공사하고 있나요?

고군산지역대는 현재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4월달에 추경을 받았어요. 공사는 11월달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추경을 세우면 설계를 하고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부지매입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은 통상적으로 먼저 하지 않나요? 같은 해에 했습니까?

예산이 세워져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러면 부지매입과 신축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추경을 받아서 하다 보니 부지매입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예.

그러면 현재 이월금액이 대부분 공사비인가요?

대부분 공사비고.

부지비는 먼저 집행을 했고 실제 공사를 위한 비용이 늦게…….

착공이 좀 늦어져…….

착공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겠는데요. 첫 번째가 세입예산이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이 1억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과태료 미수납액 900만원 내용이 뭐예요?

과태료는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부 재판에서, 과태료 미수납에 관련해서……. 미수납액 1억 중에 과태료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9건에 930만원 정도가 지금은 미수납액인데 지속적으로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과태료 수납을 하기 위해서 독촉하고 압류절차 등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과다가 발생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해주실 때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에서 표현이 맞아요. 9억3,056만6천원은 집행잔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행잔액 9억3,056만6천원을 불용처리했다고 하니까, 물론 불용처리했다는 뜻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헷갈리는 용어다. 앞에는 집행잔액이 맞은데 뒤에는 불용처리했다고 하면 과연 용어가 앞뒤가 잘 맞는 것인가 이런 염려가 돼서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잠시 했어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차후에 명확하게 구별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도 쓰기는 쓴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자료 5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5쪽에 펼쳐봐 주시면 소방행정과부터 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 해서 집행잔액으로 인건비가 5,100만원, 4,800만원, 6,300, 8,600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발생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 아까도 다른 실국에서 이야기했는데 연가보상비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10일까지 잡혀있었는데 더 많이 직원들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만큼 남았고 그다음에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예산이 계상되는데 중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육실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더 많이 갈 수 있는 근무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휴가를 갔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지금 물론 악용해서 쓰면 안 되지만 연가촉진제도 있지 않습니까? 10일을 잡은 게 좀 많이 잡으신 건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다 그럼 10일을 잡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전체가요?

기본적으로 전북도에서…….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인건비가 남지를 않았거든요.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휴가를 많이 가면 초과근무수당도 같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보시면 고창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건비 예산이 88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김제소방서하고 부안소방서가 거의 규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소방서는 2,700이 남았습니다. 물론 고창소방서는 1억1,600이 남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더 연차를 자주 가고 못 가고의 상황 따라서 이렇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할 말이 조금 궁색해져요, 제 질문이. 하지만 이게 같은 규모에서 예산 차액이 너무 난다는 거죠. 인건비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는 사업을 하나를 하거든요. 이거는 예산 자체가, 다른 데는 만약에 10일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가 불균형되게 잡았던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살펴봐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지적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10일을 세우셨다고 하면 10일에 따르는 초과근무수당까지도 같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덜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계산이 안 되고 연가보상비 10일만 계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연가보상비를 하다 보면 연가가 우리 직원들에게 10일을 권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가면 또 계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영 이하부터 계급에 따라 많이 가신 분도 있고 적게 가신 분들이 있고 또 계급이 높으면 그만큼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약간 신입직원이 많은 데가 있고 고참들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음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창하고 김제의 예산의 차이액이라고 하기에는 9천만원이거든요.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예산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혹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연가보상비라든가 연가보상비에 맞는 초과근무수당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네요. 그거를 파악을 전체 다 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해당 실국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데도 답변을 그렇게만 하시고 자료를 알아보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라도 요청을 하고 한번 자료를 살펴보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짱짱하게 살펴보실 계기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걸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요 감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해서 팀에서 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했고 또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청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직급이 소방본부장이 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과단위로 운영을 하고 준감 이하는 팀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북소방공무원 정원 자체가 3천명이 넘어섰고 촘촘하게 복무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직부서와, 또 우리 감사기능 자체가 지금은 감사관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업무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전북도청 일반공무원보다 소방본부 소방관님 인원이 더 많지 않아요?

4,500명 중에 한 3천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청공무원은 대부분 도청이나 사업소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관님들은 무주 무풍에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대둔산에도 있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있기 때문에 소방조직이 비대해지고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견제도 소방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이라든가 평상시에 감찰교육기능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6쪽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국비 미확보 있잖아요. 우리 도가 주체가 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 미확보죠?

저희랑 새만금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 임대용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산시비가 14%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어쨌거나 국비가 미확보돼서 명시이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 도움이 협업이 많이 필요한 거죠.

협업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청에다가만 예산확보를 맡길 것이 아니고.

같이 협업이 손발이 맞아야지요.

예.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호적이어야 더 도와줄 생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려면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면 그만한 근무여건이 되어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새만금 관련된 예산의 확보가 결국은 우리 도 관련된 거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새만금개발청을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는 편의점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덜렁 새만금개발청 하나만 있는 형편이던데요.

장소가 새만금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만금개발청 내부 관계자가 제가 듣기로는 통계수치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대부분이 세종시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세종시까지 가는 출근버스가 운행이 되고요. 결국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6시 땡 하면 그 퇴근버스를 못 타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하던 일을 관두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멀리 보면 전라북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새만금개발청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이랄지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을 높이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랄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새만금개발청과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새만금청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현재 어떤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시죠?

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청의 의견들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정말 새만금청 직원 한 160명 되나요? 많지는 않던데요.

133명입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세종시 시민보다 전북도민이 될 때 정말 새만금 관련 업무를 할 때 좀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새만금유역의 농촌마을 그러니까 비점오염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쪽에 농지가 몇 ㏊나 되나요? 새만금유역 산하에 있는 농지가.

새만금유역 산하가 7개 시·군이기 때문에요 전라북도의 면적으로 보면 반절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점오염, 점오염 가지고 계속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용역목적이 뭐예요? 공로연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왜 이거 하세요? 저 이거 조금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오염시설을 점오염하고 비점오염하고 나누고 본다면 점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가장 큰 것들이 비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가축분뇨 퇴액비 관련해서 비점오염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점오염은 어떤 딱 포인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별로 구역별로 자기들이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 시비를 하는 거 그다음에 퇴액비를 부숙을 해가지고 제대로 규정을 지켜서 부숙을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 농촌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공감대를 가지고 따라와줘야만 비점오염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마을별로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그때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마을별 일반현황이라든지 자원에 대한 조사라든지 구역별로 비점오염원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그 지역 농촌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도 겸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런 용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가들을 교육을 시켜서 물꼬를 5㎝ 높인다고 그런 사업도 있어요. 물꼬를 5㎝ 높여놓으면 농약이 그 안에서 다 분해가 돼가지고 비점오염제를 감소를 시킨다, 오염원을 감소시킨다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쪽이라면 괜찮은데 용역의 목적이 비점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좀 저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내리는 비 그걸 갖다가 물을 막아가지고 정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들을 교육시키고 그걸 구성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걸 한다면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냐면 당해연도에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2개년에 걸쳐서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안 끝난 용역에 대해서 전액을 집행할 수 없어서 3,600만원은 2019년도에 집행을 했고 2020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월달에 잔액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2019년에 했고 그래서 3,600만원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5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사유 발생한 것 중에 공공운영비가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580만원 정도가 떴어요. 집행잔액으로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예산 대비 50% 집행률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업무용 차량이 혹시 1대가 아니고 몇 대일까요?

업무용 차량은 과별로 1대씩 해서 현재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운영비가 여기 공공운영비 목으로 같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새만금개발과 예산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1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새만금개발과에 1대 차량에 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수질과에서는 집행잔액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고 개발과에서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는 출장 시에 가지고 있는 차량 이용보다 서울 국회라든지 이런 데 갈 때 KTX라든지 이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이 1,120만원인데 장거리 방문 시 그런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직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KTX로 사용하실 거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또 다른 목으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출장비 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장비 목으로도 세워서 충분하게 KTX 비용을 지출하셨을 거고 집행률이 50%가 안 될 만큼 차량 이용에 대한 예산도 넉넉히 세우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계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부터는 적절한 양의 예산들이 세워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집행잔액이 50%까지도 집행이 안 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집행률이 월별로 누계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과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삭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일생에 예결위원님들한테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간 공무원으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앞으로 모든 하시는 일 공공적인 일 다해서 위원님들 앞날에도 무궁무진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른 쪽에서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이시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전라북도에 큰일을 남기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철웅 단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