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물음표는 던져졌고, 로컬 중심의 탈 세계화, 지역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 바로 농업의 로컬화, 먹거리의 로컬화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 환경의 보전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로컬리즘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는 더욱 육성ㆍ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내에서 소량ㆍ다품목 농산물의 유통통로 역할을 하면서 영세농가들이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산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이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순환을 이루는 로컬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주요한 매개가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총 4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4개의 로컬푸드 매장별로 납품농가수와 여수산 농산물 공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농민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농산물 소비 수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귀농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이 미약해 보입니다. 농업 및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 및 발전이 더딘 것은 높은 생산비, 낮은 농산물 가격, 안정적인 판매처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농업의 로컬 가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업, 농촌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아나야 합니다.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업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정책 실현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수시 농업의 로컬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얼마 전 제주지역 소농과 소가공 생산자,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의 연대와 협동에 기초한 지역 먹거리 직거래 매장, 물류센터, 농민장터, 도시텃밭이 어우러지는 제주담을센터를 제주시 도심지에 개장하였다는 보도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 시설과 공간은 개별적으로 자립하기 쉽지 않은 경제 주체들이 함께 자립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교류, 힐링, 나눔과 돌봄 등이 어우러지는 연대와 협동경제의 실험적 공간을 표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보도된 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한살림 제주지역 130여 생산자 외에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0가구의 로컬푸드 농가조직을 목표로 하여 지난 1년여 동안 1차로 21가구의 로컬푸드 생산자를 조직하여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 농민장터 3개 팀 30여 명, 소규모 1차 가공과 수제품 생산자 등이 매장과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장터, 도시텃밭, 교육 및 체험센터, 가공 및 저장, 로컬식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0가구의 농가조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4곳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설 예정인 농산물가공센터 등 농가 소득과 연결되는 농산물 판매 및 가공, 유통이 모두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 구성, 역량강화와 인식개선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질적, 양적 수준이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정책을 농협을 중심으로, 농협만을 의지한다면 여수시 농가의 소득증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시의 사례처럼 지금의 우리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확고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갖고 통합적이고 발전 방향성이 있는 푸드플랜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농민의 자긍심과 역량 강화, 올바른 소비의식으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로컬푸드 통합센터입니다. 제주시는 2019년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로컬푸드 통합센터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로컬푸드 가공 지원, 로컬푸드 음식점 지정·설치 및 운영 지원, 로컬푸드 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의 홍보 지원,교육 및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생산자의 역량강화 및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로컬푸드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거문도 해풍쑥처럼, 여수멸치처럼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가공하는, 그 브랜드만으로도 여수를 떠올릴 수 있는 로컬의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어느 가공식품이 잘 팔린다고 여수시가 아닌 외부지역에서 1차 농산물을 사 들여와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만 제조하는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산지 여수, 가공지 여수, 유통지 여수가 선행되어 전국적으로 1차 농산물과 가공 상품이 팔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수시의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납니다. 다행히도 국비지원을 받아 소라면 복산리에 농산물 가공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는 일 없이 또 다른 주인으로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농, 여성농, 고령농 등의 영세농가 등이 농산물가공 판매를 위한 제조업 등록, 제조설비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 없이 신설되는 이곳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 농산물을 가공하고,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정책의 확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친환경농업 인증 신청 농가수가 17년 1,317명, 18년 1,180명, 19년 1,064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아닐까요?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공공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납품되는 경우는 유기농 쌀을 포함해 전체 물품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비가 훨씬 많이 드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판매처가 없어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 어려운 친환경농업을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은 미래농업의 핵심가치이며,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 성장시켜야 할 핵심 목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흙에서 자란 농산물이 로컬의 의미와 상징성을 높이고, 글로벌 식량 공급 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관행농업과는 차별화, 전문화된 친환경농업 정책의 확대는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수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로컬의 가치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당연한 것이고 돈 버는 친환경농업, 돈 되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호에 맞는, 충분한 다양성이 보장되는,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판로 걱정 없이, 소득 걱정 없이 친환경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탈 세계화 및 지역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농업정책의 지역화를 촉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로컬푸드 가공산업 육성 지원, 친환경농업 정책 확대에 대한 3가지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경철 의원 외 8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시전ㆍ둔덕ㆍ주삼ㆍ삼일ㆍ묘도동을 지역구로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경철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며 12년 전 이천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하였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에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20년 4월 28일 경기도 이천물류창고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10여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2008년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하남산단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홀로 일하다 파쇄기에 끼여 빨려 들어가 숨진 스물여섯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경우 2인 1조로 근무하는 안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당시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실한 안전 규정을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올해 여수산단 내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건도 업체 측의 안전조치 미흡 등 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경제규모 11위의 우리나라는 매년 2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입니다. 수십 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대다수는 하청,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35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도 매년 100여 명 이상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천화재참사의 공사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가득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대선후보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이제 새로이 구성되어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와 정부가 이천물류창고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0. 6. 17.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경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장 제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위를 운영하시면서 몇 번의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는데요. 변경을 해 주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특위에 출석케 해서 한 번이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게 된 연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몇 번이나 가지셨는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하진의원님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토론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대하는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요구했기 때문에 찬성,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한 명 정도만 하면 되겠죠? 어쩠습니까? 누가 또 더 토론할 사람 계십니까? 한 명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한 명, 반대토론 한 명 먼저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송재향의원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특위위원님들께서 지역구 민원해결, 의회 정례회·임시회, 조례 제·개정, 시정질문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특위까지 하시느라고 시간적인 한계 어떤 뭐 자료요구에 따른 제약적인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저 개인적인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반기 의회에서 계속해서 특위를 재구성해서 주민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4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3억짜리 정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해당 당사자를 상임위에 출석케 해서 사실확인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웅천지구에 비상대책위를 꾸릴 만큼 웅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소수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웅천지구에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정주해서 살게 될 시민들에게 우리들이 하기 쉬운 말로 특위를 위한 것 아니었냐라면서 무책임한 답변을 그분들에게 돌려준다면 여수시나 여수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에 뭇매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될 것들 하수처리문제라든가 택지정산금 반환 소송 등이라든가 140억 기부금 미납부분이라든가 학교 문제 등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마시고 특위를 연장해서 사실확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주민민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활동보고서 채택 건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 있었는데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특위위원장님께서 채택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마쳐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용진 의원 외 13인 발의) 4.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 (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진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여수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권보장교육 실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 중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시민의식 확산 시책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준공예정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제정안으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범위, 이용료, 관리위탁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원 개관 및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용료 징수, 감면, 반환 근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생 모집 및 관리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자 지도‧감독, 수익금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과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해양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청소년해양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원 운영시간을 06:00부터 21:00까지로 확대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수영장 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운영시간을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의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업무는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한 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현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접근성과 주차환경이 양호한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옆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여수시 문수동 169번지 현 여문테니스장 부지, 면적 2,800㎡에 시비 44억67백만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 6월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협소한 청사 및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칸에 시체육회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계신 여문클럽 등과 합의했음, 추가 테니스장은 체육지원과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따로 또 테니스장을 짓겠다는 소리십니까?

아니 현재로서는 그런 제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그냥 이야기를 한 거지 이 공간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공간에 대한 확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이순신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디입니까? 거기, 체육시설 거기 있는 데도 저희들이 300억 이상 들여가지고 2차에 걸쳐서 지금 테니스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답변이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그런 테니스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150억을 들여가지고 신축 테니스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데이비스컵 유치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7천만원 예산도 삭감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야죠. 만약에 시의회 옆에 테니스장도 혹시 시 행정 건물이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 그때 이분들의 분명히 여기도 어떤 클럽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테니스장도 또 지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분들에게 다시 신축 이게 이전 신축을 하더라도 테니스인들이 그게 사라지니 다시 우리에게 어떤 공간을 주라라는 것은 합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확보된 테니스장이라든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했던 통과됐던 테니스 코트장에 대한 부분들은 당사자인 테니스협회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신축의, 이전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불이익에서 활동공간이 좁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테니스장에 지금 실내 테니스코트 있는 것 아시죠?

예, 예.

원래 그게 저희들이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면에 200석 규모의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두 면으로 늘리고 관중석을 거의 50석 20석으로 줄이고 자기들만 리그를 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 옆에 또 그런 시설이 또 들어오고요. 여수시가 무슨 테니스 학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수는. 정구도 없고요. 아무리 테니스가 실내운동이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거의 300억 이상 들여가지고 테니스 이런 클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요.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시설을 동호인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테니스클럽 혹시 우리 여수시 실업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에 또 여수시청 우리 의회 옆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활체육이라든가 테니스코트장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여수시 거문도가 테니스가 원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세계적인 대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여수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세계 테니스인들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멀리 봐서는 충분히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면 우리 체육지원과라든가 우리 여수시 집행부가 노력해서 많은 테니스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따져보면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국내 대회는 아무 때나 유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50억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짓는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데이비스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패했지만 또다시 또 하겠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이 데이비스컵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또 다른 세계대회를 유치하실 겁니까? 안 될걸요.

저희가 안 될려고 안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노력을 해서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지어놓은 것을 그것 안 됐으니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차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테니스뿐만이 아니고 당구도 우리 여수 거문도가 시작을 했으니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대한민국 테니스인들이라든가 당구인들이 여수에 와서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모두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8.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미경 의원 외 14인 발의) 9.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현주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안 제3조부터 9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청소년안전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홍보 등 사업”을 신설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이미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심야시간 또는 긴급 재난 시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등을,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안 제4조 중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분묘사용료를 타 지자체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가족형 묘지에 대해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제목을 사용허가 및 신청에서 사용신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6호를 신설하여 가족형 묘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사용료를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30년 기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현주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재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업무 범위 중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탁단체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조항을 수정하였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장애인 종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장애인 종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2.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향 의원 외 7인 발의) 15.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미 의원 외 5인 발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200회 회기 때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여수시장이 제출한『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동일한 목적의 안건으로, 2개 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중대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상 위임 필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세분화하고, 안 제12조의 2와 제12조의 3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동의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 3, 4, 5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세차장 입지를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19조의 특별회계 설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시재생 지구 내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그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등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과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사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에『환경보건법』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안전관리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조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유익한 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의원 손듦) 예, 전창곤의원님.

4조에 보면은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요 여수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수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재난, 자연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긴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최대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코로나사태와 같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쳤을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돈이?

예.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장께서 충분히 재원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주문을 전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중앙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도 일부 지금 포함을 시켜서 납부했다는 것은 보고를 기 들어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도 대부분 보면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하면은 재원을 마련해서 재난지원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해 본예산에 거의 전부를 다 이렇게 편성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도 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천 억이 넘는 금액들도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유보해 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일단 예산들을 써라, 그래야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거의 전부를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태에 직면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여수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위원회에 발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어떠한 방식으로 뭐 6백 억 7백 억이 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또 6조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아니면은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저는 이 조례 제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재난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조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례는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시 예산에 문제된 부분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가 제안을 하고 예를 들면 시민들과 함께 요구를 하는 그런 행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편성권에 대한 것만큼은 집행부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해에 비해서 이번에 또 빨리 본예산에다가 편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타 지자체나 전국의 예산 관련된 부분의 의견을 좀 조율해 본 결과 그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한 기금을 지원금을 좀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자체가 투자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장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효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 조례만 정해 놓고, 만들어 놓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불필요한 조례죠. 그래서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된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가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규모, 또 수 백 억에 이르는 기금을 이제부터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성해 갈 필요도 분명히 있다, 상시적으로. 우리들이 추경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어떤 그런 예산 그 편성 지침에 의해서 추경이 이제 아주 긴급한 경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자체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고민도 좀 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경제시대를 맞이해서 여수시의회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점에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건 시급성을 다투는 겁니다. 적재적시에 투입을 해 주어야지 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아무리 돈을 갖다 줘봤자 그건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대비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위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시정 질의에서 기본적인 제 관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전창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원확보 방안에서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여수형 긴급재난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다 지금 조속히 재난지원금이든 소득을 좀 요청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우리 시가 추경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이 조례가 실용성이나 재원 여력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서 좀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유보를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유보하기 전에 여수형 긴급재난소득에 대한 것을 상임위 수정안으로 기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동의가 됐잖습니까? 표결해서. 그래서 이제 유보가 됐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너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문갑태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들이 수차에 걸친 의견 교환과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이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었고요, 상임위 결과에 의해서 표결이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임위원장이지마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 추경을 확보해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민들에게 재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협의한 의원들끼리의 협의 과정도 있었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된다라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시기가 너무 급박했다라는 거죠. 우리 예산편성 근거가 잡혀져 있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희들의 안과 우리 집행부 안이 수정이 돼 가지고 이 재난지원금 조례가 됐으니까 우리, 저희 담당 상임위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그 재난안전과에서 이것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근거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재정 확보 방안들을 좀 면밀하게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용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기가 시기인 가운데 재난안전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어떤 담론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문갑태의원이 아주 훌륭한 조례 발의를 제안했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이런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1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수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갑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이미경 의원님 등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조9,693억8천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84억1천9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4,179억3천7백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5,904억8천2백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292억3천7백만 원, 사고이월 274억9천5백만 원, 계속비이월 1,868억2천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9억5천9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89억6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조직운영 내실화」등 22건에 6억5천만 원이고, 이체사용은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104건에 114억8천8백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8억4백만 원으로써,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외 24건에 78억2천3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원을 지출하고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6천3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802억7천6백만 원으로써 웅천 택지개발공사 사업에 대하여 297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92억7천2백만 원을 지출하고 4억2천8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전년도 말과 당해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848억8천1백만 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 40억1천2백만 원을 제외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08억6천9백만 원입니다.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조248억1천4백만 원이며, 부채는 총 1,128억8천1백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9,119억3천3백만 원입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87억3천3백만 원 중 당해 연도에 4억5천9백만 원이 발생하고 23억6천2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68억3천만 원입니다. 시가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억9천2백만 원 중 당해 연도에 4억 9천2백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287건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성과지표 달성건수는 250건이며 달성률은 87.1%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및 지난 결산검사 결과, 개선을 요구한 10건과 제안사항 2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안 심사 시, 집행부에 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과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의 운영과 집행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편의상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982억 원이 증가한 1조5,5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03억 원이 증가한 1조3,4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9억 원이 증가한 2,0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세외수입 56억 원, 국·도비보조금 1,337억 원, 보존수입 30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정부형 긴급생활지원금 717억 원, 코로나19 전남형 긴급생활비 73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5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56억 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6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3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결과 회계과 소관 시설비, 문수청사 매입비 35억6천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부결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576억1,623만8천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735억2,920만5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35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수정예산안 1조5,576억1,623만8천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735억2,920만5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6일간의 제20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가 의장으로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 본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2년 의장 임기를 마치게 되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여수시의회 제7대 의회를 대표하는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민선7기 출범 후 시의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서 시정부는 정책수립 과정에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 수렴 없는 시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수립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하고 정책 성공 또한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의회와의 갈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환기도 시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지방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마땅히 협의해야 한다고 수차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2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과연 시 집행부에서는 정책수립이나 사업 결정할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의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발표하고 그것을 의회에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갈등과 부작용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의회가 반대해서 일을 못하게 했다라는 여론을 조장하기도 해 왔습니다. 의회는 당연히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주어진 역할로 시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를 감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결정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 의사를 반영했다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임기는 2년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 사업결정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는 시장이나 시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동의하고 승인해 주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중요성, 의회 시민의 대표를, 대표성을 반드시 존중하고 의사를 수렴해 주시기를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비리문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역대 시정부에서 많은 공직자들의 비리로 불명예를 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시정부가 되지 않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공정사회는 이제 국민이 바라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언론에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논란, 권력형 특혜의혹 증폭”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자 언론보도에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탁운영 수탁업체 선정 관련 기사로 “돈 받고 입찰정보 빼내주고, 땅 짚고 헤엄친 사업자 선정 의혹”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여수해경에서 권오봉시장 최측근 C씨와 시청 A사무관, 이순신마리나 위탁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입찰방해, 업무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6월 중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수해경에서 위탁, 수탁운영업체로 선정된 B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공모 시 참여한 경쟁업체의 사업계획서 등 입찰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위촉한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 중에 시장님을 보좌했던 최측근과 비전문가도 포함되었다고 보도를 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최초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다고 협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자하고 됐습니다. 여수시는 기존 업체의 위탁기간 만료 직전에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구성된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합니다. 위원으로는 요트마리나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전남지역 요트협회 임원 1명,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위원 7명 중 당연직 위원인 국장과 과장은 어찌된 일인지 평가에 참여해 평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요트회 임원은 당일 출타하여 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이 평점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항목마다 평점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 결과 4명 모두 60점 미만으로 평점해서 위탁업체 재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평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탁 공모할 때 이 업체가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맞지를 않는 것이죠. 이때부터 시중에서는 새로운 수탁자를 염두에 두고 기존 수탁자를 탈락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로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접수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현 기존 업체가 처음 여수시 마리나를 운영하면서 배도 한 척도 없던 요트장에 150척의 배가 계류돼 있고 만선을 했다라고 한다면 잘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1회 연장을 해 줘야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수사에 접근을 했고 업체 사무실이나 시청, 시 사무관 집에 압수 수색을 해서 이런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여수시민들은 과연 여수시 행정에 위탁업체 선정에 공정했겠는가?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수사가 철저히 수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수사기관에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를 마리나 게이트로 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때 시장의 선거운동 해 왔던 계약직 공무원이 모 방송사 기자 명의를 도용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단체 카톡방에 전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협회 사무국장 같이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돼서 최근에 방송에서 두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고소가 됐다고 보도가 됐고 피의자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1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한다든지 공무원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사회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수사를 해서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다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