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410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86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32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2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58억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61억 4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506억 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706억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1건에 248억 7,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04건에 457억 4,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재해복구사업 등 4개 분야에 5억 1,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3,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4,8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2개 분야이며, 전년도 말 18억 7,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한 19억 3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13건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3억 2,700만원,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5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50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22억 9,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27억 7,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 4,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4건의 집행잔액 9억 7,4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00만원, 낙찰차액 500만원, 지출잔액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집행잔액은 6,500만원으로 이월된 관급자재 변경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 새터 중로개설공사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천만원으로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기초파일 시공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불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공원 조성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400만원입니다.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변경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건에 명시이월액은 86억 3,400만원, 사업별로 5억원 이상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하단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3억 6,100만원입니다. 마중물사업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억 6천만원입니다. 현장 인건비 지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57쪽 금암공원 조성입니다. 이월액은 33억 9,900만원입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사업이 발주 지연된 상황입니다. 4월 착공해서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4건에 99억 1,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13억 8,500만원 이월됐는데 준공기한 미도래로 1구간 60% 공정 보이고 있고 2구간 100% 1차분 준공해서 금년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58쪽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월액은 5억 5,800만원, 도시지역권에 대해서 80% 되어 있고 비도시구간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 시청로 정비공사입니다. 9억 4,900만원 이월금액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현재 1차분 공정 20%이고,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입니다. 이월액은 5억 4,400만원으로 7월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월액은 17억 9,700만원으로 현재 교량 가설 중입니다. 금년도 말 준공예정입니다. 새터중로 개설공사입니다. 9억 7,7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2차분 공사 70% 공정 추진했고요. 9월 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159쪽 서영환 내과 옆 소로개설공사입니다. 5억 1,900만원 이월되었고, 준공기간이 남아있어 이월된 사업으로 가옥철거 등 추진 중에 있고 석면철거 준공된 상태입니다. 하단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5억 8,100만원 이월되었고, 춘몽·향단로 정비사업해서 12월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161쪽 예산전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감액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책추진비로 증액 300만원했는데요. 이부분은 기업지원과 업무 이관에 따라서 남겨놓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3건에 4개 과목 이체금액은 221억 2,8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도시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 관련인데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업지원과로 이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채권 현재액, 채권 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1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신정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0억원, 현재 55% 진척되고 있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1억 100만원 60% 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는 120억원, 당해연도는 10억입니다. 종합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165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24억 5천만원입니다. 마중물사업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60%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1억 6,600만원으로 이부분도 마중물사업 추진 20%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원입니다. 이부분은 용지매수비로 당해연도 사업비 20억원입니다. 사유지 매입추진 중에 있고 40%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이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16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99억 900만원이고요. 당해연도 증가액은 131억 3,100만원 감소액은 179억 9천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50억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비교하면 감액이 48억 5,800만원인데요. 이부분은 산업단지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분리되어 이관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천만원으로 취득은 최소 1천만원, 처분은 없고요. 당해연도 보유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개수 3건으로 예산현액 99억 2,800만원, 지출액 57억 9,100만원, 집행률은 58.34%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1개 정책사업에 7개 지표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액은 427억 7,200만원 결산하였습니다. 하단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예비비,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 48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현황은 교룡대로 개설공사 1구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외 88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추진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음에 따라 용역추진 전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용역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성길경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도시과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장기,

공사가 끝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을 보면 교룡대로 개설공사 매장문화재를 지표조사에서 88건의 지적을 당했어요. 지적을 당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도시과 직원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에? 없잖아요?

문화재 부분은 없고요. 다만 사업의 크기나 성격,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부분이고 또 구조계산이랄지 통수단면계산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지적사항이 있을 때 설명을 잘 했으면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6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6,377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억 6,377만 5천원, 실제수납액도 106억 6,377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0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06억 9,305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76억 7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4억 2,898만 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02만 6천원 집행잔액은 6억 4,925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79개 사업에 6억 4,925만 6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6건에 1,954만 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건에 2,277만원, 지출잔액이 65건에 6억 694만 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평촌~강기간 공사에 지출잔액 1,089만 5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지출잔액 1,280만 3천원은 보험료 정산, 공사 설계변경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에 지출잔액 4,375만 8천원은 보험료 정산 관급자재 단가인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행덕선에 지출잔액 1,578만 3천원은 보험료 정산, 관급자재 단가인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내 장항교 재가설에 지출잔액 1,071만원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두선 농어촌도로 지출잔액 3,594만 7천원은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지출잔액 4,425만 5천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설계변경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산내 중황 인도정비에 지출잔액 3,965만 9천원은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백 계산 진입로 정비공사에 지출잔액 2,394만 4천원은 보험료 정산, 관급자재 단가인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지 남창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에 지출잔액 1,045만 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교량터널 유지관리에 지출잔액 3,241만 7천원이 발생되었는데 내용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지출잔액 5,945만원은 공사보험료 정산,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시설물 정비에 집행잔액 4,414만 4천원은 집행 변경로 인해 432만원이 발생되으며, 지출잔액이 3,9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집행잔액 1,076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설해대책비 집행잔액 1,428만 1천원은 계획변경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비 지출잔액 6,551만 1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관리비 1,027만 6천원은 소송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비 지출잔액 1,356만 9천원은 4대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지출잔액 2,974만 8천원은 4대보험료 정산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2개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52억 8,513만 4천원이며, 인월 중군 진입도로를 제한 11개 사업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5건에 이월액은 271억 4,384만 8천원이며, 추진상황은 공사완공이 14건, 추진 중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41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관측망 설치 시설비로 이체 규모액은 7,550만원이며, 이체 승인일자는 2019년 1월 11일입니다.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12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3,982억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94억 7,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 현황입니다. 화정~대율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석~오촌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리정~상신간은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평촌~강기간은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지~갈계간, 산내 장항교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견두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고평천, 당동천, 오롱골천 3개 하천을 2023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인 송치천, 원천천, 다산천은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방하천 낙동강수계 풍천은 2022년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86억 8,432만 2천원이며, 2019 당해연도 증가액은 35억 2,469만 5천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5억 2,660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 연도 말 현재액은 4,116억 8,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4억 948만 5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19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5개, 미달성은 1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142억 8,173만 9천원이 증액된 476억 79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건설과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은 제18호 태풍 미탁 집중호우에 따른 북남원IC 진입도로 비탈면 유실 보강공사비 1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20만 5천원이고 지출잔액은 2,1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4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먼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방안 강구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매뉴얼화하고 징수결정의 초기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수 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체납액이 누증되어 체납세 징수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됨으로 세금부과의 적정성 검토와 체납액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로·하천 점용료 및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들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의해 독촉고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점용허가 및 대부대상 토지의 이동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점용 및 대부 물건지가 멸실되어 사용상황이 변경된 토지는 허가 취소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으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자체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겨울철 제설은 작업 특성상 일시적으로 신속히 다량의 전문적인 장비 및 운영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설해대책 추진시 장비임차 용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정 신속집행 추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체 설계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낭비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19년도 결산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9건에 44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편성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두 건도 아니고 많은 건수와 예산을 결산 추경에 세울 때는 명시이월을 이렇게 전제하고 세우나요?

그때 남원시 입장에서는 가용자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 저희들 사업이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어차피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때 여유 가용자금이 있어서 어차피 2020년에 세울 것을 앞당겨서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이월액이 늘어난다고 매번 결산검사 때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인 악순환 예산편성은 아니죠?

그렇죠. 작년에는 세입이나 여러 여건이 좋아서 남원 예산 사정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 2차, 3차 해서 본예산 예산 만큼을 추경에 확보해서 반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라면 2020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런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은 모든 과가 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이렇게 시설직이 상당수 근무하죠?

저희들이 건설하면 건설과가 주 과가 되거든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그런데 현재 우리 인력이 사람 수는 충원도 다 안됐지만 최근에 받은 인력들이 많아요. 5년 이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고?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은 갈수록 많아지고 사업예산도 2~3년 전보다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아직은 충당을 못해서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자체설계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했는데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에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은 직원들이 설계도 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있어서 1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에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했잖아요. 일정규모 이하 소액공사는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크나 적으나 나가서 설계하고 측량하는데 인원은 똑같이 들어가요. 금액이 크다 그래서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행에 있는 업무도 하기 벅찬데 여기까지 하다 보면 민원인 대응을 못해요, 현장관리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건의사항으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18년도에 18억 올해가 11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올해는 어차피 5월에 결산검사 했으니까 추가로 예산편성 할 계획은 없나요?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최소한,

다녀봐도 하천에 잡목이나 퇴적토가 쌓여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추가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읍면동에 4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5억을 세웠어요. 1억을 더 해서 작년, 올해 상당히 많이 준설을 해서 아마 이번 비가 오더라도 농촌에서 상당히 실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9쪽에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 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도로가 몇 분이고 하천이 몇 개고?

제가 개소수는,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이것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고내용대로 압류한 건에 몇 건이 있는가까지 알려주시고,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지금 5건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일반재산, 우리 건설과에 일반재산이 잡혀있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지, 일반재산을 관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것은 뭔가 체계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내역을 뽑으려고 해도 근거자료가 미약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과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상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제출은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불성실한,

그렇습니다. 90년대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팀을 구성해서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기술 향샹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2,393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195만 6천원, 실제수납액은 50억 195만 6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5,683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 4,622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3,930만 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187만 6천원, 집행잔액은 5,942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보조금 반납금은 1,187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942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500만원 이상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2,198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시설물 점검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542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사업이나 민간수요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 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 계약 집행잔액으로 3,589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3건에 22억 3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기계공사 조달청 발주에 따른 계약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13억 8,997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위험 시설정비입니다. 용지보상 지연으로 1,354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앱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회 추경 반영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 추진 지연으로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26억 3,5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은 10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2억 1,4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22억 4,6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 시설정비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1억 606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6,913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6,200만원으로 총 사업량은 용산지구 배수로 600m, 수문펌프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4억 4,304만 3천원이며, 사업량은 배수로 300m, 수문펌프 1식으로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6억 6,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3억 4,440만원이며, 종합진도는 100%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8,953만 6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9억 5,307만 6천원, 감소액 3,200만 4천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75억 1,060만 8천원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10만 1천원, 취득세 86만원,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39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5개로 지표 9개 중 달성 8개, 미달성 1개입니다. 결산액 86억 4,622만 1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8억 1,22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0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자연재난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42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2억 6,078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3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재난지원금 4,810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9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013만 3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7,891만 5천원, 사용액은 5억 5,900만 5천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억 8,004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아까 서면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실과하고 너무 공통성이 있는 것, 용역이나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가름했습니다. 또 시간도 촉박하다고 해서요.

우리 토지가, 구분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요. 토지가 25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만 2,026㎡인데요. 그 돈이 토지, 그러니까 대지나 전 다 임야, 기타가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했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택 2건이 있는데 그거는 향교동 저류시설 건물이고요.

몇 페이지죠?

아, 물품증감이요?

예. 있습니다.

이 재산은 용도폐지한 재산인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예. 디테일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0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중 징수결정액은 56억 7,4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271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3억 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14쪽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000만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1억 5,8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원입니다. 세부사업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 35억 8,000만원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3억원, 2차 추경예산으로 대상자 선정 및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이며, 기타 사업들은 예산잔액 이월 등으로 금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 56억원이며, 준공기한 및 계속사업 관급자재 등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이체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환경사업소로 이관에 따른 시설비 등 4억 8,300만원 이체감액 하였으며, 건설과로부터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사업 업무 인수에 따른 설치사업 시설비 7,500만원 이체 증액하였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 사업으로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악취 자동채취 시스템 구축에 따른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374억 7,6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 대비 변동 없는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는 취득 청소차량 등 단속장비로 4억 7,500만원과 처분은 노후된 청소차량 폐차에 따른 7,100만원으로 보유액은 2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써는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지출액 1억 1,400만원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략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간중심 녹색대지 조성이며, 초과 달성 2건, 달성 8건으로 미달성은 없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53쪽으로 지적사항 중 총 3건은 공통 지적사항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 도비 보조에 따른 분담금으로 예비비 1,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전년도 말 조성액 8,9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5,000만원으로 사용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왕길성 환경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국비사업이 1,183만 1천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예.

이 반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은 잔액 때문에 차량 가격이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1대당 지급액이 있는데 그게 미달되어서 반납하고 추가로 저희 추경이 확보해서 10대를 추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보조금 반납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라고요.

차량 가격이 변동되어서요.

? 이 차량가격이 아니고 매연 이런 장치 달아준 것 아닙니까?

DPF장치,

207쪽, 우리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밑에 부분은 도비고 이건 국비잖아요?

예.

차 가격하고 문제가 있는가요? 국도비 반납분이?

신청을 선정을 했는데요. 부착을 못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됐을때?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부착이 안되고 그런 차량이 발생해서요.

애쓰시게 따셔서, 이렇게 예산을 땄는데 반납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상반기 업무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5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관리 방안 강구 부분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체납액에 대한 차량압류 및 부동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미수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나요?

판매 수수료는 전액 저희들이 부과했고요. 론놀박스라고 있어요. 대규모 사업장에 론놀박스에서 쓰레기 수수료 한 대당 처리비를 받고 하는데, 그게 한 두 달 미납된 데 있는데 그건 전액 다 징수했습니다.

아, 이게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도 있지만 론놀박스, 대형 콘도 같은데 이런데 론놀박스로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거든요. 거기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관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사업비가 절반정도 남았는데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피해규정이요, 농림부 지침에서 피해면적하고 피해, 작목별로 되어있는데 신청하면 다 보상을 해줬는데 신청자들이 좀 보통 20~30만원에서 백 몇 만원까지 이렇게 보통 되어있어요. 그런데 피해액이 조금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좀 그래도 대규모 사업 하신 분들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홍보하셔서, 농민들에게 20~30만원도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재산은요, 론놀박스라든지 방역기, 음식물 처리시설, 비품 창고,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관리원 휴게실에 있는 이런 것들, 저희들도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재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취득은 청소차량하고요. 단독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이런 거,

3대 했습니다.

일반 화물차 1대 하고 해서 4대를 취득했습니다.

예. 청소차 3대, 일반 1톤 화물차 1대 하고 해서 4대.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재정과에다,

그것도 4대입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대폐차해서 차량들은 다시 공매처분해서 처분된 금액입니다.

예.

그것은 안 따지고 있습니다.

보통 1억 2천만원 정도 갑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공매가격으로만,

예.

예. 알겠습니다.

당초 금액으로 처분을 하도록,

예.

2020년도에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재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 그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226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7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6,500만원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4,700만원입니다. 2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건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400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232쪽 명시이월 현황은 총 3건이며, 명시이월액은 1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액 현황, 채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을 들여 3개소 95개면을 조성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08억에서 49억이 증가한 457억입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감소액은 주차장 부지 12필지에 단순 지목 변경에 따른 9억 1,800만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외에 3개 사업으로 예산액 35억원 중 33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6%입니다. 23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11개 지표로 결산액은 229억 8,400만원으로 달성 9건 미달성 2건입니다. 237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결산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조치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 방안 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태료 특성상 자동차 압류에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간편 납부, 보조금 지원사업 시 부서 간 연계,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8년도부터 부과관리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98년 이후 미납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고질적 상습체납이 일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별 원인 분석을 통하여 결손 처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단순 체납자 독촉고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과는 19년도 용역 추진 결과는 46건입니다. 이중 단순 공사 설계 용역을 제외한 전문용역은 3건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용역을 지양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재연 교통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액이 574만원이에요?

예.

이 결손처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크게는 세외수입이 2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 외 세외수입하고 특별 관리하는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2개가 있는데 결손처분 부분은 저희가 보통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에서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이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고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받고 그때,

그 부분도 삭감을 하고 안 됐을 때는 결손한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570만원 정도가 나옵니까? 사망했을 때, 이 부분은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저희가 여러가지 이분들이 보조금 연계해서 있다면 그때 받아들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차량 말소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붙여놓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약간 세금과는 달리 비중을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가지 독촉이라든지 아니면 징수방법,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도 착실하게 이걸 내신 분들은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내신 분들은 결손처리한다는데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상반기 업무 추진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쪽과 57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관리 방안 강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징수 실적 저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타과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저조합니다. 43%, 31%로 감사의 자료를 보면 지금 제때 압류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징수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부과를 해왔는데 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98년도부터 이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갖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5억 4,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부과한 거에 대해선 저희가 약 80% 이상 징수를 하는데 그 20%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번호판 요즘에도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재정과 하고 같이 공동으로, 왜냐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영치해서,

계속하고 있단 얘기죠?

해서 시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으시고요. 징수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입니다. 자료 227쪽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집행잔액이 11억이 나왔거든요?

예.

이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거예요? 어떻게 11억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정부 지원금이 약 35억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유가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것이 차등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유가가 낮아가지고 그 차액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반납된 상황입니다.

그 밑에 박스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 보조가 있는데 어떤 운수업계에 어떻게 재정지원 해준 거예요?

아, 재정지원이요?

예.

재정지원금이 저희가 공용,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크게 나눠보면 적자노선, 벽지노선 천원짜리 지원금, 시내버스 학생할인, 교통카드 할인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시내버스 학생할인에 교통할인 자체의 잔액이, 저희가 아까 벽지노선, 적자노선, 백원짜리를 하면서 거기로 다 지원을 해줘버리기 때문에 학생할인을 교통과는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이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납액을 보면 우리 대포차라고 임명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렵고 대포차 중에서 무단방치차량 거기에 대해서는 특사경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추적관리를 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 거기 과속이랄지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해도 대포차들은 안 되니까 파악하는데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한번,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주변에 인근도 있고 그러는데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인 신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무단방치로 방치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사경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압류절차요?

저희가 일단은 사전고지, 부과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체납하고 난 다음에 3회 정도 체납통지를 합니다. 일정 3회 정도 해서 안 되면 압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에 압류.

법원이요?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채권기간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예. 그렇습니다.

효력까지는 저희가, 보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를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그 기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멸, 그렇죠.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채권기간 동안에 저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만약에 독촉고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그 기간이 거기서부터 다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생한 날로부터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동료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3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39쪽 일반회계 중에 예산현액은 162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8,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9억 2,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7,500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240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신청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부대비 1,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6,089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올 3월에 사업 착공하여 7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햇살 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액 25억원 중에 24억 9천만원을 이월하여 지난 3월에 사업 대상자 재선정과 4월에 전라북도 장소 변경 승인을 하였고, 6월에 감정평가 및 매입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예산액 2억 중 2천만원을 12월 중 교부신청 제출로 인해 이월되었고 4월에 착공해서 5월 사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관리 연구용역비는 사업 기간 미도래로 2억 700만원을 이월하여 올 12월에 용역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준공기한 미도대로 900만원을 이월하여 지난 1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018년 10월 자 주거급여 지원 선정 기준 개편으로 저소득층 신규 기초 주거 수급자의 주택보수 수요 증가로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400만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채권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9,900만원이며, 2019연도 발생액은 8,100만원, 소멸액은 5,5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채권이 증가한 사유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4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관리사업은 사업비 3억원으로 우리 시의 경관자원을 세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올해 9월 중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6억 6,600만원이며, 2019년도에 12억 9,600만원이 증가되어 2019연도 말 현재액은 47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5,700만원입니다. 246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 저희 주택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전략목표를 가지고 빈집정비,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실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라는 5가지 정책사업 목표로 빈집정비, 희망하우스정비, 불법광고물정비, 주거급여 등 7개 지표를 추진하여 115억 8,600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과 지적사항은 없고 공통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별책 59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 결정 후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매뉴얼화하고 초기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하여 고액 체납액은 신용카드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수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용역사업 추진시 용역필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으며,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47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광치동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주택반파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으로 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동문로 간판 개선사업으로 전년도말 3억 2,500만원에서 2억 100만원 증액되어 2019년도 말 3억 6,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리결과 60쪽을 보면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처리결과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용역사업 추진시 용역필요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 있는 사업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죠. 혹시 현수막 게시대도 용역을 설계를 하나요? 용역설계를?

그건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하나요?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자체로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가로등 설치 사업이나 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사업만? 다른 건하지 못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