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시정 기획‧조정 및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민의 복지와 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 및 도시공간 구조 혁신 등의 시정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대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구는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구정원 규정의 기구 범위 내에서 설치하였으며 인력은 신설부서 위주로 필수인력 중심의 보강을 하고 부서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은 재배치 원칙을 고수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조직관리 기조에서 현안‧현장 중심으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주요 기구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현 보건복지국의 보건건강과를 확대‧개편하여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와 위생정책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국으로 재편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현실화와 복지사각 계층의 빈곤‧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희망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복지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경제 분야 기능보강은 우선 지역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을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 시민행복교육국의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투자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간구조 혁신과 동서남북축의 균형발전을 총괄하고 국별로 산재해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미래공간개발본부를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도시공간정책과, 신청사건립과,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수변공간개발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녹색환경국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민간공원특례 사업 추진 등을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 공원녹지과를 도시공원계획과 개발을 담당하는 공원조성과와 도시녹화,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전을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로 분리하였습니다. 한편 신설‧강화되는 조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6기부터 운영해온 시민행복교육국을 폐지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대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및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정책을 총괄‧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 여성가족청소년국에 교육협력정책관을 배치하여 여성청소년교육국으로 재편하고 시민소통과와 행복민원과는 소통민원과로 통합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는 일자리투자국에 배치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연구부를 식의약연구부와 질병연구부로 개편하고 또한 환경연구부를 물환경연구부와 대기환경연구부로 개편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시장 소관의 도시재창조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그리고 경제부시장 소관의 교통국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공무원 총 정원은 6,156명을 6,237명으로 8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352명에서 3,43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91명에서 9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240명을 3,317명으로 연구직 155명을 159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지키고 대구 대도약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시민의 복지와 보건 안전망 강화, 경제위기 극복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 등 새로운 도약의 추동력 확보를 위하여 민선7기 후반기에 맞추어 행정기구의 신설‧변경 및 기능 조정과 함께 적정한 행정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 조정은 현행 2실 11국 2본부 83과에서 신규 행정수요 적극 대응과 현안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1국 1본부 8과를 신설하고 기능상 유사성과 연계성이 있는 1국 2과는 통폐합하여 2실 11국 3본부 89과로 조직 규모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기구 조정 세부내역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초유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하여 현 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과 경제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경제정책관실 경제산업분석팀의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부시장 직속의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국은 신설‧강화되는 조직 수요 대응을 위해 폐지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투자국으로 조정‧배치하여 청년정책 구현의 최종 목표인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공동이익 추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대구시 공간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구‧군 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신청사 건립, 서대구역세권개발, 수변공간개발 등 국별로 분산되어 있던 대형 프로젝트 상호 간의 시너지 창출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래공간개발본부를 신설하고 도시공간정책과, 신청사건립과,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수변공간개발과 등 4개의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신설‧강화되는 조직 수요 대응을 위해 폐지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시민소통과와 행복민원과를 통합하여 소통민원과로 재편 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배치하였고 시민협력 및 자원봉사 사무는 같은 국인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복지국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 빈곤‧위기상황의 적극적인 발굴‧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현 및 강화를 위해 보건 분야를 분리한 현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개편하고 희망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의 빈번한 발생 및 대규모 확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보건복지국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등 4개의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은 폐지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교육협력정책관을 여성청소년교육국으로 조정‧배치하여 학령별 유아‧초중등‧대학교육과의 연관성을 공고히 하고, 기존의 청소년과와 연계성 강화로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녹색환경국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래로 인한 도시공원 내 사유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원녹지과 내에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을 신설하여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공원녹지과를 공원조성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여 확대‧개편하고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무는 신설되는 미래공간개발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 증원 인력은 총 81명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등 현안 대처를 위한 기구 신설에 따라 50명을 증원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유행 관련 질병연구부 신설과 진단검사인력 강화 등 행정수요 적정 대응을 위해 52명을 증원하였으며 유사‧중복 기능의 기구 통‧폐합 및 기능 감소에 따라 2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2020년 기준 연간 32억4,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0년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신규 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민선 6기와 7기의 조직개편을 이어오면서 일부 사무의 경우 신설과 폐지, 조정을 거듭하고 이에 따른 잦은 인력 재배치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업무 간 연계성을 약화시켜 왔으며 정식 기구 외 별도의 현안 대응식 T/F팀 운영은 기능 중복을 유발하여 조직 내부의 결속력 약화와 갈등을 촉발하고 성과관리의 능률성을 저하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조직 구성원들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개편의 결과가 성과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위기 대응역량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대구형 복지체계 강화, 경제‧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분야 재편, 공간 혁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붕괴, 경제활동의 위축과 고용절벽, 장기불황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존권 위협 등 현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신청사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높여 위기를 반등의 기회로 만들 타개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현 상황의 위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개편 후 행정조직 변화에 걸맞은 적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담과 구성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개인간‧조직간 협력을 강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조직개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재창조국하고 교통국을 경제부시장하고 행정부시장 쪽으로 서로 바꿨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이 어떤 형태 때문에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의 큰 축의 하나가 신청사, 서대구역세권 등 새로운 대구의 공간재창조 업무가 앞으로 대구의 미래 새로운 뉴딜산업으로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게 경제 성장, 경제 회복 이 부분하고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신설되는 도시개발본부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도시재창조국 업무는 조금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경제부시장 쪽으로 소관을 하다 보니 경제부시장 쪽에 업무가 조금 집중이 되고 업무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고 교통국 업무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행정부시장 쪽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서비스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또 우리 버스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부시장 쪽의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이런 쪽에서 다루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해서 내부 토론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서 행정부시장 쪽으로 소관을 조정했다.

예.

혹시 교통국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의 연관성은 어때요?

소방안전본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 우리 국가 공통적인 사무로서 보통 이렇게 하는 업무라 안전 측면에서 봐서 또 연관성도 일부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도 큰 측면에서는.

이런 게 조금 분리가 되어서 필요할 때는 상호 보완을 좀 합니까?

예. 소방안전본부는 저희가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국 단위 업무에 연계하는 데는 지금 큰 변화는 없다고.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교통국 쪽에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움직이는 부분 같으면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번 묶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래도 교통국 이런 데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예. 하여튼 업무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입법예고 결과 이렇게 보면 조례에 제출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저는 이제 청년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시민행복국 안에 있던 청년정책과가 경제국 일자리투자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미반영이던데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청년정책과가 대구시정의 인구 문제라든지 청년유출 문제에서 되게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상징적으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해서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국을 신설함에 따라 시민행복교육국을 폐지하면서 이 청년정책과를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자리투자국으로 저희가 배치한 것은 청년 문제의 상당수는 결국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은 일자리투자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우려하는 측면이 청년소통이라든지 청년문화 어떤 이런 경제적 관점이 아니고 사회적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 약화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록 소관은 일자리투자국에 두지만 그 관련된 사업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변동 없이 추진을 하고 청년정책과가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매주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그거는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과제로 소관이 이관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대구청소년지원재단도 원래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소관으로 있다가 이제 문화복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장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결국은 문화복지로 가게 되면 청소년들보다는 역시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이 우선이지 청소년은 결국은 또 소외받는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것도 청년정책과라는 타이틀에서 일자리투자국으로 넘어가면 제목 자체가 일자리투자국이지 않습니까? 청년 문제는 이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대구시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각도로 소통이라든지 청년 문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일자리투자국으로 가면 한쪽 면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자리투자국장이 업무 분장하면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장님의 아젠다로 청년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존에 하던 부분이 흔들림 없이 계속 가는 것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입법예고했을 때도 상당히 대구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걱정했는 게 이겁니다. 청년정책과가 일자리투자국으로 편입되는 거, 지금까지 청년정책과를 통해서 이루어 놨던 많은 사업들이 일자리투자국으로 가면서 묻혀버릴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아무쪼록 우려가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건강국으로 과를 신설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국하고 과만 신설을 하는 정도지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은 “그렇게 확대가 안 된다. 무늬만 국으로 신설되고, 과가 신설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아마 실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는지.

예. 저희가 인력 부분은 가급적 신설되는 81명, 저희가 기준인건비, 정원 늘릴 수 있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 우선적으로는 이번 신설되는 국, 과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해당 부서의 요구를 100%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증원이 됐고요. 전문인력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시민건강국의 감염병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미리 대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방형으로 과장을 채용을 하고 역학조사 지원 인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임기제 간호사라든지 역학조사 이 부분 교육을 이수한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일부 정원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임기제 형태로 보강을 하고 그래서 전문성도 좀 강화하는 인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조치도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은 우선 신설과에 지금 현재 일부분 보강하지만 또 추후 정부에서 질본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면 그 업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기준 인건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이런 쪽 부분도 계속 보강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늘 조직개편을 하면 물론 각 부서의 요구대로 다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조직개편하는 담당부서와 또 실제 있는 부서 간의 갈등이 늘 보면 힘 없는 부서는 나중에 부서지고 또 힘 있는 부서는 점점 확대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마 직원들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시민행복교육국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런 것도 물론 6대에서부터 오기는 왔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관련 업무다 해서 소통민원과를 그쪽으로 넣고 또 우리 교육협력정책관을 이름을 바꿔서 청소년교육국으로 또 정책관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 조금 전에도 김지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약간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물론 고심을 하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과연 힘있는 부서,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설득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착하셔서 조직 재편이 되거나 또 신설되는 부서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특히 성과관리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천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거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편이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왜 다 만들어놓고 와서 우리 보고 “그냥 통과시켜도.”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도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즌도 아니고 철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제발 좀 먼저 와서 얘기 좀 해주면 이게 큰일나는 일입니까?

이게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조직개편이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초기단계부터 공유를 다 하게 되면 보안문제라든지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급하게 의회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향후 사전 설명 부분은 좀.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되고 나면 다시 6개월 만에 “도로 빠꾸” 하듯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이번에 민선 7기 후반기가 7월 1일자로 들어오면서 그런 계기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시는 거지요.

포스트 코로나에서 뭔가 시정 분위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조금 대규모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국장은 상의를 하는데 의회의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논할 때 참석 안 시킵니까?

일단은 처음 초기단계에서는 우리 각 내부 실‧국장이나 직원분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하고 우리 자문위원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장단이나 의회에 원래는 설명을 거쳤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촉박하게 지난번 제출하기 전에 의장님하고 몇 분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되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지, 예를 들면 집행부.

예.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래 안을 내라고 하든지 그래서 결정되면, 그래 해도 되지요?

결정하기 전에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 봅니다.

다방면으로 물론 듣는데 위원들한테 듣는 걸 미리 해버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조직개편은 많이, 자주 할수록 못한 거예요. 많이 할수록. 조직개편은 임기 동안에 한 번도 안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열심히 한 표가 나지 걸핏하면 바꾸고 바꾸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할 때는 의견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2,377억9,0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조7,796억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2억8,400만원, 이자수입 1억3,600만원, 기타수입 287억7,900만원으로 총 301억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1,714억1,6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2,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81억원으로 총 1조2,012억4,1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8억2,400만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에 2억2,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8,100만원 등 총 12억6,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통해 지방채 5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19억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7,600만원 등 총 1,754억8,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1,574억500만원 중 1조1,35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억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107억3,900만원 중 99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7,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13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종합계획수립 3억9,200만원 등 3개 사업에 1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에서는 60억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3억원 등 5개 사업에 56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0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예산현액 8억6,200만원 중 정책개발 활성화업무 추진 3억7,400만원 등 5개 사업에 7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8억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7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에는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직 관련 자치법규집 인쇄 등 1,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제출 각종 안건 인쇄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으로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2억9,900만원, 기본경비로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2,400만원 중 12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시정평가관리에서는 11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주요업무 평가에 10억7,900만원, 성과관리운영에 3,000만원 등 11억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관리는 1억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사무운영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4,700만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5,800만원 등 1억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575억5,700만원 중 1조384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용 부분은 12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에 3억4,6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억6,600만원 등 6개 사업에 15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5,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는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자료인쇄 등 총 8,8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재정관리 부분은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심사 운영 등에 2,6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공기업 관리에는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으로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 부분에서는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고자 5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2018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719억원 중 516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원활한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2,559억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34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4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 지원 관리 부분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5,584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18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1,177억4,300만원, 기본경비로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0억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7억4,200만원 중 616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분입니다. 29억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에 5억100만원,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에 8억2,8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28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는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지방세정 홍보비 등으로 2,6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586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징수교부금으로 482억6,0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0억7,900만원 등 총 586억3,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4,600만원, 기본경비로 7,1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7,100만원 중 3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부분은 3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3억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4억400만원 중 178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5,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보화역량 강화는 11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5억7,000만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현장 지원 전산장비 설치 1억9,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역기능 방지에는 3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정보취약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지원기관 보조금 등에 총 3억6,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정보화기반 조성 부분은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대응능력 제고에서는 23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에 4억2,5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등에 10억7,2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에는 4억9,3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통 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3개 사업에 총 4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분은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억2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27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에서는 103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인프라 구축 102억3,700만원 및 건립 지원 9,500만원 등 총 103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차세대 정보화기반 조성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블록체인 워킹그룹 운영 등 총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5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억1,100만원 중 29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우선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서는 19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에 1억4,100만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8억5,700만원 등 총 17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 분야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9,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통계자료 제공에서는 10억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사업체조사에 4억4,600만원, 대구사회조사에 4억6,8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0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7,1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8,500만원 중 19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700만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 부분은 1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추진 인쇄비 및 홍보비 등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 지원 부분은 21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 5,200만원,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13억9,700만원 등 총 15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6억3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사업비 중 보조금 1,400만원은 반납하였으며 5,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분은 2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 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 4,800만원과 균형발전박람회 대구전시관 운영 등에 총 2억9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7,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본부입니다. 12억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본부‧세종사무소의 사무실과 직원 숙소 임차료 등 서울본부 운영경비에 3억7,500만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7,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8,800만원 등 총 12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3,700만원 중 27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정책연구개발 용역사업에 대해 2억5,00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6억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그리고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연초 직급보조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51건에 6억50만원, 예산 전용은 소송비용 확보를 위한 1건 3,000만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부서 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8건에 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00억2,6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60억3,400만원, 예수금 수입에 4억6,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5억3,2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00억2,600만원으로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54억7,200만원, 예치금으로 45억5,4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59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1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80억3,1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96억3,1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94억7,1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425억9,000만원, 예치금 75억7,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744억4,900만원으로 차입금은 261억6,600만원, 융자금회수는 10억8,100만원, 이자수입은 76억3,300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는 395억6,9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744억4,9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에 6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457억200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에 287억4,1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8,700만원, 감염병 재난대응에 3억7,7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에 3억1,300만원, 동촌유원지 조성에 2억6,200만원으로 총 10억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8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조3,231억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인 4조2,377억9,0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6%인 280억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인 573억9,500만원으로 이월처분하였습니다. 38쪽부터 43쪽까지 실제 수납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불납결손액 280억100만원은 지방세 부과분 중 납세의무자의 재산 소유 여부, 소유재산의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납세의무자 무재산이 128억6,4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의 45.9%를 차지하며 평가액 부족이 120억4,200만원으로 43%, 체납처분 중지가 7.7%인 21억4,4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573억9,500만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자금압박이 247억4,300만원으로 이월액의 43.1%를 차지하며 납세태만 140억5,500만원, 무재산 76억8,200만원, 폐업 또는 부도 59억3,800만원, 행방불명 41억9,300만원 순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이 210억6,300만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36.7%에 달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액은 총 468억200만원으로서 지방세 455억8,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2억1,500만원이며 지방세 환급금 455억8,5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타 시·군 납부 지방세 정산 환급금 등 기타 사유가 전체 환급액의 35.5%인 161억8,600만원이었으며 납세자 착오 94억900만원, 지방세 경정청구 83억2,400만원, 납세자 권리구제 79억3,800만원, 차량 미등기 36억7,800만원 등입니다.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1,574억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8.1%인 1조1,356억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0.1%인 8억5,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0.006%인 6,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인 208억4,7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부터 91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집행잔액 208억4,700만원은 예비비가 전체의 71.5%인 148억9,400만원이며 지출잔액 51억3,300만원, 예산절감액 6억1,000만원, 낙찰차액 1억2,700만원, 보조금정산잔액 6,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5개 부서 9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중 시정혁신 추진 집행잔액 5,700만원의 주요 사유는 2019년 예산 편성 당시 행안부 계획에 의거 정부혁신 체험박람회 참가 경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행 단계에서 주최측의 박람회 규모 축소로 인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광역행정 추진 집행잔액 5,000만원의 주요 사유는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간교류 확산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 추진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개별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행사운영비 지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정착 지원 집행잔액 2,700만원의 주요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일회성 행사 지양 권고로 인하여 혁신도시 지역체험행사 및 교류협력사업 등의 행사 미개최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3,6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만큼 연례답습하지 않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발생과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교류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3,000만원은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과의 사업목표 및 내용 중복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여건 등 내·외부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오차를 줄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1,574억500만원의 0.07%인 8억5,3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1건 2억5,000만원, 계속비이월 1건 6억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예측불가 긴급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완료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성서산업단지 스마트 선도산단 조성 연구용역 등 8건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0년 6월 현재 대구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3건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어 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은 대구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복합혁신센터 실시설계용역의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선금을 제외한 용역비 6억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이용액은 51건 6억50만원으로 타 실·과에서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감액하여 이용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전용액은 1건 3,000만원이며 예산전용 사유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건수가 2018년과 대비하여 2019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의 부족분을 배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3,900만원이며 지출결정 사유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금호강 둔치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손해배상 지출 등 5건에 10억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기획조정실의 국고보조사업은 17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액 중 국비는 12억6,200만원, 시비는 4억8,000만원이며 15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 기금 총 조성액은 39억9,200만원이며 2019년 기금 총 사용액은 54억7,200만원으로서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4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2019년 기금 총 조성액은 518억400만원이며 2019년 기금 총 사용액은 520억6,100만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425억9,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4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1조7,325억원으로서 2018년도 채무액 1조6,976억원에서 2,925억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였으나 지방채 상환은 2,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행안부 기준의 적정 채무비율인 25%에 비해서 다소 낮은 17.92%입니다. 2018년 결산 당시 채무비율 19.66%보다 다소 감소된 수치이기는 하나 이는 예산액 규모의 증대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더불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부서에서는 국내외의 경기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 채무액 감소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 기금 총 조성액은 348억8,000만원이며 2019년 기금 총 사용액은 457억800만원입니다. 차입금 원리금상환으로 457억2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채무관리하는 분야인데요. 우리 사업설명서 65쪽에 채무현황이 있는데 5년간 조금씩, 2017년까지는 좀 감소했다가 2018년, 2019년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래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사업 목록이 여기 67쪽에 있어서 제가 쭉 보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로 반영을 못 하고 지방채를 꼭 발행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7쪽에 보면 발행사업 현황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도로건설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이런 것도 지방채 발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굳이.

저희가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라든지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미래세대에 조금 비용에 대한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비용을 부담을 각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나눠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서 제일 행안부 기준에는 안정권이다, 우리 대구시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부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채무비율이 제일 높지요?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일단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이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채무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17.06%.

예. 저희가 한 17~18%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17.92% 이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8.83%까지 낮거든요. 물론 우리가 대구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주로 주장을 그런 내역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 이랬는데 실제 세부내역을 보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67쪽에 목록도 자세히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고금리 지방채를 모집공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인가요?

지금 1조3,000억원 정도 해서 금년에 일단은 그거를 한 1% 정도 낮추는, 그 금리가 낮은 쪽으로 차환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에 다 이렇게 차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다.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고금리는 상환이 된다는 말이지요?

한 1% 정도 이자 좀 낮추는.

6%요?

1%.

1%.

좀 더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낮추는 효과, 그리고 또 도시공원일몰제로 해가지고 금년에 36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요?

일몰과 관련돼서는 지금 계획된 거는 한 2,800억원 정도.

2,800억원요?

예. 계획된 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전국 공통사업이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채무 비율로는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자 부분도 일정 부분 국비로 보전해 주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자 부분만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거는 확정이 됐습니까?

예. 일정 부분, 전액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이잖아요. 이자 부분이 전액이 아니고.

예.

그래 이것도 사실은 뭐 채무로 잡지 않는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대구시의 채무잖아요.

예. 실제 갚아야 될 돈은 맞습니다.

그래 이런 채무가 많아지는 거는 결국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대구시 살림을 살면서 굉장한 부담으로 남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대구시 시청사건립기금을 지난번에 코로나19로 해서 600억원을 이쪽으로 긴급하게 사용을 했는데 또 이제 시장님 말씀도 “지방채를 더 발행하든지 매년 더 증액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과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 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구조 자체를,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재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올해 예정됐던 그 사업 수요들을 다시 전면 재조정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도 세출 조정을 과감하게 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재원 확보하는 부분을,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사업 조정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지방채 부분은 하여튼 최후의 우리 카드로 저희가 활용을 할 그런 재정 방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2차적으로 대구시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지금 2차 지원금 지원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마른 수건도 짠다고 하지만 각 부서에 사실은 예산 절감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생계자금 줄 때는 상반기 6월까지 주로 행사가 지연되거나 불가피한, 6월까지 사업에 대해서 전면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2차 우리 시민들 삶을 돌보는 생계자금을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그 재원은 하반기 예산 부분,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축소 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특히 각종 투자사업이나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내년도까지 사업이 절차상의 문제로 좀 지연이 되거나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이월사업비나 하반기에 좀 행사성 사업 그리고 저희 경상경비들,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경비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조정을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마련하는 작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실제 공무원들이 쓴다는 경상경비는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거든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절감한다 하는 거를 내세우는 거는 좋은데 전체적인 큰 틀의 예산 마련 준비가 진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받는 시민들은 주면 좋아하지요. 그리고 대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느 도시보다 대구가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 또 시민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많잖아요. 이래서 재원 마련에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자꾸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불납결손액에 있어서 환급금 문제가 있지요?

예. 과오납으로 인해서.

자동차, 과오납이 많은데 물론 우리 행정 착오는 보니까 뭐 0.1%인가? 이렇게 아주 미미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기관 착오는 적고 납세자 착오가 많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과오납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환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좀 신중해야지, 우리 행정의 신뢰 문제잖아요.

예.

그 한 사람이라도 자꾸만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된단 말이죠. ‘뭐 어쩌니까 또 환급을 해주네. 그러면 당초부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행정의 신뢰성이나 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대한 불신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예.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의 설명 중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지요? 106쪽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물론 정책기획관실과 우리 정책개발 활성화 행사 운영비라든지 또 공원녹지과에서 동촌유원지 조성에 관해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손실 보상과 지연 손해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거는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당초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했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하여튼 본예산에 좀 충분히 담겨져서 예산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 쓰기가 실제 쉽지는 않은데 이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당초 계획이나 아니면 예측을 좀 신중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짚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용액 중에서 지역혁신담당관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3,000만원이지만 혁신도시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쪽에서 국토부하고 이중 지원으로 해서 중복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12월에 행사를 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작년 우리 추경에 미리 완전히 감액을 해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이게 당초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집행에 면밀하게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이런 부분도 방법.

이런 거는 추경에서 처리를 했으면 될 텐데 불용액이 그냥 100% 남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뭐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경제자립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대구시 본청 자립도나 우리 대구시의 자립도를 보면 5년 연속 계속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자립도가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히는데 매년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세출 규모가 전체 일반회계 규모가 그에 비례해서 훨씬 많이 살림살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포괄적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방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방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재정이 좀 악순환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향후 이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예산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들은 지방의 살림살이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그래서 지방세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대구시의 노력도, 세원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불균형 문제, 그리고 어떤 재원 분권, 일반 소비세율도 인상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방 세목을 교환하면서 재정 분권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그런 제도 개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시‧도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구‧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사실 중구하고 남구를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심 지역의 경제자립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고 이러는데 또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구‧군의 이런 부분의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남구나 서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사실 지금 지방세 현황을 보면 취득세를 비롯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지방소비세가 그래도 2,100억원 정도 증가돼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전년 대비 1,850억원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인상된다든가 아니면 또 징수액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에 제도 개선해서 지방소비세가 6% 추가 인상된 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한 3,088억원 정도 추가 증액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어떤 부가가치, 소비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국가 전체적인 어떤 국가 소비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그에 연동해서 아마 3,088억원보다는 조금 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 지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은 더 어려운 것이 명확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긴축해서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그에 대비해서 그런 대책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다 하셨고, 또 질의할 위원.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간교류 확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달빛동맹 부분은 대표적으로 지방상생 협력 사업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또 한 30개 주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과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좀 상당수 많이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침체됐는데 이런 부분은 대표사업으로 저희가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대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많이, 의료진 지원이라든지 어떤 기부라든지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광주하고 대구가 위기상황에서 훨씬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서 이 기회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새로운 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달빛동맹 공동협약 체결한 지가 8년이 지났어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광주나 대구나 서로 사업 분야나 또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대구시의 지금 향후 계획은 어때요?

일단 그 부분도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달빛내륙철도라는 큰 프로젝트도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십니다마는 어떤 초광역적 협력 사업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런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참 달빛동맹 민간교류 이러면서 말들은 많은데 사실 눈에 보이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맨날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예. 서로 인적교류 좀 하면서 문화행사를 같이 갖고 이 정도 사업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주시민이나 대구시민들이 볼 때 조금 표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광주나 대구나, 대구시에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광주 쪽하고도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2페이지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0% 정도로 전년보다 0.9% 정도 상승을 했어요. 2012년 이후에 매년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대구시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스마트 쉼터를 좀 만들어서,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과의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쉼터가 있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위험군에 있는 애들은 상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단체라든지 뭐 우리 청소년단체 이런 것도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의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유아‧청소년한테는 판단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업무 분담이나 또 앞으로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구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스마트쉼터,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적으로도 저희가 이게 국가사업으로 좀 지원받다가 조금 하면서 올해 예산에도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과의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좀 협업을 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사회적 이슈가 보면 해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관공서에 해킹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해킹도 자주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어책이 좀 있습니까?

우선 해킹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꾸리고 있고 또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킹 모의훈련을 우리가 해가지고 국정원 평가에서도 상당히 대구 쪽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인력과 예산 문제가, 보안에 대한 부분은 장비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개인정보나 이런 게 유출사례는 없었어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의도적인 유출사고는.

아직은 없었다.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전문위원도 설명했듯이 우리 검토보고서 154쪽에 보면 금호강 하중도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을 사유로 해서 현재 중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게 전년도의 상황이었고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올해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가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목적광장을 해서 주차장 사용하는 건하고 그다음에 보도교 건설하는 것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무단 수목식재 등으로 협의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목을 하중도에 심은 그것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하천둔치에 나무를 좀 심었는데 그게 국토청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심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걸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다 수립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하중도 건도 지금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에서는 근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갈 만한 곳들이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하중도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처럼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 공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쪽에 보면 하천과에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사업이 100%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 국비 확보 노력이 지난해에 반영이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좀 빨리 하려는 차원에서 설계를 시비 1억5,000만원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가하천유지관리비로 해서 8억5,000만원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시면 안전점검통합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스템은 각각 개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연초에 안전한국대진단이라고 해서 안전한국을 위해서 각각 시설물들의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각각 법령별로 해가지고 시설별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각각 개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각각 주기별로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시설점검을 해왔는데 그것들이 중구난방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복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해서 입력을 해놓고 언제 점검을 했고 어떤 것이 점검됐다는 것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 중복도 안 하고 효율적으로 매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전검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50쪽, 251쪽 한번 봐보시면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가 지금 완료가 다 되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완료를 다 하셨지요?

금호강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신천의 가로등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천 부분은 다.

그렇습니까?

예.

신천둔치 쪽에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했는데 좀 멀리서 봐서 그런지 그렇게 밝다는 느낌은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호강 자전거도로도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로 끝난 것 아닙니까?

각각 부분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전체 신천 부분은 저희들이 조도를 측정을 해서 아주 어두운 곳은 가로등을 하고 또 옆에 조명들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신천 부분은 다 설치가 된 걸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 금호강 부분은 전체 51.6㎞ 총 연장 중에 한 절반 정도, 28㎞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 부분별로 매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 4개년에 걸쳐가지고 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23㎞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낙동강하고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천은 저희들 각각 해당 자치구에서 구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건데요. 250~251쪽을 보시면 250쪽에 가로등이 금호강 쪽은 63번이고 신천둔치에는 88번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을 전부 다 관급자재로 했지 싶은데 관급자재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9,600만원이고 1억3,300만원이고.

이건 아마 길이 연장구간이 좀 다르고.

아니요. 그건 공사비에 들어갈 거고 관급자재비가.

이것도 아마 규모가 달라서, 가로등의 높이가 앞의 것은 8m 정도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거는 높이가 5m 정도 이렇게 약간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아마 자재 자체가, 설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비에서 보통은 같은 류라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천개발프로젝트가 사실은 매년 구간 구간 조금 조금 하는데 이렇게 신천개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크게 효과는 보이지는 않고 사실 매년 예산은 투입되는데 별 효과는 안 보이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작게 작게 변하는 그런 건 있기는 있는데 크게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신천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냥 기존 5개년 계획 이렇게 해놓은 거에 계속 이 수준을 밀고 나가실 계획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맞는 부분이 그동안에 신천프로젝트를 201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앞에는 주로 설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드러나는 부분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완료된 것이 조그만 둠벙습지 조성하는 것하고 칠성야시장 하는 것하고 올해 또 하나 당부의 말씀, 저번에 말씀하셨던 술래잡이 놀이터가 이번 달에 완공됩니다. 이번 달에 완공돼서 생태놀이장으로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보다 3배 정도 규모를 크게 해서 이번에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생태유량공급사업이 낙동강의 물을 10만 톤 끌어오는 사업인데 이거는 공사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수호안을 개선한다든지 또 생태공원사업이라든지 보나 어도를 개선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더 시민들한테 모양이 부각이 되려면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도는 돼야지 아마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1건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들은 재검토사업으로 돌리고 있고 좀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은 앞당기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신천에 뭔가 좀 큰 프로젝트를 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더라고요. 이런 작은 부분보다는. 한 2년 동안 전체적인 유수 문제 이런 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이런.

그것도 한 2년 정도 걸리면 낙동강 물을 10만 톤, 지금 현재 유지수를 하류에서 끌어와서 10만 톤 하는데 두 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유량이 더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2년 뒤쯤 되면 더 유리한 신천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제일 하류 부분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설계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좀 모양이 나올 때는 내년도에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하고 어도 개선사업도 설계가 올해 해서 2021년 1월달에 다 끝나서 공사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범어천에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들은 설계를 올해 좀 빨리 마쳐서 내년도에 빨리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정말 여기 와서 신천을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약간 후순위로 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기반사업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완료되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한 3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지요?

예.

우리가 국비 더 받을 수 있는, 지금 계속 신청해 놓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신청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에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비 확보를 인정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부처에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은 한 60~70억원밖에 안 되고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시에서 이걸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균특에서 시비로 그러면 해야 되네요. 하여튼 이게 시민들은 좀 뭔가 큰 거를 원하고 대구시에서는 하기는 하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저희들 기반사업하고 향후 여러 가지 공간사업들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시민안전보험, 그지요? 지출이 7억5,000만원 됐는데 총 보험지급실적은 2억8,340만원 됐네요?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계약할 때 예산잔액이 좀 남네요. 그지요?

저희들이 첫해에 시민안전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움하고 했는데 7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도 시민안전보험을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자치단체가 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이걸 하는 걸로 자기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2억7,0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4억8,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억원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보험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 보험금이 한 해 것 들면 3년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계속 하면 그래도 꽤 보험금액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예산 좀 많이 절감을 했긴 했는데 실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해서 결국은 또 보험회사만 배 불려 주는, 시민들 혜택보다는 보험회사만 이익을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또 이거 예산하실 때 고생하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점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들면, 보험의 특성이 여러 분들이 다 같이 들어서 리스크를 분담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점점 보험료는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시민안전보험이나 이거는 전혀 해당은 안 되나요?

감염병은 대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가지 정도의 재난 항목이 있는데 감염병은 안 되어 있는데 일전에 한번 저희들이 감염병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는 이 감염병에 대한 안전보험이 거의 없고요. 한 군데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들려면 20억원 정도를 추가해야 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감염병에 대한 이 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좀 더 해보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냥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생계자금이나 이 기금에서도 지원이 됐습니까?

아, 저희들 생계자금은 일반회계에서 됐고요. 재난대책비, 그러니까 전체 3,000억원 중에 900억원에 대한 재난대책비하고 매칭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와서 그거 매칭해가지고 각 구‧군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보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래 1,951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들이 재난대책비가 900억원이 들어오고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5,720억원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집행한 것이 재난대책비 162억원하고 그다음에 피해수습 분야 재난대책비 136억원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5,767억원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저희들 138억원이 지출돼서 현재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사용 가능한 액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전담병원 운영비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300억원 정도 나갈 게 있고요. 아마 이거는 곧 다음 주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 매칭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재난대책비 988억원 매칭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2차까지 지출이 되고 3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433억원 남아 있어서 다 합치면 전부 향후에 나가야 될 사업들이 한 1,700억원 정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재난관리기금에서 올해 사업비로 되어 있던 109억원 정도가 향후에 나가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향후 사용 가능한 내역은 600억원 정도, 재난관리기금 600억원 정도 향후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2019년도 말에 674억원에서 저희들 재난대책비 300억원을 여기 매칭을 했습니다. 매칭을 해서 300억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원래 재해구호사업비로 계획된 것 7억원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 병원의 치료사업이나 이런 데 44억원이 집행이 돼서 323억원이 향후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한 604억원 정도가 향후 사용가능액이고 재해구호기금은 323억원 정도가 향후에 사용가능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던 적립액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물었는 이유는 대구시가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도 이 금액에서 또 나가야 되는지.

그거는 아직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부서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는 액수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될지 그거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용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쪽에는 지금 현재로는 여기 남아 있는 사용가능액에서 얼마를 지출한다 하는 그런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그쪽에 2차 생계자금으로 나갈 자금이 얼마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방송으로는 2차 긴급재난지원자금이 나간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운용계획도 없고 아직 예산 잡힌 것도 없고 이런데.

그거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반 세출예산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기타 가용액을 다 분석해서 그렇게 산출할 부분 만큼.

뭔가를 산출하시기 전에 협의라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미 언론에서 긴급재난자금, 오늘 우리 임태상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민들은 돈 준다고 벌써 이미 그러는데 “언제 주노?”, “도대체 얼마씩 주노?” 이렇게 물어보는데 운영 계획도 지금 보니까 없으시고 예산실에 물어봐도 아직 뭐 확답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건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67쪽 보시면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있으신데 지금 사업비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부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저는 좀 편의시설 중심보다는 불편한 사항을 조금 더 먼저 파악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팔거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팔거천을 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이런 악취들이 굉장히 심해서 저녁에 시민들이 거기를 다니시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우선순위로 잡으셔서 물이 흐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가 좀 덜 나는 부분인데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부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악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구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간들이 많고 지구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일정 구간을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큰 부분들은 빨리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면, 올해 재난관리기금하고 나갔는 것 있잖아요. 올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한두 장으로 정리된 게 있으시잖아요. 보통 어디에, 말하자면 봉사자들 수당을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월달 이후로 우리 대구시에서 그러니까 한 3월달부터 집행이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 정리된 게 있으면 참고로 하나씩.

그거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아니면 쉽게 날짜별로 죽 하시든지 아니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하시든지.

예. 전 부서에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구‧군별로 배부했는 것도 있을 거고, 좀 정리되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4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