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으로 총 11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교통국 소관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와중에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 기반 확충, 철도 건설 추진 등 친환경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28억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33억6,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07억700만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9,000만원 등 5건이 되겠는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19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919억200만원을 포함한 8,872억9,000만원으로 이 중 7,407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287억7,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억6,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은 5건으로 교통 정책 관리 10억5,900만원 외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59억5,800만원 외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 물류 기획 사업 추진 1,000만원 등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60억1,500만원 외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 건설 추진 304억1,100만원 외에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는 교통 시스템 관리 14억1,600만원 외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사업소 관리 및 민원 행정 운영 4억1,700만원 외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78건에 1,287억7,800만원으로 명시이월 51건 986억900만원, 사고이월 27건 301억6,9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저상버스 도입 65억7,500만원,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2억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400억원, 각산동 대우 푸르지오 동편 도로 건설 등 442억6,000만원, 학산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 등 도로 유지 및 안전 관리에 22억5,200만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생활 밀착형 도로 시설물 개선에 3억1,000만원, 서대구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 건설 49억4,600만원, 역세권 기반 시설 정비 추진 6,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표시 사업 3,9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02억6,500만원, 관음로 칠곡로 간 도로 건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에 95억2,4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개체 2,600만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철도 건설 추진 및 신교통망 구축에 3억1,5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77억6,200만원으로 보증금 반납 및 정산잔액 6억9,900만원, 예산절감액 11억8,9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4,300만원, 낙찰차액 8억9,900만원, 지출잔액 12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677억9,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0억8,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23억1,600만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3억4,1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보존수입, 내부거래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7억6,7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6억8,500만원 외 2건이며 이 중 3,0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28억7,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36억6,800만원을 포함한 677억9,800만원이며 이 중 613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2,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6,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 수요 관리 등 5건이 되겠으며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등 2건이 되겠으며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 제도 운영 70억8,200만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 교통 환경 개선 55억1,000만원 외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2020년도 이월액은 총 10건에 15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8건 14억6,000만원, 사고이월 2건 6,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 기초 조사 3,200만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보행 교통 여건 조성 3,100만원 외 1건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49억6,1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보조금 반납 및 정산잔액 3억9,800만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07억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3,3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6,100만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8,700만원을 포함한 307억5,700만원이며 이 중 79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억7,1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52억1,500만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은 명시이월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에 7억4,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20억1,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18억4,300만원, 지출잔액 등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27억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35억8,2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8,300만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8,100만원을 포함한 227억8,100만원이며 이 중 23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4,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 교차 시설에 23억3,5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계속비 이월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 교차 시설에 21억4,6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예비비 18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19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에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세입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시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9조4,90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조7,011억원, 수납액이 9조5,61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7%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조438억원의 100.8%인 7조975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4,470억원의 107.7%인 2조4,64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시 전체 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9조4,108억원으로 지출액은 8조3,158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9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95억원, 집행잔액은 6,34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조438억원 중 6조5,402억원을 지출하고 3,68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2억원, 집행잔액은 1,0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4,470억원 중 1조7,756억원을 지출하고 1,32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307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6억6,800만원 중 1조6,46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2,256억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81억2,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 비율은 82.3%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3억원입니다. 다음 10쪽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128억9,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33억6,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07억700만원으로 수납률은 98.7%이고 미수납액은 26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2019년도 예산현액이 8,872억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7,407억5,000만원, 이월액이 1,287억7,800만원, 집행잔액 176억8,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677억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60억8,300만원, 수납액이 723억1,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6,7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2019년도 예산현액이 677억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3억1,000만원, 이월액은 15억2,700만원, 집행잔액이 47억8,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7,6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07억5,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8억2,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3,300만원으로 수납률은 54.7%이고 미수납액은 261억9,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2019년도 예산현액이 307억5,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9억4,600만원, 이월액이 7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220억7,1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27억8,1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각 235억8,1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2019년도 예산현액이 227억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3,500만원, 이월액이 21억4,600만원, 집행잔액이 183억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3.5%이고 이월액은 14.5%,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은 2%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다소 낮으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은 비슷한 수준이고 이월률은 다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8개 사업 1,287억7,800만원으로 지난해 73개 사업 902억2,900만원보다 5개 사업 385억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명시이월은 51개 사업 986억9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 기간 미도래 27건, 보상 협의 등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 22건, 선행 공정 미완료 등 사업 추진 지연 1건, 기타 1건이며 사고이월은 27개 사업 301억6,9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17건, 보상 협의 등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 8건, 선행 공정 미완료 등 사업 추진 지연 2건입니다. 28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12억4,000만원 이월은 전기버스 운행 가능 노선 협의 및 확정, 충전 인프라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2019년도 전기 시내버스 도입 계획이 금년 9월 확정됨으로 인해 설계 감리 용역 및 공사 일정 등의 소요 기간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전기 시내버스 충전 인프라 6개소 중 5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동호동 공영차고지의 경우 차고지 협소로 인한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21억1,500만원 및 전기 저상버스 도입 32억2,000만원 이월은 전기버스 제작사 선정 및 제작, 충전기 운영의 효율적 운영 검토 등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22년까지 시내버스 전체 운영 개소의 53.2%인 저상버스 814대와 전기버스 130대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저상버스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2억원 이월은 국토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업무 처리 지침상 보조금 청구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나 2020년부터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지원 대상자 중 장착을 완료한 후 보조금 미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0년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사업을 이월률 50% 이상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18개 사업 1,015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과 17개 사업, 철도시설과 1개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보상 협의 지연 9개 사업 262억7,500만원, 용역 및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8개 사업 749억7,600만원, 기타 용도 변경 사용 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 1개 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7개 사업 30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21개 사업 146억8,700만원보다 6개 사업 154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표시 사업 3,900만원 이월은 경찰청 사업 대상지 지원 통보로 인해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 표시를 위해 2019년 1,194개소를 지정하였고 앞으로 대구시 전체 2,491개소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조야초교 서편도로 건설 4억5,700만원 이월은 계약대상자 파산 신청에 따른 공사 재발주로 인한 공사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교통 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2억3,300만원 이월은 서대구역사 신청사 건립 등 변화된 도시 여건 반영을 위해 용역 일시 중지에 따른 용역비 이월 및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교통 수요, 경제성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만큼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176억8,500만원 중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126억3,2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3억4,300만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 11억8,900만원, 낙찰차액 8억9,900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6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3,200만원은 태풍의 한반도 관통 예보에 따라 시민 안전 등을 위해 행사를 취소한 데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900만원은 사업 대상 10개소 가운데 서대구 사업 대상지 2개소가 2018년 기 설치됨에 따른 사업 미 추진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사업 중복으로 인해 사업비 미집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중복 사유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민제안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 7억9,200만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형, 지질 및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보완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보완 실시 설계 지연으로 인해 설계비 외 잔여 사업비의 재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이 되겠으며 신당재 세천지구 간 도로 건설 5억원은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개통 시 교통량 감소 예상 및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한 주변 도로와 연계성 결여로 사업이 중단 결정됨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집행잔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재정 효율성 및 행정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 사업 전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677억9,800만원, 징수결정액이 760억8,300만원, 수납액은 723억1,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5%로 2018년 결산의 98%와 비슷한 수준이며 결손 등 미수납액은 37억6,700만원으로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액은 3,000만원, 이월된 미수납액은 37억3,7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지난연도 수납액은 7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16.5%보다 높은 20.2%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율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납부 독려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677억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3억1,000만원이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이 49억6,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2,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10개 사업에 15억2,700만원은 명시이월이 8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공사 및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 7건, 실시 용역 지연 1건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 6,7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준공 기간 및 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봉명 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4억6,700만원 이월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예정 부지의 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공원 조성 및 대표도서관 건립 시기가 변경될 수 있어 도서관 건립과 병행되는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 발주 기관을 환경 평가 이후로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1억5,000만원 및 2019년도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 2,500만원 이월은 용역과 만료 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은 2020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2019년도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은 지난 4월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5,100만원 이월은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분으로 지난 3월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도시철도 2, 3호선의 개통,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 도시 여건 변화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효율화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대구시 교통량 현황, 버스전용차로 사례 및 이용 실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검토 등에 대한 과업이 수행되었습니다.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 5억6,800만원 이월은 사전 행정절차 처리 및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현장 장비 설치 사업비 4억9,300만원이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현장 장비 설치 사업 책임감리 용역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는 2020년 2월에 완료되었으며 책임감리 용역 또한 2020년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계약 사전 절차 및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예측 반영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개 사업에 6,700만원으로 보행 교통 여건 조성 3,100만원 및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600만원 이월은 용역 및 공사 완료 후 지출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7억8,500만원의 주요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0억2,100만원, 사업 시행에 따른 지출 잔액 13억900만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 6억3,900만원, 예비비 5억9,400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2억2,200만원 순입니다. 42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20억2,100만원은 서문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장 일부 편의 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된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사업비는 2018년으로 명시이월로 후 불용 처리되었고 금번 집행잔액은 2018년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속한 사업 방향 결정을 통해 불용 및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징수 교부금 100만원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8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미수납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버스 1,000만원, 택시 2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5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신고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액 불용 처리 2건, 불용률 75% 1건, 50% 1건인 사업으로 신고포상금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방안 마련과 정책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2,500만원은 신규 쉼터 조성에 따른 관리자 1인 증원 대비 산정 인건비 중 간이쉼터 조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이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2,300만원은 쉘터형 간이쉼터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07억5,700만원, 징수결정액 578억2,600만원, 수납액은 316억3,300만원으로 수납률이 54.7%로 2018년 결산의 58.5%보다 3.8%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1억9,30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1억9,3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액이 246억3,800만원이고 건설 경기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체납액이 11건에 15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15건 22억400만원보다 29.4% 감소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납기일이 징수일로부터 1년인 관계로 미수납액 대부분이 납기 미도래분이며 준공 이전에 납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07억5,700만원 중 79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7억4,000만원은 공사 착공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2월 실시 계획 작성 고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공사 착공에 따른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227억8,100만원, 징수결정액 235억8,100만원, 수납액은 235억8,1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0%이며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공공이자수입 및 공사비 정산으로 인한 정산비 및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27억8,100만원 중 23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4,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억원입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 교차 시설 21억4,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준공 행정 처리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 입체 교차 시설 측면도로 건설 및 복합 활용 공간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면 이월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385억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월액은 각각 21억4,100만원 4,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각각 39억6,500만원, 18억1,700만원 감소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경우 67억9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및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일부 도로 사업 이월액이 증가하고 조직개편 및 사업 완료 등으로 일부 부서 집행잔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간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 추진 일정이나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등이므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업무도 많이 증폭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뭐 어떤 부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저희들이 교통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터미널, 역,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서 동대구역하고 터미널에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발열 체크를 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 되어서 생활치료센터에 가실 분들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될 분들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국의 119구급대가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버스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방진복 입고 확진자가 나오면 대구스타디움에서 전세버스를 해 놓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국에서 온 119구급대원들이 대구스타디움으로 모시고 오면은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생활치료센터하고 병원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같이 했고 지금은 또 외국인 입국자가 동대구역으로, 인천공항에 오면 광명역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옵니다. 오면 하루에 63회 분 정도가 대구로 오는 분들, 인근으로 오는 분들이 지금 KTX 15호 차, 16호 차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지금 동대구역 맞이 주차장에서 지금도 직원들이 하루에 주말에는 12명, 평일에도 16명 정도가 조를 편성해서 동대구역 15호 차, 16호 차에 내리면 안내를 해서 캐리어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오면 또 거기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체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더운데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이 증폭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적으로도 버스나 택시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부터 해서 부서 전체 담당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13페이지 민영주차장 설치에 자금 융자 이차보전 관련해서 여기 불용처리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차장 설치, 혹시 민영주차장 설치할 때 저희들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원금이지요?

예.

지금 2020년도에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지요?

2020년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그리고 389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신고포상금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 그리고 74.8%,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불용률은 50%,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지금 전액 1,000만원이 불용한 거는 이거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에 대한 운용 횡령이나 탈루 행위가 일단 이게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시민들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포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자체가 없었고 시내버스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아무튼 신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나 또 예산 편성 시에 어느 정도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런 미발생이, 불용 미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투명성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한 두 건이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 버스운영과하고 도로과 부분인데. 2억4,000만원하고 5억원 부분.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저상버스. 저상버스가 사실은 2022년까지 1,531대 중에서 814대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사실 CNG저상버스가 39대, 그다음에 전기저상버스가 33대를 일단 도입을 해서 72대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체에서 일단 시승이나 그다음에 제작사 선정 절차, 그다음 전기버스 제작기간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고 그다음에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하려면 충전 인프라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충전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동호지구에 충전 인프라하고 회차지 쪽에서 협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져서 전기저상버스는 지금 2019년 작년 하반기에 23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완료해서 지금 그거는 회사하고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완료를 할 시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해놓은 일반 CNG저상버스 39대분에 대해서도 제작·선정 절차를 거쳐서 올해 내에는 지금 다 도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이월시키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구입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제작회사 같은 부분들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보를 충분히 알아내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은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신당재에서 세천 구간 이 건설 관련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5억원이 나온 이 부분도 한번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비 5억원이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019년도 추경에 삭감이 불가하게 돼서 이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공사 진도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 계획할 때 변동 가능성이 좀 있고 이래서 2019년도 추경 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잔액이 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사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예산 사업계획 수립 시에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관계기관하고도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도 하고 예산이 이게 전액이 미집행 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다사-왜관 광역도로하고 이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약간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다사-왜관 광역도로 부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면 삭감하고 또 다른 사업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위원님.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사-세천.

예.

신당재 구간 말입니다. 그거 내용을 보니까 다사-왜관 광역도로 개통 시 교통량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일단 아직 5억원을 뭡니까. 불용처리 했는데 아직 보상비를 5억원 잡았다가.

예.

숙의까지는 했습니까? 숙의까지는?

숙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예.

당초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고 전체 보상비 중에서 일부만 인상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추가 보상비도 많이 필요했었고 실질적으로는 다사-왜관 도로가 막 착수가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전체 도로가 연결되는 게 일부만 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주민 간 합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예. 주민들 찾아뵙고 실질적으로 못 하게 된 걸 여섯 분이 됐습니다. 소유자 여섯 분을 직접 건설본부에서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다사가 신개발지라서.

예.

민원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러면 우리 다사-왜관 광역도로가 건설되면 이 지역에 이게 교통량 감소 예상한 데도 있는데 그 다사-왜관 광역도로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예. 이 도로는 지금 계대를 지나서 구 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립장으로 가는 그 도로인데 일부 구간은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확장이 돼 있고 나머지 잔여 구간이 확장을 하더라도 그다음 구간이 또 확장이 안 되는 그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을 준비했다가 취소되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 좋은데 그래도 시작할 때는 주민들 간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합의하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흥미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예.

이런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5월에 우리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램프 개통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개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통 후에 효과가 언제쯤 지나면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그거는 교통량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후속타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도로 개설을 하고 램프도 다 했지만 그다음에 보완할 사항은, 또 어차피 그걸 개통 시기에 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그걸 또 보완할 사항들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결국은 통행인데 그 도로를 램프를 개통함으로 해서.

예.

화원지역에 테크노폴리스 방향으로 출근하는 교통량, 또 그런 걸로 해서 수목원 앞에서 줄어든 양.

예.

그런 양을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보면 전체 CCTV라든가 교통량 분석하는 곳에, 곳곳에 교통량 분석하는 CCTV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교통량의 흐름을 보면 어느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가 좀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어느 도로가 지금 램프 구간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좀 보충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묻는 이유는 좀 빠른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만간에 조사랑 해가지고 효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개통 후 3개월 안에 하든지. 그런데 거기는 효과가 난다면 금방 날 겁니다. 그 도로 자체가 외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비용이 든다면, 그래야만 어떤 효과 대비 가성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본리램프를 하니 마니 지금 이렇게 보류시켜놓은 상태에서 상당히 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전체 구간을 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267페이지에 보면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지난번에 중지된 이유가 신청사 문제.

예.

예.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예. 중지된 게 10월 22일 중지됐는데 다시 재개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재개했습니다. 연구용역.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중간 용역까지는 안 나왔는데 용역 중간결과 정도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월률이 높은 이유는 중지로 인해서 이월률이 높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종료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

금년 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도시교통국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여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과중한 업무 거기에 늘 이렇게 노고와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고생하는데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지난해와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월이라든지 불용액 부분,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교통국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자료 381페이지에 우리 대구형 택시 감차 계획 수립 및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 사유는 뭡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용역비를 하려면 전체적인 감차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5년마다 사업 구역별로 하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도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택시 부분에 대한 감량이, 택시 감차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출연금도 매여 있고 그다음 개인택시 부분이 약간 조금 감차를 하는 의지가 조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량제 실태조사만 용역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처음에 감차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용역의 발주 부분 내용을 엄청 많이 좀 넣어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대구형 택시총량제 실태 조사하는 걸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당초에 세운 것보다 금액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우리가 앞으로 택시 감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부분에 대한 감차 부분에 예산이 조금 18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2차 추경에 예산을 집행을 세우려고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이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있는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8억원 정도가 예산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 감차 부분을 개인택시사업조합들하고 이렇게 좀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2차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 번 더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어느 정도 지금 감차를 좀 시행을 했는데 개인택시 부분에서 감차 목표량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일명 개인택시 자체가 사업장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예산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연세 드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개인택시사업조합하고 어쨌든 설득을 좀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 연로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들 200대분 추가경정예산에 18억2,000만원을 일단 예산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하고 저희들 어쨌든 간에 이 감차 부분은 개인택시사업조합이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수익금 감소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설득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택시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개인 상담을, 민원을 한번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전 가족의 어떤 생계수단이 달려 있는 하나의 어떤 사업장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구시에서 어떻게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하시고 물론 지금 영업용 택시 감차는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업용은 지금 870. 전체가 6,123대가 초과되었는데 지금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택시는 871대를 감차를 진행했습니다.

영업용은 지금 871대를 지금.

예.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별 민감한 반응은 나타내지 않습니까?

워낙 사실 택시업계가 지금 좀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의견 개진을 하면 법인택시 쪽에서는 그래도 감차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까지 영업용 택시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용 택시업계까지 잘 이렇게 감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협화음 안 나도록 해서 설득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 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에 383페이지까지 이어서 개인택시 일제점검 민간인 보상 및 친절택시 선정 일반운영비 각각 불용액이 43%, 25%. 좀 많이 높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친절택시 선정도 시민들의 제보, 시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절택시 선정 용역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서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월 안 시키고 제때 업무를 챙겨서 그 당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친절택시 활성화 지원은 교통연수원하고 이런 운수종사자들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택시조합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서 친절택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연수원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끝나서 민간인 보상 등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장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든지 해보면 처음에는 교통국 오기 전에 이렇게 사실 택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한번 보니까 어쨌든 간에 보수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부분들도 열악하시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수종사자들한테 어떤 사기도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과 393페이지 쉼터 조성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불용액이 높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양해해 주시면 우리 택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좀 과다한 부분은 인건비, 당초에 쉼터를 한 군데 더 작년에 조성을 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를 한 명을 더 추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쉼터 조성 부지 확보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해 가지고 휴게용 쉼터를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인건비 잔액, 집행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쉼터 조성 부분도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 하는데 어떤 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간이쉼터를 네 군데 휴게소형이 아닌 일반 간이쉼터 형태로 4개소를 신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택시하시는 분들께서 간이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휴게소형보다는 간이쉼터에 대한, 휴게소형은 대구 권역별로 설치하더라도 일부러 그 장소까지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 여러 군데 금액, 비용 면에서도 싸기 때문에 선호도는 간이쉼터가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이쉼터를 희망하는 상황 중에서도 굉장히 또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 문제. 그래서 간이쉼터를 개설 시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쉼터 아까 거기 보니까 쉘터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까?

간이쉼터도 이렇게 뭐 휴게소형이 있고, 망우당 쉼터처럼. 식당, 간이식당이라도 있는 그런 형태는 부지나 건물 형태가 되어가지고 부지 확보, 건축비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한 몇 억원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되고, 간이쉼터 쉘터형 이런 부분은 한 몇 천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을 때는 인근 화장실 이용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폭염이잖아요. 폭염이고 지금 또 이렇게 택시 장시간 대기하는 부분,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이쉼터도 사실 장기간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어디에 또 추가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고 간이, 이렇게 쉘터형이라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제2의 대구시민들의 교통수단입니다. 그지요?

예.

그분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사업설명서와 관계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6월 31일자로 도로일몰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6월 30일자.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도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과거에 거기가 혼잡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혼잡도로를 대구시의 예산을 운운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신중을 기하셔서 차질 없도록. 어쨌든 간에 내년 예산에 설계비용이라도 예산을 수반하셔서 꼭 도로에 설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몰제는 시행됐지만 기존의 도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의 도시계획 도로상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려서 현장을 보고 일몰제가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다 민원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생계지원금 예산으로 다 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양측 다 팽팽하게 가다 보니까 제3의 장소 또는 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무산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두 곳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두 곳 다 탈락시키고 재추진을 하면 됩니다. 재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때까지 걸려온 시간하고는 짧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시작이 되는데 종전부지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다음에 이전해 가는 쪽의 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적정성을 판단을 하는데 지금 종전부지 가치는 다 뽑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3의 후보지를 찾거나 할 때는 그쪽의 사업비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2분의 1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양쪽을 다 종전부지 가치를 산정하고 가는 쪽의 이전사업비를 뽑을 때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무산될 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다른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50㎞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역으로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지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일단 그것은 현재의 2개 후보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일단 최후의 협상을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추진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다음 달 3일날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후의 계획 같은 것은?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일단 7월 3일날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두 군데 다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되면 바로 재추진하는 쪽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결국 결정권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예. 군위군이 유치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위군에 인센티브 이전사업비 3,000억원. 민간공항터미널, 항공클러스터, 어제 언론에는 명예 군인아파트라든지 이걸 오케이 하면 금방 끝나는 것이죠? 의성 비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의성군에서 이것을 다 주어도 공동후보지를 하겠느냐, 의사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군위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받아들이겠느냐, 유치신청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의성에서 어느 정도는 내놓겠다는, 민간공항터미널도 그 쪽에 주겠다, 얼마 전에 나왔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결국은 군위군수가 키를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이 되는 것인데 둘째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3일날 선정위원회에서 끝까지 군위가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72% 나온 우보를 고집하고 74%의 반대하는 소보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부적격 부적합 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본부장님 현재 생각에 군위군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본부 실무진께서, 한 과장님 계시지만 많이 뛰어다니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흐름을 알지 않습니까? 흐름을.

저희들이 군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사실 군위군에서 의성군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군위군에서도 역시 우리는 줄기차게 처음부터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쉽게 서로 협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재추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는 소보만 안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군위 우보에 단독후보지를 주고 우리는 산업단지를 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협상에서 배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그런 내용은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인데 결국은 어제 이승호 경제부시장님께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무산되었을 경우에 제3의 지역에 빠르게 추진되면 좋은데 군위와 의성이 무산되어서 법적공방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시간 때문에 제3 지역을 추진하는데 갭이 생겨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후보지를 하려고 하면.

소송을 한다고 해도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시작은.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방부하고 실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위 우보는 여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인 관계로 가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장기적인 소송기간 때문에 제3 후보지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국책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해 왔는데 소송은 엄청 많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고 국책사업 진행을 못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재추진은 재추진대로 하도록.

그리고 대구시민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성 비안, 소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무산되어라, 시민들 여론이 많아요. 이게 어떤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권 시장은 뭐 하냐? 이철우 도지사는 안동이 도청 소재지로 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대구 경북의 중심으로 갔다놓고 싶은 욕심이고, 권 시장은 거기에 말 한 마디 못 하고 있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50㎞ 반경에 군위는 360만이고 의성은 18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논리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물론 국방부는 군 공항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똑같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을 매는 시민은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250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7월 3일날 결과가 나오겠지만 장기간 고생하셨는 좀 더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협상을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윤기배 위원님, 우리 김대현 위원님, 우리 김원규 위원님 전반적인 사항은 설명 다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7월 3일 그날까지 우리 본부장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위하고 의성 쪽에 최후의 통첩을 해놨으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지원사업비 3,000억원을 다 주겠다, 민항터미널을 군위 쪽에 두겠다, 그다음 항공클러스터를 양보하는 쪽의 도에 조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군 영외관사 거기 한 1만 명 정도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뭐 어디 주겠다, 이렇게 된 거를 그게 공식화된 건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설명회 때, 비공식적인 회의 때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그걸 좀 구체화하고 문서화해서 양쪽에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동후보지가 그렇게 양쪽이 협상이 돼서 가면 그쪽으로 가고 또 안 되면 다시 그러면 의성군에서 어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양보를 하면 단독으로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취할 액션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결과물에 대해서만 거기에 따른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가 대구시 3대 현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3대 현안사업 중에 시청사 유치는 이미 됐습니다. 두 가지 현안사업이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전입니다.

예.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가 뭐 이 소관부서 관계는 없지만은, 경북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대구 경북 행정 통합방안에 대해서 대경연에서 일방적인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구시에서 미처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그날도 연구발표하는 그거를 들어보면 거의가 경북의 방침이에요, 경북 방침. 경북 방침인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완전 무산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거기 접근성 떨어지지요, 의성 쪽에 가면. 공항은, 완전 거기는 엉망됩니다. 결국 이용객들이 거의 대구 시민들인데 유령공항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대구시에서 전혀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저는 본부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국방부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안을 고수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 공항이 대구 경북 하는 공항의 어떤 그 타이틀을 걸지 안 걸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의성 가면 어떻게 해서 그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입니까? 그거는 경북 의성공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 맞추셔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성에 가서 공항 같은 거 만들면 뭐합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그거는 불 보듯이 유령공항 됩니다, 유령공항.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잘 임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 군공항 이전 문제 그거는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놔두고 7월 3일 되면 최종 결정,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방향이 잡히겠네? 그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의성군에서는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그러면 우보를 주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기간이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그게 공동 가든지 단독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을 하면.

확정 지을 수 있다? 7월 3일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협상을 해서 7월 3일에 2개 다 부결이 되면 바로 저희들은 재추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무산을 시키든 확정을 하든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솔직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원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경상북도에서는 비안·소보 쪽으로 원하고 우리 대구에서는 사실 우보 쪽으로 원하는데 제가 사석에서 김영만 군수를 만났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 대구시장이 내편 들어주면 될 텐데 내편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렇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 참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도에서는 죽기 살기로 군위 소보 쪽으로, 비안 그쪽으로 상당히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숫자도 이야기하셨는데 대구시민이 더 많고 또 근접한 거리에 가는 게 맞는데 숙의형 그러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가 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지혜롭게 잘 헤쳐가지고 빨리 확정되도록 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결산서에. 설명서 7쪽에 보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그래가지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8억6,000만원, 집행잔액이 4억8,000만원, 2019년도 집행액이 5억700만원 정도. 이게 총예산이 18억5,000만원이잖아. 그지요? 7쪽에 보면 세출 부분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 금액도 한번 보시지요.

예.

이게 전년도 이월액까지 붙어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8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10억원이 붙어가지고 이제 18억5,000만원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은 5억원 했잖아. 그지요?

예.

5억원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로 이월하는 게 8억6,000만원.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 4억8,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사업관리 용역비 두 가지인데 이게 최종 이전지 선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된 예산입니다.

늦어짐으로, 사용할 돈인데 늦어짐으로 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됐다.

예.

이게 불용처분하잖아. 그지요?

예.

이 금액이. 그지요?

예.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뭐 갈등 및 이런 거 여러 가지 홍보비 그래가지고 상당히 한 13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미집행 했는데 그런 홍보비, 갈등관리 이런 데 돈을 적게 써서 이번처럼 이렇게 분쟁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우리 돈 많이 써서 예산 많이 잡아가지고 빨리 결정하라고 우리가 2019년도 예산도 그렇게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비하고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좀 요긴하게 썼는데 아까 거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현장에 사무실을 열고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 협의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한 33억원 정도 총 되는데 일단 계속 연도별로 10억원씩 이렇게 확보를 해왔는데 그 부분도 기본계획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쓰지를 못해 가지고 이월돼왔고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거는 2018년도부터 해왔는데 그것도 원래는 2021년까지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 13억원 전부 다 이월하면 되지 뭐. 8억6,000만원만 이월하고 4억8,000만원은 불용처분해서 소멸시키는 거잖아.

예. 이거는 사실은.

사업 몫이 이제 내년.

언제든지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또 용역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만일 13억원 다, 다 이월시키면 되지 왜 8억6,000만원만 이월시키냐 이 말이지. 성질상 목, 성질상 이거는 이월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안 되는 그런 어떤 목이면 우리가 불용처분해도 관계없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거입니다.

예. 2018년부터 이월, 이월돼 왔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 불용처리하거나 이월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특별히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3,711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61억8,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172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016억8,8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5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201억3,500만원, 지방채 535억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42억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130억, 전년도 이월사업비 46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72억8,000만원으로 이 중 3,514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555억6,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 수준이며, 보조금 반납액 77억3,000만원은 중앙부처의 자금 부족에 따른 미교부액으로 결산회계상 반납 처리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건설사업비부터 설명드리면 1호선 하양 연장건설은 예산현액 835억7,900만원 중 242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불용액 77억3,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 자금부족으로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미집행액 516억3,900만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결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후속 공정 순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111억3,900만원 중 72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8억8,600만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는 예산현액 3억원으로 2019년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3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은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 4,0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연호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시까지 용역을 잠정 중지한 상태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예산현액 1억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11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2,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건설사업 이외의 경비로는 도시철도 건설지원비 4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65억2,300만원, 부채 원리금 상환비 1,036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으로 2,089억3,1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72억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16억8,800만원, 수납액은 4,016억8,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72억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514억6,900만원, 이월액은 555억6,5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77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25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6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172억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16억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155억9,200만원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미지급분 175억500만원과 세외수입 및 도시철도채권 매출 증가 19억1,300만원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172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14억6,900만원이며 이월액은 555억6,500만원, 집행잔액은 25억1,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금 반납금 77억3,000만원은 중앙부처 자금 부족에 따른 미교부액으로 결산회계상 반납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2건 555억2,500만원이고 명시이월 1건 4,000만원으로 안심-하양 복선전철 1호선 하양 연장 건설사업 관련 사업비 등, 그 시설비 등 516억3,900만원과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38억8,6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고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대구대공원 등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시까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집행잔액 25억1,6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600만원, 예산절감 8,5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9억7,900만원, 예비비 2억4,700만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용역 계약에 따라 낙찰 차액을 불용처리한 것이며, 도서철도건설 지원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감정인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손해액 감정료, 변호사 착수금 등 소송비용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연금부담금 과목에서 1,300만원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심-하양 1호선 연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균특회계가 23페이지 보니까 175억원이 못 받았다, 그지요?

못 받은 것은 그 이후에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문제가 없고 77억만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들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우리에게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안에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월액이 워낙 많으니까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다는 결론이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럼 이게 현재 목표대로 우리가 2022년 목표인데.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6월 3일자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본격적으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강제수용까지 갔다. 그지요? 그래서 수용만 되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공탁 절차가 벌써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1991년도 대구철도 1호선 할 때부터 이게 계획된 안이 근 30년 만에 착공을 했는데 하여튼 제대로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물론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62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의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액이 2018년도는 한 18%, 그리고 2019년도는 30%.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지원하는 이유는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 하는 운임체계라든지 무임수송비, 무료 환승 등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는 운영적자가 1,754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오면서 약 240억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된 사유로는 우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운수수익이 저희들 한 56억원 감소했던 이유가 하나 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 증가요인이 있는데 그 증가요인 중에 큰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의 인건비 부분이 75억원 증가하고 관련 4대보험료 34억원 증가 이런 식으로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다가 또 정부의 임금인상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증가요인도 있고 또 운수수익 감소요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본부장님 설명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 감소라든지 인건비, 자연적 증가해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우리가 할 뭐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운수수익이 감소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무임수송 그 부분이 1년에 환승 포함하면 한 729억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지방에 일종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2년차 거쳐서 정부에 계속 이거는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인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방침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6개 도시철도가 함께 연대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를 계속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라 그러시면 국비도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본부장님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놓고 건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64페이지에 보면 이게 계속 우리가 무임수송비 이게 환승손실 보전과 관련해서 무임손실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대상자의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또 이번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게 국가유공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총경비 중에서 무임수송하고 환승에 따른 것이 약 30%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역시 그런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도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계속 부담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는데 저희들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계속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지하철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예?

전국에서 우리 지하철.

6군데.

6군데입니까?

예.

그럼 6군데도 중앙정부에서.

다 연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해서.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은 전혀 없지요? 방침만 내려주고. 그지요?

현재는 기재부에서는 지방 지하철은 지자체가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졌을 때는 우리가 대중교통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해주지 않고 지방정부에만 자꾸 그런 부탁만 하는 그런 차원은 이미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중복지 이런 차원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시·도하고 연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