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8건의 안건 중 2019년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9,35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394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3조6,286억원으로 2018년 대비 2,2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064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2,161억원으로 명시이월 2,032억원, 사고이월 129억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1억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 7억원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은 230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6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9,353억9,000만원 중 수납액 3조9,349억8,300만원, 불납결손액 1,000만원, 미수납액 3억9,7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9,350억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5,938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622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79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9,147억원이며 지출액 3조6,286억원, 이월액 2,161억원, 집행잔액 700억원입니다. 지출액 3조6,286억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1조5,54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541억원, 교육복지지원 3,98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7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05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068억원, 평생교육 79억원, 교육행정일반 323억원, 기관운영관리 20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961억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2,161억원으로 명시이월 2,032억원은 예아람학교 신축 등 85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129억원은 이룸고 신축 등 10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700억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2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4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98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57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151억원 증가한 5조3,087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834억원 감소한 5,05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8,031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785억원 증가한 3조7,827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865억원 증가한 3조1,842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5,985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2,405억원으로 전년도 말 7조344억원보다 2,0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78억7,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399억원으로 전년도 말 1,211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8억원으로 전년도 말 517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585억원으로 차입금이 1,645억원, BTL이 1,940억원이며 전년도 말 7,498억원보다 3,9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05억원, 지출액 894억원, 집행잔액 11억원입니다. 지출액 894억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11개 사업에 376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272억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 지원 등 13개 사업에 24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1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108건, 초과달성 5건, 미달성이 4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7%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7억9,900만원 중 지출액 7억9,90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학교운동장 유해 우레탄 철거비용 지원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3조9,146억원은 최종예산액 3조6,930억원에 이월금 2,216억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9,146억원의 100.5%인 3조9,34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9,146억원의 92.7%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3,064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금 2,161억원, 보조금 잔액 8억원, 지방채 상환 23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율 인상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과 세수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체적인 재정 수입원이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대과정에서 이전수입을 중심으로 한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적정수준의 이전수입 확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재정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국가 간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및 교육세가 감소할 경우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3조9,349억원으로 4억7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000만원, 미수납액은 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000만원, 4,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쪽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도 말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조정 건의 등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은 최근 5년간 평균 141억원으로 이는 연도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의 대부분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해연도 수입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조기 전입 및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분기별 전입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전수입들이 분기별로 균등한 수준으로 전입되고 있으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경우 전입시점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전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활한 자금 운용 및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상반기 중 조기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11억원 중 98억원을 지출하고 31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입 초과수납액을 포함하면 총 385억원의 재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2026년까지 분할상환할 예정인 대구시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458억원에 대해 상환시기 추가 협의 등 법정 이전수입 조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재원이 보다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액은 3조6,28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2.7%로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0.6% 상승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1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5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5.5%로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99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4억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사업비 적정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 적정 관리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교직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114억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률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의 경우 2019년 1회 추경에서 100억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서 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9년 1회 추경에서 1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서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는 2019년 1회 추경에서 82억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서 1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정교한 인건비 추계방식을 기초로 추경예산 편성 시 인건비 항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명확한 추가소요액 산출로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68억원이 감소한 263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의 263억원 중 79.1%인 208억원이 낙찰 차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설사업의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도 시설사업비 5,356억원 중 42.7%인 2,287억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사업 부서에서는 공사 단계별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을 기초하여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과도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 학교운영비 지원은 공립학교 382개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065억원을 지원하고 2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의 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낮은 편이지만 매년 1분기 중에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을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하여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또한 교육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경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학교회계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단위 학교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 수, 지역별 학령인구의 변동, 학교시설 및 교구·기자재의 현대화, 교실수업 개선 등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인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58억원이 긴급하게 편성되었으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2019년도 본예산의 168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총 2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사업의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과정에서도 잦은 계획변경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전제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후에도 임대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부담, 필터 교체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급 학교 진공청소기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병행 추진된 학교 진공청소기 지원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1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청소기 구매 유형 및 이후 관리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2019년도 중 진공청소기 지원 신청은 총 665개교에서 1만 4,393대를 희망하였으며 그중 4,116대를 보급하여 18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집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전액 불용 및 시설사업비 재이월 지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직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중에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이 3건, 재이월된 시설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 등 3개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사업의 경우 2018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예산 3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또다시 사고이월하는 등 시설사업은 장애학생 특성화고 신축 등 6개 사업에 총 124억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18.7%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이월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과도한 이월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2019년도 성과목표별 성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미래역량 개발 등 4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개의 성과목표에 1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5개 성과지표는 목표 초과달성하였고 108개 성과지표는 목표달성을 하였으며 4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 총 9개 성과지표의 목표율 및 측정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성과계획서 작성 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제시함에 있어 목표달성 및 성과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표별 목표 설정, 측정 기준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여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명시이월사업비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85개 사업으로 2,032억2,800만원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에 첨부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따르면 2,184억9,200만원이 명시이월 총액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152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이 됐더라도 제출할 사유가 되면 저희들 제출할 수 있는 쪽으로 결산위원들 이런 분들한테 옛날에 그걸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지출 승인을 받았지만 그 후에 선급금이라든가 새로운 소송 같은 게 확정이 되면 그 비용분을 우리가 지출하는 관계로 이제 승인액과 최종 결산액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시점과 명시이월 확정시점이 2개월 차이인데 152억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보다 면밀한 예산집행 교육과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직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중에는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된 사업이 3건이 있고,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당초 이월목적과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전액 불용된 사업이 3건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련 사업입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전산시스템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 전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운영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미이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이행한 부분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감액하고 유지·보수 용역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득이 이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했는데 명시이월한 그다음 해에는 소송에서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업체에서 승복을 하지 않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교육청에서 승소했지만 할 수 없이 또 재판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또다시 재이월하는 사업도 6건이나 있습니다. 여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건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이월사업의 내용을 보면 장애학생 특성화고 토지매입 및 신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학교신설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경우에는 LH에서 토지를 미리 마련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에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장애학생들 학교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 적당한 위치를 찾다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는 못 들어가고 사유지를 정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매입하게 됐는데 소유주와 협의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매입이 안 돼서 부득이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처분을 해서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강제수용을 하니까 이 소유자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계속 이렇게 소송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소송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소송외적으로는 소유자와 몇십차례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부득이 늦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겨우 소유자 설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설득이 돼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그래서 현재 공사는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해서 한 8%, 지금은 이렇게 다행히 8% 정도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의 경우에는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공사를 못 하고 제3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역경제상의 어려운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강당 증축 공사가 28억4,600만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학생 특성화고 부지는 오랜 시간 힘들게 수용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소송 중인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 미보상액 부분은 불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송에 대비해서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증액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증액 부분을 지급하고자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법원 판결이 증액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나면 그만큼 우리는 예산이 절감되면서 불용처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칠곡 국우동에 신축하고 있는 국제고 공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외에 불용액이 2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상당 부분 지체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2021년 개교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제고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까 장애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유지였는데 대구국제고등학교 부지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인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LH에서 토지 소유주와 보상 관계인데, 여기 시의회 앞에서도 이분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했었는데 토지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이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 5층하고 6층에 골조공사 그다음에 벽돌을 쌓는 조적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공정률이 41%라서 내년 개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는 1월이나 2월달에 보통 준공이 되는데 국제고등학교는 우리가 한 해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건 올해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라서 내년 3월 개교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이월사업의 예산이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2년 이상 예산이 묶이게 되는데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이월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합니다. 재이월, 그 이월사업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도마다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회계연도에는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국제고라는 이런 학교 신설에 따른 특수요인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만 해소되면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이, 금액이 대폭 줄어들 걸로, 감축될 걸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 사업에 걸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월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검토를 통해 과도한 이월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교육 신설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모든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들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114억원 정도가 이월된다는 문제는 예산 집행에 또 예산 편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원 인건비는 한 10월경에 집행이 되고 나면 잔액을 파악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행소요액을 파악하면 100%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도록 방치하는지, 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일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본 예산서를 10월 초 되면 거의 내부 확정을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결산추경도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상태인데 지금 교직원분들이 연도 중에 가장 추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휴직하는 부분이 수시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 맞게 못 하고 어느 정도 했는 부분인데 저희들 교직원 인건비가 1조2,000억원쯤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140억원 정도, 전체 교원 수도 저희들이 봐서는 한 1만 7,000명쯤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항목도 많아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딱 맞게 책정했을 경우에 일부 모자랄 경우에는 지출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은 조금 더 0.1% 정도 더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114억원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추경 하기 전에 소요 인건비를 11월경이나 10월경에 파악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심각하지요.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하고 결산추경하는 부분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통상 2개월 정도가 저희들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급하게 내는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휴직자를 한 1,000명 이상쯤 잡았는데 실제로 한 5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차이인데 만약 그런 부분을 결산추경할 때 다 삭감했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새로 나올 때 새로 인건비를 대체하는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소요가 있다 생각하고 다 감액을 못 했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든 어떤 휴직을 하든 또 복귀를 하든 그 인원은 사전에 조사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파악하면 거기에서 또 예상 못한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겠습니까? 내가 언제쯤 육아휴직 한다 하는 것은 본인들도 다 마음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 파악하면 이 인건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원 미만으로 줄여서 이월할 수 있는, 결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제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경에 휴직, 복직 또 모든 사항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남아서 이월하는, 지난해도 결산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된다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한다 하면 공직 내부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10억원 정도 남으면 이해는 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못 줄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지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파악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9월이나 10월 정리추경 하기 전에 정확한 인건비 지출과 또 소요될 예산을 파악해서 집행하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14억원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이 아니겠지만 100억원 정도만 다른 분야에 투자하면 지금보다 훨씬 교육환경이 나아질 것 아닙니까? 제때제때 투자하면 되는데 매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이월해서 교육환경이 나아지는 부분에 투자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2019년 결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2020년 결산은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고요. 정리추경 하면 한 100억원 정도 투자하면 다른 데 좋은 사업, 한 사업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못 했는 사업.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세심하게 파악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는 100% 다 보급이 됐지요?

청정기는 100% 다 보급이 됐습니다.

청정기는 다 됐고 공기순환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기순환기는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컸었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계획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줬을 때 청정기와 순환기를 1대 1로 같이 교실에 설치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용역이 있어서 작년 경우 같으면 순환기를 배치하려고, 교실에 순환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순환기 자체가 하여튼 소음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일부 있었고요. 또 소음에 대한 교육부의 기준이 예를 들면 55데시벨에서 53데시벨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교육청은 주로 구입에서 임대로 정책을 바꿨는데 임대를 하기에는 아직 기본적인 임대 구입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덜 구축되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순환기는 금년에 6월에 KS 제품을, KS 기준을 교육부에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순환기를 설치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6,060억원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이 되었는 부분은 뭐고 이월액이 156억원 되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2018년도 추경 부분은 청정기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이미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157억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순환기 관련인데 순환기 부분은 현재.

순환기는 그러면 지금 1대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2018년 58억원 예산에 유치원과 특수학교에는 순환기가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초·중·고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환기를 설치했습니까?

특수학교는 현장의 협의를 한 결과 아이들의 취약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음 자체를,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많으면 순환기를 단계별로 한다면 조금은 고단계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특수학교는 급당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단계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건 그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 부분들을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KS 제품을 제시한다든지 또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순환, 공기 미세먼지를 거를 경우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용역을 주고 용역비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건이 되었을 때 예산을 계상해야지 한꺼번에 이 많은 예산을 계상해놓고 계속해서 사장한다면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현장의 어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있었고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순환기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환기 부분은 KS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KS 제품이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요? 그것이 안 나오면 영원히 안 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금년 6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금년 말쯤 KS 제품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KS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그 전이라도 설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순환기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굳이 이월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쓰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요?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을 금년에 이월하면서 원래는 금년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지만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금년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순환기나 청정기를 가급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학교에 배치하는 이 사업을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국장님,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지금 KS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KS 제품이 언제 나올지도 불확실한데 굳이 이 예산을 이월해서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또 편성하면 되지요. 다른 분야에 쓰고.

그 부분은 작년에 사실 2019년도 예산을 금년으로 이월한 것이고요. 2019년 상황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KS 제품이 6월달에 나온다고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었고 또 코로나 부분이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원인은 KS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제품이 KS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 다를 원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KS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금년에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못한 이유를 코로나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KS 제품은 누가 만듭니까?

정부에서 만듭니다.

정부에서 만들면 KS 제품이 나오는 그 순간에는 이 작업을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KS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KS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품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KS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추진하는 과정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대기업에서 만들든지 어디서 만들 제품이 KS 승인을 받으려면 그 기업 사정에 따라서 언제 할지 결정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무한정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여기 공기순환기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KS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시 의견을 모아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억원이라 하는 이 많은 예산을 2019년부터 사장시켜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교육환경 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 이후에 또 KS 제품이 나왔을 때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이소.

지금 157억원 부분은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월된 사업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나 157억원을 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계속 사장시킬 거예요?

올해까지는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액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2020년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는 불용처리되고요.

2020년 연말까지?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연말까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KS 제품이 나올 때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연구용역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도 사실은 신뢰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1억원인가 해서 2,000만원으로 해도 그 연구용역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세입 미편성액 과다발생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미편성액이 급증했어요. 작년 68억원에서 3배 정도 증가한 금액인데 203억원 정도, 이것 문제없나요?

이 부분은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하는 특교사업 이런 부분에 걸려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이 부분을 제도 개선한다고,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현안이나 어떤 사유 때문에 결국 좀 늦어지면서 통보가 늦게 온 관계로 저희들이 못 잡은 것 같습니다.

편성을 못 한 겁니까? 그러면 사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나, 사실은 미편성했다고 해서 유용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 미편성되어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1회 추경에, 세입은 잡혀지면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1회 추경 세출예산에 교부금 왔는 만큼.

그래서 문제없는 거지요?

예.

3배 정도 미편성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미편성액이 이렇게 갑자기 3배 정도 많아지면 뭐 하나, 일 안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편성 안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청소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기. 아 참, 그전에 청정기 필터 예전에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필터 교환을 하고 어떤 데는 두 번씩 하고, 이것 때문에 지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두 달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한 달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실 텐데.

저희들이 시정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계약기간 동안의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아니, 제가 되게,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학교에는 한 달, 어느 학교에는 두 달, 사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처음부터 이런 기초적인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아직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신 거지요? 못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야 된다.

지금은 계약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계약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 자체부터 문제 있는 것.

한 달, 두 달의 어떤 차이.

당연히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심리적 차이도 있는 거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이 맞으면 두 달로 맞춰주는 게 맞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학교는 한 달, 어느 학교는 두 달,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개선을 할 의지가 있거나 문제를 인식한다면 문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설득도 안 되고.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처음부터 그런 데 대한 인식을 못 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학교 자체에서 예를 들면 기간을 당겨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체와의 계약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그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이런 식이더라고요. 지나가도.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진공청소기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차 추경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논란도 됐고 전액 삭감도 되고 했었는데요. 지금 각급학교에 청소기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보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한 40% 정도는 18억원 예산을 지원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무선청소기 별 문제 없던가요?

예?

학교에 사용하는 무선청소기 별 문제가 없나요?

무선청소기는 주로, 물론 중·고등학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초에서 많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은데 현장에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고 현장점검 한번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현장점검 하신 것 맞습니까? 청소기.

유특과하고 초등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장점검.

점검이라기보다는 사용실태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것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체 다는 아닙니다. 지금 보급하고 나서, 현장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청소기가 간편해서 청소를 하기 참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유치원과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말씀해 주셨고요. 잘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실은 한쪽에서는 만족률이 높아서 좋긴 한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청소기가 고장률도 높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 때 방치되고 있는 청소기 사실 굉장히 많고 저도 사진으로 많이 받았지만 청소기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청소가 안 되어서, 필터나 아니면 내부의 찌꺼기들 청소가 안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청소기 수리·폐기, 대장 정리,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한 청소기가 한 52.5%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불용처리하고 수선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쓰도록 했습니다만 대부분 사실은 7년 이상 경과한 청소기는 쓸 수 없어서 거의 폐기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간, 청소교육 작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기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 정치인은 예전에 보면 걸레를 못 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공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많은 예산 들여서 무선이든 유선이든 새롭게 다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청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기 공간은 자기가 정리하는 버릇은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손이 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을 보면 2019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이 95억5,800만원인데 이중에서 7억9,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억9,000여만원은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관련, 우레탄 시설 관련 등을 포함해서 3년마다 유해요소를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결과 69개 정도가, 3년 주기마다 대상이 126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69개 학교가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철거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7억9,000여만원 저희들이 이제 확보해서 철거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우레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레탄 철거 현재 69개교 100% 철거 완료했습니까?

69개 중에 64개교는 지금, 57개교는 100% 완료되었고요. 7개교는 진행 중에 있고 5개 학교는 문체부에서 하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학교현장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예산은 친환경운동장 재조성 사업과 연계돼가지고 새로 하는 것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새로 하는 것은 지금 마사토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흙.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네요.

이게 유해환경 기준이 점점 이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기준에서 해도 3년 혹은 5년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 또 철거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으면 2016년경에 이걸 한번 했는데 그때는 통과됐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또 이렇게 유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 붉은 줄을 쳐가지고 학생들 못 들어가도록 이래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거를 아직 안 한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다합니까? 나머지 학교는.

일부 학교는 인조잔디하고 같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하고 아마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 시에 사전에 연계된 사업들의 사업계획이나 예산반영 등 관련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예산서 11쪽인데 재정악화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과 검토보고서 2쪽을 보면 최근 5년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시 규모는 내국세 증가로 인해 이전수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평균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교육사업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하방경직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재원의 90% 이상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시교육청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내국세가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900억원 정도를 올해 안에 감액해야 될 분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당분간 3~4년 동안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교육부 보통교부금도 문제가 되지만 대구시로 오는 법정전입금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야 될 부분이 걸려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먼저 많이 갚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시설비 같은 거 이월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은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총액제로 해가지고 재정규모를 과별로도, 본청에는 과별로도 예산 자체를 과별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 일정 부분을 못 넘어가도록 그런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현재 자체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출하고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목표액은 과별로도 예산을 분배하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현재 시설과 인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면 저희들 생각에 한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는 아마 예산을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교육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보다 지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지금 학교 급식 잘 되고 있나요? 학교 자체적으로.

예. 학교 급식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코로나 발생 전하고 대비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단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교육청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급식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상급식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기사에 또 났었는데요. 우리 대구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급식비 뭐 이렇게 측정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먹는 급식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보셨다시피 정말 그냥 간식 정도, 빵 쪼가리 이래 나와서 사진으로 다들 보셨을 텐데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대구 상황은 대구 상황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는 평소의 급식 이상으로 잘 나오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정말 보지도 못 할 정도의 그런,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그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가 학교에서 살균·소독하는 식기보다 안전하다고 볼 개연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때 제가 학교 각 학급별로, 학교별로 급식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어느 학교는 일반식이 나가고 있고 어느 학교는 지금 코로나 위기 급식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대구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 분야에 대해서 타 시·도교육청에 앞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도 하시고, 사실 저 압니다. 아는데.

예.

어쨌거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게 되면 대구는 또 한 번 더 비아냥거리게 되는, ‘대구스럽다.‘ 이런 혐오 발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선돼서 그런 식의 식사가 나가는 일은 없는 거지요? 기사에 나갔던 것처럼.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대구를 사랑하고 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은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 사항은 대구 전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구 전체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상황도.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각자가 개인인 거지.

그 상황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 언론보도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급식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사실 언론에 보도된 그 학교는 오전에 수업을 하고 다 하교하는 학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교한 학교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냥 하교하기보다는 뭐라도 먹여서 보내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다른 학교도 뭐라도 먹여서, 밥 먹여서 보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받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급식이 좀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민하고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를 대접한단 말이야?’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플라스틱 접시 사실은 우리 그때 용기 사용한다고 뭐 얘기하셨지만 다른 학교에 보십시오. 급식 잘 하는 학교는 그런 용기 안 쓰고 너무나 밥 잘 나오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 동의해 주신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일회용 용기가 많아지고 환경문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이때까지 계속,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살균·소독하는, 집에서보다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쓰는 식기보다 학교에서 살균·소독하는 식기가 더 깨끗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거를 뭐 질책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대구시의 급식은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간편급식을 처음에 이렇게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금은 간편급식에서 일반급식으로.

간편급식할 때는 애들 학교에 안 갔잖아요.

정상적인 급식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간편급식 고민했지만 그때는 애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자, 학교에 가고 나서 일반급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학교에 갔을 때는 이미 우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꼬이기도 하고 고민은 많이 하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하고 욕먹는 일 그러니까 책잡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급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거 저 너무나 잘 압니다. 생각도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구의 급식은, 지금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칭찬성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건 저희가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대구에 코로나가 심했는데 다른 어느 시·도교육청 공무원보다도 우리 교육청 급식담당 공무원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100% 다 만족은 못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같은 선상이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기사는 혹시 보셨지요?

예. 교육 관련 기사는 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우리 교육청에 좀 있을까요?

예. 사실 복지비는 이제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소요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지비를 증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타 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농산물꾸러미를 3만원 했습니다. 타 시·도보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교육청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와, 또 다른 분야에서는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6개월을, 1·2분기 6개월치를 다 이렇게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게 다른 지역하고 어떤 변별력이 있어요?

사립유치원 학부모 수업료도. 예?

다른 지역하고 어떤 변별력을 가지는 거지요?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반기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시·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타 시·도에서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타 시·도는.

타 시·도는 검토도 안 했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는 지금 우리 꺼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준비하고 있겠네요?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예산사정이 있고 의회의 어떤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수업료 6개월 무상.

예.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수업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41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도하고 저희가 변별력을 가지나요?

타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 조금 다 다릅니다.

이거는 타 시·도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이 앞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강에 따른 온라인 수강료하고 학습도서구입비를 일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랑 우리가 변별력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변별력 있습니다. 이게 5만원 하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무려 39억원이나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꾸러미 하나만 갖고 잘했다 못 했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농산물꾸러미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는 뭐 판단하기에 따라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타 시·도보다 예산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당 30만원 정도까지도 나가는데 우리는 10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육청에 불신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불신을 자꾸 받게 되면 이거는 고스란히 저는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 하고도 사실, 혹시라도 이렇게 다 하고도 여력이 좀 된다면 시민분들이, 학부모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챙겨내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 품자고 하시니까 식재료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시면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나서 가을이든 겨울이든 여력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타 시·도교육청하고 우리 대구교육청하고 급식 분야에 상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 타 시·도의 경우에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가하고.

직거래.

기본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이 계약 재배한 물량을 소진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대구는 아시다시피 도시지역이고 또 이렇게 계약 재배한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는 그런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지원하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아까 전경원 부위원장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부 추경 재원으로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 교육청 쪽에 내시되어 왔는 금액이, 보통교부금이 900억원 정도 지금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대구지역의 특수성은 대구지역에 코로나가 가장 유행하면서 2, 3, 4, 5 거의 이제 세수가 안 걷혀서 대구시도 지금 저희들 법정전입금 일부를 당초 저희에게 주기로 한 것보다 아마 더 적게 들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추가로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할 여력은 아마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구시나 대구교육청이 타 지역보다, 우리 같은 규모의 타 지역보다 세수가 적지는 않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 상응하는 이상을 다른 데로 지금 돌려서 교육적 효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홍보가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좀 게재가 되고 학부모님들께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아, 대구교육청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평가가 7조2,4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게 해마다 하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무원도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은 우리 일반 민간인이 보유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매년 공시지가나 이런 걸 계속 공포를 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처음에 대장에 등재하면 별도로 시세변동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뭐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그렇습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처음에 매입할 때 대장에 등재하면 그 가격 그대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그거를 처분할 때가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몇십 년 전에 취득했다면 지금 가격으로는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유재산은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재산 대부분이 학교가 많다보니까 학교에 각 갖고 있는 학교 부지 그다음에 건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게 이제 노후화되고 하면 감가상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몇 실이 되든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전액 삭감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 철거하고 개축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면서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있는 물건과 금액을 다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고 새로 개축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새 건물을 등재를 하고 또 금액도 새롭게 기재하게 됩니다.

예. 채권·채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채무는 말 그대로 빚인데 이 채무액이 2019년 말 52.2% 감소돼서 3,585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차입이 1,645억원 또 민투사업 BTL 채무가 1,939억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지방채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원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총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BTL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학교 신설할 때 신설비용을, 10년 전에 신설할 때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관계로 해서 그건 정확히 남은 금액은, 지금 현재 아마 올해 1,900억원, 2,000억원 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되어 있는데 차입금 부분은 매나 이 부분 이제 지방채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차입 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한 900억원 정도 갖게 되면 500억원 정도는 남겠는데,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저희들이 자체 편성한 지방채 상환금액 중에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900억원 감액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한 3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갚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차입금 부분은 매나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지방채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총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 연도 말 기준해가지고 3,600억원 조금 안 되는 부분 되어 있습니다.

예. 채권이 587억원이고. 채권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채권은 공무원 대부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대여사업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수업료 이런 부분인데 그 금액은 경미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무실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제가 잠깐만.

아,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학교의 각종 사업은 코로나로 영향 안 받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아마 결재를 해가지고 학교로 통보하지 싶은데 70여 개 사업을 분석해서 연기라든가 취소,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 관내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니, 아니요. 지금 말고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오후에 뭐 한 5시 정도도 괜찮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청은 순조롭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

달성교육청 이전 문제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는 아마 특수학교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을 비롯해서 전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부위원장님과 강성환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