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혁신성장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성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혁신성장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혁신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5+1 미래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에 정착시키는 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론칭하였으며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최초 외국인 환자 유치 누적실적 11만 명 달성,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등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19년 연속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조성하는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플랫폼 사업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으로 누적 1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청년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업계의 활력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시범 인증과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ISO37106을 획득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스마트시티 대구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 5월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하여 물산업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세계물도시 포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등 물 분야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112㎿, LNG 408㎿를 보급하여 전력자립률 17%를 달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제가스연맹 집행이사회에 참석하여 개최도시 대구시의 준비상황을 발표하였고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원활한 확보 등 안정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230억800만원이며, 세외수입 74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5,000만원, 보조금 831억8,200만원, 지방채 74억8,000만원, 보전수입 등 237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22억6,419만원에서 2,357억9,416만원을 집행하고 34억2,3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7억6,2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8,427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472억3,842만원에서 총 469억3,2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618만원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예산현액 232억6,978만원에서 총 229억1,1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5,866만원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예산현액 1,306억7,124만원에서 총 1,080억5,741만원을 집행하고 2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96억9,378만원이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6억2,005만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예산현액 411억8,230만원에서 총 397억3,597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900만원이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2억8,733만원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198억598만원에서 총 180억7,095만원을 집행하고 9억9,3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43만원이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7억20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예산현액 9,646만원에서 총 8,6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99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 34억2,355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3억원은 전기버스 제조사의 출고 지연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명시이월하였고, 지도 기반의 IoT 지능형 소화전 사업은 행정안전부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은 환경부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4억7,2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노후로 정밀구조안전진단 진행에 따른 전체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5억2,1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이자수입 4억136여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에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221억원을 조성 중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2억원과 예치금 49억원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력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에 기금 운용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혁신성장국은 지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성장국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5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혁신성장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혁신성장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22억6,300만원 중 2,357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2,3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197억6,2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32억8,4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여 지출률, 이월률, 집행잔액 비율은 낮으나 보조금 반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2건, 사고이월사업비 2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3억원은 전기버스 제조사의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한 것으로 전기버스는 친환경, 정숙성, 승차감 등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 타 지자체에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전기차 선도도시인 대구시 또한 보급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59쪽입니다.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4억7,200만원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통합형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마트워터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혁신성장국 사업 집행잔액은 32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 내역은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2억3,400만원은 전기차 충전기 부지 소유자의 부지 제공 의사철회와 환경부 공용충전기 사업 추진으로 대구시 전기차 충전기 사업부지가 일부 제외되어 당초 계획된 공용충전기 27기만 설치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차 수요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환경부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세밀한 협의를 통한 설치장소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3쪽입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2억700만원은 아파트 소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민원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반대 등의 제동요인으로 사업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 설치에 대하여 제기된 주요 민원으로 낮은 전기료 절약 체감도, 강풍 발생 시 안전성 문제, 아래층 그늘로 인한 일조권 침해, 아파트 미관 저해, 환기 시 발암물질 발생 등이 있으므로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기 위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결산 대비 예산 집행률이 0.3%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8.4% 감소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소폭 개선된 면이 있으나 보조금 반납률이 7.5% 증가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쪽 기금입니다. 2019년도 혁신성장국 메디시티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7억1,200만원에서 지출액은 없고 기금 수입액이 4억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1억1,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은 2011년도에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의료산업 육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 221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4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8,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3억2,000만원입니다. 66쪽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 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2019년도에 존속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지만 조성목표액 500억원 대비 연도 말 현재액이 매우 부족하고 재정상의 문제로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지 못하여 향후 기금 조성계획 목표 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사회 안정화를 위해 적시에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하는 것도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구의 자동차 선도도시뿐만 아니고 대구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196억8,900만원 정도 반환됐는데 이것 정말 어렵게 예산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국고 반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도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저희 매칭시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좀 시비 확보가 시 재정여건상 국비 확보액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못해서 그런 요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누적되어 온 것이 2017년도에도 한 30 몇억원, 2018년에도 한 90억원 정도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즉,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금액 한 90여 억원 더하기 또 신규 국비 한 612억원을 더해서 이런 돈들이 와서 작년 한 해 동안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6~7월경 들어서면서 환경부와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저히 지방 매칭이 좀 어려워서 미리 반납할 테니 타 시·도에 필요한 곳에 좀 쓰라고 했는데 타 시·도 역시 좀 우리보다 금액이 적으면서도 지방비 매칭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반납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로 인한, 작년에 국비를 반납했는데 올해 다시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지방비 매칭이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줄이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올해 판매랄까, 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율은 작년과 많이 떨어지겠네. 그럼요.

작년에 한 4,600여 대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는 한 3,900여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동차별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예. 승용차.

예. 저희 시비 지원금이 한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국비는?

그리고 화물차는 저희 시비 지원금이 그것도 500만원인데 지역에서 생산한 거는 400만원을 더해서 90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반납하게 된 거는 사전에 면밀한 분석,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비 매칭여력이 덜 감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매칭예산 없이 그럼 국비부터 먼저 확보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면밀한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예.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제가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포럼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밑의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가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7일, 12월 16일. 마지막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날짜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은 이 첨복단지가 좀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일단 첨복단지가 지정이 되고 10년 된 해였고 첨복단지를 운영하는 첨복재단은 운영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첨복단지 지정 10년, 운영 5년의 좀 의미 있는 해여서 그 5년 성과를 좀 발표하고 그 5년 즈음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외부의 의료 관련 전문기자들 초청행사 이런 것들을 좀 16일, 17일 1박 2일로 사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몰아서 쓰기보다는 사실상 운영 5년의 디데이를 잡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계획된 내용이었습니다.

포럼을 개최했는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포럼 개최 후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진행된 사업은 있습니까? 그럼 이것 포럼으로써 끝난 겁니까?

예. 기업 유치는 일상적으로 사실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런 포럼이나 행사를 하면서 특히 제약전문기자단 토론회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이런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 대구로 좀 모셔올 수 있을까, 이런 토론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고 올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아직은 수도권에서 괄목할만한 그런 기업의 유치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기업 유치는 지금 아직 전혀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 10년 의미 있는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럼을 개최했는데 실적은 없다는 게.

아, 실적 자체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앵커기업의 유치가 아직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고, 첨복단지 같으면 현재 80여 개 기업이 유치,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 첨복단지 옆에 있는 의료R&D지구, 저희들은 통상 합쳐서 첨복단지라고 합니다만 굳이 분리를 하자면 첨복법에 의한 첨복단지가 있고 그 옆에 의료R&D특구 지역이 있는데 두 곳을 합쳐서 지금 현재 144개의 기업이 입주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입주한 것도 한 120여 개 기업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한림제약이라든지 동성제약이라든지 루트로닉이라든지 있지만 그런 기업들의 본사가 온 게 아니고 연구소 수준 레벨에서 왔고 좀 그런 기업들의 본사가 왔는 게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겁니다.

예. 10년 이제 넘었으니까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유치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몇 번 거론됐는데 DIP 원장님 해임 건이 5월 말쯤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뭐 해임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언론, 그다음에 기업,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DIP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부서 차원에서, 관리·감독권 차원에서 한 번 나가서 현황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DIP 원장의 개인적인, 좀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한 측면들이 일부 발견이 되었고 기관 내부적으로도 사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걸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3, 4, 5월 초까지 코로나 대응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파견, 우리 생계자금 지급 이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대면해서 만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이 DIP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좀 6월 이후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부방침을, 그러니까 내부결재를 받아둔 상태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감사 결과를 좀 기관에다가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취하는 방법으로서는 대표원장 건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해임의 절차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안과 경중에 따라서 또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건 지금 2차 지원하는 것도 우리 혁신성장국 담당입니까?

이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긴급생계자금 자체의 시 업무분장상으로는 저희 국이 아니었습니다만 복지국이나 또는 재난안전실 쪽에서 업무 부하가 너무 걸려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2차 생계자금을 우리가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1차를 했고 또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업무분장 자체가 저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 말겠다, 그런 입장을 내는 건 곤란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계획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시민들이 “대구시에서 2차 생계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언제 주냐? 얼마를 주냐?” 이렇게 물을 때 저희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저희들도 몰랐는데, 또 2차 이것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먼저 알았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참 입장이 곤란한데 이런 것 사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먼저 알았으면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담당업무도 아닌데 맡아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국장님도 전혀 몰랐지요? 국장님도 언론 보고 아신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와 관련된 라인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역시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아마 시장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지요? 공직자들 긴급생계자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됐습니다만 공무원 5명이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5명이 자기가 신청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가족이나 누가 대리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지요?

일단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1,810명의 공무원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했고, 이 1,810명을 가지고 저희 시에 있는 직원 3,400여 명과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봤습니다. 거기에서 74명이 일치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 알았고, 이 74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의 신청시스템을 1명, 1명씩 일일이 조회해 보면 신청인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을 확인해 그렇게 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한 건가요? 신청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갔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되는 건 없고 신청인이 반드시 거기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휴대폰에 본인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 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세대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 간 사람은 본인 이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가신 본인이 신청인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갔다고 해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예외가 있어요?

거동불편자나 또는 시설입소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공적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대리신청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예. 이분들 공무원들 부정 수급한 것들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는 계획이 되어 나왔나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지급하고 환수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고.

반드시 저희들은.

그러면 환수계획은? 환수됐어요?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1차 환수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통보하기 전, 그다음에 통보한 이후라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미 자진반납하신 분들이 120여 분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100%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그렇고 구·군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인할 계획도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구·군의 요청이 오면 하고 또.

아니, 구·군의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구·군을 해서, 아니면 “구·군에서 이것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조사를 해서 “당신들 구·군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라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구·군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했잖아요. 그지요?

정부 산하.

거기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부정수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조사를 안 했지요?

다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 다 포함한 숫자가 1,810명이다.

1,810명입니다.

그러면 정부기관도 다 조사한 거네요? 공무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정부 부처가 지방에 와있는 특별지방행정관청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중에 대구에 있는.

예. 그렇지요. 거기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국세청, 조달청, 노동청 등등 이런 것들이 한 십수 개 될 겁니다. 그런 것 더해서 법원, 검찰도 있고요. 소방, 경찰도 있고 또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거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것 다 포함된 숫자가 1,810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각 기관에 다 통보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는 부분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 학교 교직원들도 아직 각 학교로 통보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납부하라고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본인한테는.

납부하지 않으면 기관 통보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 않으면 기관 통보하는 것으로 했다.

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예.

납부하면 통보를 하지 않겠다.

다만, 공무원 관련해서는 일반 공공기관과 사립학교와 또 조금 다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분은 공립학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고 사립학교 선생님은 반 선생님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모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사립학교도 당연히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공립학교에 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다르게 법적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하나만 받지만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행정 내부적인 행정처벌까지 받는, 그래서 이중처벌을 받는 이게 이제 특별권력관계라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로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은 분명히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도 취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요. 다만,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직 확실하게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하실 때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통보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도 당연히 정부에 통보를 하는 게 맞을 거고. 왜냐하면 이것 안 하면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엄청 막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대구시가 조치를 취해 나가고,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으면 시민들이 또 더 분노할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또 한 가지 메디시티 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메디시티의 위상에 맞게 잘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기에서 메디시티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질문했을 때 대부분 메디시티 사업들이 이렇게 외국인 환자 유치가 얼마다, 그다음에 메디시티엑스포를 개최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다, 대부분 이런 성과만 설명을 했었지 이 메디시티가 공공의료영역의 어떤 일을 했다는 보고를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님은 이게 공공의료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우리 메디시티와 관련된 예산 중에 이렇게 감염병 예방이나 감염병 조치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있었습니까?

메디시티 대구나 메디시티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저희 혁신성장국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메디시티 대구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부서라고 할 수 있으면 복지국의 보건건강과에서 관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협업채널 속에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 쪽에서의 협업채널에 감염병과 관련된 예산이 저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니, 이 메디시티협의회가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시스템과 관련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2월 18일~19일 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디시티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새벽에 비상회의가 시청에서 개최가 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메디시티협의회는 우리 대구시 코로나19대책반에 핵심되는 멤버들도 파견을 하고 그와는 별도로 저도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대표적으로 하신 것들이 병원에 있는 환자 전원에 관련된 것들, 사실 그 환자 전원이 쉽지 않은데 협업을 해서 전원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방역물품,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교환하는 이런 중요한 시스템적인 역할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시티협의회가 그러니까 일종의 사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네요.

공적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들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기민하게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시티협의회에 각 병원장들이 들어와 계시는가요?

17개 기관·단체협의회 대표자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주요 대학병원장님들도 들어와 계십니까?

예. 5개 대학병원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회의 그런 일상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소통이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기민하게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거네요?

예. 저는.

예산으로 특별히 그와 관련되어서 준비했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지요?

예. 저희들 혁신성장국 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시티협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쓰는 건 없고. 주로 메디시티협의회는 대구의 의료관광에 집중하는 게 맞지요? 실질적으로. 그지요? 지금까지 의료관광에 집중했던 거지요?

의료관광이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병원 간 협업사업이나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의료질 향상, 공동IRB 이런 사업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 관련해서 제인모터스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회사가 실제 정상 운영되고 있는가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회사 자체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 이름만 있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고 그래도 회사는 있는 거니까. 그지요?

특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도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으려나요?

현재 질문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당초에 추진했던 1톤 전기화물차의 부분은 사실상 접은 상태입니다. 지금 확보해 놓고 만들어놓은 그런 차량은 좀 주변의 협동조합이라든가 등등에 좀 판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완전히 업종을 달리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고 아시겠지만 냉동탑차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 운반차량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청소차량이라든지 또는 클래식카를 좀 개조한다든지 이런 정말 좀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걸로 지금 회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회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지요?

예.

회사는.

예. 회사의 경영방향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10월 16일날 첨복단지 운영 5주년 성과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첨복재단에서 한 7개 정도의 후보물질을 개발해서 국내외에 기술 이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기술료라는 걸 받게 되는 건 알고 계실 테고요. 그걸 미리 받느냐, 좀 뒤에 받느냐, 이 차이인데 미리 받기로 계약한 게 한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얼마 정도요?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정말 약으로 개발이 됐을 때는 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매출액의 보통 한 2% 정도를 받으니까 그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성공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한 10여 건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 외에 실험동물센터 이런 데에서는 기업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상 지원하는 것들, 임상생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위탁생산을 하거나 또는 직접 생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기술료는 60억원 정도 받았는데 아직 약으로 제품 생산은 그러면 어떻게 개발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습니까?

아직 의미 있는 진도가 나갔는 거는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성과보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목표 30건에 실적 36건 해서 달성이 120%, 2019년도 보면 계획을 30건 해서 실적 35건 해서 달성률이 1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쉽게 2018년도 목표가 30건이고 실적이 35건이면 35건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도전적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당연하게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목표를 더 높게 설정을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30건으로 목표를 잡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35건 똑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이 상당히 좀 잘못됐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어쨌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성과보고서. 혹시 보고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277쪽입니다.

예. 이 건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투입적인 측면에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수를 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체에 보면 성과지표의 측정방법도 제가 보면 이게 좀 상당히 미흡하고 목표치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성과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개발 건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한다든지 실적이 목표 대비 증가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궁극적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더 창출이 되었다든지, 국장님 말씀처럼 기술료라든지 기술 이전료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렇게 증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했는 건수라든지 지원 건수라든지 단순하게 그 부분을 측정하고 보고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건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상향으로 이렇게 목표치가 되고 실적이 나왔다고 그러면 고용 창출이라든지 거기 대비 기술료라든지 어떻게 입주기업 수가 더 증대됐다든지 또 정성적인 평가로 첨복단지의 환경이 더 좋아졌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284쪽에 외국인 환자 유치,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실적, 메디엑스포 글로벌 전시회 실적, 이 부분의 성과지표 달성도 거의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방문화축제 실적을 보면 축제 방문하는 관광객 수, 또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이런 부분으로 측정방법을 산정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되었으면 성과분석처럼 실적이 쉽게 2018년 대비 얼마 증대됐다든지 아니면 약업체 종사자의 고용률이 더 증가됐다든지 업소가 더 증대됐다든지 이런 게 성과분석 연장선상에서 도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방문객만 3만 명 더 증가되었다. 누가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약령시가 더 활성화되었다든지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약업사 수가 더 감소하고 약령시가 더 쇠퇴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의 성과지표라든지 성과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성과보고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성과지표라든지 측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정말 이 성과지표를 보고 분석을 보면 ‘아, 약령시가 더 활성화가 되는구나. 방문객이 이렇게 증가되었으니까 고용도 더 창출이 되는구나.’ 연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성과목표지표가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작성해 놨는 거 보면. 우리 직원들 수고라고 하셨는데 보면 적극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목표 대비 실적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 부분이, 사실 올해 실적들이 내년 2021년 예산 심의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성과가 목표치보다 더 잘 나왔다든지 고용이 더 창출된다든지, 말씀처럼 기술료가 더 증대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도 있게 더 증액 편성한다든지 이런 게 다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온라인상품권이 올해 대비 내년에 100억원 아니면 1,000억원을 더 발행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홍보효과도 없으면서 쉽게 증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동식 동료위원께서, 시장께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언론상에 전체 시민에게 향후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용할 재난기금들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급한다면 국장들하고도 그런 논의가 됐냐, 이 말이지요. 뭐 말씀이 계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좀 시민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 회의 때도 우리 시민들이 계속 어려워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무슨 일들이 계획된 플랜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작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의회 승인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협의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질책을 하고 싶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장님, 교육감 다 할 것 없이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의료진이나 모든 시민들의 함께 고생에는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대구시 국고보조금 0.04%가, 2018년도입니다. 그렇지요? 0.04% 정도 국고 반납실적이 있는데 0.04% 같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대구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보조금 전체, 혁신성장국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한 197~198억원 정도 됩니다.

197억원.

예.

국고보조금 반납실적이 2018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8년도 말이 되겠지요. 2019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예. 2019년도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한 197억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 것은 제가.

예. 2019년도는 197억원.

197억원.

197억원.

예.

그게 7.5% 정도씩 나갑니까? 우리 국에서는.

예. 7.1% 정도, 7%가 넘습니다.

그래, 우리가 국고보조금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오버페이스로 돈을 더 받아서 다시 또 반납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국가의 지정교부금이나 이런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용도에 명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를 우리가 잘 계획을 짜서 빈틈없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사태가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까같이 우리 혁신성장국에서는 2019년도는 보조금 반납이 많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비 매칭여력을 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하고 국비를 받아서 좀 우리가 반납금액이 많아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민은 이런 각론적인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다시 반납한다. 상상도 못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국가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반납률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메디시티기금이 한 220억원 되지요?

예. 이자 포함해서 221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모금하기로 했습니까?

메디시티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첨복단지를 유치해 올 때에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드린 게 사실 2020년까지 10년간 1,000억원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다만, 그게 한 1,000억원 하는 게 너무 저희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1차로 일단 500억원까지 하겠다고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좀 대구시 재정사정이 크게 여의치 않아서 현재 아직 한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도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조례를 2011년도에 할 때 그런 목표 설정을 했으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목표를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 원칙들을 두고 하는 것이 맞고, 또 아까같이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2011년에서 2016년까지는 연간 30억원, 또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연간 10억원 이렇게 해서 2019년, 2020년 사이에는 또 없고, 기금 관리가 이렇게 되었을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이런 기금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에 해당하니까 좀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예. 이 부분은 보건의료산업 육성 조례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고, 그 본래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다만, 조례의 규정 등에 보면 이런 의료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 기금의 일부를 좀 출연해서 기술신용보증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출연금액의 한 20배 정도 기업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관련 기업들한테 그 기금이 1,000억원이 안 되었을지라도 좀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개정을 해서 사용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의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금에 사실 어느 목표까지 설정이 안 되면 어떤 그 중간이라도,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재로 해서 우리가 의료산업, 첨단의료단지 입주기관에 지원하는 이런 거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예탁금 이자라든지 이것도 한 4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기금 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원래 긴급생계 지원 그거는 복지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해야 됩니까?

예.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복지국이나 재난상황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침에 따라갖고 그렇게 담당했어요?

아닙니다. 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긴급생계지원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그게 전체 예산과 또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과 좀 복잡한데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일단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공무원도 구·군 공무원 다르고 대구시 공무원 다르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하셔갖고 8개 구·군의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갖고 우리 여기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어제 시정질의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타 시·도 서울, 경기 쪽에는 생계 100% 이하입니까?

예.

공무원들도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급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원금 지침상 그걸 허용을 안 했잖아요. 그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게 각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5개 지자체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한테도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 도민한테 다 줬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해 놓고 어쨌든 선별로 준 곳,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들한테 주는, 선별로 준 곳만 이야기하면 5개 지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세 직종에.

지급이 된 거예요?

예.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저희 대구시와 경상북도 두 곳만이 지급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우리가 세웠으니까.

예. 우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에 의해서 변명이라기보다는 뭔가 확실한 데이터를 우리 시민들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 다르고 8개 구·군 공무원 다르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교직원은 같은 교직원이지 뭐 사립, 공립 지금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물론 역할이 다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은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강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 섬유·기계 등 전통산업 고도화, 산업단지 육성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393억3,000만원 중 1,390억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4,0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억3,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41억원, 주차요금 및 사용료수입 58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기금 등 699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1억6,000만원, 지방채 188억원, 그 외 수입 51억6,000만원 등 1,390억7,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6,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389억7,000만원 중 1,865억원은 지출하였고 462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9,00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51억9,0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실은 예산현액 375억2,000만원 중 369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5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기반강화 14억1,000만원, 신성장동력 창출 87억7,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199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7억8,000만원 등 369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268억8,000만원 중 25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8억4,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강화 252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 등 25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사업 4억9,000만원 및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752억8,000만원 중 423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325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000만원을 반납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3억5,000만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392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 재무활동 7억6,000만원 등 42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204억2,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염색산단 재생사업 71억원을 명시이월, 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과 금호워터폴리스산단 진입도로 건설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155억3,000만원 중 153억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103억1,000만원, 스마트공장 기반 조성 12억5,000만원, 섬유기계산업 육성 1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6억원 등 15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441억1,000만원 중 299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21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7,000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12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265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4억원 등 299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54억원 중 5억원을 명시이월, 28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건립 132억원 중 44억원을 명시이월, 24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96억9,000만원 중 281억원을 지출하고 5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7,000만원을 반납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9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277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4,000만원 등 28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억2,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99억6,000만원 중 85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11억4,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50억원, 행정운영경비 35억6,000만원 등 85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 2억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6억6,000만원이며 80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91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3억9,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7억7,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6억6,000만원 중 620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176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00억2,000만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9억8,000만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원, 인력운영비 5,000만원 등 620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176억원과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56억9,000만원이며 508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304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9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6억9,000만원 중 85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371억3,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85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등 85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370억5,000만원과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8,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억2,000만원이며 93억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1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1억1,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3억2,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 2,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9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경제국은 지난 한 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13쪽 2019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382억2,500만원으로 1,393억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90억6,500만원은 징수하고 3,5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억3,3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89억6,600만원 중 1,865억원은 지출하고 462억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9,40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51억8,6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낮고 이월률은 높아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11건, 사고이월은 7건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 4억8,700만원은 2016년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2018년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팔달신시장 내에 엽채류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엽채류 파쇄 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이 폐수로서 하수관을 통한 배출이 불가하여 현재 상인회 및 북구청과 엽채류 건조감량기 또는 냉장저온처리시설 설치 등의 협의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염색산단 재생사업 74억300만원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국비를 확보하여 2019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32억7,800만원은 종합유통단지 내에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패션창조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2018년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재투자 심사,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2019년 10월에 이루어져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인접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51억8,6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28억7,700만원, 예산 절감 13억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1,1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주요 사업을 보면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5억6,5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대봉동 의복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물매입 집행잔액으로서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2020년 우리 시 추경에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여 사용키로 중기부와 사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8쪽 예산 이용 2건, 예산 이체 3건, 계속비 집행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31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96억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0억1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796억6,000만원으로 이 중 620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176억1,4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예비비이며 나머지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9억5,4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56억9,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8억5,0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456억9,000만원으로 85억6,400만원은 지출하고 371억2,6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22억8,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93억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억2,0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93억2,100만원으로 93억200만원은 지출하였고 1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0원입니다.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시 전체 결산내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이월률이 19.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주로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의 지연 및 그로 인한 공사 착공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시 전체의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므로 주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하여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 배분계획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등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국장님을 비롯 여러 공무원님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 1인당 얼마쯤입니까?

예. 1인당 계산을 지금 안 해봐가지고요.

1인당 얼마 연간 30회를 지급하는지.

예. 1인당 1,900원.

1천?

1,900원 연간 30회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천? 얼마입니까?

1,900원이요.

1,900원.

예.

그러면 꾸러미 지원금하고 여기 간식 지원금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예. 꾸러미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개학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대체 형태로 올해 지급되는 겁니다.

꾸러미 지원금은 그러면 우리 저기.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급식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더 질문은 우리 소관이 아니네. 그지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러미 지원금이 다른 타 시·도는 1인당 10만원, 제주도는 30만원까지 주는데 대구는 1인당 3만원이라고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관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욕은 시장님한테 다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 이것 보니까 팔달신시장인데 여기 이월사유, 5억원에서 집행액이 1,274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 이월액이 4억8,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유가 그 엽채류를 파쇄했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서 지금 진행을 못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팔달신시장이 엽채류 중심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이 많아지고 처리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5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가 시장이라든가 북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분쇄기 방식, 건조기 방식, 저온창고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법령상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후 운영비용 문제 등으로 다 좀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 결론이 나서 지금 앞으로, 올해 내에는 어떻게든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북구청하고 지금 한참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5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여기의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5억원을 예산 편성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국회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먼저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그 시장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빨리 했으면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지금 아직도, 금년에도 지금 뭐 냉온처리시설 이런 거 설치도 아직까지 협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그것도 추가 비용이 또 드는 관계로 상인회에서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현명하게 처리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웨딩 의복제조 여기에 대한 건데 국비·시비 18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추진실적 밑에를 보면 건물 매입 후 국비 잔액을,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국비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잔액 남았는 거를 국비에 환수를 안 하고 그거를 장비구입비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이거는 중기부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좀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3억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도 이월됐던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중기부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장비구입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시비에서 건물 매입 후 잔액이.

예. 그것 5억6,500만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국비를 가지고 보통 사용 후 환불하는데.

보통은 반납을 해야 되는.

아마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장비 구입도 하고 리모델링비 이쪽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인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6월 11일자 언론에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라고 발표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과보고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182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서비스 전자입찰 1순위 낙찰업체 비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정보제공 업체 수 대비 낙찰업체 수 이렇게 나와 있고 2018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42개사, 실적이 47개사, 2019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43개사, 실적이 52개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측정산식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보제공 업체 수하고 낙찰업체 수, 이 비율 자체가 쉽게 정보제공 업체 수가 100개 업체라고 그러면 100개 업체 중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낙찰업체 수는 그보다 적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달성성과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목표가 42개사, 실적이 47개사, 그래서 달성률이 111%,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3개사, 52개사 해서 목표 달성률이 12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잘못됐는 것은 측정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고.

예.

나중에 가셔가지고 내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참고해서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방법, 산식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표치가 쉽게 2018년도 실적이 47개사 같으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은 43개사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18년도 실적보다는 높게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조금 더 향상된 도전적인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 설정이 첫째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을 이렇게 보면 낙찰이 이렇게 되고 이랬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낙찰업체의 경영성과가 좋다든지 낙찰업체 수가 많아져서 고용률이 높아졌다든지 경기가 더 좋아졌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이 성과분석이라든지 성과지표를 보고 쉽게 2021년, 2020년은 예산 편성을 더 증대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190쪽의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성과지표를 보면 특성화시장 육성 및 시설현대화 시장 목표 대비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금액 자체가 쉽게 본예산이 45억원이고 추경을 8억원 더 편성해서 53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초과 달성이 되었다는 그런 성과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쉽게 시장의 주어진 여건이 자격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든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좌우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장 자체의 여건, 쉽게 방문하는 시장 고객들이 많다든지 점포 수가 많다든지 상인회 가입률이 높다든지 이런 제반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시설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에 따라가지고 이래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맞지요? 그리고 여기에 성과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쉽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카드매출을 증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장환경 개선이 좋아진다든지 쉽게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했다든지 그 연계선상에 매출액이 증대됐다든지 이런 분석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석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먼저, 뒤에 말씀하신 특성화시장부터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목표치가,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표치를 잡았던 거는 특성화 사업들이 이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따오는 걸 지금 성과로 좀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과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카드매출이 증가됐다든가 고객이 증가했다든가 아마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셨던 낙찰기업 수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래 컨설팅을 하고 하는 업체 수는 훨씬 많습니다. 작년 실적만 봐도 전자입찰 컨설팅했던 게 한 94개사고 그다음에 실무교육도 훨씬 더 많고요. 그중에 낙찰된 기업 수, 아마 이걸 그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종적인 목표는 아마 고용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그게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기업 전체의 매출이나 고용 자체가 꼭 이 사업만의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1차적인 성과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같은 페이지 190쪽에 보면 하단에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 대비 달성률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간 목표가 1,050억원인데 실적이 1,842억원입니다, 연간 판매액이. 그래서 쉽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75%, 75%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과분석 시에 미달성이 100% 미만, 달성이 100%에서 130%까지, 초과 달성이 130% 이상, 그러니까 130% 이상 되면 원인분석을 해서 성과분석상에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여기에 상품권 판매 목표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 판매하는데 뭐 크게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없거든요.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못 사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합성, 지표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로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과지표로 이렇게 측정방법을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치보다 더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만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전통시장이 이만큼 활성화가 됐다든지. 이것 얼마입니까? 1,050억원 대비 1,842억원 같으면 약 800억원 정도가 더 이렇게 증가됐다고 그러면 이 800억원만큼 전통시장이 좋아졌다든지 활성화가 됐다든지 방문하는 고객 수가 많아졌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중에는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받는 임대료가 계산하면 한 4억원 정도 나오던데 이게 다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따로 받는 건 없고. 그지요?

예. 이게 다입니다.

아까 수입 보니까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 게 한 40억원 정도 되데요. 보니까 41억원이던가? 그러니까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건 한 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로는 4억원밖에 안 주면서, 그 4억원이면 거기 지금 도매법인이 2개 운영되고 있나요? 3개 운영되고 있나요?

예. 축산도매시장은 1개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수산 쪽이 3개가 있고요.

축산도매법인은 1개 있습니까?

예.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4억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프로, 아까 40억원쯤 된다면 그게 한 30억원쯤 되나요?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있지만 농산 얼마, 수산 얼마, 이렇게는 지금 안 해놓은 상황입니다.

농산 얼마, 축산 얼마, 수산 얼마,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계산하면 농·수산이 나오지 않나? 한번 그거 분석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그러니까 대구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축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 전체의 결산내역을 보면 대구시 대비해서라도 경제국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대구시 전체가 87.6%인데 경제국이 71% 같으면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은 오히려 대구시가 5.3%인데 경제국이 12.4% 같으면 이월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배에 가깝다는 거지요. 이 데이터가 무엇을, 집행률도 사실 보면 불용액이 16% 같으면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왜? 그거는 원인을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하여튼 경제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아주 낮은 걸로 일단 데이터상으로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단 쪽에 도로를 만든다든가 인프라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많이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섬유 쪽에도 보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많은 데가 상대적으로 좀 이월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보면 도로 건설하려면 보통 보상하는 데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월을 안 하려면 보상절차가 꼭 1월, 2월에는 집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은 앞에 또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그게 4월, 5월로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하고도 좀 협의가 된 게 예전에는 예산 배정이 되어야지만 보상절차에 들어가던 걸 예산 배정 이전부터 보상절차를 하자고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제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협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올해는 이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팩트 있는 그런 쪽에 보면 좀 이렇게 타이트하고 임팩트 있게 아까같이 그런 과정을 예상해서 우리가 한다면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16% 같으면 엄청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장된 예산을 그냥 둔다는 것이, 각 국별로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대구시가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못 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해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거 진짜 혁신적인 최선을 안 하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자원 또 여러 가지 경기불황,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런 예산 하나라도 우리가 잘 아껴서 1년을 모으면 엄청난 큰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이거 대구시민들에게 아까같이 이런 예산을 잘 유용하면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그런 시민들한테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그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노력해야, 이 예산을 허리띠를 정말 졸라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에 대한 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나 모든 분야에 이걸 적절하게 우리가 배분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결산입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에 준해서 과감하게 그런 딜레이 되어서 좀 늦어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삭감을 하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이거 대충 예측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보면 한 해, 두 해 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데이터를 보고 또 지역 정서나 그 주변 공인중개사나 다 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그런 분야에서는 좀 최대한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금호지구 워터폴리스산단 이런 진입도로 건설은 우리가 정말 하기 전에 지금 벌써 다 되어 있어야 될 도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화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정체가 되어서 거기 무슨 큰 행사를 하면 완전히 공항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가 전체적인 주차장이 됩니다. 이거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전체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2022년까지 지금 기간이 되어 있는데.

예. 일단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 자체가 202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거 왜 2021년까지 딜레이합니까? 좀 당겨서 하면 더 빨리 공사 진도가.

예. 통상 이게 도로나 이쪽 큰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용역을 하고 실시설계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작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 무슨 실시설계 하는 데 그렇게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보편적으로 큰 공사해도 실시설계 그런 용역은 한 6개월 하면 끝나지 않나요? 그걸 또 거의 1년씩 딜레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애시당초 하려면 좀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어차피 국비, 시비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 같으면 우리가 그 공기간에 할 수 있도록, 요새는 예산도 조기 집행 이런 부분을 해야 대구경제·건설·경기도 살아난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기부양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연중 발행목표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예.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누리상품권 전국 발행규모를 각 시중은행에 그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올해 발행액을 우리 시 정부의 재정여건이 얼마라고 정하면 그 발행액 범위 안에서 시중은행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목표를 보통, 아까 우리가 성과에서 1,050억원 그렇게 잡았는데 보통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00억원 정도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이제 명절 때 되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같이 하면서 하고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복지후생비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복지수당을요.

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그런 홍보 위주의 어떤 사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배분은 정부에서 전체 규모를, 올해 발행액을 정부에서 정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시중은행 수요를 받아서 시중은행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사용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시중, 쉽게 이게 판매처가 새마을금고라든지 대구은행입니까?

예. 시중은행, 우체국, 뭐 시중은행의 대구은행, 지금 지방은행 대구은행도 되고요. 대구 같으면 6개 정도 은행의 시중 판매처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2020년 목표액을 그 시중은행을 통해서 2020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아, 수요를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 우리 시의 기금이, 온누리상품권은 복권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올해 정부 결산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2조원으로 하겠다,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기재부하고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그 2조원 범위 안에서 각 시중은행별로 얼마씩 수요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정부예산 안에서 배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2조5,000억원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정부하고 기재부 예산 편성할 때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초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00억원 정도 이렇게 실적이 더 많아졌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해, 올해 실적을 봐서 우리 대구지역의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에서 요청을 더 하면 대구 쪽으로 배분이 더 될 수는 있습니다. 수요로 봐서.

그러니까 쉽게 올해 2,200억원이.

2,200억원을 목표로.

목표인데 시중은행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1,000억원을 좀 더 증액을 하겠다, 그렇게 올리면 1,000억원 더 증액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세부, 시중은행 쪽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쉽게 전통시장 쪽으로 다 흘러간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온누리상품권 유통 자체가 우리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법의 목적에 맞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에서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8월 12일날 시행을 목표로 지금 법이 일부 개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까지 의견수렴이 마무리됐고, 8월 12일이 되면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특별구역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용처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그 사용처에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 더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상점가는 2,000㎡ 안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 40~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풀려도 서재나 이런 쪽에 전통시장이 없는 쪽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해도 전부 음식점 위주로 되어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8월 12일이 되면 해소가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업종 구분 없이 2,000㎡, 30개 이하 점포인데 구·군 조례로서 그 개수까지도 완화해 주는 그런 식으로 법이 지금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금액만큼 상품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전통시장 쪽으로 다 흘러가느냐, 아니면 이게 속된 말로 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온누리 한 깡에 대해서 크게 노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없다고 보고요. 단속이 된 게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 안 됩니다. 이게 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본부에서 단속을 해도 이게 신고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저희들이 대구에서 발행돼 배출됐는 거 플러스 회수율이 또 있거든요. 전국 회수가 또 대구가 1인당 회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대구에서 또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사 그 안에서 부정수급이, 부정 어떤 유통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구 전통시장의 파이로 봐서는 많이 활용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별하게 홍보활동이라든지 추석 명절 때라든지 지자체에서 상당히 크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활동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면 이게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할인율을 5%에서 명절 때 10%로 했습니다. 10%로 처음으로 도입을 하니까 이게 깡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는 게 아니지요.

5%에서 10%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아, 예.

그게 폐단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할인율은 한도를 안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신 1인당 구매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좀 완화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올해 10%로 할인해서 한시적으로 6,000억원을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과장님, 그러면 8월 12일날 개정되면 일반 지금 현재 못 받게 되어 있는 데도 허용이 됩니까?

아니, 8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 가맹점이 되어 있는 데서만 이거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골목에서 이거 받은 거는 유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받으신 분들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본인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수요가 어마어마할 건데, 도매시장도 보고받았을 건데. 그지요?

예. 도매시장 받았습니다.

물건값으로 예를 들어서 수십억원대이고 내가 알기로는 다 합치면 수백억원까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나요?

예. 그 부분도.

정부에서 풀어야 되나요?

예. 위원장님께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오셔서 그 보고가 되었지만 그 자체를 우리 중기부에 가서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좀 받아달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고 또 대구가 지금 이쪽이 많이 풀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푸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국상인연합회장하고 우리 시의 연합회장하고 통화를 하고 부득이하게 이거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양해를 구한 걸로 그렇게.

이게 내가 알기로도 5년인가? 기간이 있잖아요.

예.

5년 지나면 쓸모가 없잖아요.

예. 5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각한데요. 각 골목 음식 식당, 심지어는 법적으로 못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만약에 파악해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위에 보고해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중기부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건 때문에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부의 입장은 지금 명확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확고해요?

예.

그런데 이게 무조건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기론 거의 5년간 풀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집에 가둬놓고, 자기가 또 그걸로 해서 물건값도 주고 생활에 또 쓰고 주위에 여러 가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이 어떤 물품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주의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운영을 하는.

예. 그거는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깡”, “깡” 했는데 이거 깡 아니고 전부 깡이라.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깡, 심지어는 15%. 돈이 급하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우리 김상훈 국회의원께서도 발의를 했던데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도 알다시피 도매시장이 수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대책이 있겠지만 손발 놓을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논의하시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도매시장 기능이 농산물, 물론 축산 이런 거는 좀 돌아가는 것 같던데 지금 다 오해받고 무더기 건으로 나쁜 집단으로 “시민들한테 가격 올려서,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받는다.” 시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하물며 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관리가 이렇게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답이 뚜렷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잠깐만.

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도매시장법인을 다시 만들든가 안 그러면 시장도매인제도 하에서는 고용인들은 자체영업을 못 하게 하든가 법적으로는 딱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거는 향후 문제이고 지금 현 조치를 빨리 해야지. 계속 법적으로 질질 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언론은 언론대로 계속 보도 때리고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진짜. 제가 말을 잘못해서.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업무 검사를 다시 하고요. 좀 전에.

아니, 지금 업무 검사했는데 이번 주 끝났어요?

예.

그러면 제재 취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 검사 결과를 좀 보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고용인들과 법인이 다 모이고 그다음에 대구시도 들어가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추천을 하시든가.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결국은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하셔갖고 다 우리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지만 시민 세금을 다 혈세라고 하잖아요. 상당한 혈세가 투입되고 계속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리모델링 건도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지체되면서,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관련상가하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들듯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꼭 하셔야 돼요. 대책위원회 구성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금융-실물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역 제조업 경기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조사한 제조업 BSI는 34로 전 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9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낮아 지역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무척이나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정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본 의원은 대구시가 중견기업들에게도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재난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1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세금 체납, 금융여신거래 불가능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를 명시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재난 및 경제환경의 급변 등으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중견기업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시급한 조례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과 예기치 못한 경영환경의 급변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견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중견기업 지원 이전에 지역 중견기업 현황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적정한 지원기준 및 방법의 선정, 기존 중소기업 지원책과의 형평성 문제, 충분한 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개정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견기업의 현황,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소상하게 해야 그에 적정한 그런 지원을 해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그런 입장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견기업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다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업 내부정보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대략적인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는 정도, 조사할 때 수준 정도의 피해액은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이 중견기업을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자기들 기업 비밀 때문에 못 준다고 해도 이게 아까 실과 득을 봤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아까같이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재무제표를 보고 인증해가지고 해야 되는, 법적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수치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보고 해야 된다는 이런.

예.

그래도 명확한 그런 뚜렷한 제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지, 안 그러면 잘 돌아가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 논란 때문에, 조례가 되면 지원을 못 해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금융 쪽만 넣은 이유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역에 111개 중견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실제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그때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자기들 상세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다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본 기업들 위주로 아마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 논란, 여러 가지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조례를 정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론을, 규칙을 정하든지 방법론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셔도 되는 게 금융 지원은 금융정보가, 신보재단에 어차피 이차보전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경제국이 추진한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신규 위탁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930㎡의 규모로 2019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로 북구 침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안경코팅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청정공간 조성, 안전관리 개선, 친환경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다음은 안경테 표면처리센터의 민간위탁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입주 안경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업무로서 안경테 표면처리센터의 주요 시설인 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경영향을 고려한 전문적인 관리 및 안경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 제3산업단지 내 연계협력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수요환경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경테 표면처리는 제품 생산의 최종 공정이며 핵심기술로서 제품공정 개발 지원을 통해 영세한 제조기반의 지역 안경산업을 브랜드·디자인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안경테 표면처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안경테 표면처리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안경테 표면처리센터가 2021년 4월 준공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폐수처리시설 등 첨단·청정시설의 유지보수와 글로벌 안경트렌드 등 변화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경산업은 제조공정 수가 많고 그에 따라 관련 업체들과의 많은 협력이 필요하며 신기술의 도입과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계획상의 센터 인력 구성은 폐수처리와 시설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안경산업 네트워크 형성과 신기술 도입에 적합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북구청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안경제조업체를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센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센터의 기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양 센터의 통합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달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총 인력이 8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향후에 하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투여 안 되고도 가능합니까?

예. 이 시설 자체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추산하는 거는 나중에 한 1억원 정도는 적자가 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설 자체가 영세한 안경 코팅업체들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1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사업들을 좀 개발을 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을 좀 더 만들어서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경 그 업체들은 집적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원스톱으로 우리가 다 꾸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잘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소규모 부품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전자에는 세계적인 메이커도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총 인력 중에 전문직을 빼고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좀 절감될 부분은 없나요?

예. 지금 오히려 시가 직접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게 되면 외부용역도 한 3명 정도 쓰게 되고 하면서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도 활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도 위탁이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일단 검토가 됐습니다.

비용은 적게 들지라도 그 상반된 의견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차피 안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위탁을 줘서, 아까같이 수지타산까지 다 계산한다면 오히려 기업체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면.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안경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데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또 절약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걸 몇 년간 합니까? 위탁하면 3년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 규정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할 수 있나요? 그런 조항.

예. 그때는 재공모로 다시 위탁기간도 바꿀 수 있고 잘하면 계속 연장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경업이 정말 그렇게 집적되어 있는 그런 좋은 시설에 정말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안경업을 좀 돋보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자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는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과연 여기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치가 장소성으로 보면 어떻게 시내중심가라든지 이렇게 있어도 가격 면에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가격하고 어떻게 아울렛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경쟁력 면에도 우려스럽고. 현재의 그 위치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도 그 유치하기라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검토보고서에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염두에 둔 어떤 방향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쪽 주 고객층은 엑스코를 찾는, 아마 그 전시회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패션센터만 있다 보니까 그 안이 뭘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건축 중인 패션창조거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판매시설 위주로 지금 좀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패션센터는 인력 양성이 되고 신진 디자이너 양성한 그 제품을 패션창조거리에서는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기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때까지는 패션디자인센터를 운영할 기관이 어디냐를 선택을 한, 실제로 이것 건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진짜 그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이런 전문가가 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 지금 쉬메릭이라고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데 애물단지가 되어서 의회 쪽에서 계속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 사실 우려스러운 게 여기 계시는 모 위원님들이라든지 사실 그 엑스코에 가서 행사라든지 참석해서, 지금 현재 그 옆에 아울렛매장이 하나 있지요?

NC 매장도 있습니다.

예. 매장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도 아마 안 가본 분들이 반틈 넘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안 가봤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신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패션창조거리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의류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런 전략이라든지 세우지 않으면 단순하게 의류만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걱정이 사실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정말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과연 이 위치에 이런 제품을 판매처라든지 생산을 할 때 어떻게 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접근해서 해결방안이라든지 모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FXCO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FXCO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직물 담보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 섬유패션산업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직물비축창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기에 일시적 운영난을 겪는 섬유직물업체에 보유직물을 담보로 단기 운영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섬유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섬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섬유 관련 단체, CEO 등이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 사업비를 전액 출자하여 직물협동화사업단을 설립하고 직물비축창고를 건립, 대구시에 기부채납하였고,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후 2003년부터 매년 위탁계약을 연장, 운영해 왔으나 2019년 위탁계약 연장 시 변경된 민간위탁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등의 절차가 누락되어 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사무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직물 담보 운영자금 지원 등 지역 섬유산업 경영안정 및 활성화 관련 사항, 직물비축창고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상과 같이 직물비축창고가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직물비축창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수기에 일시적 자금운영난을 겪는 섬유직물업체에 보유직물을 담보로 단기운영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섬유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물비축창고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담보직물의 가치평가 및 비축창고 운영의 전문성 등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 수탁자에 대한 수탁기간이 오는 7월 6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상의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자 모집기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탁 희망자의 신청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할 기술보증기금 상생협약보증 출연에 대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상생협약보증 출연 계획안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0년 신규 출연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1989년도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을 통하여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50억원은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번 출연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자금압박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 미래 유망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도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을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피해는 광범위한 반면 이를 지원할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경제국 소관 기술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