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예. 저도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 지원 실적 달성률도 보니까 전부 100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도 가구로 내년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서 참여인원도 늘어났습니다.

목표는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2018년도에 작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목표량이 늘고 예산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목표량이 줄어듭니다.

예.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은 예를 들어 올해 사업비가 없는데 설계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다보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설계내역을 내년도에 맞춰서 내역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고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공사비는 앞전 1회추경 때 12억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설계가 8월에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2018년까지 실적이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자동차, 민주노총관계자 등등 해서 사실 여성분들이 계시면 실적도 따라서 오를 것인데 여성분이 좀 없다 보니까 실적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목표를 잡으려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 자체가 여성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목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 성인지예산 작성할 때는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선지원을 해 주고요. 그 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는 계속하는데 여성CEO가 남성CEO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생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은 어릴 때부터 바로 서야 만이 어른이 돼도 올바른 먹거리를 섭취하게 돼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주입식 교육도 있지만 친환경농장을 방문하는 현장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스쿨버스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일부 있는 데는 있지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임차료 350만 원을 전용해서 수송하는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예. 350만 원을 학교친환경 식생활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수송하는 버스임차료입니다.

예.

친환경 농가는 20가구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180가구 정도 됩니다. GAP는 친환경하고는 달라서 지금은 전문매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쓰되 기준에 맞게끔 쓰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파급효과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GAP보다는 정부시책에 일조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농민들도 이득이 있어야 직접 신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GAP인증비용에 대해서 35만 원 정도 되는 데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실효성 문제 때문에 많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시책이지만 저희들은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친환경이 먼저 활성화되고 이후에 친환경에 못 오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GAP가 활성화되면 실제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은 친환경이고, GAP는 GAP만큼 올해는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전체 100명 정도 되는데 여성농업인은 3명밖에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우대하는 부분도 일부 사업 중에는 있습니다.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적용한 부분도 있는데, 농업에 적용하는 사업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많다 보니까 수혜비율은 여성은 적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557만8,000원 중에 여성이 받은 부분이 그 정도 금액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서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이 있다고 보니까 충족시키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베이비부머세대 때 분들이 퇴직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전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4,700만 원 정도 체납됐는데, 그래서 도시과에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마 준공 전에는 체납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합에 재산이 없으니까 체납 중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산 직전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꽃 콘테스트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도 할 것이지요?

예.

작년에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동하고 단체에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꽃도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꽃을 가꾸는 현장에 가서 봤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심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기가 10월쯤에 하다 보니까 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올해도 꽃 콘테스트 한다고 각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심고 있는데요. 자생단체에서 심을 때 모종은 지자체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아름다울 시기에 정돈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8월이 지나고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심사하지 말고 실사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꽃 콘테스트에 신청하고 싶은 단체는 미리 받아서 과에서 가끔씩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는데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그 단체가 봄부터 가을까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집행 잔액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집행 잔액 1,639만1,585원 중 주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중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관리 용역비 정산금액과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총1,480만5,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관리 용역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차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2019년12월 말에 정산함에 따라 1,054만9,000원의 정산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전기·수도요금, 비상벨 통신료, 분뇨수거비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425만6,470원이며, 2018년 대비 하절기 폭염일수가 2018년39일에서 2019년 25일로 14일 감소하였고, 여름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강동 바닷가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된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으로 명시 이월된 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1,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으로 총 사업예산이 2,000만 원이며, 남녀공용 민간 공중화장실을 분리하거나 남녀 분리된 민간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설치 등 안전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보도, 안내공문 발송, 현장방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 및 남녀화장실 분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5p∼106p, 세출 255p∼2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22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환경미화과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민간위탁금(307-05)의 집행현황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와 수집·운반 대행료는 발생량에 따라 지급되는 단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의 집행현황은 총33억4,402만7,000원 중 32억7,330만8,000원을 집행하여 7,071만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5억2,115만5,000원 중 14억8,117만3,000원을 집행하고 3,998만2,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8억287만2,000원 중 17억9,213만5,000원을 집행하고, 1,073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비상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료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송정택지지구, 산하지구, 매곡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RFID 설치, 감량우수아파트 시상, 적극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활동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65%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전년 대비 166톤이 적게 발생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대행료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SBK, 온산바이오 등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갑작스런 고장과 처리한계 초과 등에 대비하여 민간처리시설 처리 대행료를 계상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703페이지, 성과지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단지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2018년도 32%에 비해 2019년도 47%로 감량률이 15%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량률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51.23%, 39.03%, 38.86% 순이었으며, 최소 감량률은 19.53%였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최대 감량률을 보인 아파트의 감량률은 56.24%, 55.59%, 49.87% 순이었으며, 최소 감량률은 31.76%로써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량률이 상승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RFID 사업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음식물 감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결산서 3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222-02)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 8억3,777만 원의 수납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222-02) 징수결정액 8억3,777만 원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서 2007년도에 총55억2,055만2,000원을 부과하여 2008년도에 34억5,034만5,000원을 징수하고, 남은 20억7,020만7,000원이 체납되어 2016년 채권추심을 통하여 12억4,117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으로 남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억2,903만2,000원은 2018년12월에 징수하여 이자수입 873만8,000원과 함께 2019년 1회추경에 편성하여 시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9p∼110p, 세출 261p∼262p,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39p∼3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임채오 백현조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경제일자리과장 오세천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