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뒤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원용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49억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건 아니구요. 대부분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사업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양호한 편이에요?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26페이지 재료비, 경비에 재료비 있잖아요? 126페이지 1,150만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1,15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은 80여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26, 127페이지 걸쳐서 있는 재료비 있잖아요, 경비에 1,150만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비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청사 관리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거기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라든가 비료, 퇴비 뭐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눈도 많이 안 왔고 해서 염화칼슘 그런 것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보통 이 정도면 한 1,150만원 정도 잡으시나요? 평소에도?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매년 비슷한 예산, 전년도에도 보면 한 1,070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등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세우면 많이 보통은 쓰세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많이 남는 편인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쓸 때는 눈이 많이 오거나 비료 같은 게 소요가 많이 되면 지출을 하겠지만 특별한 지출사유가 없을 때는 지출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사 관리하시는 데 쓰는 거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사용하는데 눈이 많이 안 와서 80여만원만 지출하셨다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날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지출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시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보고서를 봤는데요. 감사보고서는 법률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감사보고를 하면 감사인이 의견을 내는데 혹시 의견의 종류를 알고 계세요? 의견의 종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감사인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적절한지 아니면 한정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의견을 거쳐야 될 건지 이런 게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는 원래 여기에서 계속 우리 감사보고서를 받았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데도 감사보고서를 많이 작성하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른 데 보고서와 좀 차이가 나는 게 보통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결론은 회계기준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지방공기업 회계규칙하고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 복식부기 하죠? 복식부기 하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복식하고 단식하고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지. 아니야, 우리는 복식부기에요. 복식부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기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표시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지금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의견을 낼 때는 이게 적정하다, 한정적으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의견 거절한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감사인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가 결산하는 거잖아요, 결산. 그렇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일반회계 기준에 따르는데 우리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도 있고 지방공기업 결산기준도 있어가지고 혼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감사인 의견을 보면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적절하다고 표시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부서의, 실과소의 감사인 의견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요. 보통은 감사인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회계 기준에서 적절하게 작성했는지 그리고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 부분은 사실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데, 회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 적시돼 있어요? 여기에 의견이? 이 감사보고서에 그 부분이 나와요? 이번에 정리했다면서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뭐라고 표기하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감사의견서가 3페이지에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게 큰 우리 변동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실체를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는 거잖아요. 물을 먹고 어찌 보면 그게 우리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먹지 않은 부분도 어쨌든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당이득이 발생해서. 그 과실은 우리 수도사업소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언급이 이번에 정리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감사보고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세히 못 봤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다른 데, 우리 다른 지방공기업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재단도 있고. 감사보고서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사실은 감사인이 컨트롤러로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한정적으로 의견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어떤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중요성의 관점에서 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중요성을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돼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게 표시됐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기업회계 기준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 법인에 대해서 다른 우리 공기업하고 재단하고 비교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지금 이 회계법인이 우리한테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인이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이 감사인 의견서 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참고? 어떤 참고를 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지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수정, 발전됨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그게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감사의견서 3페이지에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게 없는데?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아니,
이희재위원
감사인 의견, 감사근거, 감사의견 근거, 책임만 여기 나와 있는데.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이희재위원
이것은 자기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결손금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또는 우리처럼 부당이득금 발생한 것에서 수도료를 일반한테 부담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서, 다른 우리 지방공기업이나 재단의 감사보고서를 한번 비교해서 이분이 낸, 이 회계법인에서 낸 게 적절하지만 다른 데서 더 성의껏 우리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지금 여기는 재무제표에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현금흐름표도 있고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기라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한 일을 숫자로 옮기는 걸 부기를 해요. 부기가 회계장부잖아요. 그런데 그 회계장부가 적절한지 못한 건지 아닌지 회계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은 그것만 평가하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발전방향도 제시해 주고, 다른 보고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애매하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자기의견을.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했다, 이렇게 감사의견을 내면 중요하지 않은 관점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감사인 의견서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견제도 하지만 발전방향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볼 때 좀 감사인 의견서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만 제한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면 이게 제가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인 의견은 이게 적정한지, 한정적으로 적정한지 아니면 부적정한지 아니면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주 잘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감사인 의견서를 잘 체크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서 보면 부기만 해놓은 거잖아요, 부기. 어떤 과목에 대해서 부기만 해놨는데 그 부기가, 사실 그 부기를 보고 결산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한 결과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은 원칙은 감사인 의견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또는 기타 회계기준하고 결산기준에서 적절한지 안 한지만 의견을 내지만 한발 더 나아가서 방향도 제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손금 처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문제 또는 재무제표에서 문제 이런 것도 체크해 주고, 다른 보고서를 보면 발전방향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으면 한번 정리를 해서 다른 회계법인한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말씀하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앞서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100% 공감하구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형식화되어 있다, 실제 잘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잘못돼서 보완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해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돼서 관행화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감사를 교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지금 결산보고서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다 받아서, 또 예산서하고 비교해보기가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서에 없는 내용들도 지출내역에 잡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을 다 우리가 세부항목을 받아서 무엇을 지출해서 어디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오늘 수도과 한 과만 결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믿고 전체적인 것에서 큰 틀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구요. 보면 50% 이상씩 예산이 남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2019년 예산을 보면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하고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겠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26페이지에 민간이전 560만원 예산 편성돼 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에요? 민간이전이? 560만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재해가 발생됐을 때 지출하는 건가요? 어디로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공무원 재해는 지금 다 산재나 이런 걸로 가입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그것 찾는 동안에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결산내용은 아니고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수도요금 감면하고 있잖아요? 시민들 대상으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 지금 한 달 하셨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지금 4, 5, 6월분,
복임
성복임위원
3개월째 하고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수도요금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50%,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할 계획인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3개월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7월부터 정상화가 돼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코로나 부분이 이게 장기화 간다고 하면? 일단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시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런 건 없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이것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3개월분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한 1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 대 지출이 이뤄지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너무 과다하게 하게 되면 예산상에 좀 불리함이 좀 있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3개월로 어쨌든 끝낸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또 이게 수익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지급하는 거예요? 산재와 별도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재와 별도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산재는 저희,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산재는 거기서 되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근무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다 산재 들어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재와 별도로 해서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지급을 한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어느 정도일 때는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 보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민간이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560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지출근거, 기준에 대한 자료요구 드립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자료 57쪽에요.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미수사유가 전부 납부능력 상실이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왜 이것 미수금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있나요? 2014년 이전에도 1억 1,700 정도가 미수, 이것 결손처분은 안 하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지금은 5년 지나면,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5년씩 하게 돼 있잖아요. 할 수가 있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2014년 이전 것을 1억 1,700 이것도 납부능력 상실이면 이것 뭐 가져간다고 납부능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좀 털고 갈 것은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압류가 걸려있다든가 그런 물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할 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사실 감사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거의 2~30년 전부터 우리 회계학과라는 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학과를 이름을 바꾸자, 컨트롤러학과로.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에 모든 기업의 활동상황이 다 담겨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대충 보셨다고 했는데 대충 보셨으면 제가, 감사보고서 48쪽에 보면 경영분석지표가 나와 있는데 전기에도 그렇고 당기에도 그렇고 20% 정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어요?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 원인이,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 사용량이 줄고 있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일반용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아, 그것 때문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감소한다손 치더라도, 사용료가 감소하면 우리가 인풋이 좀 줄어드는데 인풋하고 비례할 것 아니에요? 수도사용료 감소하는 것하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보조금 받는 게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보조금.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보조금을 18년도보다 보조금 액수가 한 2억 정도 감소됐어요. 그 부분도 크구요.
이희재위원
보조금 액수가? 지금 과장님, 순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도료 징수하는 것을 순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수입이, 매출액이. 순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전에는 순매출액이 100이고 전에는 뭐 10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적다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영업이익이 그래도 18년도보다는,
이희재위원
조금 올랐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올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마이너스 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단편적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원인을 한번 찾아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는 차이가 마이너스로 올랐더라구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있거든요. 한 82% 정도 되는데 100%가 안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희재위원
여기는 상대적인 비교치예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우리가 얼마 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 얘기하잖아.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매출액이 작년도에 얼마 이건 절대적인 가치고 상대적인 가치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말도,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해보시면,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식부기만 안 해도 이런 것 검토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51쪽에도 보면, 51쪽 한번 보실까요?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있잖아요. 퇴직급여충당금.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48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차이도 너무 많아요. 4배 이상 나는데 원인이, 이게 퇴직금은 우리 직원들 퇴직금 얘기하는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퇴직하신 분들의 직원 수에 따라서,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직원분들 일부씩 이렇게 적립하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이희재위원
2018년도에는 480만원 정도인데 2019년에 1,800만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숫자가. 그렇다고 직원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퇴직금 충당금을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감사보고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어찌 보면 리더가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수도사업소를 이끌고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간단하게 봐서도 안 되고 잘 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발전방향을 나아갈까라는 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앞으로는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보고할 필요는 없고 참고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민간이전 공무원 재난보상금 지출근거, 기준, 세부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과장 백인엽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맨 위에 수선유지 교체비 해서 수선유지비가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추경을 또 했어요, 100만원이긴 하지만.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불용액은 거의 3,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추경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대야물말끔터에 물놀이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물놀이체험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물놀이체험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남아서 그런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말에 최종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건데 미처 놓친 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추경을 했는데 100만원이긴 하지만 많이 남았잖아요. 추경도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이게 앞을 예측하면서 보고 가는데 실무자분들이 아무래도 약간 검토가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공사관련 예산이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것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포상금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포상금에 보면 이 포상에는 당초 예산액이 없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출은 5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불용액은 또 50만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항목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말씀을 계속,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항목에 지역 주민과의 어떤 협력사항, 그다음에 소속 부서원들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한 그런 형태의 평가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제안제도 평가할 때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포상금이 없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출 상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목 간 변경을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50만원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과목 중에서 목간 변경에서도 세목 변경에서 일부 집행을 한 사항으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당초 예산액은 없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지출은 5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은 왜 50만원이라고 적혀 있냐 이 말이지.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성과상여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집행한 것이구요. 성과상여금에서 보면 50만원 똑같은 금액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불용액으로 50만원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마이너스 50 처리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06페이지는 뭐예요? 106페이지에 2019년 단기에서 최종 예상액 여기에는 50만원이 있어요, 포상금이. 여기에는 최종 예산액이 50만원이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편성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성과상여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목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결산서 상에는 성질별 결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산상에서 표시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없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표시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 정확한 내용을 저희는 모르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기입상 오류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정상적인 지출을 위해서 세목 간 변경을 시도했던 사항이 있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세목 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 항목에 대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세목 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목 간 변경을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행정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탄력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앞으로는 계속 세우시겠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별도로 반영하지는 않았구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평가에 대한 포상금 일부를 이런 목적으로 해서 다시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포상금에 이런 예산이 있어요, 2020년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8년도에도 없어서,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저희가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세우지 않았다가 이렇게 세목 간 변경에서 작년에 사용하셨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시 세우고 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31개 시군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도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 개라도 더 평가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안 세웠고, 원래 19년도에도 포상금이라는 예산은 안 세웠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2018년에 없더라구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2018년도에 없었고 2019년도에,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19년도도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없었던 건데 세목 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020년 올해에는 따로 포상금 내역을 잡았다? 그 얘기가 정확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2020년도는 저희가 별도의 특별회계 예산에서 잡은 게 아니구요, 2020년도는 환경부에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포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세웠냐, 안 세웠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18년도 안 세웠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2019년도 세웠고,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도 안 세웠다가 목간 변경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2020년부터는 이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세우고 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하고 똑같은데 감사인 의견서 48쪽 한번 볼까요? 48쪽. 대략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감사위원 의견서 잘 보셨어요, 대략 보셨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
이희재위원
감사보고서를 잘 보셨냐고, 대략 보셨냐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내용을 꼼꼼히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꼼꼼히 봤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48쪽에 보면 뒤에 이렇게 보니까 원가가 거의 60% 이상 줄었더라구요. 그렇죠? 뒤에 51쪽에 보면 총괄원가가 작년에, 감사보고서 51쪽에 보면 총괄원가가 215억 정도 나왔어요. 올해는 77억 정도 나왔어요. 거의 60% 이상 총괄원가가 줄었는데 혹시 왜 줄었는지 원인을 알고 계세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일단 물가상승분이 있을 수 있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원가가 3분의 1로 줄었다니까. 원가가 2018년도에는 216억 정도 됐는데 지금 2019년도에 원가가 77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51쪽에 보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2019년도 하반기에 안양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토지매각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위치가 KTX 광명역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LH에서 2006년부터 광명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거든요. 박달하수처리장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토지를 LH에 매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화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군포시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33%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군포시가 수입으로 잡으면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그냥 내가 볼 때 영업외수익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총괄원가에 잡히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요? 영업외수익,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원가 지금 반영하면,
이희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또 바뀌겠네요? 다시 210억으로 다시 조정되겠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다시 원위치로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
그 외에도 모순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8쪽에 돌아가면 이렇게 원가가 60% 이상 줄었는데 48쪽에 가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순수한 물,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게 하수도 사용료가 인구가 좀 주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인구적인 감소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구요. 그 외에는,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51쪽에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73.57%에서 202%로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플러스알파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보다 3% 상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여기서 답변 못 할 것 같은데 좀 체크해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출액 순이익률도 보면 이것도 차이가 어마어마해. 거의 70%, 80% 정도 나잖아요, 영업이익률 차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것도 원인이, 사실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해한 거예요, 이것?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뭐 때문에 그런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하고 우리 특별회계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51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거의 50% 이상 2019년도 일반운영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같이 특별회계하는 데 있어서는 있기가 쉽지 않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퇴직급여충당금도 차이가 많이 나죠. 2018년도에는 400만원인데 여기는 1,800만원이잖아. 차이가 적절하게 나야 되는데 차이가 눈에 띄게 많이 나면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은 다른 것하고도 별도로 움직이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 많다는 것은,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이 우리 직원들 일반직 공무원들 말고 충당하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라든가,
이희재위원
그렇죠. 공무직을 충당하면 그 공무직이 4배가 더 증가해야 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갑자기 인원을 4배 늘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감사보고서 잘 체크해가지고, 감사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활동하고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니까. 총괄원가는 아까 그렇게 해서 그걸 영업외비용을 원가로 산출하니까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내년에 복귀한다손 치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억 6,900만원이면 올해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3억 8,9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건데, 하여튼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이 감사보고서는 숫자로, 아마 틀리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감사 보고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보고서 감사인의 의견서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우리한테 멘트를 주고 그러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면,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감사인들하고 회계법인하고 소통이 되면 설명을 듣고 이러면, 책자만 달랑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들으면 우리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과상여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꿔서 사용하신 항목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규정상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미리 이런 것들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성과상여금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사용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평가를 한두 번 받아본 기관이 아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소도 예산 부기명에 없는 이런 경우의 예산들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결산서에 세부사업이 나와 있지 않으니 하나하나 찾기가 어려움이 있죠.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하시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76페이지에 배상금 500만원은 뭔가요? 70만원만 지출됐는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76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76페이지, 7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있죠? 하단에 배상금 등 해서 500만원 편성됐는데 70만원 지출하고 430만원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이 지상에 보면 빗물받이도 있고 작업구로 쓰시는 맨홀도 있고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100% 잘됐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비 올 때, 아니면 주취자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7건이 나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금액은 기준이 있어요? 병원비를 지급해 주시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저희도 보험에 가입해서 하고 있구요, 1인당 자부담이 1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10만원 정도,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있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물과 관련해서 배상물 보험인가요? 보험으로 처리하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영조물 배상이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조물. 이건 그럼 뭐예요? 위로금조로 주는 거예요, 10만원씩?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위로금은 아니구요, 보험약관에 자부담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을 충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아니요. 저희는 치료비가 기본적으로 개인부담금 10만원이 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험에서 치료가 되잖아요, 시 시설물과 관련해서 다쳤을 때. 그것 외에 이게 지급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보험 있잖아.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보험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보험금요.
복임
성복임위원
보험급여라구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10만원씩 저희가 주는 게 아니구요, 10만원은 다치신 분이 자부담 성격의 납부를 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병원에 비용을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치료병원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아까 얘기한 그 보험? 보험을 들어있잖아요. 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다치면 병원비를 지출하는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아까 무슨 보험이라 했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영조물 배상보험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보험과 얘는 어떤 거냐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복임
성복임위원
보험에서 타고 보험금이 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거였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나머지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대고 1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여기서 주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것을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고,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나왔던 산재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산재와 별도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는데 그 항목이 여기에도 있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저희는 산재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저희는 소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네요? 지금 수도사업소에. 그리고 8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계속비 이월로 2억 3,000이 이월됐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떤 용역이었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4년부터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위법의 계속되는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이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출은요? 4억 8,000이 지출됐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지출이 돼 있구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돼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구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4억 8,000이 전액이 아니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불용될 예산이에요?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서 이렇게 놔둔 상태인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연구용역비 8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83페이지 2억 3,000 계속비 이월된 것.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현재 불용사항은 아니구요, 준공계가 들어오게 되면 지출이 나갈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출 나갈 사항이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단됐다 그러는데 언제쯤 다시 재개가 되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환경부에 올라간 지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환경부 얘기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3개월 정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2020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수도과 미수금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들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차피 하수 영업미수금도 수도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미수가 되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미수 사유가 달라요. 39쪽에 보면 미수 사유가 여기는 납부 태만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요금고지서를 수도과에서는 납부능력 상실이라 못 받는다 그러는데 수도과에서 태만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태만을 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결산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구요,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수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시고 결손처분 하는 건 결손처분을 해서, 같은 고지서인데 사유가 달라서 의아해서, 확인을 하셔서 협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 기재된 금액들 상에 이게 오류를 범한 것, 이게 다르죠. 맞지 않아요. 그렇죠?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포상금에 어쨌든 지출을 50만원 했으면 위에 맨 오른쪽에 불용액이 0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 아래 성과상여금도 이게 50만 320원인데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총액이 맞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예산서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성과상여금이라는 부분이 그 건만 있는 건 아니구요. 여기 성과상여금과 하수도 경영개선 제안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서 일부분 하수도 경영개선 제안공무원 포상부분이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출 성격에 맞게 내부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기재되어 있는 이 금액들이 맞냐는 거예요. 안 맞아요. 기재상 오류하신 것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결산보고서상에. 예를 들어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다라고 하면 불용액은 0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밑의 것은 320원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총액은 또 불용액이 320원만 돼 있고. 그런데 총액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기재상 오류, 잘못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총액은 맞냐 이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어가지고 320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포상금 이 내역을 맨 오른쪽에 보세요. 불용액, 이것만 봐도 안 맞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에서 320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구요. 그다음에 50만원하고 320원 해서 50만 320원이 남고 여기에 50만원이 포상금으로 가서 마이너스 50이라는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추경 때,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 내용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재가 잘못, 이해를 못 하겠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뭐 확인을, 이것 확인을 좀 해보세요. 기재가 잘못된 건지.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제가 다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 잘못 기재를 하신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린 거니까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결산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일반 병해충 방제가, 이것은 매년 국도시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감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매미나방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애벌레 관련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매미나방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리산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번에 행감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공원, 녹지, 산림을 다 지금 전문업체로 하여금 방역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문제점이 수리산 같은 경우는 임도가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데는 차량으로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덜한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인력으로 인력방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 못 가는 곳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무슨 항공방제를 할 수는 없고,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혹시 검토를 좀 하실 수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항공방제라든지 드론을 통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방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안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드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급하다고 들면, 피해가 점점 커지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그게 그 지자체에 드론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하여튼 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시민들이 걱정들이 너무 크셔가지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리산이 지금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까지 가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104페이지 보시면 도시림 등 조성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 3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지출이 안 돼,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했기 때문에 미개최로 인해가지고 잔액 350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출이 안 된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성돼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죄송하지만 안 돼 있습니다.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105페이지 보시면 산림관리조성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지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불예방 감시 카메라 수리비인데요. 저희들이 산불감시 카메라를 수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카메라 수리한 거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산불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 수리비,
신금자위원
카메라 구입을 안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 카메라가 9대가 있습니다. 그 9대를 수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 페이지 보시면 생태공원 유지보수 또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생태팀에서 그걸, 우리 군포시에 있는 전기하고 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동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들이 약 2,7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걸 더 반납금액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런 것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생태서비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생태해설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148만 2,500원을 지출하구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해설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는 해설가가 아니라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2시간을 자원봉사 하시면 저희들이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해서,
신금자위원
아니, 500만원 기타보상금이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출이 148만 2,000원밖에 안 됐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 자원봉사자들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더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열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분 선생님들한테 2시간 하면 5,000원씩 주는데 자원봉사시간에 맞춰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원봉사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자원봉사 선생님들도 줄어들고,
신금자위원
열다섯 분이 안 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열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열다섯 명에 대한 예산이 짜여진 것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걸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1년에 5,000만원 정도 풀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적극 홍보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생태서비스 제공 시설비 500만원, 이것도 집행사유가 있기는 한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는 다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시실 및 카페가 있습니다. 전시실 및 카페에 예기치 못한 수리 사유가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다행히 수리라든지 고장 난 게 없어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50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생태서비스 500 시설비가 느티나무야영장 수선관리,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느티나무야영장 관리, 시설비 500만원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예요? 생태공원 카페하고 전시실 아닌 것 같은데? 시설비 500만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예산 부기는 느티나무야영장 수선관리비로 이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실제로는 전시실 및 카페에 우리가 예측 못 한 수리 사유가,
신금자위원
실제로는 전시실하고 카페에 예측 못 한,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느티나무야영장 수선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런 것들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느티나무야영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선하고 하면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장 보시면요, 105페이지 추가자료. 자연 친화적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105페이지 말씀,
신금자위원
추가자료 105페이지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잘 진행이 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반응도 좋고,
신금자위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태을봉 등산로 가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를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태을봉 태을초소에서 노랑바위을 거쳐서 태을봉 등산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데크로드를 52미터, 침목 계단을 270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리산 황톳길 등산로 사업으로 해서 황토 포장을 330미터, 야자 매트를 330미터를 포설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데크라든가 침목 계단을 하신 걸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황톳길을 아까 330미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330미터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신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시민들에게 받아보셨나요? 황톳길이라든가 자연 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톳길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겨울이어서 사용을 못 했는데요. 금년 봄에 지금 5월, 6월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비교적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신다고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황톳길을 걸음으로써 지압도 되고 또 맨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또 좋은 평도 들으신 반면에 민원 제기된 이러한 사항들도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요? 시민들이 100% 만족은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시민들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의자가 없고,
신금자위원
의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의자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없고 또 거기 세족장을 만들어 놨는데 세족장에 그늘이 없다, 또 물이 졸졸졸졸 흐른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종류의 민원사항들이 많고 황톳길이 너무 짧다, 그다음에 수돗물 설치를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도 조금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 등산로를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하시고 또 잘했다는 평도 있지만 사실은 사용해보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시고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설치를 하셨으면 자주 들으셔야, 열어놓고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생태공원녹지과 예산 집행률이 몇 %나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안 해봤지만 저희들은 한 3%에서 4% 정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97% 정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정확히 몇 %는 안 봤는데 저희 과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구체적으로 어제 보건소도 한 97% 정도 집행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집행률 안에 들여다보면 사업비는 집행률이 좀 많은 편이고,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주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했더라구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산 감사.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결산 감사 시간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냐, 공시도 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외부고객들이 볼 때도 예산을 참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 물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전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생태공원녹지과 결산 감사를 하면서 자료는 다 보셨잖아요, 과장님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 봤습니다.
의의 뭐 피드백을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피드백.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데 그걸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너무 수도, 우리가 수도라든지 전기요금을 너무 과하게 세워서 잔액이 너무 많게 반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성과보고 해온 정책사업목표를 4개 정도 테마를 설정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좀 세세하고 일부 얘기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과연 정책사업목표에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다 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한 거고 그다음에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사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산검사가 좀 관여도가 낮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년을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반월호수, 우리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친환경의 도시건설에 기여하는 제일 선두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부수적으로 저희가 제공해야 될 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취지에서 반월호수 둑방을 이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사시사철로. 하니까 과장님께서 대동하고 의논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 번에. 그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스모스를 작년에 대규모로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반응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봄, 여름, 가을까지도 꽃을 피울 수 있고 볼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전문가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술사니까 전문가니까 체계적으로 대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지금 반월호수는 아직까지 대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반월호수는 지금 대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일대를 다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말씀하신 대로 꽃을 그렇게 뭔가 도시경관에 변화를 주자 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해서 봄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반월호수하고 수리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총괄하다시피 하는 거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잘했으면 좋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목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첫 번째 성과보고서 한번 보실래요? 371쪽에 보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1단계로 그린 인프라 구축을 1단계라고 보면 생태계 건전성 확보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목표는 이거지만 하여튼 방법은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정책사업목표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린 인프라의 반대말이 그레이 인프라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레이 인프라면 지금 주요내용이 그레이 인프라를 제거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회색의 도시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회색의 도시를 녹색의 도시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행정의 최우선을 그린 인프라뿐만 아니라 화이트 네트워크, 블루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전체적인 우리 도시의 생태적인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과,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말을 잘하시고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레이 인프라는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걸,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그레이 인프라를 바꾸자, 이런 취지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도 정책사업목표가 그렇다면 주요내용도 그런 일을 하는 걸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4개 있는데 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한두 과는 내가 지적했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정책사업목표를 정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사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궁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한 걸 결산보고 숫자적으로 나타내고 숫자적으로 나타낸 걸 다시 글로 표현한 게 성과보고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재위원
그래서 정책사업목표, 어제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정책사업목표를 자주 변경하는 것 같더라고. 정책사업목표를 결정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의사결정 할 때도 참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사업목표를 정확하게 구성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실 그린 인프라는 우리가 신도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책사업목표가 적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책사업목표 좀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다음 결산할 때는, 사실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열정적이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그 사업 한 것을, 목표를 정하고 사업한 것을 이렇게 숫자로나 글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 과장님이 한 게 여기 성과보고서에 안 나타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계량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래야 우리 결산서는 우리 시민들, 외부고객도 보고 우리도 보고다 보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일은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떤 정형화된 형식에 의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아까운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계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지적한다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많이 지금 지출잔액으로 발생됐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6페이지에 1억 2,100이었는데 집행잔액이 8,400 발생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산불감시원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4억 2,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9월 27일날 3회 추경이 있었는데요. 그때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늦게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만 있어도 충분한데 거기 도비가 더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쓰라는 건데요. 가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위험이 덜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푼도 안 쓰고 국비에서만 쓰고 도비하고 시비는 다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1억 2,100이 지금 도비라는 얘기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이 중에서 3,631만 5,000원이 도비고 시비는 8,400,
복임
성복임위원
아, 대응을 한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여기도 32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2만원인데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이것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106페이지 하단에. 생태공원 유지보수로 돼 있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안전화하고 피복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미집행해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피복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피복비, 안전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피복비, 안전화인데 이것을 보수라고 해놓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통계 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통계 목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107페이지에 생태서비스 제공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0만원 있는데 19만 2,000원 지출되고 나머지 70만 8,000원 잔액 남은 것.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카페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마급이 세 분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분 선생님들 카페에서는 앞치마를 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앞치마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계획이 앞치마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앞치마도 하고 유니폼을 한번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치마만 해주고 유니폼을 안 맞춰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유니폼을 안 하고 반납하신 거라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결론적으로는 유니폼을 안 하시기 잘하셨네요. 어차피 지금 청년들 공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청년카페살롱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에 전시실 개선공사가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4회 추경에 반영됐었던 것 같아요, 10억.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 시켰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업자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환경단체 분들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분들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전시실 개선공사를 하면서 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10억이라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는 건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특조금으로 받아가지고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정확히 진단하셔서 예산이 적소 적소에 쓰이게끔 하시고 남으면 좀 반납을 하세요, 이걸.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이 많다고 이것저것 막 하시지 말고, 제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시고 다른 데도 명시이월 시킨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벌써 6월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특조금을 늦게 받아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것들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물놀이터도 6월 30일까지는 공사가 다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도녹지사업소장님께서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저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현 국장, 그다음에 안선수 동장하고 같이 공로연수 내지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80년 12월에 했구요, 군포는 제가 87년도부터 와서 지금까지 3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은 많이 달라졌구요. 현재 지금 시점으로 보시면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하시고자 하는 일도 많고 시민들께서 기대치도 높으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나가게 되지만 지금 시의 산적한 사업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일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다 행복으로 느끼고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홍경호위원장
네, 수도녹지사업소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이 법인세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 세웠었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법인세는 원래 내는 것 아닌가요? 집행이 안 되어서. 자료 10페이지 보셔도 되구요. 100만원 법인세가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이 아예 안 되어서 법인세를 집행 안 한 이유가 있나 해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은 편성을 했구요, 실질적인 사용하는 비용들이 세금을 내야 될 부분보다 많다 보니까 법인세를 한 번도 안 낸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도 안 낸? 법인세를,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전혀 내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인세는 매년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될 부분들이 제로가 되어서 법인세를 지출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기본경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률들이 대부분 낮아요. 30%대 이렇게 된 곳도 있고 여비는 아예 안 쓰는 곳도 있고, 이것도 그러면 처음에 계상한 것과 많이, 물론 아껴서 썼다고 하면 저기인데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21페이지 같은 경우에 520만원 세웠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이것은 이런 거라고 치고 그것 말고 사업들 중에 자원활동가 사업이라고 해서 22페이지에 이것도 144만원 세웠고, 수강생 발표회도 4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23페이지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사업 2차 이것도 3,500만원 세워졌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28페이지 군포G시네마 2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사업들 중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전혀 다 0%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방 말씀하셨던 23쪽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올해 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구요. G시네마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지출이 안 된,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 때문에 하지를 못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이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수강생 발표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강생 발표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 계획은 저희들이 각 본부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4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러고, 그 전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사정이 있어서 각 본부별로 했습니다. 각 본부별로 했는데 예술진흥본부는 아시겠지만 수리홀이 리모델링되다 보니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강생 발표회는 본부별로 예술진흥본부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데는 한 30%, 그래도 조금 지출했다 그러면 60%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202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지출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작성할 때,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간 평균을 내어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3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202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2페이지 자원활동가 사업 144만원 이건 뭔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카데미나 이런 것 진행할 적에 각 본부별로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원활동가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강좌든지 사업이든지 이렇게 진행하는데 예술진흥본부 쪽에서는 자원활동가 역할이 축소되어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저기가 있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서 잘 살피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청소년재단으로 분리가 됐지만 업무추진비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30만원이에요. 그리고 0%를 집행했고, 광정동은 120만원이에요. 여기는 100% 다 지출을 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관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 쪽을 위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팀장, 저희들 직급체계에서 팀장이 가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인 상황에서 사실은 본부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사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다 쓰고 예산도 균형적으로 편성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은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30만원하고 1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씩 편성이 돼 있구요, 27페이지,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씩 같이 돼 있고 다 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 80% 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28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203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 평생학습본부 같은 경우에 이게 있고 그 아래 쭉 보면 기본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원래 항목이 이렇게 다 모든 부서에 잡혀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식부기를 계속 쭉 해왔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복식부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직은 조금 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하고 나누어서 복합적으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0년도에 많이 조정했고 부족한 부분은 21년까지 다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많이 있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콘트롤스튜디오 음향장비 해서 이게 집행률이 52%거든요, 2,900만원. 생활문화센터에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생활문화센터가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완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12월이 되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되어서 2020년도에 구입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럼 이게 이월된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21페이지에 정규직 전환대상자 인건비 3,5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다 집행잔액이죠? 전환되신 분들이 없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일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정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우리가 조금 잘못 판단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2020년도에도 그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특히 아시겠지만 장애인 청소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22명이에요. 예술회관에 열 분이시고 평생학습원 상상마을 쪽에 열두 분이고 그래서 22명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세우지 않고 올해 9월 정도에 정규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사업 있죠? 3,500만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아까,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올해 2월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이월된 사업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2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월된 사업이고, 29페이지에 생활문화 인큐베이팅사업 있죠? 600만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됐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인큐베이팅 사업에 600만원 잡았는데 80만원밖에 사용을 못 한 그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개관이 늦어져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 개관 때문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2월 때문에 개관이 늦어져서 이 사업을 못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어요. 개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고, 아, 여기 한 가지, 백년사업 관련해서 위탁받았던 것 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왜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됐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도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월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책감사실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또 시의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됐고 사실 상반기에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거의 8~90%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과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들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낼 사업들은 만들어 내고 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정하게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마 예산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많은 조정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구요. 추경하기 전에 위원님 뵙고 간담회 때나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여기 28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사업에 보면 상상극장 정기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어요. 특별한 여기도 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리모델링 관계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관계 때문에 상상극장 관련해서 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이 부분의 예산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하반기에는 조금씩 진행 예정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비대면 공연으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특히, 상상극장은 어린이들하고 어린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대면이라도 상상극장에서 공연을 유치해서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수리홀 리모델링 안전검사 3회 나누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행감 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차는 5월 31일인가부터 해서 이틀 동안 했다 그랬구요. 2차는 이번 주 월요일인 6월 15일부터 15일, 16일 했구요. 오늘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오늘 하면 웬만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될 테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보수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상황을 보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기부터 연장을 하든가,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날짜를 잡아서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자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네, 의회사무과장 전형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9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