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산업위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인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강릉시 부시장 장시택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환경과장 김기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도시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서원각 도로과장 심호연 교통과장 최정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김용남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내 8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는 물론 코로나19 극복과 안인화력 등 현안 사업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20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다운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상하네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2019년도 거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건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이 있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명칭이 바뀌었죠?

지금 금년부터는 강원형 일자리 사업으로.

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세부사업 계획서나 예산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제대로 바뀐 명칭을,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사업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18년도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18년, 19년도 계속 그렇게 해 오는데 자료를 보면 18년도 3월 6일에 과장님,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명이 2018년도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낼 때는 이렇게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고, 19년도에 계속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자료,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편성목 제목까지 이렇게 도에 가서는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제명을 제대로 안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쓰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보면 전부 다 계속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애당초 제목부터도 18년도에, 2018년 3월 6일에 보조금 신청했는데 여기에 그런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9년도에 청장년 일자리, 이렇게 헛갈리게 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은 모를 테고, 국장님은 그 전에 계셨죠?

예.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뭡니까? 의원들이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보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료 하나도 제대로, 예산 편성 자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그렇게 해 줘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강릉형 정규직 지원사업은 19년도에 생겼죠?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하면 도에 처음 할 때 청장년 일자리라고 했으면 청장년이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35세 이상.

우리 시 조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청년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장년이라고 하면 만 55세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을 장년이라고 해요.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에, 34세부터 54세는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강원도 이름으로 바뀌었으니까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19년도 자료에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입니다. 거기를 보면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체, 도 기업체를 보면 몇인 이상, 강원도형은 5인 이상 업체입니다. 강릉시는 5인 이하 업체입니다. 이게 무슨 헛갈려서, 그러니까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강원도가 5인 이상으로 했으면 강릉시는 도 사업으로, 유사하잖아요?

도에서는 5인 이상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5인 이하 사업체가.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강릉시가 순수하게 강릉형 일자리 하겠다는 건 무슨 예산을, 그리고 이 사업에 적절성 시기도 놓쳤어요. 그걸 갖고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갈 것이냐, 저렇게 갈 것이냐, 그렇게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도는 도대로 5인 이상하니까, 5인 이하는 안 될 것 같아서 강릉형은 5인 이하로 하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순수 시비를, 그래서 이건 유사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기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민간 일자리 지역 연계 사업, 이런 유사한 게 굉장히 도 사업이든 시 사업까지 합치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순수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보면 17년부터 어느 회사에 몇 명을 지원해 주고, 몇 명이 퇴사하고 알아요?

내역은…….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은…….

19년도에 표기한 것은 청장년 보조 사업, 청장년 보조 사업이라고 했던, 쉽게 얘기해서 구 청장년 보조금 사업,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이고 2018년에 퇴사율이 57%입니다. 이거 지원하고 지원한 회사에 인원들 100만 원씩 6개월 주는데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가 다음에 다시 입사해서 100만 원 받게, 그 자료 있습니까?

그렇게는…….

그 자료 갖고 있죠?

예.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에 퇴사율이 57%라고 그러면 갑갑한 노릇입니다. 100만 원씩 6개월 회사에 사람 하나 쓰면 돈을 대주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이 57%, 60% 가까운 사람들이 퇴사했을 정도고, 19년도에 보면 그나마도 퇴사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20% 대로, 거기다가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작년에 했잖아요? 퇴사율이 62%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 돈을 이렇게 업체에 대주면서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사업 목적이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다니라고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100만 원씩 6개월 대주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62%, 57%가 퇴사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기업에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희도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하길 바라고 있는데 일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게 있고…….

퇴사라는 게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는 건데, 이렇게 퇴사율이 높다는 건 선정 과정에서부터 취업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기업체에만 맡겨놓고 돈만 주니까 아무것도 속수무책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업명을 나열하긴 그렇지만 이런 기업체에 18년에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 11개 업체에 33명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57% 19명이 퇴사를 했다, 거기 보면 회사 이름 대면 다 아실 만한 회사도 있고 처음 듣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거기에 의해서 청장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강릉시가 야심차게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라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건 퇴사율이 더 높아요? 62%입니다. 이 관리·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유야 본인이 다녀보니까 적성에 안 맞고 힘들고 이래서 그만둘 수 있고 또 기업에서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퇴사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60% 대가 넘는 퇴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것도 내놓는 자료도 없고, 왜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하기 전에 이 업무를 담당했잖아요?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이나 강릉형 일자리 사업이 그때 당시에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해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지원만 생각했지 사후 관리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갖고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매번 할 때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는 사람만 한다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홍보를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정말 모르고 만날 해 먹는 사람만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가 있죠? 네 가지, 5억5,700, 변경을 어디서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이건 사업비고?

예.

설계변경 공사를 했다고 따로 표시했으면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데, 1억4,000만 원에 했는데 현장 여건 변동이라는 건 일괄적으로 ‘현장 여건 변동’ 그래서 설계변경,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현장 여건 뭐가 잘못되어서 얼마를 늘리고, 변경해서 얼마 늘렸습니까?

세밀하게 사유를 적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자세하게 여기 다 나열해서 담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현장 여건이 어떻게 되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얼마를 설계변경한 사업이다, 이걸 안 해 주고 30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문진 수산시장 옥탑 층 정비공사, 방수공사 9,200만 원, 다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31쪽에 보면 설계변경 공사 현황 이 네 가지 사업 이랬으면 설계변경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표시를 안 해 주느냐, 해 줘야 알잖아요?

그게…….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공사비가 1억4,000인데 뭘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얼마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0% 설계변경을 했는지, 20%를 했는지, 30%를 했는지 이걸 적어도 여기에다가 해야죠. 본 위원도 그렇고 자료 요구한단 말입니다. “뭘 어떻게,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이렇게 내용상에 변경했으면 변경한 금액이, 무슨 공무원들이 술 사 먹나요? 아니잖아요? 부득불 현장 여건상에 처음 공사비 1억4,000 갖고 하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무원들도 인정해서 설계변경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표기해 주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면 과장님은 자료 갖고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은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변경 사유, 왜서 변경했는지, 변경 사유를 그냥 ‘현장 여건 변동’ 네 가지가 다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첫 번째 항은 어떠한 변동이 생겨서 이걸 변경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했고, 이런 것을 간략하게 써주고 변경 내역, 금액 표기해 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당초 사업비도 얼마인지 얼마나 증가했다는 사항하고 자세한,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1억4,000만 원짜리 공사했는데 변경해서 몇 %,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원론적인 걸 질문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방향이 빗나간다, 금액은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몇 % 이상 설계변경한다는 게, 애당초 사업비 선정부터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변경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줘야지 거기에 의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할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본 위원도 일자리경제과만 갖고 1시간 이상 얘기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진짜 아직까지 교육 갔다 오고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오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밤샘 작업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업무 파악은 두 번째고 마스크 만들고 코로나 대응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건 아는데 뒤에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자료나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고생은 짧은 시간에 고생, 감사자료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죠?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전 부서에 예산 절감시켰잖아요?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예산 세워준 거 말고?

추경에 10%씩 삭감하라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는 얼마나 절감했느냐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뒤에 계장님 모르세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4억 정도.

4억 절감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모르고 있는 걸 보니까, 예산 절감했는데 4억 정도 절감됐는데 금년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나 여비 이런 부분은 10%씩 절감했고 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일반경비로 3억6,000은 일반경비 절감이고, 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 절감이고?

일반경비는 10% 정도 여비가 줄었고, 사업경비 중에서 아동복지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등하교 인건비 지원 그 부분을 줄었습니다.

4억 절감했는데 불구하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춘천, 원주, 강릉 대비해서 강릉이 어때요? 1년 예산이 상당히 높죠? 인구 대비?

강릉시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주 인구 35만, 춘천 인구 28만, 강릉 인구 21만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당 예산으로 봤을 때 강릉시가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느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6개 중복됩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에서 23쪽 보세요. 솔내마을 문화복지 공동체 협동조합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된 회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뭘 하는 회사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인 회사법인 보광농촌체험 휴양마을, 자연아 놀자, 더원 기술, 해랑 이건 일자리 창출 기업하고 똑같이 중복 지원되는 건데요?

중복 지원되는 겁니다.

더원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 모르시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더원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죠?

예, 매년 합니다.

금년에 갤러리토토 외에 1개소인데 우수공예품 품목이 뭡니까?

작년에 3개 업체를…….

금년도에 2,000만 원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했는데, 적어도 지원해 줬는데 무슨 상품을 개발했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검증도 안 하고 좋아요. 하여튼 용역발주 봅시다. 27쪽에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죠. 정밀점검용역 1,300이 있는데 밑에 보면 창호 코킹공사 설계 용역 800,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복지관 정밀점검은…….

정밀점검할 때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대한 설계금.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분명히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같이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예산 낭비성이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 전에 앞에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거고, 그런 건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뒤에 봅시다. 서부시장이 있죠?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몇 건입니까? 서부시장 한 건 가지고, 석면 조사, 석면 한 건 갖고 석면 조사 용역, 석면 농도, 비산 측정에 하나, 해체에 두 건 이거 하나 갖고 4건에 사업비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설계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비도 있고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있고, 전기 이런 부분이 분리 발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체, 지하에 소방공사에 따른 석면 해체 처리 용역 440만 원 2건, 28쪽 보세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28쪽 하단 부분에 있는 건 서부시장 석면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건 중복됐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보는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다르겠지만?

물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소방이 따로 있고, 건축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편리한 대로 해야 할 거고 일해야 하니까 업무를 집행하는데 예산 범주 내에서 하니까 굳이 예산을 절감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구 대비 강릉시 예산이 너무 많다, 이 자료를 보면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내년에는 줄여라, 예산 절감한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는데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주문진 타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진 전기 45㎾죠? 주차타워에 태양광?

예.

45㎾해서 전기세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

주차타워 태양광 시설한 거 1억4,000해서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전기료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최종서 시장지원담당 최종서입니다. 주문진 해안타워 월 8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80만 원은 어떻게 회센터 전체에 감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면해 주는 거죠?

최종서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보통 18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줄어드는 거죠.

부서에서 이런 사업할 때 계산을 안 해 보죠? 예산을 여기 보면 사업비는 1억4,000입니다. 용역비가 2건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감리비해서 1억7,000 들어갔죠. 1억7,000해서 나누기해서 8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그러면 원가가 나오려면 몇 년 사업을 해야지, 이런 계산 안 해보죠?

최종서 지금하고 있는 전반적인 비용들을 감하는 부분이 핵심이고, 인건비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던 사업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관제시스템, 자동화시스템이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한 상황입니다.

15년, 20년 정도 뒤에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예산 또 들어가야 합니다. 15년 동안 3억 정도, 2억을 투자 했는데 나누기하면 과연 이런 예산이 나오느냐, 공무원은 일반사업자가?

최종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계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가하고 몇 년 될 것 같아요. 상계가, 안 해봤잖아요?

계장님, 정확한 수치 답변을 못 하잖아요.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안 해본다는 거죠?

최종서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과 같이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또 폐기처리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제가 질의하는 걸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인데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캠퍼스 푸드트럭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14명 해서 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이월됐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하셨던 사업이라 질의 드리겠습니다. 6억7,000인데 4억 정도를 사용하고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올여름에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푸드트럭은 2대가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됐겠죠?

예.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2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월사업으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은 4억을 들여서 트럭 2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푸드트럭을 유랑마차 개념으로 해서 주요 관광지, 해변이라든지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발상은 발상이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체의 업자와 이동성이 강한 그런 곳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현실성 있게 잘해서 또한 푸드트럭이 야시장 개념으로 오후에는 밤 11시까지 운영하면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해 오셨으면 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 늘려서 강릉시 체육회 등 특별 재해 지역 해서 약 83명을 배출했어요. 청년 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잠깐 해 보면 약 1인당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대목입니다. 83명이 사업체에 가서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세월 때우고 시간 때우고 6개월 지나서 연계성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긴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도 별도로…….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놓는 모든 사업이 취업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청장년 일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과에 명칭도 일자리경제과가 아닙니까?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취업 문제가 최고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무소식이고, 이분들에 대한 돈이 이만큼 예산이 들었다는 것만 나왔지 결과물이 없는데, 결과물이 없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이분들이 사직을 안 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또한 이분들이 정착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리고 어떤 일자리 상담을 해서 청년 일자리의 공백을 메우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지원만 신경을 많이 쓰지 사후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아니고 100% 부족합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서류상 100명이 취업했어요? 내일 가서 30명이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시인데, 형식적인, 계산상으로 하지 말고, 직접 우리도 이걸 조사해야만 청년들이 어떤 자리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어떤 자리를 창출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꼭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가 푸드트럭을 통한 창업 준비 경험인데 창업 노하우 축적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사업이고,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상권과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죠? 기존 상권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장소 마련이 어렵습니다. 넓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는 관광객이나 사람이 없고, 장사가 활성화되는 구역은 장소가 없고, 아니면 마찰…….

추진 상황을, 진행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면 계장님이 하세요. 담당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일자리경제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질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특별히 알고 싶은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강릉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 분야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지원하고 사회복지사 지원인데 강릉시만 하고 있는 특별하고 특색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강릉시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사업명이 특색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특색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간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를 강릉시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라든지 허위사실 이런 것이 가끔가다 언론에, 강릉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고용, 특색있는 일자리,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월 인턴일 때는 60만 원, 정규직은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업체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190만 원이라고 하면 19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보조해 준 금액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보태서 기업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인턴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60만 원, 사업체에서 임금 부담이 많으니까 시에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사업체에서 추가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임금 부담이라는 게 요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는 건지, 보조하는 걸 보태서 그것만 주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주는 건지 임금 지원 구조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지원해 주나 안 해 주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 요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의무 사항입니다.

강릉시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채용합니다. 사회복지사 채용하는 기업체들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채용을 하는데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임금에 강릉시가 보조금을 더 줘서 추가로 지급하면 이 급여를 많이 주는 업체 왜 근무를 안 하고 나가겠습니까?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채용이 안 될 인원을, 채용을 안 해도 되는 인원을 채용하는데 보태서 준다고 그러면 일자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들이 통학 차량할 때 같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업무량도 많고 피로도를 많이 느끼니까 통학할 때는 다른 분을 태워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압니다. 이게 잘못 효과를 보기가, 잘못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색이 없습니다. 이건 전부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데 조금 더 보태서 일자리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거지 특색있는 강릉형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최저임금만 줄 게 아니라 강릉시가 보조해 주면 추가적으로 줘서 정말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아닌 강릉시에서 도와줘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되어야지 보조받아서, 보조 안 해 주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강릉형 특색 있는 일자리를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진짜 특색 있고, 강릉만이 할 수 있는, 강릉에 가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지원해 줘서 정말 특별하더라, 고정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시가 사회경제 육성 지원 계획을 조례에 수립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 7월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1월에 과학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최익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가 사회적경제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다고 그러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4명.

본업을 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적경제 업무만 보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다 보고 있어요. 그중에 컨설팅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한번 신청하려고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받으러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그런 컨설팅을 하려면 뭐 하려 합니까?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럼 컨설팅해 주는 직원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잘못됐으니까 보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가면, 서류해서 가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뚝 던지고 맙니다. 심사를 받을 때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현지 심사 내려오면, 계장님 심사할 때 같이 참석하십니까? 담당 계장님, 현지 실사 내려오면 동참하십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능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강릉시가 여기에 보면 통계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마을기업 합계가 32개인데 인증기업까지 해서 몇 개가 됩니까?

마을기업 8개 포함해서 32개고, 사회적기업만 하면 31개인데 예비가 19개고 인증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인증하고 예비하고 합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군하고 가보십시오. 원주 같은 곳에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증기업하고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곳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잘되는데 강릉시만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 사회적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신청하는 거 지원하는 거 받아보세요?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분들이 재정 사업비 지원을 받고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고, 성숙된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강릉시가 그런 사업을 왜 못 합니까?

현재 강릉시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완료되면 그 계획하고 연계하고, 다른 자치단체 잘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원주만 가봐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사회적기업인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사업비 일자리 인건비 받고 하다가 되면 말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잘 선별해서, 물론 강릉시가 심사를 하고 사업비를 대주는 건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할 수 없죠. 국·도비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지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심사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참여도가 낮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 회피를 하든지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상위기관이나 도에서 관리를 먼저 다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강릉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계획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트럭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청년 창업자만 됩니까? 신청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업자들이 강릉에서 자영업 하다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자본을 갖고 이런 것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확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행감 내용이 아니지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률이 몇 %나 됐습니까?

정부 말씀입니까?

강릉시 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 당초 1만7,000명 예상했는데 1만7,000명 초과해서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 지원 부분을 빼면 거의 100% 신청했다고 봅니다.

중위 100%?

중위소득 100%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층 포함해서 5만2,000세대를 설계했었는데 4만7,600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1만 세대 정도가 신청을 안 했네요?

아니죠. 3,000∼4,000세대 정도.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건 반드시 신청 안 했다고 할 수 없고, 설계를 할 때 그 정도 하지 않겠나 해서 했고, 중위소득이라는 게 건보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건보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시에서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주의로 했고, 5만2,000세대에서 3만9,000, 저소득층은 예측을 할 수 있었죠. 계속해서 돈을 지급해 줬었으니까, 근데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건 나머지 1만3,000세대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대상자 파악을 못 했네요.

파악된 자료도 없고요.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미신청자들이 고령자나 지능이 떨어져서 신청 못 한 분이 대다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동행인을 동행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라에서 주는 거나 강릉시에 주는 거 미신청자분들은 파악하셔서 이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하고요? 신청주의라고 안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5월 31일까지 마감은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소상공인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한 분 신청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동안 누차 통반장님이나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찾아가는 복지 이런 차원에서 홍보하고 많이 알려드렸는데 미흡했다면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업무가 양쪽으로 폭발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소득 100%에서 신청자들이 예상했던 금액 대비 신청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떤?

중위소득 신청자들요? 우리 강릉시가 예측했던 계획 금액하고, 지급된 금액하고 대비 얼마가?

이건 중위소득 이하는 6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270∼280억 정도.

자세하게 신청자하고 아직까지 수요대상자 이런 건 감사 기간에 별도로 자료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최초 계획했던 인원하고, 지급된 신청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자료를 보고 나서 이게 과연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 인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감사자료를 취합해서 총괄부서에 주면 제본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어느 분이 감사자료 준비하신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계장님 나와 보세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감사자료 한번 다른 부서를 보세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사실 감사, 일자리경제과 감사 안 받으려고 했어요. 설계변경 공사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4건이 있죠. 몇 %씩 변경했어요?

최종서 시장지원담당 최종서입니다.

어느 분 담당입니까?

최종서 시장경제담당 최종서입니다. 4건 다 5∼7%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올라오면 해당 부서 감사 안 받습니다. 뒤에 보세요. 당초 변경 후 몇 %, 사유,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최종서 알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제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다 맞는 말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이 사업이 내 사업이구나, 이 일은 내야 해야 할 사업이구나”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기업지원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기업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별 사항에 보면 네 필지가 남아 있는데 분양 마무리라고 보고했거든요? 몇 월에 마무리됩니까?

7월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오랜 숙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리지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하고 이럴 때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처리 기간을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 부서에 협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무자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알 겁니다. 과장이나 계장님들은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간부회의 때, 전체적인 회의 때 의견을 내서 외부에 있는 기업체가 이미지 좋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요즘 지원금을 준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 창출이 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미비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으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봅시다. 2019년도입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죠?

예.

작년에 12개소 7,200, 1개 업소에 600만 원이 되는데 12개 업소 중에서 가장 과장님이 우수제품이고, 우수디자인이고,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발령받아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뒤에 계장님, 답변하실 계장님 계십니까?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적어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 제품을,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공사를 시행하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용역비가 3억2,000이 들었는데 공사를 한 게 1억1,000 정도가 됐습니다. 배가 더 들었죠. 용역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용역비가 배가 되고?

용역비는 1,000원인데 공사비는 5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안 나지만 계약을 할 때 계약 %가 100%로 계약을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지만 60페이지를 보시면 한 군데를 선정해서 계산했더니까 용역비는 3억2,000인데 공사비는 1억1,000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죠? 공사가 위주로 되어야지 용역비 위주로 됩니까? 그죠? 과장님 만약 그렇다면?

예.

농공단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 이거와 우리가 시 조례에 나와 있는 ‘시장은 조례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자 생활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슬러지비, 오·폐수 약품 처리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발주하는 건 별개죠?

예.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관에서 서포트를 해서 어느 회사를 설립해서 “너희들은 신생 아주 전국 시·군에 없는 신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했다 해서 너희들이 성공할 때까지는 서포트하겠다”시에서 이랬을 때 약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않고 그대로 평행선을 유지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서포트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번 회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하향 조정한다든지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업종이나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주문진 농공단지 같은…….

주문진 농공단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 속해야 하느냐, 계속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서포트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서포트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이게 운영의 묘가 아닌가, 한 군데 딱 물려서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시입니다. 과장님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다, 계속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라로 봤을 때도 어디 퍼줘서 문제가 됐죠? 마찬가지로 기업에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기업이 어느 정도 회생하면 자력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돈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개념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기업을 예를 든다면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실행해야 합니다 갈수록,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문제가 있는 게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가 안 되니까 아무거나 와라,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 오라고 손을 내미는데 손을 내미는 곳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오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력으로 섰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계속 해마다 올라가죠. 서포트하는 예산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업을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시에서 운영하고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감사하라는 말이라도 들어 봤어요? 계속 감사하라는 말없이 계속 돈만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공공요금 슬러지, 오·폐수 예산 지원하고, 최대한 요즘 상황에 좋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업체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도와준 후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걸음마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안 되면, 돈 얘기하면 시에서 다해 줘” 이런 개념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자부담을 강력하게 해서 “나랏돈, 시 돈을 공짜로 쓸 수는 없구나” 우리도 7 대 3, 6 대 4는 되어야 하는데 10%도 안 되고 거의 공짜로 해 주고, 거의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손 안 벌리는 업체가 없고 손 안 벌리는 개인이 없잖아요? 외람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안에 지원시설용지는 100% 완료했고, 산업시설용지는 11필지가 안 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11필지는, 제2단지가 11필지입니다.

제2농공단지가 11필지가 안 됐지만 과학산업단지 얘기입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냈잖아요? 이후에 11필지가 다 분양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년도잖아요? 19년도, 전년도까지는 지원시설용지는 100% 분양 완료했으니까 그렇고, 산업시설용지 부분에 11필지가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2020년도 들어와서 분양되어서 다 됐다?

4필지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분양 완료 했습니까?

대금 납부는 다, 올해 MOU 체결한 부분은 대금 납부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MOU는, 이름 그대로 MOU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창하게 사진 찍고 MOU 체결하고 나서도 안 하면 끝이지?

대금 납부 중에 있는데…….

그나마도 MOU를 체결했거나 투자 의향을 제시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7필지 정도되고 나머지 4필지는 아직까지 조금 미완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하고는 개발할 때 시점을 보면 비슷해요? 과학산업단지가 98년도부터 2015년까지 했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했어요? 근데 땅값 차이는 난단 말입니다.

땅값 차이가 평당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12만 원이 과학산업단지가 싼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류, 거리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하려는 기업 쪽에서는 땅값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100∼200평짜리가 아니니까 평당 12만 원 정도가 과학산업단지가 싸다, 그러니까 주문진 농공단지 안 가고 과학산업단지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같은 값도 아니죠? 평당 12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4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필지가 한 필지는 4,600평 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2,000평이 안 되는 1,980평짜리가 있고, 하나는 아주 작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244평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궁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건 산림청하고 교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필지 얼마 안 되네요?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 7,000평, 1만 평?

아까 조금 전에 유치 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 신청서나 계획서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든지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심의위원을 해 봤어요. 사업계획서를 갖고 적정하냐 안 하느냐 심의해 봤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다른 제2농공단지 쪽에 있는 업체가 과학산업단지로 옮겨오려면 안 하려고 하죠? 아예 없는 외지업체에서 와서 들어오려고 하면 적극 유치하는 데 가령 그렇게 됐을 때는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여기서 빼서 여기 끼우는 것 같은 그런 건 안 맞다?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산업단지 입장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분야, 처음 시작할 때는 작았지만 요즘 성장단계에 들고 정상궤도에 올라있는 업체들이 부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매입해서 활용하겠다, 산업단지에 티피나 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곳에 장비들이 고도화되어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거기서 교육을 운영해서 인력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과학단지 계속 더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MOU 체결한 게 10개 기업이다, 그중에서 ㈜디아이가 있네요? 육가공품 통조림?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온 겁니까? MOU만 체결한 겁니까?

여기는 농공단지에 대금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데 과학산업단지 유치 현황으로 보니까, 기업투자 협약에 보니까 나와 있으니까?

MOU 내용에만 되어 있고 ‘주문진농공단지’라고 표기해 놨습니다만?

69쪽에 보세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느닷없이 과학산업단지 입주 현황에 MOU 체결한 것으로 나왔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기업투자 협약 MOU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갖고 하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건 이걸 봤을 때는 이 페이지 이 항에는 넣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개별사항이지만 과학산업단지 입주 현황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더 쓰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했던 과학산업단지 분양률 100% 접어들고 제2 주문진 농공단지는 덜됐지만 한 50%, 그죠? 좌우간 열심히 하셔서 100% 분양이 됐으니까 좋고, 나머지 해서 빨리 농공단지나 과학산업단지나 빨리 기업유치가 잘 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지적 사항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1억1,000, 18년에는 1억, 19년에는 6,000, 2019년에 3개 분야에 7개 사업인데 어때요? 지적사항을 잘 수용하셨는지, 과장님 봤을 때는 어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UN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갖고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는 추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한 사업을 참여했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됐는데?

명주프리마켓이나 각종 환경교육이나 전방위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못 해서 그런데, 꾸준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가 있는데 작년에 1,175대, 금년 현재까지 어때요?

금년에 6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자동차협회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선정이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만 되면 지원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600대는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적네요? 신청은 어때요?

신청은 한 700대 이상은 했습니다. 모든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600대를 예상했지만 금액이 적게 나온 차량이 많으면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지하수 이용 허가 신청이 11건인데 처리 기간은 30일인데 19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는 20일인데 12일,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가 빨리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 된 겁니다.

30일 중에서 20일 소요됐는데?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 답변도 받아야 하니까 그 정도면 빨리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빨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릉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민원처리 기간이 늦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당겨지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앞당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시설 2019년도에 보상이 232건, 금년도에 현재까지 300건입니다. 2020년 308건입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 6월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많아요?

피해된 건 올해 조례를 바꿔서 연말에 일괄조사해서 서류를 받아서 신청한 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리가 아니고 처리 건수만?

예.

그럼 신청, 마지막 갔을 때는 거의 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거죠?

피해가 많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는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피해가 덜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년만큼은…….

농업 쪽에는 항상 초미의 관심 사항입니다. 늘 피해를 당하니까 늘 지적하지만 조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작년에 213대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보급한 것을 보면 610대 보급했는데 유사한 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그다음에 LPG화물차 신차 지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배당하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대기가스의 주범이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폐차금 지원해 주는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화물차를 실질적인 전기차로 많이 전환시켜 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언밸런스가 나고 안 맞는 겁니다. 오래된 노후 경유차, 화물차, 경유 화물차, 승용차도 있겠지만 경유 화물차 같은 것을 많이 전기차로 전환시켜 줘야지 하는데, 화물차는 조금밖에 안 해 주잖아요?

올해는 7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차 부분을 코로나 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청이 미진해서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화물차로…….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 대수를 갖고 시에서 마음대로 하면 화물차에 많이 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긴 해도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 하면 화물차 매연 많이 나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꾸라면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얘기해서 지자체가 연계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거 추경까지 해서 많이 했잖아요? 1,175대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올해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 자꾸만 유도해서 대기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건 환경과에서 해야 할이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의견이니까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많이 바꿀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골지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실시설계 용역 착공을 했는데 용역 나왔죠?

원주환경청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7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빨리해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 5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놓고 보면 전년도에 8억500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4억2,900이니까 3년 차 접어들 때 32억, 4년 차 32억인데,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만 줬어요? 용역준 게 3억300입니다. 2019년도에 8억500에서 용역비 3억300 줬다는 건데 나머지?

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5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전년도 거 집행 못 했고, 8억500인데 3억300 했고, 올해 게 4억2,900입니다. 그럼 9억 정도 올해까지 보면 못했잖아요? 쓰지 못하죠? 용역기간을 보면 올해 11월 10일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용역 나와서, 사업 집행을 할 때는 탄력을 붙여서 제대로 사업 집행을 해야 한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업하는 데도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라고 하지만 골지천, 송현천에서 양쪽에 합류하는 천인데 여름에 태풍이나 뭐가 왔을 때 공사하다가 또 쓸려 내려가서 공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공사 진행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일을 안 하면 공사를 하다가 다시 떠내려갈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실시설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준비도 잘해 놓고 있다가 실시설계 나온 게 지금까지 두 번인가 의견청취를 들었는데 마지막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하고 놓고 다시 한번 공청회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건 사실 그쪽 넘어 쪽에는 한강수계입니다. 여기 쪽이 아니고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3억입니다. 5년간,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흙탕물을 저감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놓으셨다가 사업을 하시라는 것을 주문하고, 한 가지 더 환경과에서 1,500만 원 폐공 찾기 예산 세워놓은 거?

폐공 찾기를 해서…….

못 썼죠? 불용 내용이 신고자가 없다?

맞습니다.

폐공 찾기에서 소형과 대형관정을, 소형관정을 찾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소형관정은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금액은 잘 모릅니다.

신고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떡 사 먹는 게 아니고 어디 안 가요. 사업하려다가 신고가 없어서 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예산 편성, 그런 예산심의 누구나 못하냐, 나름대로 불용사유를 보고 올해 사업 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너무 많다, 2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1,000만 원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상반기 신청을 해서 사업비 소진되면 추경이 있잖아요? 사업비 소진되어서 추경 요구하는 건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 간 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강릉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불용액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작은 게 모여서 시 예산 불용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짚었고, 올해 사업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질의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에 가면 따릉이라는 자전거 대여 사업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안하느냐 하면 강릉시가 KTX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불편한 점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월화거리, 또 내지는 해안도로 이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지정되어 있고 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포호수라든지 오죽헌 주변, 관광단지를 연계해서 투어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는 자전거 대여 사업을 안 합니다. 2017년에 대전시가 타요라는 자전거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20억으로 해서 작년까지 마무리했어요? 강릉시는 자전거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많이 해 놨는데 자전거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월화거리도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가 제일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타요하고 서울시의 따릉이,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합니다. 환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강릉시도 관광객을 위한 교통이동 수단의 인프라로서 이 사업을 제안하니까 환경부 사업이 없더라도 강릉시가 경포호수 주변이라든지 월화거리라든지 해변가로 해서 자전거 대여 사업을 내년도에 꼭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비가 있으니까 중앙부서의 사업을 살펴보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폐공 처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데 감사 자리입니다. 지적하고 개선하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0개 정도의 지하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강릉시가 지하수 개발 허가를 몇 년부터 해 줬죠? 그건 자세히 모릅니까? 좋습니다. 그럼 허가났을 때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장에 의해서?

저희가 최근에 한 건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폐공처리한다고 읍·면·동에 업무 연락을 해 놓고 현수막도 걸어놨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면 폐공처리를 빨리할 수 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근본 원인은 환경과가 이 일을 하는 건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인근에 가면 분명히 폐공이 한두 개 있어요. 업자가 들어와서 한 군데를 뚫습니다. 요즘에는 암반을 많이 뚫습니다. 안 나오면 그 옆에 또 뚫어요. 그냥 버리고 갑니다. 준공할 때 공무원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제입니다. 물길이라는 건 안 나왔다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케이싱(casing)도 안 빼요. 그냥 갑니다. 위에 대충 덮고, 원래 폐공하려면 케이싱(casing) 위에 용접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철저를 기하라고, 지금까지 전수조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개선하게끔 조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폐공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세부사업 설명서도 자세히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구정면 추가 지원 2,000만 원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정면 어느 부분에 2,000만 원을 어떤 사업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정면도 비행기소음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야지 금년도에 소진하죠. 재배정해서 그 동네에서 주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원칙으로 갔으니까 빨리 재배정해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본 부서가 그동안 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민간업자로부터 보상을 받게끔 하는 것을 직원들이 특히 계장님이 엄청 고생 많이 하셔서 작년에 통과되어서 금년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그 시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조직개편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직제개편이 안 올라오면서 직원배치도 안 되고, 구두상으로는 배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간담회할 때 들었죠? 5월 30일까지 배치해 준다고? 부시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날짜를 명시해라” 간담회 회의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때 5월 30일까지 해야 하느냐 계장님 알다시피 서류 언제까지 보내게끔 되어 있죠. 국방부에?

그 업무는 조사단계도 그렇지만 나중에 피해보상 직접 지급할 때 이의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도 국방부에, 행안부 쪽에 인력 지원을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증원 그런 쪽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반영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직제개편 못 넣더라도 인원 배정은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원만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급성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장이지만 계장님 며칠 있다가 특위를 하겠지만 자료 만들고 대행해서 규칙안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07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포획 및 처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분은 축산과와 공조합니까?

축산과하고 지금까지 공조는 안 하고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야생멧돼지를 같이 처리 현황 제목에 넣었는데?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깁니다.

축산과가 정보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 마리만 걸리더라도 돼지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전에도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가 정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과에도 채널이 있을 겁니다.

도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6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에 분리가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1 대 1입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더 남성보다 오래 걸리니까 3 대 2 정도가 됩니까? 6 대 4 정도가 됩니까?

화장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 대 1로 가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의 개념이 아니고, 편리성과 여성분들 우위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만약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면 남성 화장실은 4개 정도가 필요하면 여성 화장실은 6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 하면 화장실 보면, 관광객이 보면 여성분들이 줄을 서 있죠? 설치하는 것은 거의 1.5배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남성 화장실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앞으로 화장실이 안방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강릉시로서는 명심하셔야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소규모 화장실을 지어서는 안 되고 화장실은 아름답고 모양이 좋은 화장실을 6 대 4 정도로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e-zen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e-zen이 이용객 수는 늘어났는데 수입 현황은 줄었어요? 유지가 됩니까?

그게 유지 그런 걸 따지면 난감하고…….

중요한 건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관에서도 유지는 1 대 1로 가야,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e-zen의 목적이 뭐죠?

저탄소 녹색도시…….

숙박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게 있어서 많이 찾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 게 덜해서 아무래도 손님이…….

e-zen을 제일 처음 운영하는 목적이 지금으로서 퇴색됐죠? 찾는 인원수라든지, 시에서 왔을 때 만족을 느끼는 만족도도 달라졌을 걸로 압니다.

타 지역에서도 객실 이용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수입이 늘어나야죠?

2018년도 그때는 올림픽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계속 늘 차고 있었는데 2019년에는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다양한 방안을.

그게 필요하다, 어차피 강릉시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탄소 에너지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더 방향을 접목시켜서 상향으로 조정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서 손해 보면서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개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정책에 잘 반영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244동, 19년도에는 계획은 231동이었는데 실적은 314동이란 말입니다.

보조금이 344만 원을 지원하는 데 거기서 사업비를 산출하면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그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집행 잔액 때문에 사업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결국 집행액은 계획보다도 동수는 더 늘어났는데 83동이 늘어났잖아요? 집행액은, 계획보다 집행액이 적단 말이죠?

2019년도에 총예산액이 7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5,7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83동을 더 철거하면서도 집행액은 5억6,400이란 말입니다. 근 1억 정도 집행이 안 됐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게 아니죠? 철거 동수가 더 많은데?

철거 동수는 344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면 200만 원도 할 수 있고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계획 물량보다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244동 철거하면서 4억6,000만 원 집행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물론 최고 맥시멈은 344만 원, 적게 나오는 동도 있을 거고, 그런데 많이 나온다고 해서 344만 원 이상은 안 준다,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액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신청 동수가 344만 원 나오진 않죠?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나와도 344만 원 더 이상 안 주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까지 몇 년 데이터를 갖고 참고를 해야죠. 1억씩이나 예산 집행을 안 할 정도로, 그것도 동수가 처음 계획했던 동보다도 83동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씩 사업비 집행을 못 했을 때는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몇 년간 통계를 보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평수가 크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리 커도 344만 원 이상 안 주는데, 전부 다 그 이하잖아요? 사업 계획 세워놓은 거에서 곱하기 344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보면 100%가 344만 원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더 신청물량이 많아서 해 줄 수는 있어요. 지금 2019년도 계획대로 보면 원래 344만 원 곱하기 231동으로 계산해서 7억5,7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작은 거 집행하다 보니까 동수는 83동이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액은 약 6,000만 원 정도 적게 집행됐다, 이러니까 앞으로 “남으면 넘기면 되지”가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몇 년 치 데이터를 갖고 편성해 주면,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웬일인지 올해는 왜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추경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7억5,700 세운 걸 안 세우고 예를 들어서 6억을 세우고 갔는데 갑자기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적게 잡고 갔는데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추경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이제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죠. 슬레이트 지붕이 몇 년째 철거 사업하잖아요?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죠? 그랬을 때 2018년 4억6,000만 원 집행했는데 2019년에 7억7,500만 원을 과다하게 편성하면서 집행은 5억6,000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정도로 데이터를 추산해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강릉시내 몇 동이나 있을 것 같아요?

2013년도 조사결과는 8,000세대가 있는 것으로, 창고, 주택 8,000세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올해까지 목표 달성하면 22%가 철거된 것으로…….

8,000동인데 22%면 뭡니까?

1,500정도.

1,760동이 했다, 그럼 아직 어마어마하게 남았는데요?

예.

물론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지만요.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슬레이트라는 게 결국은 옛날에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었다는데 지금은 1급 바람물질로 해서 폐석면해서 지정폐기물 처리하잖아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동시에 다 신청하면 다 한꺼번에 없애고 치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그런 것을 추경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고 예산 편성이든지 의회에서 예산심의든지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 주길 바라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1,458t입니다.

일단 예산은 2억이 있고, 처리실적이 1,319t입니다.

계획은 그랬는데 1,364t 그럼 돈도 남았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를 안 하고 수거를 못 해서 계속 골치 아파한단 말입니다. 얘기해 보면 사업비가 없어져서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안 맞는데 이것도 결국은 민간 어디에 주는 거잖아요?

새마을자생단체.

비영리단체, 마을에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해서 수거해서 가져다주는 건데 이 부분은 매년 보면 골치 아파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길거리에 폐비닐, 방치 폐비닐이 날려 다니면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게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동 단위에서는 스티커 발부는 읍·면·동에서 똑같이 하는데 수거는 시내 동쪽은 민간대행업자가 하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19년도 보니까 대형폐기물 판매하고 스티커 판매한 금액을 보면 6억4,800입니다. 이걸 수집해서, 수거해서 예전에는 영일환경이라는 곳에 위탁 처리했는데 지금은 강원환경에 가서 위탁처리 하는데 19년도 봤을 때 위탁처리비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3억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강원환경에 갔다 준 게?

3억600됩니다.

3억?

3억8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3억800밖에 안 됩니까?

예, 단가가 그때는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만 자기들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16만 원인데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폐기물 매립장 못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계약했고 2019년도까지는 영일환경에서 폐목재 처리 가능한 건 처리하고, 매트리스 처리 불가능한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리하다가 매립장에 가져오니까 처리비용이 적게 든다? 매립장에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인력으로 해서 다시 작업하거나…….

인력으로 작업할 사항입니까? 예전에 매립장에 파쇄기가 있었는데, 없죠?

지금은…….

있는 건 고철이니까 없애야 하는데, 파쇄기 하나 맞는 규모, 파쇄기를 하자면 30억 든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이 신세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처리해야 하느냐, 지금 매립장에 얼마든지 파쇄기를 들여와서 거기서 파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파쇄해서 결국은 강릉시가 풀어야 할 게 동해, 삼척은 하고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어디로 갑니까?

전처리해서.

시멘트회사로 가잖아요? 강릉도 시멘트 회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분명히 2차 연료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해서 6억4,800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2개 회사, 거기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총 합쳐서 3억600만 원 정도입니다.

읍·면은 직접 하잖아요?

예.

그거하는 비용까지 하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수거해서 돈이 더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파쇄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각시설을 만들고 매립장 확장 공사를 해야 하고, 매립장 확장 공사하고 소각시설까지 하면 줄 잡아 대충 계산해 보면 1,1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갖춰서 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기부터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후반기부터 인터넷 배출하시려고 하잖아요? 인터넷 배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까?

얼마 전에 업체가 내려와서 개방성 환경하고 시험가동도 해보고, 이번 말까지는 계속 시험가동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앞서 나가고 다른 곳보다도, 다른 곳에서 인터넷 배출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서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고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충분히 타당성 조사하고 먼저 선수치고 시작했던 곳에 자료도 검토해서, 완벽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인터넷 배출이, 물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와서 스티커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인터넷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몇 가구나 됩니까?

40여 개 아파트 2만3,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결과 어떻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전자저울로 해서 무게만큼 부담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kg당 35원을 부과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겪고 중단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고 대형폐기물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뭐라 할지 몰라도 배출 비용이 현실화에 안 맞아요?

동감합니다.

우리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갖고 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많이 올라갔지만 하수도는 아직까지 현실화에 많이 못 미치는데, 서민물가라고 그래서 종량제봉투값이나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스티커값이나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아무리 서민물가라고 해도 이 부분이 현실화에 안 맞으면 배출하는 사람 스스로가 경각심이 없고 달라질 게 없어요. 현실화율에 가깝게 가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책상을 버리는데 값이 비싸야지 아끼고 더 쓰는데, 책상, 소파 돈 5,000원 스티커 하나 붙이면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수도요금 인상할 때 반대 많이 부딪쳤어요. 그래도 왜 갔느냐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놓으면, 지금 수도요금이 싸면 흔히 얘기하는 물 쓰듯 하는데, 여기 수도꼭지 틀어놓고 저기 가서 딴짓합니다. 비싸면 그렇게 못합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8% 이하로 떨어지는데 가뭄이 드니까, 이런 물 절약, 자원 절약 이런 부분에서 배출 비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부득불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으로 가고, 그래야지 현실화로 돌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돈 들여서 정리해 주면서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됩니다. 시에서 배출하는 건 깔끔하게 가서 처리만 해 주는 것으로 해도 시민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건 고정형 CCTV 달아놓으면 이제는 모자 쓰고 사각지대로 돌아가면서 버리니까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단속을 강화시켜서 잘못 버리니까 걸려서 벌금물고 하더라 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하게 제대로 배출하는 시민들이 인정받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배출하는 시민들이 불법으로 휙휙 집어던지는 사람이 합리화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데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내 중심 쪽에 주택가 쪽도 그렇고 특히 면 단위도 보면 많단 말이죠. 길만 나면 산속에 다 쓰레기장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쓰레기니까 과가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대형폐기물이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힘든, 좋은 과는 아닌데 소각시설부터 준비하고 있는, 차근차근해서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잘하셔서 강릉시만큼은 골목 어디를 가도 정말 깨끗한,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냄새가 나고 날리지 않는 그런 깨끗한 강릉시를 만들어 달라는데 자원순환과가 가장 앞장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을 봐주세요. 수의계약이 총 56건 중에 슬레이트 관련 20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입찰한 거 하고?

예.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관련해서 강릉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27개가 있고 수집 운반 업체가 2개 있습니다. 보통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거 하고 이게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지정된 장소까지 수집 운반 업체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집 운반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처리 용역이라는 게 수집 운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2개 업체가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예, 폐기물 나오면 신속히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묶으면 입찰로 하든지 외지업체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2,200 범위 내에서.

발주해도 2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네요?

예, 이 관계도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역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업체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집중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업체가 많으면 저희가 1억 미만으로 시 관내로 입찰을 내겠죠.

특수성 때문에 2개 업체밖에 없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 현황을 보면 환경관리원 단속 현황에 금년도 걸, 2019년도 건지 언제 건지 안 되어 있는데 세부 단속 현황, 129페이지요? 아, 2019년도 거네요. 환경관리원이 167건을 단속했고, 일반신고자가 26, 전문신고자가 뭡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을 노리고 담배꽁초라든지 그걸 노리고 하는 그런 신고자.

강원환경감시대하고 자원순환운동본부는 단속 건수가 1건, 2건인데 단속 건수가 거의 환경관리원이 다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원이라는 게 전체 환경관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게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단속요원이 있다?

담당자들이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환경관리원하고 읍·면·동 담당자.

공무원이 단속했다는 거죠?

예, 구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로 포함시킨 겁니다.

CCTV 활용한 단속 건이 2019년에 총 58건이고 행정 처분한 건 8건밖에 안 되고, 32건은 판독 불가인데 CCTV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기에 하는 거고, 법은…….

이게 각 마을별로 특히 관광지를 끼고 있는 마을은 리에서는 다 요일별, 종류별 구분해서 일정별로 별도 수거합니다. 수거장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관광지가 있는 곳은 일반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무단투기를 합니다. CCTV로 단속을 해서 CCTV에 찍혀도 그 사람들 개인정보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 못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인물이 사진에 나오면 통 이장이라든지 마을대표한테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서명받고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 이웃사촌이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웃긴 사건이 있느냐, 마을주민들이 불법 투기한 사람은 식별이 됩니다. 얼굴만 보면 다 아니까요. 사실 그런 분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마을이장이 마을주민이 불법 투기를 한 걸 보고 단속을 하면 동네 싸움만 납니다. 그런 걸 단속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차량 관광객이 왔다가 차량번호도 인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발해서 그분이 어디 사는지 주소지가 파악되는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범용은 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보긴 어렵고 우리 시 자체 건 가능한데 방범용 CCTV은 그런 게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CCTV을 설치해도 외지인이 버리고 가면 적발할 아무런 게 없습니다.

중대범죄면 도로와 연결해서 찾는데 그거까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 요청하지 않고 마을 돈으로 CCTV을 설치해 놨어요. 마을주민들은 절대 안 버립니다. 이장이 보고 지역주민들은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데 꼭 버리는 사람은 외지인들이 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불법 투기 단속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고정식은 비디오카메라 판독해 보니까 사각지대로 들어온다든지 얼굴을 다 가리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고,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21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이동식카메라를 배치해서 상습지역에 읍·면·동 지역 위치를 아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나마 효과적인 게 아닌가, 외지인이 버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면 동선이 나오는데, 고정식은 얼굴만 비치고 어느 차를 타고 가는지 차량번호만 알아도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개인정보 파악이 안 되는데?

얼굴은 그렇지만 차량은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통 차량을 갖고 오기 때문에, 차량으로 추적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추적해서 그분한테 과태료처분을 했을 때 “어디서 정보를 받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CCTV을 열람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감시카메라를 많이 강릉시 전역에 확대해서 쓰레기 없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식당가나 도로변에 무단투기를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 각 가정이나 각 집단시설에 음식물을 자체 처리하는 사업을 한번 제안받아?

받아본 적이, 몇 군데서 제안을 받았고 그거보다는 소규모 처리기기로 해서 300kg 미만 쪽으로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대형은 3,000∼4,000 정도 가는데 그걸 몇 군데 제안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대형은 지원해 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형을 지원해 줘도 관리도 안 되어서 문제거든요. 아파트 지원해 준다,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당연히 부담시켜야 될 거고 부담하면 자부담 부분하고 관리, 전문관리, 봉투를 사용했을 때, 비율로 했을 때 낮으면, 폐기물처리시설 쪽 운영비가 높으면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나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저도 타 지자체와 그런 음식물 자체 처리하는 기계를 시범사업하는 곳을 몇 곳을 봤습니다. 강릉시도 일단 채택을 하기 전에 제안한 업체가 있습니다. 공동집단시설이나 개인 가정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지금보다도 음식물처리하는 비용이 적다면 적극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도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도 보조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꼭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업무 맡고 계시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과장님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금년 공직생활 몇 년째입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요즘 가장 힘들 때죠? 안인화력발전소나 수소연료발전 때문에 힘든데 위원장 시간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간이 길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확인하실 것만 하시고 개별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발전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과학단지에 수소 폭발사고가 나서 ‘수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위험하다고 오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결과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천 연료전지발전소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540-2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8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발전용량은 30㎿가 되겠고, 허가 과정을 보면 2018년 8월 20일에 산자부에서 강릉시로 문서가 내려오고, 3일 후에 8월 23일에 전기허가심의를 위한 의견제출을 각 실과 및 읍·면·동에 부리게 되겠고, 2018년 9월 3일에 사천면에서 산대월리로 다시 문서를 보내고 9월 3일에 ‘사천면에 의견 없음’넣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8일에 사업허가가 산자부로부터 났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2019년 3월 3일에 건축허가가 수리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4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차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8일에 사천면·경포동비대위가 결성됐고,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사업체와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4일 경포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20일에 5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사천면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9일에 사업자와 주민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 연료전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 5월 23일에 사천에서 연료전지, 사천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는 정부 R&D사업으로 십여 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했고 거기에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가 융복합을 이루어서 평상시에는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수소저장탱크에 담겼다가 날씨나 흐르거나 눈, 비가 올 때 수소를 추출해서 연료전지로서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기 일으키는 방식은 지금 현재 사천 연료전지 들어오는 방식은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공기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H2O가 생기면서 물이 생산되고 전기 이원화방식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전기이원화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 현재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3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학단지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수소 위험성을 갖고 반대했죠. 당시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고 그래서 반대하다가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현장에 갔다 오고 타 도시를 갔다 와서 “이 사업 자체는 위험성이 없구나” 해서 사천면에는, 당해마을은 사천면인데 사천면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사천면 전원 찬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경포동은, 경포는 주변 마을인데 주변 마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번영회 단체 한 군데만 반대쪽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제가 이 자료를 사업체로부터 받아보니까 사실 여러 인허가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일이 다 확인하면 좋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기 힘들어서 들어온 것으로,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스물여덟 분 정도 이통장협의회와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이런 식으로 사인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서명 맞죠?

맞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흔일곱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호텔도 있고, 롯데타워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기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발전 사업하는 곳이.

발전 사업이 초창기에는 이 사업이 국민들이 잘 몰라서 각 지자체에서 꺼리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그런 곳도 있습니다.

어떤 저 아래 지자체에서는 어마한 플랜트를 유치했던데 1조 원짜리를 유치했던데, 대부분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마을회의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한마을이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위험성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강릉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십사”하고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 위험성이 있으면 강릉시가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강릉시가 이런 사업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이장한테 그랬어요. “제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강릉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데 강릉이 다른 지자체도 있겠지만 사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해서 강릉시가 “사업하기 괜찮네” 우리 이미지를 탈피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몇십 년간 민간 업체가 강릉에 사업하러 오면 발목이 잡혀서 못 하는데, 오늘날 인구가 감소하고 힘들단 말이죠.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왕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안인화력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의 불협화음의 문제들을 노출시키는 게 싫어서 그날 세부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먼저 과장님, 국장님 연속해서 근무하셨고 관련 업무를 보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는데요. 상생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업자가 상생발전기금은 왜 주며 이 상생발전기금은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이 5조6,000억 중에서 3억8,000억은 공사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보상이라든지 시행사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종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나오는데 기본지원사업비는 운영 기간 동안 매년 나오는 거고, 특별지원사업은 일회성에 한해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강릉시에 상생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3조8,000억에 대한 1.5%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 표준투자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있습니다. 표준투자비에 통과되어야지, 산업부에 정상 조정 과정을 거쳐야 인정이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강릉시와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을 빨리 사업을 정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인접 마을이라든지 당해 마을, 최근 창구 단일화해서 이장단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을 잘 의견을 모아서 강릉 안인 강동면에 의미 있는 곳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특별발전기금은 법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1,004억에 대한 부분은 임의대로 시장님이 요구하고, 시장님이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건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발전기금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발전소 건립 과정에 각종 민원사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수공사비 1.5%에 대한 560억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건 법적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인근 동해시는 600억, 700억씩도 받았습니다. 시행사나 사업자가 보전을 받기 때문에, 받든 안 받든 강릉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발전기금을 준 거 아닙니까? 최초 이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환동해본부에 출장 나가 있는 과장님 한 분 계시죠? 담당하시던 에너지과장하시던?

환동해출장소에 나가 계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민호 과장님.

이민호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책위에서 560억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뭐뭐 하겠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전에 지금 안인 등산로까지 7번 국도에서 도로 확장하는 사업 400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 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 상생발전기금이 형성되기 전에, 이 사업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발전기금에 최초 270억이라는 사업비를 세웠어요. 지금 4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부 이행 사항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 확장하는 거 하고 뭐가 있습니까?

도로 확장하고.

남부어르신복지회관 짓고, 그다음에 강동지역에다가 문화센터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를 이용한 사업을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도로사업비가 260억에서 400억으로 늘어나니 다른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짓고 2개 사업하고 나면 할 사업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 4m 부분은 시장님께서 교부세를 받든지, 도로부터 받든지, 특별발전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2019년 9월 9일 상생협약에 따른 세부 이행 사항 하나도 이거 사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강릉시는 못하고 있어요. 또 답변은 그거죠. 대책위원회가 2개라서 합의가 안 되어서 못한다든지, 그 답변을 하시겠죠? 왜 못합니까? 경계인접마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건 특별사업비 갖고 뭐뭐 해달라는 건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공동대책위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시나 사업자가 제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협약하거나 제안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생협약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착공하기 전에 이미 세부이행 사항까지 도장을 찍고 협약하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강릉시는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9일에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에 있는 근로자 채용, 그다음에 장비, 자재, 그다음에 외주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약체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주민 복지증진, 문화, 예술, 체육 분야, 환경 분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건 9월 9일에 급했고 거기에 다 담지 않았지만 세부협약에 따른 수준치까지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 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조만간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발전 당해마을대책위하고 강릉에코파워하고 합의한 내용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다고요?

당해 마을요?

예.

찾아봐야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등등해서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환경문제부터 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개인 사리사욕, 이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전문가들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당해 마을은 뭘 요구하느냐 하면 반경 5km 적용하는 건 맞아요. 소음, 분진, 진동은 고스란히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건설과정에서.

그 부분 또 상세 세부 협약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지역구 의원님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문서를 보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근접했는데 조율할 게 조금 남았습니다.

대책위에서 민간단체에서 합의까지 하고 세부 내용까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다 다뤄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시에 제공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관심이 없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합의를 하고 상생협약을 하자고 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면 지역 의견수렴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문화, 체육, 예술, 환경 분야까지 담겨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담겨있다고 봐 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내용이 더 담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초 지적한 것처럼 발전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2년 후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합의도 못 하고 사업자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 할 때 정말 낯뜨거워서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업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시를 얼마나 만만히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핑계 삼아서 대책위가 2개다,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해 준다,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운 시기에 와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담당과장님이 아홉 번이나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소 착공하고부터,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발전소 준공될 때까지는 제발 인사이동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끝까지 담당하셔야 합니다. 무척 힘들 줄 알지만 특별사업비, 특별보조사업비는 그게 신청 연한이 있는가요? 1,004억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2023년 3월이 준공되는데 그때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특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신청기간은 없고 완료, 집행 기간이 원칙은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준공기한까지, 왜냐 하면 안인화력 자체가 2023년 3월에 준공기한이라서 그때까지는 써 줘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급한 상태이고 지역주민도 필요하지만 강릉시 전체도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1,004억이라는 부분이 시장님이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반경 5km의 지역주민과 논의해서 시와 피해지역을 어떻게 분할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조정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안 주지 않습니까? 1,004억 일시불로 줍니까?

일시불로 안 줍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 착공하면서부터 벌써 사업비를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까? 1차 사업비 언제 신청할 겁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책위가 되든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위원님이라든지 지역주민대표를 만나서 1,004억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미 구상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2년 안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인데, 돈을 준다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합니까? 그러니 사업자 측에서 볼 때 강릉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때도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드펠릿 발전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드펠릿은 건축과에 착공계를 내서 공사 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민원 들어온 거에 보면 집단민원 및 조치 사항에 보면 우드펠릿발전소는 접수도 안 됐습니다.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 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건축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주무 과니까 이쪽으로 접수했겠죠?

어디까지 주무 과가 되느냐 하면 발전소 면허가 내기까지가 주무 과가 되고, 발전소 허가 자체 구조가 사업체가 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 면허가 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강릉시로 내려오고, 강릉시에서는 공익장애협의회는 그 부지에 도시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시설 계획이 있는지 없지만 확인하고 실과하고 읍·면·동에 해서 간단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리면 발전사업허가가 나겠고, 그 이후에…….

각종 개발행위는 시가 하는 거고 발전소사업허가는 산자부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강릉시는 1,000㎾까지이고 도에서 3,000㎿ 그 이상은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얼마 용량이?

9,900㎿입니다.

그럼 도에서?

산업부에서 했습니다.

개발행위라든지 진행되고 있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지역주민들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했습니까?

해결했다고 보고, 강동초등학교에서도 지역민들 모시고, 작년으로 기억하는 데 많이 모셔서 설명할 부분은, 행정에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했고 사업체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체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보고 발전소는 진행하는 거네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초창기에 얼마나 소요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산자부에서 허가했다고 강제로 밀어붙이기에, 발전소 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 민원은 전혀 감안이 안 됩니까? 강릉시민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 보는 사람은 소수 몇 안 되니까 죽으라면 죽고 말라면 말란 식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전사업 허가 나가는 것은 기술 능력이 있는지 또 재무 능력이 되는지, 사업의 이행 능력이 되는지 이 정도만 봅니다.

발전사업 허가권자 산자부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태양광도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내는 건 시가 직권남용이다, 개발행위에 담겨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산자부에 이런 집단민원에 대한 건의문도 보내고, 행정소송 걸면 어떻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시가 져도 지적 안 합니다. 강릉시민을 위한 거면 행정소송에서 져도 뭐라 지적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지, 허가가 났으니 적법하니까, 주민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밀어붙이고 허가가 난다, 그럼 강릉시가 방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줄 아는데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우리 동네 일에 관심이 되게 많네요? 지역구라고, 같은 지역구라고 하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그 동네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본 위원도 그 동네 살고 있어요. 그 동네 주민들 민원 목소리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주민 민원 들은 걸 갖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비치니까 그런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그런 건 걸러주고, “상생협약, 상생협약”하는데 당해마을대책위는 누가 당해마을대책위라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어요. 자기네끼리 만들었어요. 560억이든 뭐든 간에, 거슬러 올라가면 말도 못 해요. 지금 일부분만 갖고 자꾸, 왜 이걸 아직까지 강릉시가 못했느냐 상생협약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걸 반경 5km 이내에, 법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협약서가 아니고 일부 가깝다고, 본인들이 붙인,거기서 만들어서 당해 마을이라는, 그 당시에는 당해 마을이라고 붙였다가 당해 마을이 적절치 않다, 당해 마을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발전소 부지 편입된 지역이 당해 마을입니다. 근데 편입되고 다 이사 갔어요? 나머지 부분은 편입된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니 발전소주변경계인접마을 이렇게 해서 대책위가 한단 말입니다. 다 좋단 말입니다. 김용남 위원도 지역구 안에 있고, 지역구를 떠나서 강릉시 의원이니까 지역의, 강릉시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아까 특별지원금 과장님, 특별지원금 1,004억이, 1,004억이 어떻게 됐는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2023년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똑바로 아세요? 산자부에 똑바로 알아봐요? 10년 걸려도 줄까 말까 해요? 알아요?

거의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과장님 똑바로 알아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김용남 위원은 얼마 안 남은, 2년 남은 2, 3년 안에 빨리 다 써야 하느냐 못하느냐, 아닙니다.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지원금이라는 건 이게 석탄이니까 석탄도 유연탄, 무연탄이 있어요. 거기서 발전량 곱하기해서 단가계산해서 우리가 기본지원금이 나오고, 특별지원금은 순공사비에 대해서 1.5%를 주는데 가산금 0.5%를 더 주는 건 처음 6차 전력수급계획이 2012년도에 강릉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목으로 0.5% 가산금을 보태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체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산자부가 지자체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주변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주변 지역이지만 지자체에 내놓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자체 내놓으면, 다만 발전소로 인해서 특별지원금을 갖고 지자체에서 받으니까 이게 목적사업이, 김용남 위원이 목적사업이 있다는데 목적사업이 없어요. 특별지원금이 목적사업이 없어요?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 저도 지역구입니다.

잠깐만요. 감사 기간이니까 위원들 간에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19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번 행정조사위할 때 건들고, 할 때마다 건드니까 이 부분은 똑바로 제대로 알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도 갑갑해서, 서두에 그랬잖아요? 김용남 위원님한테, 김용남 위원도 지역구의원인 건 아는데 지역구라도 한 치 건너 두 치고, 나는 당장 내가 그 동네 살고 있고, 김용남 위원님은 지역구라고 하지만 거리가 있고, 나는 그 동네 살고 있고, 눈만 뜨면 눈으로 보고, 차량 다니는 거 보고, 나도 누구 못지않게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우리 동네하겠다는 우드펠릿도 건들고, 어떻게 됐든 일부 민원이 있든지 없든지 우드펠릿 4개 마을 다 협의했어요. 4개 마을 협의하고 4개 마을 발전기금 다 받았어요. 일부 누가 얘기하는, 국한된 얘기를 갖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특별지원금을 갖고 지금 안 되어서 당장 닦달해서 강릉시가 2, 3년 안에 안 하면 잘못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원래 특별지원금은 전원실시계획 사업 승인이 나서 기본지원금 지급하고 특별지원금도 발전소 건설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계획서 내고 가만히 있다가 23년 가서 천억 다 달라, 이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산자부 쪽에서 지침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지자체에서 이거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집단민원 사항에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냐, 우드펠릿발전소가 말이 많은데 하나도 없냐, 이런 부분도 이게 태양광이든 우드펠릿이든지 석탄화력이든지 주무부서는 에너지과가 맞지만 에너지과는 어디까지냐? 전기사업 승인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주무부서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도시과로 넘어갔다가 건축이 들어가면 건축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마치 지금 이걸 우드펠릿이나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닦달하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여곡절 끝에 모전에 우드펠릿발전소 문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었고, 많은 민원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왜, 영동화력이 연료를 우드펠릿으로 교환하잖아요. 2호기가 6월에 교환 완료되는데 구 영동화력, 지금 영동에코, 우드펠릿발전소의 용량이 9.9㎿라고 하는, 모전에 하겠다는 우드펠릿발전소 용량보다 36배에 달하는 우드펠릿발전소입니다. 영동화력이, 그러니까 36개 달하는 우드펠릿발전소하는 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겨우 요만한 걸 갖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공청회하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가서 사업체나 시에 나가서 설명하고, 각 마을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까 “소송을 하더라도 취하하라, 불허가를 하면 소송해서 그런 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다”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소송이라는 건 불허가를 했을 때, 앞으로 보세요. 불허가를, 어떤 경우든 뻔히 알면서 불허가를 했다가 소송에 지면 당사자 공무원들 소송비용 다 물어내야 합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지만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불허가해 놓고 공무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타성으로 젖었어요. “제발 소송해라, 소송해서 너희가 이기면” 공무원들은 면피한단 말입니다. “봐라?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불허가했어요, 소송해서 우리가 지는데 어떻게 합니까?”이런 건 일절 할 수 없다, 지금 또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임곡에 우드폐기물 소각시설하겠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했어요. 그 불허하는 데도 불허 사유를 곳곳에 자원순환과든 환경과든 자료 데이터를 갖고 환경전문가들이 준비해서 불허했어요. 그쪽에서 소송 준비했는데 “소송하겠다” 하려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거 갖고 이긴다, 너희들이 이걸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긴다” 이런 걸 갖고 있다고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민원이 좀 발생한다고 해서 어제께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수소연료 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의 안전, 시민의 환경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것도 다 맞아요. 시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도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뛰어넘어서 막을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도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난리 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고, 아까 또한 가지 당해 마을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마을 사람들, 가까우니까 비산먼지, 소음, 교통 힘든 거 맞아요. 그래서 반경 5km 안에 있는 거기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책위 5개 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자들한테 종용하잖아요. 가까운 5개 동에서는 차 많이 다니는데 걸리적거리지 먼지 나지, 소음도 나지 거기다가 물 뿌리니까 차가 지나니까 차에 물이 튀어서 하지, 그래서 5개 마을들은 세차비 명목으로 다 “돈 내놔라”해서 받고 있고, 시공사 삼성물산에서, 이건 에코하고 상관없이 시공사에서 “5개 마을에다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공사 기간 중에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주겠다 돈, 마을발전기금을 주겠다” 그래서 손해사정인 동원해서 계산하고 용역 줘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 사람들만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5km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걸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다, 상생협약이라는 것도 아까 도로 부분에 250억, 처음부터 상생협약 250억 그런데 원래 기존대로 하려니까 150억 정도 더 늘어서 4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 더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발전사업자 측하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듭지으라고 했잖아요? 하시동 쪽 도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을 시가 떠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발전소, 본인들이 가기 위해서 진입로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발전소를 지나서 결국은 바닷가까지 나가는 도로 부분은 강릉시가 일정 부분해야 하지 않겠느냐, 4차선 확장하는 거니까, 4차선 확포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만나서 어느 쪽에서 부담하든지 정말 특별지원금을 거기다 투자해서라도 도로를 넓히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시동 쪽 도로는 발전사업자가 “이건 너희들이 개선해서 너희들이 만들라”는 부분도 협의해서 빨리하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그 얘기는 있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바뀌어서 가는데 그래서 560억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공동대책위라는 곳에서 5개 마을 제외한 나머지 강남동, 성덕동까지 들어가 있는 대책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60억 누구하고 썼느냐,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정 안 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 없다고 했죠? 공동대책위에서 내놓은 안이 있어요. 이런 협약서 안에 이런 것을 넣자는 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믹서를 시켜 보면 거기서 맞고, 여기서 맞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560억 상생협약으로 했지만 환경문제 다 있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자면 다시 저걸 작성해야 합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로 된 대책위 만들어서 저것도 빨리 쓰고, 저기에 지금 저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560억 갖고 문화센터 짓고 노인복지회관 짓는 거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걸 만들어서 남동발전에서 운영할 때 3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거기 정규직이 몇 명이냐, 정규직이 몇 명이고 몇 세대는 사옥을, 사원 주택을 5km 이내에 발전소 주변에 짓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친환경화력발전소 만들기로 했으니까 공해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원들 다 같이 살자, 이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뭘 몇백억 갖고 도로하고 이건 그다음에 자기들 다닐 거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같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협약서는 작성되어야 한다, 늘상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의외로 보면 쉽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발전사업자 측하고 해서 닦달하더라도 해서 가까워져서 접근되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지금 벌써 몇 년 되어도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뭐 하고 있느냐고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다른 쪽은 몰라도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논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사업자를 닦달하는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민하니까, 이게 그냥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단 말입니다. 왜, 무슨 얘기 들으면 “뭐가 어쨌느니” 이런 민감한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느 부분 나서서 “왜 공무원이 여태껏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는 소리를 듣지 말고 빨리 조금 더 노력해서 가깝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갖 시달리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뭘 했느냐” 그러잖아요? 조금 더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한마디 했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해서 빨리 거리를 좁혀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9월 9일에 상생발전기금 협약식했죠? 그 협약서하고 우리가 특별지원금인데 1,004억, 다른 지자체 거 보세요. 저희도 사실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발전 준공되기 전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그전 받는 건지, 받으면 어떤 식으로 받는 건지, 한꺼번에 받는 건지, 나누어 받는 건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는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돈은 강릉시장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가장 힘든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기에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준공이 된 후에는 이 공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받게 될 겁니다. 평가는 나중에 받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조주현 출석공무원( 29 명) 부시장 장시택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환경과장 김기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도시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서원각 도로과장 심호연 교통과장 최정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김용남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강릉과학진흥원( 1 명)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