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 증인선서의 경우 6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기획조정실장이 대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경우 대외협력사무소장이 증인선서 후 보고 및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경진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도시 화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혜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유영건 안전대응팀장입니다. 김순교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장용민 365상황팀장입니다. 김형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규석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정모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기경보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하여 지난 1월 28일 화성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금일까지 142일째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우리 시 확진자는 35명이며 이중 27명이 퇴원하였고 8명이 국가지정격리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과 동탄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한 5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검체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격리병원 이송 및 자택과 주변지역 소독을 실시하고 심층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 및 이동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하며 긴급재난문자,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확진자 발생상황과 이동동선 공개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및 1일 2회 모니터링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는 3일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전파 차단을 위하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1,456명에 대해 해외입국자를 동탄수질복원센터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수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를 위한 비봉편의시설과 안심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과 방역수칙 이행 의무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민 모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81만 6,196명에게 2,443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32만 6,019가구에 대해 1,85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생계수당을 4,330명에게 21억 6,500만 원과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2만 9,782명에 대해 298억 8,200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폐쇄되거나 자진 휴업한 시설과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300만 원 지원과 해당업소 근로자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종교시설 1개소당 30만 원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의회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과는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365상황팀이 신설, 6명이 증원되어 현재 7개팀 31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건의 11건, 시정 1건 등 총 12건으로 10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9-7쪽 봉담 쌍용아파트 인근 급경사지 위험요소 사전조치를 위한 대안마련 검토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태풍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2021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대상지 안전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기에 관련 부서는 허가1과가 되겠습니다. 협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9쪽 안전교육센터에 대해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두어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 중이며 하자 발견 시 즉시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하여 건축, 소방, 조경 등 대부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2 내지 3년에 맞춘 집중점검을 통하여 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으로는 재해보상금 지급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 건이 있었으며 사건 개요는 원고가 2014년 민방위교육 중 사고로 치아 상이로 대법원 판결 후 치아를 상이 입었다고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우리 시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소송으로는 민방위 재해보상금 및 의료비 지급 비해당 결정통보 건으로 사건개요는 행정심판 건과 같으며 소송가액은 소가 단위가 착오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13쪽부터 9-1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1억 1,850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에 4,500만 원, 시민방범순찰대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에 3,000만 원, 여기도 단위가 잘못 적혀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에 8,700만 원, 시민방범순찰대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 우기철 대비 저류지 풀베기 및 준설사업은 당초 1억 334만 원의 계약금액을 설정하였지만 우기철 잡초생장으로 풀베기 작업 요구 민원 증가로 인하여 1,94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2,281만 9,000원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당초 11억 6,220만 원의 계약금액으로 설정하였지만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에 대하여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2억 5,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520만 원으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포함하는데 소요됨에, 관계규정 개정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473억 6,547만 4,000원입니다. 그중 39억 9,918만 9,000원을 농협에 0.7% 내지 2.07% 이율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상 수입액은 550억 9,9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재난예방 및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재난기본소득으로 시민 일인당 20만 원씩 일반회계에서 1,23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450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률은 98.5%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0쪽 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으로 2019년 4월부터 18개월 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5억 원에서 8억 5,5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총 예산액 3억 원 중 6,820만 원을 특별교부세 사업 잔액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2회 추경예산 편성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였기에 총 예산액 2,28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화성안전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확대운영을 위하여 시민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총 예산액 3억 6,0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인 7,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교육인원이 1.46배 증가에 따른 교육강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9-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부터 9-2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5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으로 9-25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비로 예산액은 15억 원이며 선급금 및 1차 기성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에 2차 기성금과 10월 준공 후 잔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민 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에 당초 소요예산 2,200만 원 중 1,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9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안전시설 취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소화기, 가스타이머 콕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30쪽 재난위험 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재난위험 취약시설은 총 2,198개소로 시특법 1, 2종 시설 2,057개소와 시특법 3종 시설 141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장마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에서 33쪽까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27개 순찰대에 975명의 대원이 야간에 1조 5명으로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계도, 범죄예방, 부녀자 안심귀가 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방범순찰대 운영비로 3억 8,19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4월 말 기준 1억 7,044만 원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93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억 1,8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3,000만 원을 보조하여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5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의 의용소방대는 8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지원 및 복구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등산 목 지키기 활동 등 화재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5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8,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대피시설 159개소, 급수시설 112개소, 경보사이렌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비 확보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9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민방위대 및 대원수는 2020년 1월 10일 기준 민방위대 923개, 민방위대원 6만 5,726명이며 2019년 교육결과로는 1, 4년차 집합교육 2만 3,003명으로 참석률 90.19%이며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및 비상소집은 3만 8,339명으로 참석률 95.94%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 4년차 집합교육은 연기 중이며 5년차 이상 상반기 사이버 교육은 2020년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시민안전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체험을 통하여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체험센터와 시민안전교육센터를 향남 및 동탄에 설치 운영 중이며 안전교육체험장 내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및 열ㆍ연기 피난체험, 지진체험, 생활안전체험, 화생방체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시민안전체험센터에 향남은 총 233회 1만 1,381명이 체험교육을 하였고 동탄은 총 81회 1만 8,404명이 체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화성시민 안전교육체험장은 코로나19로 시설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9-43쪽부터 4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49쪽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입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담보 및 보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재난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51쪽 우동빠 야간도보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야간도보순찰대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취약지역을 꼼꼼히 살펴 화성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12억 1,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노선 순찰, 위험요인 발굴 및 전달, 심야 귀가동행 지원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순찰대원 교육 및 관리로 야간도보순찰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6월 초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시상금 및 인센티브 내역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며 안전정책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화성시 전 부서가 코로나19로 지금 업무외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고생들이 제일 많으신 가운데에서 총괄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안전정책과 공경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19 발생이 1월 28일부터 135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어떤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의 일상 일과들을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찌 보면 우리 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격려 덕분에, 또한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방역이나 각 단체에서 협조해 주셔서 인구 50만 대비 경기도 시군 비례해 봤을 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확진환자 발생이 그래도 많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희 안전정책과 직원은 물론이고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로서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지 142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보건소 일부 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물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해서 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토요일, 일요일이나 대체휴무를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도 토요일, 아침 8시 반에는 매일 중앙에서 실시하는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야 되고 거기에서 지시되는,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추진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방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환자수가 늘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지만 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나오셔도 대체휴무를 하실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렸거든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직원들도 일부 직원들은 대체휴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은 과장을 믿고 잘 따라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으면 동탄에 토지개발, 거기 연수원으로 격리환자가 왔을 때 우리 시에는 전혀 통보를 안 하고 국가에서 밀어붙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황을 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국가에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비상시국이다, 또 준전시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일일이 시군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쉽지 않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부 몰상식한, 역학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거짓말시켜 가지고 이동동선을 가린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잘못돼서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알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사실 자가격리라는 게 2주일 동안 어디 격리되어 있는 거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2주일 동안 꼼짝 못한다는 것은 엄청 불편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격리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더 파장이 커지고 확진환자가 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환자, 환자라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분들도 확진되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지켜줘서 그나마 이렇게 확진자가 우리 시에서는 잘 관리되는, 집단감염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또한 N차 감염이라고 해서 이런 감염 사례도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14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침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그런데다가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률 보니까 98%에 가깝고, 굉장히 각 일선에서, 읍면동에서도 같이 함께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또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든 경제나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책자 9-30페이지 보시면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현황 관련해서, 9-30페이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로 취약시설이라 그러면 노래방, PC방, 종교시설, 저희들 다행히 클럽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공직자들이 제가 점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0쪽에 나와 있는 취약시설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항입니다. 9-30쪽은 재난위험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시특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위험한 시설을 말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예방 관련으로 취약시설은, 지금 내려온 게 예식장, 장례식장, 물류시설,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그다음에 함바식당이라고 하는데 공사현장에 있는 그런 식당을 얘기합니다. 그런 곳, 그다음에 인력사무소 이런 데에, 그다음에 지금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계몽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나 그런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남에 모 교회 목사님께서는 저희 화성시청을 방문해서 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근무하다 보면 옆자리가 한 1미터도 안 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1미터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2미터 떨어져서 예배하라고 그랬냐.”, 그다음에 지나다니는 직원 중에 혹시, 직원도 있지만 민원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들 “너희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서 왜 우리를 쓰게 하느냐?”, 해 가지고 화성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대응팀장이 서부경찰서에 출두해서 참고인 진술도 하고,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전방역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관심도 있고 이래서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나가고 이게 각 과별로 나눠져서 저녁에, 야간에 순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유흥시설 나가고요. 주말에는 종교시설, 문화유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사실 그런 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공직자분들이 밤에 순찰 나가는 것까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다니다 보면 이게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비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안전정책과에 대한 책임은 지시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수칙들 잘 교육하셔서 큰 무리없이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수질복원, 드라이브 스루 관련해서 그건 아직까지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네, 아직 종료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들어오세요?

종잡을 수 없는 게 어느 날은 10명 미만이 올 때도 있고, 또 1명 이렇게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날은 한 20여 명 이렇게 되는 날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지금 과장님,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 직원도 계세요?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보건소 직원이 계시는 거예요?

직원도 있고요. 또 보건소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직원도 있을뿐더러 회계과 직원, 또 거기에서…….

운전하시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로 수질복원센터까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귀가하는 그 부분을 개인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집까지 귀가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사항…….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비용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비용은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수질복원센터에서 자가격리 하는 집까지 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 소소하게 기름값, 저희 관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산, 평택 인근 사람도 같이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로 올 때 같이 와서 어쨌든 오산, 평택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그 지자체에서 실어 간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0명, 적게 올 때는 1명 이렇게 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어쨌든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그 시설에 대한 이용도 못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건 어쨌든 장기적으로보다도 거기에 따른 판단을,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인근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몇 개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분, 두 분 오시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해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낭비이지 않나,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안전교육센터가 동탄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81회에 1만 8,440명이 다녀갔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민방위 교육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아니고요. 체험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1만 8,440분이 어쨌든 동탄안전교육센터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교육이고 어쨌든 안전교육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시민들,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할게요, 많이 기다리시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25개 읍면동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9-32페이지 2019년도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면, 매송면 지원현황을 보면 2,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다른 것은 차량수리비가 215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과다지출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시스템이, 지금 이 금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인원수하고 딱 비례할 수 없는 이런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에는 차량수리비가 또 많이 들을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인원수하고 비례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방범순찰대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각 동 옆에 컨테이너나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스물여덟 분, 삼십 분 회원이 계시면 각 조를 짜서, 하루에 한 네다섯 분씩 조를 짜서 8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잡고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차를, 다섯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조는 5명을 짜놨는데 네 분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꼭 5명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시면 와서 사인을 하시고 장부에, 대장에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순찰을 하든지 걸어서 순찰을 하든지, 그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순찰차를 가지고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시내 다니고 취약지역을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시간이 정해 놓은 시간, 4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을 해서 거기에 다시 가실 때 사인을 하시면 그걸 동으로 주면 그 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안전정책과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전정책과는 그 시간을 보고 곱하기 인원수 해서 야식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네.

그 과정에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5명이 짜여져 있으면 5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명이 정말로 나와서 그 시간대에 순찰을 하셨냐라는 것에 대해, 혹시 그런 것은 한번 가보신 적은 없죠?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옛날, 전에 보면 그런 걸로 해서 적게 나왔는데 많이 나온 이런 부분들, 이랬던 사례가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의무가 아닌 어찌 보면 자원봉사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사시간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시간도 주어지고, 실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누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혹시 시간을 1시간을 했는데 4시간을 올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왔는데 4명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체크를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28개 읍면동을 매일 매일 나가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샘플링을 해서 혹시 시간되시면 한 번쯤 순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월 단위로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장기적으로 1년 단위를 계획을 잡아서 각 읍면동별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해 보시는 것도 업무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하고 같이…….

지금 LH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담당자분이 없으세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이게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11월에, 저희가 11월인가 10월인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민의 날.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별도로 받을 게 아니라 체험센터에, 지금 체험관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센터는 지금 4층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승인도 해서 2, 3층에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한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얼마예요?

네, 거기에서 4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40억이 지금 돈이 어디로 간 건가요, 예산이?

그 40억은 LH 대행공사비로 됐다고…….

LH 대행공사비는 뭐예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자료를 봤는데 한국난방공사의 40억이 없어요, 자료가.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또 안전교육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는 아니고요. 계속할 거니까 그사이에 그 부분을 알아봐주세요.

네.

이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그 예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디다 쓰였으며, 우리 시비가 얼마나 어디에 쓰였고 LH는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화성시에서 구성 및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화성시 자율방재단의 선거가 있었어요, 회장선거가?

네.

있었죠? 그 선거에,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안 만들었죠. 안 만들어서 그분들이 화성시 자율방재단 운영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운영세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세칙이 제정되려면 단체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 얘기 보면.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단체총회 없이, 이게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세칙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재단에서 단장 총회와 관련하여, 또 총회 때 단장 선출과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이래서…….

아니,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내용을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법률자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승인을 득했다고 얘기하는데 승인을 득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을, 선거를 할 때 거기에 단체가 있죠? 구조단과 해병대, 그분들을 25명씩을 제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25명이 1명 투표로 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25명이 어떻게 1명의 투표권한이 행사가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에서 단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 스스로 하는…….

그러니까 단체 스스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방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칙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정 자체가, 이 자체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 자체도 누가 봐도 이것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없이 내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개정을 할 테니까 좀 연기해 달라고. 그런데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시고 의원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보여요. 왜 안 보시고 자꾸,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그때 총회 때, 분명히 총회에서 총회 전 인원을, 총회에서 회원에 대한 선거가 있다, 그 고지 자체도 하루, 며칠 전인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선거인단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화성시에서 구성하고 운영해야 될 단체가 개인 단체처럼 이렇게 그냥 내버려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 예산을 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마스크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 위기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 2월, 한두 달이면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재난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빨리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나,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모든 시군, 또 전국적으로도 마스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고 마치 확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내에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 이런 데에서는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또한 연락이 된다고 해도 원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조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 시차원에서 국가의 원단수입 해결 또는 그런 것을 오히려 민원으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상한 계약 이렇게 해서 비춰진 마스크 구입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협조 공문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정 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고 거기에 보면 진단시약, 소독제나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서 입찰을 부칠 시간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 또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심사도 제외가 가능하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땡땡이라고 말씀드리면 ‘땡땡 광고기획사’하고 마스크 사업자등록상의 광고기획, 그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과 업태 중에는, 종목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간판, 현수막, 광고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목은.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고, 거기 종목 중에, 예를 들자면 종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판촉물, 인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판촉물이 있고 업태에는 도소매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매입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감사원에서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선례가 없다,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위기 극복 지원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라는 감사원장 서한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게 언제, 서한문을 이 구매 당시에 받은 건가요? 구매하고 나서 이걸 파악하신 건가요? 2020년 2월 4일인데요.

그때쯤인 걸로…….

그때쯤을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문서를 보고 읽으시는 건데 그거를 인지한 게 언제인가요?

그거는 문서가 3월 30날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3월 30일이면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지침을 잘 몰랐던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정당하다라는 것에 그냥 방어일 뿐이지, 그렇죠?

그렇고, 또한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한 광고기획에서는 인근 시군에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한 1매당 660원 이렇게 제시하였음에도 우리 시와 220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660원 구입할 경우에는 한 2억 5,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우리 시하고 계약을 220원에 해서 한 1억 7,000여만 원 저렴한 비용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배부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광고업체에서 판매하는 판촉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광고기획에 대한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안이 온 건가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수소문을 한 거죠, 마스크를 취급하는 업체를. 그런데 어느 업체는, 되는 업체에서는 비싼 가격 550원, 600원 이렇게 요구했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제 기억으로는 아주 공교롭게 저희 사무실에 왔나 이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접촉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기획 대표가 안전정책과 사무실에 와서.

네, 저희한테, 민방위복이나 이런 것도 저희하고 거래가 있었거든요.

며칟날 왔나요?

온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계약하기 한 2, 3일 전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저희 팀장님하고 아마 직원,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난 팀장님 계세요?

저도 봤고요.

팀장님, 한번 좀 나와 주시겠어요?

팀장님, 앞에 나와서 질의 내용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 박혜정입니다. 그분께서는 작년에도 저희와 거래를 했던 업체고 일이 없어도 자주 오시기도 하고…….

작년에 어떤 것을 거래를 했나요?

안전헌장선포식 관련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물품이 아니라.

물품이 아니라 행사.

어쨌든 광고기획이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헌장선포식을 거기 업체에다 맡겼었어요.

행사기획을 맡기신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전화나 인터넷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소문하고 있던 차에 그분도 소식을 들었는지 오며가며 얘기하시다가 저희도 판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 구하지 못하는 것 다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구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마침 적절했고, 처음에는 마스크도 하나에 하나씩 포장된 것, 이런 것을 먼저 구해주셨어요. 우리가 몇 만 장만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셔서 점점 늘어난 게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담당자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 본 적도 없었고 처음에는 5,000장 얘기했다가 10,000장 했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지금 빨리 좀 수급해 달라.”, 수요를 많이 요청을 했고 재대본을 통해서도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라고 하면 지금 견적서상에는 2월 4일인데 그 이후에 총 금액이 2억 5,000인데 이걸 나눠서, 나눠서 구매를 하셨던 건가요? 이게 견적서, 그렇게 따지면 2월 4일 날 다 보급이 된 거라고 여기 견적상에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계적으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 수급을 받고 돈은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수급한 게 언제인가요?

제가 1월 말일 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네.

그러면 실제 계약한 것은 언제인가요?

실제 계약한 것은 2월 4일입니다.

계약일이 어떻게 더 나중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가격과 견적 비교해 보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된 건 알지만 외상장부라고 봐야…….

그렇게도 계약을 하나요? 보통 계약을 하기 전에 금액이 지불되지도 않았는데,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먼저 물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하여튼 화성시 행정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회계 품의를 1,000개씩 나눠서 이렇게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납품을…….

계약이, 계약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계약 내용이 총 단가금 2억 5,000이었나요, 계약서상에?

계약서상에 그렇습니다. 2억 5,50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월 말쯤에 처음으로 수급을 받았고 갈수록, 갈수록 이게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2월 4일 날 이게 최종적으로 견적서가 나왔고 계약도 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리적으로요. 계약한 시점 이후에도 또 더 양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수급 받은 날짜가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수급 받은 날짜가 2월 4일 이후에, 한 2월 중순경까지 받았습니다.

네, 2월 중순경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2월 중순경에 받은 것도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이미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에는 몇 천장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갈수록, 갈수록 늘어났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게 1월 말이라고 해 봤자 일주일 상간이잖아요.

네.

그 일주일 상간에 긴급하게 그렇게 양이 늘어난 건가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짐작을, 명수를 계수하기가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수요 부서 쪽에서 인원수를 정하는 데 조금 기일이 걸렸습니다.

수요 부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당, 각 해당 실과소에서 안전정책과한테 요청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요청이 언제, 1월 말 전에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네, 1월 말 전에, 처음에는 시민들보다는, 우리 시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해야 시민에게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 위주로 처음에는 수급을, 수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것만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복지정책과나 노인정책과에서 수요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양이 많아진 건데 업체에서는 그 같은 가격으로 계속, 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같은 값으로 계속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쨌든 물품이 공급이 됐다는 것,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긴급하기는 했지만 각 부서에서 소요를 판단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월 달에도 추경할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안전정책과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구매를 하든지 분배를 하든지에 대한 전체적인, 화성시 전체에 분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했다는 건데, 그러면 1월 말에 만나서, 이 전체 수량이 총 38만 6,000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성립이 된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몇 천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8만 장이면 거의 100배 넘게 가까이가 늘어난 건데.

네, 그게 1월 달에 발 빠르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계수를 하다가 결정을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게 38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10장씩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한 사람당 10장씩 하면 3만 8,000명, 3만 8,000명 정도 계상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부서마다 있는데 그거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문서로 정리를 해서 최초에 이 광고기획 대표랑 만난 날, 만난 날짜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최초에 요청한 게 물량이 몇 개입니까,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먼저 뽑았기 때문에 1만 4,000장 아니면…….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양을 늘리셨나요, 그러면?

지금 직원과 복지쪽에서만 요청을 했어요. 그밖에, 그 외의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물론 있었고, 그런데 지금 2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묶어서 직원용, 복지 부서용 해서.

직원용, 복지 부서용이요?

네.

이게 보면 1월 말이면, 1월 말 언제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나요, 며칠인지?

결재를, 재난기금을 쓰려고 하면 결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있습니다.

2월 1일하고 2일이 주말이에요, 주말. 그렇게 따지면 영업일로 따졌을 때 1월 말이라고 하면 30일, 31일인데 계약날짜가 4일이고 그러면 아무리 해 봐야 4일에서 5일 상간에 이걸 다 결정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점 커질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38만 6,000장이 2월 4일에 예상이 된 거죠? 예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난 거죠, 그때는.

결정이 난 거죠?

이미 그전에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기억을,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 견적서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접촉을 하신 건가요?

거의 대부분 전화나 인터넷으로 수소문을 했고 관내업체 위주로, 또 입찰 가능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전화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후환경과나 복지사업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산 부서가 있거든요. 보건소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서에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부서에 물어봤고.

부서에다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전화가 안 왔지만 전화가 와요. “저희도 마스크를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 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다 일일이 타 시에다가도 물어보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금액이 가장 많은 게 9억 원, 9억짜리가 있네요. 이게 ‘헤파13등급 대형’, 이것도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네, 그때 했던 것,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갔던 건 지금까지 다 수의계약했습니다.

다 수의계약하신 거고.

입찰을 할 수 없어서, 지금은 가능한데요.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하여튼 마스크가 이때쯤 대란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급하기는 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하여튼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문서화해서 시간 타이밍별로 테이블로 해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스크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팀장님, 다시 앞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 박혜정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 들은 것은 어쨌든 1월 말에 처음에 광고기획 대표사를 만났고 그다음에 만나자마자 어쨌든 며칠 안에, 2월 4일 계약 전에 마스크를 받았고 그다음에 36만 매를 갖다가 판단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회의 개최가 1월 29일 날 부시장 주재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재난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36만 매가 1월 30일 날 배부가 됐어요.

네, 배부…….

배부가 됐나요, 이 날? 36만.

배부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배부계획인가요, 그러면?

네, 배부하기로 결정이,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부계획이 1월 30일 날 나왔는데 그러면 1월 30일 전에는 마스크가 수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계획도 하기 전에 배부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는 배부가 안 됐고 2월 초부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2월 4일 전에 주말이 껴있어요. 지금 보시면 6월 며칠입니까, 1월 30일 날 36만 매를 배부하겠다고 결정이 났고 1월 31일이 금요일이고 2월 1, 2는 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부가 도대체 언제된 거예요? 계약 전에 됐다고 했으면 날짜가 1월 31일, 2월 3일, 이 두 날짜밖에 없거든요, 따져봤을 때? 그러면 1월 31일이랑 2월 3일, 이 둘 중에 하루가 됐겠죠, 계약 전에 마스크가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2월 4일 날 계약이 됐고 이제 2월 6일 날 납품, 2월 7일 날 아마 납품을…….

아까 전에 오전에는 계약하기 전에 마스크를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미리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일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언론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시에서 빨리 나서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의 것을 말씀드리면 계약 전에 됐고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36만 매를 배부하겠다고 결정난 게 1월 30일이면 이틀이잖아요. 31일 아니면 2월 3일 둘 중에 하루인데.

네,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금 계약 서류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원본이 지금 감사관실에 가있다고 해서…….

감사관실에 가있다고요?

네.

왜 이게 감사관실에 가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시고 원본을 회수를 갑자기 해 가셔서,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계약이 2월 6일 날 됐고 검수는 2월 7일 날 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견적서 2월 4일은 뭐예요, 그러면?

견적서는 미리 받아서 원인행위를 품의결재를 하려면 견적서를 붙여서 품의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품의가 완료가 되면 계약을 실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광고기획대표가 팀장님하고 만난 게 며칠입니까? 그건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1월 28일 이전에부터 마스크 문제가 붉어졌고 아마,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1월 28일 이전에 이미 ‘마스크를 준비해야 되나?’, 통화나 이런 걸로 연락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8일, 그 전 주에 만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만났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가 몇 만장이 될지 몇 천장이 될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네, 그때는 몰랐고 파악만 하고 있었죠. 이제 마스크 업체들하고 연락도 왔고 일반 KF판매하는 마스크 업체와도 연락이 됐었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광고기획, 이 견적서를 보면 그 광고기획사가 최초로 화성시랑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구입한 거예요, 시기가 순서상. 그렇죠? 이 견적서 보면 다 2월 이후예요.

네, 계약서상 보면 최초로…….

그게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36만 매를 어쨌든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작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업체에서 36만 매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팀장님이 1월 20 며칟날, 1월 20 후반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 담당자한테,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6만 매가 필요하다고 1월 30일 날 결정이 났고 그거를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2, 3일 안에 그걸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서로 서로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데…….

매수만 맞추는데 매수를, 금액이 비싼 것도 제시를 했었어요, 같은 업체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말아 달라고, 수요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데로만 계약하겠다 해서, 500원, 600원짜리도 저희에게 납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6만 매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는지, 그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사재기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구매를 하고 전국이 좀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계속 자기도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매수를 확인시켜 달라, 계속 전화가 하루에도 그날은, 그날만큼은, 28일, 29일 그 주에는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수시로 바뀌었어요. 어디 지역에 갔는데 얼마가 있었다,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게 수요가 얼마냐, 저에게 전화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부대상이 관내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이게 36만 매가 실제로 2월 달에 다 지급이 됐나요?

네, 2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직원들이 원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 36만 매랑은 별개인 거죠?

36만, 그 동시에 수요가 모자라서 다른 업체도 계약을 한 부분인데 그 업체에서는 나간 게 아닌 거죠. 합해서 나갔으니까 어떤 업체 것을 냈는지는, 거의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납품이.

그러면 36만 매 중에 일차적으로 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1월 31일인가요, 아니면 주말인가요, 2월 3일인가요? 처음에 그 업체로부터 배송을 받은 날이 언제인가요?

2월 3일부터이지 않을까,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요일 아니면 3일…….

아니, 계약일 전에 받았다고 하니까 날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주말에 확실히 안 받은 거죠?

네, 주말에는 안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안 받았으니까 빨라봐야 1월 31일 아니면 2월 3일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1차로 얼마나 받았나요? 몇 개나 받았나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수량을. 어쨌든 화성시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회의가 36만 매가 결정이 났다고 하면 36만 매를 어쨌든 간에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수급을 해야 되니까 안전정책과에서.

네.

그러면 처음에 2월 초에 1차로 얼마를 받았고 2차로 얼마나 받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유량이, 항상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분량을 보면 한 3, 4만 매는 받지 않았을까…….

그 관련 근거를 남겨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36만 매를 어쨌든 계약도 하기 전에 받았으면 이게 사실 수량을 확인을 해야지 막말로 수량을 엉뚱하게 한 다음에 계약서 쓸 때 그 사람이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 이행을 하면 그다음에 상관이 없는데 계약하기 전에 물품을 받았으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를 남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매수만 맞추고 처음에 받았던 것은, 그때는 거의 6만 매가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8만…….

이게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죠. 관내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배부대상이요.

네.

직원한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그 세부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서, 이게 아무리 몇 개월 전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몇 매를 수령했고 어떻게 배부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대답을 하고 있고, 질문핵심이 뭔지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정리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의 핵심은 그냥 사실관계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당사자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36만 매가 1차, 2차, 3차, 하여튼 몇 차는 모르겠지만 수급된 날짜, 수급된 양,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작년에 안전디딤돌 관련돼서 우리 화성시에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핵심인데 조치결과에는 그것만 쏙 빠져있어요. 그냥 홍보물에 앱 안내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었나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현재 앱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혼동가능성이 있다.

앱이 뭐가 많은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 앱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앱이 있나요? 디딤돌?

아니, 안전 관련해서…….

자체 앱을 말하는 거예요, 자체 앱, 화성시 자체 앱.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게 안전디딤돌이 앱이 있는데 화성시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몇 번을 거쳐서, 거쳐서 들어가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여기에 정보를 넣어 놓으니까 불편하다, 그러면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니 화성시 자체에 DB만 따로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디딤돌 앱을 설치하신 분 있으세요? 다 설치하셨나요? 설치하셨네요. 과장님, 제가 무슨 취지로 이 화성 자체 앱을 만들라고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딤돌 앱 설치를 저도 감사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저희 직원이 해 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해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느꼈거든요.

인터페이스가 화성시의 정보를 찾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앱이 너무 많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 번 만들면 절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화성시에 재난문자 이런 것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통보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또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새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안전디딤돌을 써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앱이 불편하다는 거를,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검수한 날짜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인데 아직도 제가 여기에서 이걸 봐도 확인이 안 된 게 2월 7일 전에 받은 기록,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 좀 답변하실 수 있나요? 2월 7일 전에 물품 받은 거요.

잠깐만요. 이 마스크를 한 번에,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또한 한 장소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읍면에 갖다 주세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보면 장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한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날짜가, 그건 아마 찾으면 있을 수도, 읍면동에…….

어쨌든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월 7일 검수 전에 어쨌든 물품을 받은 적은 있는 거죠? 그걸 고민하실 게 아니죠, 앞에 계속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확한 날짜가 확인 안 되니 2월 7일 전에 받은 거는 맞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것도 기억을 되살리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사진을 찍었으면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사진에 날짜가 있으면, 하여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진 뭘로 찍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핸드폰으로 찍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찍든, 어쨌든 이 파일을 받았으면 아마 그 파일에,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게 앞에는 1, 2, 3, 4, 5가 있고 뒤에는 해당 장소가 있는데 날짜가 없어요. 날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날짜 표시된 것도 여기다 명시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각 동별로다가 취약계층에서 나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문제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지역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소, 본청에 집행부 부서에 이게 지금 또 나간 게 있거든요. 그거는 목적이랑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경기타운 이런 데는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기보다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도 방역에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대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관련된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하고, 아까 전에 자동차 관련돼서 지역방재단에서 차량 구매를 시 명의로 아니고 그 해당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장.

단장 명의로 그걸 구매를 한 거죠? 최초에 언제 구매를 했나요?

지난해, 2019년 1월 3일입니다.

1월 3일에 구매를 했고 그게 시청 명의가 아니라 단장의 명의라는 걸 언제 알았나요? 6월 9일 날 다시 명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2019년 5월에 차량구입비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월이 아니고요? 5월이에요?

네.

최초 구입이 아까 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월이에요, 5월이에요?

구입은 1월 3일입니다.

5월은 뭐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정산…….

5월 정산?

네.

단체보조금 정산.

그러면 어쨌든 명의 변경을 올해 하신 거잖아요, 6월 9일 날. 그렇죠? 이게 왜 바로 안 이루어지고 거의 1년여 넘는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된 건가요?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팀장 김순교입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2018년도에 모터보트 트레일러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는데요. 2019년도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잔액, 한 1,000여만 원 정도를 우리 화성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보트, 고무보트하고 모터보트 트레일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980여만 원을 가지고. 그게 방재단원들끼리 아마 민원 제기로 감사관실에,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사항으로 어떤 조치를, 안전정책과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 결재 득해서 환수조치 결정을 내리고 명의 이전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본 결과 단체에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그런 첨부 조건이 있어서 회의록 첨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회의록 첨부하는데 시간이 왜 오래 걸리나요?

2월 달에 단장도 바뀌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록, 총회에서 회의록을 작성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씩이나 갔어요?

그건 올 2월이시잖아요. 작년에는 왜 안 됐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1년이나 갔어요?

이게 보조금 교부 결정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사관에서 적발이 돼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환수 조건에 첨부 문서가 회의록을 첨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첨부하는데 시간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냐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1년 6개월 이상 걸린 것 아니에요. 1년 6개월인가요? 그렇죠?

네,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1년 6개월씩이나 걸릴 일이 아닌데, 이게 또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의 소집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회의 소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모터보트 구입한 날짜가 2019년 4월 18일이고요. 명의 이전한 지가 올해 2020년 5월 6일입니다. 그래서 딱 1년 걸린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2018년,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2019년 4월 18일, 그거는 보조금 교부 결정, 2억 3,000만 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2018년도 12월 달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 18일 날 보조금 집행잔액 1,000여만 원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아까 구입은 1월 달에 했다면서요.

그거는 모터보트 차량, 카니발, 스타렉스, 원래 사업 명의의 보조금 교부 조건상 세 대는 1월 28일 날 구입했습니다.

지금 혼선이 제가 오는데요. 모터포트에 달려있는 뒤에 보조차량.

트레일러입니다.

그건 언제 산 거예요?

그게 등록일이 2019년 4월 18일 날입니다.

1월 달에 산 건 뭐예요, 그럼?

그거는 구조단에 1억 2,000만 원…….

1월 달에 산 게 뭐냐고요. 금액이 아니라 1월 달에 어떤 물품을 샀냐고요.

저희가 산 게 아니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방재단에 해서 방재단에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차량입니다.

뭐예요, 차량이? 과장님, 차량이 뭐예요?

구조선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고무트레일러입니다.

그건 4월 달이고 1월 달에는, 지금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한 대는 4월 달에 구입한 걸 저희가 회수한 거고요. 1월 달에 구입한 것은 구조선에 대한 트레일러.

4월 달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4월 달에는 2억 3,0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조그마한 사람 한 서너 명 탈 수 있는 고무보트하고 그걸 싣고 다닐 수 있는 고무트레일러입니다. 그걸 4월 18일 날 구입했습니다.

어쨌든 두 개를 구입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인 거죠?

네.

그 두 개인데 명의를 다 단장 명의로 구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발견해 낸 게 언제인가요?

감사관에서 발견했다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에서 어쨌든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환수하라고. 그게 언제예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잠깐만…….

그건 기억이 아니라 그냥 보고 읽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요. 올해요?

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작년부터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답변하실 분이 팀장님밖에 안 계실까요? 과장님.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가 감사관에서 19년 10월 10일 날 우리 안전정책과로 왔습니다.

19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이요?

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이것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었죠? 이번 행정감사 때 다룰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네? 과장님.

네.

알고 계셨냐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몰랐나요?

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저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감사관에 적발이 돼 가지고 환수조치까지 된 사항인데 이걸 몰랐다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차량등록증을 총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1월 28일 날 그랜드스타렉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1월 3일 카니발 그다음에 6월 19일 SOD보트 트레일러, 이게 지금 명의가 변경된 건가요, 최근에? 과장님.

네.

명의 변경된 건가요?

네,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스타렉스, 카니발, SOD보트 트레일러 중에 어떤 게 명의가 변경된 건가요?

그거는…….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난대책팀장 김순교입니다. 그 세 대는 당초 교부한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명의 변경 대상이 아니고요.

네, 명의 변경이 그냥 그대로, 이거는 명의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럼?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단장이 바뀌면서 신임단장 앞으로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 괄호 열고 신상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화성시가 아니고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네, 모든 보조금 교부 결정하면 단체에서 구입할 경우에 보조단체 명의로, 단체장 명의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아까 말씀하신 집행잔액으로 임의대로 그 단체에서 구매한 1,000만 원 가까운 이 고무보트 트레일러, 이거는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5월 6일 날 최종적으로 화성시장, 안전정책과장 앞으로 명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부당하게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금 교부 결정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053만 8,400원에 대해서…….

이 구명보트는 안전정책과 소속으로 명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스타렉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스타렉스는 방재단의 방재…….

아니, 똑같은 사업비로 다 구매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최초에 우리가 사업비 2억 3,000 중에, 그 2억 3,000이라는 돈으로 이 4개의 장비를 다 구매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의를 왜 어떤 것은 화성시지역방재단 단장 명의로 하고 어떤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정책과 과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냐고요.

사실 나중에 1,000여만 원 돈으로, 우리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배해서 구입한 장비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고무보트는 사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회수를, 1,000여만 원 현금으로 회수를 해야 되나,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앞으로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시 구조활동이라든지 환경 정화활동 이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 회수를 하기보다는 그 장비를 화성시장 앞으로…….

구매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명의를 좀 바꿨습니다.

물건으로 회수한 거지, 물건으로.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유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임의대로.

네,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 위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을 묻기보다도요. 보조금 사용방법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못한 측면도 있고…….

아니, 어떻게 이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획 없이 1,000만 원을 지금 강제로 구입하게 된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원래는 1,000만 원 남았으면 그걸로 살 계획이었나요? 원래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반납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 사업 목적대로 다 구매를 했는데 돈이 남았으면 그건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반납 없이 그 금액을 해당 단체에서 임의로 1,000만 원을 썼는데 그거를 환수 조치하기는 커녕 시에서는 오히려 되사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방재단 활동 목적이 방재 활동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세비의 집행절차나 과정을 정확히 묻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틀리는지 맞는지. 명분을 가지고 이거를 지원했다라는 거는 설명이고요.

과장님, 이걸 모르고 계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이걸 모르고 계셨어요? 너무 태만하신 것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아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니, 이것 보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행정감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건 팀장님이 전혀 보고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게…….

이 자율방재단의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관리감독, 어쨌든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세금이 집행이 되고 하면 그걸 어쨌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나요?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감사관에서까지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환수 조치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지금 알았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벌어진 일이고 화성시에서 이것을 구매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네요, 이걸 다시 중고로 파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자동차등록증의 명의 변경시기가 언제인가요? 2월 달에 단장이 교체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했나요? 아니면 이걸 몰아서 했나요?

네, 5월 6일 자로 변경됐습니다.

전부 다요?

하나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당연히 2019년 6월 달에 산 것은 회장님이 원래 이번에, 아니구나, 2019년이군요, 이게. 언제 되어 있나요, 다 명의 변경이?

5월 6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5월 6일 자로?

네.

왜 바로 안 하셨어요, 이건 또? 회장이 바뀌었는데? 3개월이나 더 지나서 지금 바뀐 거잖아요, 명의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 교체에 따른, 변경에 따른 총회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서류가 지연이 됐습니다.

일을 안 하신 거라고요, 팀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히 지금 감사관에서 환수까지 했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이런 경과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끝났고 단순히 이것은 지금 결과밖에 없습니다. 조치한 내용이 없어요. 조치한 것을, 하여튼 전 과정이 왜 벌어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고 조치결과가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현황 관련해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페이지 수로 9-40페이지입니다. 이게 해는 해마다 별도로 1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원을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2019년도에 있는 분들이 2020년도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별도로 연계성이 없는 건가요?

연계성도 있고 이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사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사평가위원회가 우리 안전정책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그때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상설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분들이 어느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은 한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평가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여기 강사분들.

강사요? 강사는 강의할 때마다 기본강의 얼마, 또 추가로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한 20여 분이 넘습니다. 그렇죠? 한 22분 정도 되는데 늘린 이유가 민방위 관련 인원이 늘어서 인원을 늘리신 거예요?

아니, 인원도 늘었습니다만 장소를 동탄에서도 하고 향남에서도 하고 이렇게 장소가 분리되면서 같은 시간대가 있고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르는, 당연히 대우는, 그런 차등대우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또 어쨌든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면 또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교육에 관련된 연계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기존이,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실력만 된다면 차후로 다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계속 해년 해마다 새로 바꿔 버리면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또 적응하려면 힘들고 어쨌든 자기가 능력 것 자기 타임에 따라서 급여를 가져간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 지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빨리 도착하면 그걸 보고 질의ㆍ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의 정리와 제출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관련해서 혹시 이 민원은 스마트시티과로 직접 들어온 건가요?

네, 민원실로 접수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로 접수해서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네.

75인 정도가 사인을 해서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혹시 백곡로 46-14번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 확인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내용인가요? 팀장님들, 혹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나요?

네.

혹시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다니고 많이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안전영상팀장 이용근입니다. 거기가 종교 관련시설인데요. 삼거리에 설치 요청이 왔었는데 삼거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 5개 정도가 근처에 CCTV가 있어서 거기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빌라인가 해서 집단 거주지역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하고,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는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대안학교가 아니고 크리스찬 가톨릭 해 가지고 종교 관련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번 달까지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시설을 보니까 한 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크게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큰 도로를 해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종교건물이 있으면 그쪽에서 그냥 집단으로 민원을 넣으신 것 아닌가, 물론 필요한지 안 한지는 당연히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잘하시기는 하셨겠죠.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신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시고?

처음에는 나갔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필요없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 번까지 민원을 나갔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집단을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고 대안학교라고 정식 명칭은 없지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몇 대 정도 설치 계획이에요?

1대 설치할 겁니다.

1대 설치 계획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5인 이상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꼭 현장 한번 가보시고, 물론 좀 힘드시더라도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셔서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35페이지 보시면 방범CCTV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대부분, 향남읍 같은 경우에는 1,355대, 거의 400대, 300대 수준으로 각 읍면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점2동은 63대 그다음에 동탄2동이 79대, 동탄3동은 81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도시 동 같은 경우도 면적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위험도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새솔동이나 동탄2신도시 동탄4동, 5동, 6동,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인수 받을 때 CCTV 관련해서는 LH로부터 설치를 받아서 인수를 받나요?

저희가 택지지구에는 설계 때부터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택지지구에 CCTV 설치 지역을 다 선정을 해 놓고 다 설치된 다음에 향후 완료가 되면, 택지지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있어서 사전 협의 후 설치하고 인수인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어쨌든 동탄1동, 2동, 3동도 택지지구로 신도시 개발이 됐고 4동, 5동, 6동, 7동, 8동까지 지금 신도시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왜 2동하고 3동은 79대, 81대, 나머지들은 다 400대, 300대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탄2동하고 3동은 왜 이렇게, 79대하고 81대로 조금 적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 동탄1신도시 할 때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아마 동탄1동쪽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상가도 많고.

네, 1동이 325대로 몰려 있어요.

그쪽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설치 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험지역과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몇 대 정도 설치를 대략적으로 하시나요?

제가 와서 듣기로는 1년에 약 200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CCTV를 물론 민원에 의해서도 설치를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설치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치를 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 100개소 정도를 선정을 했고요. 금년에 약 70개소 정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빅데이터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을 하고 위치를 선정하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제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CCTV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달아 달라는 대로 다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지역이나 급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차후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간계획을 잡고,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연간 100대 정도 수준, 예산까지 당연히 고려를 해서 연간 200대면 어느 지역에 몇 대를 내년에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년 계획을 올해 연초에 잡아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소음 관련해서도 소음 지도를 그렸듯이 용역을 통해서 소음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면 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 나고 여기는 차후 관리 지역이다라는 그런 지도를 그린 적이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CCTV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 관련해서. 그래서 CCTV도 마찬가지로 향후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현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개년 계획이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 때 저희가 5개년 간 CCTV 설치계획 수립도 병행해서,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도시는 저희들이 애초에 협의할 때에 그 수량만큼은 다 설치를 해서 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22명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몇 팀이에요?

지금 다섯 개팀입니다.

다섯 팀이에요? 안전영상팀장이 계시는 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이 다섯 팀이 있는데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결과물 도출 팀인가요?

스마트정책팀 같은 경우는 저희 스마트시티과 주무계이면서 스마트 정책을 수립해서 화성시에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되는 걸 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정책이나 이걸 만들어 내고 수립하고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도시안전센터를 총괄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도 분석하시고 하시잖아요, 빅데이터팀은.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시나요?

네, 저희가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임기제 한 분 계신데, 총 다섯 분입니다. 다섯 명인데 저희가 거기에 인구통계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통계 한 명 하시더라고요.

네, 한 명이어서, 저희가 지금 84만 인구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만 인구가 되어 가는데 저희가 상당히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빅데이터팀은 사실 하는 일이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스마트시티정책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로 CCTV쪽에서는 설치사업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첨단쪽에서는 주로 택지쪽, 택지개발에 따른 협의 그다음에 설치, 인수인계, 운영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팀장님은 어떤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간정보.

공간정보는 전에 지리정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항공사진이나 저희 도시기준점 그리고 수치지형도 이런 걸 통해서 지도화, 화성시 전역을 지도화하고요. 그 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자료를 올려서 저희가 지원을, 각 부서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어떤 틀을 만들어 내고, 그렇죠? 정보 틀을 만들어 내고.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원이 남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 이분들이 뭐를 하시나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구나.’, 이게 스마트시티과로 간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였죠, 변경이 돼 가지고, 직제?

저희가 도시안전과로 있다가 올해 2020년 1월로 스마트시티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와닿아서 스마트시티과가 분리가, 직제개편이 되고 이쪽에서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다 지금 들여다보고 과장님한테 이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CCTV 설치 적합성과 신규 설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0-7페이지요.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팀에, 그 당시에는 정책기획과에 있었거든요, 빅데이터팀이.

정책기획과.

그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설치지역에 대해서 조건을 통해서 한 100개소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해서 금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향후에, 계속 이렇게 늘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5년간 계획을, 설치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같이.

용역비 6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안에 포함돼요. 그 안에서 한 꼭지를 더 집어 넣어서 저희가 5개년도 설치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게 2021년 나오더라고요.

네, 2021년부터 25년.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지 않나요?

택지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택지는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추이를 봐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택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대수가 많아지면 연차별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시니까 어떤 곳에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많이 보였었던가요? 100대 선정을 하셨다는 걸 보면 어떤 곳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CCTV가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였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조건을 놓고 돌려보면 저희가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역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예측한 지역도 나오고…….

아니, 기존에 했다는, 이번에 100개를 선정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쪽 우범지역에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 돌려봤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민이 안전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아까 6억은, 저쪽 과에서 6억이 와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서 1년 후에 나오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CCTV를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제가 그때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가 1년 후에 나오면 골고루 부족한 곳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매년 BIS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동탄2신도시 저희 지역구를 보면. 아마 재작년일 겁니다. 2018년도에 구축이 돼서 초에 된다, 2019년도에 된다,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BIS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정류장 만들어진 지 거의 1년, 거의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동탄2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공고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단계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2단계쪽에만 BIS가 설치가 되고 있고 3단계부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지역이라도 아직 사업이 발주가 안 돼서 설치가 안 된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쉘터가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게 100% 다 설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업 물량 때문에 아마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쉘터를 대중교통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150개인가요, 그걸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용 허가나 그게 안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버스가 가더라도 이미, 아직 사업이 발주가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공고별로, 단계별로 걔네들이 발주를 하거든요, LH에서. 그런 지역은 미처 아직 설치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한 버스 쉘터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부분에 다 설치는, 사실 사업비나 사업 물량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 안 되는 쉘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답변인데 그 전에는 계속, 대중교통과에서는 왜 안 되냐 하면 “아니, 그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라서 될 거다.”, 계속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구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설치가 안 됐다라는 건…….

지역이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버스쪽, 첨단교통쪽인데요. 그게 저희가 4월 달에 부서가 분리가 돼 가지고…….

또 분리가 돼요?

네, 첨단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통국, TF국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차라리 이걸 그냥 분리를 해라,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을 만들 때 쉘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중교통과나 버스과에서 하는데 왜 이것만 굳이 따로 떼어서 BIS를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분리가 되는 건가요, 4월 달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한 1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사고이월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25억을 설치를 했고 잔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가하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요? 1억 5,000, 그렇죠, 작년에?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집행잔액이어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로 되어 있나요?

그게 집행을 다 하고 나면, 계약이 끝나서 다 하고 나면 기간이 뒤에 남지 않습니까, 연말쯤 되니까 설계해서 발주하면 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결산이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그렇게 남았으면 이걸 집행잔액으로 돌려야지 왜 사고이월로 결산을 하냐고요.

그때 발주를 한 거죠.

언제요?

2019년에.

네, 발주를 했어요.

발주했으니까 사고이월을…….

사고이월이라는 건 올해 이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사고이월로, 발주가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2020년에 그게 종료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된다고요?

네,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년도에, 1억 5,000이 집행잔액으로 그냥 20년도 결산에 들어간다고요?

결산 때 넘어가지 않습니까? 2018년, 2019년 사고이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고이월은 어쨌든 간에 다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에는 1억 5,000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도 없고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희가…….

아니, 이건 자료 문제가 아니라.

교통 부서에 얘기해서 별도로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 문제가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이걸 어쨌든 올해 다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올해 집행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집행 안 하는 게 사고이월로 넘어온 건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이 돼서 넘어온 것은 공사가 끝나면 완결되는 겁니다.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집행된 겁니다.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CCTV가 어떤 건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에 대한 가격,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봤을 때 가격이 맞습니까, 이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까?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입찰로 했을 때에 가격이 너무 현실이랑 맞지 않게 높게 책정이 돼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 제3자단가 계약으로 된 거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있는 물품에 3자단가를 가지고 한 게 1건 있습니다. 3자단가는 이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하는 건,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투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찰하는 게 더 가격이 낮다?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시세를 우리가 관에서 구입하는 것 말고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그냥 이런 기업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 가격 차이는 제품이나 기계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대형 스토리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원격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기업이나 일반인들은 내 부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랑 그 장비와 저희 장비하고는 많이 달라서 금액이 저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거기가 1대 보통 설치할 때 3,000만 원 정도.

저희는 한 2,000만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요?

네, 센터 장비 포함해서.

1년에, 이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1년에 우리가 CCTV에 들어가는 정비, 유지비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저희가 금년에 CCTV 유지비가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15억에서 18억.

저희가 순수 장비 유지비, 소프트웨어 유지비, 이런 돈입니다.

새로 구매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걸 수리한다거나 어쨌든 정비하고 있는 게 15억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