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19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0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소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소충전소 3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치장소는 화성시청, 동탄수질복원센터, 화성종합경기타운 3곳입니다. 먼저 동탄수질복원센터의 수소충전소는 3월 착공을 하였으며,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청 정문 앞 남양 충전소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협의 등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검토와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7월 착공 및 11월 준공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에 설치하는 향남읍 수소충전소 역시 국도82호선 방향 도로개설 검토에 따른 충전소 부지 사용 관련 협의 지연으로 인해 7월 착공 및 11월 준공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 3개소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수소차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소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2건과 시정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홍보를 통해 조기폐차 등을 유도하는 데 힘썼으며, 1만 8,797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시 5만 6천여 건을 활용하여 조기폐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5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에 주 7회 이상 반복적으로 조기폐차 유도방안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 중에 있어 2019년 실시한 결과 총 5,965대 등 2018년보다 45% 증가된 조기폐차를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라돈측정기 임대 관련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 배치검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라돈측정기 10대를 추가 구매하여 동탄8동에 배치하고 동탄6동에 3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향후 신규 입주가 많은 해당 동에 측정기를 적정 배치하여 시민들이 측정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피해 관련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중 주민의 악취피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간접영향권 내 거주 주민이 없어 현재 주민지원 근거 및 체계가 미구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배출구 2개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제거시설에 대한 개선을 두 차례 협의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상 영향조사 관련 기배동 주민들도 악취피해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15개 지점에 대한 영향조사를 수원시에 요청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동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결과, 또한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기배동 주민들도 음식물처리장 주민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2-13쪽에서 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등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등 총 4건으로 공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한 사항으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공사 착공이 되지 않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공사 착공 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도점검은 총 2건으로 슬레이트처리사업은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국도비가 적정 및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4쪽에서 16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외 21건으로 총 사업비 약 463억 2,500만 원으로 집행액 38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약 80억 4천만 원, 2019년 9월경 2회 추경 때 세워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며, 2019년도에 세워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16쪽에서 18쪽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외 25건으로 총 사업비 약 325억 5,300만 원으로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17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외 10건으로 총 예산 28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214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억 6,900만 원입니다. 불용액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총 64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국도비가 9월 26일 2회 추경에 확정되어 내려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 중 67%의 예산만을 사용하여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2-20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 환경단체는 푸른환경운동 경기본부와 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 2019년에는 푸른환경운동 경기본부에 2천만 원을, 2020년에는 푸른환경운동 경기본부 및 화성환경운동연합에 각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관내 소하천 살리기 운동 및 환경정화캠페인 등의 깨끗한 환경보전과 저감운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1쪽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차량 임차용역 외 2건을 설계 변경하였으며, 사업기간 변경, 물량 증가, 지원대상 제외 등의 사유였습니다. 이어서 12-22쪽에서 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환경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외 5건이며, 2020년에는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 외 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25쪽과 2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조사사업 외 5건으로 명시이월 사업 4건, 사고이월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의 경우 사업 방식을 임대운영에서 직접 설치로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전용사업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8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은 총 287건으로 299억 8,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은 2건에 230여만 원이며, 체납금은 압류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은 총 104건으로 부과금액 240억으로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12-3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19년, 2020년 각 5건씩 있었고, 2020년 현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1쪽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화성종합경기타운내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사업을 위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사무위탁 업무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탄수질복원센터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수소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6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질 측정 분야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10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노후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고, 생활 분야에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지원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0쪽에서 42쪽 대기오염 경보현황 및 전광판 관리현황입니다. 대기오염 경보발령 현황은 2019년에는 PM2.5 경보, 주의보 18회 발령하였고, 2020년에는 PM2.5 주의보 5회를 발령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많이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활동 위축에 따른 국내외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3쪽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사업으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있으며, 2020년 예산 69억 8,600만 원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2,209대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82.9%입니다. 12-45쪽에서 47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사업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보급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47쪽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8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은 4개의 위원회별 의제실천사업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6개의 기획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9년 3억 8,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존의 기획실천, 의제실천사업 외에 신규로 2020년 9월경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총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보고일 현재 6,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50쪽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과 12-5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ㆍ체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2쪽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을 통해 20개교, 7천 명 이상의 초등학생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린리더 양성자 교육, 195개소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1억 3천만 원이며, 1,100만 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54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127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3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으로 점검이 지연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55쪽 악취포집용 드론 및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구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매월 10회 이상 총 76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악취 민원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외에도 화재현장 및 환경지도과 지원요청 등으로 약 6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56쪽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측정기 75대, 정밀측정기 2대를 각 읍면동에 배치하여 대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측정기 사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민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57쪽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 중이며, 기본재산은 총 3억 원, 조직구성원은 대표이사 1인 포함 13명으로, 조직구조는 정책운영팀, 시민협력팀, 환경교육팀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에 2차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 설립 전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조례 제정, 예산안 수립을 완료하였고, 설립 이후 환경도시 구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환경교육시설 통합운영을 위해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추진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렸고, 2020년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기오염 배출 방지시설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238개 업체 중에 214억 지원하고 국도비가 106억 원 추가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 소규모 방지시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2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총 국도비 108억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실시한 결과 68개소가 참여를 했고요. 또 2회 추경 때 108억의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공고를 통해서 다시, 1차 때 많이 참여를 못 해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하는 게 기업들한테는 얼마까지 지원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원이라는 분야는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위한 시설인데요. 최고 1기의 집진시설에 따라서 2억 7천에서 4천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시설마다 분야별로 지원액을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4억 5천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4억 5천…….

까지는 아닙니까?

네, 2억 7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시에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사업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하고 협의 잘하셔서, 기업들이 많은 우리 시에서 대기오염 배출이 제거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대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게 지금 아시는 사업장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한테 홍보 좀 하셔가지고요. 이게 90% 지원이거든요. 1천만 원 들면 국가에서 90% 해 주고 본인이 10%만 내는 거라 저희가 상공회의소 가서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홍보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해 주십사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대기오염 배출이 제거되는 사업에 치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입니다. 12-16쪽입니다.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잔액 발생사유가 자부담 50% 신청률 저조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률 저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아까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다르게 악취를 위주로 발생되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주로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자부담이 이건 50%예요. 저희가 총 예산이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건.

2건이에요?

2건이니까 6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거죠.

6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한 분이 있었는데 자꾸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단순히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뿐만 아니라 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확답을 받았는데요. 하반기에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을 쓸 수 있게끔 해서 장안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다른 데 축산농가들 퇴비장이나 이런 데에서 냄새 많이 나는 곳, 그곳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홍보를 해 주시면 이것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잔액 발생사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청률 저조라 그래서 이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0% 보조, 반을 자부담한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축산농가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버거운데,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퇴비를 목적으로 해서 양돈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그 사업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농가에 대한 거를 자부담 형식으로 가지 말고 다른 퇴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65억 정도 내려왔는데 다 소진이 됐고요.

소진이 다 됐어요?

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국회에서 많이 혼선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160억이 내려왔습니다. 160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가 공고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밖에, 회계연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 소진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7%만 소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전에는 3천 대 조금 넘게 했는데 작년은 5,650대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밤낮으로 했는데 다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 사업에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이게 회계연도 지나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노후경유차가 많아서 국도비나 이런 거를 더 따와가지고 아마 계속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이용해서든 뭐든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서부 지역의 읍면에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적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루트, 방향성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의 이 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나 그런 것도 좋은데 서부 지역의 읍면에 계시는 그런 분들 노후경유차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참고하시고 방법을 아셔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해 줘서 이런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방법을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연초에 소규모 방지시설도 ‘찾아가는 환경교실’해가지고 읍면동에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전광판은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농촌 지역도, 서부 지역도 그런 것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네, 취약계층이나 서부 지역의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팀장들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팀장님들은 발언권이 없어서 과장님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안 했으면 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칭이 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시도비 매칭사업이 시작되면 가급적이면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건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제 상임위에서 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도비 받으라는데 안 받으면 뭐,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잠깐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뭐다.” 이러는데 저는 국도비 금액을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많이 남기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2-14쪽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전체 2019년도에 4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저희가 집행 38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를 집행 못 한 거죠? 잔액으로 보면. 그렇죠?

네.

많이 못 하신 거죠. 많이 못 하신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렇죠.

어제 그 과장님의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집행을 못 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이거는 거의 진행을 못 하셨거든요.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자부담 50%여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자부담이 있어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악취방지시설은요, 만약에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되면 만약에 8천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로 4천 지원해 주고 본인이 4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50% 정도 자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50% 자부담하라고 하면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업종이나 사업비에 따라서 50%를 자부담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내려옵니까? ‘50% 자부담해라’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저희가 지금 국도비 사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은 거의 50%에서 7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은 대부분 보면 생색내기 형태로 20%, 많아봤자 50.

시가 30% 정도 하고?

네, 이런 형태라…….

시 부담을 좀 늘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유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칭은 딱 그렇게 지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시에서.

도에서 50% 부담한다니까 100%를 예산 잡으면 저희가 50%로 해야지 이거를 저희는 80% 해 주겠다고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 이게 또 실링도 있어서 깎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에 20%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거의 자부담한 비율이 50%라면 사업이 성사가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거의 남잖아요.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결과치도 예상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 밑에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하는 거요.

네.

이것도 잔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살수차 운영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승인했고, 그 예산 승인한 결과가 지금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자부담이 아니라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1회 추경 편성한, 이게 1회 추경에 받은 겁니까?

본예산에서 받은 겁니다.

본예산에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다가 설명해놓은 건 어떤 건지요? 명시이월까지 가게 된, 사고이월까지 가게 된 이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추경 때 세워진 건데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계속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예산 수립하실 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신도시에는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게 주로 미세먼지는 겨울에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1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하게 됐던 예산이거든요. 5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약은 1억 3,700인데 1억 300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또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또 1월부터 3월까지 이 3억 3천은 다 쓰고 명시이월한 2,500만 아마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했고요. 다만, 정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실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실은 예산 가지고 하든지 또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올해 말에 예산을 잡으면 다음 연도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거니까 다 포함돼 있는 개월 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추경 올려서 해볼까?’하는 결과가 여기 지금 다 묻어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월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화성시의 이월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방에 가면 그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도 심도 있게 예산이 올라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말 건지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으로 잡힌 부분들을 보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예산잔액이 사실은 많이 발생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산 짜실 때 심사수고해서 짜주시고요. 일단 예산이 집행되면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46쪽, 어떻습니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요. 보셨나요?

네.

작년에는 4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2대밖에 안 됐는데,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국비 일부 교부로 집행이 지연돼서 사업량이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기이륜차는 어떻습니까? 주요 보급대상자가 어떤 쪽인가요?

주로 서부 지역에서는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요. 도심 지역에서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부문은 이런 이륜차를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공공 부문에서는?

그렇죠. 거의 없죠, 이륜차.

거의 없고요?

네.

그런데 배달 이륜차로,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고 싶어요. 세발 달린 거 앞에 하나하고 차량식으로 된 거예요? 어떤 거.

거의 오토바이랑 똑같습니다.

그거 그림 하나 있으면요, 자료로 사진 찍어서. 지금 주시든지, 있으면요. 한번 보고 이게 과연 계속해서 보급이 될 만한 물건인지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한 번하고 마는 그런 디자인이나 전반적인 것들인지 궁금해서요. 자료 있죠? 가지고 계시죠? 사진하고. 휴대폰에 담아 오셨군요? 어떤 거예요? 이게 아마도 환경과 관련해서 사실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기차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 40대 정도 했고요. 올해 40대에서 50대 정도 보급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오토바이 문제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배터리. 이게 250에서 300 정도 되는 건데 킬로수가 50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예비배터리가 있으면 하다가 이거를 바꿔서 하는데 그 배터리 비용이 1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배터리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에다 놓고 이게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걸 바꿔서 거기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가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을 연계해서, 문제점이 그런 거거든요, 가장 큰 게.

배달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시간을, 촌각을 다투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배터리를 읍면동에다가 보관을 새 거를 했다가 교체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런다면 실제로 활성화되리라고는, 저는 부정적이네요. 비관적이어서. 오히려 괜히 읍면동에다가 배터리 새 거 갖다 놓고 교체해 주고 이런 비용 또 발생하고 그러면 괜히 잘못하면 사업비만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해두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면요. 어린이 아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집행액이 5천 원이에요? 보급 대수는 2만 5천.

500만 원입니다, 500.

네?

대당 500만 원 지급한다는…….

아니, 거기 숫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책자에 나온. 이게 500만 원이에요? 5천 원이에요? 단위가. 이거 잘못 기재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었죠?

네, 250만 원인데 보급 대수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도 아주 확실한 오타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오타.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5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나요?

네.

악취포집용 드론 및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구축현황인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악취 관련 드론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업무보고 때 보고도 하시고 저희도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그런 드론들은 거의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없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드론 구입, 장비 구입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업서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주시는데 ‘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1년간 어떤 실적을 얻고 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 아니면 ‘사용을 해보니 착오가 있었다.’ 이런 실적에 관련된 것은 사실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다가 옮겨주시고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드론이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 몇 대나 있습니까?

드론이요? 위원님, 드론 및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구축현황인데요. 드론은 사실 지도과에서 지도점검용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동식?

네.

그러면 이동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대가 있습니까? 이동식.

1대 있습니다.

1대?

네.

1대 있죠?

네, 차량.

차량으로?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과 악취배출지역이 있습니다. 악취가 1년에 3번 이상 나고, 내지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3번 이상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는데요. 거기에 수시로 차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악취관리지역은 대표적으로 발안산단 쪽입니다. 그다음에 악취배출지역은 소각장을 하는 신대한정유이라든지 도계장 같은 데, 그런 데를 수시로 체킹해가지고 이게 오버되면 그 회사한테 알려줘서 개선 조치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요즘은 화재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화재가 나면 주민들이 각종 연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3, 4일간 방치해가지고, 저희가 놓고 3, 4일간 측정해서 주민 영향상, 건강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해 주고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활용은 아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구입단가가 얼마였죠, 그때?

그때 저희가 6억 8천 정도에 전체…….

차량 포함입니까?

네, 전체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했습니다.

거기 지금 다니시는 분 고정배치 돼 있어요?

네.

그분만 딱 고정배치 돼 있는 거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고정식으로 딱 돼 있습니다. 박사를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뭐를 채용해요?

박사분이요.

박사?

네, 이 측정기가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다루기가 어렵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

네.

혼자서 하십니까?

기사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분하고 그분하고 같이?

네.

그거 운행일지 있죠?

네, 있습니다.

운행일지, 그게 언제 구입을 했었죠?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이요? 그러면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했던 운행일지, 그리고 실적, 어디서 어떤 실적을 하고 했는지요. 이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운행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비싼 고가장비네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고정적으로 두 분이 계시고요. 이런 건데 얼마만큼 이분들이 정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악취포집용 드론 및 이동식 대기질 분석장비 구축현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 지도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다 왜 드론을 써놓으셨어요?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여쭤본 거예요.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 중에 민원 해결한 것도 있는지. 하여튼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달랑 A4용지에다 1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지 말고요.

일지를 저희가…….

그거는 당연히 일지 있겠죠.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위탁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슬레이트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모두 한 사업자로 됐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입찰에서 월등해서 이쪽으로 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전체 사업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우리 화성에서 화성시 출자기관에 환경재단을 만들듯이 경기도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뽑혀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가 많고, 이게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수수료 일정 부분만 받고 31개 시군이 여기다 다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가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선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정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노후경유차 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LED 말씀하시는 거죠? CCTV.

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9개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이 CCTV를 시군마다 하면 안 맞으니 경기도에서 총괄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다가 줘가지고 LED, 그러니까 CCTV 설치사업을 모두 총괄해서 운영까지 향후에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올해 2020년에는 위탁ㆍ수탁업체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넘어갔어요.

네.

이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이것도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같은 형태의 기관인데요. 31개 시를 저희가 총 조사해봤는데 26개 시군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다 하다 오니까 너무 업무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이번에 저희가 수탁을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로 하는 겁니까?

이건 수의계약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고, 건마다 수수료 2%, 1%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2019년 위수탁이 전부 다 특정업체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했고요. 앞으로 이게 물론 경기도에서 같이 특정업체를 지정했다손 치더라도 화성시는 다양하게 위수탁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서 전기자동차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수소자동차는 감소가 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기차도 많이 내려왔는데 수소차는 아직 보급이 충전소 때문에 그런지요, 아직 덜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400대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사실 경쟁하듯이 가져가서 저희가 올해 214대 정도만 확보했고요. 지금 충전소를 빨리 짓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또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수소차를 더 요청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안 되고 미진한 데 되면 그걸 잘되는 시군에다가 조치를 해 주거든요. 그때 더 가져와서 수소차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따올 예정입니다.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네,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9월이면 거의 다 완공이 되잖아요. 10월인가요?

수질복원센터는 7월에 완공해가지고요. 8월이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세 군데가 거의 9월, 10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보해서 수소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악취방지시설 이게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악취업체를 알고는 계신가요?

네, 저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악취방지시설이 필요한데 안 하셨다 그러면 점검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요. 1년 안에 개선 계획서를 경기도에다 내거나 저희한테 냅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거에 맞춰서 1년 이내에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그런 것들은 큰 업체인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걸 축산 쪽으로 쓰자.”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축산이 영세농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질 못하고, 또 누군가 한 분, 이번에 한 분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 중에 있는데 자꾸 이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어차피 이게 안 해도 되는 거를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는 형태나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약간 사업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는 계속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배출 기준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아니, 축산농가 빼고 일반.

다른 데는 적정하게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다해가지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90%짜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쓰고 그 대상을 우리가 축산농가로 돌려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더디게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장 90%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역시 축사시설도 90% 이상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장 90%하는 사업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축사시설에도 이거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소규모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국도비가 거의 50%고 도비가 25%입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10% 정도고 시에서 몇 퍼센트 하는데 이거는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지원율이 저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환경과에서도, 물론 환경사업소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국도비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걸 또 확보하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면 자부담이 적은 걸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자부담이 50%라 부담이 돼서 못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또. 좀 더 소비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발전사업 있죠? 화성시.

네.

생태계 교란 식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모니터링 한 게 나와 있습니까? 물론 제거 활동도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할 일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12-48쪽 보면 거기 내용에 밑에 쭉 나와요. 생태계 교란 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사업 거기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질관리과에서 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여기 지속가능발전협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가 각 환경사업소에서 기후 쪽이나 생태 쪽이나 해당 과에서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요청하면 거기에 주관적으로 지속발전협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저희는 돈 주면, 민간인들이 그런 사업을 자생단체에서 주로 하는 거를 저희가 돕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수질관리과에서 할 거 같으니까. 여기 표기가 돼 있길래 기후환경과에서도 이렇게 하나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악취포집 이동식 대기질 분석 장비 있죠?

네.

이게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 장소 사업체별로도 합니까?

저희가 지정된 데가 별도로 있고요, 측정을 해야 되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화재 나면 이동하고, 또 지도과에서 악취포집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가서 측정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업체 옆에 가서는 하지 않나요? 아직 안 하나요?

그것도 요청이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봉담 수영리에 있는 닭.

해피에비앙.

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돼서.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점검 결과가 어떻던가요?

그쪽 보면요, 암모니아가 기준치는 높지 않은데 거의 가깝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축축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다 보니까 피크에 오면 작업시간을 줄이거나 약 살포제 뿌리거나 하라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 업체예요? 그렇게까지는 권고 안 합니까?

에비앙푸드 같은 경우는 단속 부서에서도 신경 쓰고 있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악취배출시설 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선은 했는데 그게 크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게 90%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도 나머지 10%가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 정도만 채우면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고해서 “너 이렇게 해, 약품 뿌리고 뭐하고 더 해라.” 이렇게 정도밖에는 못 하지 기준이 초과되지 않으면 개선 명령이나 이런 거는 시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근처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하고 서로 상대성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개선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자꾸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지도의 분야는 지도과에서 계속 나가서 그 주변을 단속하고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아마 작년에도 그런 게 있어서 지도과에서 그 업무는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의 의견하고 관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 거는, 화성시에서 하는 거는 주민의 편에 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사업체도 보호해야죠. 사업체를 보호하려면 환경개선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업체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측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요. 시민 불편이 발생되면 저희도…….

측정 업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 돼요. 측정만 해서 가서 얘기해 주고, “이거 악취가 너무 심하니, 주변에게 너무 심하니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고칩니까? 권고 명령을 내시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농가나 이게, 위원님한테 다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악취배출시설이 있고, 또 관리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측정 업무를 하는 거지, 또 축산농가 현황 다 있습니다, 악취. 그런데 각 과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현황은 다 있죠. 그런데 각 분야마다 단속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악취에 관한 민원은 해도 해도 끝도, 한도 없는 게 민원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비앙푸드도 저도 몇 번을 나가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 과장님께서 단속 업무는 우리 지도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도과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환경사업소의 어떤 과든지 모든 민원을 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유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실링을 주다 보니 우리 시에서 시비를 넣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거는 저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 부서하고 해서 시민 위주의 적극행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적극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과가 5개 과죠?

네.

5개 과 중에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예산 자체가 자원순환과는 설비 관련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많고요. 그 내용을 빼면 기후환경과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맞죠?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많으셨고,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기후환경과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파악이 되고 또 이해도 되고 개선할 점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소차 국비 내시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 수소차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400대 신청했는데 214대 확보했다는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임채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조성계획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우리 화성시가 3개 정도 2020년도에 지금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계획까지는 나와 있는데 2021년부터의 계획이 지금 시점에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선제적인 대응 차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상행선에 협의가 들어왔었는데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돈을, 도로개설비를 요청해서 취소는 됐는데요. 취소가 왜 됐냐면 우리 행담도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옆에 행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도로공사가 하나 짓고요. 저희는 하나 추가로 할게 비봉IC 서해 쪽으로 입구 쪽에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30억을 유치해가지고 그쪽에 또 하나 추가로 하는 것,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수원이나 평택이 10월 12일이면, 10월이나 11월이면 4, 3개씩 짓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그거를 보고, 용인 기흥IC 쪽에도 협의를 하나 했는데 수원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흥, 비봉IC 그 하나만 추가로 보고 향후 연말에 가서 더 2, 3개 정도 민간영역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자체가 수소차에 대한 욕심들도 있고 확보에 대한 경쟁도 가지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분명히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지지 말아야죠, 어찌됐든.

네, 맞습니다.

화성시가 앞서갈 수 있는 친환경수소차의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13페이지요.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국 해양수산과의 공기관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기관 위탁인 거죠?

네.

제가 거기서 지도감독에 대한 포인트를 질문드렸어요. 사실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가 지도감독이 공기관보다는 타이트할 수 있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기관은 왠지 모르게 타이트하지 못할 것 같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시민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공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우리가 바라는 바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지도감독의 포인트가 그거입니다. 가서 후려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시면 슬레이트, 소규모, 노후경유차, 수소충전소를 사례로 설명드리면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헤베당 지원해 주는 게 3,300원 정도에서 330만 원 정도 석면슬레이트 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보는 게 슬레이트 철거 신청 면적이 제대로 맞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 시 비산 되지 않도록 바닥재라든지 설치나 보호장비를 끼고 철거를 하느냐? 석면이라는 게 폐암이 발생되니까 보호장비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슬레이트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면 우리는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옵니다. 그 계산이 적정한지 이 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 4천으로 올려서 우리한테 국도보조금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2019년도에 지도감독 횟수가 없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이거는 말씀드리면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장소가 선정이 된 게 네 군데가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협의하고 이런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지도단속이나 이런 걸 넣었어야 되는데 지도단속보다는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 못 넣은 것 같고요.

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기관이다 보니까 협의가 주겠죠, 사실은. 요구할 건 정확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불편한 내용들을 물론 파악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지도감독에 대한 포인트 분명하게 잡으시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16페이지 넘어가서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관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19년도 행감이긴 하지만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2020년도 기준이 4월 30일까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지금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

네, 2020년 4월 30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사실 4월 30일이면 1분기입니다, 1분기. 그렇죠? 1분기를 지나갔으면서 이렇게 집행액이 쭉 보시면 거의 남았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계획성 있는 집행인가? 계획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또 연말에 가서 불용액 안 남기려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 깐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게 어디서 다 파장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다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인식을.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니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잘 이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2-20페이지요. 사회단체 지원현황에서 내용을 보니까 환경운동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단체들도 환경단체인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1개 단지에서 2020년에는 2개 단체로 늘어났고요. 환경단체가 사실 화성시에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꽤 되죠?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환경단체라기보다는 다른 민간단체들이 더 많고요. 환경단체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면 5개 정도 내외입니다.

5, 6개 정도?

네, 정식적으로 경기도나 환경부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5개 단체가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단체들이 많이 있는 데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는데 이렇게 두 군데가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해서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환경운동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후환경과에서 환경운동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거죠? 움직이시는 거죠? 그냥 환경단체에다가 맡기시나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주로 수질보전 활동 등등해서 하고 계시는데 자부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부담률이 환경단체별로 달라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디라고 해야 되나? 경기도맑은환경지킴이?

네.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는 자부담률이 27%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게 맞습니까?

저희가 거의 9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1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는 그렇게 명시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걸 다 받거든요.

그러게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2-21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신 내용이 있으시네요?

네.

사업기간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기간 자체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차량 임차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원한테 전기차를 제공해 줬거든요.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한 건데 당초에는 2개월이었다가 활동기간이 더 늘어나서 두 달을 세 달로 늘려준 겁니다. 차량사용 임차기간을.

아, 기간을 연장시켜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락시키지 않고 상세하게 기재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네.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이게 중복 시 지원시설을 제외했다. 타 부서 중복에 대한 내용들이 미리 파악이 안 되나요, 이게?

이게 2019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이후에 이 사업은 사실 실내공기질이 기후환경과에서 주가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과에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관련 취약계층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 파악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조사해 봐서 다른 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해당 실과소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추진해라.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중복되는 걸 다 빼겠다.”라고 해가지고 70여소가 중복돼서요. 예산을 저희가 안 쓰고 남기게 된 겁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보면 합이 처음에 117, 562, 78 사업량으로 따지면 거의 몇 개라고 해야 되나? 600개, 7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서 줄인 개수를 보면 중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물론 걸러내셨던 건 맞는데 정확하게 걸러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수량을, 업체를 세 군데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이거는. LH의 노인경로당을 가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코웨이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데 다른 게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지원해 준 거냐?”했더니 “아동복지과에서 해 준 겁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과하고 협의를 한 거죠. “어디어디 해 주는 거냐?” 그래서 저희 걸 기준으로 해서 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렌트 계약입니까?

네.

5년 총액이면 5년 렌트예요?

네.

5년 렌트,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직접 나갔다고 하시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집행하시잖아요.

네.

집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환경 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의원님들 연구단체 이것도 한번 결성하시려고 하셨다가 중복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포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환경 연구용역에 대한 포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용역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렇게 하는 용역 중에 대부분 보면 법적 용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신설되는 재단하고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중앙부처에다가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네, 법적사무인 것은 아는데 법적사무도 용역은 용역인 것이고, 환경에 대한 화성시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다 그 용역 내용에 녹아져 있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화옹지구 보전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의 공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법적사무인지는 저도 알죠.

악취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주민들한테 다 공개돼 있고요. 재단도 아시다시피 민간영역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이게 시민단체들이 와서 하는 재단 구성이라 단체들에서 더 저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연구용역 많이 하시고요. 화성시 환경에 관련해가지고는 법적사무도 법적사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많이 하십시오.

네.

네, 하셔가지고 같이 공유하시고 화성시 환경을 지키는 데 여러 밑받침이 될 수 있기를 마음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관리대장이요. 저희가 과별로 내용들을 쭉 받아봤는데요. 아까 악취포집용 측정차량 얘기하셨는데 이 정수물품에는 포함이 안 되는 품목입니까?

정수물품에…….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수물품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품목이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각 과별로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이런 식으로 짚으면 “아니고요. 그건 있어야 되는데 누락됐고요.” 늘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대장을. 정수물품이 관리가 안 된다고밖에 저는 판단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전수조사해가지고요.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싹 시정해 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1지구나 2지구는 오래돼가지고 라돈이 많이 안 나오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신규 아파트나, 특히 이번에 8동도 그거를 10대를 추가로 해서 집어넣었고, 또 거의 민원인들이 요청 안 하는 동에 있는 라돈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많이 신규로 들어오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도 하고 출연도 하는데요. 출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출자하는 거고, 출연은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출자ㆍ출연 중 출자에 속하는 건데요. 저희도 이 수준에 맞춰서 환경재단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향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 내지 6쪽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수소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임채덕 의원님의 질의 건으로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 주관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대상 도시에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산업 환경에 맞는 화성형 수소도시 모델 발굴을 위한 수소경제활성화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올해 4월 완료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수소 이용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교통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2030년까지 수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향남, 남양, 동탄2 등 3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가동하고 아울러 지난해 160대에 이어 올해도 수소전기차 221대를 보급, 친환경 수소전기차 381대가 화성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국제 수소엑스포를 공동 개최하여 화성시의 수소 비전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가짜석유 단속 예산 확보 및 피해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책 검토 건의 건과 관련 시에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수시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가짜석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서남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처리 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2019년과 2020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전체 대상 시 36곳에 47%인 17개소가 서남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서남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홍보 철저 건의 건과 관련해서는 6회에 걸쳐 복지 관련 부서 및 읍면동에 대상자 추천 공문을 발송하여 2019년 총 565가구 지원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보조사업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 처리 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도 사업 예산을 수립하였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 주체인 읍면동과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독려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심부지열 실증사업 종료 시 마무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펜스 및 방음벽, 설치장비 철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종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최근 늘어나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태양광 설치 시 국토교통부 태양광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 공사계획 신고 수리 시 구조안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당하2리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하터널 메우기 전 사전 매설 요청 민원과 관련해 동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지하터널 우회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신청 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집단민원은 국도 43호선 지하차도 공사와 병행하여 가공배전ㆍ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 건과 관련 시에서는 2020년도 예산으로 시비 96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전력공사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공 통신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6개 민관통신사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또한 시 자가망도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6월 중에 협약 및 사업비 지불을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읍 멱우리 산 38-1 외 6필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철회 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전기사업 허가 절차 및 용량별 허가기관 안내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전기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고, 우려하고 있는 유해성에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여 불안감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우정읍 전체에 사용 요청한 건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정읍 전 지역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0년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과정이 누락됨을 확인하였고, 추후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 받을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정읍 조암4리 도시가스 공급 요구 민원입니다. 우정읍 조암4리는 2020년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점수가 낮아 2020년도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도 이후 여건 변화 등이 이루어진 후 사업 신청 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3-12쪽과 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4쪽부터 2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 5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건 등 총 10건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수소경제활성화 실천계획 수립용역은 2019년 12월부터 추진하여 2020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블루이코노미 전략연구원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화성시 수소경제 정책방향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세부과제 수립입니다. 향후 화성형 수소도시 모델 발굴 및 로드맵 수정 보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4쪽과 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건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건 등 총 6건이며, 현재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실천계획 수립용역, 국화도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 이화2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지원사업 등 3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전곡1리 외 6개리 마을 물품 구입 및 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3건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95억 4,600만 원 중 한전위탁사업비 34억 4,600만 원을 제외한 57억 원을 6회 민간통신사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고 아울러 4억 원을 시 자가망 사업비인 시설비로 통계목을 세분화하여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올해 사업 수탁이 힘들다고 하여 자체 시행하려고 했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수탁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총 164건에 1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여 11억 5천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에는 36건에 13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3-3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전기사업 허가 신청 3건, 전기사업 개시 신고 3건,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1건, 전기사업 양수ㆍ양도 인가 신청 1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보완사항을 미이행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5건으로, 2019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121억 7,800만 원을 투입 19개 마을 2,438세대에 도시가스 배관 40.472킬로미터를 설치하였으며, 주거지역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4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매송면 원평리 주거지역을 횡단하는 송전선로 철탑 3개를 철거하고 지중 철탑 2개를 설치하여 1.2킬로미터를 구간을 지중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은 당초 1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 입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취소 신청을 하여 지난 6월 1일 자로 8월 31일까지 현재 3차 사업 신청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111억 7,500만 원을 투입, 17개 마을 1,742세대에 도시가스 배관 46킬로미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봉담 지하차도 공사 구간 배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22억 5,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지난주에 6회 민간통신사 통신선로 용역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달 중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 자가망도 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협약 체결현황은 2019년 6건, 2020년 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3억 3천만 원을 투입 188가구에 태양광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21가구에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3억 3천만 원을 투입, 246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은 베란다에 500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국비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사업을 미시행하였으나, 올해는 3,200만 원 예산을 편성, 88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억 6천만 원을 투입 구문천2리 등 24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1억 4,100만 원 예산 편성, 경로당 22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재산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사업 미신청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3주차장과 펜싱경기장 옥상 및 주차장에 302.4킬로와트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3-43쪽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5쪽 심부지열에너지 실증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6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낙후 마을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가정의 전력사용량을 절감시키고,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난방비 지원 등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송산면 육일2리에 자가용 26가구와 상업용 1개소에 총 89.7킬로와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3억 9천여만 원을 투입 우정읍 원안리와 서신면 궁평리 등 2개 마을 62가구에 태양광 186킬로와트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3개소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8쪽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의 70%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전기 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억 800만 원을 편성, 공모를 통해 관내 공동주택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2차 공고까지 진행한 결과 신동탄SK뷰 아파트 1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였고, 지난 6월 2일 자로 현재 3차 공고를 하여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9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출장소 및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 예산 23억 6,100만 원 중 19억 2,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올해 예산 35억 1,900만 원 중 출장소 및 읍면동 예산 전액에 대해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총 73개 사업 중 6월 10일 기준 9개 사업 외 7억 3,900만 원 집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 9억 100만 원 중 7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올해는 5억 7,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2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완료하여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1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약을 체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과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의무적 투자비, 삼천리 부담금으로 실시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 및 도농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시비 124억 1,800만 원 등 192억 3,600만 원을 투입 20개 마을 2,746가구에 도시가스 배관 47킬로미터 설치비를 지원하여 17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고 3개 마을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 115억 2,600만 원 등 총 179억 1,400만 원을 투입, 21개 마을 2,26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 53킬로미터 설치비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3-53쪽 수소에너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화성형 수소 도시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12월 착수한 수소경제 활성화 실천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4월 완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3단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0 국제수소엑스포에 참가하여 화성시 수소 비전과 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수소충전소,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발전소 등 수소인프라 보급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숨 좀 돌리시라고 제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경기도 내 1위 수소경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은 바, 저희 2020년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신재생에너지과장님 그리고 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성시가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1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도시가스.

저희가 올 연말까지 원래는 84%를 예정이었는데, 작년도 말 현재 83.4%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84%. 그런데 과장님 아직도 이게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하고 서남부 쪽하고 차이가 급등하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이나 서남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보급이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취약지역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서남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주민이나 시민들의 열망에, 보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3-48쪽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주택 지원사업에도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10억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거는 저희가 지역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회의에서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아파트단지에서 30%를 자부담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1차 공고, 2차 공고까지 해서 신동탄SK뷰 아파트라고 반월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22개동으로 해서 한 480킬로와트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한번 해 볼라 그랬었는데, 또 거기서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의결을 해서 신청을 했고, 그런데 또 여기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일단 사업 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5월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6월 1일 자로 8월 31일까지 3차 공고가 들어갔고요. 들어오게 되면 사업을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이 사업이 취소돼서 다시 한번…….

3차 공고까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네, 자부담 비율이 30%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꼭대기 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30킬로와트 태양광, 실질 발전량이 기대효과에 따른 발전량에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감효과가 가능한지 이런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비 투입이 많은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가 우수하다면 정부 정책이나 조례에 부합되도록 확대 보고도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도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의회 끝난 다음 날 취소 신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들어왔어요. 취소 신청이.

제가 그래서 사업비가 예산에, 작년인가요? 올라왔을 때 딱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30%의 자부담은 굉장히 부담이 갈 거 같아서 추진이 어려울 거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옥상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상당히 자기 아파트의 가치를 올려서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미관상 그것이 아름답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누차 그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때문에, 딱 2개 때문에 사업이 지금 안 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자부담 비율을, 아예 없다 그러면 설치하는 세대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자꾸 늘려가려고 하는 바람이고 추세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저희가 그래서요, 민간아파트단지보다는 차라리 LH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숨통이 트이는 게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A라는 정책이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덜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까지도 협상을 사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상반기 다 지나갔어요. 6월 지나가고 언제 사업하시고 언제, 거의 이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업비는. 심도 있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과 예산전용에 대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전용은 과장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용에 대한 부분을 쉽게 쉽게 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전용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페이지 수 얘기 안 해도, 오늘 위원장님하고 잠깐 한 얘기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책자를 보고 하는 질의는 페이지를 얘기 안 해도 거의 과장님들이 다 꿰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예산전용과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13-25쪽이요.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보시라고. 이월사업도 그렇고요. 이거는 과마다 다 지적을 하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은 전용을 하실 게 아니라 A라는 사업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사업으로 옮겨가는데 이거를 전용해가지고 하신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짜석유 판매요. 이거는 지금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석유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죠? 시하고.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짜석유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게요. 원래 시료채취 검사라든지 가짜석유 판정 권한 자체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나가더라도 시료를 그쪽에다 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다가요?

한국석유관리원이라 그래서요.

석유관리원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도단속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가짜석유를 판매한 기간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데, 처분일만 나와 있고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자료를 여기다 안 적으셔서 그렇지 다 기간이 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짜석유를 팔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한테 거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통보가 돼요. 통보가 오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이런 데는 어떤 행정처분을 주시나요?

보통 사업정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

가장 큰 게 사업정지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과징금 처분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네.

사업정지나 과징금, 경고도 있고 낮은 부분은 그렇게 있는데요. 저는 입법화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짜석유를 넣었어요, 모르고. 소비자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는 거죠?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내가 빵을 샀는데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럼 배탈이 난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과점에서 해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가짜석유를 넣어가지고 피해를 본 피해자들한테는 어떠한 소위 말하면 보상도 없거든요. 이게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짜석유를 넣게 되면 차량에 무리가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안전에도 굉장히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가짜석유를 팔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주유를 했다. 그러면 영수증만 가지고 가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3배를 해 주든지 5배를 해 주든지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는 아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가짜석유 넣고 차가 고장이 나든가 이러는 거, 그런 게 있나요?

가짜석유 자체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으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량 같은 경우 미달되거나 그럴 경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하고 그 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가짜석유를 주유한 소위 말하면 소비자가 그걸 모르고 나중에 가짜석유로 발견이 됐는데 영수증이 있어요. 기간 그래서 물어본 게, 어느 때부터 어느 시점까지 가짜를 팔았는지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건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민사 갈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죠.

민사 비용이 더 크니까.

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자꾸 이거를 중앙정부에다 올려가지고, 석유 어디가 담당인가요? 이런 거는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가짜석유를 판 주유소나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자체가 1억 원씩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유소에 대한 징계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짜석유를 넣은 소비자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아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요. 그리고 세목별 불용액 현황 책자에 있는 거거든요. 500만 원 이상인데요. 불용에 대한 내용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고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14-18쪽인데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집행잔액으로 사업비는 5억 9천인데요. 불용액이 4억 9,500이에요.

18쪽이 어디 말씀하시는…….

14-18쪽.

13?

14.

14면 수질입니다.

저희는 13 다시.

13 다시에요? 잠깐만요. 제가 그거는 오버했습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다른 과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한테.

네,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절실히 느끼겠는데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징금이 저희도 단순하게 그냥 국고로 귀속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그거는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석유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지금 저희가 석유 판매업소 같은 경우 한 236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1년에 두세 번씩은 가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가 시도별로 다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품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358개 업소에 대해서 887건을 점검을 했고요. 석유제품 유통검사 부분은 89개 업소에 대해서 242건을 점검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36개 업소가 있는데 1년이면 보통 두세 번씩은 돌아가면서 점검을 한다라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신고 들어온 데는 몇 번씩 더 가볼 수도 있고요.

작년에 행감 하면서 가짜석유 주입에 따른 피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한 내용은 “일단 피해 내용에 대한 본인 규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사실 이게 참 피해치를 계측하기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위반 징수도 우리 화성시에서 되고 하면 그 피해치에 대한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규명해야 된다? 이런 게 관련법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법규를 잘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장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가짜석유를 주입한 피해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재생에너지과가 화성시에 이렇게 과가 언제부터죠?

2018년도 4월 1일 자입니다.

한 2년 이제 넘으신 거네요. 작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신재생이라는 게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가스터빈이라 해서 LNG 쪽으로 움직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신재생이 사실 움직이는 생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지금은 태양광에 집중하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정부 정책 자체도 원자력 자체를 축소를 하고, 또 화력발전을 축소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일단 지금 방향을…….

그러니까 신재생이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열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터빈 이런 쪽도 신재생인데, 이제는 대기업이 먼저 알아서 움직인다는 느낌 하에서 구조 개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구조 개편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내용은. 언론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에서는 항상 뒷북치는 상황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태양광이 아까 아파트 태양광 보조사업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양감면에 공모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주관 부서라고 얘기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2억 8천? 2억? 제가 알기로 2억.

2억 3, 4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정도 되죠?

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트렌드라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 저도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 2천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세, 맞나요?

거의 50% 정도가 절감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2천만 원, 맞나요?

네.

그러면 2억 4천 정도라고 쳤을 때, 사업비가. 태양광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인가요? 패널이나 이런 내구연한 한 10년 본다고 그랬거든요.

한 20년 정도.

20년까지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본다 그래가지고 한 20년까지…….

최소한 20년.

이제 늘었습니까?

원래 한 20년 됐습니다.

원래요?

길게는 한 25년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를 조금 잘못 알았네요. 저는 10년으로 알았거든요. 패널이 10년만 되면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태양광을 흡수하는, 태양열을 흡수하는 기능이 벌써 떨어진대요.

효율 자체는 계속 떨어져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기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뭐라 그래야 될까?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들어간대요, 유지비가. 그게 한 10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맞나요? 그렇게 해서 20년 잡는 거예요?

보통 태양광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나서 5년까지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A/S 자체를 5년까지 해 주고요. 그 이후로 다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효과도 있고 트렌드사업이라서 괜찮고, 저희가 단면도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지붕 위에 깔끔하게 예전처럼, 뭐라 그래야 될까? 도시 미관에 그렇게 그거 하지 않고 미관도 괜찮게 요즘은 워낙 잘 나오니까요. 괜찮긴 한데, 실효성 부분에서 저는 따져봤고요. 10년 정도면, 연 2천만 원이면 2억 나오는데 공사비 2억 4천 정도 들여서 2억이면 이게 맞나, 수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20년까지 생각하시면 일단은 나오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일단은 평가가 되네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컨소시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컨소시엄을 주로 하는 회사가 보통 몇 군데 정도 있으시죠?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 준 곳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은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사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 가지 않나요? 맡아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컨소시엄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파악될 것이고, 아무래도 또 자연스럽게 사업하고 연결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보통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는요. 보통 도에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에너지공단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컨소시엄 회사를 어떻게 결정하시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보통 그런 사업 자체는 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 사업 자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네,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거기서 업체가 한 5, 6개 업체씩 들어오거든요. 보통 하게 되면.

그런데 컨소시엄을 하는 회사가 꼭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쭉 보면, 신재생에너지과에.

그거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주려고 그래서 주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셨든 어떻게 하셨든 정보가 일부 회사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컨소시엄을 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저의 질문의 요지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십니까, 네?

네.

네, 박경아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제가 잘 이해가 갔는데요. 어떤 공모사업이 됐건 무슨 사업이 됐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물론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5, 6개, 7, 8개 업체가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정량평가를 해서 최종 당첨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같은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대로 치면 비밀리에 하는 건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자료 요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자료를 다 내드릴 테니까 위원님 오해 푸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는 있겠죠, 다. 당연히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 내용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제가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앞전에 기후환경과에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대한 내용을 받았을 때 거의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대한 행감이다 보니까 자료를 2019년도까지 받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행감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추가 자료를 2020년 4월 30일까지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월 30일까지가 1분기인데 여기는 사실 기후환경과보다는 더 심하게, 거의 2020년 사업비가 57억인데요, 잔액이 56억이 남았습니다. 너무 기후환경과보다 더 심하거든요. 아까 소장님 제가 기후환경과 얘기할 때 옆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더 심합니다. 지금.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소장님.

제가 좀 간략하게…….

신재생에너지과가 더 심하네요.

네, 특수성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물론 자체 100% 시비사업도 있지마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에너지자립 조성마을 이외에도 여기는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그런 특별회계가 유독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별회계가 집행과정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시하고 읍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도 많이 되고, 우리 기후환경과보다 더욱더 1/4분기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결산 내용에서도 특별회계가, 물론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끌려간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내용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주도적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작년도 저희 집행현황을 보시면 89.6% 집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요?

2019년도.

그러니까요. 2019년도는 그렇다 하는데요. 제가 아까 기후환경과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 뒤집는다고.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기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도적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가 봄 농번기, 가을 농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자금이 배정되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인정합니다.

적극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유민 위원입니다. 답변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증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편하신 대로 그냥 두 분이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가짜석유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여기 조치결과를 한번 보면요. 가짜석유에 피해를 입고 신고한 시민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금액에 따라 다른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포상금 제도가.

저희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청을 하면요, 얘기했듯이 가짜석유로 판명되면 100만 원.

아, 판명되면? 그냥 금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네, 신고한 사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짜석유에 피해를 입고’, ‘입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짜석유에 피해를 안 입고 신고하신 분도 해당 되죠?

그것도 해당되는 거.

당연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짜휘발유를 제가 넣고 신고를 했는데 그분한테는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모르고 그냥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안내문을 주유소에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홍보 안내문 자체를.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안내를 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연락이 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줍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한국석유관리원에다가 이게 가짜석유인지 아닌지를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서 그게 가짜석유로 판명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가짜석유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명이 되면 주유소에다가 천 같은 걸 둘러가지고 ‘이 업소는 가짜석유가 판명된 지역입니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 포상금을 받는데, 그 외에 신고를 안 하고 피해를 받은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아까 민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외수입은 몇 억씩 받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신고가 되면 주유소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판매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판명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1년 내내 그렇게 있다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런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 가짜석유를 넣은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그 영수증을 가져오게 되면 포상을 해 주는 방식에 대한 조례가 가능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그 업무를 전문 화공직 팀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수년째. 답변을…….

네, 뒤에요? 당연히 그러면, 위원장님. 그게 훨씬 낫죠.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자원팀장 노유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짜석유가 적발이 되면 그 해당 주유소에 기간 같은 거는 확인은 할 수 없고요. 시료를 채취해서 그 시료가 가짜로 판명이 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에 관해서는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그런 건 사실이긴 하나 저희 차량 특성상 연료가 완전하게 비어지거나 이렇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저희가 차에 주입을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에 ‘여기에서 넣은 가짜석유 때문에 100%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죠. 그걸 차를 타고 다니시는 소비자가 하라고요? 못 하죠. 그거는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를 팔아서 급브레이크?

“급발진 이거를 당신이 소위 말해서 판명을 하면 내가 보상을 해 줄게.”랑 똑같은 얘기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차에 있는 기름을 뽑아서 가짜인지 여부를 판정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걸로는 그 주유소를 처분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주유소에 가서 거기에서 시료채취한 것만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저는 아까 시료채취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료채취를 내가 예를 들어서 했다, 해마다 단속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시료채취가 돼서 가짜석유가 발견이 됐다면 당신 주유소는 그냥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2월에 시료채취가 됐다, 11월까지는 무조건 가짜 휘발유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솔직히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료채취해서 가짜석유가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하여튼 1월 1일부터 지금 발견한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가짜 휘발유를 그 주유소에서 넣은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거를 우리 세외수입 받았잖아요. 세외수입 받은 걸로 보상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그거는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에 대한 질문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어려우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네,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전국 사례를 보고요. 우리가 산통부가 직속 중앙부처이니까 거기하고도 저희가 협의해 보고 해서 과연 이게 조례로 가능한 건지…….

이게 상위법에, 저는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왜 피해 받은 소비자가 이거를 보상을 못 받냐 이거죠. 영수증이 다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짜휘발유 넣은 거. 차량까지도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세 번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에 예를 들어서 3배나 5배 정도의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냐 이거죠. 우리가 빵을 사 먹고 제과점에서 배탈이 나도 병원비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확인이 되면. 그런데 이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왜 보상을 못 받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정말입니다, 소장님.

네, 검토를…….

이거는 꼭 검토를 아주 세심하게 한번 해서…….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꼭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전국으로 바꿔도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그 석유업자가 망할 때까지 구상금 청구를 하든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요. 동부권이 지금 얼마 정도 도시가스 공급이 됐습니까?

이게 약간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삼천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량기로 해서 이렇게 찍히는 것만 어떻게 보면 보급률로 보기 때문에요. 도시가스가 설치가 돼 있어도 계량기에 찍히지 않으면 보급률로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90% 정도, 그 정도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물론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지원하는데 역시 서남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훨씬 더 사업체 측에서는 유리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서남부 쪽에도 좀 더 집중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망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 좀 먼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보니까 10억 정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건 연유가 뭔가요?

그게 중앙투자심사를,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만 받으려고 그런 거고요. 연차별 사업 자체가 500억이 넘게 되면 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부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또 신청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500억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안 받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줄었나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선정된 마을이 축소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올해 56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7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도 마을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3분의 2 이상 동의도 돼야 되고, 사유지가 있을 경우엔 또 사용승낙까지 받고 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56개 마을 들어오는 데가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들어오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마을이 선정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최고 잘 정비해서 들어온 마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7개 마을에 대해서는 축소, 사업 내용 그거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다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시키거나 그런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지역에 한한 건데, 집단민원 사례가 있어요. 도시가스, 당하리, 봉담읍 당하리.

네.

현재 거기가 6차선으로 확포장, 국도가 되게 되면 나중에 그쪽 마을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게 되면 약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미리 6차선이 확포장되기 전에 미리 배관망을 설치해 주면 추후에 사업 신청할 때 유리하지 않겠느냐,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민원을 낸 것 같은데, 우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어차피 6차선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회를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하터널에다가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요. 나중에 굉장히 깊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 한 거고. 저희도 이게 그때 세곡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당하2리, 당하2리요.

당하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우회하는 부분에 대한 것 자체를, 여기 자체가 또 그쪽에 도시가스관에 깔려있기 때문에 유리 쪽에서 관을 끌고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리에서요?

네.

그러면 더 멀어질 텐데, 거리가요. 유리까지 내려갔다가 오게 되면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단민원 내신 분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6차선이 확포장되기 전에 공급망을 지하에다 완전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면 적당한 높이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미리 설비하게 되면 나중에 파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반침하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하게 미리 매설을 하면 훨씬 추후에 공사하기가 좋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당하리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할 때 같이 그것 좀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모르지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설립하는데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태양광 업자 말씀이신 거죠?

네, 특히 주택용도 그렇고. 이게 어느 데는 60만 원대, 어느 데는 100만 원대, 어느 업자는 또 130만 원대. 이게 사실 주민들이, 소비자가 선택하기가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희도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지원금액 내려올 때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 태양광 같은 경우엔 그냥 3킬로와트 기준해서 800만 원대로 내려오고, 어디는 또 504만 원대로 내려오고 그게 다 달라요. 내려오는 단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듯이 지금 민간업체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단가를 내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떤 규정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선정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인가?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모사업 들어올 때 저희가 그거는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한국에너지공단 들어가서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본인들이 업자를 선정을 해서 각 사업을 하고 다 완료된 다음에 설치확인서를 받아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하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가격…….

그런데 보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거기 할 수 있는 업체 자체를 거기다 떼어넣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돼 있는 업체하고.

이분들이 다 등록된 업체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모집을 하고 전부 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화성시에서는 그럼 나중에 그냥 사업자 성향에 맡겨두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또 어디하고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결국은 이게 소비자, 주민들의 다 순손실로 갈 거라는 얘기죠, 나중에 보면. 이게 제품도 물론 규격품을 쓰긴 쓰겠지만 거기도 상, 중, 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보통 에너지공단에서 그걸 갖다가 업체를 거기에 해 줄 때 당연히 그 제품 부분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서 등록을 해 주겠죠.

화성시에서는 업체가 와서 신청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서를 받아와야지 저희가…….

글쎄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런 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60만 원, 적게는 60만 원까지 또 중간에 100만 원, 조금 더 하면 130만 원, 하여튼 너무 난립이 돼 있어서.

킬로와트당 6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이렇게 난립이…….

최소한 400은 들어가는 건데, 3킬로와트 기준해서.

난립이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주민이 선정할 수 있을까, 현혹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투명성을 우리 시에서 점검을 확실하게 하나 안 하나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가 등록해 놓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과 최고 우리 화성시에서 문제되는 게 도시가스하고 태양광, 그리고 수소에너지. 하여튼 청정 화성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끝까지 잘 좀, 주민 피해 안 가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거요?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네.

그 자체는 경기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전기공사업 자체는.

그게 아니라 전기사업 허가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죠. 지금 태양광 하는 것도 다 지원 안 나가고 그러는 것들은 다 발전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은 토지나 임야 같은 데는 많이 안 들어오고요. 공장 옥상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따로 협의하는 거 없습니다.

네.

그 자체는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보통 읍면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어디는 이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각 읍면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75개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전력기반센터에 사업 승인을 받고 그걸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계속 또 이렇게 사업이 변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아지고, 또 사고이월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인력을 보충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인력 요청도 했는데 이렇게 인력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 이걸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2메가 이상.

네, 2천 킬로와트…….

네, 그렇죠.

네.

소유권자는 일단 국화리 어촌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화리 마을에.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안 하고요.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알겠습니다.

네, 사실 신재생에너지과가 일자리경제국에 있다가 올 1월부터 환경사업소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도 인지를 했고요. 조직 부서에 건의도 많이 했고 해서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기조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먼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14-10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처리된 상황이며, 남양호 수질관리에 대하여는 한강청 주재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과 남양호 수질개선을 위해 2019년 12월 23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남양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화성호 및 시화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건립 추진은 향후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화성습지 생태계 업무와의 연계하여 해양보호구역 권역센터를 유치하는 등 화성습지 인프라 조성 계획에 맞추어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조속 추진은 광해관리공단에서는 2021년 4월 28일까지 상리 지역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용역이 추진 중이며, 2020년 말까지는 상리 갱내수 불소제거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수질정화 방향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산단 및 공장밀집지역의 폐수처리시설 관리대책은 현재 산단 외 개별 방류사업장은 환경지도과의 협조하여 지도점검 및 채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하수과와도 협조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개별산단 및 공장밀집지역의 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지연 민원은 총 5건으로 실제 민원은 처리 기간 내 모두 정상 처리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결과 지연 등록하여 지연 처리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 이후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취소 요구 행정소송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 이전에 건축신고가 완료됨을 근거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승인한 사항이며, 2020년 5월 1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4-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남양천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정화하는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민간위탁 중으로 연 1회 이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악취 발생 여부 등 환경 관리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조직개편 시 수질관리과로 이관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의 전기설비 등 시설물 운영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였으며, 비봉습지공원의 해설, 가족행사 등 체험프로그램은 생태관광 협동조합에 위탁 중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국비보조금은 4억 8,195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7,588만 원으로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진위천 수계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이월하여 2020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국비보조금은 25억 2,486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2억 1,675만 원으로 총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4-17쪽에서 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대부분 불용사유는 계약 낙찰 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그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검사 용역은 전곡산단 시설물 진단 중 사업시행자인 화성도시공사 측의 용역 일시중지 요청으로 2019년 내 미집행하였으나 2020년 2월 21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인수 예정 시설물의 개선 및 보완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축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사업 중도포기자 34명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의 경우 운영비 절감 금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9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우리 시 자연환경을 전파하는 생태안내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함께 생태체험 활동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화성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예산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1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중 인건비 상승분과 폐기물처리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습지 생태환경 국제 학술행사 개최 사업은 행사 개최일 참석인원 증가 및 번역 비용 추가로 9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봉습지공원 생태학습장 2차 조성사업은 생태학습을 위한 징검석 설치 공사 중 지반이 진흙 상태로 연약하여 보강을 위한 골재 포설 공종 및 우수관 연결 부분 콘크리트 타설 추가로 5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봉습지 재정비사업은 시공 기간 및 장비 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을 통해 1,4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서 중 해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시행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청에 제출 후 평가를 받는 사업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타당성 용역은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및 적정 오폐수 처리요금을 산정하고자 실시한 용역으로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폐수 처리비용을 하수도요금에 준하여 부과토록 2019년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산단 입주 기업의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우리 시 생태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비오톱 현황조사 및 주제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2차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2021년 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진위천 수계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량관리 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상 우리 시의 할당 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 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화성호 자안천 하류저류지 수질개선 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사업 일환으로 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자안천 하류에 수질보전대책사업을 실시하고자 현재 국비 1억 8,600만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운영관리 용역은 신규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수인계를 앞두고 민간위탁 설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별 운영 원가를 산정하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은 화성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예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위해 2020년 7월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중 화성호 자안천 하류저류지 수질개선 계획 타당성 용역은 2019년 2회 추경예산 수립 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용역 입찰 참가자격을 추가 검토하는 등 기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후 올해 3월 2일부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저감방안은 TMS 시설물 설치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장외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이 수반되어 설치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은 용역 수행기간이 21개월로 준공기간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진위천 수계 2단계 시행계획 수립은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고 목표수질이 확정된 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동탄 호수공원 물 순환시스템 시설물 검사 용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물품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방류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저감 방안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민협의 없이 사업시행자인 축협에 보조금 교부가 어려운 사항으로 계속비 이월 후 축협과 주민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 동의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2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작년 7월에 회의가 있었으며 2020년에도 7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14-2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1만 5,245건, 총 48억 6,043만 1천 원을 부과하여 46억 8,601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599건, 1억 4,627만 3천 원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처분 등을 지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14-28쪽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하여는 총 39건으로, 대부분 보완서류를 2차까지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반려된 경우로 민원인에게 보완내용 작성 후 신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4-32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집행하는 사항이며, 수원ㆍ화성ㆍ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조건에 따라 축협조합과 주민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 중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비봉습지생태교육 운영 민간위탁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은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중에 있습니다. 14-34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야생동물 구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화성시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야생동물 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35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19년 5월 화성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태환경 국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시 어린이날, 명절 등 기념행사 및 특별 전시비용 집행, 1일 체험 운영 강사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14-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비봉습지공원 전망대에 비치된 냉방기 1대 및 냉난방기 3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생태교육용 현미경 7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질소, 인을 측정하기 위한 분광광도계 1대를 보유 중입니다. 이상 수질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된 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추진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38쪽에서 39쪽까지 진위천 및 시화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현황은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14-4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신규 인수 예정인 전곡, 정남, 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겠습니다. 14-41쪽 폐수종말 처리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발안, 마도, 장안 산단 내 폐수배출업소 총 469개소에 매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율은 약 98%이고, 올해 5월 말 기준 징수율은 95%로 납부 독려 및 체납 처분을 통해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42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및 인수인계 현황입니다. 현재 인수 완료 시설은 26개소에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중이며, 향후 인수 예정 61개소에 대해서는 진단용역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내역은 매년 반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3회 추경까지 예산을 마련해서 시민에게 확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사업 현황은 교통사고 및 질병 등으로 부상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안전한 곳에 방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강화로 구조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남양호 주변을 찾는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 사업으로 철새가 휴식하고 낙곡을 먹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우리 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총 2개소로서 화성호 간척지와 장안면에 설치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처리와 액비 자원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8쪽 수원ㆍ화성ㆍ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루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4-50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현황은 현재 자안천 하류저류지 수질개선 계획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 내년 국비지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14-51쪽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현황 2019년 8월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이어 11월 갯벌 습지보호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반대 측 주민의 점거로 무산되어 2020년 1월 해수부 주관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53쪽 삼보폐광산 진행현황은 광해관리공단과 조속하게 협의하고 빨리 피해복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5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현황은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생태 정서를 기를 수 있는 생태체험관으로 올해는 생태체험 기획전시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더욱 다양한 생태아이템을 전시,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알찬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 시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장고 내에 보관된 표본을 에코스쿨에 전시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수장고에 보관된 생물표본 분류작업을 마치고 전시 스토리텔링을 준비 중에 있으며, 7월부터 테마기획전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질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 잔액사유가 사업 중도포기자 34명 발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 중도포기자는 거의 사업에 있는 걸로 있고 있는데 어떻게 34명이나 됐습니까?

34명이 생물다양성 사업인데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은 자진포기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 34명이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부담이 40%가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살짝 느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부 관리지침에 첫 번째 1번 그물망, 2번 포획틀, 3번 축포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침사항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농가들이 스스로 중도포기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이죠?

네, 예방시설에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예방사업의 주가 피해방지를 위한 울타리를 많이 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나름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성시에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차 예방사업이나 기타 저희들이 포획틀을 설치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예년보다는 줄고 있지만 현재도 서쪽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인근 타지역도 평택도 있고, 용인도 있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18년도에 2,200, 2019년도에 2,500, 껑충 튀어서 2020년도에 4,400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요인 자체는 현수막,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피해방지단 사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나,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어떤 기준 자체가 올라가서 올라간 사항이고, 사실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간 사항은 2019년에는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자체를 25명으로 했었고, 2020년도에는 35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15명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축소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3월에 피해방지단 공고를 해서 35명으로 했는데 25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한 이유는 작년 말에 ASF 돼지열병 관련해서 정부의 방침 자체가 멧돼지 발생하는 거에 대해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전량을 다 잡으라는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50명까지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5명까지는 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사실은 공고를 한 이후에 총기 포획에 대한, 총기 안전에 대한 문제를 민원인들께서 많이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경찰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멧돼지는 동탄 쪽에, 용인하고 경계지점 쪽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고, 물론 서쪽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15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다시 변경 수립해서 최종 1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환경부 관리지침에 첫 번째 그물망을 하고, 두 번째 포획틀을 하고, 3번은 축포를 하는 겁니다. 축포를 하고 날려 보내는 거고, 맨 마지막에 총기 사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총기 사용은 맨 마지막에 부득이할 때 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이 예방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기, 특히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 총기 사용 전에, 대규모가 아닌 일반 고추밭이나 이런 데는 말씀하신 축포나 다른 어떤 방조망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대규모 과수원 같은 데는 축포도 사용하고 방조망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축포 사용도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 총기에 대한 부분을 의뢰해서 포획단을 구성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구제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이러진 않고 다른 어떠한 사항들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때도 먼저 그런 부분을 안내를 했었고, 다음에 안 된다고 본인들이 주장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총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왜 말씀드리냐면 화성시 관내 엽총 안전사고 내지는 그런 화성시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순서에 입각해서 맨 마지막에 총기 사용이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나가서 먼저 얘기했던 것, 화성시 농가에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얼마큼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4월 말부터 서부 지역 쪽으로 논을 모내기 직전부터 계속 다녔어요, 한 두 달.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화옹지구 그쪽에는 오리로 해서 피해를 엄청 봅니다, 농가가.

네,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못자리를 못 해요. 못자리를 하면 못자리 밑에 볍씨 나락이 있는 걸 알아서 오리들이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쪼아 먹어요. 그러면 못자리 해놓은 상태에서 모가 둥 뜨는 거죠. 그래서 모가 죽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거를 다 덮는 거예요. 덮어서 못자리를 해서 논으로 또 가면 논에서도 모를 내면 그 밑에 볍씨를 먹으려고 오리들이 두두두두 가면서 그걸 다 파먹는 거예요. 모를 내도 모가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피해를 보는 거고. 이 오리가 얼마나 많냐면 논가에 산란기 때는 알을 다 낳습니다. 알을 다 낳으면 농가들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알을 다 수거해다가, 그 정도로 많아요, 피해가. 개체 관리를 분명히 해 줘야 그거에 대한 농가 피해가 없을 걸로 알고, 지금 화옹지구에 그 피해가 있으면, 제가 아침에 나가보면 주곡리 이쪽으로 또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주곡리, 호곡리 그 일대는 친환경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들이에요, 논이. 그러다 보면 우렁이 같은 게 논에 다 살포돼 있잖아요. 두루미가 그걸 또 파먹으러 여기로 넘어옵니다. 이게 지금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걸 볼 때는 농가 입장에서는 개체 수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화성서부경찰서 협조 하에,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되고 화성서부경찰서에서도 총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는 하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은 피해나 주변에 주택이 있다든지 기타 어떤 축사가 있다든지 일정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못 하게끔하고 있고, 아무리 피해가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판단 존중해서 같이 그쪽에서 의견을 주는 거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 말씀하신 화성호 주변에 오리들이 물론 볍씨도 파먹지만 오리들이 앉을 때 바로 드론처럼 앉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오리 슬라이딩 때문에 사실은 많은 벼 심은 것들이 뜨고 그러는 상황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는 총기 허가도 경찰서에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아침에 소리를 질러서 쫓고 그러는 상황인데 5시, 5시 반 정도에 나가면 그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산란이 지금 적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산란할 때 개체 수 관리를 안 하면 피해가 너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방법이 과에서 어느 정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얼마만큼 개체 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총기 사용에 대한 억제 부분은 저희들도 경찰서나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고 포획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서산이나 홍성군이나 용인시는 오리, 꿩, 비둘기, 까마귀, 참새, 청설모, 까치 이건 아예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가 없어요.

통계 자료 관리를 사실은 그쪽에서 하지를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는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를 포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개수나 이런 거를 별로 세지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기 사용으로 해서 포획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포획한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체 처리는.

기본적으로 자가처리도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총기 우려도 있지만 자가처리를 한다는 거는 자가소비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아예 자가소비나 판매나 이런 거 일체 못 하게끔 돼 있고, 그거는 무조건 묻어야 되는 상황이고, 포획해서 잡은 것 자체를 자가소비는 가능하지만 판매나 이런 거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소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소비하면서 포획단들이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자가처리나 자가소비는 각별히가 아니라 아주 이거는 진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민원을 계속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꼭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민원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장 기본적으로는 총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기 사용은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농작물 피해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총기 사용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 자체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분이 과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이분은 지금 조례나 이런 거 정비되기 전에 어떤 시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 없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나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존중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이 계속 어떤 민원 형태가 아닌 저희 방지단이나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하시고 이러시면 향후에는 원활하게, 그리고 정리된 피해방지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원이 민원을 낳고 하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협의를 잘하시고, 분명히 농가 피해도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하면, 민원이 너무 심하면 주위 사람들이 너무 안 좋거든요. 참고하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8쪽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인데요. 불허가 사유를 보니까 1차, 2차 보완서류, 1차, 2차 보완서류 계속 이런 식으로 1차, 2차 보완서류라는 미제출로 해가지고 반려됐다는 사항인데 1차, 2차 보완서류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어떤 허가나 신고 요건이 안 되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1차로 보완 요청을 하고, 1차 보완 요청했을 시에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15일에서 한 달 사이에 보완 기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보완이 안 되면 2차 보완은 일주일을 보완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까지 보완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려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처리될 수 없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 반려 또는 불허가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1차, 2차까지 보완서류가 미제출이라 해서 반려가 됐다는 거는 더 이상 신청자의 몫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한 서류 요건을 다시 맞춰서 신청을 해 주시면 그때부터 다시 저희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게 여기 보면 잘못된 서식도 있고 보완 내용이 미비하고 이런 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잘못된 서식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과에서 너무 규제나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도 잘못된 서식에 대해서 보충해서 가르쳐주는 행정을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기 수불에 대한 내용들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찰서에서 총기를 내줄 때 저희들이 포획단 분들한테 GPS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받는 즉시 그 GPS를 오늘 하면 이분이 활동하는 구역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획단 관리가 수질관리과하고 맞는 겁니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저희 과에서 사실은 화성 습지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다루는 법령 자체가 물환경보전법을 가장 많은 팀에서 다루고 있지만 가축분뇨법 관련 법령도 저희가 다루고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물보호법, 기타 이렇게 생태 관련된 업무들을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하다 보니 생태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 업무 관리. 그러게요, 수질관리. 화성시에서 여러 주무과가 있고 과가 있는데 수질관리과에 맞는 업무, 전문적인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의아해서 일단 여쭤봤고,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과가 있으면 그 과에 맞는 전문성 있는 업무가 좀 아닐 수 있는 업무들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런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질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 상수, 하수, 오수, 우수, 오폐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수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화성시는 맑은물사업소가 있어서 상수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할 거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을 수질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요. 이게 시행계획인 거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수계를 단위 유역별로 구분하고 단위 유역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38 페이지에 대한 내용 지금 보고서류로 주셨는데 이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목표수질에 대한 설정을 지금 아직 못 정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정 못 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0년도에 1단계가 끝납니다. 1단계 수질목표는 저희들이 지금 화성시에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저기가 진위천 유역이라는 명칭으로 한 단위 유역이 있고, 그다음에 시화호 유역에 연안 총량이라고 해서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까?

네.

이게 보니까 한강 유역 지자체 걸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있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화성시가 한강 유역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네, 저희가 기타 유역으로 해서 4대강 유역은 어디든지 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타 유역으로 해서 진위천하고, 또 연안 총량은 사실은 해수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내용이 화성시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위천 총량제도 저희가 2013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이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 이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량이 발생하는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발부하량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개발부하량 이내에 물을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저 밑에 진위천 하단부에서 6.7이라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서 부하량을 할당을 합니다. 할당할 때 최대한 오염물질을 발생 안 시키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하천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상류층에서부터 하류층 지자체가 있는데 상류층의 지자체에서 뭔가 그러한 목표에 맞는 수질을 보전해 줘야지 밑에 하류층이 적정 수질에 대한 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는 그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수하고 있고, 내용 평가가 어떠냐는 거죠.

평가 자체는 저희들이 한 번도, 2013년부터 2018년 것까지 평가가 됐는데, 2019년 것은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준수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수질은 원천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앞서서 환경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후환경과에서 환경단체에서 EM 살포하고, 흙공 살포, 그런 어떤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질관리 원천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가 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많이 확장시켜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쪽에서, 사실은 시민단체들의 일시적인 행사 내지는 EM이나 흙공을 던져서 일시적인 효과는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똑같은 행위가 계속 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거를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 내용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한테도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말씀 계속해 주세요.

저희는 하수처리장이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이든지 아니면 비점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하천에 최종적으로 유입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민활동에 대해서는 각자 시민단체에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살짝 과도하면 우려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문가의 분석을 제가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건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14-13페이지에 위탁사업, 이게 위탁사업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공원 관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감독 횟수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어느 쪽 얘기인지 제가 2개 다를 지금…….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생태공원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시설 관리 운영,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옆에 업체명을 보시면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습지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거는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비봉습지공원은 여기 기간 내에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활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시민들이, 저희들이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한 시기에 점검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마비되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등교도 했을 때 여러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의 제가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뭔가 이제 돌아가야겠죠, 저희.

그래서 저희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에코스쿨에서 ‘집에서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정에서 아이들이 조립하거나 만들 수 있는 생태 교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사실은 저희 쪽에 와서, 에코스쿨에 와서 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처럼 사전에 신청을 받고 교구 자체를 에코스쿨 통과하면서 나눠주고 아이들이 가서 만들고 후기까지 담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과정이라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수질관리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2020년 사업 부분을 보면 거의 코로나 얘기인데 이제는, 물론 코로나가 저희 어떤 그런 걸 많이 바꿔놓긴 했지만 이제 적절하게 맞춰서 모든 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6페이지에요.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다른 과도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수질관리과가 특이하게 많습니다. 공공폐수 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한 내용들도 건수가 5천여 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5천여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징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정말 징수가 제대로 징수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입주 업체들이,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 자체는 원인자부담금 100%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한 비용 자체를 그 다음달에 이 업체에다가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그렇게 부과를 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재투자 적립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또 같은 건으로 같은 업소에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혹여나 징수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징수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나 불합리가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원천관리, 하수, 오수, 우수, 오폐수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물놀이장 수질관리 내지는 공원분수대 수질관리 이런 쪽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합니까, 이것도?

네,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물놀이 수경시설이라는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소독 여부나 물 수질 여부, 시설설치 주체가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늘 느끼는 거지만 수질관리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하신 거죠?

네,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만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다행히도 수질관리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잔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도 잔액이 많이 남으면 썩 바람직스럽다고 볼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반납한, 이런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지적을 받을 상황에서 피해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한번 봐 주세요. 14-17쪽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집행잔액, 그다음에 입찰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생태 운영과 관련해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액이 생태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자료에 나온 걸로만 보면 얼마예요?

5억 9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4억 9천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집행잔액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요. 당초에 저희 에코스쿨이나 비봉습지 부분이 작년에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7월에 인수를 받아서 도시공사나 생태협동조합 이쪽에 가는 걸로 됐던 건데 이거 자체가 10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자체를 당초에 7월부터 하기로 했던 거를 10월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액 자체를 편성해 놓고 많이 사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못한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애초에 계획대로 노력을 해서 7월에 인수를 받았다 그러면 필요한 거나 이런 거를 쓸 수 있었겠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지연됐다는 것만…….

내용이 인지가 돼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의 이동이 7월에서 10월로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부분인데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팀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 들으면…….

네,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생태운영팀장 황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원과에서 화성도시공사에 비봉습지공원이랑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에 대한 시설관리를 7월에 위탁할 예정이었는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10월에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비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시설입니까?

전기며 조경 이런 거 다 포함한 시설관리입니다.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에.

그러면 비봉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조경에 해당될 것 같고.

네, 전망대 시설이며 전체적인 시설 다 포함해서.

전기는 에코스쿨에 관련될 것 같고.

네, 전체 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설계변경 사업현황이요. 이게 보면 인건비 상승 반영, 설계변경 사유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변경이 꽤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들이 위탁기간을 3년 주고 있습니다.

아, 3년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3년 차 도래되는 거예요?

네, 올해 해서 내년 초에는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3년 정도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3년 도래가 아니라 해마다 협약 자체를 할 때 계약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 연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하지는 않고 당초 계약대로 하거든요.

해마다 하신다는 얘기인데.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거의 매년 발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으로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계약 당해 연도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해만.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뒤에 팀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일단 얘기를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팀장 곽대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상률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는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만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위탁 기간 동안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안 되면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요. 공무원 임금이 올라가는 퍼센티지만큼만 인건비를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설계변경상, 설계변경이라고 하기도 뭐 한데 어쨌든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해마다 발생하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1.8%, 2.8% 이런 식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조금…….

물가상승률이 그해 연말에 책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 아, 공무원.

공무원 임금은 매년 초에 나옵니다.

연초?

국가가 예산할 때, 국회에서 예산할 때 공무원 인상분을 보통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8월, 9월 정도.

그러면 이걸 굳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저희가 이 내용이 매년 그렇게 변경사유가 생기면 변경계약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던 겁니다. 공무원 인상금 반영하는 쪽으로 매년 변경 있으면 하는 거라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월사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4-2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자안천 하류저류지 수질개선 계획 타당성조사 이게 2회 추경예산을 수립한 후 2회마저도 유찰이 돼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찰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새로 입찰참가 업체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사실은 3월 2일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몇 개월 용역입니까? 과업이.

당초에 과업 4개월로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4개월이면 언제 하죠, 이거? 6월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4개월 잡아서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국비를 요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이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는 한강유역청이나 경기도나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같이 설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조금 길고, 실제로 해야 되는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다시 과업 중지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국비를 요청해서 하실 수는 없었나요? 중간에 하다가 2회 유찰된 그 이후에 지금 국비를 요청하신 거예요?

계약업체가 생기고 굉장히 저희들이 긴박하게 해서 국비 요청 기간이 4월 말까지였는데 3월 중순까지 이 내용 정리를 해서 국비는 먼저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판단했을 때 한 80억 정도…….

그러니까 4월 이전에는 이게 국비 요청 사업인지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