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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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맑은물사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10시 01분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향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향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순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수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조보흠 요금팀장입니다. 김중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백두성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1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네 개 팀 정원 21명이며 사무 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작성 철저 한 건, 계약 업무 관련 두 건, 회계 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 한 건, 특별회계 금고 수혜 확대 한 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과 집행 잔액 개선 한 건 등 총 여섯 건의 지적 사항 중 여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이 4일 지연된 건으로 전산 입력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를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수탁 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현재 2023년 7월 31일까지 재계약 추진 중입니다. 2018년까지 반기 1회였던 지도 감독 횟수를 2019년부터 분기 1회로 확대하여 부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16-1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수구입비 13억 4,912만 7천 원, 결원 발생에 따른 보수 5억 1,601만 6천 원, 의원 면직 및 고용 지연에 따른 기타직 보수 2억 5,353만 2천 원 등의 집행 잔액으로, 추후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2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소요 예산 1,782만 원으로 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 조사 및 타시도 사례 연구 용역을 2020년 1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여 수도검침업체 선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6-1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 조사 및 타 시도 사례 연구 용역 예산 2천만 원이 2019년 12월 23일 편성되어 12월 24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준공 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16-14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 워크숍 식비 등 총 16건 1,648만 8천 원으로 세부 사항은 서면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19년 89만 9,990건에 913억 4,617만 원을 부과하고 12만 332건 11억 1,39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73만 2,511건 887억 6,445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 현재 34만 8,218건에 290억 5,781만 6천 원을 부과하고 7만 9,532건에 17억 4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4만 6,466건 204억 4,380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인증기용 증지 수입으로 2019년 466건 4,031만 3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2020년 4월 말까지 167건에 1,114만 원을 부과ㆍ징수 중입니다. 16-18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에 2019년 14억 7,824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7억 6,85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8쪽 위탁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19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재계약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비는 16억 4,16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16-20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 14대, 냉난방기 22대 등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 16-22쪽에서 23쪽 상수도요금 인상 현황,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징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15년 8월 12일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시행으로 2015년 9월 사용분부터 사용 요금 14.5% 인상 후 5년째 동결 중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96.8%로 행정안전부 요금 적정화 목표 권고율 97%에 부합하여 요금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과년도 징수율 63.3%, 현년도 징수율 97.2%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반 운영, 납부 독려,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독촉장을 고지서와 통합하여 매월 발송하고 9월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 납부 및 문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4쪽에서 16-34쪽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시설 공사 45건, 용역 86건, 물품 12건 등 총 14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성시 지역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에 의거 지역 기업을 우대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5쪽에서 49쪽 2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시설 공사 77건, 용역 56건, 물품 78건 등 총 21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6-50쪽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 현황입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이 된 제품으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 및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51쪽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현황입니다.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3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시설 전반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52쪽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상수도 미보급 도서지역인 우정읍 국화도에 1일 300톤, 송산면 형도에 1일 22톤을 공급하며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6개소는 매월 6개 항목과 연 1회 47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53에서 54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에 설치된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방치됨에 따라 지하수 방치공을 안전하게 폐공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과학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55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정수 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억 1,436만 9,387톤을 476억 2,219만 3천 원에 구입하였고 2020년은 4월 말까지 3,828만 8,002톤을 161억 93만 7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6-55쪽 지하수 이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료는 양수 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허가시설에 톤당 59.5원을 부과합니다. 2019년에는 437건에 3,848만 9천 원, 2020년 4월 말까지 151건 997만 4천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향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입니다. 상수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차순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행정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맑은물시설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며 일반직 26명, 청원경찰 아홉 명, 누수민원처리 공무직 한 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 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등 정산 부적정 건에 대해 시정 회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네 건으로 상수도관로 설치 민원 세 건, 출수불량 민원 한 건이며 두 건은 수용하고 두 건은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아홉 건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여섯 건, 상수도 파열로 인한 차량 침수 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 세 건이며, 1심 계류 중 네 건, 2심 계류 중이 네 건이고 3심 계류 중이 한 건으로 최선으로 대응하여 승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및 17-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 내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6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31건, 2020년 세 건이며 지장물 저촉 및 사업량 증가 등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 특성으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으나 사전에 철저한 조사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1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통합운영실 등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통합운영실, 관로 보수의 인력 진단 및 문제점 도출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통합운영실 인원 조정, 관로 보수 인원 증원에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 사고이월 12건, 계속비이월 일곱 건이며 총 예산액은 318억 8,814만 4천 원 중 113억 9,78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으로 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2019년 2회 개최, 2020년 7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신청 한 건으로 배수관로 미매설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8쪽 10억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정남면 발산리 일원 출수불량지 개선 공사 외 세 건, 2020년 능5배수지증설사업 외 1건이며 각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0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국도 77호선 확장 구간, 봉담-송산 1공구 배수관로 확장 공사 외 1건으로 서면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풀예산액 25억 중 18억 3,740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풀예산 30억 중 3억 3,46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관로 신설, 노후관 교체 및 출수 불량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총 다섯 건으로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5쪽 시 지정 대행업체 누수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2019년 15개, 2020년은 16개 업체이며 2019년에는 1,279건 52억 7,95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220건 8억 2,1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52쪽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19건 25억 7,592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에는 세 건 8,725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56쪽 배수관로의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 공사 현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 공사는 2019년 24개소 사업 완료, 2020년 2개소 사업 완료, 여섯 개소 사업 추진 중이며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 공사는 2019년 12개소 사업을 완료, 2020년 한 개소 사업 완료, 10개소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7-62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스마트관망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8월 중 설계 기준이 정립되면 기본계획 성과물을 별도로 인계받아 단계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행정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차대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평소에 민원 처리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마도배수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서라든가 품질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일부 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도배수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을 하다 보면 측정기가 아날로그방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매년 하는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어제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늦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실정보고서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정남면 발산리 같은 경우에 실정보고 자료들도 아주 준비를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마도배수지 건은 설계 변경 실정보고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늦게 제가 해서 아직 준비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마도배수지 관련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하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맑은물운영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6-44페이지 보니까 용역 계약 현황에요. 조달 계약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가 그랬더니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경쟁으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입찰로 하신 거더라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용역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제한경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도 특허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2020년 화성시 상수도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은 조달계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낙찰이 됐고요, 1위 업체가 잘됐고. 화성1, 2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기본, 여기도 28억짜리인데 이게 조달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경쟁으로 안 해 놔서 저는 이게 조달청 등록된 걸로 한 건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입찰로 해서 1등 업체가 잘됐습니다. 그리고 병점, 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게 보니까 주식회사 삼안이 입찰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됐는데요. 이게 4위 업체예요. 어제 다른 부서를 할 때 황광용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긴 하셨었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하고 차이가 있게 1등을 했던 업체들이 동명기술단, 제가 이게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 가지고, 잠시만요. 동명기술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신력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위가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가 됐었고, 2위가 천마기술단인데 천마기술단도 꽤 신뢰가 가는 회사거든요. 이산도 그렇고 전부 다 회사들이 조그만 회사들이 아닌데 2억 몇 천짜리 사업을 왜 다 못 하고 4위 업체가 했을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서는 그렇게 1, 2, 3, 4위가 결정이 됐었는데요. PQ 했을 때 4위 업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삼안이 결정된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입찰이 아니라, 가격 입찰이 아니라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는 입찰이었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PQ 점수하고 가격 점수하고 합쳐서 결정이 되는데요. 1, 2, 3위는 PQ 점수가 낮았고요. 삼안이 PQ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가격 플러스해서 삼안, 4위 업체가 결정됐다고 봅니다.

최청환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다른 데 조그만 용역사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동명기술공단이라든가 천마기술단, 이산 이런 데들 다 업체가 몇 억짜리를, PQ를 못 맞출 정도 업체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입찰의 조건들, 적격심사를 통하는 PQ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그린기술하고 해성엔지니어링 게 20억짜리하고 16억 7천짜리, 그린기술도 조달로 계약을 했지만 이거는 조달 단가계약으로 하신 거죠, 정상적인 입찰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 주신 것 검토해 봐서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조달로 갔고요.

최청환위원

조달에서 일반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 이런 게 아니라…….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수의계약.

최청환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 조달계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봤는데 저는 위의 것들도 조달계약이라 해 가지고 그린기술같이 수의계약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건데 위에는 정상적인 입찰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린기술 같은 경우에 20억짜리인데 자료 주신 걸 검토해 보니까, 제가 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치긴 하셨더라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기술 자료를 보면 공법 심의에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허가 다른 데 없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비교할 만한 특허가 있는지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공법 심의를 통과했다 그래도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괄 발주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으로. 협의는 거쳤던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 적합한 공법을 찾아서, 금액도 크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조달을 입찰한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평소에 워낙 노고가 많으시니까 깊이는 더 안 들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 전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계약을 하셔서 공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고품질을 선정해야 되는데도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하기도 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행을 하고 보는데 수의로 큰 금액들이 나가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니까 그래도 한 번 지적을 해 주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워낙 우리 화성 서남부 쪽의 이슈인데요, 장안뜰의 축사 문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뭐냐면 전에 인허가가 나갈 때는 분명히 그때도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는 거를 화성시 공직자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없이 인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도 받고. 그러더니 지금은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민원도 들어오고, 짠물이 논으로 들어가서 염수 피해로 인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폐공시키고 시설을 시켜서, 소송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민원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민원이 세 번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축사에서 염수 피해가, 농경지로 유출이 되는 바람에 3차에 걸쳐서 피해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배수지라든가 농경지로 염분이 2만 밀리그램 정도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축사의 정화시설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것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수리 조건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하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중지 명령이라든가 민원 해결 및 사후 조치는 지하수 개발자가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폐수 처리 방안이라고 염폐수를 제대로 해 줘라,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고, 이게 배수로로 나가서 남양호로 유입이 되게 되면, 또 남양호에 유입될 수 있는 단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 하고 저희가 의견 제출 기회를 줬더니 다른 방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하수 준공 철회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응해서 이분들께서 현재 소송을 내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소송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제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하수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축사가 또 중요하니 만큼 어떤 대책, 관정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더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하수협의가 들어오면 인허가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앞으로 허가 나갈 일이 없겠죠, 그쪽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을, 돈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가지고 다시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이향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에서 지도 감독을 2019년도에 네 번, 부당 내용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역검침하고 컴퓨터 비밀번호 단순 결정, 검침 불가 시 인정코드 미입력, 이게 검침 과정의 절차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검침원 25명이 지역별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가면 한 건물에 가정용과 일반용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은 일반가정이고요. 일반용이라 함은 사업체를 말하는데 이걸 이분들이 잘 검침을 해야 되지만 때때로 바꿔서 가정용에 일반용으로 쓰고 역검침,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량기 번호, 번호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적다가 ‘5’ 자인데 ‘2’ 자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잘못도 오류로 볼 수 있고요. 컴퓨터 비밀번호 단순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숫자하고 특수번호 같이 설정을 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걸 말하고요. 검침 불가 시에 인정코드, 인정코드란 저희가 이번 달에 못 했을 시에는 지난달의 평균, 3개월 치를 평균치로 해서 코드를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었을 시에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 시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만약에 역검침을 하게 될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요금에 잘못 부과가 될 수 있고 중대 사안이 될 것 같은데 그린에너지에서 다음 재계약 동의를 또 받은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정흥범위원

이 정도의 부당 내용은 재계약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신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린에너지의 실적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금부과율이 전에 하던 회사에서 89.8%에서 93%까지 거의 3%가 향상이 돼서, 요금부과율이라는 것이 각 검침으로, 정확한 검침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을 많이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 정확한 검침 등으로 51억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체납징수율 같은 경우에도 전의 업체에서는 62%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한 85%로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의 향상이 있어서 매우 실적이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지도 감독에 대해서, 특히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6-52쪽에요. 약수터 관련돼서 제가 감사 때는 말씀을 안 드렸고 예산편성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지정약수터 다섯 개, 미지정약수터 한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지역의 많은 산을 다녀봤을 때 등산로가 있는 산에는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했는지 설치가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용수가 안 나온다든가 이래서 오히려 보기 싫게 돼 있고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음용수가 거기서 나온다고 쳐도 이게 관리 감독이 돼서 먹어야 될 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로, 많아야 20, 30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음용수 적부를 판단해서 아닌 거는 폐쇄 조치라든지, 또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음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그 과로 공문 시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합하겠다 그런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께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정흥범위원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됐든 맑은물운영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한 예를 들어보면 남양성지 같은 데도 들어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거기 적건물 있는 데 있는데, 실제 쪽박이라 그러나요? 바가지 같은 것도 거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굉장히 물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갔다 이 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냥 못 먹고 오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시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요새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산들을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장님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11. 지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시설에서요. 민원 요지에 보면 상수도 설치 건의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이게 어디에서 건의된 건지 지역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 표기를 잘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꼼꼼하게 급수시설 설치 지역이라든가 주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다음부터 주소 표시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7-12페이지요. 소송에서 보니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에서 다 패소를 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먼저 제가 한 번 내용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이 내용 설명해 줘 보실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원인자부담을 패소한 업체들한테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 지금 GS건설이나 한국토지공사 분들이 소송을 한 거죠. 이거는 워낙 법정 용어가 너무 많고 길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일반인들도 상수도를 끌 때 원인자부담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아파트 사업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로 인입되는 그 부분에 대한 관로공사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것 외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배수지 유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관로 유지 관리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부과했더니 ‘그거는 순수하게 주택공사나 그 부분만 부과를 해야지 왜 외적인 유지 관리까지도 포함을 시켰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심에 패소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실제 우리 화성시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아파트 사업자하고 계약서 같은 것 작성이 될 것 아니에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도 그걸 ‘관에서 과하게 부과를 시켰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래서 이게 소송이 된 겁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걸 사전협의가 있을 때 협약이 됐든 아니면 계약이 됐든 계약을 해서 양쪽의 동의하에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 이런 거는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하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파트 인허가 그런 거를 급하니까 일단 저희들하고 협약은 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할 때는 그 내용, 협약이 너무 부당하게 화성시에서 많이 요구를 했다 이래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때 당시에 협약할 때 도장을 다 찍어놓고 그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제출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7-30쪽 보시겠습니다. 협약서 체결 현황인데요. 이게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아마 상수관로를 확대, 관경 확대를 하는 사업 같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는 신남리 쪽, 신남역사 주변으로 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일부 구간 직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기존의 관로가 이렇게 되면 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반은, 기존의 관로를 이설하는 거는 민간업체가 부담을 하고요. 4차선이기 때문에 반대편은 관로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돈을 투자해서 미리 매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기존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관로 하나를 반대쪽으로 매설한다 이렇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기존 관로도 가운데에 위치하니까 그거는 오른쪽으로 옮겨주고요. 그다음에 좌측은 저희들이 별도 향후 뒤편으로 발전을 대비해서 관경을 확대해서 선조치를 한 겁니다, 향후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흥범위원

향후 역세권 그런 것들로 인해서 10년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300이라는 것이 30센티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300 관경 정도 되면 일,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명수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150밀리미터, 따져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50밀리미터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연구소에서 물을 많이 쓰면 일부 출수불량지역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서 저희들이 300을 요구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150에서 300으로 관경 확대를 하는데 실제 4차선도로로 해서 나중에 매설돼서 또 깨서 묻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이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그 구간까지만 가는 거라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가는 구간까지가 사실 여러 가지 개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대를 150밀리미터 정도를 더하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재차 이게 또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최종 합의된 게 5억 2천 정도 되는데 우리 시 부담이 2억 1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관경 확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도로 까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장기계획, 도시정책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아예 조금 더 증설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 후에 잘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300밀리미터면 한 5천 세대 공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안에는 300밀리미터, 좌안에도 300밀리미터,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 좌안도 300밀리미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쪽 300밀리미터기 때문에 장래 개발할 것을 미리 묻어놓자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거기 당장 서희아파트 건설하는 것도 3천 세대 되잖아요. 거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신 것 아니에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셔서 향후, 이게 또 사용 연한이 예를 들어서 30, 40년 간다 그러면 확대해서 해 놓는 것도 오히려 우리 시나 시민들의 나중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시민의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관련 업무를 하시느라고, 민원도 받으시고요.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께 일단 수고하신다 말씀드리고 운영과하고 시설과, 제가 작년에 카드 사용 내역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단가하고 수량. 운영과는 단가 리스트는 잘 올리셨는데 누락 없이, 그런데 단가가 없어요, 수량만 있고. 그렇죠? 제가 단가, 수량이 기본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단가 누락이 됐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게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맑은물시설과는 잘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16-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집행이 14억 7,800이 된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6억 4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7억 6천이고, 이게 계약 기간이 7월 31일까지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16억 4천만 원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내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올해 말까지 예산이고요. 16억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이고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7억 6,800이 나갔던 거고요. 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계약이 되면 12월 말까지는 이 예산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계약할 때 예산이,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그럼 예산도 그렇게 잡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내년도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그해 연도에 발생한 것은 그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은 이 안에서 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바뀌었을 때 그 회사랑 계약을 했을 때 금액이 바뀌면 예산이 이 안에서 어차피 나가는 거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해됐습니다. 아까 부과율 올라가고 체납징수율도 향상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검침원은 사실 거의 그대로 이양받는 걸로 제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검침원은 그대로인데 부과율이 올라간 거는 제가 봤을 때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 열심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올라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납 징수 같은 경우는 회사가 노력해서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16-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감액 건, 이 감액이 전액 감액인가요, 아니면 일부 감액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의 일부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복지 감면이라 그래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감경시키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족,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 일반 개인 경우에는 10톤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면이 한 60%를 차지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게 감액이 있고 옆에 조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는 조정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감경을 해 주는 부분들이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부과에서 감면을 뺀 나머지가, 부과한 금액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 일단 부과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부과해서 감면을 뺀 나머지 금액, 조정된 금액이 이거다라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전체 부과해서 감액을 빼고 조정된 게 이만큼이라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 플러스 조정 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플러스하면 부과된 게 나오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의 이 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과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서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이 전액 감액이 아니면 징수, 결손, 체납 이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전체 부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액이 전액 감액이 아니라 부분 감액이라고 봤을 때는, 부분 감액된 것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 감액된 거는, 징수는 말 그대로 감면이에요. 그냥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전액 감액인지 부분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의 의미 안에 전액 감액인지, 전액 감액이라고 하면 이게 하자가 없는 건데 만약에 부분 감액도 이 감액의 건수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될 수도 있고, 위원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10톤 이내로 쓰면 한 건이 완전히 감면, 전액 감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 했을 때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맑은물운영과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맑은물운영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앞의 과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전액 감액이냐 물어봤더니 다 그냥 전액 감액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런 부서도 있을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있거나 아니면 부분 감액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부분 감액이면 그게 부과가 돼서 징수돼야 되는 대상자가 되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부분 감액이면?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부분 감액이면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징수 대상자에서 빠져 버리더라고요. 이 서식에서 보면 징수에서 감액을 완전히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이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이거는 맑은물운영과 여쭤본 거고 여기는 부과가 징수, 체납, 이런 수도 요금이 많은 부서라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걸 만드는 해당 과랑 제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6-26페이지 여기 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사업량이 빠져 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사업량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냥 계약일, 계약금액, 사업명, 계약방법, 업체명하고 업체 소재지, 다른 데는 업체 소재지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량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렇죠? 배수로 공사면 얼마, 몇 미터를 하는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 구체적으로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다른 과에서 올려주신 자료, 설계변경사업에 보면 사업량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사업량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사업량을 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인지를 예산을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사업량은 빠져 있으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음에 사업량 꼭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26에 보면 계약 건에, 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국화도 대형 관정 설치 공사, 작년에 예산 어렵게 세웠는데 이게 계약을 하실 때 나올 때까지 뚫는 걸로 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건당 얼마, 한 번 뚫는 시공을 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그냥 전체 다 해서 완공하는 걸로.

은진

이은진위원

완공하는 것까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잠시 설명을 드리면 대형 관정을 뚫었는데 하나를 먼저 뚫었더니 물이 제대로 많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재시공을 해서 두 번째 하니까 제대로 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물이 잘 나오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루 양이 보니까 150톤 된다고 아까, 그게 톤으로 하면 몇 톤 정도 되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50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150톤인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150톤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아까 소규모 상수도시설 300톤이 기존에 있는 거랑 합쳐서 300톤이군요. 예산 보니까 총공사비 나온 게 5,379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관정 견적서 했는데요. 견적서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견적서는 5,379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4,872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는 4,75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잘못 기억을, 4,752만 원이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금액이 떨어지고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원래 수의계약 안 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잠시 설명드리면요. 공급 가액이 4,890만 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여성기업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부가세 합쳐서 5,500만 원까지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총공사 그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기에서 또 저희가 네고라고 약간 수의계약인 경우에 치거든요. 그래서 89% 정도 돼서 아까 4,700만 원 그 정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2천만 원 미만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포함된 금액,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것도 포함된 금액인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럼 일단 5,500만 원이라도, 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 원이니까 일단 문제는 안 되는 거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정한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하실 때 말씀하신 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뚫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안 나오면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뚫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이면 어떻게 보면 한 번 만에 성공을 하는 거고 지금 두 번 만에 성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열 번까지 뚫으면, 열 번은 아니지만 한 번 뚫는 거랑 두 번, 세 번, 네 번 시도를 하는 게 비용이 다를 것 같거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래도 시공업자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어디 정도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비용은 나올 때까지 뚫는다고 해서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한 번에 되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두 번째.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한 번이나 두 번에 되면 굉장히…….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양호한 편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2페이지 여기 전담 인력 불법촬영, 황광용 위원님께서 조례로 하셔 가지고 불법촬영 점검하시는 전담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정된 화장실 몇 군데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전담 인력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이거는 나중에 하수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에 보면요.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서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UF필터 구입을 하셨는데 업체가 건설회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진건설이라고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부터 계속 같이 일을 했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같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2019년도부터.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2019년도에 저희가 입찰했을 시에 이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랑 했고요. 이쪽 해수담수화시설 분야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필터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물품 구매인데 업체가 건설회사인 게 맞냐라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업체 명칭이 그래서 그렇고 같이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에서 취급하는 담수화시설, 그것도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시설의 필터는 사실 일반 저희가 집에서 쓰는 정수기필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필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나을까요, 신뢰도가 갈까요?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취급하는 필터가 신뢰가 갈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보면서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구입하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건설회사인데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구매를 같이해서 공사를 같이했다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시는 데서 물품을 구매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는 주체가 화성시잖아요. 화성시가 수의계약을 한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업체랑 직접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산 거를 우리가 계약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에서 산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산 거를 저희가 산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 업체가 원가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다기보다는 상식선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주민들이 마실 물에 그것도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아주 전문적인 좋은 필터여야 되는데, 필터도 비싸요. 1,600만 원이나 하는 건데, 그렇죠? 1,647만 4천 원인데 비용이, 그냥 집에서 하는 필터하고 다른데 이거를 건설회사에서 했다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건설회사가 산 거를 우리가 수의계약 했다고 한 건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잘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필터회사에서 직접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건설회사에서 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 업체를 콘택트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아까 이거는 톤으로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중간에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이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부분은,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바로 정회시간에 할 정도는 아닌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지적 사항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지적 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지금 일단 마도배수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한 걸 보면, 우리 과장님은 이것 보이시죠, 자료 제출하신 거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 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했는데 요즘에, 일단 그것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중간에 보면 9월 11일하고 9월 2일, 8월 21일은 또 디지털로 했어요, 사진을 보면. 이것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왜 병행해서 같이했죠? 디지털이 정교해서 정밀한 측량을 위해서는 요즘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 현장 같은 데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안 하고 디지털측정기로 하는데 디지털측정기가 있는 데도, 사진으로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날로그, 디지털 내용은 다시 한번…….

최청환위원

이것 사진까지 제가 다 체크를 해서 본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자료를 늦게 받긴 했지만 보니까, 이 사진들 이런 것 보실 때 잘 알겠지만, 이런 것 건의 사항까지는 안 하겠지만 현장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타이핑을 쳐 가지고 9월 23일 사진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핸드폰에도 시간, 날짜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훨씬 정확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관리를 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화성시청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일일이 다 현장을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질하고 안전에 대한 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기술직이시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마도배수지의 산업안전관리비 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 다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충 이렇게 봐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냐면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 지적 사항을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 자체감사든 하면 안전관리비 문제로 지적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적받는 걸 떠나서 현장에서 안전관리물품들이, 안전물품들이 정확하게 비치가 돼서 나중에라도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안 해 주면 나중에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것 콘크리트 압축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 쪽에서 하는 일들은, 제품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듯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면 아주 양질의 제품이 정말 적절한 원가를 투입해서 나오는 반면에 관리를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원가가 100원 들어갈 게 200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관리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건설에 관련된 부서들은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는 추후에 더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 관리 감독하는 것 이상으로 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처리 요구라든가 건의할 사항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사실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현장, 2012년 같은 때도 일군이 한 해 24개씩 부도나기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발주처에서는 원도급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기성을 제대로 주더라도 하도급에서 장비대라든가 인건비, 이런 데까지 전반적으로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에 보면 LH공사 같은 데는 발주처에서 기성이 나가면 그 현장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한테 문자메시지로 ‘우리가 기성이 나간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장비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직불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 경기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현장에서 볼멘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관리 감독, 또 여러 가지 현장을 세심하게 귀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봤어요. 자료를 많이 봤는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본 것만큼.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안전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세 가지는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마도감리단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띄우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여러 번 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도급 직불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과에서 바로 직불로 통장으로 각자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청환위원

현장들이 여러 개인데 마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같지 않게 깊이 들어가서 본 이유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당연히 민원 발생하는 데는 현장 관리도 잘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요, 저도 워낙 현장 관리를 많이 해 봐서. 앞으로 현장에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말씀하셨듯 현장 자주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자주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에서 누락된 게 16-29페이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간, 연번에 20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정도 검사 대행 용역’, 되어 있는데요. TMS는 수질원격감시체계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정도 검사’라는 말을 제가, 웬만하면 용어는 안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는 찾아봐도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용역인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정도 검사’라는 것은 ‘정확도 검사’를 말합니다, 정확도.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원격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정확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정확도를 측정하는 대행 용역.

은진

이은진위원

이 TMS를 국가에서 하게 하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하수과 한 건데, 하수과 관련인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하수과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하수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하면 될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하수처리시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6페이지 설계변경사업에서 보면요. 16페이지 맨 밑에 능5배수지증설사업 임목폐기물이 처음에 43톤이었는데 180톤 해서 네 배 정도, 참 폐기물도 있지만 계약 금액이, 예산이 네 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배 이상. 그런데 다른 데도, 도로과나 도로관리과나 공사하는 데 보면 폐아스콘이랑 이런 게 늘어나요. 늘어날 때 공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주로 파다 보니까 밑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가지고 폐기물이 증가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임목폐기물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견적을 낼 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견적을 냈을 텐데 오차가 있어도 이렇게 네 배씩 오차가 있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것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 사업량이 1만 제곱미터 정도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용역 조사, 임목 조사하는 용역비가 97만 원 정도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임목 전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면적이 크다 보면 표준지를 결정해서, 그러니까 표준지는 가로 세로 20미터씩 해서 표준지 서너 군데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평균값을 내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곱하기 해서 하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차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택할 때 아마 나무들이 없는 부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의 빼곡한 데를 했어야 되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귀찮았는지 하부 쪽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한 군데만 뽑으신 건가요, 표준지를?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표준지는 10개소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1만 제곱미터에서 한 5천 제곱미터 정도가 임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부분도 그냥 5천 제곱미터, 기존 배수지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배수지도 아마 표준지로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오차가 많이 발생…….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잡으신 게 부서인가요? 업체가 그렇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부서가 그렇게 잡은 건가요, 표준지를?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표준지는 업체에서 판단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못 챙긴 게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표준지를 우리 시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 비용을 주는 게 맞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표준지를 그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증액된 거를 시에서 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업체에서 명백하게, 받은 처음에 저희는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한 데이터를 믿고 준 건데 그게 네 배나 차이 나게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건 명백하게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고 시에서,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걸 시에서 이 부분의 비용을, 네 배나 되는 부분을 시에서 주는 거는,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능5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설계를 하고 이 임목폐기물은 하나 분야에 하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이 감사받기 전에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확인이 안 돼서 저희들도 그냥 판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에서는 네 배나 상승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여기를 해 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업체에서 지정해서 표준지를 해서 올렸는데, 그럼 과실이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100%?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그대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애당초 용역 조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현재 시공 업체하고 감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정 보고를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이렇게 잘못 올린 데는 추후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앞의 계속 다른 과에서도 보면 설계 변경이 굉장히 잦거나 하는 데가 있고, 하자나 하자 발생률이 높다거나 하는 업체들은 사실 저는 시에서, 저희가 화성시 관내 업체를 많이 해 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내 업체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나 의지가 없는 업체에 저희가 주는 거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 주는 것도,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안전이나 품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의 관내 업체를 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업체에 맡기는 거는 저는 관리 감독을 하는 시에서도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만할 때 정말 태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외시키는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하게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 얘기해서, 얘기만 하면 돈을 다 주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잘하겠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건 계약 부서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서도 이런 과들이 많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몰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요. 이거는 그런데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봐도 표준지 선택을 너무 부실하게 했고 안일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설명을 듣고 더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깜짝 놀랐고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를 저는 한 군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열 군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데, 중간, 많은 데, 이렇게 해서 그걸 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 열 개를 해서 표준을 하면 그게 표준이 아니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 금액을 제대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줬으면 용역비는 90만 원짜리가 1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지도 열 개소 아니고 이 정도 면적이면 한 세 개소가 가장 적당한데 과연 저희들이 열 개소를 지정했지만 열 개소를 했을까…….

은진

이은진위원

했을까 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많은 곳 하나, 중간 하나, 없는 곳 하나, 세 군데 해서 표준을 내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표준지를 열 개를 하나 스무 개를 하나 서른 개를 하나 의미가 없죠. 앞으로는 시에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잡고 가시면 추후에 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도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잘못됐을 때는 명백하게 손해를 보든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조금만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받아서 저희는 다 돈 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는 구상권 청구됩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관리돼 있어 가지고 사무실 자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인 분석을 해 보고 싶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하도를 주신 거잖아요. 하도를 준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업체가 유신에너지산업이 아니라 유신에너지산업이 폐기물을 다시 하도를 준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유신에너지가 아니고 용역사가 신우엔지니어링이라고 배수지 설계, 구조물 설계, 그 설계에서 일부분이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이 업체가 없어진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유신은 순수하게 폐기물만 된 회사고요. 신우라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계약은 그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여기랑 계약은?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신우엔지니어링하고 계약…….

은진

이은진위원

한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전체 배수지 설계를 하는 부분의 일부분에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한 번 다시 체크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그거랑 같은 거네요. 필터도 필터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필터를 산 건설회사랑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경우도 저희가 폐기물회사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폐기물이 아니라 이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이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능5배수지 설계를 하는 거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설계를 하는데, 모든 설계를 보더라도 폐기물로 같이 설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업체는 어쨌든 이 업체랑 직접 하신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 업체하고 관련은 없고요. 아까 신우엔지니어링 그 회사에서 임목폐기물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전에 확인만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저희는 임목폐기물 내용을 갖고 그대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유신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너무 사업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책을 보고 하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더 심각하다까지는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시에서 사실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그러면 시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갔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갔는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실 건데 잘못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잘못한 게 반복되는 게 저는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반복되면 저는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악의적이지 않지만 그냥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편하게 하는 거랑 효율적으로 하는 거랑은 달라요.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런데 일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하면 편해지는 거죠.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전수조사로 저희들이 제대로 품을 주고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또 불필요하게 전수조사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17-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2019년도가 여섯 건이라고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일곱 건을 협의 중에 있으세요. 여섯 건이라고 하면 저는 여섯 가구를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여섯 건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여섯 건은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섯 건이 세대수인가요? 여섯 건이 세대수 맞습니까? 뒤의 자료에 나오거든요. 여섯 개동의 44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 신현대2차아파트 화산동의 일곱 동이라 합니다, 올해.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올해 되는 거는 일곱 동인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곱 동이고 그러면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잠시만요.

은진

이은진위원

처음에 여섯 건이라 그래서 여섯 가구인 줄 알고, 건당 3,800만 원이더라고요. 가구당 3,800만 원 지원 나간 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뒤의 자료는 44가구로 나왔는데, 그럼 이 일곱 건에 대해서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114세대로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14세대요? 나중에는, 이 부분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섯 건을 가구수로 착각하고 하면 한 가구당 3,800만 원 지원 나간 걸로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료는 상세하게 담아주시면, ‘일곱 건에 114세대’로 이해하면 되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2억 7,6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500만 원이에요. 세대수는 두 배로, 세 배 정도, 두 배 이상, 2.5배 정도 되는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전액 도비, 시비로 100% 만약에 한다면 지원이 많을 텐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114세대가 협의 중인데 하게 되면 이 114세대가 하는 것 아닌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여기서도 자부담을 못 대게 되면, 전체 동의 세대수들이 다 자부담 부과하면 가능한데 한 세대라도 안 내면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그 전 세대는 다 부담을 하신 거네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세대수가 많은데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세 배 이상, 거의 네 배 가까운 돈으로 44세대를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6,500만 원인데 일단은 협의를 일곱 건 114세대를 하고 계시니까, 협의니까 거기서 안 되는 데는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실제 사업량은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가능한 세대수는, 이게 같은 아파트 아닌가요? 다 다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대상은 추가로 더 받아봐야 됩니다, 나머지 못 하면.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일단 2020년도 신청하신 가구 자료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주택과하고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자기 분담금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 건설과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있는데 설계를 할 때 비용을 비싸게,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가격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중에 심사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고는 했는데 가격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실제 공사 비용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시에서 그 비용이 나갔을 때는 주민의 자부담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는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표준단가 기준이 너무 저가이다 보니까 그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단가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렵네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사업에 관해서는 도비 매칭이라서 지침 같은 게 좀 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맞습니다. 면적별로 또 60제곱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80%고 자부담이 20%고 그러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럴 우려가 적다, 부정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확률이 떨어진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워낙 도에서 단가를 저가로…….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 보면 관용차들이랑 트럭들이랑 일반 승용차가 많이 있어요. 일반 승용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잠깐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6-20페이지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일반 승용차가 일곱 대고요. 미니버스 한 대, 살수차, 급수차를 말합니다. 한 대 있고 전기자동차 하나 그리고 화물트럭이 네 대, 그래서 총 14대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승용차만은 몇 대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승용차 일곱 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승용차 일곱 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기차까지 하면 여덟 대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기차도 승용차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가 그런데 약간은 구분을 해 놔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덟 대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저희 여건상 시설과도 그렇고, 시설과가 거의 공사라든가 나가서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직원들 출장용으로 승용차가 여덟 대 구입돼 있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절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운행 관리에,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차 빼고는 다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소장님도 업무용으로 쓰시고요. 출퇴근은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출퇴근용으로 쓰지 마시고 업무용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요, 16-34. 찾으셨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성시 물재이용시설 중수도설치사업 기계 관급자재, 오수처리장비, 2차분 16억, 이거를 그냥 수의계약 1인견적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아주 깔끔하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수과의 업무인데요. 아시다시피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절차는 기술제안서들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내서 기술제안서를 접수를 했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업무예요, 그것?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제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업무만 얘기하세요. 공법선정위원회, 이것 공법도 아니에요. 실용신안권이 무슨 공법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걸 통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이 계약한 내용만 얘기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수의계약 건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또 크고 그러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16억이나 되는 물품을 1인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무슨 대단한 공법도 아니고 그냥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 뭔지는 아시죠? 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개선에 대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일반 철물점에서 뭐 파는 것도 다 실용신안권 있어요, 무슨 대단한 특허공법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따 하수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특허 실용신안권,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습니다. 볼트, 너트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각으로 볼트를 채우던 것을 나는 육각으로 하겠다.” 해 놓으면 그게 특허 실용신안권이에요. “나는 육각이 아니라 팔각으로 하겠다.” 별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수만 가지예요, 특허 실용신안권이라는 게. 이런 거를 특수 공법, 뭐 이런 것처럼 비교해서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밀어주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게 조달로 가서 수의계약이 된 건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확인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달로 갔는데 조달로 간 걸 문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특허로 태워서 그 업체, 거기가 만든 그 회사 것만 하게끔 딱 정해 준 거나 똑같단 얘기예요, 제 말은. 과장님이 이거를 계약, 계약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런 거는 보셔야죠. 제가 전에 행감 때 얘기했는데 과장님 흘려들으셨나 보네요. “특허 실용신안권, 이런 거는 자제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 갖고 특허라고 우기면서 괜히 수의계약 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 하나도 안 지켜지고 이렇게 벌써, 그 아래 10번에 있는 반송동 옹달샘 가압장 가압펌프, 가압펌프도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한산업기계 주려고, 세한산업기계 보니까 생각나네요. 작년에도 이거였어요. 세한산업기계, 특허 실용신안권 태워 가지고 여기로 다 밀어줬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한기계 가압펌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시설과에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압장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규격과 성능이 맞는 것이 바로 세한기계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압장 가압펌프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가압장의 펌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압장의 펌프, 가압장의 펌프가 가압펌프,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이것. 이따 다른 부서장님들이 대답할 거예요. 과장님은 계약만 하신 거잖아요. 행정과가 기술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가압펌프는 압력을 가해 주기 위해서 수압이나 이런 거를, 압력을 가해 주는 거예요, 물 고차를 저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수압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가압해 주는 건데 수백 개가 나와 있어요, 가압펌프. 기술적인 것 모르는 걸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이런 계약들을 하실 때 주의깊게 보셔서, 이 실용신안권이 진짜 꼭 이거에 들어가야만 되냐, 이거를 점검하는 업무가 과장님 업무예요.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5% 이상 발주 주라고 그랬는데 주셨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0.7% 정도 달하고요. 연말 가면 저희가 한 1.5%까지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5%까지는 조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것 말하는 거잖아요, 작년 것.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올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는 사실 실적이 올해보다 저조했고요. 올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몇 건 계약해요, 1년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약 건수, 과장님 업무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건수요, 건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한 850억 정도 되고요. 건수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금액은 850억?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건수로는 전체 2019년도에 보니까 3천 건 정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업무 중에 계약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850억이란 예산을 계약해 주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3천 건으로 나눠서 해 줬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사회적 약자 계층의 기업들에 계약해 준 게 불과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됐었었어요. 그것 행감 사항에 지적받으셨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제가 “최소한 5% 정도만 하자. 5% 정도만이라도 시작해 보자.” 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했다고요? 0점 몇 퍼센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7% 정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0.7%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0.73%.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건수로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몇 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0.7%면 몇 건이나 돼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건수로는, 죄송합니다. 건수로는 정확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과장님. 제가 숫자 가지고 과장님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적이 어느 정도, 진짜로 그런 업체들한테 계약을 줬나 물어보는 겁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한 3천 건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천 건요? 3천 건이나, 그건 잘못된 거겠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급수 공사가 3천 건이네요, 급수 공사. 정확히 제가 지금 건수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0.7%가,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0.7%의 금액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7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억?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50억을 1년의 계약건수 금액으로 쓰는데 0.7%인 7억 정도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약자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줬다는 건데 과장님 봤을 때도 적죠? 물론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시설과, 하수과 담당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물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열심히 노력이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0.7%면 벌써 상반기 지났는데, 지금 이 비율로 보면 한 1% 조금 넘을 정도밖에 안 될까,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도 지금 5%도 안 될 것 같은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드렸는데요. 11억에 1.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까지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11억에 1.3%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특수성도 이해가 됩니다. 시설물 쪽이니까 여성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소외된 계층을 우리 관에서도 안 보면 일반 민간기업에서 누가 봅니까? 더 안 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늘려주시고요. 우리 관내 업체들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비율 나온 것 있어요? 실적 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작년도에, 2019년도의 수의계약을 보면 전체 관내 한 83%가 됐었는데 현재 4월 30일 기준은 96%까지 저희가 올렸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많이 올리셨네요. 관내 업체라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실력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하자만 나고 이런 업체들, 꼭 관내라 그래서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관내 업체로 쓰긴 쓰는데 자꾸 하자 나고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는 하세요. 블랙리스트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자가 나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 특정 업체가 맡으면 맨 설계 변경만 해요, 어떤 업체는. 그런 것들은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사나 이런 것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운영과는 이 정도 하고요. 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나왔던 수도미터기 보호통 분실 사건, 과장님 아십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일부 대장상에 있는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창고에 있는 자재가 안 맞은 경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에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조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행감이니까 이거를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장상 적혀있는 것하고 실제로 안 맞는 것하고 얼마나 개수가 차이 났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품목별로 다 다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충 많이 차이 난 것만 얘기해 보실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전자미터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자미터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장상 몇 개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게 대장상에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디지털수도미터기 이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으로 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관급자재 수도미터기 보호통 등 관리대장, 그중에 일반수도미터기, 디지털수도미터기, 전자미터기, 보호통, 분할보호통, 지열보호통, 스트레이너 쭉 있는데요. 디지털수도미터기 보면 2018년도 합계 보면 마이너스 366 교체용, 신설용은 그냥 260, 이 내용이 뜻하는 바가 뭐죠? 마이너스가 붙은 것하고 안 붙은 것하고 차이가 뭐죠? 이게 분실됐다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마이너스는 자재 정리가 지금 이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료, 이것 갖고 계시죠, 과장님? 이 자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디지털수도미터기 보세요, 합계란. 15밀리미터부터 20밀리미터, 25밀리미터, 32밀리미터, 40밀리미터, 50, 80, 100, 150, 200까지 다양하게 지금 디지털수도미터기가 있는데 마이너스 366은 무슨 뜻이에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자재, 대장상에 있는 거라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작년부터 언론 터지고 나서,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이 무려 3개월간 창고하고 모든 대장을 다 찾아 가지고 자료를 맞췄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료를 맞췄는데, 그러니까 366 이게 뭐냐니까요? 마이너스 366, 또 그 옆에 보면 마이너스 76, 15밀리미터는 마이너스 299, 20밀리미터는 마이너스 35, 50밀리미터는 마이너스 108, 이렇게 쭉 밀리미터 수마다 거의 다 마이너스로 기록돼 있는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니까요? 과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급수팀장 전제용입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 나간 이후에 작년 2019년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경기도 감사 내려와서 자료를 다시 작성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된 부분은 사실상 여기 보시면 교체하고 신설용이 구분돼 있는데요. 구분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교체용으로 나가야 되는 게 신설용으로 나가고 신설용으로 나가야 되는 게 교체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로 대장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마이너스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교체용에서 15밀리미터가 299개 부족하고, 그 뜻인가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없는데, 예를 들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답변만 하세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5밀리미터 마이너스 299, 디지털수도미터기 15밀리미터가 299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게 잔고 기준입니다. 현재 일반수도미터기 15밀리미터가 964 마이너스 1,05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반수도미터, 아니, 지금 디지털수도미터기 보고 있는 거예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디지털 299, 43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교체용 299, 원래는 299개가 없는데도 나갔다는 표현이거든요. 마이너스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없는데도 나갔다? 그러니까 299개가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나갔단 얘기인가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갔다는 표현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없는데 나갔다는 게 무슨.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자재가 없는데도 대장상의 출고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상황입니다, 대장상에 기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대장상에 출고가, 나갔으니까 출고 대장에 기록됐겠죠.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그런데 이게 15밀리미터랑 200밀리미터까지 규격도 많고 수도미터기, 디지털전자미터기가, 미터기 하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대장 작성상에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43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 지금 제가 납득을 못 하겠는데 설명을 좀 하고 가시자고요. 디지털수도미터기만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놔두고요. 다른 것 놔두고요. 디지털수도미터기 15밀리미터만 볼게요, 또. 다른 것 다 놔두고 15밀리미터만 볼게요. 교체용에 마이너스 299, 그다음에 신설용에 그냥 플러스 43,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재고입니다, 남아있어야 되는 숫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아있는 재고?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남아있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설용은 43개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15밀리미터가?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교체용은 마이너스 366이면 366개가 잘못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299.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299개가, 합계가 366개고.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합계는 마이너스 256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합계 마이너스 366인데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그건 규격을 전부 더했을 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수로 따졌을 때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합계는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합계가 그거죠. 15밀리미터, 20밀리미터, 30밀리미터 쭉 다 합친 366개가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366개가 어떻게 잘못 나갔어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그러니까 기재, 대장상에 잔고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입한 개수가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출고가 나간 현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장이 다 맞아서 얼마만큼 잔고가 남아있어서, 실제로 실재고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몰래 팔아먹은 것 아니에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경찰 수사도 했었고요. 그거는 아직 밝혀진 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찰 수사하고 또 이 행감하고는 별개니까.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경기도 감사, 지금 처분은 내려와서요. 조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디지털수도미터기 366개가 지금 안 맞는 거고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다음에 일반수도미터기는 신설용은 1,052개 맞나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15밀리미터 1,052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5밀리미터, 그러면 이것 합계가 틀린데 842개가 아닌데요, 합계는. 1,052개하고 160개를 더하면 1,200…….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밑에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플러스도 있어서?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수도미터기는 842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없는데도 나갔다는 표현인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숫자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디지털수도계량기는 366개가 없고 전자미터기는 457개가 없고 보호통은 31개가 없고, 스트레이너는 마이너스 63이니까.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사실 분실된 거를 확인하려면 이 대장상하고 실재고랑 비교를 했을 때 대장상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실재고가 얼마다라고 해서 비교가 됐을 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만 준 거잖아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네, 그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기도 어려운 이상한 자료를 줘서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고 제가 그러면 감사 중지하고 현장에 재고 파악하러 갈까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가서 봐야죠, 눈으로 그러면. 300개가 있는지 1천 개가 있는지 1,052개가 있는지 없는지, 대장상에는 몇 개 있고 현재는 몇 개 있고 실질적으로 누락된 거는, 그게 잘못 나갔든 누가 팔아먹었든 몇 개가 빕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배배 꼬아놔서 지금 이게, 단말기도 518개나 차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2018년만 이래요, 2018년만, 2019년도에는 2019년대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희가, 예산 보니까 2018년. 2019년 부족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본예산 사이에 계속 구입 비용을 넣는 것 아닙니까, 수도통 구입비용, 수도통 구입비용 얼마?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올해 1월 1일에 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또 그 전 팀장님이 했다고 핑계대시겠네요?

제용

전제용급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전 팀장님이 한 거라 저는 잘 모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과장님! 2018년, 2019년도 부족하다가 지금 하반기 본예산에 계속 수도통 구입비 엄청 세우고 있던데, 수도통 구입비 2019년, 2020년 예산이 얼마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예산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도통하고 자재들 구입하는 거요. 미터기, 일반미터기, 디지털미터기, 전자미터기, 보호통 이런 것들 구입한 총예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올해 구입 예산이 10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억 2,900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에는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작년에는 21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엄청나게 구입했네요. 일반 수도통 그게 얼마나 해요, 일반 수도통이, 수도계량기가?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계량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개에 얼마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한 개에 계량기는 3만 원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만 원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20 몇 억어치를 구입하셨네요, 물론 계량기만은 아니겠지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올해도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실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수도통이 많이 분실됐으니까 자꾸 세워서 또 채워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써야 되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에 대해서 관급 자재가, 저도 1월 1일 자 와 가지고, 교육을 끝나고 와 보니, 자재가 진짜로 위원님 생각대로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창고에 있는 계량기, 미터기 다 개수를 셌습니다. 일단 창고에 있는 개수를 세봐야 다음부터 뭐가, 그리고 계량기 숫자가, 모든 재고를 다 파악했고 현 실태에 있는 그대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5년 치 구입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터기 1천 개를 구입했고 창고에 한 100개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900개는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5년 치 공무소들이 일한 것, 신설이고 누락 부분은 전체 5년 치 서류를 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부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그런 자료까지 다 드렸으면 위원님이 금방 이해하셨을 텐데 현황만 급하게 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부족분은 5년 치를 직원들 한 일고여덟 명이 두 달 동안 이 서류를, 5년 치 회계 서류를 다 찾아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소들이 조금 더 수령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경기도 감사 받으면서 처분을 해서, 지금 공무소들이 더 수령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반납을 하라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공무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돈 말고는 없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사실은 직원들이 자재 관리를, 대장 정리를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연말에 자재 재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장상으로 기재만 해 놓고 재고 파악을 한 5년 동안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공무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현재 16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6개 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무소가 거의 공무원하고 동일하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이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무소가 나갔을 땐,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고 시민들은 공무소에서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왔어.”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걸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 현장을 한 번, 지금이 아니고 행감 끝나고 가 볼 테니까요. 공무소 대표들 다 한 번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재고관리창고의 관리대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유량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를 한 번 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피 큰 거는, 보호통 같은 거는 부피가 워낙 커서요. 다른 데 보관해서 두 군데를 들르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현장 점검을 한 번 할 테니까요. 이것 끝나고 현장 점검 준비를 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서 보지도 못하고 지금 숫자 가지고만 얘기하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수도시설물 유지 보수는 연간 단가로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연간 단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간 단가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권역은 4권역으로 돼 있고요. 업체는 16개입니다. 그래서 한 권역에 네 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뭐 자료도 저기해서, 연간 단가까지는 제가, 적절한 단가를 주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네 개 업체로 한 권역당 주고 있는데 담합은 일어나지 않겠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담합은,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단가를 연간 단가할 때 금액을 딱 결정하기 때문에 담합 같은 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체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유지 보수 실적, 17-46페이지요. 2019년도 유지 보수 실적 보니까 금액이 33건에 21억이에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사 준 건가요? 전동밸브, TM/TC반, 가압펌프 이런 것 사 준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교체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업체에 사 준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3건에 21억이라, 그러면 한 건당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됐든 물품이든 그러겠네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다음에 2020년도 보면 15건에 20억이에요. 그러면 평균, 15건에 20억이면 한 1억 5천, 한 건당 그냥 얼핏 봐도 1억이 넘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동밸브가 1억씩 가요, 가압펌프가 1억씩 가요? 뭔데 이렇게 비싸요? 내역 있습니까? 유지보수업체에 사달라는 대로 다 사 준 거예요? 아니면 사 준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020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9년, 2020년 두 개 말씀드린 겁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07건입니다, 정확히 개소 수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 행감 자료에 제출하신 데는 3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33건은 공사입니다, 공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3건의 공사하고, 한 건 공사당 평균 1억 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별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급지역, 상수도가 아직도 화성시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7-50페이지 미보급지역, 2019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16군데. 전부 다 준공 처리된 것 보니까 지금, 여기는 상수도가 16군데는 안 들어가다가 이번 사업으로 해서 다 다시 들어가게 됐나 보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70억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올해는 12개 지역에 얼마죠, 올해 사업비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예산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41억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141억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41억 가지고 12개 하는데 정남 쪽, 정남면 괘랑리 146번지 일대도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하고 관외하고 인접 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데는 사각지대예요. 우리 화성시 동부권은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까지 심지어, 이렇게 인접 지역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데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또 이런, 하다못해 물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찾아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오산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도배수지, 오늘 마도배수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설계변경사업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마도배수지 2차축조사업 자료하고 설계 변경 세부 자료 이것 참고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도배수지 1차 사업이 완공됐죠, 과장님?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도배수지 1차 사업이 완공됐는데 시공할 때, 저희가 행감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만도 설계 변경이 아홉 번인가 12번인 건가,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하고 말았는데 지금 2차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1차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나 보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1단계는 끝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언제 준공 났습니까, 1차 사업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018년도 8월 8일입니다, 1단계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8년 8월 8일이라고요? 1단계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1단계는 2018년도 8월 8일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때 준공이 난 겁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준공 처리가 8월 8일에 됐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준공일이 8월 8일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1단계 것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준공 났고 이미 지났다고 안 줘요. 자료를 안 준다고요. 2단계 것만 줬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1단계도 다시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1단계에 설계 변경 몇 번 하셨어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기록에?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실질적으로 5회까지 설계 변경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차가 아니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5차까지 설계 변경을 한 거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차겠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차 안에 몇 수십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 2차 안에도 몇 개가 있고, 지금 마도 축조 2차 사업, 마도배수지 2차 사업에 1차 설계 변경에, 여섯 번 설계 변경이 있어요.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핏 보면 설계 변경 다섯 번 한 것 같잖아요, 과장님. 5차에 걸쳐서 한 건데. 1차 안에 몇 건이 있을 거고 또 2차에도 몇 건이 있을 거고, 제가 확인은 못 했으니까 상당한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 보이는데요. 1차 설계 변경 내역 현황하고 세부 내역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은 물리적인 시간 관계상 1차는 내버려 두고 2차만 보겠습니다. 2차에 설계 변경 여섯 번 했는데요. 일단 토공사를 했어요, 토공사. 토공사 제출한 자료에 보면, 두 가지 자료가 달라요. 지금 어떤 걸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는 1억 9,8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오는데 세부 자료에 보면 2억 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와요. 설계 변경하고 이런 금액들도 고무줄입니까? 어떻게 자료마다 달라요, 같은 부서의 같은 담당 팀장한테 받은 건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억 500이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억 500이 맞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갖고 계시면 이 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3회 이상 설계 변경 마도배수지 2차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마도배수지 2차에 관련된 사항의 변경 사유 한 번 봐 보세요. 1억 9,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짜깁기식으로 맞춰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금액만 맞추는 형식인가요, 실질적으로 과정 중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죠, 그냥. 1억 9,800만 원이나 2억이나. “설계 변경했는데 오타입니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누락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액, 행감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까지 틀려서 주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본 사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공사, 애초에 임시 사토장을 300미터 쪽 놔두고 설계 계획상은 10킬로미터를 잡았어요. 이것 10킬로미터 잡았을 때는 사공구를 염두에 두고 잡은 겁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사토장 설계할 때는 도로 부서나 다른 사업 파트도 평균적으로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킬로미터는 잘 안 잡죠. 10킬로미터면 왕복 20킬로미터인데 흙 한 차를 싣고 왕복 20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70, 80만 원씩 주는 덤프트럭 한 대가 몇 번이나 움직여요? 그것 한 네댓 번 갔다 오면, 네댓 번도 못 가죠. 그래서 사토장은 그렇게 길게 안 잡아요, 보통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요즘은 한 5킬로미터 정도로, 그냥 킬로미터 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마치 검토할 때 설계서상 10킬로미터를 잡았던 것처럼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실제 설계 사토장이 10킬로미터 잡혔었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미정으로 해서 그냥 10킬로미터로 거리상만 잡아준 겁니다, 사토장은. 설계가 대부분 요즘 추세는 한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정도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잡고 실질적으로 사토를 하면 그거는 감독관이 현장을 가서 킬로미터 수를 정하고 정산을 하는 이런 형태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설계하실 때, 마도배수지 1차 해 봤지 않습니까? 마도배수지 1차 때는 어디로 뺐어요, 흙을?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것까지 1차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담당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먼저 지금 땅…….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냥 물어보세요, 어디로 뺐는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어디로 뺐는지.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최초 설계가 1단계, 2단계가 같이 설계가 됐답니다, 마도배수지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설계가 같이 됐는데 1차 때도 흙을 뺐을 것 아닙니까? 1차 때는 흙 한 톨도 안 나왔어요? 어디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1차 때는 화옹지구로 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차 때 화옹지구로 뺐다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옹4지구, 지금 2차 뺀 데 여기로 뺀 겁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2차 때도 그냥 여기를 아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네요, 똑같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찾다, 왜냐하면 흙을 받다가 다시 또 퍼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허락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300미터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어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획 잡았던 것 임시적치장, 임시적치장은 뭐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임시적치장은 설계 당시에 그냥 어느 지점이 아니고 거리로 300미터 딱 했는데 마도배수지 주변이 다 공장이고 주택가라 어디 300미터 이내에 쌓을 데가 없었습니다, 임시적치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화옹지구로 간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가 그만큼 불성실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모든 설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설계할 때 현장 가 보는 것 기본 아닙니까? 마을이 많으면 마을에서 민원 생길 것까지 감안해서 민원 생길 건 어떻게, 기본적인 흙, 더군다나 흙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데, 몇 루베 나갔습니까, 이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사토장으로 오는 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 나간 게 1만 3,980, 3만 2,709루베가 나갔네요. 이 정도 설계량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의 사토가 발생할 걸 예상했을 텐데 사토장 관리나 임시적치장 관리는 전혀 없이 설계를 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임시적치장을 확보를 하고 나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이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인허가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 통상적으로 거리상으로만 그냥 반영을 하고 업체가 시공할 때 구하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면 이 적치장 구하느라고 1년 넘게 용역 기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토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토장 흙 나르는 것 본청에서 직영으로 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업체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체에 입찰해서 업체가 고민하고 업체가 하는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이 하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것 업체에서, 제가 만약에 토공업체라 해도 이 공사 견적을 넣을 때 여기에서 흙을 갖다 버릴 데가 근처에 얼마나 가까운 데가 있나, 거리 수 다 따져봐요. 하루에 덤프트럭이 몇 탕을 뛸 수 있나, 그리고 임시로 가설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곳이 비산먼지나 주민들의 민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제가 가 보진 않았지만 보고서상에 이렇게 돼 있어도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근 논밭 주인한테 “농장용으로 우리가 메꿔줄게. 황토, 마사토 좋은 흙이야.” 하면서 바깥으로도 빼고 어떤 데 필요한 데는 이걸 팔아먹어요. 한 재당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흙이라는 게 생물하고 똑같아서 필요한 데는 돈 주고 팔 수 있고 내가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또 돈 주고 내야 되고 어떤 데는 돈을 받고 내고 어떤 데는 돈을 주고 내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장난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장난치기. 그래서 제가 토공을 계속 물어보는 건데 이 내용의 원활한 저기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이향순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보면 수도 검침 민간위탁 원가 조사 및 타 시도 사례 연구 용역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 때 이 예산 제가 삭감하려고 했었죠. 그때는 목적이 뭐였냐면 상수도요금 원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상수도 원가, 그냥 지금까지 추이대로 해서 물가상승률 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2017년도,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셨고 2017년도에도 하시고 2014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2017년도랑 일단 2020년도에 용역 맡기신 데랑 용역 기관은 같은 데에 맡기셨더라고요, 세디경영연구소. 여기에 맡기셨고 연구원들도 비슷하게 겹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96.8%고 2019년도에는 그랬고 2020년도에는 행안부 목표 권고한 요금 현실화율에 우리 화성시가 97%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금 자체는 현실화율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용역이 부과하고 상수도요금을, 그러니까 실제로 상수도 요금 산정에 필요한 용역인 건 맞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검침 단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검침 단가가 전에 1,920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1,920원은 전의 거고 앞으로 3년간을 또 해야 되는데 1,920원으로 가는 게 맞느냐를 다시 산정하게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 단가를 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검침 단가를 하기 위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럼 내용이 조금 우리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추경 때 저희가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라왔다 생각하고요. 16-9, 그래서 검침용역을 맡기신 게 16-9페이지에 보면 그린에너지, 아까 설명하신 그린에너지에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 자료, 위원님들하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용역보고서 세 권을 받았는데 2014년도 것, 2017년도 것, 그다음에 2020년도 것 이렇게 받아 가지고, 여유 있게 했으니까 뒤의 직원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검침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25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5명이죠?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가 도움이 되나요? 거기서 주는 걸 토대로 해서 검침 맡기는 용역 단가를 산정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저희 직원이 원래는,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은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맡김으로써 용역기관에서 실사를 해서 나가 가지고 같이 검침원들 따라다니고 체납원들, 이렇게 다 해서 같이 얼마 정도가 걸리는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얼마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드는지를 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보험료, 임금 여러 가지 자체를 다 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저는 그때 드렸던 말씀, 직원들이 해도 된다라고 드렸던 말씀은 상수도요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수도요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이게 검침 부분이라고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검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아까 25명이라고 하셨죠? 지금 제가 드린 자료 맨 앞장에 있는 게 위원님들 보시기 좋으라고 복사해 왔는데, 2020년도 건데 거기 보면 인원에 보시면 관리자 한 명, 밑의 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관리자 한 명, 단수조치원 두 명, 검침원 25명, 그다음에 상담원 세 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은 25명 맞습니다.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바로 뒤의 장에 보면 이게 같은 2020년도 용역 자료에서 뽑아온 겁니다. 위 인건비에 보시면 검침원 돼 있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상하수도 28인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침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검침원은 25명이고요. 여기 직원은 전체가 32명입니다. 관리자가 하나 있고 25명이 검침원, 그리고 상담사가 또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걸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상담원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 그렇죠? 상담원 세 명 있고 단수조치원 세 명, 나중에 밑에 가다 보면 지하수 관리하시는 분도 한 명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단수조치원이 세 명이라고 나와 있죠, 뒤의 표에는? 다시 맨 앞장에 보시면 단수조치원이 두 명으로 돼 있어요. 관리자 한 명도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다 관리자 한 명, 이거를 이해 못 하시면 맨 마지막 장에 2014년, 2017년, 2020년 제가 다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놨어요. 제가 이거는 용역 자료를 보고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보면 2014년도에 관리자 한 명, 2017년도에 관리자 한 명, 이건 동일합니다, 관리자는. 검침원은 19명에서 23명이 됐고 그다음에 28명이 됐어요. 상담원은 세 명, 세 명, 세 명, 그렇죠? 단수조치원 두 명, 한 명, 세 명 됐습니다, 단수조치원.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하시는 분 두 명, 두 명, 한 명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잠시 설명드리면 관리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검침원 같은 경우는 세 명.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용역보고서에서 검침원하고 단수조치원의 인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용역보고서 안에서, 맨 앞에 위탁 전면 시행해 가지고, 맨 앞장 보시면 거기 단수조치원 두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운영비 산출표에는 상담원을 세 명 기준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세 명 기준? 이게 세 명 기준이 맞는 게 제가 다 나누기를 했어요. 임금을 다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뒤의 표에 있는 거는 제가 나누기 곱하기 다 한 겁니다. 더하기 다 해서 산출한 거고요. 그래서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단수조치원, 여기 두 명이라고 돼 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잠깐만, 그리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여기 검침원도 28명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용역보고서가 결국은, 지금 여기 숫자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산출을 할 때는 28명 기준으로 산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곱하기, 더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8명으로 산출된 게 맞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검침원이 25명이에요. 그래서 세 명을 앞으로 더 늘려야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세 명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고 제가 부분 부분 다 사실 세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상수도 검침 단수 업무 민간위탁 전면 시행해서 위탁 관리가 3년간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검침원이 25명,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과업의 결과에서 산출표를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후를…….

은진

이은진위원

추후에 2020년도부터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뒤에 정리하신 거는, 그러게요. 제가 정확히,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명 검침원은 늘리고 단수조치원도 한 명이나 두 명, 한 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얼마나 되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한 1만 8천 공 정도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하수,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1만 8천 공, 여기에서 부과하는 관리 전수는 얼마나 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부과는 100톤 이상만 부과를 해요. 1톤에 59.5원씩을 부과해서 한 달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전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전수가 6만 6,500 이렇게 되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검침, 수도 검침에 대한 게 한 6만 6,700전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말고 지하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 지하수는 저희는 아니고 하수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지하수는 봤더니 2014년도에는 2,500개였는데 2,500전, 2017년도에도 2,500전인데 2020년도에는 1천 개로 2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수도를…….

은진

이은진위원

많이 하다 보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많이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하수를 쓰시던 분들이 상수도로 많이 갈아타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맨 마지막에 단가 위탁 비용 정리돼 있는 거에 보면 2017년도,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 용역보고서가 신뢰할 만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맨 첫 장에 저희 소요 예산 한 번 봐 주세요. 맨 첫 장 소요 예산이,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인지 읽어봐 주세요. 용역보고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맨 앞장 제가 처음에 드렸던 부서별 사무 분장, 거기 밑에 보시면 소요 예산이라고 있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칸.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천 원을 잘못 기재가…….

은진

이은진위원

얼마냐면 1조 2,747억 5,0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에서 소요 예산을 그것도 1년에 1조 2,740억이 든다라고 용역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0’ 하나 잘못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걸 다시 3년으로 나눠도 4,200억이에요. 다시 이걸 3년으로 나눴더니 14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천 원 단위가 아니라 그냥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12억 7,40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천 원 단위가 아니라 그냥이면 12억 7,400인데, 연 이 정도 금액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연 그러니까 천 자를 잘못 썼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천 원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16-9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수탁 금액 예산이 16억 4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16억 4천, 용역보고서에서도 잘못됐지만 단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12억 7,400인데 여긴 지금 16억, 그전에 2019년도에는 15억,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현재 인원, 검침원 25명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저는 이게, 지금 이 기준이 이게 2020년 용역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검침원을 28명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보고서가 검침원 25명을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25명을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금액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2020년도 예산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 원은 오타로 볼 수가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천 원은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를 한 것 같고요. 12억 7천 원은 이분들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7년도에 저희가 12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렇게 옮겨가신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검침 위탁을 주는 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충 하셔 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단위가 10억 단위, 3년이면 16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38억입니다, 3년 동안. 그렇죠? 38억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용역을 맡기는 게 전 자료를 보면서 약간,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요. 단가도 보시면, 그리고 하나 더 2017년, 제가 도표로 드린 것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거에 보시면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단수조치원의 단가를 보시면요. 다른 분들은 380만 원입니다. 월 380만 원씩 12개월 해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인당.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한 명인데 850만 원입니다. 850만 원이고 그거를 곱하기 12개월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냐면 1억 200만 원입니다. 1억 200만 원 이거는, 2017년도 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1억 200만 원이라고 나와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했고 그걸 제가 나누기 해 가지고 월 그걸로 한 거거든요. 나누기 12개월 해서 낸 거고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명이고 1억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조치원이.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두 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전에도 두 명이었고 올해는 세 명이니까 그냥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두 명에 대한 부분을 잘못 산정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 산정된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두 명인데 오류로 잘못 기재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서,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를 보시면요. 단가가 2020년도보다 다 높습니다. 관리자도 569만 원인데 2020년도 용역보고서에는 5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검침원은 420만 원, 428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395만 원 나왔죠? 상담원도 다, 그러니까 상담원, 관리자에서부터 지하수 검침원까지 2017년도보다 2020년도가 다 낮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 3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의 검침원들에 대한 비용 산출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도시지역은 비용이 약간 적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그래도 3년 정도면 오르잖아요. 일단 인건비가 상승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당 단가를 보시면 전당 단가도 2,100, 그런데 지하수만 2,190, 앞에 있는 거는 일반관리전이고요. 제가 뒤에 적어놓은 단가는 지하수단가입니다, 따로 정리를 했는데. 지하수단가랑 일반관리단가가 일반은 10% 정도씩 올랐어요. 2014년, 2017년, 2020년 해서 약 10% 정도씩 상승했고요.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10% 올라서 2017년도에는 10% 정도 상승한 가격인데 2020년에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용역보고서상에서의 단가는 1,700원 상승했고요. 2017년도 3,283원 대비 1,700원이 올랐고 그걸 퍼센티지로 대충 계산하면 50% 이상 단가가 상승한 겁니다. 보험료도 제가 뭐가 들어갔는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거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나 국민연금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는 상식적으로 하겠는데 거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다음에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법적 사항입니까, 보험에서? 인건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일부는 법적인 게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나머지 앞에 말씀드린 이 네 개까지,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까지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뒤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이 세 가지는 법적 사항 아닌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용역에서는 보험료를 넣어서 산정을 한 거죠, 원가 산정을? 이게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용역을 산출하면서 직원들의, 요즘은 복지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침원들의 노출 빈도라든가 생활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는, 그리고 이렇게 검침을 갈 때는 혼자 다니세요? 아니면 2인 1조 이렇게 다니시나요? 아니면 혼자 다니시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의 혼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혼자 다니시고,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임금 외에 붙는 비용들이 한 70, 80만 원 정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임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부가로 붙는 게 8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차량유지비가 있더라고요, 차량손료. 그래서 차량유지비, 차량손료도 여기 용역 이분들 원가에 넣었어요. 차량손료가 뭐냐면 차량을, 이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 정비, 관리, 취등록세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해서 이분들의 감가상각을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 보장을 해 주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분들이 추가로 용역서에 첨부한 내용에 보면 차량 대수를 해 주는 비용 산정하는 기준이 4인 이상, 그러니까 4인을 초과할 때는 4인당 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네 명까지는 하는데 네 명을 초과할 때는 네 명당 한 대를 차량유지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용역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28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그러면 네 명 빼고, 28명에서 네 명 빼면 24명이죠, 25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5명에서 네 명을 빼면 2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명에서 차량으로 저희가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죠? 다섯 대죠, 더할 수 있는 게? 그렇죠, 21대에서 네 명당 한 대씩이니까? 그러면 다섯 대 정도 됩니다. 기존에 네 명의 네 대하고 그다음에 4인당 하나씩 해서 그러면 다섯 대니까 합치면 아홉 대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의 원가 산정에는 25대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대씩 모든 사람들의 차량유지비를 전부 다 산정을 했어요. 전부 다 넣었습니다. 전부 다 넣었고 거기 차량유지비에는 차량손료도 있지만 유류대도 포함이 돼요. 말하자면 그 유류비도 저희가 아홉 대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21대의 유류대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서 낸 민간위탁 비용이 제대로 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따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해 봤습니다. 또 여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지금 차량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침원들을 보니까, 이번에 또 사고도 있었어요. 검침원이 다니다가 밖에 많이 노출이 되고 어떤 시설물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이번에 또 크게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점은 인식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저는 검침원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에서 검침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굉장히 지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화성은 말씀하신 대로 시골이 많고 해서 또 환경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하지 않고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 바깥에서 하시지만, 어쨌든 이분들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1년에 위탁 비용에서 인건비로 산정된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390만 원. 올해 2020년도 용역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390만 원인 거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단수 조치, 너무 많아 가지고 뒤죽박죽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왔을 때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 용역보고서에 금액이 이렇게 잘못되고, 잘못 산정되고 과다하게 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한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어요, 더 많은 비용이. 그러니까 원래 과다하게,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윤까지 10%인가 해서 다 낸 거거든요, 비용이? 그랬는데 용역에서 낸, 용역 자체가 과다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산정됐는데, 거기에 또 다시 시는 그것보다 더 과다하게 산정을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업무가 이렇게 뭐 하다는데, 저는 거기에, 물론 힘들게 먼 데 다니시고 멀리서 다니시고 추운 데서도 검침하시기 힘든 건 알지만 저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다른 업무하시는 분들도 다 어렵게 힘들게 하세요, 맡은 자리에서. 어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렇게 일이 힘들고 그러면 하시던 분들이 많이 못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명단을 비교해 봤거든요, 명단을 2017년도. 제가 2014년도 거는 안 봤고 너무 늦어가지고, 2017년, 2020년도 비교해 보면 이름의 하나를 개인정보 때문에 땡 처리를 하셨는데 비교해 보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유지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엄청 힘든 일이라서 사람들이 못 한다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부터 2020년도입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계약을 하셨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직 안 했고요. 전에 의회 재계약동의안은 받았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능력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세 분을 모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또 서면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된다라고, 재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업체와 가격은 다시 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진짜 이 용역서를 보고 지금 저희가 위탁 비용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일단 들고요. 아까 업체 말씀하신, 그때 저희가 동의안을 드렸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 체납 비율이 22% 아까 상승됐다고 하셨죠?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도 많이 평가를 하시고 저도 열심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을 하실 때 이 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 협상이 이제 새로…….

은진

이은진위원

협상을 하시는 것도 협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위탁에서 준 비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정이, 아까 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량도 아홉 대여야 되는데 25대에 대한 부분이, 유류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완전히 재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따로 줬나라고 할 정도고요.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 한 분, 같은 분이 이 세 번의 용역에 다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내용이 숫자, 전수가 올라가고 이런 것, 인원이 올라가는 것 외에 나머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진짜. 폰트만 달라요. 폰트, 글자만 다르고 형식, 지도 들어간 것,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러면 했던 분이 또 하고 하면 자료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받는 것도 이 용역, 그린에너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받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같이 나가서, 검침원들 따라가서 같이 실사를 하는 그런, 많이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차피 3년 전에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3년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때하고 또 여건이 바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이거는 용역이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다 보질 못했고요. 2014, 2017, 2020 다 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볼 건데 용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용역에서 민간위탁 원가 산출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거를 믿고 그걸 기준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기준으로 절대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잘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어차피 저희가 동의안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업체랑 하실 수 있는데 동의안, 2020년도 용역보고서에서 12억 4천만 원 정도거든요, 12억 4천만 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2020년도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2020년도, 맨 앞 장에 보시면 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2020년도는…….

은진

이은진위원

맨 앞 장에 전면 시행, 이게 2020년도 했을 때 그전 비용이 지금 이 금액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용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전에 잘못 책정된 금액으로 비싸게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기준으로 비싸게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예산액은, 여기서 잘못 책정된 것은 72억인데 저희 예산은 16억으로 돼 있어요, 16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억에서 이거를 아까, 외래어니까 안 쓰고, 아까 네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16억에서 네고를 하실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보고서 자체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 것까지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닌가요, 소요 예산이 이만큼 든다라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맨 앞에 보시는 것, 이것 같은 경우는 전의 것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를…….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여기서 결과치는 어디 있어요? 202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적정, 1년에 얼마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제가 본 거는 이 금액이거든요, 제가 본 거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건 1,920원, 옆에 보시면 현재 수전 6만 6천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소요 예산에 보시면 12억 7,475만 400원이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1,920원 전, 1전당 1,920원이라는 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3년 동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전당 1,920원씩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전당 계산을 해서 12억 7,400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여기에 써놓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12억 2,8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전 것을, 1,920원일 때를 적어놓은 걸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2017년도에는 검침원이 23명이에요. 검침원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거를 분류해서 정확히 기재를 했으면 더 좋은데 여기는 검토를 못 한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검침원을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맨 앞에 있는 이 금액이 이전 금액을 추산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용역 비용이 23명으로 기준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23명으로 했고 훨씬 더 높았어요. 단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단가가 훨씬 높았어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제가 판단할 때 소요 예산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지금 전면 시행해 오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 한 16억 정도를 여기에 기재를 했었던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는 그러면 단가를 1,900 얼마로 썼는데, 1,920원 썼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볼 때는 2020년도 전당 단가 일반관리전은 2,646원이고, 아까 밑에 있습니다. 도표에 전당 단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646원이고요. 지하수 4,985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1,900 이 숫자도 어디서 태워놨는지 모르겠고요, 1,920원이라는 숫자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계약단가,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한 전당 1,920원씩에 계약을 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그렇게 해 놨지만 계약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계약은 지금 단가 계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920원이라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보시면 6만 6천 전이 되잖아요. 6만 6천 전은 사실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월마다 약간씩은.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용역이 미래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17년도는 관리 전수가 5만 4천이었어요, 기준이. 그럼 2020년도부터 6만 6천 전으로 한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역에서 나온 금액은 2020년도 전수 6만 6천 전을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검침원 수도 25명을 기준으로 했고 모든 기준이 2020년도 기준이에요. 예전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2억 7천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수탁 금액의 예산액이 16억 1천, 2019년도에는 물론 실제 지출된 비용은 14억 7천, 거의 15억이 됐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6억은, 저희가 현재는 1,920원인데 단가가 저희 계약하면서 바뀌잖아요. 바뀔 것의 예산을 대비해서 조금 높은 단가로 8월부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은진

이은진위원

이미 집행하신 금액은 그럼 6월 것까지 집행을, 언제 것까지 집행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4월까지는 7억 6,800만 원 집행이 된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4월까지 7억 6천이면 나머지 4월, 8개월 남아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7억 6,800인데 여기에 조기집행까지…….

은진

이은진위원

해서 6월 것까지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계약 끝나는 7월 31일 것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7월까지는…….

은진

이은진위원

7월 31일 것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반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8월부터…….

은진

이은진위원

8월인데 이게 계약이 8월 1일부터 7월 31일이에요. 그렇죠? 8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 7월 31일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이것 두 배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 내년 7월 31일까지인데 반반씩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금액을 1년으로 하면 6개월씩. 아닌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올해는 7월까지 여기 업체 하고요. 나머지 12월까지 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가 왔을 때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12월까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2월까지만 올해는 지급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면 얼마가 지출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14억 7,800이에요. 그럼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많이 가겠죠, 전수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더 많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4억 7천보다는 많다라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7억 8천을 두 배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7억 8천을 두 배 하면 15억 6천이기 때문에 제가 절반 나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15억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5억 6천인데 아니, 용역에서는 과다하게 된 용역이 12억 4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 지출은 2019년도에도 15억 가깝게 나갔고 올해도 15억 6천이 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하여튼 잘못된 점을 저도 인정하고요.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20원으로 7월까지 하고 또 이것 인상된 금액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1,920원에 나오는 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 계약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계약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약하기 전에 계약 금액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용역을 계속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저는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이 정도,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지금 자료 더 많거든요, 오류가?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진짜 오류가 많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다 보지 않고 중간, 절반 정도 봤는데 되게 많거든요. 이런 오류가 많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이걸 몇 시간 동안 제가 어제 자료를 보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개선이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쨌든 드린 거고 명백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명백하게 잘못된 걸 명백하게 바로잡고 가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어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일단은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세하게. 솔직히 저도 하나하나 다는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살펴보고, 팀장 이하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너무 명백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 세 분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제가 선정위원회 거기 한 번 들어가서 관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돈을 주고 맡기는 거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소견을 듣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하는 그 자료가 정말, 저는 민간인이고 정말 일반인이잖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완성도가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원가 산정이 되어 있고 조례를 근거로 했는데도 그 조례에 맞지 않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이런 것도 보면서 제가 납득이 안 갔어요. 이 용역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업체를 위한 용역인지, 검침원을 위한 용역인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이런 용역을 믿고 맡기고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진짜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고 넘어가고 “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저는 그런 답변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닙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죄송하고요. 잘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는 용역보고서가 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수에 대해서 정말 너그러워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이게 관례라는 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의 틀을 깨는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례라는 거에 젖어 있어서,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거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기본원칙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업무를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계약하는 것, 계약금액 그다음에 그 계약을, 위탁 금액을 산출하게 된 부분에 대한 모든 보고를 추후까지 다 팔로업해서 받겠습니다. 저는 이것 지금 용역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다시 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보면 나머지는 다 붙여쓰기예요. 기존에 있는 자료 다 붙인 겁니다. 거기에 조금 조금 늘어난 전수, 그다음에 인원수, 이외 숫자 바뀐 것 말고는 내용은 다 그냥 붙여넣기예요. 이게 아무나,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다를까 해서 봤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시고.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계약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용역,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장시간 질문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신 걸 아는데 고생 많으시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가면 계속 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했고요. 어쨌든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시민들의 깨끗한 물, 마시고 쓸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고생하셨고 이향순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 한 잔 하시고 잠시 쉬셔야 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 중지

15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마도배수지 2차축조사업 설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사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토공 문제는 다 납득이 됐고요. 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비 누락 이게 뭐예요? 전기안전 점검비용이 누락됐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 보험료 같은데 맞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실수로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내용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안전점검비.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전기안전검사, 건설진흥법 제62조에 의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중 시설물로 상수도가 해당이 됩니다, 배수지가. 차수별로 점검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반영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400만 원 반영했는데요. 이거는 끝날 때까지 전기안전점검비입니까? 아니면 차수별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점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 정해져 있는데 1차로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점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 공사할 때 중기 시공 시 점검하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하고 구조체하고 나중에 또 구조물 올라가고 준공할 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또 이 금액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공사할 때, 그 시기 때 내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설계 변경한 걸로 끝난 거냐, 아니면 차후에 또 계속 횟수가 네 번, 다섯 번 나눠졌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내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한 번에 내는 것, 저희 설계 내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번에 내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공무원의 실수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 실수도 아니고 시공사 실수도 아니고 관리 감독하고 챙겨야 될 공무원 실수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금액도 안 맞아요, 저한테 준 자료 이것하고. 여기는 438만 1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400만 원 돼 있고, 금액이 이것도 안 맞고 아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낙찰했을 때, 최후 조정했을 때 금액 차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1차, 2차를 분명히 같이 설계했다 그랬는데 경계용 펜스 철거를 하고, 이게 경계용 펜스 1차 거를 작업에 지장이 있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또 재설치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설계 때 1차, 2차를 같이 설계했으면 분명히 공사 범위나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텐데 왜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1차 공사가 끝나고, 이게 또 보완 시설이다 보니까 울타리 설치는 안 할 수 없고 1차 때 울타리 설치, 보완 시설을 했는데 2차 구조물을 안 치다 보니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펜스 일부분이, 거기에 터파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무너졌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니, 터파기 부분에, 법면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재설치한 겁니다. 그렇다고 2차 공사 끝날 때까지 그냥 설치 안 할 수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1차 때 미리 주변으로 해서 경계 시설을 했고 2차 공사 들어가다 보니까, 터파기를 하니까 터파기 부분 법면에 걸리다 보니까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설계할 때부터 1, 2차를 계획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부지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1차, 2차를 같이했는데 1차분이 끝나고 펜스 치고 CCTV 설치하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차 공사하다 보니까, 이것 다 뜯어낸 것 아닙니까, 지금?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 2차 설계도서를 같이 설계를 했어요. 당연히 공사는 1차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차 할 계획을, 공사 계획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1단계, 1차 공사를 하고 그렇다고 보완시설인데 울타리 펜스를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차 설계할 때 감안해서 위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그쪽이 부지가 법면이다 보니까, 임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차분에 설치했다가 2차분 공사할 때 뜯어낸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심지어 배수지 출입문까지 철거하고 재설치를 했어요. 아니, 배수지 출입문도 그러면 계획도 없이 아무 데나 뻥 뚫어놔서 했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에 걸리적거려서 한 쪽에 울타리나 펜스를, CCTV 이런 게 추후에 설치됐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배수지 출입문 자체를 다 철거해 버리고 재설치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철로,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해 놓잖아요? 거의 다 철거한 겁니까, 이것?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2차분에 대한 송배수관이 어차피 진입로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수관, 송수관을 다시 묻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배수관, 송수관 유입, 진입되는 관로 위치 이런 것 다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1차, 2차를 동시에 했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불가피하게 1차분 하고 향후에 2차분 하다 보니까 이중 투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설계를, 과장님! 1차, 2차를 같이했다 그랬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1차, 2차를 같이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냐 이거죠. 한 회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설계하는 사람들의 미스 아니에요, 그럼?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보완 시설이다 보니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1차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도축조배수지 1차 자료를 달라는데 지금 꽁꽁 숨겨놓고 안 주시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바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차만 할 때 어떻게 됐는지, 과연 또 이게 1차의 본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1차에서도 이것 설계 변경해서 한 건지, 이거를 봐야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공무원이 관리 감독 전문성이 결여돼서 이걸 못 봤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판단을 조금, 저희들이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펜스를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2차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1차에 이것 펜스, 보완 시설, 설계도에 있었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차분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먼저 설치해 주고 2차분이 늦어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바로 했잖아요, 이것. 1차하고 2차에 바로 한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래도 6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차 공사 기간이 얼마였어요? 몇 년이었어요? 상당한 기간인데요. 보통 한 1년 반, 2년 걸리지 않나요, 이 정도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약 2년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 공사 기간이 2년 7개월이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한 건 없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동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은 세 번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번 있어서 몇 개월 늘어났어요? 한 10개월 늘어났겠네요. 10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렇지 않나요? 동절기 세 번이면 기본 3개월만 잡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그 정도 늘어났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두 달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개월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6개월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겨울이 3번 있었다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적게 늘어났으면 따뜻해서 동절기에도 공사를 했다고 보이는 거고, 6개월 늘어나도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1차에서도 다음 2차 것이, 하루아침에 1차 끝나고 바로 있다가 갑자기 2차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한꺼번에 할 정도면 1, 2차가 다 계획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중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모성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굉장히, 조금만 생각하면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인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당한 예산을 또 여기서 그냥 허투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보완 시설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도배수지 기초 저부 콘크리트채움 이게 상당한 양이에요. 시공사에서 잘못했습니까, 지반고를 더 낮춘 게? 계획 지반고보다 더 많이 파고 들어갔어요? 과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세요? 굴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설계가 잘못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콘크리트로 땅을 많이 파버리고요. 그걸 다 콘크리트로 메꾼 거예요, 전부 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기초가 암이다 보니까, 발파를 하다 보니까 발파를 정확히 못 하고 조금 더 발파가 이뤄졌다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한 90센티미터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90센티미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발파를 하다 보니까 90센티미터가 더 된 부분도 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 발파는 많은 양을 깔 때 하고 거의 근접 두께까지 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브레이커 달아서 텐이나 다른 게 까지 않습니까, 몇십 센티미터 이 정도는? 몇십 센티미터를 그냥 폭탄으로 발파를 해 버렸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발파를 하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발파를 하다 보니까 적게 발파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그쪽은 발파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시공사 미스 아니에요, 그럼? 시공사가 미스죠. 계획 지반고 얼마 잡아주면 시공사가 거기까지 나중에 기초할 걸, 채움까지 할 것 감안하고 발파하는 건데 시공사가 지금 계획 지반고보다 더 많이 암반을 까버린 것 아니에요? 흔들려버린 것 아니에요, 기초가? 거기에 수만 톤의 물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기초가 부실해지죠, 그걸 다 콘크리트로 채운 거고. 그걸 설계 변경해 주셔 가지고, 얼마예요, 이게 금액이? 이것 콘크리트로 메꾼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맑은물관리팀장 강기철입니다. 마도배수지축조사업 관련해서 1차 사업 때 전체적인 1단계, 2단계 전 구간을 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메우기를 시작하고 다시 잔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공사에서는 발파여굴 표적 자체가, 두께가 20센티미터에서부터 1미터까지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공극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지금 버린 콘크리트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버린 콘크리트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 버린 콘크리트를 치려면 거푸집 들어가죠. 비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펌프카 들어가죠. 그렇죠?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그 비용이 더 많아요. 버린 콘크리트, 콘크리트 비용은 5,900만 원어치 들어갔고 추가로,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구조물 공사 수량이 유로폼, 강관비계, 구조물공, 인건비, 수량 이게 1억 3,300만 원이에요. 맞죠?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두 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구조물이나 유로폼, 강관비계 같은 부분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럼?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다른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어딘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그거는 1지, 2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단계 중에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맞닿아서 치는 부분이 있고 뜯어서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합벽으로 갔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지금 합벽으로 설계가 됐던 부분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따로 했어요? 합벽으로 설계됐으면…….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설계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강관 비계라든지, 지금 구조물 등이 유로폼 같은 게 빠져있던 부분들 재반영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땅 많이 깠죠?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지금 이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굴착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합벽으로 설계 나왔는데 왜 이거를.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가 누락됐다고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설계 도서가 누락, 구조가 전부 다 설계 잘못해도 공무원 책임, 시공을 잘못해도 공무원 책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지금 이 설계 자체가 2014년, 2015년경에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시간이 2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한 5년이 흐르게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의사 결정 기간이 6개월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재설계를 하면서 단가라든지 이런 걸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설계하셨던 분이, 최초의 설계하셨던 동명엔지니어링에서 담당했던 설계자가 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살피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발파를 해서 시공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피해를 끼친 거는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다 그 책임을 물어요. 까져도 본인들이 작업하다 실수한 걸, 발파가 공무원이 가서 발파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이걸 설계 변경해서 우리 시가 물어줘요, 이걸 다? 시공회사에서 흙을 채우든 돌을 채우든 그 수량을 감당할 만큼 지반을 만들어 내게 하면 되는 건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공사 얼마에 해.” 해서 하기로 계약서 쓰고 딱 했는데 본인이 하다가 실수한 거는 본인이 하는 거지 그거를 원청 업체가 “아, 그것 너희 실수했어?” 하면서 또 돈을, “그럼 내가 물어줄게” 하고 자기가 돈을 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발파를 한 게 아니고 1단계 공사했던 한양건설에서 발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발파를 해서 버럭 처리를 다 하고 했던 부분을 되메우기를 했다가, 지금 하셨던 분들은 잔토 처리를 했던 부분만 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1단계에서, 1차에서 발파하고 토사 처리는 1, 2차 거를 다 한꺼번에 한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다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부 했겠네요, 다는 안 하더라도?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래서 지금 화옹지구로 전체적으로 물량이 나갔다가 2단계 되메움 토량하고 1단계 1미터 배수지 상부 토공하고 다시 돌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는 1, 2차 한꺼번에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차에서 한양에서 그렇게 지반고조차도 모르고 발파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일단 그때 공사 시작할 때에는 1단계, 2단계 연속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발파를 전체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2차가 설계 변경된 거예요, 지반고가?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지반고는 설계 변경된 건 아니고 시행 의사 결정 자체가 늦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를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시공이. 그렇죠? 시공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때도 마찬가지로 1차, 전체적인 그라운드면 자체 발파를 해서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차 때는 1차 단계 배수지 부분에서만 장비를, 텐이나 이런 걸 대서 고르기 평탄 작업을 해 가지고 구조물을 올린 부분이 있고 2차 단계는 손을 안 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손을 대는 부분입니다. 1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린 콘크리트 부분은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버림이에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별다른 철근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멘트 모르타르로만 채웠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모르타르예요, 콘크리트예요? 여기 자료에는 콘크리트로 나와 있던데?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콘크리트 모르타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콘크리트하고 모르타르하고 다르다니까요. 레미콘 물량 중에 모르타르가 있고 210에 240에 18,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250에 18 슬럼프 12짜리로 지금 쳤어요. 이게 무슨 모르타르입니까? 총 636루베, 그리고 버림이 아니죠, 이건. 지금 팀장님이 다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버림을 철근 넣기 위해서 버림친 것하고, 지금 이거는 채움 콘크리트 규격 나와 있다니까요. 250에 18, 그다음에 슬럼프 12짜리 증, 수량 증 636루베, 100대가 넘어요, 100대. 레미콘 차가. 레미콘 한 대에 6루베 아닙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36루베면 몇 대입니까? 100대면 600루베인데 106대네요. 106대네요, 그냥 딱 계산해도. 레미콘 106대를 그냥 여기에 친 거예요, 5,900만 원어치. 팀장님! 이것 모르타르예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지금 저희들 으레껏 그렇게 그냥 콘크리트 모르타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세한 부분은 조금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콘크리트 모르타르가 아니라 콘크리트 채움 타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채움 타설. 많이 파 버려 가지고 거기를 다른 걸로는 못 채우니까 강도가 안 나오니까, 그 배수지가 올라가면 수량이 수백 톤, 수천 톤 될 것 아닙니까, 물 수압이, 톤 수가?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반 흙 같은 건 꺼져버리죠. 다 틀어지죠. 그러니까 암반에 하는 거고 그 안에 콘크리트로 친 건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너무 많이 까버린 바람에 그걸 다 콘크리트로 채워 넣은 거예요, 그 많은 양을. 그런데 그게 시공사 잘못인데 시에서 설계 변경해서 마치 그걸 설계 변경한 것처럼 해서 돈을 물어준 거죠, 지금 이거를 그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기철

강기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발파라는 게 정확히 노면이 백호로 브레이커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발생이 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갔다고 저도 하는데, 기초 콘크리트 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저도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초 콘크리트 칠 때 버린 콘크리트 수량 다 잡혀 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잡혀 있어요. 그 매트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매트 칠 때 다 버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림이나 매트 개념이 아니고 너무 많이 까 버려서 거기를 그냥 일반 저기로 채워서는 안 돼요. 나중에 하자 생겨요.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로 다 메꿔 버린 겁니다, 전부 다. 636루베로 콘크리트를 메꿔 버린 겁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도 한 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를 설계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책임 소재를 따져서 보통 민간공사에서는 이런 건 시공사가 떠안고 가든지 잘잘못을 따져서 가는 경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푸집이나 이런 것 안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정도 수량이면 거푸집 다 들어갔어요. 그냥 해라 그랬겠죠, 기존에 시공한 업체한테, 그런 거는. 인건비 들어간 거니까 있는 자재에.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기초 콘크리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그 당시에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그렇지만, 그냥 버린 콘크리트 노면 정리를 표면 정리, 바닥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배관 문제 볼게요. 4억 1천만 원어치, 사제배관으로 바꿨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서스 316, PP에서 왜 서스 316으로 바꿔서 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존 배수지 관들 보면 강관들의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스테인리스관으로 가야 오래 쓰고 유지 관리하기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 변경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 안 보셨죠? 강관이 아니고 재질을 변경했어요, PEP강관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그냥 강관이 아니고. 뭐냐면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PEP 코팅 재질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5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조물 공사 수량 증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6번 말하는 겁니다, 4억 1천만 원짜리. 이것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신 자료. ‘배수지 배관실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유입, 유출, 드레인, 원료, 환기구 등의 배관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현장 여건상 배관 자재에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환기구 접합 방법에 배관 재질 변경, 환기구 접합 방법, 환기구 접합 방법은 보완성 확보를 위해서 플랜지 접합을 합니다, 플랜지 접합. 이게 PVC가 들어가는 접합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기 해서는 안 돼요. 용접 접합으로 바꾼 거예요. 재질상 상충하는 재질이 있어서 두 개가 안 붙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개소에 대해서 용접으로 바꾸는데 부식이 강하니까 그냥 강관으로 하지 말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많이 함유된 서스 316으로 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이걸, 그런데 이게 지금 4억이 좀 넘어요. 그리고 사급 자재예요, 과장님 이것. 관급 자재 안 돼서 사급 자재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사급 자재 했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 스테인리스는 관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스테인리스는 관급이 없어요? 팀장님! 맞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500밀리미터 이상은 관급이 없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몇 밀리미터짜리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여기 보면 500밀리미터가 실정보고 검토 사항에 보면 앞에 500밀리미터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00밀리미터 뒤에 6티인가요? 6미터인가요, 6티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6미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미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미터 한 번 얘기하는 거죠, 네 개? 이게 강관 직관이었고 지금 이 밑으로 바꾼 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지수단관 이걸로, 500밀리미터 2.0, 이거는 2미터예요, 그럼?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2미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미터짜리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위원님!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배수지마다 염소가스 때문에 강관들의 부식이 스테인리스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모든 배수지는 스테인리스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설계 당시 때 놓친 것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런데도 설계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시공을 잘못한, 발파를 잘못해서 땅을 이만큼 파먹어서 기초에 문제가 생긴 것도 시공사가 잘못이었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시공팀들, 저희들이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배수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험치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설계 오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테인리스로 변경을 해서 오래 쓸 수 있게, 녹 안 쓸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서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팀워크제로 해서 팀장들 다 모여서 관련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설직이 많으시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주무 국인 도시주택국에도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담당 직원 하나 바뀌었더니 어제까지 되던 게 오늘 안 돼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담당 직원이 전문성이 없고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심의나 이런 사업에 그냥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담당자가 했던 건 뭐냐?”,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래요, 지금.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시설과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시설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다 시설직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도 시설직이고 주무 팀장님, 나머지 팀장님들 대부분 다 시설직인데 설계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각 부서를 막론하고 제일 약해요, 과장님. 아마 시설 쪽에 계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게 많아 가지고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전문교육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직원이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늘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그래야지 이만한 두꺼운 책들, 전문서적 같은 것들 보고, 물론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있다가 가버리면 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원들끼리 또 회의도 자주 하시고 소통도 자주 하고 이렇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회의 결정할 때도 전기직하고 기계직들을, 경험이 많은 직을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할 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가, 지금 다 물어보는 것마다 “공무원이 이건 관리 감독 잘못했습니다.”, “잘못 본 겁니다.” 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 몇 억씩 피해 끼치면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것 당장 책임 다 지라 그러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설계할 때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기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설계서를 제대로 파악해서 볼 줄 알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설계하는 데에 “이것 다시 해 와라.”,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고 도면 다 볼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결국에 가서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나중에 온 사람이 된서리 맞아서, 반은 전임자가 했는데 뒤에서 하는 사람이 설계 변경 본인이 열 번 다 한 것처럼 해 가지고, 남양주차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양 주차장이 지금, 나중에 오신 분이 그것 다 덤터기 쓰게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특히 시설 직렬들은 전문지식 강화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최소한 맑은물시설과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올해부터 다 토목직으로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추가로 잠깐,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자료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상수도 1인당 검침 전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현재 2,660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인당 검침 전수가 2,660전인가요? 1인당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용역에 타 시하고 비교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현재 일단 많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한 1,500에서 2천, 많은 데가 2,300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660으로 훨씬 많은 편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민간 개인위탁인가요, 아니면 법인?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법인 위탁.

은진

이은진위원

법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16-26의 순번 39를 보시면 국화도 대형관정 설치공사, 잠시만요. 16-25 22번 봐 주세요. 기산동 22-6번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5 22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가볍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복잡해져서, 여기를 보면 우수관로 정비 공사가 5,800여만 원에 계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여길 보면 여성기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5천만 원까지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추가가 된 걸로 보이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설계 변경을 안 했으면, 왜냐하면 하게 되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서 공사 비용이 어느 때 보면 처음에 시도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하셔서 계약하실 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가볍게 제가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16-53쪽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 현황 봐 주시면요. 보셨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말씀하세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여기 보면 폐공 처리를 민간이 자부담으로 폐공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의 보면 폐공 처리하는 종류가 도로 공사라든가 대규모 주택 공사 시에 지하수 방치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뚫는 그 회사에서 거의 부담을 하고요. 대규모 주택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서 비용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회사에서 부담을 하시는 거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한테 신고는 해 주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고는 화성시에 신고를 하고 그 비용은, 자부담은 회사에서 하시는 겁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지하수 방치공 관리를 잘하셔서 지하수 수질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맑은물시설과 안 하면 섭섭하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12쪽 아까 오전에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17-12.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소송 관련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17-12 아까 오전에 정흥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저에게도 서면으로, 아까 정흥범 위원께서 원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릴까 해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이향순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순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6-25페이지 계약 체결 현황에 22번 우수관로 5,700만 원, 이게 설계 변경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 건에 그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맑은물운영과는 설계 변경, 지금 이게 설계 변경 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300만 원 이하라서 그런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설계 변경이, 그런데 이게 저희 과 것은 아니고요. 우수관로 정비 공사라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설계 변경에 있을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5천만 원에 부가세 해서 5,500만 원인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런데 이건 설계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질의보다는 지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유지보수단가업체 제가, 시설과장님! 마이크를 켜 주세요. 유지보수단가업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너무, 자료를 주셨는데 단가 업체 제품이나 비품, 못 하나 이런 기계적인 물품들을 사 주는데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지보수단가업체 수선비라고 그러죠, 그걸? 재료비, 수선비, 교체비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관거비, 이런 걸 지급할 때 반드시 내구연한을 확인하세요. 팀장님들! 메모 잘하세요. 내구연한을 확인하셔서 신규로 사 주세요. 내구연한 10년짜리인데 업체에서 “이것 삭아서 못 써요.” 이런다 그래서 몇 년 안 쓰고 새 걸로 다 교체하고 또 다시 사 주고 이러는 것 안 됩니다. 금액이 또 과다하게 산정됐을 때는 정밀점검용역을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라도 실시해 가지고 정밀점검용역 실시 후 진단 내용 나온 걸 봐서 교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뭐든지 그냥 사달라는 대로 사 주고 몇십억이 되더라도 그냥, 사실 하수과에도 이 똑같은 얘기할 건데요. 거기는 286억인가 그래요, 사 주는 비용만. 사 주는 비용하고 인건비, 관리비까지 들어가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한 액수가 그냥 나가고 있어요. 이번 행감 때 반드시 제가 꼭 이것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 유지보수단가업체 수선비 지급할 때 금액이 큰 것들은 정밀점검용역 해서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교체비 지급하고 그 외에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잘 지켜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차순임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16-25페이지 기산동 계약을 세창개발 주식회사에서 했는데요. 이 설계 변경 건, 이게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 설계변경내역서하고, 그리고 세창개발에서 수의계약 한 2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아쉬워하실까 봐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4시 40분까지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 중지

16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모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조중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회범 하수정비팀장입니다. 김상윤 물관리팀장입니다. 정은정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18-5쪽부터 7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하수과는 5개 팀 23명으로, 하수도사업 확충 및 운영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8-8쪽부터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제189회 임시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여섯 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네 건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요구 민원입니다. 18-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 두 건과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대한 행정소송 1건, 우수맨홀 차량 사고 구상 청구 민사소송 세 건 등 총 6건이며, 현재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18-12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26개소에 대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2019년 5억 6,165만 원을 집행하여 관리하였으며 2020년 6억 1,750만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13쪽부터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390억 7,800만 원 중 370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14쪽부터 15쪽 세목별 불용 현황입니다. 관거비 등 예산액 980억 1,600만 원 중 807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150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9,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설계 변경은 23건으로, 당초 설계 시 예산액 164억 1,700만 원에서 변경 시 예산액 172억 6,100만 원으로 8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설계 변경은 두 건으로, 당초 설계 시 예산액 145억 8,500만 원에서 설계 변경 시 예산액 154억 2,500만 원으로 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민원 발생 및 지장물 누락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8-20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오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 등 5건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오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 등 2건으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은 총 30건으로 이월액 179억 1,100만 원이며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건으로 전용액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8-2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총 6건에 대하여 70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1건에 대하여 8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사용 내역입니다. 총 401건에 대해 470억 7,100만 원을 부과하여 376건 468억 7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7쪽부터 28쪽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외 네 건으로 618억 200만 원 중 48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기간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금액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외 네 건으로 380억 6,300만 원 중 11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9쪽 협약서 체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은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 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18-31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3쪽부터 34쪽 하수도사용료 인상,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용료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총 457억 1,100만 원을 부과하여 451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35쪽부터 41쪽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오수관로 유지 보수, 흡입 준설 및 CCTV 촬영 단가 공사 등으로 2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44쪽부터 46쪽은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2019년 19개 사업에 대해 37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6개 사업에 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47쪽부터 48쪽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추진 운영 현황입니다. 기 운영 중인 민간투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네 개소로써 향남, 봉담, 조암, 남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담, 남양, 매송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2만 4,810톤, 관로 119.5킬로미터에 대하여 계획 기한 내 완공하여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봉담2 공공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9,6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7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관리 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동탄2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 마을하수도 23개소, 펌프장 160개소에 대하여 관리 대행 중에 있으며 연간 대행 비용은 56억 1,200만 원으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2쪽부터 5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4쪽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2019년에 58건을 적발하여 고발 한 건, 과태료 부과 57건, 2020년에는 8건을 적발하여 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및 시설 개보수 현황,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8쪽 물재이용시설 설치 시범 사업은 국가적인 물 부족에 대비하여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원을 반영하여 공공업무시설 등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0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윤영모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부권 소하천 수질 검사 및 하수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지역에서, PPT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띄워놓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이번에 반월동, 완전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는 동탄신도시 바로 옆인데요. 그곳에 환경지도과, 그다음에 건설과, 위생과, 하수과장님도 물론 오셨고요. 동부출장소까지 해서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집중 단속을 한 이유는 지역에서 비가 오면, 옛날 반월동 지역에 조그만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폐수를 모았다가 폐수를 버리고 오염수, 하수나 정화조물이 그냥 하천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오접합 부분도 많고요. 우수관로에 정화조관로를 꽂아 가지고 그냥 정화조물이 하천으로 다 쏟아져 나오면서 폐수하고 뒤엉켜 가지고 우윳빛, 완전 심각할 정도로, 어느 시골 저기 못지않게 지저분합니다. 완전 도시가 이루어진 동탄신도시 바로 옆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단속 아닌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78개 소규모 공장들하고 음식점들 다 뒤져 가지고 했는데, 다음 사진 한 번 넘겨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이 상태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50밀리미터 정도 되는 PP관인데요. PVC관인데 여기서 지금 상당한 오염 수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데 보면 이게 단순 하수가 아니라 썩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폐수하고 섞여있는 그런 상태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게 흐르다가 고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쏟아지고 있는 걸 바로 찍은 겁니다. 다음 거요. (자료화면 제시) 하천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까맣잖아요. 까맣고 이런 게 썩어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아래쪽 반정천으로 내려가고 활주로 쪽으로 해서 황구지천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반월천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용인시의 서천지구, 경희대학교 옆의 서천지구로 해서 가는 우리 시 경계를 벗어난 하천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서천지구 쪽 하천은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맑은 물이 내려와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차집관으로 오수, 하수, 우수관로부터 다 계획돼서 하천으로는 자연적인 생태하천처럼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딱 우리 시 경계인 반월동 롯데캐슬아파트 지나서 공장밀집지역, 음식점밀집지역으로만 진입하는 순간 이렇게 썩은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긴급하게 와 주셔 가지고 로봇이나 탐색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을 해서 과연 이 오염원이 어디에서 유입되는 건가, 이런 것도 같이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과나 또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생각이 들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현장도 가보고 별도로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과 업무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폐수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저런, 눈으로 보면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고민스럽고 지금 답답한 현실인데요. 그런데 생활하수처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다 모아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까지 흘러들어가도록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을 방류하는데, 그렇게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저렇게 하천에 오염수가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개인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을 하지만 단속을 자주 할 수 없는 실정도 있고 그런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반월동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부터 오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작년도까지 한 36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올해도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하고, 그래서 올해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완전히 반월동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이것만 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없어질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셨던 하천에 저렇게 오염되는 생활하수가 방류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오수관거에 꽂혀야 되는데 우수관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관거에 연결을 해 가지고 그게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거에 대해서 관거진단용역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쪽 반월동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오접돼 있는 부분부터라도 한 개, 작은 것부터라도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집씩 누락돼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거에 근접해 있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단가가 계약돼 있어 가지고 올해에도 20여 개소를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 공사 계획이, 24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공사 발주 못 한 부분은 35개소 배수 설비가 못 해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빨리 예산 반영을, 추경예산이든지 잡아 가지고 조속히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반월천, 반정천만이 아니고 보면 인곡천과 삼미천도 그래요. 삼미천 같은 경우는 인근 오산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병점1동을 거쳐서 황구지천으로 되는데 거기도 오수, 정화조물 이런 게 다 유입돼서 거기도 저것 못지않게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오산시하고 협의해서 오산시에서 사업계획 잡았고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삼미동, 오산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생활하수가 그냥 방류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오산시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문도 보내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지역 민원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 지역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완전 껍데기만 도시화됐지 안의 물은 완전 옛날 80년대처럼 하천으로 모든 오염, 화장실물이고 뭐고 다 내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빨리빨리 현재 도시화가 되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서 부서에서 업무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인곡천, 삼미천도 같이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하든지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수립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을 화성시 전역의?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세울 수는 있잖아요. 비단 여기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또 그런 환경에서 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단계별 사업으로 권역, 권역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지금 오수관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관거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깨졌다든지 누수가 돼서 다른 지역에 오염이 된다든지 그런 관거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쪽 지역, 인곡천하고 1동탄까지도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 깨진 것을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접이 돼 있어 가지고 하천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해서 그것부터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거 진단 결과 긴급으로 했는데 혹시 나왔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직 진단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반월동에 긴급으로 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거기부터 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걸로 회의를 해서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접한 부분은 관거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오접합은 그렇게 가는데 기본적인 관로 자체가 없는 지역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파악이 다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돼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시행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단계별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대한 조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성안심화장실 몰카 테스트, 팀장님! 바뀌셨네요, 팀장님?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 정은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질문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전에 이것, 마이크 켜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몰카테스트 한번 전곡항에서 했는데 전혀 품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시연할 걸 약속했는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하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탐지기는 다양하게 구입했어요. 이것 구입한 것 맞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이것?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파탐지기 49만 7천 원짜리 21개, 렌즈탐지기 21만 7천 원짜리 21개, 그다음에 SPVLF-01 이건 40만 원짜리 한 개, FX-7000 이건 60만 원짜리, ADF-700H 이건 100만 원씩 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닙니다. 두 개에 100만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나에 50만 원인가요, 그럼?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FX-7000이 제일 비싼 거네요, 이것 하나에 60만 원짜리면?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걸로 탐지해 보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시연을 해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시연 말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수가 한 개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오수관리팀에서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오수관리팀에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누가 나가서 꾸준히 500개가 넘는 공공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나 탐지하고 있는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몰래카메라 점검 용역을 현재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맡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0여 개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현장에 나갈 때 기존 인력들은 기존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있던 장비.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하는데 기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기계가 확 들어오거나 잘 탐지가 된다고, 탐지는 다 되는데 특별한 장비는 없다고 보고요. 세 개 업체하고 네 개, 이렇게 다 다른데, 그리고 저희가 이 장비를 몰라서 좋은 장비를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알아봐도 이 정도 장비밖에 없는 거고 이 장비도 충분히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점검할 수 있다고, 제가 장비를 여러 개 구입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구입한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전에 한 가지 장비로 몇십 개를 구입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서 그것 다 무용지물돼서, 골고루 다른 회사들은, “이런 회사는 이 장점이 있고 저 회사는 저 장점이 있으니까 몇 개 구입해 봐 가지고 그나마 제일 좋은 걸로 대량 구입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거는 부서가 갖고 있어요, 이 장비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걸 갖다가 빨리 시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줘서 해야지 부서가 이것 갖고 있으면 뭐해요? 거기는 구닥다리 옛날 것 주고 부서는 최신식 하나에 60만 원씩 하는 것 갖고 있고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매번 나갈 때마다 팀장님이 나가요? 누가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같이 동행해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니까 화성다누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에 점검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에 주셨어요, 얼마에 몇 회 하는 걸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5개월 동안,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걸로 용역을 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785개에 대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20년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요, 몇 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322만 9천 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월 몇 회 하는 거예요? 이것 다 하는 거예요, 그 금액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월 1회가 아니고 한 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85개를 전부 다 한 번 한다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 조건으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기간 안에 그냥 이건 한 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 1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장비들을 좋은 걸 사 주고 그나마 그중에서도 이게 제일 낫다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장비 갖고 있지 말고 빨리 주세요, 거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난번에 시연할 때 그 장비도요. 다시 저희들도 신규 장비하고 비교하면서 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감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공중화장실, 좁은 공간에 여러 분들이 들어가서 건물이 울리고 시끄러운 것들 때문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화장실은 다 시끄럽고 울리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점검을 할 때 한두 명이 가서 하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감지가 되는데 우리가 못 들을 정도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개인 화장실도 아니고 공공화장실이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누구나 불특정다수가 들어와서 이용하는데? 그러면 그걸 탐지하려면 아무도 이용 안 할 때, 조용할 때 들어가야 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화장실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화장실은 특별한 경우고요. 다들 조용하니까요. 점검할 때는 또 점검한다는 표지판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점검할 때 한 번 불러주세요, 점검할 때 한 번 가서 보게. 전에 봤을 때는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찾지도 못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앞에, 여기에 댔는데도 이것도 못 찾았는데, 기계가 잘못된 건지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협동조합에서 할 때나 불러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머지 운영기관 일곱 군데도 장비는 다 지급된 거죠? 화성시문화재단, 도시공사, 공원관리과, 보건행정과, 교육협력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는 다 장비를 우리 하수과에서 거기에 빌려준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희 자체적으로 탐지해라, 화장실을 많이 갖고 있으니.” 그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파탐지기 다섯 대 해 줬고 렌즈탐지기 다섯 대를 준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걸로 화장실의 몰카 탐지를 하고 그 외의, 약 7백 몇 개인가요, 거기는 화성다누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자료 중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이 점검하고 현재 화장실 점검하고 있는 분들 점검자 명단하고 연락처 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왜 안 줬어요, 고가의 장비를 맡겨서 운영하는데? 연락처가 있을 텐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연락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걸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의를 한 건데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실효성 있고 잘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런 거니까요. 그분들 명단을 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하수과도 민원이 많으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평소에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보면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이화리의 송기황, 또 이화1리의 한상도 이분들의 집단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요청하는 민원인데요. 그런데 여기 하려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 신청도 할 수 있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예산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주할 때 이 집단민원 들어온 데는 적극 검토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청환위원

하수도 처리구역이 화성시 전역에 확대될 수 있게끔,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8-12페이지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화성도시공사, 이것 공중화장실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작년 2019년도에 지도 감독 횟수가 1회인데 부당 내용이라든가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잘되고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 직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또…….

최청환위원

위탁을 주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현장하고 감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적 사항은 없는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잘 사는 데, 잘사는 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려나요? 하여튼 사람들이 원하는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공중화장실, 사실 시민들의 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문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위탁사업들이 많은데 어느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통해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온 부서가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 지적 사항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지적 사항이 안 나오면 관리 감독을 잘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반대쪽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게 오히려 위탁업체들이 더 관리 감독을 잘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건 건의 사항인데 위탁사업을 하는 거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도 보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8-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주택건설사업 관련된 원인자부담 부과처분취소 소에서 거의 다섯 건이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수도사업도 같은 맥락에서의 사업 같은데 여기는 또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계약서하고요, 공사계약서. 그리고 승소한 판결문, 이것 제출해 줘 보세요. 제가 검토해 보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다음에 18-30쪽에 우수관로 유지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송연조사라고 있어요.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송연조사가 어떤 조사 방법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만약에 오수관거를 오수관에 우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오수관에, 오수맨홀에 연막을 피우는 거거든요, 연기를. 연막을 피워 가지고 그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현장에서 그러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붕도 없고 그런 경우에 빗물이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찾기 위한 겁니다.

정흥범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럼 우수관로 유지 관리 사업, 이거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민원이 나오면 당연히 나가고요. 그리고 우기 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침수 우려가 되는 옛날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우수관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토사가 쌓이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읍면동이라든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청소를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구시가지 쪽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 비가 올 때면 맨홀이 역류를 한다는 거예요. 역류를 해서 그게 상가 쪽으로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침수가 예상되거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조건이 안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수관거 슬러지 제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우수받이에 쓰레기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들어가거든요. 정기적으로 유독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그걸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희도 비 올 때 시내 같은 데 다닐 때 보면 그런 현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장마가 남쪽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읍면동에 확인을 하는 방법도 좋고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라도 긴급 조치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8-57쪽 여기 개방화장실 지정된 지역이 쭉 나왔어요, 30군데 정도? 다른 데는 안 봤고 제가 남양 지역을 봤는데 남양 대양주유소가 보니까 무송사거리에서 북양사거리 쪽 능선에 있는 주유소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주유소인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개방돼 있어요. 개방이 돼 있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왕래가 없는 지역입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설치 목적이 그래도 어느 중심부의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쪽에 급한 일,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런 개방화장실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거는 설치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곳에 개방화장실이 설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외진 지역에도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설치 목적에 맞게 그런 데를 발굴해서 하는 쪽이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꼭 개방화장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수를 채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갖고 왜 했냐 말았느냐 그것보다는 이게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됐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시의 하수행정 책임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주유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개방형화장실 18-57페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화장실은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군데예요, 네 군데.

은진

이은진위원

아, 네 군데예요, 총?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네요, 네 군데. 어쨌든 주유소는 그전에 법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개방화장실 지원하는 대상에 넣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지원하게 된 원래 취지, 좀 전에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주유소를 하는 거는. 보통은 번화한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잠겨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공용화장실이 수요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화장실을 공용화장실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주유소는 보통 차로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가는 거지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오며 가며 가는 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유소는 개방화장실로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화장실의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군데는 다시 검토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개방화장실 지정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어차피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8-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아까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전곡항에서 했던 거는 전파탐지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실험을 했는데 그때 충분히 역할을 잘 못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파탐지기가 소음이나 이런 데 약한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때 렌즈탐지기도 구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렌즈탐지기가 좀 더 불법촬영카메라를 찾아내는 데 적합하지 않나요? 그때 저희가 시연을 하기는 전파탐지기만 했던 것 같은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나중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때도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는 이걸로 시연을 안 한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전파탐지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밑의 비싼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탐지하는 용역을 주셨는데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네 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분이 하시고, 전파탐지기는 새로 구입한 게 그럼 네 개인데 각각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아직 그분들한테 안 드리고요. 지금 사무실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전에 전파탐지기 하신 거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파탐지기 기존에 있던 장비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걸로 하신 거예요? 그럼 전파탐지기로 하신 거예요, 렌즈탐지기로 하신 거예요? 개수는 어쨌든 21개, 네 분인데 21개, 21개 이렇게 해서 총 42개를 구입하셨어요. 인력은 네 명인데 이렇게 많은 개수가 필요한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2018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21개, 42개를요. 이게 그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나눠 주셨던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공원관리과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분배가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효과가 사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네 명 하시게 되는 그분들은 전파탐지기를 가지고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기존에 있던 장비…….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말고. 새로 구입하신 걸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아직 한 대씩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어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건 언제 사용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사기는 샀지만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어떤 게 좋아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기능이 비슷하다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파탐지기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강도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탐지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훑지 않으면 탐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리고 개소가 아까 785개, 그런데 이게 장소입니까? 아니면 칸칸 해서 785개 칸의 화장실을 하시는 건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장소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장소가 785개소 화장실인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화장실을.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칸은 훨씬 더 많은 거네요, 칸수로 따지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화성시에 있는 거의 전체인가요?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상지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사유 건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 시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렌즈탐지기 있는데 이게 적외선방식인데 셀로판으로 TV에서, 빨간색 셀로판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불법촬영카메라를 감지하는 걸 TV에서 했었어요. 저는 못 봤는데, 했었는데 저는 기사로 접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착안을 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제품을. 그런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빨간색 셀로판지에 착안하셨기 때문에 카드처럼 만드셨는데 그거를 개인이 휴대폰에 이렇게 대고, 휴대폰카메라에 대고 플래시를 켜고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이렇게 훑으면 불법카메라가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반짝’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파탐지기로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이렇게 훑으면 되니까,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 뒤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걸 사 가지고, 번화한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번화하고 그런 데에 무료로 비치를 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걸 하고 있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 뒤에 불법촬영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랑, 그러니까 시민이 불안하니까, 사실 저도 번화한 데 북광장 있고 동탄에 남광장 있고 한데, 거기 화장실을 가 보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안을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이상이 있으면 거기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지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5점 만점에 4.9점, 감지하는 기능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고 비용도 몇천 원밖에, 1, 2천 원밖에, 2천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인력을 들여서 전파탐지기나 이걸로 꼼꼼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불안한 본인이 내가 불안해서 하면 사실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겠어요,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간 칸만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불법 탐지하는 사람 네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탐지하시는 분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비용도 2천 원이면, 제가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거의, 몇 장이었죠? 2천 원 해도 개수 몇천 장 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지금 이 카메라 탐지기 산 비용으로 하니까 거의 2,500장 사더라고요. 2,700장 이렇게 사거든요. 그걸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곳에 비치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직접 하게, 그런 분들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셔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사, 그 이름을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불법촬영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품명이나 업체명은 밝히기가 그런데, ‘불법촬영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것 관련해서 뜨더라고요. 저도 검색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적은 돈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꼼꼼하게 촬영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별로 효율도 없는 걸 가지고 저희가 따로 인건비를 들여서, 이 촬영하는 팀 용역을 계속 매년 준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되게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내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늘다 보면 훨씬 더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N번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했는데요. 방송국에서도 몰카 촬영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기계를 사고 요식행위처럼 “우리 이것 했어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보진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한 번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적용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18-20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원가 및 인력 산정 용역 있는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규 하수처리장, 지금 봉담증설처리장이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지금 송산그린시티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받으려면 관리대행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맡기니까, 한 번 할 때 계약이 5년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지금 5년으로 계약, 기존에 있던 관리대행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5년 계약하신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보니까 5년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앞서 맑은물운영과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용역보고서 봤었는데 굉장히 보고서의 내용이나 용역 결과가 우리의 의도나, 어쨌든 적정하게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앞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저는 이 부분도 용역을 맡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 용역 결과를 받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5년 동안 하게 될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맑은물운영과도 용역 결과는 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오차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1천, 2천만 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년 단위로 몇 억 단위였거든요. 몇 억의 단위에 어쨌든 부당,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수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이 용역 맡기시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추후에도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들은, 제가 나중에 다 한 번씩 보고서를 읽어보고 공부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그 결과가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것보다도 못 한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맡긴 것도 잘못이고, 맡긴 이유도 없을뿐더러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예산의 낭비가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용역을 맡기시는 건 좋은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온 수치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그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적정하게, 충분하게 기초 근거를 가지고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는 게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 계약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5년은 사실 길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저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24시간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쉬는 날 없이, 겨울이나 계절의 변화 없이.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게 힘들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자주 바뀌면 사람들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에서도 그렇게 길게 준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5년을 맡기는 거니까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재차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계약하기 전에 계약 대행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3페이지, 아까 제가 운영과에 여쭤봤었는데요. 53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정도 검사 대행 용역, TMS는 뭔지 알겠는데 자동, 뭐였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자동수질측정장치,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맞아요. 수질원격감시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인데, TMS의 뜻은 알겠는데 정도 검사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찾아도 잘 안 나와 가지고.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계가 정확하게…….

은진

이은진위원

아, 참 정확도였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질을 측정하는지를 한 번씩 다시 검사를 해 보는 겁니다, 이 기계가 정확하게 찍고 있는 건지를. 오차범위 내에서 찍고 있는 건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정확도 검사인데, 보통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인데 이 TMS를 설치하는 게 상위법에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저희가 해야 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TMS가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의 운영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또 환경청에까지 가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이 나쁘게 지금 방류되고 있다 그러면 알람하고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환경청에서는 알람까지는, 너무 시설들이 많으니까 안 해 놓고 불만 반짝일 수 있는 장치를…….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TMS가 하는 일은 알겠는데요. 정확도 검사를, 원래 이게 법적 근거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정확도, 정도 검사 대행 용역을 저희가 법적 근거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 잘, 정도 검사는 하도록 돼 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몇 년에 한 번.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것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몇 군데 있죠, 화성시 전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우리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섯 개 있죠? 그럼 여섯 군데 설치가 돼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500톤 이상만.

은진

이은진위원

500톤 이상,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야 되는 데가 여섯 군데 있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리고 나머지 민자는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인데 그걸 매년 해야 되는지 격년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그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동탄, 정남, 서신 하셨어요, 2019년에. 하셨죠? 그런데 2020년도에 똑같은 정도 검사를 여섯 개 처리장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섯 개 처리장인데 2019년도에 세 군데를 했는데 2020년도에 다시 여섯 군데를 하잖아요. 2019년도 보니까 동2랑 이런 건 새로 생긴 거라서, 그럼 한 지 얼마 안 되죠, 2019년도에 했는데? 2020년에 다시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법적으로 얼마 동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희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설치하고 최초에는 2년에 1회를 하고요. 2년이 지나가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여섯 개,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데가 여섯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동탄2, 정남, 서신은, 2019년도에 왜 세 개만 했죠? 그때도 여섯 군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여섯 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빠진 게 여기서 제부, 양감, 향남2가 빠져 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토털 TMS가 설치돼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여쭤본 이유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까 여섯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2020년도에는 여섯 군데를 하는 게 되어 있는데 그럼 2019년도에도 여섯 군데를 했었어야 되고 세 군데가 신규라고 해도 어쨌든 여섯 군데가 돼야 되는데 세 군데밖에 안 했어요, 2019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2.5배로 뛴 거거든요. 세 군데 했을 때 1,660만 원, 그런데 2020년도에 여섯 군데 하는 데 4,300만 원이에요. 개소가 두 군데 뛰었다고 해도 예산이 되게 많이 뛴 거거든요. 세 군데가 1,600이면 여섯 군데 하면 3,300정도 되는데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단순하게 단가로만 했을 때는 1,500만 원도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2020년도의 예산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수로 제가 봤을 때는, 정확도면 기계에 대한 정확도인데, 이게 넓고 크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계 하나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여섯 군데를 한다고 산정했을 때 50% 정도 비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정도 검사 대행 용역 비용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행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민원 처리하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돌아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물론 맡기셨지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례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원칙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관례라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저희 행정감사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적당하고 하셔서 서운한 감정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격려를 많이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 중지

18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고 사업 중에 그때 조례로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위생용품 지원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다섯 군데로 하셨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상이, 위치를 그래도 잘 선정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이라든가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모두누림, 유앤아이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계층이 청소년이나 젊은, 필요로 하는 계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들로 시설 선정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물품 수의계약 하셨고, 11월부터 하신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지난해 11월부터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만족도조사나 이런 건 혹시, 아니면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까지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나 그런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직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민들의 반응을 혹시 알고 계시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작년부터 위생용품이 지원된 걸 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유앤아이센터, 휴관된 날짜가 많아 가지고 작년 2개월보다도 올해 5월까지 이용한 개수가 더 적거든요. 만약에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월에 1,100개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5개월 동안 600개밖에 지원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설들을 일단 폐쇄했으니까,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위생용품을 신발 깔창으로 사용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고,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계층에서는 이조차도 굉장히 힘든 계층들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사업,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개당 단가가 432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 개당 단가가요. 432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제가 그때 의견을 드리기는 ‘상중하’가 있으면 ‘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안 좋은 제품을 주는 거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또 너무 ‘상’을 주면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중’ 정도로 해서, 긴급으로 쓰기 위한 거니까요. ‘중’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당 단가가 거기에 적정한 단가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 저희들도 너무 저렴한 거는 사지 않는 걸로 했거든요. 이 가격이, 정확하게 몇 단계가 있는지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자료로 받았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그때 비싼 건 얼마, 그다음에 중간 게 얼마, 좀 싼 게 얼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샘플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중간 정도의 가격인지, 선택을 어떤 걸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으셔서 발언.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고요. 비교해서 중간 정도로 선택했다는 거는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단가 비교한 것 그냥 서면으로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시설들이 많이 문을 닫고 했는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쭉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반월동 일원의 오수관로 설치 공사 설계 변경 자료는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회계운영평가 용역 신한회계법인에서 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것 모르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몇 페이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18-20페이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저하고 많이 싸웠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286억이나 되는 돈을 민간위탁비로 주고 있으니 그 비용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외부의 회계검사를 받아보자, 이게 자체 회계감사만 하고 끝나고 있으니까. 외부 회계감사 20년 넘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 외부 회계검사를 통해서 해 보자.” 해서, 회계법인을 모른다고 그래서 소개를 해 주고 했는데 그 회계법인이 결국은 포기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결국은 여기 신한회계법인이란 데서 해서 자료를 줬어요. 기본적으로 그전에 회계법인에서 추진하려고 했을 때도 “조직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 자체도 주지 않고 담당 전화하면 전화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방해가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내가 할 수가 없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라.” 했더니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이겁니다. 맞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엄청 많은 회계 자료들을 검토했는데 첫째, 회계보고서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셨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회계보고서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에, 여기는 2천만 원 줬네요, 그래도? 전에 한 데는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인데 낙찰률 계산하고 그래서 1,7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 거긴데, 거기에 부가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장난한다 생각하고 안 한 건데 여기는 2천만 원 다 줬네요? 이 자료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면 대표 회계사가 기본적으로 회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습니다, 회계보고서가. 그냥 용역 검증했습니다. 용역보고서라고 있어요, 회계보고서가 아니라, 용역보고서. “화성엔바이로와 민간투자사업 협약 언제 체결했고 몇 년간 관리운영권 받았고 수익성, 이런 것 재무안정성 검토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볼 만한 자료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저 뒤에 간신히 찾았습니다, 저도. 뒤에 보니까 개선을 요하는 사항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비 및 대수선비 집행률을 개선해라. 사업계획상 대수선비와 실제 집행한 대수선비의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 345%, 121%, 2018년도 기준 218%, 원래 계획은 사업계획상 계획을 3억 9,200 정도로 대수선비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8억 5,500, 맞나요, 이게? 그 금액 맞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제가 지금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단위가 천 원이 아니라 백만 원이네요, 보니까. 3,923억인데 8,552억을 한 건가, 이게? 단위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수선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3억 9,200인데 8억 5,500 같아요. 그런데 지급 계획의 합계에 보면 57억 계획을 세웠는데 392억이 실제로는 집행이 됐습니다. 이 대수선비 집행률을 개선하라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넣었는데 “에코이앤오(주) 수탁자는 2013년 7월부터 화성엔바이로(주) 위탁자가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 협약에 따라 위탁자는 매년 대수선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수탁자는 대수선비를 집행한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대수선비가 지급받은 대수선비를 초과하여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수선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비용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업체가 선정, 수탁자와 위탁자가 에코이앤오하고 화성엔바이로지만, 어쨌든 나가는 돈은 시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관리 방안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한 결과 보수비 및 대수선비 집행률은 43%밖에 되지 않는다. 수선비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리 기간이 완료되어 협약이 종료될 때 화성시에서 직접 대규모 수선비를 집행하여야 될 수도 있다.” 결국은 또 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종료 6개월 전 시설 점검 규정을 1년이나 2년으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6개월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종료하기 1, 2년 전에 시설안전진단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 완료를 구체적인 내용 정해 가지고 종료 시점에 정상적으로 정산하는, 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시설물이 되게끔 해야 한다.” 이게 개선 요구하는 사항의 주된 내용입니다. 대수선비, 아까 맑은물시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대수선비나 재료비 주실 때 그냥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뭐가 고장났습니다.”,“ 뭐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내구연한을 분명히,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내구연한을 분명히 파악하세요. 모터의 내구연한, 시설물의 내구연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기간 안에서는 수리해서 유지 보수하고 그 외의 것은 지나고 진짜 저기한 건 사 줄 수 있는데, 사달란다고 몇천만 원짜리 덥석덥석 지금 엄청 많이 사 주고 있어요. 120억, 몇백 억씩 계속 누적된 건데, 사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액이 큰 것들은 정밀진단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성상.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계마다 교체할 시기, 교체할 경우에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내구연한은 확실하게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스라든지 부식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일반 공기 중하고 달라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냥 막연히 사달라는 대로 다 사 줬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정밀점검 용역을 최소한 3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실시해 가지고, 아니면 매년 하든, 거기의 부식도가 여기 일반 공기층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리장은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진단이고요, 점검. 정밀진단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진단은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고 점검은 수중에 담겨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부식되고 그러니까 점검 사항들 통해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가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업체에서 이것 고장났으니까 사야 됩니다. 이러면 7천만 원짜리 하나 또 사 주고 오고 500만 원짜리 하나 또 사 주고 오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보면 1,300만 원, 이거는 그냥 수선공사 3,900만 원, 4,200만 원, 8,700만 원, 어마어마, 기본 천만 원, 블박세트 7,814만 원, 단순수선공사 이런 것, 그다음에 TMS 정도검사 대행 1,600, 이런 비용들이 되게 많이 나가요.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2019년도 기계 부품 이런 것 12억어치를 사 준 건데, 그냥 사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계나 다른 과에서 이 정도면 용역 발주해서 근거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근거 자료 남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8-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수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본부나, 물을 많이, 하수를 많이 쓰는 데 임시 가설 시설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해서 받고 계신 거예요, 1일 톤수 배출량 계산해 가지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슬러지 처리 현황 말씀입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그 옆에요, 18-40.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원인자부담금인데 중간에 만약에, 예전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다가 차집관으로 중간에 연결시키는 것도 중간에 원인자부담금 받고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새로이, 건물의 용도하고 면적에 따라서 10톤 이상의 오수가 발생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신규 건물이고요. 아까도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관로에 대해서 새로운 차집관 관로를 만들어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과 안 하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냥 연결해 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해 주는데 그분들이 번거로워서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에 영향이 있어서 안 하려 그러고 그러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 하려고 하는 게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또 하수도요금까지 생각해서 안 하시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수도요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도심지 같은 데는 전혀 그런 민원이 없는데요. 이 서부 지역의 마을하수도 공사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계획 세우는 데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현황 보시면 이거는 전문가나 돼야지 볼 수 있지 일반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가 톤당 17만 원에 처리합니까? 지금 얼마씩 처리하죠? 건조 안 하고 그냥 젖은 상태로 나가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함수율 80% 플러스마이너스 3%입니다. 80%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0% 건조해서 나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싸겠는데요, 그냥 젖은 상태로 나갈 때 비해서. 몇만 원 안 하겠는데요, 톤당?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5만 원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 정도 했는데도 톤당 15만 원이라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함수율이 80%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함수율, 함수율이 80%?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0%가 아니고요, 80%.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사업들을 다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는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단가나 사업 비용, 처리 비용을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탄2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2만 5,079.62 발생량, 처리량 2만 5,079.62, 수도권매립지처리량 974.47, 민간위탁처리량 2만 4,105.15,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슬러지를 치웠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지 “도대체 동탄2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양 금액 얼마 정도가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고 있고, 이 정도 금액을 갖다가 동탄2에서는 슬러지 처리비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숨기지 마시고 행감 자료니까, 행감 자료에는 넣어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수관로 설치도 전년도에 37억 정도 들여서 우수관로가 없는 지역에 사업을 하셨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우수관로나 하수관로, 이런 거는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항상 목소리내서 부르짖듯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물을 써야 되니까 상하수도는 기본인데 아직도 그런 게 안 들어와 있는 서부지역들이 많이 있고, 동부지역도 아직도 못 들어와 가지고, 저도 아까 맑은물시설과 할 때 “수돗물, 여기 넣어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사업 시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상당히, 20, 30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너무 적어요, 여섯 개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어요? 금액도 확 줄었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작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 해 가지고요. 지금 사업대상지는 민원이라든지 읍면동의 건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의 기간망이라 그럴까,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상하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예산이 많을 때 화성시 예산이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몇천 억씩 있고 작년도 3조가 넘는 금액이 걷히고 채 2조 얼마밖에 못 쓰고 불용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런 시설들은 중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투자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도시설 민투, 전부 건설된 거죠? 올해 11월부터 시운전합니까? 1,409억 들여서 봉담, 남양, 매송, 장안, 호곡, 독정, 올 11월부터 시운전해요?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남양하고 봉담, 소규모 네 개소는 작년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부터요? 아, 올해 11월이 아니라 작년이구나, 2019년도 11월부터. 네 개 다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화성에코주식회사에 20년 동안 운영권 맡긴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간에, 과장님! 이런 것 물량 증가나, 이런 게 100% 늘어날 것 같은데 매송에도 지금 신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고 남양도 말할 것도 없고 봉담도 2신도시, 이런 데 지금 계획 물량 대비 신규 유입 물량, 도시가 건설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 물량 변화가 있었을 때 화성에코주식회사와 20년 계약의 조건의 변동이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지들이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리장 처리 용량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요. 물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쪽에 연계해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량이 더 생긴다고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걸 듣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버스가 지나가는 데 한 명 탔다 그래서 기름값이 적게 들어가고 열 명 탔다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버스가 한 번 지나가는 데. 그럼 이 시설물 처리에 100%, 처음부터 풀로 차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라든지 인원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누가 봐도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20년 동안이나 맡기는 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KDI 같은 경우도 물량 변동이 있었을 때는 재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 BTO방식으로 하셨는데 최소운영수익보장 적용 안 한다, MRG 적용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물량 변화가 어느 정도 이상 되고 수익률이 그렇게 올라가면 이거에 대해선 재협상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20년 동안이나 풀로, 버스 풀로 가득 채워 가지고 타고 가면 그 사람 돈 벌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명 타고 가도 기름값으로 가는 거고 꽉 차고 가도 똑같고,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여기 하는 게 봉담하고 매송, 남양의 세 개 처리장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봉담은 준공하자마자 거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꽉 찼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꽉 찼습니다. 그런데 매송이나 남양은 몇 년 있어야 꽉 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들어오면 이 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있겠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100%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 협상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혹시 그러면 BTO-a 최소수익률이 모자라면 우리가 보전해 줍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건 보장 안 하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최소수익률을 넘어섰을 때, 아니, 최대수익률을 넘어섰을 때 15% 이상 이익이 났을 때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없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0%, 130%를 처리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 네 개 처리장이 100% 다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업체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 그거는 물량이 적게 들어왔을 때하고 세대로 들어왔을 때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몇 년 안에 다 차요. 화성시 인구가 1년에 7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84만, 85만 조만간에, 올해 말 되면 90만 넘어갈 것 같은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하수처리장 용량을 계산할 때는요. 그 지역의, 처리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처리 구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봉담, 매송, 남양 지도상으로 잘 연상해 보세요. 쭉 연결돼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처리 관로는 이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맞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매송어천역개발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인구 몇만 명이 더 늘어날 계획에 있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11월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20년을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약간 억측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시 개발계획에 벌써 들어와 있고 인허가가 들어가고 있고 매송역사가 지금 다 만들어져서 KTX, 그다음에 수인선 다 들어오고 동서진입도로 다 들어가고, 지금 여기가 곧 도시화가 될 것 뻔히 보여요. 물론 기반시설은 그전에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처럼 작년 11월에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물량 다 차고 이 업체는 손익분기점 넘습니다. 손익분기점을 100%로 잡아놓는 업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화성시가 인구가 빠져 나가고 죽어가는 도시가 아니라 한 해 한 해 엄청나게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부터, 도시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도시인데,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20년 동안 이걸 운영하게끔 줬으면, 중간에 협상 한 번 하시죠, 과장님! 이것 바꾸자고. 과장님 능력 밖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정무적으로 한 번 더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힘듭니다, 이 돈 얘기하기가.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지금 저도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시민의 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날카롭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한테 질문을 받으니까 곤란하실 거라 생각드는데요. 화성엔바이로 연간 대행 비용 130억 주고 있어요, 뒷장에. 한 업체에 130억 대행료 주고 있는데, 같은 얘기의 연속인데요. 이 업체 혹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수선비 나가는 것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여기는 민자사업장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여기 비용 안에 사용료를,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있습니다. 변동사용료는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곱하기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고정사용료에는 그냥 무조건 매월 얼마씩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비용이 다 타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는 어떤 것 적용받습니까? 고정사용료예요, 변동사용료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MRG 적용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MRG를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물량이 60% 미만일 경우에 적용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적용해 준 적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2006년부터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건 또 다른 거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이건 다른 거네요. 2006년부터, 이것도 똑같은 네 개인데 향남, 봉담, 우정, 남양 이것 하고 있는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데죠? 아닌가요? 금액상으로 제일 큰 데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 그러니까 대행비가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여기는 매년 130억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때는 130억 아니었어요. 더 적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사이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건설 비용까지 N분의 1로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100억 조금 넘은 걸로 기억나는데 벌써 이것 130억까지 갔네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인데요. 이것 594억짜리죠? 100% 또 설계 변경하고 추가 들어가고 하면 여기서 600억도 넘어가고 700억도 넘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 공법 선정 나중에 바뀔 수 없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바뀔 수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전체 사업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사업 계획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처리슬러지시설, 송산그린시티 남측 지구 열병합발전소 부지 옆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돼서 들어가고, 공법들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없습니까, 아직? 아직 그것까지 안 돼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설계가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공법만 선정된 상태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를 공법 업체에서 나중에 제안을 우리한테 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그 공법이 선정돼 가지고 그 공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설계 중인 거예요, 그럼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 중이면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일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 나왔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설계 완료 단계기 때문에요. 다 도면이라든가,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시설계 완료했네요? 올해 6월예요? 실시설계도면하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제출해 주세요.

중훈

조중훈하수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중화장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이 26개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18-55입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15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6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나머지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문화재단이라든지 공공시설과나 체육과나, 관련되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 공원관리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교육협력과, 이런 데서 재단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화장실들은 다 관리하겠죠, 그렇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자체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는, 홍난파생가는 우리 하수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홍난파생가를 하수과에서 관리해요. 이것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나눈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갈 데가 없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 갈 데 없는 화장실은 하수과로, 최종은 다 하수과로 그냥 몰아넣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만의사도 보면 종교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에 더 가까우니까 문화유산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하수과로 왔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주사, 이런 것 다 보면 하수과에서 굳이, 특정 부서가 정확하게 지칭이 되는, 용도가 정확하게 지칭이 되는 화장실들인데 좀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재래식이 네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네 개가 있어요. 홍난파생가하고 서봉산 산림욕장1, 2하고 칠보산등산로 화장실, 이 네 개가 아직도 재래식입니다. 과장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지하철에 놀라고 화장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생 관념과, 화장실은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 네 군데는 화성시에서 아직도 재래식이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물이 없어 가지고 설치하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산위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라든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재래식 중에서도 공법 보면 염기폭기성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거품이 올라오면서 토양으로 자연 침투되면서 들어가는, 물 안 쓰지만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풍덩 재래식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혹시 아세요? 담당 팀장님!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도 이 정도는 관리를 26개 하고 계시면,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고.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정은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사실, 제가 여기 부서에 온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현장을 못 가 봤고 대략 얘기는 들었는데 재래식화장실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용자수가 거의 없어서 폐쇄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 같아도 안 가요. 저 같아도 안 가요.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를 할까요가 아니라, 팀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지저분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서봉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그걸 폐쇄해 버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봉산에 등산 온 사람들은 볼일도 보지 마요, 그럼? 제가 현장을 물어보려고 그나마 팀장님한테 여쭤본 건데요. 재래식인데 어떤 재래식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재래식이다 그러고 안 가 봤다, 공무원들이 흔히 많이 얘기하는, 제가 오기 전 업무고 제가 잘 모른다, 이게 제일 많은 핑계인데요. 팀장님!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 보세요.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꼭 가 보세요. 꼭 가 보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세식 관리에도, 용주사나 융건릉 쪽 주차장 화장실도 문제 많다고 지역 사회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전체적인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대응 방안 또는 수익 계획까지 세울 수 있으면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오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수도설치사업, 기준이 몇만 제곱미터 이상 설치합니까, 건물에 대해서? 10만 제곱미터 건물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6만 제곱미터고요. 기준이 꼭 6만은 아니고, 또 공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이용량이 몇 톤 이상일 경우에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공장에서 상수도 용량이 몇백 톤 이상 넘어가면 그 공장은 상수도 안 씁니다, 지하수 쓰지. 그렇죠? 상수도 안 써요. 공장에서, 공장이 몇 톤입니까, 기준이?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김상윤물관리팀장

물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상윤

김상윤물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중수도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은 건축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의 나오는 폐수배출량이 1일 1,500톤 이상 된 거는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죠? 과장님! 그렇죠, 삼성반도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롤링힐스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롤링힐스호텔도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호텔이야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공장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거의 수돗물 안 쓸 거예요. 그 공장 뭘 만드는 공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물량을 써 가지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지하수 써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중수도 의무가 되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수도시설이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수도시설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사업 확대하라고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일만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수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하수, 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 큰일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25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방한복 구입비 내역이 있는데 지급 대상은 누군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오수관리팀에 개인오수처리, 정화조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은진

이은진위원

단속원분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런 분들하고요. 행정팀에 지하수 검침을 하고 있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카드 내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있는데 단가가 빠져 있어 가지고요. 개수, 단가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