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연일수고하시는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2019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기반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2019년도예산액은293억8400만원대비징수결정액은290억7700만원을징수하여수납총액은294억원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부분은3억9160만원을징수하였으며보조금은287억975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보전수입등매입내부거래는2억1160만원을징수했습니다.다음은26-1페이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집행율이저조한사항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서131페이지장애인지원공공운영비200만원중150만원은전용하고50만원중14만3000원을지출했고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무관리비는150만원을전액전용사용했습니다. 다음26-3페이지입니다.결산서131페이지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400만원중300만원을집행했습니다.다음26-4페이지결산서132페이지보조기구교부사회보장적수혜금은195만원중133만원을집행했습니다.다음26-5페이지결산서132페이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200만원전액미집행했습니다.다음26-6페이지결산서132페이지시자체일급중증장애인활동지원민간위탁금은4200만원중50%인2100만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26-9페이지결산서133페이지장애인시설입원환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1100만원중540만원을집행하였고결산서133페이지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1억4770만원중1억400만원을집행했습니다.다음26-11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3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LED교체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2419만원중654만원을집행하였는데당시조사시다른3개소가이미LED교체가완료되었기때문에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6-12페이지결산서134페이지현충시설물유지관리공공운영비는90만원중68만2000원을집행하여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26-13페이지결산서134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무관리비600만원중220만원을황청리추모공원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고380만원중361만8000원을사용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은950만원중663만원을집행했습니다.다음26-14페이지결산서134페이지황청리추모공원조성시설비는33억4700만원중8억3600만원을집행했고기타보상금으로전용220만원중170만원을집행했습니다.다음은26-15페이지입니다.결산서134페이지강화3.1운동발생지복원사업시설비는3억680만원중2억1130만원을지출하고9181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했습니다.결산서134페이지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사회보장적수혜금은200만원중87만5000원을집행했습니다.다음은26-16페이지결산서134페이지법률홈닥터홍보운영비는241만원중184만원을집행하였고사회복무제도지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5억300만원중3억28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26-17페이지결산서135페이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지원공공운영비는41만원중9151번을집하였는데이용률저조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다음26-19페이지결산서135페이지SOS복지안전벨트사회보장적수혜금은3000만원중2310만원을집행했습니다.다음은26-20페이지결산서135페이지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230만원중46만3000원을집행하였는데본인부담금신청자가적어서잔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저소득주민조사사무관리비는284만원중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6-22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산서136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2630만원중984만원을집행하였는데이것은근로자채용이어려워서4개월치만지출되어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다음26-23페이지결산서136페이지지역복지지원사업사무관리비는7620만원중5498만원을집행하였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3550만원중264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은5460만원중41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26-24페이지결산서136페이지희망자활프로젝트사회복지사업보조는1510만원중880만원을지출했는데중도포기및인중기중미흡으로잔액이다소발생하였습니다.자활근로장려금또한1억600만원중1180만원만집행하였는데대상자부족으로역시잔액이다수발생했습니다. 다음은26-25페이지결산서136페이지기본경비공급운영비로780만원중310만원을집행하였는데이사항은3,4월에이미공공운영비를450만원을지출했는데실적은미흡했습니다.다음은26-26페이지결산서136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4만원은전액미집행했습니다.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부분입니다.먼저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의료기본특별회계는결산서263페이지입니다.총예산액2억5900만원중징수결정액이3억9630만원이며수납총액은2억6100만원이며미수납액은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세외수입은2150만원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1억5870만원이고 수납총액은보조금은2421만원이되겠으며미수납액은1억3450만원입니다.보조금은예산액2억450만원대비전액수납하였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예산액3310만원대비수납총액은3308만원을수납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입니다.결산서265페이지입니다.예산액은22억4820만원대비징수결제액이22억7300만원이며수납초액은22억5200만원이고미수납액은2070만원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예산액이2600만원대비징수결정액이3230만원을징수요청하여실제수납액은3050만원을수납했습니다.보전식등및내부거래는22억2200만원대비징수결정액이22억4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은22억2200만원을수납했습니다. 다음페이지특별회계세출부분입니다.먼저의료급여특별회계로결산서282페이지가되겠습니다.의리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국내비가500만원중200만원을지출했습니다.결산서282페이지예비비일반예비비는예산액2150만원을전액미집행하였으며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예산액2160만원대비542만원을집행하였고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1130만원대비1130만원전액미집행했습니다.다음은기금세입부분입니다.먼저자활기금입니다.결산서331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활기금은세입계획이5억2937만원대비예산전액은예산액없이징수결정액이5억2190만원이며실제수납액역시5억219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결산서332페이지입니다.세입계획은2억125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억1160만원이되겠습니다.실제수납액역시마찬가지이고징수율은100%가까이징수하였습니다.다음기금세출부분에자활기금입니다.자활기금은결산서337페이지지출계획액은5억2937만원대비지출액은5억2193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지출계획액은2억1250만원대비지출액은2억1163만9000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2019년도결산승인안설명자료성과보고는유인물로가름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미수납액이꽤있어요,관리를철저히해서전체적으로조금씩이긴하지만건수로는65건에3000만원입니다.대책이세워진것이있거나지금까지받아들인것도있을것이고그렇긴한데어쟀든여기수납액에대해서는관리를좀더철저히해야되겠습니다.

네,과태료부분도있구요안정자금중에서대출부분에서미수납된부분도있습니다.

전체적인예산을보다보면장애인이거나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라든지보면중도포기자가많이나오는데그이유가뭐예요?

출산은중도포기가아니고아예신청자가없었구요중도포기하는경우는제일문제는장애인일경우소득이있을경우중간에포기하는부분입니다.

자활센터는이미드러난부분이니까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는데참여자부족중도포기자가나오는부분은안타깝기도하고관리하는쪽에서더관심을가져야하지않겠나생각이들어서

2016년도에는한명있었고2017년도에는2명있었습니다.그때는지원이나갔는데요2018년도에는없었구요2019년도에도없었습니다.

출생신고하는것까지다보는거죠?

그렇죠.

그렇다면뭐대상자가없는거니까,혹시라도홍보만하고놓치는부분이있을까봐출생신고에대한것까지말씀드렸는데그렇다면뭐. 장애인거주LED조명사업을4군데를신청했는데3곳은이미설치가돼있어서한군데만했다,

저희는한군데만신청을했는데시에서일괄적으로4군데를해줬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감액해달라고했는데감액해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다른사업으로돌릴수있냐고타진을해봤습니다만안된다고해서승인을못받았습니다.앞으로할데가없다는건아니구요,거주시설이있으면직업제야에시설도있거든요.

15페이지3.1운동발생복원사업이이월됐는데내용을보면저는이해가안가는게주민요구사항으로변경되어서이월되었습니다.물론다른이유도있습니다만주민들동의로만해서설계변경을해서이월됐다는얘기가아니고이월되는과정속에이런것이들어있으면안되는거거든요.어떤사업을진행하면거기에계획수립하고미팅하고간담회하고여러번에걸쳐서진행을합니다.그런과정속에서도다소미흡한점이있다고해서변경이되고,물론역사성이나전통성에서놓쳤던점이발견돼서불가분변경해야되어서변경하는것이라면이해가가지만어떤형태의틀을놓고그런것들이있으니까질의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은저희와간담회를통해서사업계획을잡고어떻게하자고결정을했는데하다보면새로운부분이나오더라구요.

주민설명회나간담회를통해충분하지못했다는것이발견이되는겁니다.그런것들을얘기하는거니까자꾸그러다보면우리가본예산추경예산을따지면서왜그때충분히예산을세우지그랬냐이러얘기들이나온단말입니다.추후에는이런것들이발견되지않도록하자라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행복이음시스템복지대상문자서비스통신요금은뭡니까?

신청자들이처리나결과과정에서보통실질적으로는그사람들이문자를받으면이해를잘못하더라고요.예산은세워졌지만보통전화로상담결과를알려드려야그분들이이해를하시더라구요.사회복지사들이이것을쓰긴쓰는데전화로하는경우가더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렇게하면더좋은거죠.문자로만해서이해못하는것보다전화로설명해주는부분은칭찬받아야할일이죠.복지정책과도보면다른과도마찬가지이지만공공운영비나이런부분들을많이얘기하는데많이정리는됐어요.일부고정적인부분들에대한공공운영비가아직도들쑥날쑥해서불용액처리되는것이보입니다.좀더관심을가지고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정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전용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26-2쪽을보면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에서사무관리비를250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로전용했죠?또26-13쪽을보면보훈행사및단체지원보조사업비로이것을사무관리비에서황청리추모공원조성명칭공모시상부문으로220만원전용했어요.이건지자체장의승인을얻어서할수는있죠,그런데예산의전용은극히제한적이어야된다,또전용을하더라고의원들의결산결과에대한지적이추경을통해서해야옳지않나그런지적을한적이있을거예요.다른부서도그렇지만이런예산의전용이극히제한적인데도불구하고발생하는것은우리의원님들의개선에대한의견을과소평가하고있지않나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런게아니구요,금액이작다보니까미처그부분까지생각못했습니다.다음부터는사전에꼭말씀드리고승인을받겠습니다.

작아서그렇다기보다는10원이던10억이던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하겠다는말씀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출이전혀없는게있어요.26-5쪽을보면여성장애인출산비용,국시비반납이170만원,발달장애부모성장지원88만4000원을반납했어요.여기에대한구체적설명을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

26-5페이지는여성장애인이출산경우가없어서지출못했습니다.예비적으로매년이정도금액을받고국가에서도예비적으로이정도예산을편성해줍니다.신청자가2017년까지는1,2명이있었는데그이후에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26-26페이지발달장애인부모상담치료이예산은9월말에가내시가와서종말추경에세웠는데1명이신청해서바로집행하려고했는데신청하겠다고하고중도에서포기를했습니다.그당시에종말추경안편성할때도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입니다.시기적으로어쩔수없이불용처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복지정책과가7억8000만원이조금넘어요.말씀드리고싶은것은부득이한사유로추진이어렵다고해도혹시나사업대상자를변경하거나타지자체와연계해서사업변경을요구해서라도국시비보조금은불용을최소화해야되지않나,타지자체와사업대상자라든지변경을요구했을때이런사례가있나요,가능합니까?예를들어서국시비보조금을받았는데불가피한사유로대상자가없었을때불용되는경우인데이것을타지자체와연계해서대상자를변경하든지상급기관에다른명목으로사용할수있게끔요구를하는경우도있다고들었거든요.그게가능합니까?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을볼게요.그외수입에서환급액이2억1163만원이요.이것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3.1.자로폐지되면서기금이일반회계로오는데기금전입금으로편성하지않고여기다또잡은거예요?○복지정책과장차영수네.

원래기금전입금으로잡혀야되는데그외수입으로잡아서그외수입으로환급액으로빼서기금전입금으로넣은겁니다.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를나가기위해서전용을300만원하잖아요.장애인지원세부사업에서도150만원가져왔고이것이보통매년예산편성시에장애인산하단체로부터사업계획서를보고받잖아요.그때는이사업이안들어왔어요?

안들어온것이아니라전년도에는안했거든요.새로들어오니까추후검토하겠다고넘겼던부분인데장애인복지부에서단체요구를받아들여서추경에보조금을더늘리는것으로심의위원회통과했지만전용사례가있는겁니다.

황청리추모공원조성사업같은경우자금없는이월이4억이발생하는데당초본예산에국비를8억4000만원을주겠다고하고4억이덜내려온거잖아요?

총체적으로국비가8억4000만원에서현재올해까지9억으로바뀌었습니다.교부액이4억4000만원이안내려온게12월달에교부가결정되어서그것을교부가결정됐기때문에이월시킨것이거든요.

그러니까제가볼때는자금없는이월이가능은한거에요.대신에내년에반드시주겠다는확약이있어야하는건데또하나문제는예산부서에서4억이덜내려왔으니까삭감하지그랬냐는생각을해요.

올해시예산에작년못내려온것까지포함해서5억이편성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LED교체지원사업이있어요.그사업은26-11페이지에요.이것은국시비사업이에요.

네.100%입니다.

집행잔액만있고보조금반납금은없나요?

이게말씀드렸듯이변경내시가와야하는데통보가안와서그런문제가있었고예산이1개소에대해서는교부가됐고요.654만원이교부가됐습니다.나머지부분에서변경내시를요청했는데다른사업으로돌리라고했는데받아들여지지않아서내려온금액은654만원으로반환금이없는겁니다.

654만원도결국은보조금반납될거아닌가요?

그것은썼죠.집행을했습니다.

26-페이지저소득틀니지원사업같은경우5대5사업이에요.

네.

계산해보면보조금반납금이상대적으로적어보여서말씀드리는거에요.

원래5대5로하면반납금이91만8000원정도됩니다.이것을하고입력하는데착오입력이되어서정산은5대5로정확히91만8000원으로해서금년도1회추경에반환금으로91만8000원이잡힐겁니다.착오입력된부분을기간이지나서수정을못했는데정상대로갈겁니다.

의료급여세입을보면기타회계에서4만원이금액은작아도문화체육활동비가불용액으로되어있잖아요.안잡아야하는거아닌가.세입은,추경과정에서여기는전출금,전입금을다없애야하잖아요.

원래는종말추경과정에서다없애야하는데금액이작아서신경안쓴부분도있고요.공무직이라참석해야되기때문에일반회계에서이쪽으로들어와야하는데처음부터안간다고밝혀서전출금을안쓴겁니다.올해상황봐서삭감토록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는세입이하나누락된것이민간융자금회수금빠짐없이해야되는데전체가다체납이에요.왜돈을안내요?

주택융자금상환입니다.93년에서98년도사이새마을주택융자금이거든요.이분들이대부분수급자입니다.상환능력이없는사람들이거의대부분입니다.

나중에불락결손으로처리가되는거죠?

불락결손처리를할건데이번에전국적으로다시재산조회를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재산이추가잡힌게있으면압류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단히하나여쭤보겠습니다.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성과보고서를보면국가유공자사망비율예측설정하여성과지표목표치에구체적으로현행반영하겠다고했는데결국은사망자수예측이안되고전출입자예측이안돼서시비나군비가남았다는얘기잖아요.

예측은100명에서150명정도잡았는데작년에132명이돌아가시거나줄었는데요.국시비가저희예상이110%,120%정도내려옵니다.그래서수당이많이남는상황이고요.돌아가신분때문에수당이남아서2,3억정도불용이됐습니다.

군비가시비대비60%정도많은데군비는얼마안남았어요.

저희가잡은군비는수당적인개념은10만원인데봉사활동수당예산이그것보다많습니다.봉사활동을보통70,80%를저희가예상해서잡기때문에그분들이참여율이73,75%사이입니다.대부분지출됐고불용이조금남은것입니다.

2020년도본예산에도18,19년도세워진예산보다20년도에조금더많았고일단이예산은개인적인의견은완전소진을목표로최대한많이활용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앞으로는추경예산세울때정확하고확실하게예측을해서예산안을편성하시고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예측가능한예산은예산편성시에잘편성해서지출해하시고많은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또예산대비불용된예산은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행정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복지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한태성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2페이지입니다.예산액및집행액등은만원단위로절사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입예산액은606억2610만원이며610억5309만원을수압하였고6037만원을미수납했습니다. 주요수입은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수입이자수입그리고과징금및국시비보조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7페이지성과보고서입니다.아동부터노인까지대상자별맞춤형복지정책수행을위한성과지표를개발하여성과지표17개중자원봉사노인일자리공설묘지,여성,출산,양육아동청소년부분12개사업은실적대비100%이상달성하였으며나머지5개성과지표관련사업도실적대비88%이상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8페이지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929억7472만원중90%인833억2830만원을지출하였고71억9596만원을이월했으며14억493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결산서138페이지입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자원봉사센터장파견에따른인건비미지급529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초연금지급은99%를집행하였고181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시설비는전년도이월액23억7525만원에서소방,전기,통신,기타관급자재로22억8762만원을사용하였고876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예산액2억8917만원의99%를집행하고24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타건립사업보조사업은전년도이월액32억5605만원에서시설비로29억8590만원을지출하였고5560만원의금년도로이월한후집행완료했으며감리비로1억480만원을집행하고시설비대비로2332만원을집행했습니다. 결산서139페이지효행장려및지원사업은예산액3억1200만원의95%를집행하였고전출사망시설입소등으로인한집행잔액165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40페이지경로당정비사업입니다.전년도이월액1억592만원을포함해서예산원액8억5392만원에서신문1,3리경로당신축사업에4억484만원,개묘동경로당신축사업에1억1357만원갑곳2리경로당건물매입비로6900만원을집행하고210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신문1,3리및개묘동경로당건축전기통신준공등2억4535만원은동절기공사중지로인해서이월했습니다. 결산서141페이지여성복지회관신축사업은전년도이월액28억2913만원중에3008만원을집행하고강화군복합커뮤니센터건립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서29억605만원을계속비로이월했습니다.결산서143페이지수질피해지역어린이집대체급식비지원사업은예산액4040만원에서대체급식비미신청어린이집이발생해서73%를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143페이지하단인구증대사업은예산액15억5000만원에서89%를집행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연구용역기간이연장되어2450만원을이월하고1억346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44페이지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은예산액8억603만원의88%를집행하고급식대상선정기준및연령기준초과로사업량이변동되어480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결산서145페이지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은예산액14억4742만원에서종사자및입소아동수변동에따라93%를집행했습니다.결산서146페이지어린이집놀이시설설치사업은전년도이월액7억7300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40억1150만원에서시설공사가금년도10월준공예정에따라33억8082만원을이월했습니다.결산서141페이지공무직아동복지교사11명에대한인건비및4대보험료예상액의85%를집행하고연차유급수당및시간외근무수당등4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서333페이지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2009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서노인복지기금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2400만원을수납하였고,노인복지기금정기예금예치금으로28억8467만원을수납하여총29억867만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제가보기에는이해가덜되네요.국고보조금이보조사업이주는돈이많기때문에반환금이많을수는있는데이게15억원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우선1페이지세입을보시면이건지적사항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하고입장료수입은당초예산편성을안한건잘못된겁니다.

그건지적하신대로맞는말씀입니다.다만설명을드리면공유재산임대료같은경우는240만원을기타사용료로예산액을잡았거든요,이게이쪽으로수납시켜야되는데고지서발부할때공유재산임대항목으로발부를하는바람에수입이그쪽으로잡혀있습니다.

위원여성복지회관옥상은매년발생하는거잖아요.

맞습니다.입장료수입은수영장이작년도의경우에는무료로2개월동안시범운영하려고계획을잡았었는데공단에서는2개월사용하고12월23일부턴가9일정도를사용료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사이에발생한부분이라서세입예산으로잡지를못했습니다.

다음페이지보조금에서시비가2055만원인데이것은내시해주었다가자기네가필요하니까도로빼앗아간것아니에요?

내시줬다가내시변경에따른경우도있고시비사업인데국비로보조해줬다가시비로변경해서1700만원을반환을한경우도있습니다.그런사항입니다.

조금전에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성과보고에서청소년위원회참여개최횟수가전형적으로지적당하는사례에요.전년도실적이36회인데그러면최소한도30회로잡든지,

그것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보면당초에는그사업을잡았었는데나중에2019년도에예산에편성안된사업들이그대로변경이안되고올라가있던게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같은거에요.그거포함해서4개사업이2019년도예산이없는데도성과보고서까지굴러옵니다.이런건나중에중간에정리해주어야돼요.

네,알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은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거기에서도감리비에서2000만원을삭감해서시설부대비로증액을하죠?

네,그렇습니다.

시설비는또이월되네요?

당초에시설비만가지고발주를하려다보니까그것이조금오버가되었습니다.감리비를그쪽으로전용을했고나중에는집행잔액이발생해서남고그렇게됐습니다.

11페이지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에서민간위탁금에서3170만원을삭감해서노인복지회관기능보강사업에다가시설비에증액합니다.그런데이것같은경우를보면시군비가5대5사업인데왜보조금반납금이적지요?

그것이당초에는2000만원2000만원해서50대50으로사업이시작된거거든요.그런데추가로군비만추가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매칭비율이달라졌습니다.그런데사실시비는다쓴겁니다.나중에정산할때는시비는다쓴걸로정산하고이금액에대해서는군비반납으로했습니다.

알겠습니다.14페이지에독거노인공동나눔이있는데이제방향을바꿔야해요.우리가수요가별로없고차라리경로당을지어달라고하는데노인회에대상인원이몇분안되는데명칭부터작은경로당사업으로해서방향을바꿔야좋지않겠냐생각됩니다.이것이지적될수있는게잔액이5억960만원이남아요.어느시점에차감했어야해요.

이건반납했습니다.금년도시설비도사업을못하면반납하고신청이있다든지그럴경우에는예산을편성해서사업하도록하겠습니다.

강화군노인회부설탁구장건축사업은안타까운점은시설비에서400만원을삭감하여감리비까지4월달에새로편성을합니다.지출한푼없이그대로다명시이월됐는데잘못된거라고봅니다.

네.

24페이지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보조사업이기는하지만잔액이너무많이남아요.내시가내려와서인지몰라도잔액이1억7200만원정도남는데이사업이1회추경에8800만원증액하고3회에3800만원증액을해요.증액분보다잔액이더많이남아요.이런건어쩔수없나요?

시에서우리가요구해도거기에서도나름대로내려주는부분이있고매칭시키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하여튼이런수요를정확히예측해서시에요청토록하겠습니다.시비반납액이너무많이발생해서요.다만요즘추세는아동이감소되고보육교사도감소되고있는추세여서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고쓰지도못하면서자꾸시비많이줬다고해요.28페이지저소득층아동지원,설명서부분에서안타까운부분이전용이이루어져요.행사운영비에서266만3000원을삭감해서행사실비보상금을신설합니다.그런데여기에는왜안적혀있어요?

거기는항목을잡아야하는데,

네,잡아놔야하는거예요.

철저히편성토록하겠습니다.

36페이지어린이놀이시설설치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12월중순넘어서변경합니다.시설비에서3300만원삭감해서감리비에증액합니다.문제는돈한푼안쓰고이월시키잖아요.굳이변경할필요가있었나요?결국이월시킬거면서.

네.

38페이지청소년문화공원조성이있습니다.감리비에서650만원을전액삭감해서시설비에편성해요.

그건도마찬가지로공사발주하다보니까시설비가설계해서발주할금액이많은거예요.그래서감리비에서전용해서계약하고나중에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세우고집행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잘못된변경이라는게뭐냐면650만원가져다증액하는데잔액은그보다훨씬많아요.

네,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40페이지입니다.여기도변경을합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국고보조금반환금에6000원을주는데6000원변경은뭐에요?잔액이이렇게많이남는데.

그것은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국시비반납금이10억이넘어요.앞으로지방비를포함해서군재정에큰역할을하고있거든요.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국내여비가발생한사업이노인복지시설운임및지원사업비가국내여비가600만원그중에594만원집행,보육사업활동추진사업에720만원국내여비중100%를집행했어요.저소득층아동지원드림스타트청소년팀출장여비로384만원이국내여비로집행이됐고요.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으로드림스타트청소년팀출장여비가720만원이여비로책정됐고사회복지과전체국내여비기본경비는714만원으로62%를집행했어요.중요한것은여기입니다.행정과의경우11개사업을추진하는데국내여비에5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는데그중에집행이3000만원이고잔액이2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예를들겠습니다.노인복지시설600만원720만원384만원714만원으로국내여비를편성을해요.그런데2418만원의총국내여비예산편성을하는데집행이2216만원입니다.잔액이202만원이에요.타부서에비해서집행율이굉장히높게나왔습니다. 두가지로판단할수있습니다.열심히일하셨고아니면앞으로국내여비를사회복지과는더예산을편성해도되지않나이렇게두가지로판단하는데여쭙고싶은것은지금사회복지과정원이몇명이죠?

18명이요.

2216만원의여비가발생했어요.집행율이타부서에비해서높게나온사유를과장님께서이해시켜주십시오.

길상의노인문화센터,어린이놀이시설,경로당신축4곳이런곳에출장을다녀야하고드림스타트센터공설운동장근처다문화센터도나가봐야하고노인복지센터자원봉사센터등저희가보조사업하는곳이많습니다.그런곳에출장을많이나가게돼서그런부분에서많이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예산편성이집행율이높다는것은결국사회복지과할일이많았다고결론내리고싶습니다.국내여비가타부서에비해너무과하지않나이런지적을하는데사회복지과만큼은노인문화센터,복지관,드림스타트등출장을가야하기때문에그만큼사업추진을위해서부서에서열심히했다고결론내리고싶은데동의하십니까?

네.감사드립니다.

5쪽을보겠습니다.읍면동자원봉사거점사업400만원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해주십시오.나중에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사업은선원면에어르신행사를했고삼산면에천연비누만들기가래떡데이이런사업으로해서두개를거점사업으로한사업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6쪽을보시겠습니다.노인단체행사지원에서어버이날기념행사공연비지급1500만원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공연비가1500만원인데행사본질보다공연비로많이나가는데외부에서초청입니까,아니면자체어르신들공연하는비용으로발생하는겁니까?

금액적으로좀비싼가수도있고,여기에는가수가5명정도오십니다.

비싼가수알고있습니다.알겠습니다.11쪽입니다.이거민간위탁금이죠.인건비나시설비부대비나상환금은다른편성으로전용할수없다고나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전용이가능했나요?

네.

인건비나시설비에서는다른편성항목으로전용이될수없다고알고있는데나중에말씀해주시죠.

네.

18쪽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교류소통공간운영으로4000만원이집행됐죠?

네.

사업계획,집행실적자료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보조사업중에중학교고등학교교통비지원이분기별4만원이에요.맞습니까?그러면한달에1만원꼴인데맞는지모르겠어요.지난번중고등학교학생지원금과별도죠?

네.

분기별4만원이맞나요?한달에1만원꼴인데맞는거에요?

네.맞습니다.

이해가안가는데,알겠습니다.지원조례와별도로지급하는거다?

네.

38쪽입니다.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있어요.참여자수1000명은관람객까지포함입니까?

네.

상당한액수가예산편성되어있는데그중에멘토특강가수공연등이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가행사의본질이있고부수적인것이있지않습니다.한쪽에편중되지않도록초청대상자에대해과한초청비는삼가야되지않겠나해서말씀드립니다.

이부분은노래,공연이아니고청소년들에게좋은특강같은것을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는예산이제일많은부서이고국시비보조사업도많은부서고그만큼신경써야할사항이많은것같아요.다른부서는여러가지재난등으로취소됐지만사회복지과는계속사업을추진해왔다고보거든요.그동안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성과보고를보면노인일자리참여실적이목표대비실적이상당히많이올랐어요.

네,그렇습니다.

당초본예산보다결산은더많은예산을지출하게됐는데20년도에는더증액을2억가량증액을했죠?

네.그리고지금계속늘어나는추세이고노인일자리가지금도대기자가있습니다.그부분은군비로추가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을막무가내로증액을해주는것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2019년도에는저출산고령화용역을주었었어요.거기에서보면저출산,강화군의결론은모든시나리오를통틀어서2031년을정점으로인구가감소현상이일어날거고노인인구는더증가하고젊은인구는더감소한다는연구결과의결론입니다. 그런데사회복지과예산,결산을보면결국은노인관련예산은점점증액그리고저출산에따른젊은인구에대한예산은점점감액,대표적으로결식아동급식지원을획기적으로군에서선제적으로중위소득을올려서많은젊은가족들한테지원을해주는데이런것도보면19,20년도에선제적으로예산을지원함에도불구하고20년도에는예산이감액돼요. 단적인예지만노인관련예산들은다증액이되고있는추세고요.결론적으로는아동수당도있고한부모지원도있고청소년지원도있고그런데이앞에는무조건전제조건이저소득,젊은사람들을기준으로는저소득이라는전제조건이다붙어있고,노인관련된것은저소득이라는전제조건이없어요.반대로보면어린아이는부모가양육을하니까그런데노인분들도자녀가양육을하는시대인데이게모순이고강화군에서변화되지않는모습이보여지고있다라는부분입니다.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저소득아동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어떻게든예산소진은가능해요.그런데앞에저소득이라는전제조건을줄여가야된다라고판단됩니다.말그대로연구결과에서도나왔듯이이것은개선시키려고용역을준거잖아요.개선을위해서는용역결과를연구하셔서저소득이라는전제조건을점차노인과아동인구의격차에서저소득이라는갭을줄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어느정도가능할까요?

잘알겠습니다.저희부서뿐만아니라저출산에대한기본용역에나온바와같이다른사업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다른부서와협업해서그런부분도저출산에대한대책,노인대책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마지막으로사례들이이런말씀드리기그렇지만출산지원금이많이늘면서전입자가많이늘어난추세인데이것은명확히조사를해야돼요.실거주자를확실화게조사해주시고까놓고얘기해서주변에도있어요.실거주자아닌데도받는분들이있습니다.제가젊은애기아빠라고감싸는게아니라확실하게실거주자를주셔야돼요.실거주자들이출산지원금도받을수있게끔,사실실거주자만준다고하면더주셔도되요.그런부분도참고하셔서20년도21년도저출산현상을이겨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질의드릴게요.경로당사업에서갑곳리경로단은차액이23%차액됐는데이건가감정하고실감정차이에요?

당시주진빌라를매입했는데차액이발생했습니다.

그것이실감정과가감정차이인지?아니면감액을해서구매를한건에요,어떻게된거에요?

감정가가차이가있고요.금액도다운시켰습니다.

독거노인공동나눔터지원사업어떻게지원되고있어요?

읍면에조사중에있습니다.

실패한사업이죠?

그래서금년도에도추진해보려고각읍면에신청받고있는중입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좋은사업이라고진행을해요.그런데거기에대한수요자를먼저파악하고해야하는데선과후가바뀌었어요.적은돈이아닌데이것을이월하면서까지적정대상자를찾지못한다고하면의도와현실이안맞는것을지적하고싶은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얘기한것처럼,저출산용역합니까?

네.끝났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용역준것하고무슨상관이있어서이월을합니까?

용역할때개인인터뷰가있습니다.설문조사도있는데당시돼지열병으로인해서방문을못한사항이발생해서요.

그런이유라면이해할수있어요.청소년보호에서사무관리비가50%정도밖에사용이안됐어요.큰금액아니고작은금액이긴한데,청소년유해환경계도활동을하고감시원들에급식비가남았다고하는데거꾸로풀어보면활동이저조했다고생각안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전체적흐름에맞춰서공공운영비지원하는부분도전체적으로예전에비하면많이진행이됐지만아직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져야될필요가있다는결론이나와요.잘관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138페이지자원봉사센터운영잔액이5294만3000원이남았어요.이유는센터장파견에따른인건비미집행인데그당시센터장이늦게선정됐나요?

당초에는파견보다는민간쪽으로하려다가예산은그렇게편성해놨었습니다.그런데여기서손지숙센터장이나가는결정을하는바람에잔액이발생했습니다.

138페이지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사회복지사업보조에4374만4000원이잔액으로남았는데이유는월별이용자대상이증가했다고하는데증가해서잔액이발생한게이해가안가네요.

아까설명드렸었는데요.당초에는210명을하다가수요가너무많아서목표를330명으로잡는다,그래서노인복지센터에200명,안젤로재가에130명으로인원분배를해서예산을확보해놨는데,한번에330명이는게아니라월별로차츰차츰,현재는금년도에330명이찼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는한번에차지않고월별로점차적으로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증가되면예산이부족해야하는거아닌가요?

맨처음에330명을잡아놨었기때문에요.

그인원을채워나가는과정에서230명때문에집행잔액이나왔다는얘기죠?그다음에143페이지인구증대사업에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잔액으로1억3350만원이남았어요.이것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여쭤볼사항이있는데전화로여쭤볼게요.시간이좀걸리니까.위원님들지적사항은업무에적극참고해주시고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오후1시10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임미섭입니다.군정발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보내주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결산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64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12억8022만7000원으로징수결정액28억1263만8513원중15억1430만233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12억9833만6180원입니다.65페이지지난연도수입액징수결정액은12억2923만9780원이며,수납총액은1억8164만4210원이며미수납액은8억4759만5570원입니다.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148페이지입니다.먼저민원지적과부서성과목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는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제공과지적정보의고도화사업을위해7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고평균120%의성과목표를달성했습니다.내년에도성과목표는전년도달성목표액의근사치로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설명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이월예산액을포함한예산현액28억126만6900원으로26억2465만2320원을집행하였으며1927만8800원을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고보조금반납액14만5300원및집행잔액1억5719만430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리겠습니다.148페이지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실운영에필요한예산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자산취득비등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1억1026만7000원중9687만990원을집행하고1339만20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주민등록등초본및인감등각종재증명발급을위한예산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6120만5000원중5268만9660원을집행하고851만53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재고입니다.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과이에따른사기진작을통해민원인에게더욱친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예산으로사무관리에대한포상금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3782만8000원중3328만원을집행하고454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보조입니다.외기업의여권사무를대행수행하는국고보조금으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편성하였으며1013만원중1008만1400원을집행하고4만8600원의보조금반납액이발생했습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보조입니다.법원사무를대행수행하는국고보조금으로읍면에재배정하여4359만9000원중4355만6150원을집행하고4만2850원의보조금의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단군콜센터운영입니다.홀몸노인등주민들에게직접전화를걸어생활불편사항등을듣고해소하는케어풀서비스로5850만원중자산취득비270만원을감액하고공공운영비270만원을증액하여전용하였으며총37만81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149페이지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중개업관리및질서확립을위한사업비로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470만원중461만5500원을집행하고8만45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산출부과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를위한사업부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5581만7000원중5430만5500원을집행하여151만15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102만28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지적측량검사입니다.지적측량및지적도정리에따른소요예산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으며2745만원중2584만9000원을집행하고160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입니다.토지공시지가산출에소요되는예산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1억3496만4000원중1억2871만2150원을집행하고625만18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보조입니다.토지공시지가의산정에소요되는예산으로국고보조금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국내여비로편성하였으며4881만5000원중5만3850원의보조금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토지종합정보망사업입니다.지적기록물전산함및운영에따른사업으로공공운영비국내여비및전산개발비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7460만8000원중7325만5880원을집행하고135만21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부여및관리를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공기간등에대한대행사업비시설비등으로편성하였으며1억6350만7000원중1억6021만9300원을집행하고328만7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보조입니다.특별교부세1000만원과시비1150만원으로시설비를편성하였으며2150만원을전액사용하였습니다.지적제조사사업추진입니다.정확한지적도제작을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타보상금으로편성하였으며14억9091만원중14억3178만7250원을집행하고5912만27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보조입니다.재조사사업을위한국고보조금으로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으며1억9070만3900원중1억7142만5100원을집행하고1927만8800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기본경비입니다.민원지적과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으며예산액3672만원중2102만2800원을집행하고1569만72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민원지적과공무직근로자인건비로2억2946만3000원중1억8802만500원을집행하고4144만25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보존지출외국시비반환금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19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일반부담금개발부담금이예산액하고징수결정액하고왜차이가크지요?

작년에개발행위건수가많이발생을해서추정금액을산정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그렇게편성되었습니다.2018년도에는1억1483만4000원이돼서저희가2019년도에는1억5000만원으로예산액을잡았던겁니다.

미수납액이큰데수납율은얼마나됩니까,거의수납은됩니까,개발부담금인데?

지금2억2809만4850원중에서이당시에미수납액이38건이었는데2020년도에27건을받았어요,1억694만3210원을.그래서11건정도는납기미도래로징수중에있습니다.

미수납과징금이한건에9000만원이넘어요.뭐가이렇게커요?

명의신탁건인데19필지가되는건이다보니까토지필지나부동산평가액이나일반기관등에따라과태료가산정되기때문에부과액이좀컸습니다.

받을수있어요?

작년11월에부과된것으로6월30일까지독촉기간인데재산조회하고계속확인해서압류하던지찾아가방문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성과보고서를보겠습니다.달성율은다100%인데단군콜센터모니터링대상자에대한케어콜서비스운영이것은중간에성과계획서상에는없던것으로바꾼겁니다.성과보고서를통해서개인병원까지온건,원래그사업의성과지표는신속한민원처리를위한실무종합심의운영이었어요.성과보고서를나중에보시면아시겠지만지적공구관리가들어가있더라고요.그것은성과계획서상에도없던사업이고2019년도예산에도없는사업인데들어가있더라구요.나중에확인해서보세요.잘못된겁니다.단군콜센터운영에대해서보겠습니다.여기는전용이이루어집니다.자산취득비에서270만원을삭감하고공공운영비로증액시킵니다.

당초에자산취득비로냉난방비와TV를구입하려고했는데기존영상회의실에냉난방기가있었고현관에TV가있었던제품을사용하였고그래서냉난방기이전설치하고단군콜센터상담전화하고랜선설치하는것으로전용하였습니다.

잘못된것이뭐냐하면5-2페이지보시면공공운영비잔액이마이너스263만8000원이나왔잖아요,그잔액은6만1800원이맞습니다.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6만9380원이맞는겁니다.

네,시정하겠습니다.

잔액부분에서는몇건이있는데전반적으로국내여비쪽에서잔액율이높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실운영에서국내여비로960만원인데300만원밖에집행이안됐어요.너무높게편성한게아닌가요?아니면이유가뭐지요?

민원서비스는창구업무라서인원수대비해서산출기초가작성된부분이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앞으로고려해야겠지요?

네.

앞으로조정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타부서에대해서시책업무추진비집행률이굉장히높아요,거의100%수준이에요.반면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시책추진사업비집행률은44%에불과하다,전반적으로100%에가까운데업무추진비는올릴수없고시책사업추진비는앞으로예산편성시에조금더증액에고려될사항이다,그렇게생각안하나요?

저희가집행하는데그렇게특별히과다하게요구할만한실적은없습니다.

거의시책업무추진비가집행률이높아서참고할게있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예산이특별하게아주많은부서가아니라서그런지는몰라도전반적으로민원지적과집행률이94%로굉장히높게나왔는데앞으로도예산편성시대비집행률이좋은결과가나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전대석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전대석입니다.2019연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를말씀드리겠습니다.의정활동에바쁘신예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및재난관리기금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66쪽설명자료1쪽입니다.2019연도세입결산입니다.편의상사업비는100만원단위로절사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세입예산은123억74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121억8500만원중121억7900만원을수납했고미수납은500만원입니다.항목별세입을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중하천사용료징수결정액은440만원이며90만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340만원입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2019년도지방하천점용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306만원전액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기타이자수입은각종통장이자수입으로20만원을세입으로계상했으며이자수입이발생하지않아세입은없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2쪽입니다.임시적세외세입중그외수입은산업안전관리비목적외사용환수190만원등총5번에910만원을부과징수및수납된사항입니다.지난년도수입은소하천사용점용료등부과한것으로징수결정액260만원부과했으며70만원수납했고미수납액은총13건에190만원입니다.다음은별첨서67쪽설명자료3쪽입니다.특별교부세는생활안전CCTV설치비로국비2억원이2018년12월17일교부되어2019년도본예산에반영된것으로징수결정액은없고이전산상에는2019년도정상처리되었습니다.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경사업으로5억원전액교부돼서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4쪽입니다.국고보조금은접경지역주민대표시설확충동총9건에총68억9200만원을세입했으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소하천정비사업으로20억900만원이전액교부되어세입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5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지방하천유지관리등총19건에27억6300만원으로전액세입처리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9연도세입결산보고를마치고다음은2019회계연도안전총괄과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51쪽설명자료6쪽입니다.우리과는2019년도에선제적재난예방및국민안정대응태세확립등총6개정책목표와예산집행율등총8개의성과지표를가지고추진하여목표대비전체실적은90.8%를달성하였습니다.성과설명은결산과동일하여아래에서설명드리도록하고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2019회계연도세출결산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8쪽입니다.정상적인사업추진에따라발생된집행잔액과경상적경비는세출결산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고편의상사업비는100만원단위로절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미집행이월예산및1000만원이상잔액이많이발생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를포함하여총296억2000만원이고예산집행은183억2200만원으로90억9500만원을이월하였고22억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6억5400만원중5억9300만원을집행해서6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집행잔액은방범모니터링요원기간제인건비잔액2000만원과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잔액4000만원등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52쪽7번째줄설명자료13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보조입니다.전년도이월액포함해서예산잔액39억3900만원중19억9100만원을집행했으며17억2900만원을이월했고2억7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월사유는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으로토지소형재결절차이행및동절기공사중지로준공금이연기됨에따라서이월되었습니다. 설명자료14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입니다.예산잔액은6억5900만원중4억3600만원을집행하고2억2200만원을이월하였고930원이집행잔액입니다.이월사유는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토지매입비로이월했으며2020년도2월에집행이완료됐습니다. 결산서153쪽,설명자료20쪽입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예산현액1억7800만원중9800만원을집행잔액은7900만원입니다.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중수난구조참여자지원비로1000만원을편성했으나수난피해등이발생하지않아서수난구호참여자지원대상이없어잔액이발생했으며재난대비를위한예방사업비1억5000만원중8000만원을집행하고6900만원이잔액발생했습니다. 다음은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1억500만원중8400만원을집행하여20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이사업은읍면에재배정해서추진중에총1209세대중200세대가신청하지않아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설명자료29쪽입니다.응급복구지원입니다.예산현액4억700만원중6900만원을집행하여3억3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설명자료25쪽입니다.태풍피해응급복구지원입니다.예비비를포함해서예산현액은11억2900만원중7억900만원을집행했으며4억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우선예비비를편성해서태풍피해응급비로읍면에재배정후응급복구비집행후군비는3억37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했으며국비는쓰레기폐기물처리사업시설비로2억4700만원을교부받아서읍면에재배정후1억6400만원을집행하고8200만원이남아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26쪽중간입니다.제13호태풍민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보조입니다.국시비예비비를포함해서예산잔액은54억3900만원중48억3300만원을집행했으며6억6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태풍피해조사를거쳐전산으로입력하고국시비신청하여행안부에서최종확정하게됩니다.이자료를기치로하여군에서재난지원금을지급하면서중복지급차정책보험가입여부생계수단등조율하여그결과에따라재난지원금을지급하게됩니다.이때제외자가발생해서잔액이발생된것입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시에박용철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향후주민편의를위해접수부터집행까지검토해서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54쪽설명자료27쪽입니다.방조재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예산현액은2억원중1억3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월액은3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500만원이발생했습니다.설명자료28쪽입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보조입니다.전년도이월액과예산현액은24억6800만원으로집행액14억5600만원이며10억1100만원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보조입니다.예산현액은9억1100만원으로8억3800만원을집행하고잔액7300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29쪽입니다.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예산현액은6억4000만원중4억6900만원을집행해서1억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집행잔액으로삼산화도내가하점양사길상양도면에그때그때재배정을했는데배수관문비등보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지방하천유지관리보조입니다.예산현액은4억2000만원중4억100만원을집행해서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설명자료30쪽입니다.길청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보조입니다.예산현액은1억5200만원중1억3300만원을집행해서집행잔액은1억8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배수펌프장기간제근로자인건비잔액이고옥상배수공사등시설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재수립입니다.예산현액은1억2600만원중이월액은7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300만원입니다.설명자료31쪽입니다.동란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5000만원중4300만원을선금으로지급했으며잔액1억600만원은모두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로는동란천생태하천을복원하는사업으로복원시교통처리대책주차장확보보행자보행로동선검토가필요하고예산확보에따른시와협의등이필요해서이월을했습니다.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5억3000만원중1억2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4억100만원을이월해서3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32쪽입니다.통신망운영입니다.예산현액1억3800만원중1억1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5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33쪽입니다.다음은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입니다.인력운영비기본경비전출금국시비보조반환금등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2019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으며다음은2019년도재난관리기금결산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335쪽설명자료35쪽입니다.2019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입니다.재난관리기금수입계획현액은26억2800만원이며징수결정액과세입액은26억5400만원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만기일이후해제에따른이자수입증가로수입계획현액보다도2600만원이증액된5600만원이수입되었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은수입계획과동일하게변동없이전액수입처리되었습니다.이상2019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42쪽설명자료36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예산현액26억2800만원으로예치금등2600만원이증가한26억5400만원을집행과이월예치하였습니다.재난관리기금운영에재료비로보온덮개키핑마대등수방자재구입에1790만원을집행하였고자산취득비미지급에따른2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예치금은수방자제구입잔액응급복구장비구입잔액과이자수입증가액등총4800만원이증가된26억3600만원을이월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2019회계년도세입세출및재난관리기금예산결산서에대한설명을마치고집행잔액발생사유를면밀히검토해서차후사업계획에적극반영해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26페이지입니다.일단예비비로태풍링링피해복구예산을선제적으로집행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률이낮고높고를떠나서태풍피해관련해서예산을어떻게집행했느냐를여쭤보고자하는건아니고예산을집행하고나서결론적으로주민들이만족을어느정도했는지?피해사항에대한요구사항이해결되지않는부분이있는지간단히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응급복구비로국시비도많이나왔고예비비로먼저예산을계상해서국시비가차후에내려왔을때다시변경을해서잔액발생이나와서군비를감액을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태풍링링관련해서는작년9월에전직원이수고를했는데신청을받아서조사해서조사신청이제대로신청됐는지전산입력에의해서정밀조사를해보니까정밀조사결과보험가입자가있었고주생계수단조회결과불법건축물중복신고된그런분들도발생했습니다.그런분들이2억4500만원정도로집행잔액이발생했고농업피해로잘못된피해조사로중복조사된것이있었습니다.그부분도3억5900만원정도돼서총6억5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최대한으로읍면에서우리한테신청을해서전산입력된것을정확히판단한결과그부분이집행잔액으로발생해서부득히그부분은반납처리해서완료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예측하지못한사항에대해서예비비를지출하는부분이었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될수도있다고판단이되고,군민들이얼마나만족했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군민들의만족도가높다면충분히이해되는사례라고보고예산서8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런것은미리예측가능하고발생안할수있는것아닌가요?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인데2000만원정도가미집행됐는데사유는통합관제센터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계약만료15일전에미리채용을하고자해서당초예산에추가계상해놨었습니다.그부분이미집행되어서그런사항이발생되지않아서불용처리됐습니다.

13페이지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명시이월된부분인데요.올해6월,8월10월준공예정인데차질없이진행되고있는건지?

접경시설주민대피시설확충보조사업인데2019년도선원면냉정리에3개소를건축예산,부대비,대피시설의장비와물품구입비로예산에계상했는데동절기공사중지관계로공사기간이지연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공사예상금액을다음연도로이월해서공사를추진한것이고실질적으로4개대피시설에대해서올해2020년도로이월됐는데하점면,교동면봉소리는2월에준공됐고하점면은6월에준공처리됩니다.냉정리는10월,삼산은8월에준공완료되어서이부분은사업기간이동절기공사중지로이월사유가발생되어서올해이부분에대해서는준공기간내에완료해서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기타특이한부분은계속비사업이나군에서선제적으로해야되는하천사업같은경우는과장님계실때잘마무리해서올해좋은성과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누락된세입들은다음엔예측치를꼭편성하셔야됩니다.징수교부금수입하고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거발생을하면혹시라도안세운거있으면2020년도에라도추후에세우셔야됩니다.그리고2페이지에과징금같은것은없는데왜들어갔어요?과징금은예산액도없고수납액도없는데왜여기에들어가있는지모르겠어요.결산서에도들어가있더라구요. 3페이지에특별교부세,결국은특별교부세가안내려오고국비로내려온거잖아요.그렇게되면9페이지에생활안전방범용CCTV설치사업이있습니다.그게특별교부세요적혀있는데국비100%가맞습니다.설명자료에특별교부세가틀린거지요.

3페이지것은5억원이시비로내려온건데요.군비도그때에같이편성됐었습니다.

예산편성은했는데수납을안했다는것은특별교수세가안내려왔다는얘긴데9페이지에생활안전방범용CCTV설치사업에는재원에특별교부세라고써놓은것이잘못된것입니다.국비가맞을겁니다. 그리고12페이지에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이있습니다.잔액으로10만원이궁금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시군비5대5사업이에요.그러면보조금반납액이있어야할것같은데보조금반납액이전혀없길래말씀드립니다.원래10만원이남으면보조금반납액5만원정산잔액5만원이렇게적혀있어야되는데아직정산안한건가요,보조금요?

민방위담당이종우입니다.시비강사수당은민방위대원교육을위해서시비에서매년편성을해서줍니다.그런데이것은시하고협의해서시군비5대5지만전액시비쓴것으로해가지고반납액에편성을안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그래도가능해요?

네,그것이시다른사업이있기때문에그렇게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17페이지재난관리부분입니다.재난종합상황실공공운영비에서전용을해옵니다.125만8000원을사무관리비에서증액을해요.이게12월31일이에요.그런데전용한사유가4회추경예산에서반납액을잘못해서그랬다고해서찾아보니까4회추경에재난관리에서사무관리비수당은200만원을삭감해요.그게잘못된거지요?그게4회추경에잘못삭감을한거같아요.그래서메꿔야되니까다른데가서120여만원을가져온것입니다.

그게맞습니다.자료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재난취약시설잔액같은경우는1년예비비성격인예산일수도있습니다.그런데도잔액이7900만원이상남으면어느시점에서털어내야지요.이거말고도응급복구지원사업이라든지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이런데서잔액들이3억1억이상남아요,한결같이본예산이에요.추경에서어느정도시점에서는삭감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가있어요.시비100%보조사업이에요.잔액은있는데보조금반납금은없나요?정산을아직안한건가요?

했습니다.

시비100%면보조금잔액에표기되면안되고,보조금반납금이에요.남은건다반납해댜될거라구요.

설명해드리면2018년도에교부를받았구요,2019년도에5900만원에대한계약을하고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892만원이남았고이게시비100%니까반납할돈은아니냐는거지요.

맞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말씀드리겠습니다.25페이지태풍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같은경우에잔액이예비비에서잔액만3억3774만원이남지요?

네.

그런데이결산서318페이지를보면예비비총괄설명이나와요.거기에서잔액은3억3700만원이아니라1억7281만원이나와요.경리팀장님도봐야되는게여기는예비비가3700만원정도가남는데시설비는국비로내려온거에서는보조금반납금이있고예비비반납금이여기는1억2000만원정도로밖에안나와요.이게맞는거지요?2억8500이맞는거죠?

네,2억8500이맞습니다.

그럼318페이지가틀린겁니다.28페이지계속비사업두가지보겠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같은경우첨부서류설명을보면계속비이월액착오입력이라고써있는데이거계속비사업맞죠?그런데뭐가착오입력된거에요,시설비에서?

금액에관한부분이착오가생겨서그런것같습니다.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는이게2019년도예산에편성한게아니라2018년도사업이넘어온이월사업이잖아요,이게그때도급사가폐업했어요?

폐기물처리업체가부도가났습니다.

도급사폐업이라고나와있어요.그래서정산을진행중이라고하고.

도급사안에는폐기물업체가있고일반사업체가있습니다.그런데폐기물업체가도산이되어서그부분에대해서정산처리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이월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팀장님이맡고있는부서가계속비사업이많아요.계속비사업도전년도이월비를봐도그해사업소진할수있는양만큼해야지이렇게묶어놓으면안됩니다.30페이지에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이월사업비입니다.그런데어떻게지출이하나도안이루어졌지요?2018년도에넘어왔는데2019년도에지출이하나도안이루어졌어요.

이게시설비라고는되어있지만용역비에해당됩니다.그런데용역이시작되면서선입금이나가고중간에완료가돼야돈이나가다보니까중간에는지출할게없었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운영에서자산취득비의경우에소방자재확보율이나오는데이게그런것을사라고한것아니예요?한푼도안썼어요?

작년에연초에조사해서준비토록하려고했는데소방자재부분만1700만원정도지급을했고양수기나펌프발전기같은것은구입을못했고올해2020년도4월에다시조사를해서배부를했습니다.올해는구입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들말씀하셨지만36쪽보면재난관리기금운영으로주요지출내용1799만원에서1000자를빼야되죠?오타가난것같아요.재난관리기금은재난을예방하고발생시에구호나국고를위해서광역단체나지자체가지출해야되는의무기금을말하는데강화군은두가지로재난관리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첫째는읍면별재난대비수방자재라든지읍면응급복구장비라든지이렇게사용하는게있고또하나의방법은예치가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런데작성해주신심사보고서를보면강화군에재난기금이64억원이돼요.그중에안전총괄과재난관리기금이거의3분의1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다.26억4000만원이에요.재무과에할얘기지만각부서별로관리를하는것같은데,통합관리를해서이자발생한것과부서별로관리하는것과차이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에재난안전관리기금조례가있습니다.과장님께서이문제만큼은잘해결해주셨으면하고말씀을드립니다.현재재난기금강화군활용이거의예치금수준이에요.활용이거의안되죠?집행안된거2000만원하고1770만원거의예치금으로활용하지요?

네,맞습니다.

현재안전사고의위험이도사리는데가상습침수구역이있어요.이런데를찾아내서투자를해달라는건데재난기금을활용하는데정부에서제한이있어요.민간시설의경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조의사유로재난관리기금의사용을제한하고있다이런조항이있어요.대부분이위험에도사리고있는시설이민간소유가많아요.그런데이러한제한때문에재난기금이투입이안된다는거죠.그러한무방비로인해서사고가났을때인명피해나재산피해가엄청나게난다면결국은공공예산이그쪽으로투입이돼요.그렇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지자체나광역단체예산이오히려더많이발생할수있다는거에요.강화군재난기금운영관리조례에보면예치에대한관리운영만나열돼있어요.앞으로는용도를다양화시킬필요가있다,즉재난기금지원이필요한항목을찾아내는거에요.더많은예산이들어가기전에.이거에대한필요성을계장님말씀좀해주시죠.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사유재산같은경우에는민간이하게되지만공공시설분야라든가또는상습피해지역같은경우는우리군에서관리하고찾아서하는것은맞습니다.과장님과같이협의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용도를공공시설에한정하지말고재난기금조성의목적에부합되게민간시설도찾아내라는거에요.강화군재난관리기금조례가2005년도에제정되었습니다.앞으로손볼필요가있습니다.더많은공공성예산이투입되기전에이런것들을찾아내서재난기금을통장에만넣는게아니라찾아서활용해야된다는뜻입니다.거기에대해종합적으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실제로는매년이부분이재난관리기금으로2,3억씩예치하는것을목표를계속쓰고있는데요.실제적으로8년동안26억을적립했습니다.그것에대한지출이매년적은관계로예치하는목적으로만해놨기때문에이렇게발생이된것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실질적으로재난을대비해서쓸목적으로예치한것이기때문에더조사를해서그런항목이있다면내년도에도그런쪽으로지출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정확히인지하시고적절한답변하셨는데관리조례보면다예치이자에대한적립금이자관리등등이에요.용도활용에대한것은하나도없습니다.관리계장님주축으로2005년도에제정된조례를다시한번손봐서위험이도사린안전시설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154페이지하천관리사업도마찬가지에요.집행율이다른것보다는42.2%인데국시비보조금반납금하고잔액하니까이금액도2억6000이넘어가는금액이에요.소하천관리유지보수읍면에서할수있는게많습니다.올해에도우기나장마철이오기전에그런것을읍면에지시해서피해보기전에조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