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조달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어제까지상임위원회별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비롯한각종안건심사에정말수고가많으셨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에대해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6월2일시장이제출한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6월10일의회운영위원회와6월12일부터6월16일까지문화복지위원회및경제도시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7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을하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총규모입니다.세입은1조5,993억7,600만원이고세출은1조2,911억3,400만원으로결산잉여금은3,082억4,200만원입니다.이중다음연도이월액1,633억6,800만원과보조금반납액69억6,1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379억1,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일반회계수납액은1조4,344억4,300만원으로예산현액보다141억4,4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지난해보다1,955억8,7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불납결손액은지난해보다8,000만원이증가한14억8,900만원이고미수납액은지난해보다16억400만원이증가한163억원으로향후철저한체납원인분석과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재정확보에만전을기해야하겠습니다. 특별회계수납액은1,649억3,300만원으로예산현액보다2억1,900만원이덜수납되었으며불납결손액은7억300만원이고미수납액은59억6,600만원으로이중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68.5%에해당하는40억8,900만원으로적극적인징수대책을강구해야하겠습니다. 다음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지출액은예산현액의83.9%에해당하는1조1,912억원이며이월액은1,446억3,700만원이고집행잔액은844억6,100만원으로집행잔액발생주요사유는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발생과계획변경에따른집행사유미발생등입니다. 기능별로지출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사회복지분야로서지출총액의24%인2,869억8,500만원입니다.특별회계지출액은예산현액의60.5%에해당하는999억3,300만원이며이월액은188억8,600만원이고집행잔액은463억3,200만원으로이는주로소유자협의지연및공사기간부족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기금현황입니다.재난관리기금등11개기금의당해연도말현재액은901억3,100만원으로전년도보다676억3,6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증가요인은재정안정화기금이신규로운영됨에따른것입니다. 다음채권채무현황입니다.채권에당해연도말현재액은87억5,300만원으로지난해보다15억4,500만원이감소하였으며감소요인은공무원학자대여금감소와기타특별회계융자금채권감소에따른것이며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현황입니다.공유재산결산액은전년도보다2,763억1,700만원이증가한2조6,665억4,600만원이며주요증가내역은옥동대로확장공사,임하호수상레저타운조성,공공실버주택건립등행정재산증가에따른것입니다.물품은전년도보다18억1,300만원이증가한141억8,500만원이며증가사유는미니버스구입및노후공용차량교체구입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예비비에관한사항입니다.예비비사용액은1억1,500만원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등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전액불용현황입니다.예산전액을불용한금액은104건에635억3,100만원으로이는주로예비비잔액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모두소관부서결산안에대한심사결과원안대로가결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은검토보고서에첨부한내용과같습니다. 마지막으로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최종예산을기준으로볼때집행잔액은지난해보다5.3%가감소하였고이월액도18%가감소하는등전체적으로지난해에비해예산을적극적으로집행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결산검사위원회의의견을참조하여행정안전부에서2019년결산분부터불용률과이월률이비슷한규모의다른지방자치단체평균보다높을경우페널티를부여하고있는점을비추어볼때여전히불용액과이월이과다한면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이월사업비와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도록면밀한사전검토를거쳐예산을편성하고예산에편성된사업은회계연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합리적이고탄력적인예산편성과적극적인사업추진을통해불용액과이월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와상임위원회별지적사항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전문위원님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그럼이어서결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출석부서는요,전통문화예술과,또유교문화권사업과,환경관리과,상하수도과해서4개부서를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그러면제일먼저전통문화예술과에대해서결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김윤현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전통문화예술과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정말많은사업들이있네요.전부꼼꼼하고자세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심사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통문화예술과는전반적으로집행률이굉장히높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보조사업이다보니까요.
정복순위원
예,보조사업이다보니까굉장히높아요.그런데지금한스타일산업지원과관련해서좀여쭙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한스타일산업지원이전체예산이19년도에29억9,400만원거의30억입니다.이30억예산중에서전통산업육성이나천연염색,포타운운영그리고대마그리고전통공예이런것들다포함해서그런데이30억중에서한국국학진흥사업육성에거의18억6,000만원거의3분의2가까이예산이잡혀있거든요.집행도물론그렇게했습니다. 그러니까한스타일산업지원에이30억중에서실질적으로전통산업육성과관련된이쪽으로도예산이좀더많이치중되어야되지않나싶은데3분의2가국학진흥사업으로갔다는것이죠.이것은배분에있어서한쪽으로너무치우치지않았나싶어서요.3분의2가이쪽으로가고실질적으로전통산업육성을포함한이러한산업지원에대부분이가야되지않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데요.이게국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국비를일단확보하고저희들이이제매칭지시가내려서하는사업인데실제로이제도산선비수련원자체에서수익은이런체험교육을하고그인건비를충당하고이렇게하는데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이것은그러니까전통산업육성을포함한전반적인비율에있어서한쪽으로너무많이치우쳐졌다는것이죠.전체적인결산을봐도그렇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데사업은국비를확보해서하다보니까좀사업이이것은좀치우치는.
정복순위원
그러면전통문화예술과관련되어있는이런안동포타운이나천연염색,대마앞으로안동에도지금대마와관련된쪽으로특구도될가능성도있고방향이정해져있을텐데그쪽에대한지원이상당히좀약하다는것을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어차피대마자유특구가지정이되면그사업은또별도의사업으로갈것이고요.예산이.별도의사업으로갈것이고안동포이제우리가직조자라든지재배자들한테장려금주는것약간지금현재는좀미비합니다마는연차적으로높여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이전통문화예술과에서전년도에비해서올해그러니까거의187억증가가되었더라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187억이요?
정복순위원
비교증감결산현황제가성과보고서68쪽을보고있거든요.이게이쪽전통문화예술과맞는데요.성과보고서68쪽을잠깐봐주시겠어요?작년에비해서증감율이25%입니다.일을정말많이하셨다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 예산이많이늘어서이만큼전년도에비해서이렇게25%나증감했다는것은정책사업이전년도가676억이었는데비교증감일을굉장히많이해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것이고일단소화를어떻게해냈는지물론보조사업이라서결산은보조사업을받은쪽에서했을것이라고생각이되지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저희들이검토하고합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을다마무리실질적으로제대로썼는지에대한검토는해보셨는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지금.
정복순위원
그리고과장님또71쪽에보니까요.한방사업추진이18년도결산이14억이었습니다.19년도에지금거의14억가까이쓰는데이자세한내용을보니까한방산업추진이라면실질적으로이한방과관련된생산자들,농민들이분들한테지원이되어야될것같은데그실질적인것을보니까이게거의다가유통지원시설운영비지원그리고국비로인한BTL사업임대료지원.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우리가BTL사업을할때.
정복순위원
검사비지원?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검사비지원이이제우리가농민들한테직접주어야되는데직접줄수가없으니까대형사업비로거기에서검사를하면실적에따라서저희들이집행을합니다.농민들한테한사람,한사람개인별로지급할수가없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여기지금한방신약우수한약재유통검사관리그래서대마센터사업을추진하겠다고지금여기에추진성과에올려놓으셨거든요.72쪽이에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72쪽에?
정복순위원
예.전반적으로이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주로산업쪽그러니까시설비운영에많이치중되어있다는것이죠.이것은좀문제가좀있지않나싶어서요.물론행감하는것은아니지만그렇습니다.그게궁금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또관광산업개발및진흥그래서81쪽에보면요,18년도결산액이63억인데19년도에는90억이늘었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81쪽그것은관광진흥과.
정복순위원
아,그래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과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것안보고이것보겠습니다.결산서궁금한것하나여쭈어볼게요.결산서우리184쪽에보니까요.제비원민속문화축제9,200만원인데다지출되었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현장에가봤거든요.그런데물론다른축제들도그렇지만예산이좀과다집행된게아닌가싶어서질문드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요요라고이걸제작을하다보니까성주풀이굿하려고했는데거기에이제요요라고앞에조그마하게끄는게있습니다.들고가는게.그혼백을담아오고하는그런저건데그게이제하다보니까작년에올해작년이지요.1,500만원정도더나갔습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물론지역의예술인들을위해서지원해주는것맞고요.또관광거점도시인안동인만큼또외부에서오신분들한테안동만이가지고있는그런특이한특수한그런문화상품을보여주는것도참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어쨌든작년에갔을때생각보다는많이집행이된것같아서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185쪽에보니까요.우리안동80초영화제라는지원사업이있었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게9,000만원인데이게몇분한테지원이된거죠?이것을하신분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은작년에전부다4편이되었습니다.장려상하고단편하고이것실적이약간작년에는조금감소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정산을받고했습니다.나머지부분.
정복순위원
아니,9,000만원다지출했다고되어있는데요?신청이그럼편당1,000만원씩4,500만원.4편이라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진흥원에,콘텐츠진흥원에서보조를주어서하는사업인데작년에일단공모실적은재작년보다좀감소했습니다.초간편장려상이한편이고그다음우수작품상이3편이렇게했는데그렇게하고나중에진흥원에서잔액은저희들한테반납합니다.
정복순위원
아,일단콘텐츠진흥원에다가9,000을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일괄로지급하고.
정복순위원
지급을하고?그러면여기는다지출이완불로되어있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생각외로공모신청하신분들이많지않다는얘기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재작년같으면좀많았는데작년에는좀줄었습니다.
정복순위원
홍보를좀하셔야되겠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차피이80초영화제같은경우에는젊은층들이많이할텐데지역의문화영화산업을위해서도물론미미하지만이런것들을더많은사람들이좀지원할수있도록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한번해보고많이저조하면일몰제로해서다른방법도생각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전통문화예술과는집행률이98.6%맞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98.6%인데요,위에부서성과에보면전부100%가넘고107%도있는데,120%도있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단지예산집행은그렇고요.단위사업별로성과는높게나온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예산이다못쓰면성과도100%가안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은좀세밀하게검토해주셔야되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해당상임위에서보조사업에대해서‘엄격하게공정한평가를통해서다음연도사업에반영하기바란다’라는조치보고서가나왔어요.지적사항이네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어떤부서든공통적인부분들이나오는게예산들을여기에보면우리도지금명시이월도있네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2억3,500입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2억3,600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이그래도전통문화예술과는많이하신것같아요.우리가계속사업이나이런것명시이월,사고이월이사고이월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계속사업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계속사업이없잖아.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사고이월은제로인데그래도예산편성할때다쓸수있는것을좀검토를하셔가지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하셔야할것같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세밀한부분들은상임위에서다다루었기때문에본위원은이렇게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에대해가지고저희들매년평가를합니다.해가지고이제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우수이렇게해서검토를해서3년간미흡이하가3년간나오면저희들페널티도주고그렇게하는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하여튼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2019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보니까요.이과가맞지싶습니다.민간행사보조사업우리소리축제에대한적정성검토이것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당초에우리소리를중심으로전통국악축제를표방하는우리소리축제보조금정산결과를검토한바당초축제취지에부합하지않는예산집행공연이라든지패션쇼등다소과다한인건비등이집행된부분이확인됨.이렇게결산심사위원들이하셨어요.그래서축제취지에부합하는내실있는축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계획을좀더철저하게하라고지금의견서를제출했는데이것다보셨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봤습니다.우리소리축제는당초에작년그러니까작년예산은9,000만원이었습니다.도비4,000만원,시비5,000만원,9,000만원인데이사업이약간미흡하다고저희들올해예산을5,000만원으로줄였습니다.도비1,500만원시비3,500만원으로줄였고이게점차적으로봐서올해또이렇다그러면정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어떤사업이든필요하면1억이아니라100억이라도쓸수있지만그것이아니고원래의취지에맞지않는예산이라면이과에서좀더철저하게검토를하셔서예산집행하실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부터단계부터저희들검토를잘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이상입니다.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전통문화예술과는전통발전계승과육성을위해서이렇게늘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전체예산이218억정도인데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전체적으로이렇게보면집행잔액이라든지이월액이상당히적고집행을아주건전하게결산을잘했다고말씀드릴수있는데결산을잘하자면예산을아주계획성있게딱맞게했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사업이거의대충사업이직접하는것보다는보조사업이많다보니까집행하는데는그렇게저희들문제될게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보조사업도예를들어서예산을세우면집행하면집행잔액이제로가돼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제로가되는경우도있고제로가안되는경우도있고반납하는부분도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그러니까여러가지항목들이많은데일정하게100%를다소진했다.이것도좀의문이가는데왜냐하면집행을예를들어서일정예산을세웠다.그행사를진행하다보면돈에맞추어서쓰는것인지안그러면자부담이있다든지이래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자부담도10%이상은자부담해야되기때문에자부담은합니다.
김백현위원
보조금은100%소진하고자부담이늘었다든지이런부분인데.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단체도있습니다.보조금에맞추어서하는단체도있고대다수보면자부담이10%이상있기때문에.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이제보조금에맞추어가지고집행을하고나머지는자부담을알아서하기때문에이런잔액발생이적다이말씀이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몇가지좀궁금한것질의를드리겠습니다.안동포타운운영하는데우리가3억2,700을주어가지고운영하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아까명시이월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집행잔액이1,200한1,300정도가남았어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여기에는안동포타운운영하는데돈이적다고아우성인데이렇게왜남았을까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1,213만원이것은안동포타운에하는게아니고행사실비보조교육생,교육생들있는데.
김백현위원
이게포괄적으로묶어놓아서그런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행사비하고전부다운영비?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따로입니다.
김백현위원
아니,그런데왜여기안동포타운.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다묶어놓았습니다.
김백현위원
묶어서3억2,700이라는얘기아닙니까?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예.
김백현위원
그중에이제세부항목에행사비가이제이런잔액이발생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행사실비보상금저희들교육생들한테주는여비실비정도입니다.
김백현위원
교육을예정대로다못했다.이런얘기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정대로했는데중도에교육생들이실제로좀...
김백현위원
포기하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포기한부분이몇명있어서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는이런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체218억중에전통문화예술과의예산을보면전통문화예술산업육성쪽에171억대다수차지하고있잖아.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안동에서일어나는모든각종행사,문화행사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지금결산서를보면상당히많은데우리직원들이참고생도한것을느낄수있어요.그런데이렇게집행잔액없이완벽하게결산을해주신것은고마운데올해는예산이서있잖아.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올해는코로나사태로인해가지고거의한반년동안행사거의못했잖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지금보조금은다교부를했습니다마는또행사를못하게되면취소되든지그래하게되면.
김백현위원
그러면다반납하는거예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나중에반납해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는예산절감을상당히많이하겠네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확실하게는모르겠는데지금은.
김백현위원
그렇다고해서행사안했는데쓸수없잖아?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여성민속한마당도올해취소를했고요.그것만해도9,000몇만원예산이...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상당히궁금한것이이렇게많은항목들이있고행사가많은데이제행사를코로나19사태가연말까지잘끝이날는지안날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끝이안나면거의이예산은다반납내지는예산절감이된다는얘기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대신에전통문화예술과에할일이좀많이적어진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도관리도해야되고하기때문에좀.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우수한약재유통센터시설운영비지원이2억7,000또밑에BTL사업임대료지원이8억5,200있는데우리가BTL사업은20년간상환하는것인데이것을?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이제40회이제.
김백현위원
40회째상환하고있는중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을우리시가직접하는겁니까?안그러면위탁업체에주어가지고하는겁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당초에시설을한사람이민간에그사람이돈을대고그사람돈으로하고우리가20년동안갚아나가는겁니다.
김백현위원
우리시가갚는것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국비50%,지방비50%이렇게갚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이제이게위탁이올해년도말이되는거죠?올해7월달인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7월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새로운또위탁업체를공모를해야될텐데.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어제공고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시에서는특별한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일단은모집공고를했으니까이달말까지신청공고하고신청기간이니까들어와서나중에공정하게평가를해봐야.
김백현위원
이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몇개업체가들어올지그것도아직없어요.
김백현위원
관심을가지는업체들이좀있는것같은데궁극적인목적은우리도농복합지역이기때문에약초농사를재배하는농가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이렇게운영이되어주어야되거든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우수한약재를유통한다그러지만사실그업체에서는가공해서유통을하고이렇게하지만생산하는농가에실질적인도움을주어야된다는말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일단은농가에다가농가에저희들이이제수매를하니까사들이는그정도지요.그런데가격은그때시중가격하고그렇게차이가없을겁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시중가격하고차이가없다면사실우리가막대한예산을들일필요가없는데예를들어서이유통센터가있음으로해가지고이유통센터가기능이무엇이냐하면우수한약재로이렇게다시재포장하든지이래서전국적으로이렇게납품을해서높은단가를농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하는기능이이것이거든요.그런데일반약재상하고똑같을것같으면이것기능이있을필요가없다는말이에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GMP시설이라고그래가지고한약재관리기준이있습니다.그에의해서하기때문에아무래도안동에서나는약초는약간안전하다는그런인식을주기를위해서.
김백현위원
그래서검사비도우리가2억7,600만원을들여가지고,이것도100%소진이다되나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거의100%다소진이됩니다.
김백현위원
2억7,600만원을들여가지고이제이렇게검사비로주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간접적으로...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검사실적을붙여서옵니다.신청할때.
김백현위원
간접적으로농가에지원하는것인데이런막대한예산을투여해가지고우수한약재로만들어서일반약재상보다더등급을좋게해서믿고살수있도록유통시켜주어야농가에도움이되거든요.그렇지않으면똑같은가격받을것같으면이렇게예산줄필요도없고기업에다가혜택을줄필요가없다는얘기죠.지금도글로벌허브인가운영이제대로안된다는소문이있는데다음에7월달에위탁공고를해서새로운업체가들어올는지그업체가다시할는지그것은모르겠으나이런목적에맞게운영이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각종문화예술행사보조비율이서로많이다르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몇년또행정사무감사때도그런지적사항도나오고또이번우리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지적사항이나와있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본위원이도의예산부서에직접전화한적도있어요.그래서그예산업무를보시는분의답변이사실은단체별성격또단체별규모또그단체의역량또어디행사에여러가지성격이런걸로해서딱규정짓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그런부분들이서로다르기때문에또지원을많이받는단체들은그렇지않겠지만상대적으로이렇게거의작게지원받는단체는그에대한불평들이있을수있잖아.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일치되었으면좋겠는데현실은어렵다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많은어떤그런사업들이신청이되면그사업마다의공익성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를잘하셔서무조건도비를확보했다해서무조건시비를매칭하는것은아니다.그것은아니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달흠위원장
도비확보했다해서시비를무조건매칭하는것은아니잖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잘검토해서행사비를결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또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예,계속해서유교문화권사업과결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유교문화권사업과장박재성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며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자세한설명감사드립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미사용)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사고이월은483페이지에있습니다.별책첨부서류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유교문화권사업과는3대문화권사업하고대표적인게인문가치포럼.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참명시이월이많네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11건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사고이월도있고이것계속사업이어서사고이월하는거예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사고이월된것은월천서당주변정비사업으로그전에이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놓고명시이월한사업을지난해에.
우창하위원
다시하는거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공사착공후에사고이월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3년차사업이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보조금반납도조금있네.보조금반납이6,400입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보조금반납액이선성현문화단지에있는부분이보조금반납이있고요.그부분은도비보조금반납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어디공사를안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니요,선성현문화단지가시설공사가지금현재지난해연말에실질적으로완공은다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선성현문화단지에국·도비,시비보조율에따라서잔액이남은그예산입니다.
우창하위원
잔액이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8%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유교신도시3대문화권사업추진은지금공정률이어느정도되고있어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현재저희들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67%이고요.한국문화테마파크공정률이63%입니다.
우창하위원
60%대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60%를했고,완공이언제다완공하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내년6월까지는시설이완공.
우창하위원
2021년6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2021년6월달에저희들완공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60%추진율이면2021년6월이면완공은다차질은없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차질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부서성과를이렇게자주보는데요.부서성과에보면우리가현재계속사업에의해서명시이월까지는이렇게100%라고보면이해하겠는데사고이월이있고이런데달성률은166%짜리도있고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예산집행현황을가지고이렇게3대문화권사업전체를사실은기업유치라든지이런운영에대한내용이사실실적으로나와야되지만계량화가안되다보니까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전체적인어떤이런부분들은계속사업도성과도에서나와야되는것은우리가이렇게검토를하다보면추진하고있는사업들도다100%라고하면공사가종결된것같이보이니까요.추진하고있는계속사업에대한퍼센트를내주셔야돼요.추진실적을.그렇게하셔야되지.단위사업에올해얼마를쓰고있는데집행을한부분으로100%다잡아버리면계속사업의어떤진행도를한눈에볼수없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좀검토해주셔야됩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그부분은내년실적잡을때부터그렇게잡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2018년도유교신도시진흥과예산액이422억인데요.2019년도예산현액이720억이에요.300억가까이늘은것은계속사업비가집행되는과정인거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국비,도비가저희들3대문화권사업비의비율이국비가70%이고요.도비가9%인데79%에관련된예산이한꺼번에다이렇게교부되다보니까예산이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선성현문화단지가거의다완공되었더라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준공다되었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준공식은아직안했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지금예산남아있는것은그냥다반납하시는것이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7억2,000만원이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쓰고남은것?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그엄청난예산을들여서그게640억인가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337억원입니다.
정복순위원
337억이에요?아,그엄청난예산을들였는데지금계속현장에가보니까엉망이던데언제개관하실예정이세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시설은준공이완료되었고요.나머지부분은이제시설준공이라기보다는토지민간인들과이렇게접촉되어있는부분을제척한다든지하천부지제척하고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토지측량도다되었고요.지금도에그부분을신청을했는데일부분이하천수자원공사땅이조금있어서그부분이좀제척하는데시간이걸려서그렇습니다.그래도저희들이달말까지는최대한준공을하고요.7월달에는민간사업자를공고를해서8월부터는성수기에운영이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8월달에는일반시민들도거기에들어갈수있다는말씀이시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저희들축제에예를들어서탈춤축제개최전에8월휴가철이니까요.그때부터개청할수있도록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엄청난예산을들였음에도불구하고그냥저렇게방치되어있는것이좀안타까워서말씀을드린것이에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안동선비순례길이1일하루200명방문하신다고연6만명.진짜예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주말에는요,실질적으로많이올때는저희들계측기가있습니다.계측기에보면한400명정도잡히고요.코로나때는시민들이특별히가실데가없으니까지금이미주말에는평상시에도주차장에가보면꽉차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생각외로사람들이그렇게많이안다니는것같던데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평일에보면한100명정도되고요.주말에는저희들잡히는게한3,400명정도지금잡히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특수한상황이기는한데또이선성현단지그리고그쪽에지금설치해놓은시설들이괜찮은곳들이많기때문에그부분을과장님께서좀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고요.첨부서류450쪽에보니까연구용역비3대문화권사업추진해서지금14억8,000만원이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용역비가14억8,000만원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니요.14억8,000만원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아니에요?14억8,120만원인데요.예산현액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그14억짜리용역비는지금현재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저희들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구축하는용역비입니다.일반원가계산하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전시관에어떤물건이들어가고디지털자료이제4,005점하는것한국국학진흥원하고계약을해서저희들이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당해연도사업은아니고요.지난해에계약을해서선금작년에7억지급하고지금잔액이7억정도남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7억을쓰고7억6,000이남아있더라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이연구용역을3대문화권사업을맡은곳이국학진흥원이네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한국국학진흥원하고시스템구축하는업체하고이렇게컨소시엄으로들어와있어서지금하는사업입니다.디지털자료제작하고거기에그자료수집하고이런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연구용역비가엄청세다.그죠?14억8,000만원이면이게적은예산이아닌데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세계유교문화박물관전체에들어가는도서관기능이라든지박물관기능이런부분들을총체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도서관에다가보셨지만웅부공원앞에있는시설거기가어디죠?정확히.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정복순위원
예,콘텐츠박물관을가보면거기도디지털있는데사실거의사용잘안하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들어가는그콘텐츠하고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들어가는것은시스템적으로차이가있고요. 예를들면이렇습니다.퇴계선생님을이렇게검색하시면요.저희들디지털서버에DB구축을퇴계선생님과관련된유물이라든지그분의시집이라든지시라든지전체적으로한눈에볼수있도록시스템을이렇게구축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아마완료가되면세계최초이고요.아마그부분은안동이어디에내놔도자랑스럽게이야기할수있는곳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전체용역비가지금14억8,000만원인데요,그러면실질적으로그사업을하게되면그예산은얼마가되는것이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어떤?
정복순위원
연구용역비가14억8,000만원이면이사업을실제로할때본사업으로들어가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니요,디지털아카이브구축하는그자체사업이14억으로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연구용역비만지금...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안에이제.
정복순위원
다포함되어있나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연구용역비안에서버구축하고거기에이제들어가는부분들이같이유물을지금해외유물도지금한국,중국,베트남,일본여기에관련된유교관련된디지털자료도지금현재이용역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보통여기오시는분들이다들시간을쪼개서오는데느긋하게이런것들은도서관아까말씀하신것처럼도서관박물관은좀여유를가지고천천히음미하면서봐야될그런자료라고저는보거든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물론알아서전문가들이다하시겠지만여기에머무는시간이그렇게많지않다는것이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것을감안하셔서상주하든깊이가좀다르게준비를좀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참고해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하시는일이예산이상당히많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예산은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제일많지요.부서별로?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단위사업으로보면가장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성과지표를보면달성률이이렇게쭉나와있는데한가지궁금한게있어요.인문가치포럼166%로되어있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목표를5,000명잡았는데지난해는8,339명이왔다.이렇게기록이되어있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어떻게체크합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보통통상적으로는웅부홀문화예술의전당에서저희들이21세기인문가치포럼을개최하기때문에요.그포럼에직접참여한시민분들이나외지에서오신분들을기준으로잡다보니까당초에한5,000명정도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저희들이용역사하고저희들이직접해보니까작년에좀행사가많았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작년에반기문총장님부터해서100세철학자김형석교수님모시고해서또시민들도많이참석하고요.그리고저희들컴퓨터상으로사전등록을받았었는데지난해에사전등록자수가4,500명이었습니다.지난해는요.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들8,000여명이다녀갔기때문에저희들잡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예,그것은좋은데이게이제안동에서우리예산을들여서안동에서이행사를하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행사를하는데이게결과적으로무엇이냐하면안동시민동원하는것이야시청에서신경쓰면1만명까지도할수있는데궁극적인목적은외지에있는관객이라든지외국손님이얼마나오느냐.이게지표가되고목표가되어야되는데관객위주로할것같으면시청에서우리시장님이읍·면별로몇명동원하라그러면이것충분하게할수있는목표거든.그래서이것앞으로목표를설정할때는안동사람몇%,외지,외국인이게나와주어야정말로달성률이제대로나온다.우리가국·도·시비를매칭해서9억아니라예산은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9억의예산을쓰면서각종행사를다양하게하지만정말로안동시를홍보하고또찾아오는분들이안동행사마치고안동에서소비하고갈수있는9억썼지만또90억쓰고갈수있는어떤그런행사가되어주어야된다는말이죠.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을이렇게홍보하고안동여러가지상품을사갈수있어야안동시민들한테그만큼혜택이된다.그런목표를세부적으로세워주어야되지.그냥목표인원몇명,달성인원몇명이것은무의미하다는얘기죠. 예를들어올해8,339명왔다.자,내년도는그럼9,000명예상해가지고1만명왔다.이렇게가면의미가없다는얘기죠.그죠?우리시청공무원들다동원하면되잖아.그죠?그냥안동사람들은동원인원수채우는것은충분하게하는데안동을벗어나서외지의서울사람이나부산사람들이안동을찾아오는것,또외국에서비행기타고와서안동을찾아오는이게정말로옳은행사의목적이거든.그래야만이게제대로인문가치포럼을빛낼수있다.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발전시킬수있다.과장님생각도맞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또그다음에마이스터산업육성은거의뭐,제로네요.그것은왜그럴까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들컨벤션이아직준공되지않았고요.컨벤션완공대비해서저희들이당초에4개행사국제행사를유치하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유치가확정이안되어서실적이없는걸로표시를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신도시가지금현재도청을이전하면서도청산하기관들을유치를해야되는데이게지금실적이저조하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올해이제5개기관을유치목표를잡아서3개를했다고실적을해놓았는데3개뭐,뭐왔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난해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가들어왔고요.그리고대구일보경북본부가이렇게들어왔습니다.그리고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가또지난해10월달에이전해왔습니다.
김백현위원
농협중앙회하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경북지역본부요.
김백현위원
지역본부하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적십자하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대한적십자.
김백현위원
그런데언론사그런것도몇명안되는데그런것도기관으로치는가?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도단위기관은저희들유치목표가76개기관이다보니까요.
김백현위원
어쨌든간에우리근무하는인원이많은어떤그런기관들을이제아직많이남았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빨리빨리좀이쪽으로이전할수있도록관심을가지고독려도하고또인센티브도주고해서신도시가정말로꽉찰수있도록해야안동이좋아지는것이거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하여튼뭐꼭신도시안에안들어가더라도안동으로오도록해주어야된다는말이죠.우리가도청이왔다는명분을가지고경북도산하기관들이도청중심지에와서이렇게같이근무할수있도록그것은우리과장님이의지를가지고해주셔야돼요.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이게이런게100%,150%가되어야된다는말이에요.목표가그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유교문화사업과결산안에대한심사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또배석하신팀장들수고하셨습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환경관리과에결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오구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성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19회계연도결산서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19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자세한설명감사드립니다.환경관리과결산안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환경관리과쪽에이책자를보니까참생소한게많고이래서그러는데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이성과지표에나오는데보니까온실가스진단목표이하온실가스진단및탄소포인트홍보및접수이렇게해놓았는데이목표실적20,20이래서100%나왔는데요.이것은어떻게수치가이렇게나온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거기기후변화쪽에서저희들이하는사업인데요.어떤탄소포인트거기우리에너지절감하고전기사용하는것이제절감하고이런데에대해서지원해준그런보상금이라든지.
임태섭위원
건수로?아니면보상비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보상비도있고그다음에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그런사업도있고클린로드그런사업도있고하여튼온실가스쪽에그런저감하는쪽의예산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습니까?잘알았고요.그리고결산서252페이지에보면국비사업으로불법행위조사및감시지원사업에이게지출이안되었어요.그리고명시이월을시켰는데이것은왜지출이?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들이야생멧돼지퇴치사업인데요.그게그해에파주쪽에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해가지고저희들이순환수렵장을보통적으로이용을하는데그해에는순환수렵장을못하도록그렇게결정이났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것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가지고그렇게하시면되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게이제당초예산에편성해놓았다가나중에결정이되어가지고그래가지고예산을쓰지를못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쓰지못한겁니까?그리고야생동물보호대책,야생동물을보호하는겁니까?이것은?4,900만원.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보호대책이아니고야생멧돼지.아,보호대책도있습니다.보호대책은이제새라든지어떤특정동물이다치고고라니도마찬가지입니다.고라니도저희들이잡기도하지만로드킬이라든지이렇게당했을경우에는저희들이구조를해가지고동물보호센터가있습니다.그쪽으로저희들보내주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보호하는쪽으로해가지고예산을이렇게쓰시는것이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야생멧돼지같은것이런것...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멧돼지도잡으면저희들포상금을한마리에25만원씩줍니다.
임태섭위원
이것도이제보호인데로드킬당한그런야생동물들은거기에쓰이는비용은없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도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임태섭위원
여기에포함되어있는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산이4억1,900만원인데이것도명시이월을시켰더라고요.이것5,000만원인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5,000만원은저희들이아프리카돼지열병관계때문에그런데그게그다음해1월1일부터저희들이멧돼지를소각하고이렇게처리를해야됩니다.전염병관계때문에.1월1일부터예산은집행을해야되는데예산이성립안되어가지고그전에12월정리추경때예산을세워가지고이월을시켜가지고1월1일부터집행하기위해가지고그래계상한겁니다.
임태섭위원
집행잔액도참많네요.이게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거기에있는집행잔액이아프리카돼지열병관계때문에순환형수렵장을1년간못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돼지열병때문에그런데이것잔액을이렇게많이발생을안시키고그것돼지열병때문에모든돼지를잡아야될입장아닙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이예산을가지고더많은돼지를잡아야되는데이렇게남았다.집행잔액이많아서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런면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리고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이렇게해놓았는데요.이것은무슨내용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게아까...
임태섭위원
전기요금?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전기사용료를전해하고그다음그전해하고쓴양차이가많이날수록거기에대한포상금을저희들이계산을해가지고개인통장으로이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우리시에는몇가구정도됩니까?이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한1만가구정도됩니다.
임태섭위원
1만가구돼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게보면절약은주로보면젊은층보다는어른들,전시민들다위주로하는것이지않습니까?이사업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것보면젊은층은누구말마따나아끼고이런게조금이런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좀부족하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연령층이올라갈수록상당히이런것을선호를할것인데그런홍보라든지이런것은하고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반상회라든지이런쪽으로해가지고홍보는하고있습니다마는거기에또인터넷으로이렇게가입해야되는문제가있어가지고인터넷없는분은좋아하지않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어른들은그런것을또못하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못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홍보라든지이런것을해가지고이것은주로어른들층으로나이가드신분들쪽으로가더가까운사업인것같은데하여튼그런점에대해서신경을좀많이써주십시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제가이환경관리과쪽에는진짜자주안보다보니까,안접하다보니까많은게이렇게궁금해서자꾸이렇게여쭈어보는겁니다.이해를좀해주시고그리고전기자동차보급사업있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게한7억8,000정도되는데우리안동시는몇대정도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전부지금등록된대수로보면한70대정도.
임태섭위원
예,70대이고요?그런데여기도보니까보조금도반납되었고집행잔액도생겼고이러는데이게어떻게보면좋은사업인것같은데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좋은사업입니다.좋은사업인데이게국가에서정책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국비가상당히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국비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포함되어있는데국비예산은저희들이신청하는것하고관계없이환경부에서정책사업이다보니까각시·군마다일괄적으로배정을합니다.
임태섭위원
아,배정을해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배정을해가지고하다보니까전기가아직까지는그렇게충전시간도많이걸리고이런게좀어려운게있다보니까신청하는사람도좀적고그래가지고반납이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가지고반납이생기고잔액이생겼다.하여튼앞으로는전기자동차가대세가될것같은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지금충전기도옛날에는한번충전하는데4시간,6시간이래걸리던게요즘은급속충전기그래가지고그런것은한시간정도만하면충분히할수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지역에많이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방향으로우리시가전부가이렇게시민위주로모든일을보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런데여기에보니까국비로하는게있고이것은시비로하는거죠?탄소포인트.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게국비,시비같이포함같이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같이입니까?여기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여기도있고예산서이쪽에도있고,이쪽에도두군데가있어가지고.같은사업이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같은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인센티브탄소포인트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예산이부족하면시비로예산을조금더세우고그렇게합니다.
임태섭위원
아,이것세워서그런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임태섭위원
국비사업건설기계뒤에DPF부착사업이되어있는데이것은디젤엔진저감장치그런쪽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매연저감장치입니다.
임태섭위원
여기도보니까예산이6,600만원이고그다음에지출은없어요.그리고또사고이월시키고보조금반납있고잔액있고.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해주십시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DPF사업은그게2019년도에는많이못했습니다.전혀못한것도있고요.그런데신청만받아가지고이월시킨것도있고전혀달지못한게있는데이게이제품자체가공급이원활하게되어야되는데이제품만드는회사에서이제품공급이원활하게공급이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그해에는경기도서울쪽으로이쪽으로제품이전량그쪽으로다들어가고지방쪽으로는전혀내려오지못했습니다.못해가지고신청을받은것은명시이월을시켰고나머지국비는그해에전부다반납하는그런.
임태섭위원
반납되었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게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이런것도사전에수량이라든지이런게파악이안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들이파악이안됩니다.파악이안되고그것도국가정책사업이다보니까일괄적으로국비를무조건내려줍니다.
임태섭위원
내려주어버려가지고그런상황이생겼다?예.하여튼잘알겠습니다.궁금한점이있어서그렇게많이좀물어봤습니다.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간단하게하나질의하도록할게요.방금우리동료위원이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마는배출가스저감장치이부분에있어서국감에도이렇게지적된사항입니다마는한10%정도는제기능을발휘못한다고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저감장치장착일부차량이그런민원이발생된부분이있습니까?우리안동시에도?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한분이오셔서덤프트럭인데덤프트럭에저감장치를하면비용도한3,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들어가는데,그시설을그장치를부착을하면보통덤프트럭에요소수를사용을하는데지금이장치를달면요소수가필요가없습니다.필요가없는데,또매연도적게나오고그런반면에이제차량출력이상당히떨어진다고지금그런민원은조금발생이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어떤배출가스검사기준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사후관리나분배에홍그런홍보가되어서검토한부분이있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배출가스검사는저희들이정기적으로해가지고거기에버스터미널이라든지곳곳에서지금저희들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이제예를들어서우리가이제앞으로그런저감장치를했을때그렇게발생되면거기에대한대안이있느냐그얘기입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를설치했을때?
김경도위원
했을때검사기준에못미쳤을때교체나여러가지어떤사항이발생되었을때대책이있느냐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오염쪽으로는전혀관계가없는데차가힘이없어진다는,출력이떨어진다는그이야기입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그것은그런문제가발생이되는데검사기준에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검사기준에는거기에서문제생기는것은그것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없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배출가스검사기준을했을때지금통계적으로봤을때지금장치되어있는우리국내에이사업에서한10%정도가검사기준을넘지못한통계자료가나오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그얘기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들이그걸하면자동차전문검사기관에서성능인증을받아야우리사업비가지출이되고.
김경도위원
재검사를했을때기간이있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런이야기는제가지금...
김경도위원
뒤에우리팀장님한번설명을해보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은제가...
김경도위원
일부차량이장착을했어요.장착을했으면매연가스가기준치이하로떨어져야되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당연히떨어져야죠.
김경도위원
그런데그런장치를해도검사기준에못미치는부분이있다는것이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는거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김경도위원
그차량에대해서말이야.장착한그차량에대해서어떻게조치하느냐이것이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시에서달고그런것에는...
김경도위원
차량에장치가몇년유효기간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사업시행한지는그렇게오래안됩니다.작년에처음했습니다.
김경도위원
했는데,기간이있지않습니까?장착해서몇년동안사용하는장착기간이있지않습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폐차할때까지사용합니다.
김경도위원
의무기간이있는데그기간중에서이런차를검사를해서몇년마다검사기준에따라서검사를해야되잖아요?장착하고검사를하게되면기준치이상으로나오기때문에문제가되니까이런차량에대해서어떻게대책을하느냐그얘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들은이때까지는그런차량은없었고요.만약에그게초과가된다면어떤부품상에문제가.
김경도위원
행정적으로어떻게조치하느냐무슨방안이있느냐그얘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부품상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것은큰문제가되죠.그어떤리콜을한다든지그런조치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거기에대해서우리행정적인부분에서우리국감에서나온자료가있을거예요.그런대책이나그런안을자료를한번검토해서저에게알려주십시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됐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보호과질의및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는잘챙겨서우리위원회전위원님들한테잘배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함께해주신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상하수도과결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남봉구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하여주심에깊이감사드리며상하수도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결산안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일반회계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상하수도과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없어요?임태섭위원님?없어요?그래도상하수도과장님오셨는데정복순위원님하실래요?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저는다른것안묻고요.공기업결산서보니까재정지원현황102쪽에보니까요,누적결손금이지금131억이에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지방재정지원다받고,국비지원받고하는데물론상수도기때문에지원하는부분이많아서그렇기는하는데결손금액이131억이면좀많은부분아닌가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지금공기업부분에대해서는개략적으로보고를안드렸기때문에포괄적으로한번말씀드리고답변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상수도특별회계와하수도특별회계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예산규모가상당합니다.참고로지금상수도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2019년도에332억,2020년도에450억이렇게집행을하고있으며하수도는331억과금년도520억이프로젝트는결국은상하수도는국·도비지원으로서거의이루어지고있다.이렇게포괄적으로말씀을드리는이유가우리시에는상당히재정적으로어려운데국비를70%이상특히나공모쪽으로요청해서중앙정부로부터지원을받아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사업이당해사업을거의할수가없어요.대체로3년내지5년이렇게추진하다보니까당해연도국비지원기준에의해서받아서경우에따라서는그사업을이월하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그래좀이해를해주시고. 내년도에도마찬가지우리2021년도도11건국비210억을도환경부다녀와서건의해서우리지역에국비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계속해서위원님들도관심을갖고특히또국비가나왔을때지방비부분이다따라야됩니다.매칭이다보니까.이럴때는우리시민들한테맑은물공급과또먹은물을깨끗하게보낼때는이상하수도부분에많은관심을갖고예산지원에적극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섭위원
보고도잘받았고요.그런데과장님방금맑은물하시길래제가이렇게문득생각이나가지고여쭈어보는데지금우리안동시에보면읍·면은빼고안동시자체에서만봤을때수도가안들어가는곳이몇가구정도됩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수도는지금지방상수도와마을상수도로나누어집니다.우리알다시피2010년도부터13년도사이구제역이발생되면서우리는읍·면지역까지전지역이다나갑니다.다만외곽지자연부락별로있는183개소는아직까지도마을상수도를운영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그부분들에대해서도점진적으로시수를확장하도록지금우리시에서는적극추진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이렇게우리시내자체만봐도이수도를아직사용못하는곳이참많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그것아까말씀드린183개소는아직도시수가안들어가고자체마을상수도를쓰면서약한4,000여명이아직도외곽지에는물공급을못받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외곽지는외곽지대로이렇게마을상수도가또형성이되어가지고가능한데또마을상수도혜택도못보는곳도참많아요.지금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맞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섭위원
앞으로는보면우리지역구를이렇게대표해서말씀을드려죄송하지만우리강남이라하면어떻게보면개발지역이에요.그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개발지역이면서도아직까지수도를공급못받고있는지역이많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그럴경우에지금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할때사실상추정하기는참어렵습니다.이급수구역을지정을합니다.이지역이물이과연앞으로들어갈것인지개발의여지를판단해서급수구역이확장되고있는데외곽지에한두집이런경우에시설비가만만치않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죠?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그래서다추정할수없는그런시의안타까운실정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니,지금만약에그한두집은안되지만몇집정도되면수도가들어갈수있습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지금기준을내부적으로는최소한도그지역이개발의여지라든지현재한다섯집이상이라든지어느정도수요를갖추었을때해주지,지금그렇게산발적인한두집이런데까지는다주기는사실상공기업특별회계상상수도가지금현실화율이56.42%입니다.이게부담이되어서사실상그것까지충족못하는부분은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부분들도특히시가지,외곽지확충되는강남의경우에는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고지대가지금공급이안되는데이달에이번에가압장을설치해가지고해소가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가압장설치해가지고한두군데는혜택을보는데지금택지조성이라든지이런데한곳이지금도좀있기는있어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우리시에서이런택지조성한곳에택지를조성해서팔려면어느정도조건이되어야되잖아요?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물이공급된다든지무엇인가조건이맞아야만택지가팔리는데그런아직답이없으니까택지를닦아놓고또매매안되는곳도있고이러니까.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것을좀과장님이잘챙기셔가지고하여튼모든시민들이물을골고루먹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십시오.
봉구
남봉구상하수도과장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과장님,시민들에게과장님방금말씀하셨듯이맑은물공급을위해서정말애쓰시는과장님의그열정애정또에너지감사를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우리상하수도과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배석하신팀장님들함께고생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장시간심사하느라고정말수고가많으셨습니다.오늘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회의를열어서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