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2020년도행정사무감사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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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맨위로

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국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미정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김용문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김영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창수 팀장은 경기도 대북전단 긴급회의 관계로 민방위팀 김준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부서 의견 검토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사안을 공람·공유하고 부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의 공사 중 폭염저감 설치공사 관련 자재 추가 구입 1건과 준설토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총 2건이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협업을 통해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애도 많이 쓰시고, 힘 쓰셨는데 특히나 확진자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정부재난기금입니까? 이거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긴급 정부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긴급 정부재난지원금도 팀장님들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측에서 연락…,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대북전단.

서희정위원

전단 관련해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문제도 있고, 또 대북전단 살포문제도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연천군청에서는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군민들을 안심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피시설이 연천군에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토록 읍·면에 시달을 했고요. 유사시에 어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주민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전단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삐라 살포 지역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 지역에 살포를 좀 저지하게끔 해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회의참석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지금 우리 민방위 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도하고도 좀 발을 맞춰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데 경기도하고 이제 발맞춰서 대비하고, 그다음에 대피시설 각 읍·면에 있는 걸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대피시설 점검하는 게 주민들에게 어쩌면 더 불안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군에서, 또는 도에서. 물론 다 매스컴을 통해서 군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도나 중앙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하니 군민들께서는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류의 문자 같은 걸 한 번 발송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도하고 오늘 회의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재난 문자 발송을 보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법이나 규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천 관내에서 그 전단지 살포를 반대한다는 현수막 같은 걸 대대적으로 10개 읍·면에 걸 수는 없을까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전단 살포한 과거 몇 년간의 자료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특별사법경찰단이 배치돼서 거기에서 전단 살포를 못 하게 하는 그 방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이 굉장히 위험지역으로 바깥에서 알고 관광객이 또 안 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위험지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데 도와 같이 노력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또 평화부지사 주관으로 하여튼 부시장·부군수 오늘 주재 영상회의가 있고요. 실·과장은 또 별도로 직접 참석해서 그런 걸 토의하는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우리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아, 우리가 연천에서 더 살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군에서 우리 주민들을 먼저 좀 다독여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은 거의 제가 자료를 봤지만 자료로 갈음하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중에 수의계약이 19건 있었는데 6건을 제외하고는 관외 업체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희정위원

자료에 주신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거 일일이, 건건이 궁금하진 않고 이왕이면 지금부터라도 관내 업체를 먼저 선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29개 용역 중에 25개가 관외로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용역도 있었겠지만 최대한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 가지고 이런 지출을 관내로 하시면 좋겠고, 또 더해서 군민 안전보험이나 관용 차량 보험도 관외로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도 통과가 됐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연천군이니까 관내 업체를 적극 찾으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배수펌프장에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CCTV 관련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의 수배전반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연천군에서 조달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연천군 관내에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에 진행되는 건 거의 관내에 업체를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맨위로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재석 의장님과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채정병 도로개설팀장입니다. 홍순복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황대우 하천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상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공통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관행 우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공통사항 1건과 건설과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인 각종 공사 시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초래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은 설계도서의 불분명 오류, 민원 및 건의사항 등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관행적인 설계변경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건설과 소관사항인 공사 감리단 관련 일부 감리단의 숙식을 하청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은대~전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중 시공사에서 제공한 숙소 조성비용 및 전기사용료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숙소 조성비용 174만 9천 원을 즉시 반납 조치하였으며, 전기료는 매월 사용량에 대하여 시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두 번째 사항으로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장마로 인한 유실이 우려되므로 장마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차탄교 제1교는 설치완료하였으며, 제2교는 현재 거더설치를 완료하여 7월까지 슬라브타설 완료할 예정이며, 선봉교는 거더설치 완료 후 6월까지 슬라브타설 완료 예정으로 우기 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2020년 11월까지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것도 과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던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행감장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정리~마전리 도로포장 문제입니다. 이제 군 작전도로 정비를 통해서 통행 불편 해소 및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이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현재 군 작전도로 및 탱크 도로로 설계돼서 추진 중인데 요즘 탱크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다닐 계획이 있나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동이리 쪽으로 해서 마전리 삼거리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동이리 방향으로.

심상금위원

예, 근데 마전리~우정리 쪽으로 다니고 있나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일단은 거기가 그 미군부대 훈련장도 있고 해서 전차뿐만 아니라 큰 차들이, 군용훈련차들이 그 훈련하려면 우정리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이동통로는 그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이제 이용을 할 것인데 현재라든가 이 근래에는 없죠? 다닌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도가 폭이 탱크라든가 큰 차를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넓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그 마을이 도로를 끼고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이 둥그렇게라든지 밀집되어 있으면 마을 가운데로 가서 이제 마을회관을 간다든가 그러는데 여기는 도로 주위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마을회관을 가려면 거의 1㎞도 넘는 거리를 어르신들이 그냥 차도, 지금은 좁습니다. 2차선 도로에 이제 이렇게 안전보행기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게 탱크라든가 큰 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 폭이 넓으니까 인도를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께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되는 거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일단 주민들이 연명으로 건의도 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설치가 여기 우정리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보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도확보 하는 것도 우리가 도로정비기본계획 마냥 5개년 계획이 이제 경기도, 국토교통부 다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의하게 되면 앞에 것도 못 하니까 이제 아예 못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마전 간은 저희가 이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한 차선에 150㎝ 이상을 옆에 포장을 넓게 해 가지고 그 선만 그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전 구간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인도를 완벽하게 설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그러면 설계라든가 전체적인 예산비용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생각이라든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선을 긋는다고 하면 도로선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걷는 거랑 그렇게 도로선을 그어서 인도라고 표시한 곳을 어르신들이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만약에 그렇게라도 확정이 된다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위원님, 그래서 거기가 양 차선이 아니고요, 한 차선만 넓게.

심상금위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함을, 그러니까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차량교차 할 때 그것도 전문가들이 감안을 하겠지만 어르신들의 인도 확보만 있으면 됩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건 이제 한 쪽은 확실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과장님?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통현리~고문리 국지도 공사 관련인데 통현리~고문리가 이제 2.52㎞ 사업으로 선형불량으로 차량운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제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과장님? 도비하고 열심히 따오시는 건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인폭포하고 그 한탄강 댐하고, 저희가 재인폭포 공원이다 뭐다 그쪽에 예산투입을 많이 해서 관광지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관광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다른 데는 넓다가 그 2.5㎞만 좀 좁아요. 거기에서 지금 알아보면 보상비가 또 많이 늘어서 거의 배로 늘어서 좀 난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60억 원을 가지고 그 2.5㎞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고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보상비가 54억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전액이 다 보상비로 빠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제 128억 원으로 총 사업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올해 저희가 보상비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심상금위원

보상비 30억 원 확보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54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상비도 지금 모자라는 거네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배로 차이 날 정도로 보상비 예상을 못 하셨나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게 이제 도에서 계획을 할 때 사실 저희가 그쪽에 댐이 들어오면서 그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지가를 경기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게 일반 논 같으면 어느 정도라고 공시지가를 계산했는데 여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선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보상비가 나와서 실제 한 54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제일 금액이 큰 건 KT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상비로 다 잡다 보니까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128억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억 원으로.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금 미확보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이제 안 되잖아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올 하반기라도…,

심상금위원

가능한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하반기라도 지금 저희가 계속 보상비 증액요구를 하고요. 또 하반기에 일단은 공사발주라도 좀 해 달라. 그러면 겨울 내내 현장사무실 짓고, 뭐 돈이 되는 게 이제 전체금액을 다 확보하진 않고 일부분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심상금위원

공사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니까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건의 중인데 그건 저희가 열심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좀 내년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겨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내년보다는 그러면 올 하반기로 해서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담당하고 좀 연결을 하셔서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은 또 다른 건 없죠? 보상문제에 대한 민원은 없으시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지금 다행히 국지도78호선은 민원은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1~2건 있는데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3호선 은대리~통현리 포장공사. 이거 민원 많이 받으셨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심상금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노후된 아스팔트 표층을 재생해서 예산절감 및 폐기물 미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실시했는데 한 2~3달 정도에 걸쳐서 했어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행감 보고서에서 그 공법을 보니까 상온으로 재생아스팔트 시공방법 및 혼합물 제조방법으로 공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건 그 아스팔트를 걷으면서 거기서 다시 녹이거나 해서 다시 그 바닥에다가 까는 방법인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스팔트를 5㎝를 절삭을 하면…,

심상금위원

걷어내지 않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걸 갖다가 실어서 운반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섞어서 다시 쪄가지고 재사용해서 까는 건데, 저희가 그때 깔아놓고도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몇 번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온도가 안 맞았지 않나. 온도가 한 160도 이상 가열돼 가지고 한 120도, 115도 정도에서 타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항상 공사를 해 놓고 상·하반기 하자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6월까지 하자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포장을 할 건지, 아니면 부분포장을 할 건지 7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상금위원

먼저 10월 10일 날 현장을 다녀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6월 달 하자검사를 하고 그때 그러면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게 참 의아한 게 설치하신 공사가 작은 공사도 아닐 텐데 이렇게 실수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걸 처음 하시는 공법인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대중화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어쨌든 환경 차원에서 이런 특허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또 괜찮아요.

심상금위원

다른 데 시공한 건 괜찮다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어디냐면 녹양역 지나서 양주역 같은데 그 앞에도 다 한 거거든요? 거긴 괜찮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온도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심상금위원

아니, 이렇게 큰일을 전문업체에서 하는데 온도가 안 맞아서 그 길을 그렇게 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6월 달에 다시 와서 하자를 보완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처음에는 비포장도로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하도 다녀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포장도로 가는 것 같아서. 하여간 이건 철저하게 검사해서 보완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동막리 하천계곡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를 주관으로 추진한 계곡 불법물 건축물 철거로 인해서 동막리 유원지 주민들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으로 아미천 밀리터리 체험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주민들과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국방부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시 지금 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국방부의 입장은?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실 담당하고 있는, 훈련을 관할하고 있는 6포병여단 같은 경우는 하봉암에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 6일 날 6군단에 가서 작계처장 홍성규 대령이라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법무참모들하고 또 일반 이제 민심참모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 다른 것은 다 웬만큼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갖고 나온 게 대한민국의 군 훈련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동막리 지역을 우리 국방부에서 군 훈련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이고, 저희가 6군단에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저희도 또 경기도에 하천과장한테 얘기해서 지작사라든지, 지상작전사령부. 그다음에 육본에다가 이제 도 차원에서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문서도 보냈고 그래서 도착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6군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서 회신해 주겠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글쎄요, 이건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경기도나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결정은 할 수 없지만 몇 개월 뒤? 아니면 내년, 후년은 아닐 거고. 올해 안에?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일단은 올해… 지금 저희가 아마 이번 달 안에 6군단에서 국방부 쪽으로는 다 문서를 올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빠르면 다음주까지 해서 올리든지 해서 올라가면 사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차원에서 좀 움직여달라고 해서 빨리 문서가 도착을…,

심상금위원

하여간 재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문서가 도착하면 좀 답변을 빨리 달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만약에 이 국방부에서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을 못 하겠다, 계획을 못 세우겠다고 하면 이거는 무산되는 사업이네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아니요, 그렇다고 무산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군 훈련… 지금 저희가 군 훈련 종합발전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항은…,

심상금위원

이거와는 상관없나요? 결정하고는 상관없어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실 이제 국방부 땅에 들어가는 분위기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군인들하고 같이 상생, 공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 훈련장을 다 차지하는 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을 몰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방법을 더 홍보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쉬운 결과라든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점은 거주하는 분들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다 철거하라고 하고 이제 벌금이 나오고 이러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천막 안에 전체적인 하천의 천막이 아니고 일부 천막들은 거기에 수돗가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용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게 추진될 때까지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서 놔둬야 되지 않나. 이것까지 법으로 하면 당장 뜯어야 돼요. 당장 다 철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지붕 철거를 모두 다 하는데 수돗가라든가 정말 생활과 연결된 그것까지도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군에서도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일단 지금 말씀은 드릴게요. 저희가 업소는 43개 업소입니다. 43개 업소가 되고 동막리 17개, 내산리 18개, 초성리에 수동천에 6개, 늘목·원당리 2개소 해서 저희가 총 동수는 464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거한 것은 451동으로 해 가지고 한 94%로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철거가 안 된 게 17동이에요. 17동 중에서 동막리 9개, 내산리 2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것은 다 뜯었지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속 건물들이 이제 천막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6월 달까지 대집행 계획을 지금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6동에 대해서는 대집행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6동은 대집행 계획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심상금위원

대집행을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대신 뜯어서 이제 다 철거하겠다는 거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는 집 말고, 사는 집 말고.

심상금위원

아, 말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사는 집 말고 이제 부속적으로 있는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막에다가 이제 짐을 막 갖다 쌓아놔서 천막을 둔 데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왜냐하면 도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시간 유예를 뒀어요, 7월 말까지. 그런데 저희가 이런 비거주시설은 철거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난리가 났습니다, 포천시는.

심상금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분들을 다 나가라고… 계획에 없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되면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것은 다 뜯어도 생업과 연결돼서 아주 간소한 그런 것들은 조금 놔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류하지만, 지금 6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립식 같은 컨테이너. 이런 거거든요.

심상금위원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일단 주민이 주거하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로.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빨리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 구간 내에다가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거 설치해서 그분들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11동은 다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이게 지사님의 강력한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또 법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이렇게 조금… 봐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뒤늦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벌금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감안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한 가지는 또 동막리에 지금 지난, 지난주에 본위원이 한 바퀴 돌았더니 텐트 치시고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많았습니다.

심상금위원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천감시원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역할을. 지금 역할을 몇 분 정도 하고 계시나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하천감시원이 12분이 계십니다, 12분이 계시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주말에 비상근무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12분이 거기 다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동이리, 임진강도 가고 다른 차탄천도 가고 한탄강도 가고 그렇게 다니는데 실제 뭐 반 정도. 토요일 날 12명 중에 반, 일요일 날 또 반. 이렇게 근무하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많이 있죠? 심각하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어저께 아침에 군수님하고 티타임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TF팀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금주 내로 또 거기에 대한 대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 화장실은 이제 옛날에는 상가에 오신 분들은 그 상가에서 화장실이 허름한 곳이라도 있으니까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다 막아버렸어요.

심상금위원

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막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 얘기하신 대로 화장실을 동막리 2개 더 추가, 그다음 내산리 하나, 수동천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4개를 더 배치하려고 하고요. 화장실은 일반 조그만 게 아니라 우리 구석기축제 때 쓰는 그런 화장실 식으로 큰 화장실을 저희가.

심상금위원

거품 화장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런 거 2개 사서 2개는 사고 전부 다 4개를 사는 거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라도 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식수 같은 것은 주민들이 다 이렇게 물을 싸 오니까. 제일 문제는 또 쓰레기입니다.

심상금위원

제일 중요한 게 또 쓰레기입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이게 주민들이 와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플래카드를 20개를 붙여 놨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온 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연천군 재활용 봉투도 아니고 다른 시·군의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리고. 아주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차가 못 지나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상당히 심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옛날에는 다 내 돈이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냥 트러블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리고 행락객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 막 쓰고, 물도 막 틀어 쓰니까 그 주민들하고 계속 언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가도록 최대한 TF팀을…,

심상금위원

예, 시급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음식물을 잡수시고 그 계곡물에다가 설거지해서 버리는 그런 것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면 계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인원수가 많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 자리 잡을 때까지 청정지역으로… 우리 동막리가 굉장히 자연이 좋고, 물 깨끗하고, 좋은 지역인데 우리 연천군은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거긴 너무 청정지역이고 깨끗하다. 거기 계곡으로 가자.’라고 인식이 될 때까지 계도요원을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라든가, 플래카드 같은 거, 아니면 법적으로 벌금이 있다든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하게. 그렇지 않고 그냥 해 달라고만 그러면 이게 조금 약하게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그걸 강화해서 이걸 버리고 가면 안 되겠다고 느끼고 옆 사람 눈치 보고 가방에, 아니면 비닐에 싸서 차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아까도 화장실 같은 걸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기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풀숲이 다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막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맞이하려고 관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막리 지역은 낚시, 야영, 취사 금지구역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이제 취사, 야영을 못 하게끔. 낮에 이렇게 와서 텐트 치고 쉬시는 거야 쉴 수 있지만 야영이나 취사는 못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재난방송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쓰레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더 하고.

심상금위원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도배를 하세요. 이렇게 손님들 모이는데는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간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탄강 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한국수자원공사 홍수조절용 댐으로 이제 1조 2,548억 원을 들여서 완공된 게 있고, 지금 2016년 11월에 준공은 됐는데 지금은 소송 행정절차 수행으로 사업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래서 준공이 안 돼서…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으로 가는 건 수자원공사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댐 보상비를 또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지원사업비요.

심상금위원

그 인근의 주민들. 그 보상내역은 혹시 알고 계세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지금 저희가 보면 댐 지원사업비는 지금 우리 군남댐 같은 경우는 약 5억 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심상금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에게 조금 홍보할 게 뭐냐면, 사실 군남댐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받아서 2억 5천만 원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쓰고, 2억 5천만 원은 저희가 쓰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다 주는데 한탄강 댐 같은 경우는 사실 연천군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포천시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걸 가지고 수몰지 면적별로 나누게 되면 실제 연천군은 적은 돈이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삼곶리나 다른 읍·면에서 받는 걸 보면 우리 백의리나 궁평리 주민들은 무진장 많이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도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사실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철원, 연천, 포천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면적으로 보면 수몰지 면적, 행정구역, 인구 면적. 여러 가지 따져서 돈을 배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그 보상은 그냥 준공이 되었을 때 보상인가요, 아니면 사업준공이 떨어져야 보상인가요, 아니면 댐 가동이 돼야지 보상이 시작되는 건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일단은 댐은 시설물 준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준공을 못 받은 게 뭐냐면 포천에서 아마 그…,

심상금위원

철갑상어?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철갑상어 때문에 이제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협의가 되면 이 한탄강 하류공원이 저희 연천군에 다 넘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위탁관리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준공이 나면 댐 하류공원이나 이런 모든 시설물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토지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심상금위원

아,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땅으로 들어왔을 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러니까 최종 준공이 났을 때.

심상금위원

아, 최종 준공.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일단 지금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자원공사 하고 철갑상어 사업자하고의 법 소송이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까도 그 금액은 적다고 했지만 얼마가 될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급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군 땅으로 정확하게 다 정리돼서 돌아와야지만 그 주민들한테 댐 지원사업비를 줄 수 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 사업이 시설물 준공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적인 절차의 준공까지 다 해서.

심상금위원

마무리 다 해야지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 후에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게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소급해서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심상금위원

하여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과장님이 이래라저래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의 역할. 그게 끝나면 우리가 서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쪽으로 토지이관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내든 그 서류를 빨리빨리 접수하고, 진행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계획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인 준공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쨌든 저쪽하고 소송하는 관련 때문에 이제 종결이 돼야지만 아마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모든 준공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심상금위원

그래도 중간에 할 일은 없다고… 안 하신다고 하지만 중간에 또 연락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준공해 달라고 계속 연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수자원공사도 여기 있지만 모든 걸 넘겨줘야 자기네도 편한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답답한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게 그냥 후다닥 되는 게 아니라 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준공이 안 되고 우리 쪽으로 토지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관이 안 된다고, 시행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도 빨리 준공을 해 다오. 우리 쪽도 급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그 담당들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우리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박충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박태복 과장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장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팀장들, 주무관님들 또 현장에서 많이 봬서 아주 친숙한 분들이 계시네요. 하여튼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매우 충실한 부서다. 다른 곳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충식위원

주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건설과에서. DMZ라든지 비거주지역, 도로, 하천. 모두 포함해서.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시설로.

박충식위원

하여튼 아주 세심하게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하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국가하천이고 한탄강과 차탄천은 지방하천이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또 소하천과 세천까지 하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박충식위원

다해서 150개 정도요? 지금 이제 현장확인도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몇 군데 갔는데 이번 장마와 폭우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실 뭐 저희는 이제 96년도부터 많은 수해를 겪고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때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전방지역에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강력히 또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실제 지방하천은 웬만큼 개수가 됐는데 이제 소하천 부분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기 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은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상리천, 와초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냥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연천군비를 들여가지고 들어가서 일하는 건 상당히 좀 부분적인 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수하는 건 많이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어떤 수해보다는 비가 많이 와서 조금 훼손이 되면 그걸 핑계 삼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군비 포지션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군비를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죠.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해에 관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주말에 자주 둘러봅니다. 호로고루성 그쪽에도 정말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쭉 둘러보다 보니까 차량들이 강변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향후가 아니라 이제 당장 급한 문제가 됐잖아요? 볼라드도 설치했는데 막 훼손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올해 볼라드를 한 300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이리 같은 경우는 차가 1대도 못 들어가게끔 철통방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볼라드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차가 앞으로 범퍼대고 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진입로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놓자니 나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또 구급차가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라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저희가 군수님도 지시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메쉬휀스 울타리를 그렇게 친다든지 수위가 높은, 수위 위에다. 홍수위 선 위에다가 메쉬 울타리를 한 3m 정도 친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이제 하천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또 관광과 우리 연천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그냥 지나치면 또 안 되잖아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죠.

박충식위원

안전과 우리 관광과 연천군 이미지. 이 사이에서 이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물리적인 설치는 그렇다치고, 특별히 우리 여름철 관광 성수기 때는 사람을 좀 더 채용해서 24시간 체제로 안전도 그렇고 관광에 대한 안내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사람을 더 채용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어떻습니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뭐 어쨌든 차량이 못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오면서 하천에서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이리로 오면 호로고루성이나 아니면 역사공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마 우리 관광 부서에서 아마 하루 타임, 이틀 타임, 반나절 타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충식위원

그래서 관계 부서랑 다 협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박충식위원

관광과랑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제 협력을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부서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협력을 하셔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성수기만이라도 관광과 안전에 대한 안내를 24시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군수님 다 계시니까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각 실·과별로 소통을 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다음은 우리 건설과 직원들께서 민원 일선에서 많이들 근무하시잖아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현장에도 이제 많이 나가시고 행정담당관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민원 일선에 계신 분들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달라는 이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민원과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민원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 중심으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든지 간에 하여튼 제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선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의무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 힐링을 하면서 보다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이제 장시간 대답을 해 주셨는데, 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거든요.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만 또 신경을 쓸 수는 없고 물론 이제 도지사님과 도청에서는 특별히 희생한 우리 연천군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국방부 관련자들을 잘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국방부 관계자들 중에 어느 선까지 만나시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올봄에 이제 군수님이 군단장님도 만나셨는데 또 군단장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셨어요.

박충식위원

군단장님이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박충식위원

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실 이제 군단장님이 6포병여단장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 6포병여단장님이 부정적이었다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분도 또 다른 데 전출을 가셨는데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인수를 잘 받으셨어요.

박충식위원

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계획이 상당히 이제 좋다고 인정을 하셨고, 어쨌든 여단장님은 군단장님이라는 조직의 수장이 있기 때문에 군단에서 이제 어떤 일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충식위원

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단에서 검토하는 것은 우리 훈련종합발전계획에 이제 육본이나 지작사 측에서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검토의견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해 주면 저희가 또 다시 미팅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실 그거는 저희가 군부대에서 어떤 결과가 오면 그 후에 움직이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는 문제점이 없다고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이주하고자 하는 데에다 무상 사용승인을 1년 동안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박충식위원

다시 한번요, 과장님.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우리가 교환하고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심방계곡. 거기를 우리가 1년 동안 무상사용을 먼저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열 한 집에 대해서 주거이전을 시키고 다른 건물은 다 철거를 시키고 그 후에 저희가 어쨌든 병영체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한 걸 갖다가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됐을 때 이제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하면서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라인을 다시 움직여서 최대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이게 다방면으로 하면서 또 조심스럽기도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의 군시설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죠? 전국적으로, 이 지역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거 담당하는 분도 좀 만나서 물밑작업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준비가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매입하는 건 국방부 북부시설단에서 하는 겁니다. 북부시설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재산2과장도 우리 동막리 불법건물 철거할 때 공청회 할 때도 오셨었어요.

박충식위원

예.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오셨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6포병여단장은 이쪽의 모든 훈련을 통제, 총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매입하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여기는 훈련장에서 배제를 시키겠다는 이런 의견만 내면 사실 북부시설단에서 매입을 하는 건데, 이제 여단장 입장에서는 군단장이라는 위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 행정조직이 계시지만 상부부서라고 해서 그냥 명령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하부조직에서는 상부조직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는 핑퐁하거든요? 서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떠넘기기. 이렇게 하다가 시간 끌면 또 전출 가지 않습니까? 쭉 말씀해 주신대로.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공교롭게 대북관계가 심각해져서 이 작업하기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국방부의 최고 수장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의원들하고, 필요하면 우리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서 우리 또 군의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셔서 또 한 번 연결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 안에 결정 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올해 안에 결정 납니다.

박충식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작년까지는 아주 자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알았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걸 좀 꺼려했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모든 사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딱 결정이 돼야지 다시 저희가 또 모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고 홍보를 할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이 남아서 언제라고 못 박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을 못 하고 있는데…,

박충식위원

지금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는 없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여쭤보면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군단하고 협의만 잘 되면 바로 TF팀 구성 모임을 또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계속 진취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좀 모임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또 자리도 가질 텐데 지금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중이고. 그래서 자주 못 만나시는 거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군민들께서, 여기 해당 상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진행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직접 만나시면 좋겠어요. 거기 대표자분들 1~2분이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연천군청에서 이거 약속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노력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반신반의. 믿지만 불안해하세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지 않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소통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도시주택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형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재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한희영 건축팀장입니다. 이승윤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정우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서대식 개발허가팀장은 교육, 최종오 건축관리팀장은 대북전단 관련 회의 참석으로 배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2건, 도시주택과 소관 1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시정, 부서의견 검토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관행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공유·공람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건의,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 추진과 관련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초래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도시환경과 관련 해당 사업주의 부지 및 소각량 증대계획에 관해서 주민들의 반대와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하는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2019년 10월 1일 의회 의견청취 실시결과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년 11월 29일 군계획위원회 상정·심의 결과 주민공감대 형성 등 입안 조건사항이 미충족되어 동년 12월 16일 부결 통보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이번 감사는 평상시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사항은 없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백학에 관광리조트 저수지, 그다음에 전동리 주민센터, 그리고 장탄리 주민센터, 백학 주차장 공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김미경 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업무가 많으셔서 수고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 편리 도모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고맙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윤산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왕징면 북삼리 산192번지 일원에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면적은 약 950,000㎡ 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18억 원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거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18억 원입니다.

김미경위원

이 골프장 설치계획이 2008년도 입안되어서 10년이 흐른 지금에도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정질문 때 질문드렸는데 본 시설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군정질문 답변에.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2008년에 입안이 되어서 2009년도에 경기도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실시계획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약 10년 정도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리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문을 저희가 보낸 것도 반송된 경우도 있고 접수가 안 된 사항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이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독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10년이 넘었으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군에 이행되는 사항은 20년이 넘으면 장기미집행 실효고시를 하지만 실효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골프장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이지만 경기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요청을 해서 그래도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 어떤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단계에 왔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10년이 된 시점이 작년 부로 10년이 되어버린 거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2009년도 12월 31일이니까. 작년.

김미경위원

작년 말부로. 작년 12월 31일부로 이게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고시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0년인가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실효고시는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확실한가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20년이 고시기간이고요. 그래서 10년이나 남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연천군에서 실효고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절차를 물론 실효고시를 한다고 하면 5년 뒤인 2025년도부터 재정비를 할 때 그때부터 실효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효고시 할 수 있는 것은 20년이 경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내용을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권한의 침해를 받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면, 10년 동안 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하지 않을 의향인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약금 일부 조금 받고, 또 어떤 분은 미비하지만 중도금 조금 받고. 이런 상태에서 대금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권한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필요로 해서 땅을 매각하려고 하면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토지를 구입하러 왔던 사람도 사지 않고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묵혀놨는데 또 10년을 묵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분들이 갑갑하신 거예요. 지금 건설업체 측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 봤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골프장이.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사업자가 하기에는 거의 힘듭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을 해서 토지 수용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 수용권이 민간사업자가 하려고 하면 수용권이 없고 100% 땅을 다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골프장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메리트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여기 골프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력하게 어떻게, 구두로 피력했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일단 저희한테는 구두 상으로 피력을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두 상으로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번 시설결정이 되면 20년 동안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연천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 건 20년 뒤에 할 수 있는 실효고시 권한이고, 또 이것에 대한 해제도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해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 시설결정을 할 때 주민들께서 토지소유자의 한 2/3, 그리고 면적의 한 1/2까지 해서 전부 다들 일부는 계약금 식으로 중도금 식으로 받아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그 시설결정한 부분에 어쨌든 일조한 부분은 또 있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제 행정적인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시에는 해제라든지, 실효라든지 이런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이런 의사표현도 저희가 했고요. 그런 절차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시설규정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일부 계약금을 받고, 일부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규정에 일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골프장 하겠다고 그러는 업체가 잘먹고 잘살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이 주민들이 일조를 한 건, "내 땅을 당신네들이 이 가격에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약상 계약금을 받은 이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네들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변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발전이 있겠다고 해서 일조한 것 아녜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10년이 지난 세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묵혀갔어요, 그 재산이. 그런데 또 10년을 기다린다면 답답한 상황인 건 이해하시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노력 여하는 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미경위원

경기도하고 이 업체하고 자꾸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셔서 방안을 좀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께서 우리 골프장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면 "의지를 보여줘라. 그럼 토지매입이라도 완벽하게 끝내는 의지라도 보여줘라. 지금 이러고 그냥 맥 놓고 있지 말고 그 일부라도 좀 진행을 해 주든가 이런 의지라도 보여줘라. 1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추궁하셔 가지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경기도하고 함께 업체하고, 주민하고 한 번 좀 타진해 보시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생각은 어떤가 좀 들어보기도 해 보세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10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피력을 하고,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강력히 의견표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골프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주민들이 참았으면 오랜 시간 참았다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잘 좀 관심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거 중간중간 살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또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장님인 이상근 과장님, 감사드리고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현장에서 또 많이 봬서 익숙하고 반갑습니다.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많이 됐는데 공정률이 대략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저희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90% 정도까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거의 다 됐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마무리…,

박충식위원

제가 어제도 둘러봤고, 이제 도로의 라인 긋는 작업?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 차선도색 하고 거기 미끄럼방지라든지 유색포장, 기타 이런 부대시설만 조금 남았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혹시 그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안전휀스도 이번에 설치하나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포함해서요? 그래서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7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좀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시공사가 가압류라든지 압류. 이런 게 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박충식위원

시공사?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공사에서 이제 압류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나가질 못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공업체. 아까 말씀드린 차선도색을 하려고 하면 또 도색 하는 업체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업체를 고르는데 좀 곤란을 겪고 있어 가지고.

박충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다시 쉽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압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돈을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 50%까지 선금을 지급해 줘서 그걸 가지고 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 쓸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압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금이 하나도 나가질 못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시공사는 남광건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남광건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업체도 구하고, 장비도 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지연이 돼서 저희는 사실 6월 말이라든지 7월 초까지는 공사를 좀 완료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7월 말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끝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7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90%까지 끝났고 나머지는 부대공사이기 때문에요. 부대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관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휀스라든지 그리고 차선도색 빼고, 미끄럼방지라든지 유색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계약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별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빨리하고. 라인은 언제 그립니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시공사를 불러들였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당초계약을 했다가 그 업체가 또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업체를 다시 선정하러 또 의정부까지 나가서 오늘 9시 반에 시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했고, 그래서 금·토·일에는 차선도색을 끝내는 걸로.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이번주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빨리하시겠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다음주에 다 마무리 하는 걸로.

박충식위원

늦어도 7월 말까지 완료하시겠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민원대응에 항상 응해 주시고, 본 사업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또 잘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인접한 도로포장. 이런 것까지 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어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대신해서 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게 통학로 경관사업인데 경관만 좋아진 게 아니고 안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전곡초등학교 정문 앞쪽을 가보니까 세심하게 도색도 잘 하고 포장도 구분해서 잘하셨더라고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소송 말씀하셨어요. ㈜도시환경 관련해서.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입안을 요청했고, 그 증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부결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접수는 언제 됐어요? 대략.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2월 달 정도에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소장에 대한 변론도 답변서를 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변론은 1차? 2차? 어디까지 갔나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지금 1차까지만.

박충식위원

현재는 1차 변론?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39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관리계획 안전점검 용역시행. 대상은 17개소인데 소규모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내외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이건 안전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 자체가 안전한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조치토록 통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또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부담은 전혀 안 하나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렇군요. 또 내외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도색이라든지 뭘 해 드리고 싶지만 협의할 주민들이 안 계셔서 못 해 주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관상으로도 혐오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쪽 동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적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경기도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신청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군비도 보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동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좀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똑같은 애로사항을 호소하셨고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건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사실 별도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또 한 번 심사숙고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주변에 사는 분들도 미관 상도 그렇고 특히 어린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특히 밤에는 우리가 가로등도 잘 되어 있고 하기는 하지만 워낙 오래돼서 낙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해요. 하여튼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주셨는데 240페이지예요.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포함해서 우리 연천군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아파트 건립에 대한 신청을 하면 모두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 수에 따라서, 인구증가의 예측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허가를 내줄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 인·허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보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옥산지구에 저희 연천군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보라산업이 그것만이 아니고 세띠앙아파트에 거기도 지금 그저께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33층 정도로 해서.

박충식위원

33층이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한 950세대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듣기로는 저쪽에 코아루아파트 쪽에 길이 나고 여건이 좀 개선되다 보니까 그 은대IC 쪽에도 코아루아파트 규모 정도. 3만 정도는 저희한테… 이제 예전에는 용도지역이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3만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반해서 용도지역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박충식위원

3만이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3만입니다.

박충식위원

3만이라면 무슨 의미인지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평방미터. 30,000㎡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지사가 저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아루아파트도 그렇게 추진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도 은대IC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아루아파트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를 좀 하시겠다는 의향을 피력한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고 은대4리로 나가는 게 202호선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은대IC까지 가는 게 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거든요. 그 부분이 폭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개선이 되면 그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파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구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양이 적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의 초성지구같이 물량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거든요.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주거형태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개인 주택에 살던 분이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여력은 상당히 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띠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지로 예전에 저희가 지정했던 사항이고요. 그걸 이제 2종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도지역이지만 이걸 종 상향이라고 보거든요.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용도지역에 확대 없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현재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 그중에서도 전곡 읍내 주변으로 해서 3리, 4리, 이쪽 5리. 이쪽이 난립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특히 3리 지역은 공동주택 140세대인가요? 지금 분양 중이거든요. 주차문제하고 또 교통차량도 많고요. 교통차량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난립도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인허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고 물씬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 신속한 민원대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서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백학면 통구리에 가면 수목장 반대한다는 현수막 많이 걸려있는 거 아시죠? 그 허가 관련 부서이시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한테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먼저 수목장 허가에 대한 개발행위가 들어오려면 수목장에 대한 허가가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수목장 허가를 신청 중에 있고요. 그게 지금 허가가 나면 저희한테 별도의 절성토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한테는 신청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수목장. 자연장지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못 들어오게, 또는 안 들어오게 할 방도가 있기는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지금 통구리에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서희정위원

지금 미산면에도 하나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렇죠. 연천에는 이런 기피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행정력이 허락하는 내에서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자연장지라고 해서 꼭 이렇게 친환경이 아닌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 자체도 그렇고, 군민들 자체가 옆에 묘지라도 있는 건 또…,

서희정위원

동네 근처인가 보더라고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밤에 무서울 것이라고 하고 하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자연장지라든지 수목장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내부적으로는 이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봐서 이제 큰 문제가, 특별히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없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형식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통구리 자연장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내막을 알아봤더니 3월 달인가 이 정도에 이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만나 뵙고, 의사타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자연장지로 신청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의 동의는 거의 못 얻고 있는 상태이고, 그냥 행정력 그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건을 보게 되면 저희도 참 난감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들어가는 길에 대한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지방도에 바로 붙어서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폭도 6m의 기존 도로가 있고, 예전에 한 7~8년 전에 그쪽에 창고를 지으려고 또 부지까지 거의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땅히 행정적으로는 아마…,

서희정위원

막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사회복지과도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간에 현수막 걸어놓은 건 일단 다 봤습니다.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 그때부터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방법이 좀 마땅치 않지만 최선의 방법을 한 번 강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저희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는 간단한 민원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도시주택과 소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연천 조흥아파트하고, 공영버스터미널하고, '가마골'이라는 식당 사이에 도로에 보면 중간에 화단이 하나 조성되어 있어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분리대.

서희정위원

중앙분리대라고 합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거기가 일단은 진달래꽃이 쭉 심어져 있고, 전나무인지 나무가 또 중간중간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연천역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런 화초나 나무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읍사무소에다 말씀드렸더니 아파트에서 나오는 측에서 봤을 때 나무 한 그루를 그냥 자르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은 됐는데, 주민들이 연락이 와요. 이거 위험하다. 아이들 시야가 가려져서 옆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걸 본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그 화단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조금 키가 작은 화초나 꽃잔디 같은 걸로 심어놓으면 그건 예쁘기도 하고 시야도 안 가릴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산림녹지과라든지…,

서희정위원

지금 도시주택과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사실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는데, 이제 아마 건설과에 도로관리팀이 또 있거든요? 산림녹지과는 또 아까 식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니까. 저희도 도시계획도로는 또 공사하고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해서 좀 해결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에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 신청 중에서 도시공간 조성사업을 하나 2억 원짜리 선정됐네요? 이거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휴부지 쉼터 조성이에요. 경기도에서 선정된 건데.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지난 달에 선정됐네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쉼터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좀 의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게 보상비는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유휴부지니까 그렇겠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국공유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벤치라든지, 아니면 식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이 더울 때 좀 쉴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하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서희정위원

혹시 어디다 하실지 결정하셨어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네 군데를 올렸는데 현재 된 부분은 중앙도서관 옆에 공터.

서희정위원

연천이 중앙인가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전곡 중앙도서관. 그 옆에 공터에 저희가 벤치나 이런 걸 놓는 부분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가 한탄강유원지 거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앞에 보면 전망대만 있지 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하고 그늘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2억 원은 아니고요. 그 5천만 원, 5천만 원은 전액 도비고 여기서 이제 추가 예산이 발생 되면 그때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용역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군비는 안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잘하셨네요.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도비 1억 5천만 원, 군비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게 이제 신청했을 때 당시에 그때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확정된 건 지금 이제 5천만 원 2개입니다.

서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팀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용역 준 건 알고 있는데요.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용역하고 병행해서 미리 조직은 갖추어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조직이라 함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협의체라든가 그런 거 말씀이에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 절차가 끝나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말씀하신 센터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군계획위원회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희 도시재생기본계획 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한 번 좀 자문받아서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승인이 빨리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나요? 과장님.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용역기간은 거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지금 공청회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최대한 여건만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공모신청 못 한 것만 봐도 뉴딜 공모사업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못했던 거잖아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옥산지구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취약계층에게 할당된 LH 분양 세대수가 있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서희정위원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2022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취약계층들을 미리 선정을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승인은 난 상태고요. 그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 분양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아마 협조 공문이 올 겁니다.

서희정위원

어디서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LH에서 저희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공고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 연천군에도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아마 세대수는 할당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취약계층들에게 미리 알려가지고 이런 주택이 있으니까. 이사계획이 한 달 만에 바로 서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소한 몇 개월 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고 한데 취약계층들에게 알려가지고 연천에 이런 LH 주공이 생길 것이니 이런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고 그분들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시자는 말이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것 말고 저번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를 보니까 연천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3억 원짜리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서희정위원

그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업체선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7월 초. 이게 잠정적으로는 7월 7일인데요. 그때는 착수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서희정위원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 경관계획 재정비에 관한 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공청회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본위원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여기 이제 경관법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시설물이라고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단지 디자인만 검토만 되고 전체적으로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색채도 어떤 지정 없이 좀 무방비하게 좀 하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일정한 규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서희정위원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주위 경관에 어울리게 진행해라.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5년 전에, 아니 10년 전입니다. 2010년도 그 정도에 경관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못했던 상황이고 저희도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경관계획 세워놓은 것이 많이 수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가로등 같은 것도 부산에 가면 거의 다 갈매기로 되어 있고 통일적으로 도시에는 그렇게 한 가지 디자인을 쓰기는 하거든요. 이거 용역비는 100% 군비고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위원

중간보고회 하는 목적은…,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착수보고회입니다.

서희정위원

아뇨, 주민공청회도 계획되어 있네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경관을 할 때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공청회 때 보통 공청회 들으러 오라고 하면 이장님들부터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오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 관련이고 경관 관련이니까 관내에 예술 쪽에 좀 조예가 있으신 미술협회 쪽분들이나 그분들을 초대하시면 좀 의미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우리 옥산지구 공공주택 용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세띠앙 쪽에 33층·950세대가 들어오고, 코아루아파트 쪽에 30,000㎡를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계속 들어와야겠죠? 잘되어야 하겠죠, 과장님?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한 번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다고. 뭐냐면 주택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군이 바로 좀 들어가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성장 관리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성장 관리지역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전매행위를 6개월 동안 소유 이전 등기 시까지 판매를 못 하도록 강화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업자들이 이렇게 노크는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많이 고민들을… 망설이고 계세요. 본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성장 관리지역이 지금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과장님, 군수님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아마 쉽사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어렵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어려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저희가 강화군이나 연천군이나 그래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장 관리지역도 저희가 보니까 유일하게 저희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평이나 이런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알아봤고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한다. 그리고 지금 군지역에서 수도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 관리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전매 제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해 달라고 공문은 보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군데를 빼주게 되면 또 인근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건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똑같이 계속하고 있으면 저희는 계속 개발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공문은 보냈고요. 저희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의치는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군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성장 관리지역에 보면 경기도는 연천군 하나입니다, 군이.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는 강화군하고 옹진군 두 개예요.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그 많은 지역에 군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3개의 지역이 같이 의견을 모으든, 여러 가지 중지를 하셔서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 연천군만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좀 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군에 아파트라든지 뭐라든지 모든 분들이 들어오고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좀 더 유리한. 항상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자꾸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열리든지 또 이렇게 폭넓은 행위를 할 수 있겠지 않나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목소리를 높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방법도 찾아보고 여의치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하여간 최대한 강구를 3개 시·군이 같이 합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동막리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신다고 했죠?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이분들한테 몇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축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했다가. 이유는 알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미천 댐이 건설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직 진행 중이다. 이래서 그러는데 아마 동막리 주민분들한테 시행하겠다고, 신축을 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셨나 봐요?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때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물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안내문을 드린 겁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아미천댐이 8월 달까지 추진여부를 봐서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미천댐이 8월까지 여부가 나오겠습니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일단 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8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막리에 마을회관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8월 달되면 확정은 안 되더라도 어떤 가부 여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부에 따라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여부에 따라서 계속 몇 년을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8월이라고 했으면 정말 최대한으로 연락을 하시고 중앙정부에 가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정말 아미천 댐이 될 것이라고 하면 아예 못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한테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확정을 정확하게 이번에는 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본위원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상부에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이 업무들을 한다, 안 한다고 이런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군에서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담당이 상부 중앙정부에 최대한으로 건의해서 빠른 확답을 받아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맨위로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임명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송민희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박은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석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부서의견 검토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정책 및 사업추진 시 타 부서 의견수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 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한탄강 및 신천 주변 생태·자연도 지정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자원새롬센터 반입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개선에 대하여는 하수슬러지 반입 관련 합동점검과 함수율 측정기를 구비하여 월 4회 이상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러지 소각은 당초 2010년 인허가 시 생활폐기물 일 34톤, 건조슬러지 일 6톤으로 총 일 40톤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입니다. 자원새롬센터 스팀 판매액은 2019년 2,300만 원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받고 있으며 또한, 스팀판매를 위해 업체 의견조회 시 연 4,359톤의 스팀보급으로는 수급이 불충분하고 수익성이 없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외주용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리 폭발물처리장 환경조사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추진 시 우리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폭발물 처리장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하여는 4월 제거작업을 준비하여 5~7월까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지속적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돼지풀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해 제외지역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제거인력을 4~10월까지 상시운영으로 주민들이 돼지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후 사업에도 돼지풀 서식지를 주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읍·면에 홍보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산산단 미세먼지·매연·악취 등으로 주민 고충 심화에 대하여는 청산산단까지 스팀관로는 2㎞로 2015년 스팀공급 중단으로 5년 동안 방치되어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성의 문제, 청산산단 내 소각업체의 스팀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급의 불충분 및 수익성의 부족으로 공단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보직 순환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환경미화원에 대한 희망근무지 신청 접수 및 2019년 7월 1일 자로 환경미화원 총 53명 중 2년 이상 장기근속자 1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장기 근속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순환 보직할 계획이며 2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희망하는 근무지를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 많으셨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울타리 사업은 어떻게 다 마무리 지으셨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일부 보수 관련해서 조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갑작스럽게 진행하시느라고. 일단 설치하고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나타나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또 갑자기 진행될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연천군 환경정화를 위해서 늘 애쓰십니다. 특히 우리 또 청소팀장님, 민원 가장 많이 들어오죠? 더군다나 작년 8월에는 전곡 불법 쓰레기 해결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돼지풀 제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시 돼지풀 제거 시기를 봄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권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전년도 것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4월에 제거작업을 시작하여서 이제 5~7월에 이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작업시행을 잘하셨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간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5월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뽑기 작업을 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뽑기가 수월해서 그 부분으로 조금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6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란 부분은 제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시행을 하셨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6월 다 지나갔는데.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6월 말부터 해 가지고.

김미경위원

6월 말은 지금 자라서 올라온 거 그거 제거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6월 전에는 그 뽑기 작업 계속하셨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1~6월 집행률이 38.4%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이후… 작년 집행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61. 6%로 이제 하반기에 집중해서 제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자라났을 때 뽑기 작업을 하면 제거하기도 쉽고 또 집중해서 막 자라가지고 베어버리는 거보다도 훨씬 좋고, 베어버리는 거보다도 뽑아내는 게 환경정화에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하기 좋은 시기에 작업률이 떨어져서 돼지풀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작년에 왜 전반기에 이렇게 저조했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돼지풀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실 뽑는 방법하고 예초기로 해서 이제 예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그렇죠? 뽑는 것보다는 예초 작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사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 이유는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뽑는 거 같은 경우에는 뽑는 것으로 인한 쉬운 장점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뽑는 작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땅속에 있던 돼지풀이 추가적으로 더 발아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이 많고, 어느 정도 일정 자랐을 때 하단 부분을 자르게 되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제거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좀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초기로 잘라버리면 내년에는 그 잘라버린 그 자리에서도 또다시 올라오나요, 아니면 안 올라오나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안 올라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이제 씨앗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효과적인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제거작업을 한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결과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초기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각 읍·면에도 공문 띄워서 돼지풀 제거해야 될 곳이 있으면 좀 신고 부탁한다고 하시고 추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산 부족한 면은 없었습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가시박도 돼지풀하고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같은 종류예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외래종인 것으로는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천 변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어서 같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나무를 죽이는데, 고사시키는데 아주 그냥 1등 순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시박이. 저기 돼지풀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연천에는 가시박이 너무 많아요. 가시박이 얼핏 보기에는 칡넝쿨 같거든요, 그렇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가시박이 너무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이 좋은 환경을 다 잠식하고 있거든요. 돼지풀하고 가시박 제거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늘리시더라도 조금 더 집중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 모집하시나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지역이 어려울 때 잠깐잠깐 시간 날 때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여기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가시박하고 돼지풀 제거하는데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아주 여기에 빠져서 미쳐서 하면 어느 정도 제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돼지풀하고 가시박 제거의 해.’해서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멧돼지 울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 김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첫 사진이요. 여기 지금 공간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도 공간이 떨어져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게 연장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연장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죠? 공간이 비어 있죠? 저 끝에 지금 돼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울타리 설치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여기가 어디냐면 코스모스 축제하는 그 아래. 아래가 코스모스 축제장인데 코스모스 축제장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계속 지금 멧돼지 방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뒤로 쭉 보면 주상절리가 보이잖아요? 사진 넘겨주세요. 잠깐,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 부분에도 지금 문을 달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공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공간에 멧돼지가 ‘울타리 쳐져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네.’하고 안 가겠어요? 저 공간 찾아갈 거예요. 멧돼지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에요.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울타리가 코스모스 축제하는 그쪽 강변 아시죠? 백학 다리 건너자마자. 계속 쭉 쳐져있어요. 저 울타리는 사실 이 반대편에 쳐도 될 것 같거든요? 바로 하천 변 아래에 지금 보이는 데가 코스모스 축제장이에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주상절리가 있고. 우리 연천군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홍보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곳인데 또한 코스모스 축제장이 내년이나 올해 작업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계속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저런 전경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저 멧돼지로 인해서 저런 철조망이 저렇게 쳐져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는 거예요. 과장님, 제 사진 보고 이해하셨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타 부서와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런 부분이 이제 보시면, ( 김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 화면을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 멈춰놔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연천방문의 해’ 해서 우리 연천군을 알리고, 홍보하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멧돼지 울타리를 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장소가 좋을지, 저 장소가 좋을지 고민을 해 보고 쳐야 할 여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다급하고 시급하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저 돼지 울타리 칠 때 현장을 나가보셔서 현장도 점검해 보시고 하셨나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현장에 수시로 가지는 못했지만 약간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현장에 가서 조정도 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환경을 가장 해치지 않는 쪽으로 치는 것이 최우선적이었던 부분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시급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 있었던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우선으로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멧돼지 관련된 울타리는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쳐야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축제가 지금 작년에도 열리려고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본위원이 백학 코스모스 축제장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이쪽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쪽 편으로 해서 주상절리가 있는데 오른쪽에 설치하는 것보다 왼쪽에 설치를 했었어도 돼지가 남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방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경을 봐야 하는…, ( 김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보세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계속 쭉 쳐져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저거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만약에 작업지시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죠.

김미경위원

이게 잠깐 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있는 겁니다. 저 주변에 주민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민원이 꽤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민원 넣으신 거 안타까운 맘 인정하시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여기 노곡리 부분인데.

김미경위원

비룡대교 건너서.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김미경위원

그쪽보다 이 왼쪽 부분에 쳤으면 굉장히 좋았을 상황이에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일부 낮춰진 지반 아래쪽으로 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했는데 그 부분을 칠 때는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김미경위원

지금 저 부분이 제방 아래에 친 거예요, 과장님. 제방 아래에 친 곳에… 왜 제방 아래에 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반대편에 주상절리 보이니까 제방 아래에 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방 아래에 친 것도 한 번 위치적으로 보세요. 저기에 홍수 나서 지금 물이 저기까지 찼을 때 각종 부산물이 다 떠내려와서 이 철조망에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물살이 세고 부산물이 걸려 있으면 물살이 철조망에 견딜 수 있을까요, 울타리가?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왼쪽 편 있잖아요? 주상절리 전경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 왼쪽 편에 조금 더 올려서 설치했다고 하면 그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해 여름 장마 지나고 나면 저거 다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것 또 예산 누가 써야 합니까,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저희가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은 저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의도치 않게…,

김미경위원

( 김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천 바닥에 친 부분도 일부 있고 아까처럼 사실은 반대편도 했어야 더 좋은데 그냥 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맞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좀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핑계를 대시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변 아래에 너무 많이 내려간 것은 장마가 지기 전에 인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뜯어서 조금 이쪽으로 올려세우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거 한 번 비 와서 잠기고 나면 다음에 손대기 어렵고 쓰러지고 나면 다 뜯어내고 버리고 다시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선 인건비 조금 더 투자해서 업체한테 이러이러해서 부탁해서 해 달라고 해도 많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 차서 못쓰게 돼면 우리 돈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판단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하청을 줬잖아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해도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일부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충당해 주고 하자보수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재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재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백학 코스모스 단지 있는 그쪽도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무리되지 않게, 그리고 환경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부탁하는 입장에서 업체한테 조금 아쉬운 소리 해야 해서 어려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가급적이면 연천군 예산 조금만 줄이려면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본위원이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또 잘못 판단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글씨가 작아서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부분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 소각장 매립장 부분에 대한 관리위탁입니다.

김미경위원

소각장?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청산면에 있는.

김미경위원

아, 청산면에 있는 그 자원새롬센터에 대한 지원해 주는 예산이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국·도비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 연천군 예산이지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작년에도 이월금액이 넘어왔어요. 한 4억 5천만 원 정도, 4억 5,600만 원 정도 이월금이 넘어왔거든요? 여기에 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부분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잡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2019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 잡은 것이 얼마냐면 43억 원 정도 잡았어요. 43억 8천만 원 정도.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약 그렇게 됩니다. 43억 8,300만 원 정도 편성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4억 5,600만 원 정도 있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얼마가 됐냐면 48억 3,9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출을 43억 1,700만 원을 하고 5억 2,200만 원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5억 2천만 원 정도 남을 정도의 사업이 아닌데 왜 이월금이 4억 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5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잔고로 남겼는지.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오늘 질의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팀장님이 좀 답변을.

김미경위원

예, 저기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명순

임명순수질총량팀장

저희가 기초시설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 지금 청산산단 관리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다 집행을 한 거예요?

명순

임명순수질총량팀장

그렇죠, 저희 쪽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어간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잡히기는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명순

임명순수질총량팀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넘어갈 때 ‘너희 부서로 예산이 넘어갔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는 어떻게 안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2019년 초에 예산이 잡힌 걸 보면 작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거든요? 2019년 집행될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로 그러면 언제 넘어갔어요, 이 예산이? 업무가 언제 이관됐어요? 이게 자원새롬센터 일인데 어떻게 맑은물관리사업소로 갔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새롬센터가 아니라 청산산단에 있는 폐수장, 맞죠?

명순

임명순수질총량팀장

예, 맞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폐수장 부분이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부분은 자원새롬센터 사업이 아니고 폐수장 사업이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갔다? 예,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맑은물로 언제 넘어갔어요?

은수

박은수자원순환팀장

3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 몇 월 달에 됐어요?

은수

박은수자원순환팀장

3월에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3월이 되고서는 그 이후에 지금… 조직개편이 3월에 됐지만 부서 이동하고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되지 않았습니까? 4월, 5월쯤에. 조직개편 통과된 건 3월에 했고.

은수

박은수자원순환팀장

3월 달에 발령이 났어서 그 전에 조직개편이 되었고 3월부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김미경위원

3월에 발령이 났어요? 예, 그랬어요. 그럼 이 예산편성 언제, 몇 월 달에 합니까?

은수

박은수자원순환팀장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김미경위원

전년도에 하죠? 전년도에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지금 과하게 예산 잡으신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갔다고 “위원님, 이거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직개편은 3월에 됐는데, 2019년도 3월에 됐는데 이 예산은 이미 2018년도 연말 경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환경보호과에서 과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를 사실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부당하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가지고요.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별도로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요. 일단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201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4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금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자체가 변동이 심한 사업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남아서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돼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예산은 43억 8천만 원이라는 것을 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느냐. 5억 2천만 원인가 남아서 이거를 또 집행 잔액을 남긴 거예요. 결국은 4억 원이나 5억 원이란 정도가 이 사업으로 늘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서 이렇게 잡지 않고 다른 부서에 적절하게 더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줬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한테서는 과장님 별도로 보고드릴 것도 없어요. 이미 지금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듣는 순간 본위원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집행 하는데 예산 많으면 사업하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을 무턱대고 잡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연천군 예산을 쓰는데 이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못 쓰는 돈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못 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받아올 때 좋기는 한데 받아온 것만큼 잘 써야 예산편성을 잘한 것이지 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됐고, 다음에 차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탄강 맑은물살리기 추진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구용역비 예산이라더라고요? 연구용역비 예산인데 이게 집행을 못 하고 넘어왔어요. 사고이월로 한 1,580만 원 정도 넘어오고 나머지 42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한탄강 맑은물 색도 살리기 추진사업입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용역발주를 2019년 9월~2020년 9월까지가 사업 용역기간이었어요.

김미경위원

예.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약간 어떤 부분에 행정 쪽에 좀 착오가 있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 시켰으면 또 한 번 이월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왔을까.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에서 지금 1,580만 원은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걸 보면 아마 그 연구용역비가 1,58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420만 원 정도 남는가 봐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은 우선 명시이월부터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업 자체가 어떤 공기로 인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하는 과정에서 하여간에 사고이월로 된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정상적으로 되어서 저희가 지금은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가 되어서 다음에 문제시되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할 부분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이 명시이월로 남기면 우리가 예산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건데 왜 사고이월로 넘기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환경보호과 건은 한 번 질의를 드려봐야겠다, 특히 연구용역비라서 질의를 드려봐야겠다고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완결됐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명시이월로 넘기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공무원도 일 처리하기 좀 편하지 않습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올해 처리 못 하면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2억 5,200만 원 정도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성립 후에서 예비비 사용으로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서 총 얼마 지출을 했냐면 현 예산은 19억 3,600만 원을 만들어서 17억 1,1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로 1억 9천만 원을 남기고, 그리고 또 사고이월로 930만 원을 남기고, 2,400만 원을 갖다가 장내 처리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준비한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한영산업이라고 실제 저희가 소송을 했던 업체에 대한 부분인데, 소송을 저희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그래서 그걸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김미경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나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뇨,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려고 아마… 하여간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하기로는 딱 부기사항이 있었습니다.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결정이 있어야지만 사실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정결정이 안 되어서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8년도에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지급을 하고 다 해결을 보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뇨, 그게 아니라 집행을…,

김미경위원

아직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눠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아니 그건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하여간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한 거고 그 부분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에서 집행을 못한 건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명시이월로 남기든지,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하면 되는데 이걸 금액을 쪼개서 분리해서 남기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로 남겼다고 하는데 또 집행잔액이 나와요. 결정이 안 나서,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금액이 결정 안 나서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럼 다음연도 이월로 넘긴 거예요. 그럼 집행잔액이 나오지 말고 같이 넘어가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처리를 못 한 사업 건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이 나왔어요. 2,437만 7,877원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도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김미경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더 많이 이해가 안 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니까 소송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문제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다고 한들, 제자리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2천만 원을 잡았네요. 이게 또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은 왜 진행을 못 했을까요? 분명히 이거는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어떤 개방화장실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대상자를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전곡 시내 상가 가보면 조금 허름한 상가도 있어요. 그 허름한 상가들의 화장실은 더 허름합니다.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느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화장실은 남녀분리 100%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허름하기도 하고 남녀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원금이 있을 때 지원해서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수리하기에 더없이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환경보호과장, 뒤에 배석한 팀장과 의논)

김미경위원

남녀분리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뒤에 배석한 팀장과 의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작년에 신청자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맞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챙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화장실 남녀분리는 가정집은 안 될 것이고 일단 상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면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를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받았으면 간단해요. 소상공인 회장님이나 요식업에 얘기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 화장실 때문에 남녀분리 안 되어서 불편을 느끼는 곳이 있으면 홍보해서 신청 들어오게 해서 많이 들어오면 심사하셔야 하고,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우선순위로 해서 해 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이라고 느껴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챙겨보겠고요. 아마 사실은 1개 정도의 요건 때문에 안 될 확률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불분명해서… 사실 죄송하다고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행정적으로 법에 그렇게 많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도 해석을 잘함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좀 간단한 질의예요. 해결되기 전에는 비가 오거나 좀 날이 궂고 또 저기하고 그러면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백의2리 영평천 악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백의2리 영평천에서 새벽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작년 혹시 말씀?

김미경위원

예, 지금 조금 덜 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난다고 합니다. 조금 덜 하기는 하는데.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뭐 저희도 일단은 작년에 포천 쪽에 사실 업체들이 있고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의리 쪽에 영향을 미친 모양인데 하여간에 당시에도 포천 쪽 하고 합동점검도 좀 하고 악취도 낮출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저희가 했는데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먼저 이장님도 사실은 이런 민원사항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점검해나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빈집 활용해서 거기 숙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게끔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마무리 돼 가는 곳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숙박이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나면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입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그곳이 너무 좋더라, 연천군에 이러한 곳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입소문을 내줘야 하는데 이런 악취가 나면 입소문이 나겠어요? 입소문 나죠, 악조건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상 어려움은 느껴져요. 지금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포천시에서 지금 유기적인 대응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계획은 이제 악취발생이 심한 봄철 2~4월에 지금 단속 좀 나가시고 해서 포천시하고 연천군 집행부와 환경단체와 해서 합동점검 시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번 움직여보셨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저희가 사실 현재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된 대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환경과에 일이 이렇게 큰일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 가지고 특히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거 이해되는데 그 백의2리에는 그 사업이 오픈되기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 칠십몇억 원 들여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타 집행부하고 관련해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것은 국회의원님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사정을 말씀드려서 포천시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갑갑한 마음을 함께 불러일으켜서 함께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때요? 지금 행정구역이 달라서 지금 우리는 계속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쪽에서 받아들이기를 우리 주민한테 올라오는 민원이 아니라고 등한시 해버리면 우리만 속 터지고 어렵거든요. 이 경계선 쪽에 있는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속한 관할 행정구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지금 등한시할 수 있어요. 이런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지 포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하나 예를 들자면 신천이 양주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동두천도 오염시키고, 그 물이 또 연천에 와서 한탄강도 오염시켰는데 우리 그 김성원 의원님께서 "이거는 각 시·군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결해서는 그 되지 않는다.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이 시작한 곳부터 막아야 이 신천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가하천으로 만들면서 양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거 지금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러한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평천으로 해서 일어난 문제이거든요? 영평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봐서 이 악취의 근원지가 어딘지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계속 우리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 “너희 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나니까 그것 좀 어떻게 저감장치 설치를 하든지 막아 달라.” 이렇게만 다가가서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포천시에서 등한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가가야 방법이 있지 계속 공문 보내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점검해 봐 가지고 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악취 문제는 사실 비단 백의리뿐이 아니라 저희가 일부 한 2개 시·군에 걸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좀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요.

김미경위원

예.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적극적인 단속만으로는 저희도 어렵다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지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방지시설에 대한 그거는 저희 연천군에 해당되는 사업체에만 적용되는 거지 이 사업체는 포천에 있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해 주셔야 돼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포천에서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좀 되도록이면 악취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연천군 방문하시는 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얘기가 자꾸 빈번하게 나오는 것 좀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물 한 모금 드십시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서희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작년에 돼지열병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목책기나 차단용 울타리 설치를 하게 되셨잖아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게 이제 수의계약 내역이 2천만 원 미만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금액도 있는데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관외에다가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대체로 관내로 주셨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굵직굵직한 수의계약 내역이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것도 이것도 또 단순 질의인데 과장님, 혹시 환경보호과에 언제 오셨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작년 8월 16일 자로 국비사업을 한 35억 원짜리를 하나 환경보호과에서 따왔네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서희정위원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셔요?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경관초지 및 랜드아트 산책로인데 왜 어디에다가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중면 삼곶리입니다.

서희정위원

아, 거기에다가.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연강큰물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개 과에… 저희 외에 2개 과가 더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게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합쳐가지고 95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군청에서 중면에 신경 많이 쓰시네요. 지금 저기 투자유치과 거기서도 사업을 하나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쪽이군요. 다음으로 악취 민원 관련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최근 30개월간 접수된 악취 민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축산농가로 인한 민원이 좀 많아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서희정위원

예, 그 축산농가 관련 악취가 접수되면 환경보호과에서 나갑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왜 축산 민원인데 축산과에서 합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이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부분만 축산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악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인근 모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축산 민원을 축산과에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축산과는 그 축산과 존재 자체가 그 축산을 장려하고 축산농가를 도와서 같이 상생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다가 이제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려고 하니 이거는 내 부서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형국이라 좀 세게, 또는 규정에 맞게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본위원도 생각했죠. ‘우리 연천군은 어떨까.’ 물론 축산과는 신생부서라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하겠지만 좀 노파심에. 혹시 그 업무를 다시 우리 환경보호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 쪽으로요?

서희정위원

예.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일단 아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가 생겨서 그렇게 업무를 맡는 것이 사실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단속 쪽으로는 저희가 좀 강하기는 한데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 부서에 사실 환경과에 오래 있던 환경팀장님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는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조직개편 해서 환경과 직원이 축산과로 가신다고 할 때도 사실은 제가 그걸 문제를 잠깐 삼기는 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고 살펴봐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연천군에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 주로 가축농가에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음식점에 악취가 조금 있고요. 그 외에 악취가… 그 외라고 하면 분명 사업장이겠죠? 악취 민원이 보니까 전곡읍하고 청산면하고 신서면. 이 3곳이 있는데 전곡읍과 청산면에 가장 많고 신서면에 2건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신서면에 2건은 2020년에 접수된 민원인데 어떤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서희정위원

어떤 겁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이제 진솔산업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서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한 민원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나 문제됐던 바이오황 관련인가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자료를 보면 30개월 동안 전곡읍에는 37건, 청산면에는 34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사업장 관련. 이 악취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전곡읍은 사실 늘목·간파리 쪽이 주입니다.

서희정위원

거기에 뭐가 있기에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거기 보면 도시환경도 있고요, 숭실.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폐기물 소각 관련 업체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측정한 다음에 기준치와 비교해서 초과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으면 악취가 나지 않겠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초과되지 않으면 처분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그 사업주들도 처음에 그 사업장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을 지키겠다. 냄새가 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들어온 업체겠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서희정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였고 연천 관내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들 들어오면서 내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들어올 업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악취로 인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소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수의 민원이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나가셔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군청 담당 부서에서 나왔다고 하면 또 경각심을 가지니까 부서에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천군에 작년 시·군 종합평가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환경보호과 지표 중에 점수를 못 얻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F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 적극성 및 달성률이 F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이유를 그렇게 달았어요. 이것도 제가 기획담당관실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맑은물관리사업소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면 지역경제과하고 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 F점수이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어디 적당한 곳에 태양광 설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 지표에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는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또 마음 많이 쓰실 것이고 한데 하여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의원 하다 보니 이런저런 민원도 받게 되고 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일들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집행부나, 의회나, 의원님들께도 약간의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잘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벌써 1시간이 되어 가네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빠지고 챙겨야 할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울타리에서 앞으로도 설치해야 할 곳이 있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했다고 보지만 보고서에 보면 하천이나 수로 등에 유실을… 하천이나 수로는 장마 때 유실되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설치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유실되는 부분만 이렇게 넘어가게 했는데 하천 부서에서는 아마 그것도… 사실 그걸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집중호우가 보통 7월 말~8월 초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유실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실될 수 있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마가 되어서 유실되어서 이게 그대로 넘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떠내려가서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막다 보면 다른 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유실되게끔 놔두시지 마시고요. 장마가 되기 전에 제거하세요. 제거해서 한쪽에 뒀다가 다시 장마가 끝나면 다시 보수를… 그러면 예산도 안 듭니다. 거의 인건비 식이니까. 그런데 다시 유실도 되고 다시 철조망을 하려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멧돼지를 총기로 잡고 있나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심상금위원

못하고 있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실은 총기포획을 할 수 있는 민통선 북부 쪽은 지금 하고 있고 민통선 이남 쪽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고라니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고라니는 지금 멧돼지 때문에 고라니는 조치를 못 했는데 이건 신고 민원을, 그러니까 피해 입은 것은 저희 쪽으로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멧돼지 나오기 전에는 고라니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줬었는데 멧돼지가 나오면서 고라니에 대해서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라니 피해도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그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건 민원을 받아서 환경과에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밤에 이렇게 고라니의 길목을 지키면서 이렇게 잡는 그런 것을 몇 건 해 드렸는데 농민들과 연계해서 고라니 피해가 있는 분들은 환경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많이 선점되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습니다, 고라니 피해. 그래서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고 하니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다른 것은 설명이 다 되셨는데 매뉴얼을 만드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해마다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신고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올해는 어디에서 했다고 매뉴얼이 되어 있고 뽑든, 제초작업을 했든 그러면 내년에 거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와서 처리해서 6월 달, 7월 달 넘어가기도 전에 싹 나올 때. ‘아, 그 지역에 어디에 있었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서 제거했어.’ 그러면 그 매뉴얼을 보고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주민들이 또 신청하고 신고하는 것은 또 거기다 매뉴얼에 적어서 폭넓게 관리하다 보면… 그냥 있는 것을 뽑고, 뽑고, 제초하고 하면 이게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돼지풀하고 가시박이 좀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시박도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씨 하나에 400개, 500개가 퍼집니다. 그거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퍼지지 않게. 퍼지기 시작하면 일파만파니까 하여간 매뉴얼을 해서 초기에 없앨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환경부 매뉴얼이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러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지역에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작성 쪽으로 금년에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우리군에 맞는 매뉴얼을 꼭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농업정책과에 질의한 겁니다. 폐과수 비닐. 그거를 이제 그 환경과에서 쓰레기로 가져가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아세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심상금위원

예, 일반 비닐은 재활용이 되고요. 과수 폐비닐은 은박지와 연결돼서 예를 들어 사과밭 같은데 사과를 잘 익게 하기 위해서 까는 비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폐기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수거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분들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쌓아두고 계신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신고를 하라 그랬거든요. 환경과에 신고해서 전화하면 바로바로. 그게 1㎏에 200원이니까 가격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좀 가볍습니다, 비닐이. 그러니까 신고가 오면 산업폐기물이지만 하여간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논밭에 지저분하게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격무부서 중에 격무부서입니다. 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에 대응해 주시는데 군민들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충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이 지금 운영 중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어떤가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 쓰레기 관련?

박충식위원

예.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8명을 채용해서 읍·면별로 좀 구분을 해서 무단투기 부분이라든가 소각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투기하고 소각?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이분들은 이제 순회하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발견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계도를 많이 하시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이분들이 이제 행정적인 지도를 하거나 사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께서?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은 이제 보통 적발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박충식위원

예, 적발 위주로?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럼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이후에.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담당 팀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확인서를 받고.

박충식위원

확인서를?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보통 이제 과태료 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적발을 하면 이분들이 확인서 작성하고 담당 주무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처음에 적발했는데 무작정 과태료 매기지는 않을 것 같고, 한두 번 경고나 뭐 계도를 이렇게 합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좀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소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또 외곽지역은 또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태우시더라고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근무여건이요?

박충식위원

예, 하루 8시간 당연히 근무하실 테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무더위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단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유연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냥 뭐 아는 집에 가서 잠깐 더위를 피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좀 자유롭게 그 정도는 판단해서.

박충식위원

자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많이 더워지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미화원 공무직 계시잖아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하소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계휴가. 1년 중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휴가가 가장 좀 길죠, 상대적으로?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전곡읍이나 연천읍 근무 인원이 많은 곳은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휴가를 이제 좀 더 본인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데 2~3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근무하는 곳들은 이런 데 하계휴가를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민원과 호소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뭐 저희가 조금 금년도 바뀐 게 한 가지 있다면 먼저는 2인 1조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3인 1조로 돼 가지고 한 명이 보강이 되어서 조금 나아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뭐 휴가가 되어서 업무공백이 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유 있는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또 근로자들 근무환경 복지에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번 여름휴가도 또 각별한 배려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올해 2월에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소송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게 저희 쪽에서 무슨 인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은 아니고요. 사실 도시건축과 쪽에서 아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 가지고요.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그렇게 하고요. 도시환경이 잘 아시다시피 설비가 매우 노후 됐고,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리용량을 2배가량 증설하는 요청을 했었고, 사업장도 2배 이상 확장하는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설결정이 안 됐고 소송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설비가 매우 노후된 것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의 지금 운영실태.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운영실태요?

박충식위원

예, 지도점검 주기적으로 나가고 계시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일차적인 것은 사실 유역청 쪽에서 지도점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박충식위원

예.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악취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럼 올해 무슨 지도점검 나갔거나 그 결과가 있습니까?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아마 아직 저희가…,

박충식위원

올해는 특이사항이 없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특이사항이 없고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본위원이 몇 번 이제 올해 갔었는데 계속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로 봐서 정상조업 중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민원은 없었습니까, 올해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비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점점 더 심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이쪽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와 정보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시죠. ( 최숭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초창기에 했던 울타리예요. 밑에가 하나가 담이 없어요. 저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멧돼지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셨더라고. 보완을 하셨어요. 맨처음에는 급하다 보니까 하신 거 이해하고요. 저렇게 하나 했던 것은 저게 언제 철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에 멧돼지가 내려온 것을 ASF와 관계없이 농가들이 이득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잘 보완하셔서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언제까지 설치할지는 모르지만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는 곳은 이중으로 쳐줘야만 할 것 같아요. 저거 1차로 한 거 보완은 생각하고 있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차적인 것은 ASF 때문에 그랬는데 농가에서 만약에 실제 피해예방 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래쪽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저거 설치하면서 지금 각 회사마다 골고루 관내업체에 잘 주셨어요. 처음에는 급하니까 그냥 외부에다 했는데,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숭태위원

끝에 마지막 2차에서는 전부 관내업체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업체별로 금액이 달라요. 그건 어떻게 정해 주신 거예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계약금액이 틀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단 발생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통 원형 식으로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1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임의로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가는 업체가 있고, 짧은 데를 맡는 업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최숭태위원

단가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단가는 똑같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키로수가 틀리고? 문도 설치하고 그럼 금액이 더 들어갈 텐데, 출입문 많으면.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출입문은 설계변경 할 때 사실 저희가 출입문을 당초에 넣었어야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 사실 출입문을 없는 쪽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문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알았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포천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우리 연천은 문제가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포천에서 어떤…,

최숭태위원

포획단들이 제때 출근도 안 하고 일찍 오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고요.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백학에 잘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9시에 딱 모여요. 2번을 나가봤는데 딱 모이시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나오는데 해마다 3억 원 이상 들어가나 봐요. 근본적인 방법을 다 제시했지만 풀 죽이는 약,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제초제요?

최숭태위원

예, 환경오염이 되어서 안 뿌리는 거예요? 그걸 뿌려버리면 뿌리까지 멸살을 해버리는데 그걸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베기만 하시는데.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경보호과이다 보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넓은 면적의 제초제 살포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제초작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래서 안 한다? 그런데 근사한 곳에 딱 뿌리면 한 번에 효과가 나는데. 다음에도 잘 안 나오고요. 지금 계속 꽃 피기 전에 베잖아요? 그런데 또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계속 나는데.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뿌리에서부터 첫 번째 마디까지가 보통 한 10~15㎝가 자랐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제거하면 다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이만큼 못 잘라요. 다 꽃피기 전에 자르더라고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게 한 10~15㎝ 정도 되려면 한 1m에서 조금 넘어갈 때. 그때가 아마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보니까 광고도 적절하게 잘 주시고 울타리 작업도 관내 업체에 골고루 잘 주시고 차량 보험도 연천 관내 사람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천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칭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팀장님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숭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돼지풀 관련해서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상황 속에서 언뜻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돼지풀 제거 예초기로 자르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제초제를 뿌리면 가능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전문가에게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왜 못하는지. 그런데 그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보통 둑방이나 이런 곳에서 돼지풀이 나는데 그 돼지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쓰면 둑방이 있는 위에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 고사를 한다는 거예요, 돼지풀이 죽기 전에. 그럼 돼지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둑방이 비가 오면 허물어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들이 뿌리로 흙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미 다른 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둑방이 다 흘러내려서 제초제 뿌리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돼지풀만 죽일 수 있는 제초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권유 좀 하세요. 안 되면 주사위로 나오게 해서 걔만 죽이게 하든지. 이게 해마다 너무 보기도 흉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방안을 강구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시골에 있는 연천이나 이런 지역에서만 문제지 외지에서는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데 농림부나 이런 곳에 얘기해서 돼지풀로 인해서 우리의 좋은 식물들이 고사하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의견제시를 해 보세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제도개선 같은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아니, 질문이라기보다 대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산산업단지가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롭게 공장을 지으면서 열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개인 사업체가 갖고 있는 보일러 시설이 법과 환경에 준수해서 탄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제 2018년도에 산단 허가도 났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말 청산산업단지가 거듭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광 열 관리 공급업체에서도 듣는 말에 따르면 거기도 이제 시설 자체를 대대적으로 새로 잘 지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계속하라고 종용하고 올해 2020년도 12월 30일 날까지 다 하라고 지금 공문도 보내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래서 지금 2021년도 1월부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지금 열 관리업체 말고도 또 한 업체가 열 관리업체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허가가 이미 나온 회사죠?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제 청산산단과 관련한 열 공급업체가 3개 업체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광이 하나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2개 업체가 나머지 인허가를 받고 있었는데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반려를 했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럼 2개 업체는 그러면 허가가 취소가?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3개소인데 1개소가 운영이고 2개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사실 저희 과의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팀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게 전기를 이용하거나 이래서 스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SRF라는 그런 폐기물을 정리한 그런 원료를 쓰기 때문에.

이영애위원장

폐자재 같은?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이 오랜 시간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하여간에 의외에도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지껏 이미 청산산업단지를 우리가 도에서 허가를 맡고 아니, 허가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불법으로, 사실은 말하자면 불법으로 청산산업단지가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열 관리 공급업체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와서 사업을 했음에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염색산업단지다 보니, 열관리가 또 미흡하다 보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보일러를 설립해서 폐자재를 좀 쓰고 폐연료를 쓰다가 보니까 대기오염, 악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개인이 새로 시설을 하면서 2021년도부터는 운영을 하되, 첫째 조건은 보일러를 개인 사업체에서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열 관리 공급업체에서 그 많은 회사들한테 열 관리를. 아니, 열을 보급할 수가 있는가.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요. 크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스팀만을 공급하려는 업체가 3개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염색업체거든요?

이영애위원장

예.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염색업체들은 대부분 스팀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스팀을 받고 제가 알기로 지금 10개 업체 정도는 스팀을 공급받지 않고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보일러에서 지금 대기오염이라든가.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그런데 이제 벙커C유하고 LNG를 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영애위원장

거기서 지금 LNG를 쓰고 있나요, 그러면?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쓰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2021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종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제 LPG 하나 하고 LNG가 4개. 그러니까 5개가 청정연료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벙커C유가 2개, 그리고 그걸 섞어서 쓰는 업체도 2개가 있네요. 스팀을 공급받기도 하고 청정연료. 그래서 제가 하여간에 알고 있던 그 수치는 한 6개소 정도는 LPG나 LNG를 쓰고 있고 한 4개소였더라는데 지금 2개소로 줄었는데 벙커C유도 2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실 오히려 열을 공급하겠다는 그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고형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정한 시설과 적정한 처리방법에 의해서 계획된 게 들어왔을 때만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엄격하게 인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영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021년도부터는 개인 사업체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폐연료라고 그러나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고형연료.

이영애위원장

예, 고형연료. 그거를 개인업체가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안 하는 조건. 보일러 시설을 안 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보일러 시설을 할 때 절대 고형연료를 쓰지 않기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맞나요?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안 씁니다. 그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은.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업체 자체에서 개인 보일러는 이제 시설을 할 수 없을 때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할 때 지금 우리군에서 60% 지원을 해 주고 철거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2개 열 관리 업체가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고 보광 하나만 할 경우에는 그 열 관리 스팀 들어오는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대기오염을 위해서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하지만 부득이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 연료 자체를, 그러니까 LNG? LPG? 그것만 쓰게끔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실은 유도하는 부분도 됩니다. 그 부분이.

이영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대책이 꼭 그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보광에서도 지금 많이 우리 연천군에서 전보다는 이제 산단에 허가가 나오고 했을 때 보다 아니, 하기 전보다 정말 많이 강화를 해서 자기네들도 시설을 많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 하나 쪽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만약의 경우 자기네들이 이제 개인 보일러를 군에서 허락해 줬을 때 LPG나 LNG를 쓸 때는 가격이 한 5배 이상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열 공급 하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계획 중이라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건가 봐요, 그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 사업체가 가질 수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개인 보일러는 뭐 개인들이 어차피 벙커C유나 그 LNG,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영애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이번에 이제 만약에 공장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 공장이 입주가 됐을 때 내년도부터 좀 더 강하게 해서 벙커C유나 이런 폐연료를 안 쓰게끔 하는 그런 대책을 좀 꼭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이영애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지금 다 이제 이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거의 한 30~40% 정도는 그래도 한쪽에는 28개 정도 거의 철거완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 연천군에 있는 청산산업단지도 이제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우리 그 청산산업단지가 공해나 대기오염으로 자꾸 문제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안 되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선

조찬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맨위로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민원팀장입니다. 박부성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서광원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이승찬 위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첫 번째로 타 시·군과 비교해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매월 부서별 민원처리 사항을 점검하여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담당자들이 처리기한 착오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 두 번째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첫 화면에 민원처리 현황을 안내하고 있으며, 통합메세징시스템(UMS)를 통하여 민원인에게는 접수 시점부터 처리완료 시점까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는 민원처리 최종기한 내에 문자를 발송하여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로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 민원실 공무원의 친절도가 미흡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대민접점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2019년도 6월 28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연천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역할 재인식과 친절마인드 교육을 외부기관인 태평양아카데미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주3회 민원실에 근무하는 6개 부서/5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건의 4번째로 민원 불친절 직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을 이용했던 민원인에게 통합메세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불친절 직원 7명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18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천군 대표전화 민원 안내방법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 시 전화응대 요령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연천군 대표전화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담당관과 협력하여 전화응대 매뉴얼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의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군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지난 1년간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금 노력해서 조금 향상은 됐습니다. 저희가 4월에 했을 때는 72% 정도 친절도가 평가가 됐거든요.

박충식위원

예, 그거 1년에 한 번 평가하나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매월? 규모는 똑같고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UMS라고 자동메세징 통보하는 게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하신 분 전화로 해서 바로 민원처리가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민원처리를 이제 끝내고 나서 사후에 평가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바로바로 조치됩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 친절로 시작해서 친철로 마무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크게 나누면 이제 외형적인 친절, 또 하나는 내용적이고 업무적인 친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외형적인 친절은 대면인사하거나 전화응대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냥하게 하면 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업무적으로 친절한 것이 필요한데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업무를 처리를 해 주느냐. 특히 이제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그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지금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민원인이 오시면 그 해당 부서로 연계시켜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조직개편 부분개편 하면서 지금 종합민원과가 가장 많이 변화가 있었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3개 팀이 이제 각 부서로 환원됐습니다.

박충식위원

기존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될까.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잘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결재 체계만 각 부서로 간 거지 그 옆에서 업무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과 직원들하고 화합이 잘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군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이런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방법은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7월 정도에 교육계획이 있고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민들이 또 만족하려면 직원들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군민들 민원처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받게 되는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4월 20일 날 연천군 정신보건센터랑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민원응대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일단은 개인정보보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1:1로 상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한 분이 받았습니다.

박충식위원

1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1건입니까?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4월 23일 날 시작해서 지금 파악한 게 저번 주 금요일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한 분 정도가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이고, 이게 1건이라 하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한 분이 신청해서 그분이 심리상담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려움 같은 걸 프로그램 상담한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갈 정도면 상당히 심각해서 가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해소하려고 갔는지.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도 1명이냐, 2명이냐 온 것만 확인되지 그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과장님. 이건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시스템상으로 제도적으로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1년에 두 차례든, 세 차례든 정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박충식위원

7월 중에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이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 본청하고 읍·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해 가지고 힐링캠프로 해서 1박 2일 정도 지금 예약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화시키는 건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그렇게 해서 직원들 마음 안정 취하고 약간의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도 할 거고, 또 그렇게 과장님이 바뀌셔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는 거냐는 이런 질문이에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서 5월 달에 1,200만 원 정도 했고요. 매년 그렇게 반영하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매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들의 삶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종합민원과잖아요? 종합민원과가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청 전 행정조직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만족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 중요하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군민들과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모든 연천군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과장님.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간위탁 준 데가 있죠?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8년도, 19년도에 보니까 지금 정산은 받고 계세요. 정산은 우덕회계법인에서 이제 정산검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는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게 관련 법에 의해서 외부 법인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그걸 생략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게 우리 연천군 조례에도 연관이 돼 있나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위탁을 줬을 경우 연 1회 한 번씩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외부 위탁을 줬을 때 감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있나요, 조례에?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정산이나 검증은 하는데.

심상금위원

그건 해마다 해야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아닌 걸로…,

심상금위원

감사는 이제 정산 외에 운영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급식이기 때문에 형태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액 외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연 1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 2억 원을… 1억 5천만 원인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올해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심상금위원

2억 1,600만 원 들어갔나요? 그 금액 들어간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을 정산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정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아이들한테 어떤 급식을 어떻게 부모들의 만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이제 아직 챙기지 못하고 혹시나 이제 업무와 연결되어서 몰라서 못 했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해야 됩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에 대해서 또 장·단점도 알고 더 발전적인. 좋으면 또 장려할 수 있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친절, 친절했는데 종합민원과에는 이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종합민원과하면 친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친절해진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

이제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만나서 얼굴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인사들을 서로 잘하고 밝은 얼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더. 잘 하지만 그 전화응대 매뉴얼도 해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19년 6월 28일인가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에 보니까 그 밑에 전화응대에 대한 것도 교육내용에 들어갔더라고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제 전화 매뉴얼도 돌리는 그 자체로 끝나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월례회의가 되었든 한 번씩 각 실·과에서. 이건 전 직원 대상이니까 종합민원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몸에 밸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연천군청 공무원들의 전화 속의 표정이 제2의 얼굴이 되니까 그것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사무실 공고를 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그 군장병 주는 사무실을 옮기셨죠? 1층으로 일단 해서 했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 1층이 오면 카페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기타 먹을 것도 있고. 휴식공간 옆에 일부 하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밑에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2층으로 저희가 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또 공단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2층을 또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요. 1층에 상가가 4개 있는데 제일 우측 편에 한 12평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상금위원

12평이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데 2층에는 굉장히 넓었잖아요, 과장님.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193평, 2층에?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153㎡였습니다.

심상금위원

153㎡인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한 45평 정도 당초 예상이고.

심상금위원

지금 이제 그 자료에 보면 군장병 이용편의시설 조성에서 면적이 한 638에… 아, 예 연천읍이네요. 153.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한 50평 전후해서 되는 거네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45평이고요.

심상금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십몇 평했던 것을 12평이면 지금 계획하고, 하고자 했고, 무슨 시설을 들여놓고. 이런 게 다 무산이 됐네요? 12평 안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던 게 지금 이 연천 지역에 있는 그 상가… 죄송해요, 물 좀.

심상금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잡수시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상가에 있는 그 시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장병이 나오면 제일 이용 많이 하는 게 컴퓨터 게임방. PC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천 지역에 PC방이 5개 있고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래서 저기 철원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3층짜리가 있고 하나는 저희 크기만 한 데가 있습니다. 갈말읍인가?

심상금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12평짜리 작은 평수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장병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면서 저희가 가보니까 컴퓨터 한 2~3대 있어서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나올 때 다 휴대폰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자기 것 할 수 있게 하고 휴식 잠깐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놨더라고요.

심상금위원

예.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2층으로 했을 때도 고민했던 게 그 넓은 데다가, 그렇다고 밑에 또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오는데 위에다 또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단에서 1층 창가 네 번째 제일 끝에를 저희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위에는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입찰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과장님은 2층에서 넉넉하게 하고자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제 쓰고자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 아닌가 싶어서.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저는…,

심상금위원

아니요, 왜 이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제 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맞게 시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자 했다가 무슨 한 업체로 인해서, 또 한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면 이제 본위원 말할 게 없는데 정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축소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중심점을 가지셔서 국군장병들이 필요한 평수가 몇인지 정말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집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장비 뭐 넣으려고 다 계획을 하고 보고도 몇 번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닐 거다, 아니면 정말 조그맣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지금 현상으로 왔다고 했을 때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괜히 장소가 없고 누가 쓰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가서… 한쪽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낮은 데로 가서 이도 저도 아닌 사업이 된다. 이거는 좀 잘 생각하시라고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요. 저희도 그게 뭐냐면 장병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크게 해서 어떤 게임방을 만들든지 해서 가면 되는데 그 게임방이나 이런 것은 백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군장병들도 이용하지만, 주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PC방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는 주로 군장병이 이용하는 게 PC방인데 기 5개소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검색대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컴퓨터는 4대 정도 놓고, 편의시설로 프린터기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뽑아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자기네들 휴식공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갈말읍에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 밑에 잠시 대기하다가 가는 머무는 쉼터 개념으로 해서 저희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짜리를 동송읍에 있는걸 보니까 15억 원을 들였다는데 실제 가보니까 구색 맞추기일 뿐이지 15억 원을 그냥 헛쓴 걸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1층은 조그맣게 검색대 놓고, 그다음에 2층 가니까 도서실이라고 그래서 책상 몇 개 놓고, 그다음에 회의실이라고 해서. 그런데 군장병들이 나와서 회의할 일은 또 없거든요.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 또 철원이라든가 포천은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어떻게 나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공고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여태껏 넓은 평수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갑자기 작은 데로 가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군장병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서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에게 만족도 평가하신다는 거요. 전화로 전화응대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녀가신 분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일단 방문하셔 가지고 어떤 민원을 접수하시잖아요? 접수 순간에 저희가 전화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그분한테 또 민원 처리사항도 중간에 한 번 보내드리고, 끝나면 그 상대 직원이 어떤 식으로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친절했는지 그걸 해서 자동으로 집계가 잡힙니다.

서희정위원

다녀가신 분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아니요, 민원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요.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아예 연천군청 떠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길래. 그럼 그분한테도 분명히 만족도 평가가 갔겠네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분이 저희한테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냈었으면…,

서희정위원

아니, 서류조차도 못 드리고 왔대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럼 그 집계는 빠져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겠군요. 어쨌든 어떤 시스템인지가 궁금했고. 과장님, 의원한테 너무 불친절하세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서희정위원

아니, 이거 20페이지 말씀이에요. 홈페이지 '연천군에 바란다'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의원이 부서에 자료요청을 왜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요청하는 것일 텐데 이거 뭐 2018년에 361건, 2019년도에 몇 건, 2020년에 몇 건. 이렇게 주시고 ‘자체처리 했다.’ 이렇게 주시면.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그 1차 자료,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정위원

예, 제가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서희정위원

사실 제가 이 수치를 알고 싶었겠냐고요. 연천군 주민들이 무엇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무엇에 대해서 군수님께 요구를 하나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지난 3년 것은 안 주시더라도 최근 3개월 치만 이 내용을 자세히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2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최근 3개월 치 '연천군에 바란다' 그 내용 하고, 또 하나는 아마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도 있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것도 의회에 주실 수 있죠? 군수님께 하는 말이지만.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일단 제가 그건…,

서희정위원

검토해 보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싶거든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항상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그거랑 연관이 안 되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줄 수 있는 선에서.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지금 2020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정위원

예, 올해 최근 3개월 치만 주세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일단 저희도 이걸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대민 민원 받는 직원들 혹시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지급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희정위원

아니, 본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예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급된 건 1회용 덴탈마스크.

서희정위원

투명한 마스크인가요?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마스크가 필요하고 한데 특히나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민원인이 오면 서로 대화를 할 때 입을 봐야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몰라도 그 민원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한테는 요즘 마스크가 입 다 보이는 투명마스크가 있어요. 꼭 그걸 지급을 해 주세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혹시 또 청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입 모양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이 친절도에 대해서 매뉴얼 나와 있는 거 지금 쭉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네요? 전화를 받을 땐 어떻게 하고, 또 민원 상담의 끝인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경청을 잘해야 된다. 이거 민원실에 대해서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전 부서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 갖고 금년도 4월 20일경 저희가 매뉴얼을 또 배포했고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작년 언제서부터 하셨나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친절교육을 6월 18일 그때 한 이후부터 하긴 했는데, 서류로 배분한 건 저희가 4월 21일 금년도 한 게 그게 처음입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진짜 일어난 실화를 실제적으로 그대로 좀 표현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민원인들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해도 가요. 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민원인이 계속 말을 시키면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 민원인이 바로 저예요. 본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연천군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표지판에 연천군청 전화번호와 경찰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천군청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연천군청에 전화를 했더니 대표가 받겠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아, 저희 대표전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대표전화가 되어 있으니 대표가 받겠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어떤 일이냐고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설명을 했어요. 이게 멍멍이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망설이다가 어디로 연결해 줬냐면 축산으로 연결을 해 준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이 업체가 여기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설명도 했어요. 그럼 그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축산과로 가야 돼요? 종합민원실이에요? 어디 일이에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일단 축산 관련이면 축산과로 가는 게 맞고요.

김미경위원

사업하는 것도요? 어떤 사업이냐면 '랩도그빌'이라고 멍멍이 데려가서 자유롭게 놀게 하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펫카페 그런?

김미경위원

그런 식이고 또 1박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게끔 펜션도 조성되어 있고 이래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서 이 사업체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대표전화에 전화를 했더니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이냐고 해서 1차 설명을 했어요. 전화가 한 두 번 더 돌아갔어요. 자, 이제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본위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설명했죠? 전화 돌아가서 또 설명하죠? 업무 아니라고 또 돌아갔어요. 또 설명해야 돼요. 이제 축산과가 마지막 전화를 받은 거예요. 계속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과 업무가 아니란 말만 해요. 자기네 업무가 아닌데 왜 이쪽으로 전화를 했냐고. 또 설명을 했어요. "대표전화로 했더니 그쪽에서 이쪽으로 돌려줬다." 그럼 제 말을 끝까지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판단이 서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예”라고 할 건지, “아니”라고 할 건지 끝까지 다 점 찍을 때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분이 당신 판단으로 인해서 아니란 말을 자꾸 하니까 제 의견을 전하지도 못하고 알아볼 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분은 일이 많은지 말이 빠르고 저를 답답해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떡하겠어요. 제 목표 달성 못 하고 전화 그냥 끊었겠죠? 그런데 비단 이런 일이 본위원인 저한테만 있었겠나. 제가 의원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런데 이 전화 끊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비단 이런 일이 나 김미경 한테만 벌어질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좋은 일로 전화하는 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일을 잘해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 치르려고 전화합니다." 하는 전화는 아마 거의 희박할 거예요. 거의 다 답답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야 연결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1차 설명해요. 연결하는 과정에서 또 판단 잘못해서 연결해 줬어요. 거기서 또 전화 받아요, 또 설명해야 돼요. 아니에요? 또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차오르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말이 좋게 나옵니까? 거칠게 나오죠. 거칠게 나오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거칠게 나오는 그 민원 속에서 친절하고 좋게 응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민원인이 하려는 얘기를 미루어 짐작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답이 머릿속에 먼저 나오니까 말을 자르고 대답을 하게 돼요, 자기 말을.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면 민원인이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목적은 따로 있는데 이분이 계속 자르고 말을 하면, 목적달성 못 하면 화가 더 나겠죠?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나오는 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진짜 홧김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사람 만나면 플러스 알파로 살 더 붙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다. 끝까지 들어본다. “다 끝나셨습니까?”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7월 달에 전화응대를 더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이 막 밀려 있는데 전화 와서 받으려면 또 빨리빨리 전화를 끊고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잠깐 민원인이 무슨 말을 하다가 뭔가가 생각이 안 나거나 뭐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출 수 있거든요. 그럼 말 끝난 줄 알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말씀 다 하셨냐고 확인하고 응대하면 화가 났다가도 화가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 부서에 다 이렇게 전달해서.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7월 달에 할 때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몸에 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 답 나오거든요.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역지사지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 분명히 민원 속에 또 민원이 있겠구나. 이거 판단 내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준

이석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18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