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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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활기찬 골목상권, 전통시장 기반 조성으로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산업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일자리 시책발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양항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과 바다의 힘 다함께 잘사는 자립어촌 실현,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추진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 군산시가 개발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 등 구도심권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성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대체부품 장비와 기술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최종 발표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대타협과 상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모델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산업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뜰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수제창작플랫폼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항만해양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화물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자맞춤형 포트세일제 추진으로 서해안 물류중심항으로 나아갈 계획이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 및 어촌 뉴딜300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토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어촌인력 육성, 신품종 양식개발 및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숲 조성을 추진 중이며 도시경관개선과 경포천 이용도 제고를 위한 경포천 서래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GSCO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거기 목적에 지금 MICE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MICE산업이라는 것은 인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관광, 컨벤션, 또 전시회 이걸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MICE산업인데 거기에 제가 보면 타 시도에 MICE산업을 주력사업 하는 그곳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체크해 보면 경쟁력이 너무나 군산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분위기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좀 확충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몰르는데 거기 앞에 좀 정원도, 조경 같은 거나 이런 거 정원도 하고 좀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MICE산업들을 이렇게 부산, 인천, 제주 이런 데 있는데 컨벤션센터 가보면 경관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저거는 뭐 그냥 공단 한가운데다 달랑 지어놔갖고 한게 경쟁력이 지금 밀리는 거예요. 근게 여기에 활용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제가 재작년부텀 누차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좀 그걸 좀 조성을 해야지 모든 분위기가 지금 딴디보담 떨어지는데 이게 활성화될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용역은 줬지마는 그래도 군산이 이걸로 통해서 모든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돼야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셔가지고 일단은 산림녹지과에 미세먼지숲 조성사업을 일부를 한 10년생 나무 한 200여그루를 그 인근에다 다 지금 심어놨어요. 인자 너무나 작은 것이면은 크는 데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나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서 지금 사우나시설도 현재 지금 저쪽 소각장 지원시설사업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조성되면은 아무래도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 질문할게요. 27쪽이에요. 지역 통계조사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군산에 기업이 몇 개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아니, 왜 그냐면 불분명해서 그래요. 산업과나 이 지금 홈페이지에 나오는 기업의 수나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거나 이게 막 전부 이게 조금 조금씩 달라요. 달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군산이 뭐 예를 들면 뭐 ‘1,700개 회사가 있다, 1,500개 회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는데 우리도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여. 그래서 그 통계가 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등록된 기업체는 한 1,200여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자,

김중신위원

근데 홈페이지에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폐쇄도 됐다가 다시 또 신규로 들어오고 그래서,

김중신위원

근데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지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 저희가 한번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걸 정확히 해 주셔갖고, 이제 우리 위원들도 그걸 확실히 알아야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군산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이, 아니 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아야 하니까 통계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김중신위원

딴분들 하시고 좀 있다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 27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서류상 사업자 등록돼 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체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이걸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좀 통계자료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전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조사를 하는갑더라고요, 공단 쪽은. 그런 것 좀 받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1페이지 그 군산사랑배달앱 운영,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배달시킬 때 그 주류, 미성년자들한테 주류 판매하는 거 예를 들어서 통닭을 시키면서 생맥주나 이런 거 시켰을 때 이런 미성년자 확인절차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완책이 있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 회원가입을 할 때요, 그 미성년자는 거를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미성년자가 시킬 때는, 그게 주류를 시킬 때는 안 되게끔 그렇게 우선 해 놨어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미성년자가 시킬 때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뭐 예를 들어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데 인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요, 미성년자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주류를 시킬 때는 그 저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앱상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지금 이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신영시장, 영화시장이 현재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면 상인들과의 일단 이렇게 소통이 좀 덜 되었던 것 같애요, 아케이드 사업하시는 업자하고.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는 곳을 좀 이렇게 덮어서 그쪽에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설계대로만 한다라고 그냥 쭉 빼서 전선에 물이 줄줄줄 샌다랄지, 아니면 비 올 때 가보면 이유 없는 물들이 아케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AS를 부탁을 해도 기간이 지났다고 안 해 주던데요? 근게 이걸 처음에 저희 시가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할시 그 서비스 기간을 일정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와의 여러 차례 좀 간담회를 해서 어느 곳이 열악한가를 봐서 열악한 곳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충분한 설명과요, 지금 여기 역전시장도 23일 정도에 지금 설명회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다른 아케이드도 같이 이렇게 가서 현장도 같이 보고 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보충해서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40페이지. 그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뿌리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보셨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그 오토바이는 넘버도 없습니다. 번호를 달지 않은 오토바이가 무법천지로 다니면서 군산시내 전역에 불법광고물을 뿌려서 대부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왜 이런 걸 가만히 두는가 이해를 되지 않았어요. 그 번호판 부착하지 않은 것이 다닐 때는 교통단속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법광고물을 청소년이나 그리고 정말로 지금 요즘에 힘든 사람들이 볼 때는 현혹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게 그런 거 어떤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요, 같이 협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28페이지요. 정말 어려운데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 홍보를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사람들한테 홍보를.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 공공요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왜 그냐면 어떻게 보면 문자를 또 다 발송을 좀 해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솔직히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전라북도에서 추경이 저기 되면 좀 거기 치 받고 저희 시비 좀 보태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인제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알겠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어떻게 홍보를, 이분들한테 사업주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문자로 보내고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부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서요, 사업체 조사한 정보가 있어서 일부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김우민위원

지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금방 문자했다고 하지만 선거 덕을 많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의원들이 사무실 각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동사무소하고 상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데는 빨리 신청을 했고 다른 데서는 ‘좀 빨리 오시면 복잡하니까 좀 늦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늦게 한 거야. 그래갖고 빠진 거죠. 그러면서 추경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해 왔어요. 이게 인제 저희 뭐 동 별로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두루누리 지원사업 가입 사업장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두루누리, 몰라가지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업체에서 이 그 두루누리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좀 보조금을 좀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우민위원

근데 이게 거의 지금 3억 2천정도 되니까요,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이것은 이게 지금 3억 2천이 아니라 32억이거든요.

김우민위원

예, 32억.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 가입한 그 사업장들은 전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김우민위원

다 알고 있다고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우민위원

내 말은, 그러면 제 말은요, 가입돼 있는, 그럼 다른 분들도 이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홍보를 더 많이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공요금 지원사업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그냥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공공 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게 결국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두루누리 사업장에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알 수도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카드 지원 수수료 이 부분은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하여튼간 그래서 정말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에서 신경 써 준다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 자영업자 이분들은 굉장히 소외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품권을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재난기금 해서 이게 도와드리는, 결국은 상권 활성화 시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셔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간 군산시에서 챙기고 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거 유통도매물류센터 이거 지금 언제부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라고 노력을 했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18년도 11월부터 지금 추진하게 됐거든요.

정길수위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있고 나는 지금 이걸 찬동을 한다, 안 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거 앞으로 우리 군산시청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정말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안 해 주면 못 해요. 이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합니까? 인정하시죠? 연료소비를 해요, 안 해요? 우리 많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제 같은 경우 주민들 공청회 한다고 모아놓고 싸움하고 좀 더 놔두면 큰 싸움 붙어버려요. 와서 보셨죠, 과장님?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정길수위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업이 정말 도매물류, 유통공동물류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고 이거 해 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못 하고 끌려오고, 계속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들어가요.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인자 거기에 내가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901동 제일 닿잖아요. 도로 하나 쌓이잖아요, 여기에. 도로 하나 쌓이는 데도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901동이에요. 과장님, 그렇다고 보셔야겠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바로 그 앞에니까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쭉 와서 보니 이것이 지금 행정복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못 얻어가지고 지금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우리 왜, 공유재산 취득을 왜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셔봐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하신 말씀들은 이제 그 인제 그 도매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비산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인제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제동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나대지에 아무 것도 포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들 기름차들 어마어마한 차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문을 못 열어놨어요, 문을. 잘 아시죠? 근데 그나마라도 지금 도로 포장을 해 줘가지고 문을 좀 열어요. 막 조금만 열어놓으면 기름때가 묻어버려요. 아파트에요. 막 기름이 널러댕기고 막 기름이 막 와서 푹 하니까 몬지가 막 와버리고 그래서, 저는 인자 어떤 여건이든 간에 좋은데, 그래서 지금은 문을 좀 열어놔요. 도로 포장을 좀 해 주셨잖어. 도로 포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비응도 호텔 그거 가지고도 내가 우리 그 농촌기술센터소장님을 뭐라고 하고 좀 추궁을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한 적도 있었지만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이만한 것을 막 이렇게 맹글어 놔버렸어. 이게 한 두어 명이, 나도 한번 파고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왜 이런 극단적인 현상까지 나오고 막 데모대가 오고 이렇게 인자, 결국은 주민센터를 글로 오면은 우리 주민들이 승인하겠다, 그랬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인자 암시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랬죠. 뭐 그분들 어제 그 답변하는 데 계셨잖아요. 과장님도요. 그렇게 회피하시지 말고요. 어제 그러면 그분들이 뭐냐? 주민센터가 글로 오면은 거기 모든 시설이 들어온다 이거여. 뭐 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들어오고 인자 편리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거 된다고 봅니까? 이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겄습니까, 또? 어제 싸움하시는 것도 보셨잖아요. 좀 더 놔두면 더 큰 싸움 붙어요. 그러면은 이게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2명. 누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2명이 선동을 해 갖고, 이 사람들 그냥 여기서 물류센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했으면 끝나버려요. 벌써 이게 끝날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인자 주민센터 들어오는 것도 캔슬되고 이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이거 분명히 답변 한번 하셔봐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이제 저희는 지금 인자 주민들하고 엊그제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아까 주민센터로 유치되면 우리도 협의하겠다, 근데 주민센터 유치는 시장님이 분명히 “경암동 전체 주민의 의견이 모아질 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유는,

정길수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잠깐 말씀 중에, 그분들 이야기는 시장님이 분명히 해 준다고 했다 이거여.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그거는,

정길수위원

근게 제 얘기 들어봐요. 저도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근게 그분들은 만나면 자꾸 말만 지금 물어내가지고 말이 골치 아파요. 자꾸 번져가지고요. 이게 제가 보다보다 못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게 주민센터는 어려울 거 같애요. 어려운데 앞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는 하여튼 인자 저,

정길수위원

끝까지 여기다가 이거 들여야 됩니까, 물류센터 이 자리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이제 주민들도 면담할 때 저도 봤지만 조금 인자 의견이 조금은 그분들도 이 부분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익산이나 전주 동일한 곳을 현장을 가기로 동의를 하셨고 갔다 와서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길수위원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이 뭔 사업이고 하든 간에 좀 반대만 하면 전부 못 하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그건 아니죠.

정길수위원

아니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경암동에 몇 건이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몇 건 못 하고 있죠? 1년에 여기에, 주민들이 일단 5명만 모여서 반대하면 그 사업 못 해요. 근게 앞으로, 나 이게 지금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걸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주민들이 몇 명 반대할 것이다, 그럼 이분들을 내가 좀 우리 시에서 어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이것도 지금 지혜입니다.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좀 내 것처럼 하고 들어가야는데 딱 이거 해야겄다, 딱 반대하면 그냥 못 하는 거야. 6개월, 1년, 2년 끌어버려요, 그냥. 그럼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 국가적, 군산시도 손해. 코로나 같은 경우, 우리 예를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 업무에 지금 안 돼 있는 극한 얘기기 때문ㅁ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910억이란 돈이 내려와가지고 해야는데 그러면 230억이란 돈을 이 지역을 위해서 식당, 건설업, 저는 가서 모든 것을 우리 군산자재를 다 써줘라, 군산식당 걸 써줘라, 건설업을 좀 하는데 이렇게 해줘라, 다 확인 끝났어요. 근데 주민들이 딱 반대하니까 못 해 버리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이거 정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행정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 주셔요. 뭔 일을 할라고 하기 전에 그냥 딱 벌려놓고 그냥 발표만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맹글지 말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끄름 좀 미리 사전에, 내가 만약에 조그만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여기 공장을 하나 지어야겄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리 가서 나는 끝내버려요. 말씀을 나올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떠들어대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인자 수습이 되기는 어느 정도 돼 가고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안에서. 정말로 큰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맥혀요, 그런 식으로. 국장님, 내가 오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뭐 지역경제과가 욕을 안보고 고생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생을 해요. 하는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야겄다고 느끼면은, 이게 지금 아무 명분 없이 떠들어요, 보면. 명분 없이. 일을 맹글어놔버렸어, 이렇게 크게. 그렇죠? 크게 맹글어 놨으니까, 몇 사람이 그래요, 3명, 4명. 어제 그 조그만한 그 친구 있죠? 거기하고 부녀회장도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두어 명이 또 바뀌었어요, 주민자치 그 대표들이. 근데 그 여자 그분이 좀 깐깐해요, 총무가. 거기 대표가 됐더라고. 거기가 좀 깐깐한 사람인데 거기도 대화를 좀 1대1로 좀 붙어서 하면은 내 마음처럼 하면은 이거 매듭을 지어주셔야죠, 빨리.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언제까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최대한 노력해서,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정길수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내 마음처럼 해 가지고 좋은 수습을,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보다시피 60억이나 내려왔잖아요. 이거 빨리 마무리해 줘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붙잡고 못 있잖아요. 이거요. 그러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보충발언 좀 해야겄는데 좀 있다 쉬었다 할까요?

신영자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해서 지금 GSCO 옆에 물류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한테 22년 6월 30일까지 위탁을 주기로 돼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인제 보수공사도 하고 인수인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작년에 일부 좀 그 뭐 기둥 같은 데 페인트칠도 다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에 그분들한테 인제 그러면 입주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그 뒤에 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지금 인제 뭐 전구가 뭐 많이 나가 있고 또 화장실이 또 문제가 있고 또 뭐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좀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올해 4, 5월에 걸쳐가지고 좀 내부를 다 지금 청소용역을 맽겨서 지금 다 청소를 좀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다 마무리되면은 바로 입주요구를 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그때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는 들어왔나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 사업계획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이 계셔서 다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슈퍼단체 일원화 추진문제 있었잖아요, 이번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그 슈퍼마켓조합하고 마트연합회하고 지금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슈퍼마켓조합 그 이사회에 마트연합회 지금 그 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가 이사로 지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까지 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제 행정적으로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더 잘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 외에 도매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는 어때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인제 저희가 이번 진행이 되면은요, 그 인제 뭐 대리점, 대리점, 또 슈퍼마켓조합, 마트연합회 해서 좀 저희가 간담회를 이렇게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여러 인제 조직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주도권이라 보긴 그렇지만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운영주체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좀 있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어떤 정책이던 간에 명과 암이 있겠지마는 그 암쪽에서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건 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주요한 것은 그런 갈등소지, 내부 갈등소지를 미리 좀 제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를 좀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없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도매업체 쪽에서 인제 거기에 그 함께하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생계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GSCO 쪽에 있는 물류지원센터 요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대안으로 좀 잡아서, 그니까 인제 버스 손실보전을 해 준다거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좀 줘서 손실보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가져가면 이쪽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쪽 그 새만금 쪽 GSCO 쪽에 장소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제 그런 대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진행이 되기 전에 민원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 외부적인 것도 좋지만 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구매단가라든가 물류비 절감, 거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GSCO 쪽에서 못 한다고 인제 해서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구매단가나 인제 거리, 물류비 절감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혹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과장님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뭐 익산하고 한번 전주도 다녀왔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물류센터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마트 가격보다 싸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목슈퍼의 그 점주들이 얼마든지 본인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대형마트하고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한세부위원장

익산 쪽 다녀오셨다니까 인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익산 쪽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소지원물류센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인제 다녀오셨다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요인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민원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8쪽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추가질의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전에 전번 회기 때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군산시에서 펼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힘이 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하나가 소상인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한번 추진할라다가 좀 멈췄잖아요. 그래갖고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왜냐면 지금 착한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사실. 타 시도는 뭐 조금 이렇게 가시로 보이는 데가 있긴 있는데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상인들 차라리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게 임대료 깎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 좋은 아이디어를 하실라고 했는데 그때 스톱했어요. 스톱해 갖고 다음에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인자 저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지원하기 위해서 인제 그 임대료 그때 인제 당시 지원도 한번 이렇게 착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그때 당시 인제 나오신 얘기들이 우선 착한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잘되고 확장성이 있고 그러면 한번 인제 그 이후에 한번 거론을 하자, 인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인제 나온 정책들이 도에서 인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들이 거의 이게 50대50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인제 도 예산 절반, 시 예산 절반이 들어가다 보면 과연 인제 이것을 추가로 하기에는 저희 인제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 인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까지 이렇게 확장시키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저번에 하여튼 추진력 있게 막 열심히 와서 간담회 해 갖고 추진하실라다가 멈췄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사업도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없어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추이를 봐서 코로나19가 어디까지 갈라나 몰르겄지마는 군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서 한번 괜찮은 정책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사람이 우리 군산상품권을 지금 살 수 있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인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확인 안 혀 봤지마는 서울이나 이런 디서 군산상품권을 몽땅 사요, 단체에서. 사갖고 한 1천만 원, 1,500만 원 값 사면 10%인게 100만 원, 150만 원 받는단 말이여. 그 상품권을 군산에 유통회사, 유통 잘하는 유통하는 데다 판매를 해번져요. 그럼 여기서는 바꿔버린단 말이여. 인제 여러 가지 인자 그 뭐가 있겠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군산사람도 지금 상품권 못 사요. 살라면 줄 서 있어갖고 오전까지 딱 차단하고 은행마다 상품권 사기 어려운데 굳이 타 시도 사람한테 그걸 팔 이유가 뭐가, 인자 긍정적인 거는 분명히 내가 인정을 해요.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유통 그런 관계라든지 군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작용, 어떻게 보면 불법 유통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뭐 혹시 연구를 하셨나 생각하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근데 1인당 1천만 원까지 구입할 수 없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법인은 지금,

신영자위원장

700까지잖아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법인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정보를 내가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는데 인자 제 얘기는 군산사람도 지금 상품권 살라면 어려운데 서로서로 살려고 하는데,

신영자위원장

지금은 자유롭게 사요.

김중신위원

굳이 타 시도인들한테 그걸 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여기서 지역 소상공인들 물건 구입한다는 차원,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돌려친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제가.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하여간 타 지역사람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환전하는 것을 한번 그 한번 체계를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거를 연구를 하셔갖고, 제가 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말씀드리니까 그걸 연구검토 하셔서,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하면 또 포상도 있어요.

김중신위원

아니, 내가 뭐 그거를 그거 뭐 신고할,

신영자위원장

아니, 포상도 있다니까.

김중신위원

아니, 근게 내가 그걸 신고할 정도는 안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번 저희가,

김중신위원

그거를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요.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뭐 군산은 물론이고 타 지역은 물론이고 10% 할인율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쭉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일부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 그냐면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하고 나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에 군산에 와서 구입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순기능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하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환전 한도액이에요. 상품권이 많이 풀리는 만큼 사실은 보니까 2018년, 2019년 발행액이 환전, 판매금액과 환전금액이 똑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간이과세자나 그러신 분들이 상품권을 받든 뭐 어디서 사든 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받든 그것을 대금지불을 도매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도매업자들은 사실 나중에 환전을 하더래도 환전에 한도액이 걸리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전한도액이 너무 늘려놔 버리면 사실은 그것 또한 부정유통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 치지만, 지금 보면 뭐 직전분기 매출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한도를 정해 가지고 조금 더 넓히고 그러고 있죠?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게 직전분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 달를 수도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도 없이 막 이렇게 금액을 풀을 수는 없더래도 좀 유동성이 있게 몇 년간의 매출자료를 증빙을 보셔서 그걸 통계를 좀 내서 폭을 넓게 하셔서, 이분들도 자금이 묶이니까 힘든 거죠. 재료비는 들어가고 중간 유통에서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이 상품권이 많이 풀리는 만큼 자금이 묶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수산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한도에는 매번 시청에 요청을 하지마는 물론 조금 풀어주기는 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전분기 말고 한 지난 3년도든지 5년도든지 쭉 해서 통계를 내서 그 금액만큼은 조정을 하셔서 사양을 업체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시켜주셔야 많이 풀린 만큼의 폐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폭넓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44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문화행사, 이런 1회성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쾌적한 환경과 그 활성화를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혁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금액이 8억 6,500인데 너무…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여기에는 인제 뭐 와글와글도 있지마는 화재공제 지원사업 뭐 장보기 대행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아, 물론 인자 그건 당연히 들어갈 금액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광객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혁

이종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 50쪽에요,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전번에 TV에도 한번 나온 걸 제가 봤는데,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그 공장, 폐공장을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폐공장 매입을 할려는 그 부지가 제이와이중공업 부지인데 당초에 감정가격이 200억 원입니다. 당초에 감정가격이 200억 원인데 100억까지는 떨어뜨려서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은 80억입니다. 지금 80억이고 그것을 조율을 하고 있는 그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풍력발전소 지금 그 재생에너지산업 아니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나중에 이걸 공장을 설립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설립하고 경쟁력이나 충분히 이 회사가 확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전망이 있는가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동종의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좀 드문데, 적은데 여기 협동조합에다 지원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틀이 더 갖춰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협동조합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아마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업종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왜냐면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게 297억 들어갔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서 컨소시엄 형태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수익창출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는 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냐, 우려스러워서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좀 더 점검을 해 주셔갖고 회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3쪽에요.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능성 있어요, 군산시가? 익산도 지금 신청했더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니요, 전라북도에서는 대표선수가 우리 군산시입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이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솔직히 정부에서는 올해 한 곳만 선정을 합니다. 올해 한 곳만 선정을 하는데 올해 신청이 들어왔던 지역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10분의1인데요. 지방이라는 특혜라든가 지방 우리 군산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확률은 25%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안 될지라도 올해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6월 5일날까지 저희가 인제 신청을 했고요. 앞으로 인제 발표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장도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럴 건데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대응은 철저하게 할 건데 만약에 올해 안 된다고 해도 내년에도 또 다시 공모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두 군데 그 공모가 들어갈 계획이고 올해는 한 군데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 협조를 하면서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짐에. 우리 전번 의장단에서 서울 새만금1·2호 방조제 그거 때문에 태평양 법인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자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인자 우리 과장님도 동참하셔서 다 아실 거지마는 앞으로의 문제점을 생각해서 가력도에다가, 그때도 얘기 뭐 얘기 좀 나왔지마는 가력도에다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시설물을 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큰 이렇게 전광판, 아니 전광판 아니라도 간판이라도 ‘여기는 군산시 가력도입니다. 여러분의’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지금 가력도에 아무 시설물이 없거든요. 그런게 뭐 조그만한 뭐 분수를 하나 진다든지 나는 시설물을 좀 설치하면 저 뭐야, 훨씬 군산이 소송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걸 설치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어떤 것인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평양 그 법무법인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한번 면밀히 협의를 한번 하면서 그쪽 의견도 반영을 하고 위원님 그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 지금 새만금신항을요, 그때 우리 법무법인 찾아갔을 때 그 대표자께서도 말씀했는데 새만금신항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조건상 군산항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다리를 놨기 때문에. 군산 수면 위에, 공유수면 위에 건설하기 때문에 군산항이라 법적인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중신위원

마찬가지로 해수부하고 좀 잘 말씀해서 그 새만금신항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했을 겁니다. 새만금군산신항이라고 그 명칭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어떤지 한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그거 때문에 해수청장도 부산 그 북항하고 신항하고 관계에서, 원래는 부산신항은 원래 진해거든요. 근데 소송하고 그 관계에서 항은 세계적인 경쟁력 때문에 진해신항이라고 진해항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알려주면서 군산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새만금신항이 아니라 군산신항으로 저희가 명지할라고 준비해서 그 시기에 인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을 거 같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60페이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직 설계 뭐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설계,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오늘 그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그 설계 나온 거 그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설계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완전 설계 나온 것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지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과에서 여러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을 특수성이 있잖아요. 오식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식도 초등학교 일원에 뭐 상가 일부하고 또 인근 또 한성 거기 사시는 또 분들하고 학부모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은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저를 오식도로 불러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명회가 한번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좀 폭넓게, 최근에 오식도 주변에 또 무슨 협의회가 또 구성이 됐어요. 새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된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물론 하셨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참여해서 설계과정에서의 의견을 또 청취하는 과정도 한번 하시고 이 사업의 개요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최근 가까운 시일 안에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소룡동 관할이라고 해서 소룡동 행정 저기 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홍보를 하셔서 설명회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4월달에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4월달에 할려고 그랬는데 이 대면 설명이라든가, 대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좀 넓게 잡더라도 한번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위치부터 사실은 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최적의 위치라고 해서 그나마 했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9페이지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20개 업체에 65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4월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5월달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70명까지 지금 받을려고 그럽니다. 70명까지 받을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신청한 업체가 완전히 충족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지금 신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4명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아니 14개, 14개 업체에, 그 9개 업체에 14명이 지금 신청했고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5월 25일 현재 신청현황 20개 업체 65명은 뭐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대상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한 거 가지고 그놈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한 겁니다. 국비가 90%가 나오기 때문에요.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10%는 이제 지방비로 해 가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14명이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관련대상 기업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그 관련대상 기업은 20개 업체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0개 업체 중에서 신청한 사람은 14명 정도밖에 없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9개 업체에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조건이 있나요? 그니까 뭐 그니까 상시고용인력 플러스 신규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일단 신규채용인력인데 그 거기에 자동차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을 신규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동차업종에 종사를 했던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을 하면 그분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자동차 퇴직인력이 자동차에서 퇴직하는 이력은 분명히 증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자동차 중소중견기업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게 중견기업이 한 20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중소기업이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중소기업이.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인제 국비를 90%이상 250만 원을 9개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직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 그 대상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어떤 대상이 안 된다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왜 그러냐면 이분을 채용을 했을 때 자동차업종에서 근무를 했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증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증빙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기업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인력 퇴직자들에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기업에다 홍보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업에다가?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 생각은 물론 기업에서 최대 9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니까 상시 고용인력을 사실은 현재 그 자동차 퇴직자가 다니는 경우에 현재 다니는 경우에 이 부분을 재취업 신규 채용형태로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사실은.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 그 취업의 형태를 마무리하고 고용계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지원받는 형태로도 기업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사실은 조금 뭐 올바른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일반적으로 9개월 이후에 전액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250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9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고용이 유지되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 9개월 이후에 사실은 회사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에서 이분을 계속해서 필요, 유휴인력을 채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신청자가 많지 않은가 본데 사실은 기업에도 소개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GM 퇴직자나 자동차 관련 퇴직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홍보방법을 채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신청자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애요. 이 부분의 홍보방법을 양쪽으로 퇴직자들 그리고 저희가 리스트는 아마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센터나 뭐 있을 테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셔셔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귀찮으시더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유지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사후에 더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퇴직인력 재취업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예.」하는 위원 있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니죠.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여기 그,

신영자위원장

아니 아니, 퇴직하고, 자동차회사에서 퇴직하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 예.

신영자위원장

그런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리고 60쪽에 산업단지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반영이 있는데 어떤 조건부에서예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공원부지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공원부지인데 그 공원부지 내에,

신영자위원장

용도변경이 불가하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하고, 근데 어차피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명칭만 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계획대로 들어가는데 명칭 변경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 그 변경 먼저 하시라고 하신 거 같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부터 97쪽까지 14건입니다. 먼저 83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86페이지요. 수제창작플랫폼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금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군산관광기념품 제작 등 공동체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제 여기 이 자리가 인자 기억창고 자리인데요, 거기 월명동 성당 옆에.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코스에도 넣고 또 특별히 인제 이 안에 보면 창업가 중에는 인제 관광분야 상품을 개발하는 창업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군산의 관광상품 또 기념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입주청년들 지금 다 모집이 돼 있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요청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그 89페이지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에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청년창업가 2기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도 지속이 됐던 사업인가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러면은 2차 지원금 임대료, 소요경비 그러면 올해 거 진행된 사항하고 작년하고 진행된 사항 내역, 그 지원 초기투자비 창업활동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것은 대학생 행정체험캠프는 아직 진행이, 진행이 됐나요? 행정체험캠프도?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겨울방학 때는 했고요, 여름방학은 지금 공고 중이어서 다음 주에 접수를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대학생 행정체험캠프에 지난 겨울에 1월달에 배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배치가 몇 명이 됐고 어떤 업무를 이렇게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거 지금 여기가 개복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이관한 건가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해서 인제 개략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받은,

광일

박광일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설설비 다시 할려고 하시는 거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 저기 지역주민들이, 그 뒤에 모과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 통로를 열어놨었거든요. 그때 인자 강시장님한테도 민원제기하고 해 가지고 ‘거기를 열어 놔라, 왜 거기를 닫아 놓냐’ 했는데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인자 좀 그런 것 때문에 ‘닫아놔야 된다, 퇴근시간에는’ 근데 인자 저녁에 거기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이거 리모델링하실 때 거기를 좀 개별적으로 좀 통로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좀,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인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모과쉼터의 진출입로가 작은 골목으로 아는 사람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재요. 한 군데 돼 있는데 인제 나가서 그런 상황도 좀 저희가 보니까 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광일

박광일위원

그 옆에?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카페 옆에. 그게 인제 31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통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여기 지원센터를 24시간 개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인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쉼터 안에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출입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저희가 인제 그 검토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83쪽에요. 84쪽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 명신에 그전에 공장 철거하면서 군산업자 5개 회사 그거 다 어떻게 다 처리, 다 해결했나 몰르겄네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그 과정은 이제 제가 오늘 현재로는 몰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명신이 지불해야 할 돈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아닌데 1차로 지정된 업체에서 이달 안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달 안까지 좀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달 안까지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왜냐면 지금 여기 내용도 핵심 상생협약 해 갖고 원하청 상생, 지역상생, 노사상생인데 우리가 군산업자들 그 영세업자들이 철거하고, 그건 인자 조금 그때 한 4천만 원 남았던가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천에서 6천 사이인데 일부 한 1,500 정도 주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중신위원

그거를 가능한 한 인자 군산에 그 영세한 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은게 원하청은 아니지마는 1차, 2차, 하청에 의해서 된 것이지마는 가능한 한 우리시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또 하나는요, 92쪽에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하고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하고 좀 이게 성격은 좀 틀린데 지금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시는가 좀 한번 말씀,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수당은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인제 그 미취업청년들이, 인제 국가에서도 이 청년수당을 줍니다. 근데 인제 국가에서 주는 청년들은 학교졸업 후 2년 이내가 대상이고 또 2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를테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 하는 데 수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설계를 달리해서 저희는 2년 졸업한 뒤 2년 이상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주든 저희 군산시에서 주든 한 사람이 중복해서 두 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예를 테면 무급으로 아니면 또 일자리를 잃게 된 청년들에게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은 6개월간 미취업자에게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이거 좀 내가 볼 때는 청년수당은 138명 사업인원이고 청년 생생지원금은 180명인데 이거 원래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선정하실라면 좀 복잡하시겄는데.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근데 이거 산정할 때도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요. 인자 도하고 각 시·군이 같이 대략적으로 산정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분들 저희가 대상으로 시간제인력 아니,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저희가 180명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청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한지 접수한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현재 오늘날까지 한 60명 정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그런 점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지금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셔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인제 거기 대체부지 확정해서 저희가 인제 등가교환할 LH부지 매입까지는 끝났고 이달 중으로,

김중신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군산대 옆에 그 산 있는 데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큰 대로, 대학로 옆에 그 산단 옆으로 옆쪽으로 옥구읍 가는 쪽으로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계공모가 끝났고 그 설계업자까지 지정이 돼서 현재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설계가 되면 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전에 상평초교 한 것은 그 매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인제 전북도 소유였는데요. 저희가 다른 쪽을 매입을 해 주고 군산대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지는 군산대가 갖고 그다음에 군산대 내에 혁신타운이 들어갈 부지는 도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상평초 부지는 저희 군산시가 소유하는 3자 등가교환을 합니다. 그게 인자 되면,

김중신위원

그게 등가,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획은 부지매입하고 인자 완전히 끝날라면 계획이 없네? 지금 한 뭐 2022년정도까지, 21년도,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상컨대 금년 안에 인자 모든 설계과정이 끝나고 내년에 건축이 끝나고 나면 정식적으로 입주하고 개소는 2022년 3월이나 4월경으로 예상합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자료요구 또 하나 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그 군산STAY 있잖아요. 그 사업, 군산 STAY 청년사업 105페이지요. 지금 청년창업자 모집을, 지금 입주계약이 된 데가 있나요? 5월달부터 하셨다고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당초 그게 저희가 지금 한 30호, 30명 정도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약해서 입주한 사람이 9명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9명이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인제 거기 보증금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 10만 원.

경민

설경민위원

보증금하고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지금 9명인데 지금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신청자가?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진 않은데 이게 저희가 수요가 조금 있으면 더 있을 걸로 봐요. 왜냐면 인제 저기 로컬라이즈 거기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계약한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좀 지나면 수요가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그 9개, 지금 입주계약 했다는 그 9개 청년창업자 어떤 창업을 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 저기 갔다 왔잖아요, 전북인력개발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시비, 도비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해야 되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인제 저희 협약은 도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하고 2년간 10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이후에는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인자 전북인력개발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2년 안에 자구책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구책, 그니까,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독립할 수 있는, 그니까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손익분기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맞출 수는 있나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뭐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노력한다면 뭐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여러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국선

오국선일자리정책과장

왜냐면 지금까지 인자 9개의 그 인력개발원이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근데 대도시에 있긴 하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흑자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9개의 인력개발원 전체가 적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 외에 인제 이분들이 금년부터 인제 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재직자 교육을 주로 찾아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자체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아마 노력한다면 여러 가지 손실되는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상공회의소나 나름대로 뭐 자구책을 찾고 하겠지만 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서 현장에 가본 결과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부지도 너무 넓고 건축물도 너무 크고 유지관리 하는 데에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같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한 다양한 기계설비 등을 다시 도입을 할려면 또 그 금액 또한 또 만만치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단체나 군산시의 입장에 있어서 노력 끝에 이렇게 휴원을 안 하게 된 건 좋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군산시하고 다시 고민을 하셔서, 5억을 들인다고 해서 이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군산시가 나서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