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69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윤순옥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양평군유치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부의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으로총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83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양평군유치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각종중첩규제로인해피해를입고있는우리군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유치하여경기도의균형발전과전통시장및소상공인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성명서를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성명서. 경기도의균형발전과전통시장및소상공인의발전을위해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양평군유치를촉구한다. 최근경기도의5개공공기관이전계획이가시화되며경기북부지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의17개시군을대상으로공공기관이전공모를진행할것으로발표되었다. 양평군은그간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등양평군전체면적의약400%에이르는각종중첩규제로인해기업의면적의제한,산업단지면적제한,대학유치및이전의제한등수십년간경제발전을위해기초인구를늘릴수있는기반시설설립이제한되어왔다. 그로인해지역경제발전은정체되어왔고,양평군은그경제적고통을감내해왔다. 이로인해양평군은시장경제발전에따른민간일자리의창출의기대가갈수록요원해져젊은인구는지속적으로주변대도시로이동하여고령인구의비율이높아지고있으며,이에따라최근양평군은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발표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도우리양평군은출산장려금등선도적정책을통해인구감소위기에대응하기위해피나는노력을다하는한편,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해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의자발적참여를통해경기도의역점정책인전통시장활성화기조에적극부응하여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의시범사업과본사업,경기도1호상권진흥구역지정·지원사업의유치및선도적추진을통해도정주요정책의성공적정착과확산을유도하였다. 특히경기지역화폐의빠른활성화와정착을위해자체노력을통해경기도에서최초로관내모든금융기관과오프라인발행협약성사,2019년카드형지역화폐인구당발행액1위유지등그어느지역보다도정협력을위한각고의노력을다하였다. 우리양평군은경기도동부권중심에위치해있어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양평군으로이전한다면경기도북부와남부전체의고른접근성을보장할수있으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본청과각센터의유기적협조체계가강화된다. 이로인해경기도전체전통시장과소상공인의접근성향상을통해소외없는지원정책의체계가완성되며,결국경기도전체의균형발전의길이열릴것이다. 이에군민의대의기관인양평군의회는군민과함께전통시장과소상공인을위한역점정책을추진하는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양평군유치를촉구한다. 2020년6월17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양평군유치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전진선위원장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정동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0년6월5일부터6월15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총196건에대해부서별로감사를실시하여이중120건에대하여는시정과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집행부에이송할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집행의적절성미흡에대한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물건비등경상경비는2019년대비2020년예산이13.8%증액하는등지속적으로증가하고,예산의편성과집행과정에있어순세계잉여금이2018년7%증가하였으나2019년에는26%로급증하는등5년연속증가추세에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불필요한예산이절감될수있도록경상경비에대한철저한분석과평가를통해절감계획을수립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고,계획성있는예산편성으로순세계잉여금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예산을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회동의및보고사항이행철저입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에서자치사무를민간위탁할경우에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고,재위탁또는재계약을할경우에도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일부사업의경우의회의동의없이민간위탁과재위탁,재계약이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서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사용료를감면하는경우에도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일부사업에서의회의동의를받지않고사용료감면이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이에각부서에서는추진중인사업중의회동의또는보고대상사업임에도불구하고절차를이행하지않은경우조속히절차를이행해주시고,주요사항에대해서는정책협의회등을통해사전에의회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사행정개선에관한사항입니다. 공무원은직무별,직렬별로전문적역량을함양하여군민에게최고의행정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여야하나잦은인사이동과직렬에맞지않는인사등으로공무원의업무전문성이미흡하여업무미숙으로인한주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는경우가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순환보직기간준수와직렬에부합하는인사행정을통해공무원이직무에맞는전문성을기르고군민에게최고의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두물머리관광활성화방안마련에대한내용입니다. 양서면두물머리는한국관광공사가선정한100대관광지로지정되어연간100만이상의관광객이찾는곳으로우리군대표적관광명소이나잦은교통체증,주차부족등많은문제점이산재해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두물머리관리를개별부서차원에서진행하는것이아니라관광,교통,지역개발,지역경제활성화를총괄하는컨트롤타워조직을신설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사회복지정책개발미흡에대한내용입니다. 2020년본예산7390억원중복지예산은1852억원으로분야별예산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군자체복지사업예산도9.6%를차지하고있으나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문화체육과,소통협력담당관,일자리경제과등으로분산되어사업의구심점이없이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점차증대되는복지수요와다양한주민의요구를수용하고정책을개발함으로써복지분야에대한양평군의실정에맞는종합복지정책을수립하고,효율적이고체계적인복지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다음은수의계약관리개선방안마련에대한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관련규정에의하면수의계약을체결할목적으로해당사업을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공사량을분할하여서는아니되며,예산서상부기명이구분되어있어도사업내용이유사하고통합발주하는것이가능한경우에는통합발주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나읍면일부부서에서는전체사업이확정된공사인데도이를분할하여발주하거나사업내용이유사하여통합발주하는것이가능함에도부기명이상이하다는이유로통합발주하지않고2,3건으로나눠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을체결하여2014년9월10일계약건부터2020년까지약1억6560만원의예산을낭비한사례가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등관련법규와사업내용등을면밀히검토하여수의계약체결을위하여공사량을의도적으로분할하지않고유사하거나중복되는사업은통합하여계약이적절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보호구역지정및관리미흡에대한내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경우양평종합사회복지관1개소에서만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었으며관리또한표지판설치,차선재도색등에불과한것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현장확인결과지정된노인보호구역도지정표지판이횡단보도를지나서설치되어있었고,나무에시야가가리는등실효성있는적절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우리군의경우65세이상고령인구가22%를넘고,경로당이362개소,노인요양시설이33개에이르고있습니다. 시설을이용하는분들이대부분교통약자에해당되는만큼노인복지시설을전수조사하여인근도로가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고,보호구역으로지정된후에는양평경찰서와협의하여안내표지판설치와보호구역위반에대한차량단속등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농업분야보조금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내용입니다. 농업보조분야보조금지원내용을검토한결과보조금지원이농업생산활동에대한성과분석없이관례적으로이루어지는사례가있었으며,일부농가에서는보조금을중복해서지원받는사례가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농업보조금의성과분석을통해효과가미미한보조금에대해서는과감히일몰해주시고,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보조금이공정하고투명하게지급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인허가및주요사업추진철저에대한내용입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4682세대규모의공동주택사업승인등을포함하여최근3년간총1만2976건에달하는건축인허가와서울-양평간고속도로개설,양근대교4차선확장,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하수관로정비사업등지역발전과군민의편의증진을위한크고작은여러사업의추진현황을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각종지역개발사업이인구증가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적기에잘추진하여주시고,사업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주민갈등이나불편사항에대해사전에면밀히검토하여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축사인허가로인해축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과지역주민간갈등이다수발생하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축산인등이해관계자들과의충분한협의를통해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가조속히개정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외에도독일타운조성사업,양동산업단지조성사업등의욕을가지고시작하였으나추진이지난한사업의경우문제점을면밀히검토하여원활하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요사업중예산확보,중앙부처건의등사업을추진함에있어의회의협조가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정책협의회등을통해사전협조하여의회와집행부가원활하게공조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폐기물관리대책개선방안에대한내용입니다. 2018년2만4208톤,2019년2만4565톤등으로우리군폐기물발생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과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등관련법규의정비가미흡하여폐기물감량대책에현재우리군상황이반영되지못하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인구가증가하고관광객이증가됨에따라쓰레기등폐기물발생량의증가가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맞는법규정비가필요한실정이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등을조속히정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시종량제봉투의최대용량기준을100ℓ에서75ℓ이하로줄여서어려운여건에서근무하고계시는환경미화원들의근무환경개선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고,증가하는환경업무를분석하여환경과를분리하는문제에대하여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공사경영개선책마련에대한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양평공사는그간누적된경영난으로인해부채가현재203억원에이르고있고,지역개발기금과기업안정자금등부채일부에대하여는대금상환기일을지키지못해약7500여만원의불필요한연체이자를발생시키는등예산낭비사례가발생하였고,현재공사의재정상황으로는부채의자체상환이불가능한상황에이르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양평공사는코로나19사태로인해친환경유통사업수익이전무한상황에서12억원의경상경비지출을위한예산을요청하면서도예산안세부내역과어려운상황을타개할경영혁신안이나자구책을제시하지않고있음은물론행정사무감사기간내내자료제출미흡과군민최대의관심사인현재의어려운상황을극복할만한의지가부족하였다는것이의원들의공통된의견이며의원모두무거운마음으로감사에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많은부분이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군의5급이상고위공무원들은월급의일부를기부하고,양평공사와같은출자·출연기관인세미원임직원의경우에는먼저솔선수범하여급여의15내지30%를반납하는사례를언론에서접한바있습니다. 양평공사는코로나19와현재의어려운상황을양평군과양평군의회그리고군민과함께극복하겠다는의지로뼈와살을깎는마음으로경영혁신방안과자구책을마련하여시행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아울러우리의원들은양평공사의과거의혹을청산하는데의정역량을집중할것이며,집행부에서도분식회계,보조금미반납등기존부터이어온,계속되어온부실경영문제가군민들에게한점의의혹도없이해소될수있도록적의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양평공사는조속히이사회를소집하여군에서요구한양평공사사장의징계절차를이행해주시고,형사사건으로인해현재정상적인경영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현양평공사사장에대해서는임면권자인양평군수께서조속히직위해제등적절한인사조치를통해양평공사의운영을정상화시켜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그리고지난4월,제268회임시회에서양평공사임직원들이경영개선과자구노력을통해서군민에게신뢰받는공사로거듭나기바라는본의원의발언이노동조합을폄하하거나노조본연의활동을위축시킬의도는아니었음을밝힙니다. 또한회기중의원들의발언은군민을대표하여행하는의정활동의일환임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와양평공사가함께과거와현재의상황을깊이인식하고군민의기대에부응하도록합시다. 다음은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23일코로나19가심각단계로격상된이후신속하게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고,보건소와안전총괄과를주축으로각부서및읍면의전공무원이공공시설점검,선별진료소운영,생활방역업무추진등의료진,사회단체,자원봉사등전군민이함께불철주야로많은고생을하면서코로나19확산방지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특히의회와집행부가상호협력하여긴급임시회소집등발빠르게추진했던재난기본소득지급률이96.4%에이르고있고,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에지급되는긴급재난지원금은안전총괄과양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TF팀,복지정책과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급TF팀공직자여러분들의적극적인업무추진으로100%지급되는등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여러분들의생활안정과침체된지역경제를회복하는데크게기여하셨습니다. 계속해서코로나19가재확산되지않고빠르게종식될수있도록공직자여러분께서는지금처럼적극적인대처를당부드리며,아울러군민들의그간의노고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행정감사에대해총괄적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있어일부미흡한부서도있었으나전반적으로성실한자료준비와성의있는답변으로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평소군민들의의견을군정에반영하고자사전에현장을답사하고사진자료등을직접준비하시면서양평군발전을위하여매의눈으로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열정을다해주신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앞에서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지적된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등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