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17쪽, 자주재원 확충으로 행복도시 담양 실현입니다.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와 효율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금년 지방세 세액목표액 568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입액은 목표액 567억 대비 40.5%인 230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세수분석과 중점 세원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상속 등에 대한 중점관리하고 정기분 지방세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안내책자 발간, 리플렛 제작 등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메일, 핸드폰을 활용한 스마트고지 및 납부제도 등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위한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중 감면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금년도 세무조사목표액 2억79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도 합동세무조사 대상 4개 법인을 선정하고 지방세 감면, 농업법인 사후관리점검,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6건의 1억41백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3차원 항공사진 및 지역자료 등을 연계한 과세대상 정비와 무허가 건축물, 신축 건축물 등 실질 과세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선진 징수행정 추진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도 2월 체납액정리현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 15억41백만원 대비 75.4%인 11억63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선진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9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지금까지 목표액 대비 67%인 7억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부동산 등 920건의 고질·고액체납자의 채권확보와 공매처분을 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1명의 명단공개대상자 선정과 체납자 보조금, 보상금 조기압류,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 납부패턴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상황으로 분납유도를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능동적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통합안내문 발송, 고질·고액체납자 처분, 체납처분, 징수불가능체납자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목표액 대비 95%인 4억57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정 재정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6억원의 이자수입증대 등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환급금 정리를 통해 지방세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체계 전환입니다. 국세인 부과세 방식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독자 신고해야 함에 따라 납세자혼란방지를 위하여 각종 언론보도, 홍보물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관동에 별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이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유도 및 지치단체 신고 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장 중심의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5,320호를 대상으로 태블릿PC,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철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결정공시결과 전년 대비 5.97%가 상승한 가격으로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상반기 신축 등으로 변경된 주택 268호에 대한 산정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서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및 지역 내 생산제품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251건 58억23백만원, 용역 83건 80억4천만원, 물품 22건 5억41백만원 등 87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급자재에 대하여 지역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을 통한 참여기회 제공과 정부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생산업체의 보호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한 계약현황을 공개하여 회계행정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388건 215억원, 용역 182건 146억원, 물품 15건 4억7천만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발주계획, 입찰, 계약사항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시행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정보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5쪽, 항공영상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대장 정비 및 관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117필지의 공유재산사용허가 및 배부자료를 대장에 입력하고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대부료 200건 4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로 불일치 재산, 유휴지 등을 발굴하겠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무단사용 여부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조치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군청사 신관동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군청사 신관동 3층에 면적 800.46㎡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증축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과사무실, 행정자료실, 지가사무실, 소회의실 등을 배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마무리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 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사개보수 및 청사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본청은 열린 민원과 민원대 재배치와 청사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청사에 대해서는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LED조명등 교체, 석면철거 및 천정제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개보수 공사 병행하여 시설물 및 전기, 냉·난방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동 외부 도장공사와 읍면 청사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직원근무 환경개선과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및 통합청사건립 등 청사운영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현황은 2008년부터 청사건립기금으로 180억원을 적립하여 통합관제센터 50억원 및 신관동 증축공사에 30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적립액은 1백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사건립기금적립액 상향 조성 등을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군청사 이전추진 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