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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17

이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먼저 11쪽, 담양 사계절 특성을 살린 소득형 축제 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월산 벚꽃축제와 대나무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창평음식축제, 가로수사랑음악회 그리고 산타축제는 현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를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관광마케팅과 담양관광 홍보입니다. 담양10경 홍보영상물 제작을 비롯한 SNS관광홍보단 운영과 담양관광 UCC공모전 진행 등 담양관광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방길 활성화를 위해 스탬프 투어 추진과 SNS 담양여행 후기 이벤트를 실시, 매월 우수 후기를 선정하는 등 온라인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개별여행상품인 담양읍권 골목길 미디어 투어 등 콘텐츠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중단하였으나 비대면 개별여행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광주시, 목포시, 나주시와 공동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월사업 중 죽녹원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맛집멋집 아카이빙 강화사업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교부결정이 다소 늦어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근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미디어 투어 운영 강화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해 3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식품공중위생안전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생식단이 강조됨에 따라 공직자 위생업소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와 화장실·주방 개보수 등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환경개선사업 7개를 비롯해서 노후시설 정비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숙박업소 점검 등 공중위생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위생업소담당제를 지속 추진하고 외식경영아카데미와 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와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친화형 가마골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자연경관 보전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가마골생태공원 내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와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단지 내 계절별 식재 등 자연속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월산과 용마루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출렁다리 안전진단 실시와 용마루길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슬로시티 군 전역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3월 6일자로 창평슬로시티에서 담양군 전역으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창평 삼지내마을을 거점으로 전역화를 위해서 담양다움 특성을 살린 슬로시티마을 지정을 위해 접수한 결과 12개 마을이 신청하였습니다. 제안발표와 현장심사를 걸쳐 봉산면 방축마을,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 금성면 가라실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바로 슬로시티로 지정하지 않고 슬로시티 철학 등 컨설팅과 교육을 거쳐 연말에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전역 슬로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슬로시티 전문가 양성과 전 군민인식교육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슬로시티 마을을 연계한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과 공동홍보를 통해 주민 소득창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메타세쿼아이랜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타랜드입장료 관계로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군 승소로 입장료 관계는 종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메타랜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프로방스 내 공룡과 로드기차를 설치할 계획이고 메타랜드 마크로 홍살문은 지난주에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영화장 세트 등 노후 편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양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순창군과 함께 추진하다보니 중앙과 전라남도의 지역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 사업진척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달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이달 중으로 공사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메타편의시설과 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담양호 거점 관광 조성입니다. 수려한 담양호를 중심으로 현 용마루길을 연계하여 제2용마루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2용마루길은 사업량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흙길과 데크길 8.2km와 선착장 4개소, 쉼터 7개소 등 2022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인문학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탐방로 조성으로 남도 제1의 명품숲길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인한 인근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건은 군 전역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로 인한 피해보상은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산림정원과에서 매년 가지치기, 배수로 정비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추진사업 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활용방안 강구 건은 현재 민간사업자의 투자협약을 해지통보한 상태로 대나무생태공원 내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장이요. 매각해서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철거 않고 또 수리합니까?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그렇게 계획했는데 매년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계속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담양의 홍보라든가 필요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의원들한테 거짓말했네요. 그렇죠? 그때 3억인가 승인해주라 했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장본인이 저예요. 나중에 살려줬는데 매각해서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죠?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니에요. 합판으로 짜서 플라스틱 기와로 해 놓은 거잖아요.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건물들은 일부 나무로 해서...
철원

정철원위원

보존가치가 있나요?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 5건 정도 영화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5건이 됐든 간에 보존가치성이 있어야 보존하고 관리하지, 수입보다 지출이 심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솔직히 영화세트장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때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 용도라면 몰라도 영화세트장만을 위한 자리라면 건축물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검토해 보세요. 의원님들과 타협해 보시게요.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했는데,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수길 주변 농경지를 10m, 20m 쭉 사들이든지 해야지 평생을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리고 농경지 주변에 인허가 납니까? 안 나죠. 메타세쿼이아길 옆에, 건축물 지으려면 인허가도 안 나잖아요.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담양군 전체적으로 보면 메타랜드 내에 메타나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금성면, 순창쪽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무정면, 수북쪽에 메타세쿼이아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하나의 가로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가로수라면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와서 어두울 때 도로선형을 알리는 정도의 가로수지, 실제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담양군에는 메타세쿼이아 내에 충분한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담양군뿐만 아니라 보성도 있고 여러 군데 심어졌잖아요. 다른 데 가면 농경지하고 거리가 있더라고요. 담양은 거리가 짧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무 키에 비례하니까 뿌리가 30m이상 갔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50m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평생을 피해를 봐야되는 입장인데 가로수 가지쳐주라고 해도 잘 안쳐줘요. 억지로 해야 1년에 한두 번 쳐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농민들이 언성이 없죠, 민원이 없고. 가로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현장검사 나가서 수북~대전 간 대나무 있죠. 거기도 맹종죽으로 심었기에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뭐라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가로수 맞냐!’ 맹종죽이 약 20m 커요. 10~20m 커버려요. 양쪽 2차선이면 3.3, 6.6m예요, 포장도로가. 건너편까지 도로가 덮인다는 말이에요.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자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재정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못 해주잖아요. 누가 날마다 재정도 열악한데 관리하냐는 말이에요. 대나무가 키가 크지 않는 대나무라면 이해하겠어요. 대나무 뿌리가 못 들어오게 차폐하든가.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해서 지금 보면 봉산면도 대나무가 도로까지 다 나왔어요. 보셨죠? 비 오면 넘어져요. 누가 책임져요? 교통사고 나면 담양군에서 책임져야 해요. 구상권 청구권이 들어와요, 보험회사에서, 아시죠? 지금은 보기 좋고 필요해서 했지만 먼훗날 담양군의 재산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훗날을 생각해야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해서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판단해서 해야지. 맹종죽 심어서 다 뽑아야 해요. 저거 모르겠어요. 제가 군수된다면 다 뽑아버려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가 오래돼서 담양 자랑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군정질문도 했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거예요. 무조건 보상이 어렵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경지 주변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 가로수 주변에 인도 없잖아요. 차라리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 대답이 메타세쿼이아에서 수입창출되면 그것을 차츰차츰 보상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농경지 주변에 땅을 사들이든지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계속 피해보고,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땅을 인허가 내려면 인허가도 안 나요. 아시죠? 가로수 못 베어내니까 안 나와. 벨 수가 없어요. 내 땅에 내 맘대로 건물 짓고 싶은데 가로수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요. 국토관리청에서 안 내줘요. 지금은 담양군으로 이관돼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로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해요. 행정은 모든 군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그만두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계획을 추진해서 담양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에 충분히 통보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메타랜드, 과장님 생각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시설이 부족해서 공룡이나 미니기차,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반시설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충분히 확충해놓으면 메타랜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관광객들은 편히 쉬고 가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차문제 아시죠?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메타프로방스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군에서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통행하려면 몇 분씩 기다려야 통행하거든요. 한 차로만 갈 수 있게 양쪽에 주차해 버리고, 그런데 어린이프로방스 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관광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군 전체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정책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책을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을 넣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이라면 일자리 창출로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이 필요하면 단속하고 유도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개설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프로방스 주차장 때문에 관광지 오신 분들이 욕을 하실 거예요. ‘이런 데가 있냐.’할 정도로.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도 오셨기 때문에 그린뉴딜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관광객이 편히 쉬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주차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메타랜드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관계까지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주차하는 자리가 상가입니다. 언젠가는 건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도로 놔야 합니다. 주차장 조그마한 데, 강승환 씨 땅 있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그리고 반대편에 어린이프로방스가 있는데 현재 상가지역 그대로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다면. 당초 대책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군에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메타랜드 주변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메타랜드 주차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화주차장 연계방안도 한 쪽 길로 해서 어떻게 편히 왕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주차도 그런 게 있지만 상가에 방문하신 분이 하루 종일 차를 둘 수 있거든요. 어린이프로방스에 주차했을 때 한 두 시간에 얼마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해소되지 군에서 아무리 주차장하고 싶어도 못해요.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추가로 연화촌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단속요원이 있으면 유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전부 내 구역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메타프로방스쪽에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당초 군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주차장 없는 시설을 해 놓고 피해자가 생길 경우 군의 책임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에서는 코로나19 대비로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직원들도 해이해지지 않았나 느낌마저 들 정도로 업무들이 잠시 중지되고 있는데요. 축제 추진 예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앞번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축제용품이라든지 일부 사용한 부분들하고 현재 코로나 관계로 행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반기에 괜찮으면 간단한 음악회라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음악회도 하고 그러면 예산 중에서 2억 정도는 소요되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도 담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아요. 알리지 않는데도 많이 오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식당은 안 되죠? 식당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주보기라든지, 일단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도 착용 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뭔가 특단의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식당들이 입식으로 바뀌고 테이블로 놔서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따닥따닥 붙어서, 식당 가는 데마다 지키는 곳은 없어요. 상 하나 뺀 데도 없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혹시 한 군데라도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생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15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계획으로 수입의 기초자료가 되는 전년도 시행계획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수질측정망 모니터링을 1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전라남도 기본계획검토와 함께 우리 군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 제4단계 시행계획에 차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등록기준 48대 0.27%인 친환경차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19대의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과 충전시설 2개소도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를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친환경이륜차 보급, 지원차량의 의무이행기간확인 등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이전생산과 배출가스 5등급 이상 경유차 183대 3억17백여만원을 투입, 조기폐차, LPG자동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생시에는 경유차운행제한시설인 무인카메라 단속운영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환경유해요인 사전예방 추진입니다. 악취, 먼지, 소음 등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민원을 야기하는 축사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무인악취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15건을 적발처리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사업자 방문 최소화 등을 준수하다보니 주민 만족도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민원유발 사업장과 관리가 소홀한 축산농가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취약시간대 위주 점검하여 환경유해요인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률은 1일 3.3t으로 이의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 동네마당인 클린하우스 20개소를 설치중이며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78백만원 지급,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시책과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예정지 정리 중으로 제품과 원료반출과 함께 불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해당 업소의 사업면허 취소와 소유권이전 이후 설계 및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순환 경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이용도가 높고 노후된 화장실의 시설물 정비와 함께 항교교 하단 화장실 재설치 및 관리 중인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불법 카메라 점검과 안심스크린 설치, 소독 강화, 비상벨 작동 등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질정화습지는 관리계획상 입지대상시설에 해당되어 현재 국토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행정사항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사업준공과 함께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질공원 명소발굴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군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를 소재로 한 드론사진공모전과 조형물 홍보관 설치 등 명소발굴 및 홍보를 추진 중이나 사회적 여건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광주·전남과 함께 유네스코 지질공원 재단법인 설립과 지오마라톤 개최, 지질공원 네트워크 홍보, 지질과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포획단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피제 보급, 포획틀 설치지원과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방지대책 추진으로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장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네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영산강하천부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겠지만 이왕이면 담양습지 바로 하단이기도 하니까 공원화 할 수 있는, 더불어서 지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크골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계에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동 사업이 인공구조물에서는 수량유입을 하기 위한 가동보 빼놓고는 인공구조물이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파크골프가 특별하게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한다면 저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호스만 몇 개 설치하는 거잖아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주변에 산책로나 화단,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과장님하고도 한솔페이퍼텍 논란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범죄예방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CCTV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소각로나 환경오염 유발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솔페이퍼텍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SRF를 들여와서 소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입구에 CCTV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법적으로 신고한 이상의 양을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은 침해당하고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와 관련된 근거들을 찾으시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꼭 한솔페이퍼텍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잖아요. 결국은 환경문제, 인간들이 저지른 대가가 코로나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환경 관련된 범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전국 SRF열병합발전소 소각장 대책위 위원장들 모임에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환경부에 건의할 겁니다. 현 상황에서 SRF는 우리 군이 인허가를 해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저희들 지도점검 권한이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있던 것을 담양군에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전라남도, 환경부에 건의를 이미 하였고, 군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대해서 한 자치단체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수질·대기는 전라남도에 있는 권한을 담양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나 다른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 위임할 부분은 위임해 주고 있어요. 전라남도만 고집부리면서 안하고 있는데 일반산단까지 달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되어 있는 곳만이라도 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조차 도가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인데 과장님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CCTV를 소각로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SRF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을 소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동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과다규제나 영업방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문변호사 등과 협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자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신 줄 아는데 과다규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소각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당하다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환경과에 보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 부족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큰 비용 안 들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라는 게 크게 말하는 분리수거함을 말씀하십니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규격에 차이가 있지만 6m 정도로 재활용봉투라든가 재활용 용품, 폐형광 등 동시에 수집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마을공유지가 있다든지 차량이 진입하기 좋은 지역으로 올해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지어 놓고 수거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재활용 수거주기는 면단위 소재지는 주 1회, 현장에 가 봐서 주 1회 꼭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있는 양을 보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거차량이 일단 가기는 가나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갔다가 안 쌓여있으면 그냥 간다는 거죠?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양이 없을 때, 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거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클린하우스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진입가능하고 크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버리고 간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현장공장을 방문해 봤는데 CCTV가 4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외부에 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하다보니까 현재 시설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측과 협의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도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클린하우스를 해 놨는데 규격은 커요. 플라스틱이라든지 담는 바구니는 작아요. 그러니까 넘쳐나죠. 규격은 큰데 바구니 망은 적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넘쳐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눌러도 망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클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외래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미라

김미라위원장

유해야생동물에서 멧돼지는 포획하고 있는데 홍수조절지에 가면 수달이 굉장히 많아요. 수달이 보호동물인가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보호동물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죠. 너무 많아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말이죠. 전에는 황소개구리? 그게 두꺼비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 생태계가 돼야 하는데 너무 보호를 하다보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살 수 없을 정도고, 순전히 수달 똥. 개도 있지만 말까지 다니느라 말똥까지 홍수조절지가 지저분해요.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천연기념물이나 보호동물 관리는 국가사무입니다. 과거에는 수달이 굉장히 귀했는데 영산강 본류에도 있고 홍수조절지에도 있으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포획동물로 지정되지 않지만 보호동물에서 제외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홍수조절지 환경은 어떻게 하나요? 제재를 안 하나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말똥 버리고 다니는데 관리 안 하나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생태계 파괴 문제도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고민해서 쾌적한 담양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한 가지만!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김미라 위원장님이 클린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새로 설치된 것을 보니까 깨끗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한 가지, 우리는 시골이라 특성상 농약 빈병, 남은 것을 농민들이 버려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클린하우스는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현재 농약 빈병이나 농약껍질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적지만 조금이라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규현

이규현위원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더라도 농민들이 어디든 모아놓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런 공간들을 클린하우스 한쪽이든 같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애로를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연구를 해 주세요.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는데 마을에 쉽게 갖다버리고 문제 있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쉽게 열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주

정덕주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 김금덕 부과담당. 김춘묵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2019년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17쪽, 자주재원 확충으로 행복도시 담양 실현입니다. 빈틈없는 지방세원 관리와 효율적인 세수확충 노력으로 금년 지방세 세액목표액 568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입액은 목표액 567억 대비 40.5%인 230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세수분석과 중점 세원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상속 등에 대한 중점관리하고 정기분 지방세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안내책자 발간, 리플렛 제작 등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메일, 핸드폰을 활용한 스마트고지 및 납부제도 등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위한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중 감면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금년도 세무조사목표액 2억79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도 합동세무조사 대상 4개 법인을 선정하고 지방세 감면, 농업법인 사후관리점검,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6건의 1억41백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3차원 항공사진 및 지역자료 등을 연계한 과세대상 정비와 무허가 건축물, 신축 건축물 등 실질 과세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선진 징수행정 추진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도 2월 체납액정리현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 15억41백만원 대비 75.4%인 11억63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선진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9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지금까지 목표액 대비 67%인 7억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부동산 등 920건의 고질·고액체납자의 채권확보와 공매처분을 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1명의 명단공개대상자 선정과 체납자 보조금, 보상금 조기압류,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 납부패턴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상황으로 분납유도를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능동적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통합안내문 발송, 고질·고액체납자 처분, 체납처분, 징수불가능체납자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목표액 대비 95%인 4억57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정 재정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6억원의 이자수입증대 등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환급금 정리를 통해 지방세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체계 전환입니다. 국세인 부과세 방식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독자 신고해야 함에 따라 납세자혼란방지를 위하여 각종 언론보도, 홍보물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관동에 별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이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유도 및 지치단체 신고 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장 중심의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5,320호를 대상으로 태블릿PC,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철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결정공시결과 전년 대비 5.97%가 상승한 가격으로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상반기 신축 등으로 변경된 주택 268호에 대한 산정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서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및 지역 내 생산제품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251건 58억23백만원, 용역 83건 80억4천만원, 물품 22건 5억41백만원 등 87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급자재에 대하여 지역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제한을 통한 참여기회 제공과 정부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생산업체의 보호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한 계약현황을 공개하여 회계행정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388건 215억원, 용역 182건 146억원, 물품 15건 4억7천만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발주계획, 입찰, 계약사항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시행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정보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5쪽, 항공영상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대장 정비 및 관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117필지의 공유재산사용허가 및 배부자료를 대장에 입력하고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대부료 200건 4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로 불일치 재산, 유휴지 등을 발굴하겠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무단사용 여부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조치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군청사 신관동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군청사 신관동 3층에 면적 800.46㎡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증축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과사무실, 행정자료실, 지가사무실, 소회의실 등을 배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마무리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 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사개보수 및 청사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본청은 열린 민원과 민원대 재배치와 청사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청사에 대해서는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LED조명등 교체, 석면철거 및 천정제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개보수 공사 병행하여 시설물 및 전기, 냉·난방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동 외부 도장공사와 읍면 청사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직원근무 환경개선과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및 통합청사건립 등 청사운영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현황은 2008년부터 청사건립기금으로 180억원을 적립하여 통합관제센터 50억원 및 신관동 증축공사에 30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적립액은 1백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사건립기금적립액 상향 조성 등을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군청사 이전추진 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적을 볼 때 세무회계과가 탄력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런데 신축 건립기금에서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하셨다는데 추경에 했잖아요. 본예산에는 안 세웠잖아요.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예, 설명할 때는 추경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추경인데 본예산으로 오타 나온 것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추경에 한 것인데 본예산에 넣었다가 추경이 더 올렸으면 문제겠지만 이것은 안 세웠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이것은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상향조정하신다고 하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건립기금은 모아놨다가 절반 정도 써 버리고 또 모아놨다가 더 써버리고,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지 건립기금을 상향조정해서 확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건립기금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안영선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설은입니다. 지적담당 김종곤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이수미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작지만 세심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하고자 매일 업무 시작 전 친절구호 제창과 매주 수요일 자체 친절강사제, 월 1회 전문강사 초빙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과 내부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우리 군 전입자와 민원인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입자 생활안내서와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서, 그리고 민원편람 등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 미해결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각종 민원처리지연 방지를 위해 매월 민원처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의 부동산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토지 특성 전수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 177,932필지를 조사·산정하여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결과 7.51%로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중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 1,905건을 처리하였고 부적정신고대상 28건 75명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위반한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5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한 1개소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 적정성 정밀조사실시와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방지를 위한 SN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인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지적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은 작년에 담양읍, 금성면, 용면지구 4,420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봉산, 고서면 지구 4,881필지에 대해 8월 말까지 정비·완료코자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은 정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적기준점 1,797점에 대해 현황조사를 6월 중에 완료하여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며 토지건축물 일원화 서비스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여 등기촉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기준점 현황조사결과 도로확포장 등 각종 사업시행 시 부주의로 발생한 지적기준점 일부 망실 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보전업무이행을 철저히 기하도록 안내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격의 지적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도로 신설 및 구간변경, 건물 신축·말소 등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영상정보, 도로명주소 안내 등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도면열람시스템 3대를 교체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물 278개를 설치 및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의 확대설치를 위해 설치지점인 가사문학면의 장원봉, 창평면의 월봉산, 대덕면의 만덕산 등 3개소에 대한 사전조사와 설치측량을 하고 하반기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안전과 길 찾기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된 부동산 중 소유권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고 적용대상은 토지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아울러 군의 기부채납 후 이전등기가 미이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으며 6월 말경 시행령 공포예정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및 예산확보, 홍보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지구 총 1,410필지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개 지구 1,051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산면 연동지구와 대전면 갈전지구 등 2개지구는 개별경계협의를 완료하고 경계확정 전 최종 경계에 대해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정면 동강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경계협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린민원과는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함은 물론 소통과 공감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담양군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에 파견직원이 많이 있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15명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15명 있습니까.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로 민원인이 군청 와서 1회에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오거든요. 민원 1회 처리한다고 했는데 민원 오신 분들이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와야 업무처리가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법적근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나중에 틀릴 수 있으니까 다시 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들 업무연찬이 제대로 돼야 하거든요. 오신 분이 전부 9급 공무원들이 옵니다, 막 발령받으신 분들. 각 관련 과에서 잘 처리하시는 분이 와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개선방안을 논의하셔서 군수님께 보고하시든지 관련 과와 협의하든지 해서 업무연찬을 받으셔서 1회 방문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민원처리를 한 번에 해주지, 민원인들은 민원실을 어렵게 옵니다. 한 번에 처리해줘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관련 과와 협의하시든지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 만나서 한다든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파견 보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 직원들이 마스크 다 쓰고 하루 종일 근무하나요?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좀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건강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민원처리기한단축 우수직원 시상을 3명씩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새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산으로 측정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많이 나오면? 3명한다 했는데 5명 나오면?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아, 우선순위 건수가 집계됩니다. 제일 상위 3명을 뽑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혹시 돌려가면서 시상 받는 사례가 없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예, 충분히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기준점현황 조사결과에서 지적기준점이 망실되는 사례에 대해서 보전의무이행철저 안내공문만 발송하지 말고,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행공문만 발송해서는 안 되죠. 공문은 누구든지 발송할 수 있어요. 기준점이 망실됐을 때는 책임지고 다시 해놓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내공문만 발송하지 마시고요.
진관

박진관열린민원과장

해당 부서와 협조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입니다. 건강보건 박경미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위해 보건기관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산보건지소, 원주보건진료소 개보수는 상반기 완료했으며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공사는 11월 중순경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보건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 완료로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창평건강증진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담양 2030입니다. 군정의 정책결정 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 초 건강도시기본계획 2030 수립에 이어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과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오는 7월 중으로 정회원 가입을 완료한 뒤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건강한 천년담양 실현을 위해 건강도시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개발 및 정보공유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만들기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발견된 흡연자들의 인식변화 및 금연 분위기 조성과 동참을 유도코자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 1운동 갖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지역사회통계 걷기실천율이 전국 비교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분위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읍면 마을별 건강걷기동호회와 주민참여형 건강마을을 5개소 운영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를 도모했고 직장인 중심 걷기와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1인 1운동 갖기 실천을 통해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 수면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치)와의 평생동행, 내 인생의 건강미소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담양읍 대덕면 거주 경로당 이용 노인과 관내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기후온난화 등으로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후 현재까지 우리 군의 선제적 방역 및 감시활동으로 해외로부터 역유입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발견 등 정보공유로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공협력 결핵제로화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홍보하고 사각지대 결핵검진과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인과 고위험대상 결핵전수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관리와 예방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 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작업을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주요 관광지 화장실정화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도 729개소 5,827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방역취약지 관리와 지속적인 친환경 방역을 통해 건강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담양의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22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1억9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임산부 산전 검진비 및 출산용품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우리 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장기기증 활성화입니다. 작년 8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현재까지 보건기관에서 303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결정상담과 등록을 마쳤으며 장기기증신청상담도 77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코자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대상 1일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구조처치교육을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 시설에 소방, 전기 등 안전점검 체계구축으로 대형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개월간 가정방문이 어려운 상황속에 방문관리대상 전화안부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966명에게는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이후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대상자 투약과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폭염·한파와 관련된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재활교실입니다. 평소 재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과 한방통증클리닉을 운영하여 사회참여와 재활촉진에 집중했으며 코로나19로 다중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수중재활교실과 순환식 운동교실은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동행 치매환자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중단과 휴관권고에 따라 쉼터대상자 치매고위험군 120명에게 수시안부전화 및 마스크 포함 생필품을 방문 제공하고 치매어르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운영횟수를 확대해 더 많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쉼터를 운영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기존 이용자의 절반수준으로 대상인원을 감축하여 5월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지자극과 재활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은 수시 안부확인으로 대체했으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개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가족교육 및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가족 간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사랑 더하기 치매안심마을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친화적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친화적마을 환경개선 활동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담빛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담빛실버놀이지도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강사를 배출하고 이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따른 치매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명사랑 마음 보듬기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군부대, 군인 대상 자살예방교육과 주민 대상 예방홍보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애주기별 우울선별검사와 마음보듬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위험 대상 지지체계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함께하는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정기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 조기질환 및 자원연계를 추진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2019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364명에게 6억6천만원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걸쳐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군 출산율 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담양군 투자유치과에 인구정책계가 생겼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관련부서와 어떤 것을 협의하십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인구정책은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을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구를 늘릴수 있는가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사실상 담양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잖아요. 출산장려대책을 보건소도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과에서도 할 거예요. 다른 시군과 똑같이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과감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가 아니고 보건소가 자치행정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과인 인구정책계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젊은층들이 담양군에 와서 살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1억, 2억 줘서는 아마 젊은이들이 와서 살지 않을 거예요. 또 공무원들도 담양군에 거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과감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과감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사랑 더하기 치매안심마을 추진실적에서 치매안심마을 선정이 5개소가 됐다고 했습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안심마을선정은 5월 중에 선정했습니다. 2개소 금성면 석현리하고 고서면 고읍리하고 선정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12개 읍면을 전수조사했지만 마을에 25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다보니까 금성면 석현리하고 고서면 고읍리를 선정해서 기초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많이 있는 데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12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년 후면 80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아질 텐데 치매위험도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치매에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치매안심마을과 더불어서 지역주민 치매예방 실버인지지도사 양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30명을 했는데 그중 40%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으로 그분들이 운영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강사로 위촉해서 경로당별로 예방사업을 추진하려고 다음주부터 보수교육을 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개 마을 하는데, 당초 석현마을만 한 줄 알았는데...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작년에는 석현마을만 했고요. 올해는 석현마을과 고서마을을 추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개소 운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2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산이?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33백만원 정도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73백이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33백이요.
기석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활동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활동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싶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관리 쪽에서만 합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계가 있지만 그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업무별로 나눠서 매일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격리지도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한 명씩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신데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직원들도 행여나 다치는 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육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애들한테 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순수하게 손을 들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면, 그 애들이 아빠를 데리고 나와서 성과가 있다면 그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건의해보거든요. 그냥 교육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유치원 대상으로 어린이 모발검사를 해 봤습니다. 모발검사를 했더니 부모가 흡연하는 아이들의 모발에서는 안 좋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아빠를 데리고 나온 어린이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금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