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며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감사실장님 지금 아까 뭐라 뭐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오늘 학습휴가 중이십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직원이 결산 기간 중에 중요한 예결위원회에서 출석하지 않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동구 행정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될 겁니다. 아니 여러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한 번. 학습휴가 이때 해야 됩니까? 하루쯤은 늦게 해도 안 됩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위원입니다. 평소 36만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와중에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조기 극복을 위해서 대민 봉사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결산 보고서에 따른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 같은데 감사실 예산에서 명시이월됐는 이유가 이거 뭐예요? 위에 이거 제일 위에 첫머리에 108페이지.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하고 남았는 집행 잔액이거나 예산.
상대
권상대위원
명시이월, 명시이월요.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명시이월.
상대
권상대위원
3,000만원.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3,00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원활한 규제개혁 추진 및.
진희
배진희전문위원
아닙니다.
이연미위원장
그거는 기획조정실.
상대
권상대위원
기획조정실입니까? 미안, 감사실. 감사실 없네요.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위원입니다. 평소 36만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력을 다 하시는 와중에 전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조기 극복을 위해서, 위한 봉사 행정을, 에 대해서, 봉사, 봉사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
이연미위원장
예산과.
상대
권상대위원
기획조정, 기획예산과 차해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결산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 107페이지 보시면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된 사유를 아까 설명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 거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전용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 전용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안 좋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부득불 저희가 필요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지 못해서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사용을 한 내역인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도,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요. 그래 그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원활한 규제개혁추진 및 법률 지원에 대한 이거 이거는 3,000만원, 3,000만원 맞지요?
이연미위원장
명시이월.
상대
권상대위원
명시이월 이거는 좀 설명을. 108페이지.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108쪽에 명시이월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상대
권상대위원
108페이지 틀립니까? 예산서가, 결산서가? 3,000만원 돼가 있잖아요?
수환
차수환위원
제일 상단에.
상대
권상대위원
상단에 108페이지 기획조정실 거 아닙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 원활한 규제개혁.
효철
신효철위원
규제개혁추진.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거하고 앞서 말씀드렸는 그 부분에 제가.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예산서 없는데. 예산서.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개발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보 제작 및 SNS 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지출액이 3억 1,519만 6,130원을 지출하고 2,672만 3,870원이 남았고요. 거기 공공운영비가. 예, 공공운영비 110, 110만 8,010원 지출하고 18만 7,990원 남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367만 6,130원이 남았거든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행사 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636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이 268만 3,870원 지출됐네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367만 6,000원이나 남았는 거랑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201-01 사무관리비는 그거 팔공메아리 제작비가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 예. 여기 잠깐만요.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팔공메아리 제작 건수가 작년 대비 좀 내렸습니까? 그대로 그거 제작합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1만 건을, 저희들 9만 건 제작하다 8만 건으로 1만 건을 줄였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줄였는데 예산이 그래 2,670만원이나 그거 남으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팔공메아리를 그거 계약할 때,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제작비가 한 2,000만원 거기서 절감이 됐습니다. 2,180만 4,000원이 절감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거기서 거의 2천 몇 백 만원 중에 팔공메아리 제작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저거 감해 졌고요. 행사실비보상은 저희들 명예기자하고 블로그기자 간담회하고 취재 활동비, 그리고 산업시찰경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 가까운 데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123만원이 거기서 절감이 됐습니다. 큰 거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공메아리 제작 건수가 그러면은 올해 이제 9만 건 했다는 말이잖아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8만.
은숙
최은숙위원
8만 건 했다는 말입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한 건에 얼마치입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한 261원 정도가 저희들 계산해 보이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업체는 늘 하는 업체에 합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바뀝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러이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협상.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여기 제작비도 점수를 주고요. 그 다음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전문성 이런 거를 다 파악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가장 높은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출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교적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과장님.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뭐 예산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아껴 써가 그런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관리비 조금 예산을 조금 낮춰 가지고 잡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늘 많이 남고 있는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세무1과는 세출이 얼마 안 되니까 세입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세입도 설명.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시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2억이 부족한데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5825를 잡아봤는데 징수를 약 2억을 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회로 봐서는 이거는 큰일인데 부도 아닙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자, 시세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이제 지방세는 시세랑 구세랑 나누는데 시세를 거둬서 시에 줍니다. 그러면 시세 거둔 데서 3%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시세를 만약에 100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거둬 보니까 90원밖에 못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100, 우리 시세 100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거두니까 90원밖에 못 거두니까 거기에 대한 3%를 받으니까 징수결정액은 9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되고 실제 우리 예상했는 거는 100원이었고 그러니까 그 갭이 지금 이 차이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이만큼 받기로 해 놓고 조금 덜 받았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일을 조금 덜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일을 덜 했는 게 아니고 그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취득세나 자동차세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이 정도로 경기가 괜찮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그만큼밖에 못 거둔 거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저기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2억씩이나 작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는 건가 싶어서.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태만하고 나태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저요.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위원입니다. 평소 36만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력을 다 하시는 와중에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조기 극복을 위한 대민 봉사행정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세무1과 우동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결산 2019년도 결산 보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무1과 결산서 보면은 예산에 변경이 나오는데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 변경 사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이.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 예산 변경하는 거 1,820만원인데 이거는 통장님이 고지서 송달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4만원씩 나갑니다. 4만원씩 나가는데 이제 통장님 요구도 있고 그게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차라리 우편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주문하셔 가지고, 그 통장님 보상금 4만원 나가는 거 전체 1,820만원을 우편요금으로 돌린 겁니다. 지금 이게.
상대
권상대위원
우편요금 돌리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게 거기에 따른 이제 이득이 많으니까 통장님들 고지서 돌리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통장님.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통장님한테 배부하는 거보다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은.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우편요금 물론 더 많이 들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뭐 통장님이 굳이 안 돌리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뭐 저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거 찬반의견이 좀 상반하고 있는데요. 아, 변경이 됐길래 결산서에 물어보는 겁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변경사유는 그거입니다. 통장님 보상금을 우편요금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편요금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포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문자 전송으로 하면 돈도 절감이 되는데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도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편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절감에 있어서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우편물 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문자 전송은 바로 바로 확인이 되고 돈도 안 들어가는데.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자 관련되는 거는 개인정보가 관련되어 가지고 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내 세금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하고 지방세법의 어떤 과세정보 차원에서 서로 조금 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사항이 지금 차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입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세입부분 봐 주시겠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58쪽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58쪽. 행정지원과 맞습니까?
이연미위원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212-08 기타 사용료에 예산 현액이 750만원이고 징수가 징수결정액이 713만 2,68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약 37만원 정도 되지만 예산 현액을 보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작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라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서면으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만큼 750만원 받는다라고 해 놓고는 받은 거는 713만 2,680원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착오가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작게 받아졌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월 20일자로 재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부서가 지금 개편되어 가지고 제가 이거 답변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요.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위원입니다. 평소 36만 동구 주민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력을 다 하시는 와중에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조기 극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행정지원과 박윤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결산서에 대한 의문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예측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불구하고 이래 지금 집행 잔액이 한 10% 가까이 이래 남는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뭐나카나 다른 사업비 있는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제 보면 행정경비이고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구 전체적인 분야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있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태극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서는 지출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만한 예산을 잡아서 남겨버리면 우리 다른 사업에 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도시 우리 환경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행정의 협조 협력체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의 관심 분야인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대해서 시비가 이게 거의 60% 이상 반납되고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회 추경에 이제 시비로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신암4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해서 할 수 없이 2,000만원 정도 지금 시비 보조금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보조금이라서 이월도 안 되는 거잖아?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금년도는 이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금년도에는 되고 있고 작년도의 예산이라서 올해 넘어갔다 이거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올해 또 다시 저거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부분 행정감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동구 주민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관광과 강억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2019년도 결산 보고 보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데 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 기반 마련 쭉 내려가면서 3개 항목에 이거, 이거는 뭐 명시이월이 발생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죠. 그냥 넘어가십니까?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겁니다. 옻골마을 뭐 이거 문화사업하고. 118페이지 아까 금방 설명하셨잖아.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옻골마을 요 한류 그 저기.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하고 앞에 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 기반 마련 관광 활성화 기반 이렇게 해서.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여기 지금 저기 저희들 동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 명시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379만 200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내용은 보면 알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말입니다.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 그 저기 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저기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저기 동구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옻골마을 한류체험 관광명소화 사업 이거 저기 집행 잔액 2억 2,871만 6,400원은 저희들이 그 저기 당초 그 저기 국비 매칭 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시·구비 2억원을 선 집행해 가지고 국비 매칭액 비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저기 국비를 저기 8억원 교부해서 2억원을 교부 받지 못해서 2억이 그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국비를 교부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그 저기 국비 매칭이었는데 그 저기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구비하고 시비 해서 2억원을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국비 집행 2억원을 매칭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강억중 과장님 저거 여기 인사발령 언제 났습니까? 2020.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1월 20일날 났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월 20일자에 났지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2019년도 사업이라서 우리 과장님에게 뭐 칼 거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화관광과 전에 있던 예산이 보면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많고요. 보조금 반납도 많고 결산 검사보고서 의견서 봤습니까? 과장님 혹시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봤습니까?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아, 제가 그거는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동료 위원들이 오늘 바쁘다 하니까 이거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킨다 하는 것은 업무의 어떤 태만으로 밖에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곁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숫자 우리 읽을 줄 몰라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곁들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타 상임위에도 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 주시고 곁들여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우리 강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사전에 검토와 집행의 어떤 그런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 연도에 어쨌든 다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성과지표를 낮게 잡는 거도 문제고요. 문제지만 또 높게 잡는 거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 122페이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이연미위원장
문화재 보수정비.
상대
권상대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곁들어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질문을 안 하지. (과장 자료 검색)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주세요.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이거 저기 이거 그 저기.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뭐.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대
권상대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억중
강억중관광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세출이랑 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점이 없는데 세입 부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세입에 223-01 아, 이거 아니지 요. 이거 아니지요. 몇 페이지지? 위생과 과징금 부분에 223-01, 223-05 여기는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예산 현액은 2,000만원인데 징수액이 500만, 506만 4,000원이고요. 밑에 1,400만원 현액을 잡아놨는데 732만 6,400원 이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더 희한한 게 있는데 224 기타수입, 224-06 그 외 수입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징수결정액만 51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서면 답변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액은 2,000만원 잡아놨는데 징수가 5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거 이거는 일반가정에서 보면 어떻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예. 사실 과징금이 사실 업소가 위반을 해야 또 과징금으로 이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영업정지 처분 만약에 저희들 위반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과거에는 과징금을 상당히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과징금을 대체치 않고 영업정지로 바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 예상액에 못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못 미쳐도 너무나 많이 못 미쳤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잡으시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최근 들어가 급격하게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굳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잡았으면 이만큼 받아 들여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 같고 과장님 그 밑에는 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안 잡고 51만원 징수만 했는데 이거는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51만원.
은숙
최은숙위원
예, 기타수입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기타수입.
은숙
최은숙위원
224, 224-06.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이거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인데.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도 없이 징수금액만 있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이거는 착오 아닙니까?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런 착오하시면 곤란합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식품산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님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6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213-04 기타수수료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1,600만원이나 모자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아야지 되지 예산액보다 어예 징수액이 이렇게 작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