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경임
정경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시죠? 민원봉사과가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원스톱허가과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허가내용에 있어서, 불허 처분된 부분.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앞으로 원스톱허가과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신청을 해서 불허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희 함평군은 대한민국 최초 한우특구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내걸어서 불허처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제한구역이라든지 법적으로 불가한 곳은 불허를 해 줘도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불허를 내립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혐오시설 내지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마땅하나 불허를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시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3개 필지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필지가 우사입니다. 그 옆 필지는 논입니다. 그 옆에도 논입니다. 그런데 우사하고 옆하고는 동일인입니다. 여기에다 우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사를 짓게 되면 이 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일조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논을 사게 됩니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조례에서는 거리제한구역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기존에 샀던 분이 여기에다 우사를 지으려고 해요. 근데 불허를 때립니다. 심의위원장이 불허를 내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에도 저촉이 안 되고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한 가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허를 내린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우사를 허가를 내주게 되면 여기도 내줘야 하고, 여기도 내줘야 하고 여기도 내줘야 되고 그쪽이 다 우사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내줘야 한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타당 여부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법으로 이건 타당하냐 불가하냐…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나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첨예한 대립 관계 때문에 불허가 사유가 내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걸 사야 한다고 해서 우사 주인이 이 토지를 샀어요. 여기에다 우사를 지으려니까 일조권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사라고 해서 농지를 샀어요. 그러면 일조권에도 관계가 없어요. 또 거리제한도 관계가 없어요. 제한구역에도 묶이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살림에 빚내서 논을 샀는데 불허를 내립니다. 왜 불허를 내야 하나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민들이, 다수의 군민들이 축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소수의 축산인들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민이나 축산인이나 다 같이 공유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하신 분들도 앞으로 좀 잘해야 되지만 불평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아서, 빚을 내서 농지를 샀는데 이자는 누가 물어주고 여기에다 계획은 우사를 지어서, 소가 100여 두 돼서 포화상태예요. 다 계획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불허를 내리면 되냐는 이 말이죠.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반려나 불허가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심의개최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대다수의 위원들의 의견보다는 위원장의 독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아마 90% 정도는 행정에서 진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이 너무 순박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지만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심의회에 3회째 부결이 되면 다시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조정위원회에 가도 안 되잖아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부당하게 군민들이 소수의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소송을 해서 해야 할까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소송으로 가게 되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우선 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다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좋으나 다시 검토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특단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꼭 다시 구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갈 때 두 분 안내원이 계시더만요. 퇴직하시고 새로 오셔서, 저는 그게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안내해 주면서 부드럽게 행정하고 접할 수 있으니까 완충작용이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복합민원상담 민원안내요원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분들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기간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축사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요. 저 역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불평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이 허용하고 큰 민원이 없으면 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우에 대해서는 함평군이 특구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버리면 특구가 해제되면 그때는 저희들도 더 이상 요구를 않겠지만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특히 법이 허용하고 군민들의 민원사항만 아니라면 저는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구가 안정되게, 한우농가들이 함평발전을 위해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5쪽을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지도단속 횟수가 9회로 되어 있는데 혹여 단속하시면서 단속대상이 된 부동산도 있습니까?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 부동산중개업소 해년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소는 분기별로 또는 수시별로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중개업소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은 없고요. 현장에서 시정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지시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 때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됩니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지도단속을 나가서 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기는 일부 보류하고 하반기 때 꼭 단속을 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도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중개업소를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25개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해보와 월야입니다. 특히나 월야는 빛그린산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은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분이라든지 어떤 토지의 가격이 너무 상승에 따른 피해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셔서 하반기 때 그런 부분들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는 가격이 상승을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기회가 된다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정조치라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다니셨는데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주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증권을 계약한다든지, 게시물 부착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하고 있고 또 계약서를 보면 미비점이 보완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내에서 중개업소가 불법행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되거나 피해사례는 현재까지는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 고발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보, 월야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해보, 월야가 땅값이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계속 상승되다 보니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우리 군 자체의 일을 할 때 토지보상으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앞으로 해보 쪽도 한 군데가 그런 상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물론 매각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입장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현재에도 해보에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도 한 군데를 우리 군에서 금액을 산정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안 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업자가 따로 해서 공사를 자기네들이 빨리 진척을 해야 하니까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부동산투기는 물론, 방금 말씀과 같이 땅값이 올라야 뭔가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르는 것도 정도껏 올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십시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20년도 상반기 해보, 월야의 토지거래신고내역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 부분 별도 자료로 참고사항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하셔야 군에서 발주하는 일들이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조금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원체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신경 써서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보십시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김형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함평군에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이 올 말까지 하면 몇 % 됩니까?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기간은 설정하고 있고요. 필지 수는 저희들이 3만 8,900여 필지이고 그 필지는 우리 군 전체에 23만 5,000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의 약 16% 정도 목표… ○
형모
김형모위원
23만 5,242필지.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지적공부상 23만 5,242필지가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거기에 지적재조사 대상필지는 3만 8,090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필지를 조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84필지를 저희들이 일부는 조사를 완료했고요. 또 일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27억 6,500만 원을 예산에 투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6개 지구를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는 완료했습니다. 16개 지구에서 13개 지구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8개 지구는 일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만 8,090필지가 올해 실시할 면적이죠?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30년까지 해야 할 전체 업무량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전체면적이 3만 8,090필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23만 5,242필지는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함평군 지적공부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필지 수가 23만 5,000필지에서 16%에 해당되는 3만 8,000 필지가 해당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이 필지에서 3만 8,090필지가 해당되는 필지라는 말이죠?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예, 당초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올해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필지 수가 1만 6,000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를 하게 되면 예상필지 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랄지 일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대동향교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4억 정도 국비를 가져오면 측량비 목으로 일단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필지 수에 따라 국비 확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국비예산 확보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균 추진기관이 3년 정도 추진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3년 기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올해 발주, 작년에 발주했던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했던 월천지구나 신광, 삼덕 월암지구같은 경우는 일부 측량을 완료해서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려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균 2년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요, 빨리 하셔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쟁이 상당히 많죠? 결과를 보고 분쟁하신 분들 안 계세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행정이고 지적재조사만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이든 어려움이 있겠죠. 더군다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토지개념과 지금 토지개념이 토지소유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과 직원, 팀장이나 직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알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이런 경우는 필지별로 단가가 다 다르죠?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금 산정 기준이 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결정 권한은 사업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분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장단점은 현재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현재까지는 16개 지구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로 지금까지 조정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징수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동네 분들이 분쟁나면 시끄러워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현황이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하는 것이 3만 8,090필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필지의 16%네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함평군 전체 필지를 다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지적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로 지적공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은 대상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 인가가 중요한데 우리 군 전체 23만 5,000필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농경지나 임야 부분을 제외하고 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거지역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거지역을 하고 순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재조사를 해야 될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읍이나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워낙 가격이 조정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니다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현재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불부합지구를 해소시키는 차원으로 접근해도 되겠죠?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단지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함평군 전체에 널려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현재 3만 8,090필지 이 부분이 16%로 해서 20년 가깝게 걸린다는 것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예산요청을 했을 때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0억 6,4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부사항의 문제점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다 보면 모두에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게 전부 해소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크게 빵을 키워서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더 많은 면적,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함평군 전체의 지적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우선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비확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지구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사업지구를 확장한다든지 기타 아니면 1개 지구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신 새마을도로 안길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련 팀과 일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될 상황이 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를 선정하는데 불부합지를 구체화시키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은 나누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을안길 미분할이라든지 그런 토지를 할 수 있는, 측량방법이 항공사진 측량과 드론측량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을단위로 측량해서 불부합지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요. 경계분쟁에 따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군민들이 기존에 도로분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땅을 분할해서 함평군에서 보상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목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사목적이 일부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 과거에 새마을도로가 났는데 분할이 안 되어 있는 땅을 군에서 분할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얘기는 거의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논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은 한 평만 사유지가 들어가더라도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모든 토지가 함평군 행정자산이 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염려하셨던, 현재 새마을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을 행정재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실토지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당신들 스스로가 내가 필요해서, 마을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냈던 길이고 진입로 안길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 군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되고 추진 중인 전체필지에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간 부분도 있죠?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없고요. 일부 토지소유자하고 경계가 협의되지 않은 토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소송되어 있는 건은 없고요. 단지 월야지구에 한 필지가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민원이 제기해서요. 권익위에서 통보한 내용을 토지소유자께서 아직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건이 올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100% 다 정리됐어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나머지 지구는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고생하셨네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서로 토지를 주고받는 입장이고 또 A라는 땅하고 B라는 땅하고 평방미터당 토지가격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변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에 속해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 보상 문제가 많아서 민감합니다만 전체 필지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완벽히 됐다니 다행이고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원만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많은 면적, 많은 필지를 국비예산에 많이 신청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예,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과정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형모
김형모위원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구만요. 농로형식으로 포장이 된 데가 있거든요. 함평군으로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현재 길로 시늉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길로만 통행이 되면 괜찮은데 어떤 토지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떤 분이 길이 난 땅을 사버렸어요.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농로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사업시행 할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분명히 사업을 했을 텐데 그 후로 행정절차 상에 어떤 분할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평군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증을 받을 수 없다면 일부 매입을 해서라도 당연히 함평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민원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죠.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요. ○
형모
김형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A라는 분이 어떤 동네로 귀농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모나신 분이라서 별것을 가지고 시비를 다 걸어요. 묘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거나 트랙터를 하면 당연히 먼지가 나죠. 먼지가 난다고 민원을 하고 물을 뿌리라고 해서 상당히 민원에 많이 의존을 하신 분이, A라는 분이 그랬으니 B라는 사람이 당했을 것 아니에요. 혼자 당하다 보니까 억울해. 나도 민원을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땅을 매입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뭣을 중재를 서서 아마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민원봉사과 인허가 등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을 보니까 7개 부서에서 반려가 28건이고 불가가 11건 (15건) 예, 기타불가가 3건해서 많이 민원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민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여 각종 고충민원처리내역 리스트를 작성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든지 자료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럼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연중··· 매달, 매주 아니면 연말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실과소에서 인허가 사항을 불허가했거나 반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통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반려나 불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각 부서에서 자기 과에 들어온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다 자료를 보내드리는 건가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즉결민원처리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고요. 제증명은 저희 과에서 바로 처리하는데 유기한 민원은 저희 과에서 우선 전산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실과소로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하면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한까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속처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실과소에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지연되지 않게 재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라든지 불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불허가처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민원접수와 불허가된 민원에 대한 통계만 갖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각 실과소에서 사유나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렇다면 2019년도 민원 횟수하고 현재 2020년도 민원이 들어오는 횟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그건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아니 느낌상, 과장님 느낌상 현재 군수님이 보궐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지난 2019년도에는 군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저는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 느낌상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일반적인 민원은 증가한 민원은 없는데요. 단지 인허가 민원이 작년도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특히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건축행위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일전에 원스톱허가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업무는 해년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대비 몇 % 정도가 증가했는지 현황을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계속 업무는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개발행위나 건축행위 업무가 실은 많이 발생돼서 건축자체가 건수가 많지요.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개발업무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렇죠. 어찌 됐든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인들은 넘어갈 것도 민원접수해서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결하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증가율을 알아보고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필요하시면 작년대비 올해 자료를 통계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실은 우리 군의 꽃입니다. 그렇죠?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민원실에서 모든 평가가 날 수 있어요. 민원실에서 잘해 주시면 우리 행정도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물론 지금까지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민원실에서 잘해 주시면 집행부도 또 군수님도 더 좋은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호석
오호석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법인등기는 살아 있는데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진? 에스?드 말씀하시죠? ○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억 806만 2,000원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전에 (금액이) 적었을 때 독촉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이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자체가 나중에 저희들이 차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타간 것으로 고발 조치되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법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법인 구성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들?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이사들 추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전부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압류나…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압류 건은 없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설정할 게 없어서 결손처분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고만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재산조회까지 마무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액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안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이 됐는데요. 23쪽을 보시면 제일 아래에 6월 5일까지 납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리했습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이?현 씨 아직 이건 정리 못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6월 5일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갚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차후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어느 정도 날짜를 유예해 줬다가 안 되면 설정하든지 압류방식을 통해야 합니다. 24쪽을 세 번째 보면 13년도에 폐업 업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압류가 되지 않고 차량압류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늦게까지 압류를 않고 이제 ‘압류예정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2013년도에 폐업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
영인
김영인위원
폐업을 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2016년에 세외수입팀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세외세입계에서 일괄 정리를 하라고 해서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세외수입계가 팀장 1명과 계원 1명하고 2명이 근무하는 부서라서 아마 이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압류하십시오.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은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2,000만 원 이하 추정가격에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2,3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추정가격은 2,000만 원 이하로 해 놓고 계약금액은 2,335만 7,000원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당초 소액규모로 해서 공사가 넘어왔다가 이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 것 같다고 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돼서 증액시킨 부분이구만요. (예) 그것은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증액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의도적으로 쪼개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29쪽을 보시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공사용역을 한 것이 대략 한 750~60건이 되나요, 대충?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세히는 안 세어 봤는데 750~60건이 되지 않나 싶어요. 관내에 적을 두지 않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116건 정도 되는데 물론 관내에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관외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예, 물품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혹시 이 중에라도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수의계약을 한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될 수 있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셔서 혹여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소외받지 않고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거의 98%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김형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지금도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만요. 15, 1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저 아래 보면 담배소비세가 나오죠? (예) 2019년도에는 16억이죠, 예산액이? (예) 2020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17억이죠? (예) 이게 맞게 짜진 거예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16억, 17억을 세웠고 20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은 담배판매, 전매청에서 판 그 부분에는 실적금액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100%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16억이었는데 20억을 저희한테 판 것에 대한 수익을 줬고요. 2020년도에는 17억인데 4월 30일 기준으로 들어온 금액 자체가 저희가 6억 6,300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담배를 팔면 담배소비세는 당연히 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을 때에 19년도에는 16억, 2020년도에는 17억. 요사이 담배를 많이 끊잖소? 그렇죠? 이것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2019년도에는 16억이었는데 수익금액이 20억 3,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7억 해도 그 정도 목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짜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요사이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금연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조금 소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2021년도를 짜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내놔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것을 뭐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것을 더 칭찬하겠습니다. 지방세가 500만 원 이상짜리가 작년 19년도에,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네요? (예) 세금을 받아들여서?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예, 1억 정도 금액은 줄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하신 대가로 수치로 싹 나오잖아요. 올해도 더욱 내년도 행정감사 때도 더욱 좋은 결과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처분하실 때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공유지 매각은 정리를 90%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벌고 계신 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을 때 거의 그런 부분이,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럼 예?건설이라고 함평에 있습니까? 있죠?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아, 아파트 짓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입구 자체가 군에서 매각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38만 6,000이 정상적인 가격이라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더 안 비싼가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감정평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균가격을 낸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업체들이 조금 뭐를 줘버리면 감정가가 사정없이 낮아져요. 의아심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 세수가 좋아지고 함평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서 과년도 30만 5,598만 6,000원 금액에서 저희들이 수납한 것이 8% 정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겠지만 이것을 한 15%정도는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고생은 많겠지만··· 체납 결손액 자체도 빈약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그래도 8%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연말까지 정리하면 한 40% 정도 정리합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함평군 살림을 하다 보니 재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여쭙습니다. 19쪽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에 있어서 186건에 4억 5,8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소멸 결손처분 할 만한 금액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어떨 때 하십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보편적으로 5년이 넘은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대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다른 물건이 나왔을 때는 다시 결손처분 한 금액도 환원해서 받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결손처분 한 이후에도 그분의 재산이 있다는 것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손처분 해 버리면 아무래도 뒤로 밀리죠?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압류처분을 해 놓고 결손처분이··· 혹시 재산이 있다면 압류처분 후. ○
앵랑
윤앵랑위원
재산이 없을 시에. (예)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해야 되겠죠. 통장압류를 한다든가 부동산압류를 한다라든가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시에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5년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그리고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그분들 재산이 나오면 거기에 압류를 걸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결손처분을 했으나 반기마다 (재산조회를) 조회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지 어찌보면 정말 성실하고, 소상공인들은 샘을 잘 내요. 여기보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되도록 행정에서 잡아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항상 고생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이 5년이라고 못 박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면 그걸로 인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챙겨서 해 주신다니까 아예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화려하게 삽니다.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사업하시면서 그러신 분들은 있습니다만 일부··· 극히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압류처분해서 체납액 결손처분 한 부분은 도저히 못 받을 부분이 거의 99%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여기 보니까 상속인에게 납부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속자가 부모한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빚도 증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예, 그 물건이 일단은··· ○
앵랑
윤앵랑위원
대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가 많이 있네요? (예) 이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자동차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경매처분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작년에도 한 2건, 올해도 1건, 공매처분을 했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세금만큼은 나와야 처분도 할 것 아닙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일부분만 받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주변에 보면 자동차를 안탄지 2~3년 됐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차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앞에 넘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차는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놔요. 제가 차를 좀 빼달라고 했더니 아예 사용을 안 하니까 움직일 수 없는 차가 있어요. 이런 것은 세금만 내고 그렇게 방치해 놓은 건지 세금이 밀려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앞에 넘버가 있다 보니 세금은 낸 것 같고. 세금을 안 내도 차 넘버가 그대로 붙어있습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거의 99%는 세금을 내야지 넘버가 붙어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주차난이 심각한데 오랫동안 차를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에 알아봐야 자세한 것을 알아볼까 궁금증도 있고 그래요. 세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기는 좋지만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재무과에서는 어찌보면 악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잘 받아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 항상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사용료 있죠?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시장사용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
현웅
정현웅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세외수입 보면 지방소득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구만요. (예) 부과액이 85만 4,000원인가요? 그렇죠? 17페이지요. 징수액이 81만 8,000이고 체납액이 3만 6,000원인 것 같아요. 95.75% 징수실적을 올렸는데 체납액이 3만 6,000원이 뭡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당해연도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액 부분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서면은 그렇고요. ○
경임
정경임위원장
과장님. (예) ○
현웅
정현웅위원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아니요, 납기 자체가 미도래해서 체납액으로 올렸다고··· ○
현웅
정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을 보니까 20건 중 관내 군민 매각건수는 16건이고 타 시군은 4건이 됐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7대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했느냐면 우리 군 재산을 타 시군에, 하다못해 경기도 인천, 강화도, 부산까지 그분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우리 군민은 거의 안 사고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줬고 무슨 연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이 우리 땅을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민이 거의 사신 걸로 봐서 재무과 전 직원님들이 많이 노력도 하셨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함평관내에 있는 군 땅이나 국유지 땅들은 우리 군민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상임위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 하는 계약업자한테 사업을 넘기잖아요. (예) 대부분 민원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을 하시고 신청을 받으실 때 또 심의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민원처리를 본인들이 못하고 행정에 넘기는 업자 또 사업을 하실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찌 됐든 모든 민원이나 모든 사항들을 집행부에 넘기는 업자들은 될 수 있으면 순위에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공사계약 의뢰가 올 때 업자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서류 내실 때 분명하게 다짐을 받든가 아니면 민원이 생기면 앞으로 접수를 안 받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균석
박균석재무과장
예, 업자한테 강조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옛날에 업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민원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사하면 대부분 그 부서에 민원처리를 미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한테까지 와요. 또 군수님한테도 가요. 그러면 서로가 다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께서는 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단체들이 많아서 여러 단체들을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 쪽에 보면 함평군 체육시설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산은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40만 원 집행됐네요? (예) 체육시설 보수공사라고 두루뭉술 써 놓으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적정하게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표기를 하시게 될 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10쪽 보면 엄다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작은도서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 시점에 맞춰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 말까지인데 말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다음 쪽을 보시면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또 아래쪽에 의병 역사공원도 유치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두 가지는 물 건너 가지 않았나 싶은데···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신청서를 만드는 게 상당히 방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영산강청과 협의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산림청에 보존산지와 관련해서 협의가 조금 난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신청서가 완성되고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금년에 선도지구 결정을 몇 월에 하나요? 중앙에서.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선도지구는 사실 사업이 착수돼서 회사 측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기존에 선도지구를 한번 신청을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 착수된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할 수 없고요. ○
영인
김영인위원
애당초 선정을 위해서 투자선도지구가 우선 되어야 사업자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처음에.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은, 그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에, 특히 민자 같은 경우는 사업 착수된 시점. ○
영인
김영인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투자를 하겠다. 1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명할 때.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규정이 사업이 먼저고 지정은 사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럼 정확히 모르고 하셨네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병행해서 하려고 했지 않나 싶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하단을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제사탕, 젤 플라워비누, 캔들, 석고방향제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네요. 근데 운영을 4번해서 참여인원이 5명, 3번해서 9명, 예산대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도서관 체험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성격이 안 맞지 않는가 해서 어린이 미술이라든가 꽃차라든가 생활자수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목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참여인원이 호응도가 높은 쪽을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16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5쪽은 종합문화예술회관, 16쪽은 함평야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평야구장은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100%를 사용을 않고 외부손님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하는 품목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이윤까지는… ○
영인
김영인위원
이윤은 못 내더라도 그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죠? 자~그러면 왼쪽을 봅시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화복지를… ○
영인
김영인위원
군민 대다수가 함평군에 수영장 시설이 없어서 수영장시설이라든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불가한 사항이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회사를 몇 군데에 맡겼나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회사는 한 군데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한 군데죠? 한 군데에 맡겨서 거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불가로 판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실 때에 이전에는 용역회사에 따라서 불가판정을 받았으나 우리 군민들 대다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추진이 되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새로 취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거론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수영장이라든가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안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스포츠타운이 함평읍 내에만 오불조불 있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요즘에는 전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대동면, 신광면, 손불면이 됐든 인근에 타운이 조성돼서 함평읍과 면소재지가 병행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위치선정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7쪽에 보시겠습니까?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9,967만 1,000원이 이월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리모델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안 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유가 적혀있고요. 지금은 리모델링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서 오셔야지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이월사유가 왜 그때 이월이 됐냐면… ○
앵랑
윤앵랑위원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사유가 써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19쪽 봅시다. 19쪽에 보시면 전남 의병역사공원 유치 노력에 의해서 지적내용을 보면 우리 군도 의병역사공원에 맞는 자료가 많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노라고 하셨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서 5월 26일까지는 공모를 재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지사님께서 의병역사공원에 대한 알맹이 없다고 용역을 중단하고 다시 전라남도에서 뭔가 방향을 잡고 다시 추진하자고 해서 현재 5월 26일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 재개 공문이 와서 6월 2일 도 주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월 12일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요. 최종선정이 될 겁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6월 19일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12일에 제출을 하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제출은 했고 19일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제출된 시군이 8개 시군인데… ○
앵랑
윤앵랑위원
8개 시군이나 돼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8개 시군이 발표를 하고 그중에 3개 시군을 선정해서 3개 시군에 대해서 현장방문까지 하고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3개의 시군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네요? (예) 그런데 지사님이 그때 오셔서 우리 군에 말씀을, 김창훈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좋은 반응으로 함평군에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받아들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6군데가 참여를 해 가지고 3군데로 압축이 됐구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압축이 안 됐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지금 3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8군데가 제안서를 도에 제출했는데.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니까 6군데가…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8군데 중에 발표를 하고 서류심사하고 가장 입지가 적정한 곳 3곳을 골라서 현장답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랑 전라남도에서 같이 하는데요. ○
앵랑
윤앵랑위원
6월 19일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19일에 하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앞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12일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19일에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하고 나면 3군데를 선정해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최종선정을 한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어찌 됐든지 우리 군민이 함평군에 뭔가를 해 보시겠노라고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잘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함평군이 안 된 걸로 알아서 여쭤봤습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욕적으로 전액 국도비로 480억 정도 투자해서 군은 부지를 제공하면 큰 사업이 유치된다는 취지로 진행됐는데 작년에 용역이 중단되고 새로 재개가 되면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시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운영비를 퍼센트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운영비도 시군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20억 정도의 시설투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전라남도에서 자료로 제시해 준 걸로 따르면 매년 약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의 50% 정도는 시군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은 협의해 가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안서는 제출하고 추진을 하되, 당초대로 부지는 제공하는 건 맞지만 120억 되는 비용하고 운영비를 12억씩 부담하는 것은 너무 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을 하면서 군비 부담 없이 당초대로 도에서 시설투자비는 전액하고 부지는 시군이 대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군비 부담 120억에다가 부지매입비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이걸 감당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12일에 당초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 제안서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120억은 부담이 어렵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부지만 했던 것을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뉘앙스로 시군에서 부담했으면 하는 말을 했을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도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은 지사님이 여러 방면으로 다니시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시군비가 30% 정도는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가 120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추정치인데요.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관계가 너무 과하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네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120억을 부담하면서 의병역사공원이, 그렇지 않고 의병역사공원이 온다고 하면 의병역사공원을 우리 엑스포공원이랑 잘 엮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120억이 들어가면서 의병역사공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120억을 부담하고 정말 우리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아쉬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이나 아직은 이게 꼭 부담을 해야 한다고, 부담은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줄다리를 할 생각도 있어서… ○
앵랑
윤앵랑위원
정확한 답은 안 나왔구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우리 군으로서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타협해서 잘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24억을 내야 하는 거예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추정치인데 운영비가 그 정도면 24억 정도 드는데 ‘절반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렇게 답을 해요, 애매하게. ○
앵랑
윤앵랑위원
절반은, 12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뭐냐면 의병역사공원에 기념관이 세워지면 기념관은 도가 관리하는 건물이고 주변의 조경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절반은 군에서 되고 나머지 절반은 도에서 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무조건 대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도 애당초 전액 국도비로 한 사업이니까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전제하에 우리 입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의병역사공원을 세워 주시라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하여튼 전액을 해 주라는 처음의 취지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게 저희 함평군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된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야 1년에 50%의 운영비를 내라고 했다면 12억에 120억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하시고, 20쪽에 보시면 해보 산내리 소재 군유재산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매입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매입을 하셨고 무작정 매입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수가 지나도 그대로 놔둬버리면, 제가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거기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꽃을 심으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꽃은 심지 못하셨죠? (예) 놀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땅들은 큰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매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장기적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어차피 나대지처럼 방치될 수 있는 땅인데 투자개발과에서 렌터카 차고지 대여사업을 거기에 했으면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줬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대여료 수입이라도 발생이 되고 저희가 투자개발과에 협의를 해주면서 기왕에 투자개발과가 사업비도 좀 있고 하니까 정비도 하고 꽃도 심는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비를 병행해서 해달라고 구두사항으로 투자개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렌터카 차고지로 대여를 하면 약 연 2,200만 원 정도 대여료가 군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연 2,200이요? (예) 지금 렌터카 차고지는 함평군에 어디어디 되어 있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생태공원? ○
앵랑
윤앵랑위원
생태공원하고 이쪽도 어디 있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태공원은 확실히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어디··· ○
앵랑
윤앵랑위원
현재 렌터카 차고지를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누가 대여해 달라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럼?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연락이 돼서 내준다고 투자개발과에서 협의가 와서.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몇 년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2년 단기계약으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여기는 땅이 잡종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보에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나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만한 집들이 없어요. (예) 이것을 분할측량을 해서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 그런 것을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에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전원주택단지 개발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
앵랑
윤앵랑위원
예, 주택단지를 조금, 거기는 다른 곳에 비해 산세가 좋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단지를 널찍하게 떼어서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서둘러서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큰 그림보다도 인구유입을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관광과에서 관광에 관련된 사업으로 마땅히 거기에 할 계획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투자개발과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민자유치, 투자유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를테면 전원주택단지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저희 해보 입장으로는 필지를 정리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떻게든지 인구유입이라면 집을 지어야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들어옵니다.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은 되리라 생각하니까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오늘 안백순씨가 오셨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안종일 교육감님. ○
앵랑
윤앵랑위원
안종일 교육감님이 오셨어요? 그림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그림을 수장고에 넣어만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술관에 교체해서 합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수장고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장고에 있고 전시회 하면 전시하고 그럽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1년에 전시회는 몇 번이나 합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추사김정희 건은 문제가 발생한 뒤로 전시를 안 했죠, 전에는 하다가. ○
앵랑
윤앵랑위원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든 일이 내사종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그림도 수장고에 넣어만 놓을 게 아니고 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시도 한 번씩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가끔 했습니다. 내사가 종결됐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추사작품도 국향대전 때나 전시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시를 해보자는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림을 함평에 갖다놓고 저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놔두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이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분들이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관리하는 조건하에 처음 계약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그것을 선을 다 끊어야 되는데 계속 물고 물리고 반복되고 그러는데 고리를 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기증 다 무효하고 돌려주고 돌려받고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나와서 접었으면 저희 것이거든요. 저희가 전시도 하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
앵랑
윤앵랑위원
처음에 맺은 협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래도···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기증을 하려고 했을 때 얘기이고··· ○
앵랑
윤앵랑위원
아주 과장님이 끊게 해줘버리시든가.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되면 끊을 수가 있었는데··· ○
앵랑
윤앵랑위원
있는 동안은 어디 가겠습니까? 함평군에 놔둬야 하는 그림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한 번씩 전시도 해 주시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수장고에 있을 물건은 아니니까 전시를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전에 의회사무실 복도에도 그림이 걸려서 1년에 한 번쯤은 바꿔서 걸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림을 수장고에만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렇게 활용도 해줘야 되는데 요근래 몇 년 차 됩니다. 그림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림이 하도 복잡한 사건들에 많이 휘말려서. ○
앵랑
윤앵랑위원
복잡한 그림이 아니더라도 꼭 수장고에 다 담아둘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삭막하게 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위원님들 방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 그림을 거기에 걸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림도 바꿔서 신경 써 주시면 의회에 오는 손님들도 조금은 변화도 있고 그럴 것 아닌가 싶어요. 보는 눈도 즐겁고 의회의 위상도 좀··· 이 의회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수장고에만 무조건 넣어놓으려고 생각만 마십시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가지고 있는 그림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
앵랑
윤앵랑위원
비싼 그림을 해달라고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문화관광과에 계시니까 관광에 대해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평군을 알리는 차원도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김형모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사김정희 작품이요. 수장고에 보관하고 계시다고 했죠? (예) 그게 산지기 거문고가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 것이 됐으면 우리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수장고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시관에 기획전시하고 할 때 들어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수사에 연류되고··· 이제 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이것도 함평을 알리는데 추사김정희 작품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보러 오신 관광객들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것이지.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고생을 해 주심으로써, 그래도 추사김정희 작품을 보러 오신 분들은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비빔밥도 한 그릇 더 그분들한테 팔 수 있습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해서···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 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미술관에 상시 전시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통 크게 해 보셔야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전시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박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란한 것도 황금박쥐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요란한 것도 황금박쥐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요란해서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요란한 만큼 스스로 깨우치고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속에 박아놓으면 되겠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밖으로 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맨날 도루묵이더라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황금박쥐는 엑스포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전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
형모
김형모위원
엑스포에만 하지 말고 과장님도 거기 소속 아니요? 함평군 소속이 기요? 아니요? (맞습니다.) 꼭 네땅 내땅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과장님들이 공유를 해서 하십시오. (예) 내 업무가 기다 아니다 따지다 보면 불편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엑스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향대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회의를 조만간 할 것입니다. 그때 황금박쥐 활용에 대해서 저희랑 엑스포랑 어떤 안이 좋은지 좋은 안을 선택해서 잘 전시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이루면 하나라고 했습니다. 둘의 힘은 백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 주위 분들과 상의하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더구나 못 사는 동네 조금 더 살려보게요. (알겠습니다.) 힘 좀 써주시고 최과장님이 유능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시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세 번째는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포, 거기가 서
이죠
건설이죠
? 9,000억 정도 투자해서 관광개발을 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어등산도 서
설이
건설이
했죠? (예)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하고는 무산이 됐고요.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니까 그럼 함평은 MOU체결했다고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 사람들이?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땅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산림청 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도에 접수합시다. 접수해 놓고 수정을 해 가면서 승인을 받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예 문제가 되는 계획을 드러내고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인데 어차피 선택은 돈을 대는 서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니까 함평군의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서
에서
건설에서
하려는 의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이 염불에··· 잿밥에 신경 쓰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이 배 떠난··· 완전히 배가 떠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정리됐으면 정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정리할 수는 없고요. 아까 투자선도지구 지정이나 이런 데 그걸 FM대로 하는 이유가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발을 안 담그기 위해서 FM대로, 이를테면 정말 확실히 투자가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만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투자선도지구부터 지정해 주면 자칫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어서 FM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투자할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외부에서 어등산이나 이런 데가 무산되면서 사포에 돈을 투자할 능력이 될까, 안 될까 여러 얘기도 나오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실무진들이나··· 지금 엘리체 사장님도 중심축이 되어서 같이 하시거든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골프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시설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믿고 같이 협조해서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님들도 별말씀을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이 대다수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을 백번 발휘하셔서 되는 쪽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좋겠죠. 되는 쪽으로 가면 근데 상당히 헤쳐 나가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서
설에
건설에
우리 함평군 문화관광과가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 부탁드릴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손불 작은 도서관에 두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책자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옛날 책자는 기증해도 안 받는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빈약하더라. 그래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체육단체 보조금이 나가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건데 지금 현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단체 보조금 현황이요? 체육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11억 7,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차후에, 어쨌든 간에 계획을 짜서라도 보조금이 잘 집행되도록 단체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데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회를 하나도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하게 되면 이게 전부 불용처리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
종준
최종준위원
그건 단체와 잘 협의해서 잘 쓰는 것도 한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회원들하고 잘못되면 괜히 서로 등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부탁합니다. 꼭 잘 지출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종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도서관 도서관계 있죠? 군립도서관은 벌써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네요? (예) 근데 각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도서구입을 안 했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6월인데 도서구입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읍면에 신청접수를 받고 그런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읍면에 혹시 희망하는 도서가 있으면 희망을 받고 가급적 그게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맞춰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공히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자칫 그걸 작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명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이 책을 보고자 하는 군민의 입장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욕구를 100% 어떻게 충족시키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도서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보관하고 있는 책이라든가 장서들이 실질적으로 현대감각에 맞는 또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책자들이 배치됐어야 하는데 수십년 지난 책자들이 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보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공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 이런 어떤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책을 보는 군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책을 보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엄다 작은 도서관 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엄다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나산은 다 됐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나산은 다 됐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나산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계세요? 자원봉사자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즉 그분들의 봉사료, 수고료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뭔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조치는 못했는데요. 그게 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2만 원씩인가 주고 있는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형평성이라는 걸 봐서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주민복지실에 자원봉사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이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 보니까 교통비 수준의 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2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자원봉사활동비로 만 원씩 주는 데가 있다고 좀 많이 주는 데가 장성같은 경우는 2만 원씩 주고 있고 아닌 곳은 아예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받고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의 단가를 올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서 관련해서도 도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서 사실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한 칸당 100권씩 정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200권씩 공급하는 걸로 늘렸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그해에, 본예산 전년도 말에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구입을 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6월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간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서둘러서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부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2023 함평 세계나비엑스포 곤충 엑스포 추진현황이요,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났네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용역계약이 돼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이달에 했나 보네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오늘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과장님. 코로나19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구도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도 아닙니다. 호남, 특히 함평은 청정지역이고 코로나19 환자 1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를 빌미로 많은 시간 딜레이를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이죠? (예) 작년 2회 추경이죠? 그렇죠? (예) 작년 2회 추경이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엑스포를 했던, 2008년도에 했죠? 그 테두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죠? 거기에다 업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2회추경에 했던 예산을 용역을 이제야, 오늘에서야, 이달에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용역사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어차피 23년도에 엑스포가 개최를 하게 되면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어차피 용역이 늦어진 입장이면 좀 더 영구적으로… 또 다음에 가서 용역을, 물론 그때 가면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에서 또 용역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손색없이, 대한민국의 최고 곤충엑스포 함평나비엑스포, 이런 닉네임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해 주시고 하나하나 준비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엑스포 2023년 개최를 전제로 용역을 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사실은 나비축제를 업시키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비축제가 훨씬 더 업 될 수 있는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축제라든가 엑스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30쪽 저번에 현장조사도 갔었죠? (예)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40~50% 되나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공정이 40%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주차장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공정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 추석 무렵에 꽃무릇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주차장 관리는 그때쯤이면 준공이 됩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추석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아마 꽃무릇축제도 잡힐 것 같은데요. ○
경임
정경임위원장
9월 19일, 20일.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잡혔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8월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제1주차장, 2주차장이 있는데 1주차장만큼은 8월 말까지 조성을 끝내는 걸로 계속해서 업체에도 주간단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주차장은 9월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꽃무릇 축제가 9월 19일이라는데요. 9월 말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 일동 ? 19일, 20일 추석 전주.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1주차장은 문제없이 끝내고요. 2주차장은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다 끝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2020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마감 계획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어차피 제가 봐서는 그래요. 다른 거 아니고 부지조성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에 아스콘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부대시설이나 다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꽃무릇 축제 전에 마무리를 하십시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제 계획은 그러는데 이게 또 공사현장이 그렇지 않나 보더라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아스콘 치고 블록 놓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리냐고 한 달이면 하겠구만 그러는데 계속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주차장은 8월 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매주 공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지면을 매립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매립한 부분이 침하가 되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업자 측에 독려해서 좌우지간 그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저는 믿고 그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믿고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죠? (예, 하겠습니다.) 치유센터 건축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치유센터가 지금…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치유센터가 BF인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12월 말,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준공기한인데요. 솔직히 12월 안에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치유센터나 이걸 보면 건축공사는 10월, 11월이면 동절기로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되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최소 공기가 있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기연장이 되는 사유가 뭐예요?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까? 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이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 되어 오면서··· 행정의 잘못이라고 해야죠. ○
현웅
정현웅위원
행정의 잘못이요? (예) 그러면 그렇게 공연장이 되어도 할 말이 없겠네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공기연장이 아니라 사실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최소 공기는 줘야 될 것이고 우리는 빨리 하려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것을, 이를테면 1년짜리 공사를 3개월만에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월에 발주가 되더라도 겨울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6개월이 안 남았는데 이 정도 공기는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요.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5개년 계속사업입니다.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5년이라는 시간동안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딜레이가 되더라도 언제까지 되겠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6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2020년도 6월? (예)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지면··· ○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의 잘못 아니면 시공사의 잘못, 그런 것을 명확히 따져서 시공사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공기연장이 됐다고 했을 때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계획이 4억, 민간유치로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요. 이게 뭡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원래 당초 계획부터 민자가 되어 있는 것인데··· ○
현웅
정현웅위원
사업계획서상 해놓은 거예요? 뭡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민자가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과장님 그렇게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 이후에 상가 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가가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상가는 부지만 조성하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 난 이후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입주자가 있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천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은 2021년도가 훨씬 넘어가겠네요, 전체적으로.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완성은 그 이후로 또 반대편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공방촌이라든가 이런 것은 3단계··· 이를테면 최초가 저쪽 위에 숙박 집 지은데 그쪽이… 집 지어져 있는데요. 갤러리 위쪽으로 거기가 1단계 사업이었다면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게 2단계 사업이고 나머지 건너편에 공방촌이라든가 나머지 하는 것이 3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죠. ○
현웅
정현웅위원
1단계 사업은 끝났잖습니까?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현재 용천사권에 과장님이 봤을 때 뭔가 좀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것이 보이던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놨는데 우리 군민이 봤을 때 또는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희망이 보여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달랑 주차장 하나 해놓고 이게 관광개발 사업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 한옥마을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저기에 한옥마을을 지어서 누가 집 지으러 온다고 이런 계획을 했냐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가 넓혀지면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희망을 가질 분들이 상가라도 하나 들어오게 되고 잘 엮어지면 이런 것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희망을 갖고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럽시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단계, 4단계 그 위로 더 먹어 올라 가야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예, 맞습니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재탕하는 입장입니다만 다른 내용으로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사실 전 군수님이 계실 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슴이 설레는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사포권 관광단지 개발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부진하고 특별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는 시점에서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서
이죠
토건이죠
? ○
건설
건설
. ○
현웅
정현웅위원
재무구조는 모르시죠? (예)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여기저기 계속 해놓고 어느 것 하나 마무리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사포관광단지도 설마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우리 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팀장님들이 회사관계분들과 자주 미팅을 해서 진짜 이런 사업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할 것인가. 아까 문제가 됐던 산림청의 관계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변경안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포인트입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장 큰 고비입니다. 저희가 서
리고
그리고용역사
저희 군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고 저 온 뒤로 매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서로 협의하자고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도 가야 되고 산림청도 해야 되고 큰 계획들이 많으니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도 풀었고. 이를테면 서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나중에 가서 잘 안 됐을 때 책임전가 부분은 군에서 떠맡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다보면 뭔가 차고 나갈 일도 더뎌지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 부분은 꼭 성공을 해서 이 시설이 우리 함평에 올 수 있도록,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분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요. 추사 김정희 작품이요. 보고 말씀에 의하면 결론은 추사작품은 우리 군 재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품이 됐든 가품이 됐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예) 그렇다면 수장고에만 넣어둬서는 안 되겠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나와야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현재 함평미술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매월 합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여도 미술관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은 어째요?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축제장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축제 때 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미술관이 축제장 밖에 있으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축제장 안에 있으니까 축제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줄 알고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미술관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적자가 엄청 크다고 얘기합니다. 함평에 이런 미술관은 아무것도 아니죠. 본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추사작품은 우리 군의 자산이고 계속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술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잖습니까? 거기서밖에 안 되죠? 전시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은 다른 공간이 없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전시하는 곳은. ○
현웅
정현웅위원
어차피 큰 틀로 봤을 때 함평의 미래는 사시사철 사계절 관광을 할 수 있는 테마로 바꿔가는 과정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사작품 같은 경우는 365일 전시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작이나 이런 것들은 날짜로 한 달이면 한 달, 45일이면 45일 이런 식으로 끝나고 다시 다음 전시자가 들어가고 합니다만 추사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점 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추사작품만을 별도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추사작품 같은 경우는 개인전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하기까지는 조금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좀 더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추사정도의 그림이나 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작품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큰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함평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함평의 큰 관광 상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추사작품 활용계획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나 추사하고 관련된 몇 군데 시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2년 전에 그런 곳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접었는데 수장고에 있는 것은 아까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전시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19년도 11월 19일에 이헌 서예관 내용증명에 대한 추가 회신 부분은 함평군에서 안백순으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조건 없이 기증무효, 매매대금 35억 원 선반납 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그 얘기가 있었구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예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거기서 회신 왔어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회신 안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해서 이 작품이 훌륭하지만 많은 것들이 얽혀서 돈 받고 물건 돌려주고 그것을 협약하게 되면 기존에 기증협약이나 계약이나 모두 무효가 된다.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사가 종결되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지는 남아있지만 우리 물건이고 우리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장고에 넣어두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전시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연구하셔서 우리 함평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그래도 함평에 가면 추사그림과 글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
앵랑
윤앵랑위원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아래층에서 보고받은 것과 여기 위에서 보고받은 것이 말씀이 달라서, 어떻게 저한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물었습니다. 주차장만큼은 행사 이전에 마무리를 다 짓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치유센터는 조금 더 늦더라도 행사이전에 하는 말씀을 저한테 답을 분명히 하고 가셨는데 오늘에 와서는 1주차장만 말씀을 하시고 2주차장은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네. 이건 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건만은 어차피 올해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만큼은 행사 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군 행정에서 늑장을 부려서 이것을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싫은 소리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주차장만큼은 해라, 해라.’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올라오시니까 말씀이 다르시네요. 주차장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행사기간 안에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이 주차장을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까지. 그런데 다시… ○
앵랑
윤앵랑위원
이틀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걸 다시 챙기면서 1주차장, 2주차장 뭐하냐니까 1주차장은 쓰는데 2주차장은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상황이 다르고 안 다르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면 두 달 정도 날씨만 따라준다면 주차장이 흙을 갖다 부어서 돋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못하신다고, 1주차장만 말씀하시고 2주차장은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1주차장도 못 해냅니다. 지금 말씀이 밑에서 저한테 와서 보고하신 말씀하고 여기에 와서 하신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는데 치유센터는 물론 못한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주차장까지도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못하신다면 1주차장이나 2주차장이나 차이가 뭣이 있습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1주차장은 평지여서 작업이 원만한데 2주차장은 3단으로 조성하고 뒷면에 공사절차가 더 많아서 그래서 최종 확인한 게 1주차장은 그러면, 사실 공사기간으로는 11월까지입니다. 꽃무릇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꽃무릇축제 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1주차장은 8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자. 2주차장은 더 걸린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2주차장은 한 달 더 주더라도 9월 말까지 끝내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추석을 시점으로, 추석 전에는 이 공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한 건데 꽃무릇축제가 9월 19일로 확정됐다고 해서, 그렇다면 꽃무릇 축제 19일 전까지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좀 어렵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계속 실무진과 관계자와 얘기해서 받아낸 게 1주차장은 8월 말이고 2주차장은 9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현재 2주차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주차장이, 큰쪽이 먼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한 달 더 늦게하고 빨리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행사 안에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같으면 날씨가 그다지, 계속 장마 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날짜가 추석이 며칠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추석 안에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주차장 작은 데만 되고 2주차장 큰 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추석 무렵에 꽃무릇이 이루어지니까 추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꽃무릇 전에 어떻게든지 끝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꽃무릇 전에 한다고 했는데 9월 19일로 날짜가 잡혀졌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조금 사실은… 꽃무릇 전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챙겨보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저는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기에 번영회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만들어 내야죠.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은 한번 뱉은 말씀이시지만 저는 면민한테 아주 죽일 사람이 됩니다. 근데 멀리가지 않고 밑에서 하신 말씀과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르다는 것은, 안 웃으렵니다. 웃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마는 그건 너무 안 맞는 말씀이시니까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아무튼 해내십시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꽃무릇 전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예, 그렇게 꼭 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도지정 문화재 정비 현황에서 보면 2019년도와 2020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함평 월호리 일본식가옥과 창고 배수로 정비공사가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1,200만 원을 세워서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앞에 8쪽에 보면… 아니요, 그 밑에 월호리 일본식 가옥 창고 사전 설계 및 보수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도 배수로 정비하고 마당 마사토 다짐을 해서 1,200만 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도 보면 누수에 따른 사전설계, 누수에 따른 임시조치로 3,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약완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임시조치잖아요. 그러면 사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2회 추경이랄지 아니면 임시로 해 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완벽하게 조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무슨 그런 것이 어디 있다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2019년에 하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하고 이게 뭔가 좀…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나 이런 것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사해서 나오면… ○
경임
정경임위원장
국도비 매칭해서 수순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배수로 정비를 할 때 누수에 따른 사전 정비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하면 좋겠는데 문화재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
경임
정경임위원장
이거는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이를테면 뭐가 있으면 조사해서 그거 하라고 딱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국가지정 문화재는 주고 이걸 가지고 못하는데요. 하면 우선 그러면 조사하고 이미 조치하고 조사결과 나오면 올리고, 그것도 쪼개서 나올 때가 있고 한꺼번에 나올 때가 있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춰서 군비 부담하다 보니까. ○
경임
정경임위원장
행정이 그러니까 행정이요. 보면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또 우리가 마음대로 보수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료가 내려오면 도에다가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한 번씩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낭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께서 리얼하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용천사 관광개발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끝나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2022년, 2023년, 24년 쭉 연계해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정말 강력하게 촉구해서 꽃무릇을 하기 전에 공사 완료되도록 닦달을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36쪽하고 37쪽, 38쪽을 보면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11억 7,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서 굉장히 많은 체육회 소속된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잡혀있어서 2020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반인 생활체육지도자회 배치사업이 있잖아요, 1억 6,372만 8,000원. 여기도… 지금 보면 생활체육지도자회 배치사업이 있잖아요.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했을까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랬는데 잔액이 봐 보십시오. 1억 7,380만 8,000원에서 잔액이 48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회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도 집행잔액을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2019년도로 표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는…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또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과장님?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비고란에 2019년도 예산지원액 중에 나머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렇다면 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을 봐 보십시오. 38쪽 맨 상단에 2019년도도 1,000만 원을 세웠고 2020년도도 1,000만 원 세웠는데 잔액이 있어요, 263만 6,000원 이건 또 어떤 연유래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2019년도 1,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못쓰고 반납된 잔액입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셔도 된가요? 과장님 검토 안 해 보시고 감사자료를 보내셨나요? 이건 문제가 되는 자료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옆에다 표기를 하시고 2019년도 사업 집행은 얼마, 잔액은 얼마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직원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사포관광단지 역시 이윤행 군수님께서 희망을 걸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취지하에 추진하신 건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착수하고 또 승인을 받아서 2020년 9월에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이 서류준비는 충분히 하시고 계신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쪽, 서
에서
에서
하셔서 하는 건가요?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가 타는 게 서
하고
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하려면 또 서류를 만드는데 기본 2, 3개월 걸릴 텐데 이걸 접수를 하고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사결정은 서
에서
에서
하기 때문에요. 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이 사업이 6년 연계사업이어서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인데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인사이동 있어서 다들 가버리면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문제성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신다고 하면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가십시오.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 때문에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합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영인
김영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프로그램 요가나 에어로빅이나 몇 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자료 찾는 중)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죠? ○
종욱
최종욱문화관광체육과장
자원봉사자요? 자원봉사자는 없는데요. ○
영인
김영인위원
자원봉사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가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분이 5년 정도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차후로 그런 문제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을 안 세워서 강사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예산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차후에라도,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불이익을 받는 강사분이 없도록, 시간이 남아서 잠깐잠깐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몇 년 이상 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