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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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종합민원실장 황명동

송흥복위원장

실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김양한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장헌기 건축담당입니다. 최용석 주택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이귀동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박기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산불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 지원입니다. 지난해 4월 4일 원암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에 관해서 8개 마을 528동을 대상으로 206억을 지역지원금하고 주택복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성일 현재 528동 중에 설계 중이 107동이고 공사중이 89동, 준공완료가 107동 매입 완료가 5동, 복구 포기가 74동, 미추진 146동으로서 한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이재민 공동채 주택을 지금 토성면 인흥2리에 LH가 주관이 돼서 21억 원을 들여서 15세대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금년 10월 경이면 준공이 될 걸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려고 하고 주로 제일 우선순위가 산불이재민 중에서 무주택세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임대 요건이. 그래서 적격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LH가 하는 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확정측량 성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이나 어떤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되면 수치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아시지만 송지호에 비치더테라스 호텔은 6월 12일인가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봉포 스위트엠 아파트는 5월 29일 경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흥 대국개발에서 하는 대지 조성 사업도 준공단계로 해서 저희가 관련 필지들을 다 성과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말고도 한신 더휴 아파트라든가 코아루 그 다음에 간성에 짓고 있는 스위트엠 이런 대형 사업장에 관해서 저희가 성과검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국가 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동안 자연지형하고 인공 지문에 이름을 등록 고시하도록, 공식지명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미고시된 것도 있고 한자 표기도 있고 일본식 왜곡된 지명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219건에 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1월 정도 되면 고성군 자체 지명위원회 거쳐서 강원도 지명위원회를 거치고 국가 기본도에 등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지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낱장으로 드렸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가 현재 한 340건이 2018년도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 허가는 97 건, 진행중은 24건, 불허가가 50건, 반려가 27건, 취하가 13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불허가 했더니 행정소송이 한 20건이 들어왔는데 승소가 18건, 어제 2건을 추가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18건, 지금 진행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송강리 같은 대형 사업장이 마을에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전체 경관이 훼손되고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이 훼손된다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허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도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원저수지 수상태양광과 관련해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망가진 부분을 보수는 수리를 완료했고 지금 민원에 관해서 약간 소강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사업법 개정 돼서 발전사업허가 여건이 좀 강화됐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그동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할 때 한번만 주민수용성 부분을 검토하도록 돼 있었는데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10월부터는 전기사업 발전 허가 당시부터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태양광시설 기준에 관해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오늘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가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가령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 도로로부터 500에서 1,000m 이렇게 아주 강화하는 그런 안에 관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산불 피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복구추진 사항보면 미추진 사유에 복구미결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불피해 주민이 아직 결정 안 된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시간이 그래도 꽤 흘렀는데 어떤 이유로 결정이 안 되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대부분 그동안은 평온하게 자기 땅이든 군유지던 아니면 다른 사람 사유지든 간에 평온하게 사실은 살아 왔었는데 산불피해가 나서 다시 지을려니까 현행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일부는 군유지에 걸쳐 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목이 안 맞는 부분 또 약간 작은 문제 때문에 좀 미루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찌되었든 저희 군에서는 결정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실 수는 없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주체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 최종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그런 걸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주민한테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하다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독려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가든 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복구 포기하시는 분들도 미결정하신 분들도 있고 복구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잘 설득하셔가지고, 그래도 주택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득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고령자 산불이재민 공동주택 관리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15호가 지금 들어오는데 보증금 720만 원은 처음에 낼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월 임대료는 얼마 안 되는데 관리비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파악은 됐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5월 28일부터 지금 공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접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 접수 시작은 안된 상태네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봐서는 15 세대가 어떻게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하여간 적격자가 특히 아무래도 그쪽에서 가까운 분들 산불피해 이재민부터 해서 무주택자 우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우선해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적격자가 없으면 토성면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설명하실 때 복구미 결정된 분들도 여기에 아마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도 잘 설득하셔 가지고 15세대가 다 찰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공동체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과 고령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보전금이 720만 원에 월 임대료 2만 7천원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관리비 빼놓고.

함형진위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발생되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관리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관리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아나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거기까지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우리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주민복지시설에서 하는, 저희하고도 관련된 건데, 주거급여. 거기에 대상되는 인원인지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과 공공주택에 관해서 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임대 15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4층이잖아요, 65세 이상 입주 민 대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확정측량 성과 이거는 우리 민원실에서 정말로 잘하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어놓고 주변분들과 많은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해양공원 앞에 현내, 대진 거기 측량을 했는데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측량결과 자기네는 군유지가 한 1m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2m 3m 들어갔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확정 측량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면 이후에 서로 다툼도 없고 이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사업을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건 실장님 말씀따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관위에서는 와서 조례 이런 거 다 가져갔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농지에 지금 태양광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농지에. 농지에도 태양광 이 법을 따라야 되느냐, 지금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젊은이들이 없어서 노인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데 태양광을 지면농사 짓는 거 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 그래서 농지에다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농지에 태양광을 한다면 이 법을 같이 준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건 같이 준수합니다, 같이 준수하는데 실수요자인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하는 거는 그렇게 대규모로 안 하고 규모가 작게하다 보니까 큰 민원은 안 생기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이유든 본인 농지를 처분해서 회사가 사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한데 연접해서 그 일대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실수요자인 농업인들이 직접 하는 것은 특히 100킬로 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올라오면 농지주인이 자기 토지에다 태양광을 만드는 데는 규격을 명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고성군 군계획 조례가 오늘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걸쳐서 절차를 거치면 의회에도 이송이 될 거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토의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보충 질의는 되도록 짧게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실 때는 서로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9쪽에 불법 건축물 단속조치 현황이 있거든요. 2019년도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2020년도 건 보면 총 11건이거든요. 11건 중에 10건이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인데 이게 11건 중에 9건이 한쪽 면에 집중 돼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그쪽 지역이 경기가 조금 타 읍면에 비해서 원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불법증축의 용도 변경이 이렇게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단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그 면에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게 한쪽면에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나가시던가, 바쁘시더라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리면 제가 부군수 권한대행 시절에 동해시인가에서 사고가 나서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백 몇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민박 부분하고 우리 주택부분하고 그래서 다 믹싱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그쪽에 아무래도 펜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적발이 많이 됐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한 3천 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벌금 부과보다도 사전에 안 할 수 있게끔 예방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2쪽에 사업 중단 현황이 있거든요. 두명종합건설 거진읍, 이게 작년 8월 2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사장님은 8월 2일 날 설명회를 하실 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했어요. 법원판결도 곧 나고 그래서 바로 공사 들어가서 설계변경도 8, 9월달에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 이전도 다 마치겠다고 그러고 7월 달부터 본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아주 멋진말로 뉴아파트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굉장히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여튼 고성 거진지역에서 고품격 아파트 이미지를 아주 하시겠다. 그날 8월 2일 날 마을회관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공언을 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있거든요. 그 사이 법원에서 제대로 소유권 이전을 안 받은 건지 분명히 8, 9월 달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과정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게 작년에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기에 채권채무가 한 18건이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푸는 과정을 그사람들은 단기간을 본 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겨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18건 중에 17건을 해소하고 1건이 남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 1건 남았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 1건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난 4월부터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가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15층 규모인데 현재 11층까지 지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예.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 11층까지 지어가지고 마무리 하는 거기에 관한 조금 대표자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정리하라고 했고 다음 주쯤에는 오라그랬습니다 저희에게. 와서, 정리가 되면 이것도 제 생각에 한 9, 10월은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진전이 돼야 되거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신속하게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 23쪽에, 중앙 도단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현내면 대진1리로 확정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사실 군단위로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거든요. 중앙이나 도단위 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금년도에는 따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 또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관해서 신청을 하라고 읍면을 통해서 한 20일 전에 문서가 읍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지만 3년차 사업이라서 군비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고 격년제 정도로 해서 이게 ’19년 사업이라서 ’21년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저희가 읍면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으면 찾으셔 가지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김용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고성군청에 가장 중요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밝은미소와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원처리 현황에 보니까 만족도가 한 80% 정도 나왔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한 1,000건 중에 응답률은 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421, 그러니까 이게 ARS 방식, 그 전에는 우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대개 받고서 회시를 안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ARS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1,000명 중에 420명이 응답을 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거 제가 작년에 건의했었던.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오차범위 라든지 오차 한계를 잘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응답률이 좋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 단축율이 42.5, 49.9 이렇게 나왔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단부에 조속한 민원처리 시책추진 목표를 65%라고 그랬어요. 5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 이게 어떤 게 잘 됐다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는 65%까지 달성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맨날 저희가 죽는 소리합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협의 기간도 길어 지고 하다 보니까 그 목표까지는 아직은 달성을 못하고 50%전 거기까지 머무르고 있다,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65%가 민원처리 기간이 10일, 5일, 30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중에 10일 짜리는 4.5일 내에 하겠다는 게 65%이고, 현재는 그러면 한 6.5일을.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약간 혼동이, 내용 수치상으로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아파트 인허가가 난 지역 중에 아야진에 있는 주식회사 GND요, 모델하우스 지어진 거 같은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아파트 미분양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500세대가 군단위에서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의사 타진이 왔었는데 사업을 재개하려는 의사타진인데, 하여간 회사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곧 착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해서, 그런데 사업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들의 얘기는 모델하우스가 지어졌는데 왜 착공을 안 하느냐 그런 문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착공에 대해서 어떠한 회사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들도 물어 보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어쨌든 결국은 회사란 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시작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한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더.

용학

김용학위원

착공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사업 승인일로부터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사업 승인 기간이 5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만 착공을 하면.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은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하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우리 지금 있는 게 최소 규모가 한 50세대 정도 신안리쪽 간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동해 아파트인가?

용학

김용학위원

조례는 20가구로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고성군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규모가 가장 작은 게 신안리 아파트.

용학

김용학위원

공동주택은 주택 20세 대 이상일 때 아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삼익아파트 외 6단지 사업비 보조사업 중에 보안등하고 전기료 지원, 이것만 자부담이 없는 건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서 그러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50% 자부담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인데, 가로등 보안등을 어떻게 보면 어떤 공공의 안녕질서라 그럴까, 범죄예방이랄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우리가 다른 거리의 가로등이나 이런 걸 행정에서 부담하듯이 그런 게 조례상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용이라는 가로등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삼익아파트는 사실은 좀 사경제 영역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물론 주된게 그거지만 일부분 아까 얘기 했던 그런 공공적인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도 일부 포함된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사경제지만 공공재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원의 가능성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현재 고성군 몇% 돼 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지적불부합지 위주로 또 상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계라고 생각했던,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와서 측량판을 대니까 막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불일치가 생기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 할려니까 한 5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현재 진행율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2.5%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산불난 데 위주하고 흘리했고, 금년도에도 대진 지금 신천마을 사업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그 다음에 공현진 1리 3지구, 문암1리 지구 그래서 여섯 군데 하는데 이것 도 한 2억 200인가 드는데 내년에도한 3억 정도 국비를 요청해 놔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간의 형평성의 문제 또 하나는 그렇게 개인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거라서 아주 쉽게 납득 못하는 그런 부분들, 아주 이게 좀 까다로운 그런 업무 성격에 하나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사실은요. 마을마다 분쟁이 많아서 종합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던 내용들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 위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특히 외지에서 입주하신 분들은 집을 사면 1차적으로 아마 측량을 하시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제일 먼저 측량부터.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어느 지역인지 선순위 지역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좀 없애줘야 되고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액 국비인데 그래도 군비가 8%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홍보물이라든가 나중에 자료 정비하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희 여비라든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군비도 일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대부분 지난 2019년부터인가 전액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지방비 10%였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원저수지 태양광 얼마 전에 산불 때 패널이 넘어가 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는데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됐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거의 최종은 하여간 헬기하고는 무관한 걸로, 그래서 위치에 관해서 또 마을에서도 지금 그 자리가 나중에라도 헬기가 취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종적으로는 마을에서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수 상위에 판넬을 설치한 데가 물넘위하고 취수탑 부분이라서 오히려 헬기 접근이 거기가 더 어려운데라고 농어촌공사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당시에는 시공업체는 산림청에 패널이 넘어간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풍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도원저수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은 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진행중인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잘 해결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 입장들이 팽배한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사용 승인허가죠, 맞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 번 호텔하고 아파트 사용 승인 하시면서 군세 많이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한 1억 정도 추가로 발굴해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포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안받으셔도 되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주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격려를 좀 해주시면.

함형진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속 대상자들이 지역 소상공인들로 보여집니다. 이 분들 단속하시고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일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지를 하거나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30일 동안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추가로 또 2차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한 열흘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고발도 하고 그런 절차를, 그 다음에 납부를 촉구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류도 하고 공매도하고 매년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그런데 사후 인정해 주는 추이는 그러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실예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전체는 안 되고 부분 지역에 따라 규모에 따라 용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인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마지막에는 철거 아니면 양성화를 해 주시든 해야 돼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소상공인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역 주민들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주시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민원들 중에 제일 큰 게 산지 태양광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조례 개정하려는 이유도 아마 산지태양광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산지 태양광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역 주민들 중에 생계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업용 태양광으로 해서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지역 내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어떤 농업수익이나 이런 쪽에 보탬이 될까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고성군이 83%가 산림 아니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 산지를 조례 개정안에도 제가 들여다 봤었는데 도로 규정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산지 태양광은 허가를 안내 주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성군 산림이 83%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진 땅이 산 밖에 없으면 거기에서 어떤 생계유지를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꼭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은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보존을 할 수 있는 임목들을 구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상쇠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태양광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고성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이 돼 있고요. 태양광 사업 허가는 지침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침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부에서 보면 현행대로 놔둬도 현행 거리상 500m 해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거리를 늘릴려고 했던 사유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이렇게 계속 집단민원도 생기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규모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소규모가 아닌 것은 우리 실수요자 에게 얼마든지 지금도 조례가 바뀌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규제가 필요치 않겠냐 그래서 입법예고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간 이건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논의가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입법예고를 건설도시과가 하니까 그쪽으로.

함형진위원

그리고 담당부서가 민원실쪽이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태양광에 관해서.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군계획 조례에 이게 명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저희는 조례를 2개 만들 필요는 없고.

함형진위원

군계획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삭제 하면 되니까,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지 않나.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군 계획 조례라는 게 고성군 전체 군 계획에 관해 이것도 당연히 개발과 관련 돼서 포함되는 거니까.

함형진위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억울해 하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리고 싶은게, 보통 농업인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농지에 소규모 태양광을 할 기회가 사실상 금액도 많이 들어가서 힘들겠지만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태양광 간에 거리 제한을 뒀습니다 우리가, 100미터라는. 그러면 옆에 농지를 가진 분은 태양광 설치를 해서 태양광 수익을 내고 그 밑에서 또 농사를 지어서 농업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치한 그 옆에 농지를 가진 분은 설치를 못하게 돼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공평해야 되는데,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세한 규정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강원도내에서도 현재 100㎾ 이하 부분에 관해서 100m 시설 간 이격거리를 둔 자치단체는 세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포함해서. 그것도 아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논의 대상에 하나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함형진위원

오히려 이런 규정을 산지쪽에 정리해서 풀어 준다 그러면 편법을 쓰겠죠, 붙여서 쭉 한분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별도로 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둬야 되겠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현수막 게시대를 운동장쪽에 설치해서 음식점 홍보도 할 수 있게, 아니면 지역 현황이나 정책들 홍보할 수 있게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었는데 「운동장에 음식점 홍보용 게시대 설치는 불가」하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보통 이런 일 처리하실 때는 음식점 홍보용 게시대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열어 봤어요 그래서, 이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봤는데 안 되게 돼 있지만, 게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걸 찾아서 여기다 답을 주셨어야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