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4월 28일자로 문순규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문순규 의원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5월 12일자로 심영석 의원 등 3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식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2일자로 문순규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월 29일자로 이종화 의원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기요양기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3억 3,079만 원으로 지출액은 270억 3,757만 원이며, 이월액이 10억 4,45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5억 2,3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페이지부터 2,053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억 1,168만 원으로 지출액은 78억 417만 원이고, 이월액이 9억 5,09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357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보건정책 예산현액은 17억 8,658만 원으로 보건정책운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에 2억 471만 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억 6,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5,095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억 7,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 예산현액은 3억 6,599만 원으로 보건지원운영, 청사시설물 관리에 3억 5,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예산현액은 5,562만 원으로 건강도시, 건강증진 대학운영에 5,4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8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 예산현액은 5억 7,993만 원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등에 5,755만 원, 감염병관리, 방역소독사업에 5억 1,14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사업 예산현액은 6억 3,991만 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1억 8,771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2,183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에 3억 3,0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억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4억 9,114만 원으로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0억 8,307만 원, 직원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에 3억 5,882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9,18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8,2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66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7페이지부터 2,099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6억 2,634만 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7,063만 원이며, 이월액이 9,360만 원이 되고, 보조금 반납금이 5억 9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예산현액은 60억 4,955만 원으로 건강관리 운영, 보건민원 서비스에 6,120만 원, 성인‧어린이 예방접종비,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59억 4,805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예산현액은 48억 8,569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6억 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치매치료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36억 7,477만 원을,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환자 관리 등에 1억 7,1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36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억 4,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현액은 21억 2,19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에 4억 2,538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13억 6,351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이 됩니다. 검진업무 예산현액은 5억 9,132만 원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사업 등에 2억 1,567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8,567만 원, 만성감염병 관리, 건강검진 사업 등에 2억 8,561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0억 8,427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9억 9,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8,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8억 9,358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8억 3,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3페이지부터 2,13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억 9,276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27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현액은 8억 5,769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증진운영, 청사관리 등에 8억 4,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042만 원입니다. 건강지원관리 예산현액은 4억 2,447만 원으로 금연지원서비스,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보건사업 등에 4억 2,0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05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예산현액은 2억 5,025만 원으로 U헬스시스템 관리서비스,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등에 2억 4,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만 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18억 6,403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 검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에 18억 6,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예산현액은 3억 9,812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어르신틀니보급, 구강보건관리 등에 3억 9,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억 8,125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7억 6,8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69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6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90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창원보건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조 1,641억 1,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 2,223억 6,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조 4,621억 6,6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세계잉여금 7,601억 9,7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전액 회계별로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조 3,380억 2,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조 2,223억 6,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80억 9,700만 원으로 수납율은 97.3%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3조 3,250억 1,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조 2,412억 2,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88억 4,8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7.5%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조 130억 1,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811억 3,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92억 4,9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6.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1,641억 1,300만 원에서 지출 3조 4,621억 6,600만 원, 이월액 3,472억 2,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52억 900만 원, 집행잔액 3,295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7.9%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8,406억 7,700만 원, 이월액은 2,562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43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673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1%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6,214억 8,800만 원, 이월액 909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8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2,62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9건에 32억 2,300만 원, 예산이체는 1,270건에 5,576억 7,500만 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관되어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362건에 2,424억 2,000만 원, 사고이월 232건에 408억 원, 계속비 이월 44건에 63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시 전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596억 원보다 17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총 1,423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4억 5,800만 원, 특별회계 21억 3,600만 원, 기금 1,187억 1,9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 말 2,402억 3,5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415억 8,000만원이 발생하고 이 중 454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총 2,363억 7,3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50억 원, 특별회계가 211억 2,500만 원, 기금이 2,00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총 16종으로 2018년 말 3,846억 1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924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821억 9,900만 원을 사용하고 2019년도 말 3,948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 말 10조 755억 4,900만 원에서 5,08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조 5,835억 8,2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8년 말 686억 5,2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취득 139억 4,3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 103억 4,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 72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9,072억 5,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8,415억 1,600만 원, 미수납액은 657억 3,500만 원으로 수납율은 96.6%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조 8,657억 4,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8,000억 500만 원, 미수납액은 657억 3,5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6.5%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15억 1,1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32.9%에 해당하는 1조 3,709억 8,600만 원이며 이중 1조 2,96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6억 2,500만 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85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3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3,002억 6,400만 원 중 1조 2,481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43억 1,800만 원이 이월 되었고, 139억 7,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07억 2,200만 원 중 481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45억 4,7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액은 73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5건에 23억 5,700만 원,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350건 3,69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4건에 31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건에 243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9건에 73억 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건으로 2018년도 말 현재 379억 6,900만 원에서 2019년에 413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198억 2,4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3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결산총액은 1,411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95억 1,300만 원, 특별회계 11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1,229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36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3억 8,800만 원, 불용액은 21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62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구암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 2건으로 6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고용위기지역 성과 평가 연구용역 시행 등 4건으로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5건 136억 6,7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17건 118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에 17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1건에 2018년도 말 66억 1,000만 원에서 2019년 16억 1,500만 원을 조성하고 1,7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24%가 증가된 8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결산총액은 644억 2,300만 원으로서 이는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이 중 629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산업진흥고도화 사업 등 5건 21억 2,600만 원, 이월사업비는 2건 12억 5,700만 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2018년도 말 156억 2,600만 원에서 2019년도 말 211억 8,900만 원을 조성하고, 187억 3,1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된 180억 8,300만 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세입결산액은 390억 4,100만 원으로 대행사업수익 272억 9,600만 원, 수소가스 판매수익금 4억 1,900만 원, 출연금 8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9,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0억 4,100만 원으로 18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0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국 결산총액은 9,319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65억 100만 원, 특별회계 254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8,87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10억 2,500만 원, 불용액은 221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065억 100만 원 중 8,74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98억 600만 원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여성국 불용액이 221억 5,400만 원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분석을 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등 4건에 254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130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3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1건 5,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9건에 109억 4,000만 원,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건에 2018년 말 157억 3,300만 원에서 2019년 4억 1,000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4.2%가 감소한 15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692억 8,000만 원으로 656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억 7,300만 원, 불용액은 12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건 1,4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9건에 1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236억 8,500만 원으로 224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억 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총액은 1,404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1,34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8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00만 원, 불용액은 22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체납징수관리 3건 3,500만 원으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8건에 38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일반회계 1건 3억 원, 특별회계는 3건 21억 4,400만 원이며, 사고이월 특별회계는 4건에 13억 8,200만 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은 당초 계획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을 통해 재투입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은 신규 및 재건축 아파트 신규주택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보조금 또한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부과 증가에 따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관리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안 등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예산현액대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29건에 73억 4,300만 원으로 35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경제일자리국 1건으로 태풍 “타파”로 피해 입은 민간 시설에 배상금 2,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2,3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 자료 중에서 건강증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보니까 건강도시 건강증진대학 운영 이 부분이 보니까 건강정책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보건정책과로. 그런데 이 업무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같이 이렇게 통합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번 하반기에 통합이 됩니다. 건강증진에 건강생활 쪽하고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 그 조직이 없어지고 저기로 흡수통합이 됩니다.

2,16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봉사자 활동비라고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2,165페이지, 아, 2,16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결산내역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봉사활동을 했길래 이 봉사활동비 지급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세출에 보시면 1,557페이지 거기 사고이월에 보면 지금 마산하고 진해는 없는데 지금 창원에만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이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2,033쪽에 보시면 공영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 그렇지요? 2,033쪽 공영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창원보건소장 보충설명.

예.

이것이 앞으로 사실 이 분야 이 방향으로 쭉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사실은 보건소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사업을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야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하다가 아파서 지금 들어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실정인데 실제 이 부분이 좀 더 넓어져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굉장히 한정된 수로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모든 직장인한테 다 넓혀서 할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인력도 좀 더 전문가를.

늘려가야지요.

늘려 가시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보건소에 잠깐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가 서부지소가 있고 동부지소는 사회복지관 있는 그쪽에 있으시지요?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도 지어야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가서 선별진료소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 선별진료소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보건소의 업무량도 좀 많이 늘고 하니까 그 보건소 장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하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당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진해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를 목표를 하고 간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다 공감하지요.

예,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제 지금 있는 사회복지관 소속이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되어있나 하고 한 번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해서 저희가 옮기려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타진은 해보셨지요?

예?

일단은 거기에 가서.

아, 예, 의견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는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큰 충격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건소 또 말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옮겨야 되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아, 그런데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관에 소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그래서 한 건물에 있는 것이 또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확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도 사실은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처음에 보건소하고 의견을 할 때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가지 않겠다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갔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바꾸자 하니까 그쪽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업무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한 곳에 있었다고 해서 계속,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거기하고 바꾸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23페이지 창원보건소가 전체적으로 행사가 많이 없는데 지금 우리 야간걷기 하고 우리 학교 워킹데이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걷기동아리 참여 설명을, 참여 동아리 몇 개 있고 대충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것 하고 나서 제가 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인지 결산 승인인지 좀 헷갈리는데 혹시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4페이지 특수 구급차 임차료해서 324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같은 것도 부르나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창원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생물테러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1회에 한 번하는 그것은 훈련이고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운영비는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생물테러가 혹시 이런 이런 환자가 오지 않는가, 응급실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생물테러에 의심되는 아까 말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무조건 안 하기 때문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관에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해는 그러면 왜 없어요? 안 해요? 진해. 진해는 그런 것 안 한단 얘기예요?

진해는 그런 의료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아니, 모의훈련 말고 모의훈련은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한다고 이야기 하신.

예,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하는.

그러면 진해에서 생물테러 나면 다 저기하겠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꾸 진해는 소외됐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인데 저는 마산에 지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생물테러 그것 관련은 아닌 것 같아.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98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헌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2,0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8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한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집행잔액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1,52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9,831억 6,280만 1,5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978억 5,271만 3,858원이며, 실 수납액은 1조 330억 9,887만 1,343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1억 5,547만 2,445원이고, 미수납액은 605억 9,837만 70원입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7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95억 1,329만 5,540원으로 지출액은 1,162억 6,449만 5,964원입니다. 이월액은 98억 8,817만 4,82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7억 6,149만 4,6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913만 116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경제살리기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1,569페이지부터 1,624페이지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7억 4,228만 1,540원으로, 지출액은 289억 6,958만 3,531원입니다. 이월액은 79억 344만 1,24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7,998만 9,877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926만 6,8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상가육성에 2억 2,359만 원, 에너지관리에 2억 1,27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1,625페이지부터 1,66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59억 8,254만 원으로, 지출액은 617억 1,125만 6,630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8,473만 3,58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5억 252만 2,764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402만 7,02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년실업에 3억 7,014만 원, 청년정책 개발에 1억 1,233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1,671페이지부터 1,68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1억 27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39억 3,012만 7,623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893만 9,309원이며, 집행잔액은 9,368만 6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MICE산업육성에 5,400만 원, 수출역량강화에 1,799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691페이지부터 1,71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 8,57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5,352만 8,180원이고, 집행잔액은 3,215만 6,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입운용에 66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466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4-4권입니다. 4,808페이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876페이지부터 4,87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4,655만 2,010원이고 지출액은 구암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5억 4,175만 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0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4,80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에 7억 1,358만 4,851원이고,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에 30억 7,353만 6,660원 그리고 북마산가구시장 주차장조성에 12억 4,294만 6,440원입니다. 도계부부시장 주차장조성에 11억 1,146만 9,710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7억 8,051만 6,48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억 2,679만 2,315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918만 54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8페이지부터 1,187페이지까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82억 2,556만 500원이고 융자금 회수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원이고, 융자금 취급 수수료 총 1,787만 3,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2억 768만 6,53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별도 책자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성과달성도는 84.6%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별도 책자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민간피해 시설 배상금으로 경제살리기과에서 2,3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579페이지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소상공인민원콜센터 보조금 해서 1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 5,200만 원에서 정산내역을 제가 한 번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인건비가 한 60%,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 한 3,300만 원, 나머지 실제적으로 회의, 홍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2,480만 원입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상공인민원콜센터인데 정상적인 취지에 의해서 이것이 쓰인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한 58% 차지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비가 36%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해서 무료 상담소, 모니터 요원 여비 이렇게 해서 한 1,058만 원, 7%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그런 지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이것 운영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다 받아보고 이번에 19년도에 정산내역 좀 보자 하니까 이렇게 달랑 한 장이 왔어요. 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안에 항목마다 사용지출 나간 이것을 한 번 보고 싶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다음에 또 예산 다룰 때 이것이 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해가 지나면 또 인건비가 거의 여기에서 60% 정도 차지하니까 나중에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인건비 올려 달라,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자료는 좀 주시고.

예,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민원콜센터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민원콜센터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18년도 때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19년도 자료는 이렇게 정확하게 안 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접해보시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실 이 콜센터만 운영하느냐,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정책적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를 잘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부담은, 이 사람들이 자부담도 할 것 아닙니까?

콜센터 자체로서는 자부담이 없는데 연합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금이 나와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는 겁니까?

회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회비가 또 중앙연합회에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고.

올라가고.

아마 거기 회비에서 조달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한 번 세부자료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579만 원 이렇게 있네요.

예.

이것이 경제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번을 하고 이것이 강사를 한 번 하는데 단가가 얼마다 뭐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이 경제교육은 초록소비연구소라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총 실적은 41개 학교에 72회, 학생은 6,037명이 교육수료를 했고 시간당 7만 원의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초록소비연구소에서 이때까지 그러면 계속해 왔던 겁니까?

예,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한 업체가 정해져서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1,595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월금이 9억 5,900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기에 이제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사업이라고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선정비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 시장의 자부담이 몇 % 들어갑니까?

20% 있습니다.

20%들어가고. 그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면 뭐 어시장이나 뭐 이렇게 받는 데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자부담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데만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이것이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중기청 공모사업인데.

그렇지요.

그 시장에서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상인회에서 이 자부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점포주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활성화사업은 그렇고 지금 화재알림이라든지 노후 전선 이런 것은 지금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형편이지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1,60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평생학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예.

이것이 1억 4,630만 원인데 지출이 한 1억 2,600 이렇게 됐네요.

예.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어찌 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모듈이면 모듈, 인버터면 인버터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까?

이것이 공공시설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6개 평생학습센터 대원, 사림, 중앙, 팔용, 봉곡, 동읍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평생학습센터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6개입니다.

6군데를 태양광발전 설치공사 하는데 1억 2,600이다?

예.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당 대충 가격이 얼마 되지요?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kW를 만드는 겁니까?

이것이 5kW짜리가 5개.

5kW가 5개.

예, 30kW가 1개소.

30kW가 1개소.

예, 그래서 총 55kW입니다.

이것 한 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도 됩니까?

1,649페이지 보시면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반납이 14억이 됐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납은 공공일자리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전액 공공일자리 시비로 사업을 집행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희망근로사업비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를 시비 매칭 사업비를 좀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반납한 그런 경우 되겠습니다.

뒤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이것을 먼저 쓰고 그 앞에 있는 공공근로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은 부분이다.

예, 좀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지역에 가보면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반납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더 확대를 많이 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가령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확대 되었는데 범위도 좀 넓혀서, 우리 사업으로 하면 인원을 많이 못 하니까 대신 국비가 늦게 편성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빨리 시작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인원을 좀 늘려서 하다보니까 또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시비를 일찍 추경 때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1,654페이지나 1,653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이것 국비 이제 지원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 그렇게 해도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용액으로 좀 처리됐다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들이 저희들 이래도 작년 하반기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190억을 집행했는데 집행률 약 96~97%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좀 크게 보여서 그렇지 상당히 집행을 많이 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총예산에 대비해서 이제 반납하는 금액은 % 따져보면 작은데 그래도 이것이 8억 4,000이고 앞에 것은 5억 7,000이고 이랬는데 금액이 꽤 크다 아닙니까.

예.

이러면 사람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작업 그런 시간 계획을 맞춰서 뒤에 대기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7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보시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처음에 우리가 경제살리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이것 꼭 예산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살리기과에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지원 부분은 거의 뭐 100%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있었고 이것이 집행을 하고 나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또 국도비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 안 되도록 유용하게 써야지요, 이것. 어렵게 받은 국도비인데 이것을 반납을 하면, 시비는 아끼고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원래 반납도 매칭 비율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요.

예.

거기에 이어서 1,579페이지 요즘 가장 예민하게 접근하는 사업이 소상공인지원사업이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지원사업에 그 밑에 이차보전금 거기에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융자금을 대출 받아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이자를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대출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한다든지 사정변경이 있어서 그런 당초 융자 대상자에서 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좀 금액 잔액이 많거든요.

예.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백이면 백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이차보전금 이런 것도 신청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이렇게 이차보전금 한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 육성자금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결산기준이다 보니까 좀 그렇고 올해는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이어서 뒤페이지 보시면 이 집행잔액별 지출잔액 있고 그 뒤에 보면 전용한 금액이 있어요.

4,000만 원이요?

이 4,000만 원 전용하고 예산변경 1억 1,000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이 당초 소상공인컨설팅 사업인데요.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던 것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하고 소소한식당육성사업, 소상공인콜센터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사업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용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보시면 일부러 전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하는 이것이 많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쪽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소한상공인을 위한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막 삭감을 하고 이런 좀 그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니고.

항목변경해서 이것 전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컨설팅을 시에서 직접 하려고 사무관리비에 편성해 놓았다가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모은 겁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전용하는 것은 하지 말고 꼭 전용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전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한 번 여쭤볼까요? 1,64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맨 아래쪽에.

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지 이 청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뭐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청이 덜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 요즘 청소년들 청년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청년사업은 주로 국도비나 도하고 매칭사업이 많은데 각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간에 요건에 맞추어서 10개월 지원 또 6개월 지원 종류 방식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우리 요청할 때에는 신청해서 자격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또 이것이 이사라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요건이 불비 돼서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시 짧은 기간이라서 이분들을 다시 채용하기는 수혜자를 선정하기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주로 2년 약정 기간이 1년인데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 딱 사업기간이 정해지면 괜찮은데 한 3, 4월에 선정이 되면 6개월간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다가 또 그 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또 1년째 되는 달 3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대별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좀 많고 그런 경우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주로 제조업 회사 기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기업체만 상대로?

예, 기업체도 있고 일부 또 그 사업항목마다 우리 청년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사업 종류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되면 우리 공고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또 신문 공고를 하고 또 기업체 관련 단체나 협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게시물을 띄어달라고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기업체로서는 특정하게 인원이, 처음 정할 때는 인원이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1개 회사에 몇 명 초과 못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번도.

아, 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예, 당사자들은 한 번 신청했으면 다른 사업에 같이 또 이것 끝났다고 해서 또 다른 청년사업에 신청한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홍보만 좀 잘 되면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76페이지 결산내역에 보면 창원시 공예협회 선진지견학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3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공예협회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용산공예관, 인사동공예관, 공예진흥원 이렇게 해서 견학을 했는데 인원이 한 41명, 공예협회 인원 41명이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렇게 견학을 다녀온 경비입니다.

인사동을 갔다고 그러니까 왠지 관광을 간 느낌이 드는데요. 뭐 혹시 그런 차원 아닙니까?

공예인들의 안목을 넓히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동에 가도 공예문화원에 가는 겁니다.

아, 또 따로 공예문화원이 되겠습니까?

인사동에 공예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607페이지 여기 보면 웅동2동 마을회관 전기요금 및 운영비 지원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민간사업경비로 보조를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전소 주변 주민한테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마을에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영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웅동2동이면.

부산 쪽에.

가주하고 5통 있는, 그 바위 떨어진다 하는 데 거기 양 두 군데 있을 겁니다. 제가 웅동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일 겁니다, 아마.

아, 가주 쪽에.

예.

그래, 저는 웅동2동에 발전소는 부영 있는 쪽 하나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가주 쪽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 마을에 그러면 어떻게 마을 회관에.

그렇지요.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 수익에 따라서 배분 비율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 수익에 따라서.

예.

1,635페이지 여기, 1,634페이지네요. 베이비부머 재능기부 활동비 해서 한 4,000여 만 원을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년이라든지 좀 어떻게 자기 재능이 있는 이분들이 약 한 수요기관 65개에 대해서 1일 전체 인원이 65개 기관에 약 한 4,030회 정도 이렇게 재능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래서 1회 활동 실비에 교통비와 식비해서 1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개 기관에 4,300회, 이것 엄청난 횟수인데요.

예, 인원이 중복해서 몇 회를 하다보니까 분야가 좀 많습니다. 행정, 문화, 예술, 교육, 정보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자기가 경험했던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발은 저희들이 우리 주소지를 둔 분들 중에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 자격되면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탈락되는 것은 잘 없고요. 신청하는 인원은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신청자들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한 14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일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몇 년 차하는 사업이지요?

이 연차는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 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2~3년은 됐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다보면 오해를 사는 부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데 고정인원들이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불만의 소지가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아, 저희들 만약에 그런 경우는 물론 어떻게 말씀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 그런 경우는 별로 듣지는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 발생한다 그러면 참여횟수로써 안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분들이 할 때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았는데 이런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라든지 횟수가 많이 한 분들 다음에 차제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에 따라서 참여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 뭔가 한 50% 정도는 기존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50% 해서 좀 민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42페이지하고 43페이지에 보면 대학 휴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금이라고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 뭐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휴학생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무슨 자격을 갖춰야 지급을 하는지.

이런 경우도 기업체를 우리 청년 인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으면 한 35명 정도로 선발을 해서 기업체 10개사에 휴학생, 10개사에 이렇게 근무를 시켜서 체험도 겸해서 근무를 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졸업 후에 이렇게 채용이 되는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바로 휴학생 기간이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추적관리는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복합했다가 졸업 후에 다시 취업한 사례는 아직까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기업하고 네트워크를 잘해서 이렇게 한 번 간 사람들이 기업도 자기들 유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채용하면 돈이 덜 들어가고,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전반적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들은 잔액이 없어요. 그래봐야 200원 그것은 아마 이자가 늦게 발생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용액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보면 페이지 1,575쪽에 보시면 거기에 창원시공예품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시회를 쭉 했네요.

예.

물품 임차, 도록 제작, 물품구입, 현수막 제작, 대관 사용료 이것 지난번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 한 그것입니까? 그것은 경남?

아니요, 성산아트홀에 한 겁니다.

성산아트홀에서요.

예.

그러면 이것 여기 다 임차료 이런 것들은 대관사용료는 성산아트홀에 준 대관료 되겠네요?

예.

그러면 물품임차 이런 것은 어떤 분야들입니까?

이것은 방문하는 관람객에 체험활동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또 필요한 그 물품을 임차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면 행사에 내용 안에 보면 공예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록 제작비 이런 것들이 678만 원씩, 거의 7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임차료주고 뭐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예인들한테 우선 도움이 되는 것, 그냥 하나의 어떤 전시회?

예,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예인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난번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서는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판매부스를 만들어서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일종의 전시회이니까 도록비라든지 대관료 이런 것들이, 물품구입비가 훨씬 더, 거의 다 차지하고 있네요.

미술전시회처럼 그림도 판매하고 작품을 판매합니다.

아, 거기서 판매도 했습니까?

예, 판매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77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 보시면 참석수당이나 회의자료 제작비나 거의 비슷해요. 회의자료 제작비가 어떤 회의 자료를 거의 어떤 두께로 제작을 했길래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19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은 PPT를 제작하기 때문에, PPT 파워포인트.

아, 다른 데로 이렇게 줘서.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어디 다른 데 위탁해서, 그렇지요?

예.

아, 그 동영상 제작비가 많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 동영상 제작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통 기존 책자가 얼마나 두꺼운 책을 얼마나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얼마나 몇 권을 줬길래 이렇게 많나 싶잖아요.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경제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성과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460만 원 정도야, 아 동영상 제작을 어디 위탁하니까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책자 제작은 200만 원치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지요? 엄청나게 두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또 1,579쪽에 아까 우리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소상공인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뚜렷하게 어떤 그것이 없는데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1억, 이것은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은 각 소상공인업체마다 1개씩 이렇게 경영개선 하게끔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식당 있지요?

그 식당에 경영개선.

식당에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인데.

예.

작년에 57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업소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업소당 200만 원 정도씩 지급해서 57개소를 했네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식당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안 바꾸고 있냐 우리 불편한데 이랬더니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지원이 끝났다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올해는 엄청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지원 금액에 비해서 식당이 넓은 곳은 최고지원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본인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못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기가 좀 좋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싶고, 조금 더 상세하게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해서 상세하게 조금 기입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페이지 1,578쪽에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조금 되는데 용역을 지금 다 마무리 했습니까?

예, 마무리 했습니다.

예, 여기가 보면 현년도 이월금액도 여기 전체 연구개발비에는 있어요, 이월금액이.

예.

마무리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좀 됐겠네요?

예.

실태조사 어느 정도 된 것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으시지요?

예.

자료 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 페이지 1,585쪽 거기에 전통시장 민간이전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잔액도 200원 정도이니까 이것은 이자인 것 같은데 장보기 배송서비스지원 보조금, 매니저 지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매니저 지원사업과 장보기 배송서비스지원 이것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 4천.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 사무를 볼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아, 4,200만 원이?

예.

4,2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나 지원을.

1인당 한 180에서 200 사이됩니다.

아, 1인당 180에서 이러면 한 20명 정도 해줬겠네요?

예, 17개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원사업보조금인데 그리고 인건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물론, 아마 업무보고 이럴 때 설명이 됐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장보기배송서비스지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송을 무료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해준 거예요?

예, 배송비에 지원을 해 줍니다. 상인회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상인회에서 좀 부담하고.

예.

여기서 우리가 지원 좀 해주고.

예.

그러면 몇 대 몇 정도로, 얼마정도씩?

그것이 국비도 있고요. 그것이 한 8 대 2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에 이전했네요. 어느 업체가 맡아서 이것 했습니까? 소상공인민원센터에서?

그것은.

이것 민간이전이에요?

상인회에서 채용을 하지요.

상인회에서.

예, 계약을 하고.

아, 예. 일자리창출과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페이지 1,632쪽에 일자리공사재추진을 하면서 전용 2,000만 원을 해서 금액을 쭉 썼는데 전부 다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인데 이것 어디서 전용 2,000만 원을 해 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전용하는 과목이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에서 지원사업을 조금 남아서 지원받을, 이것이 일자리 우수기업체 연말 되면 선발해서 사업장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인증패도 주고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3개소밖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었는데 2개소를 지정해서 조금 더 많은 지급을 주려고 5개소를 선정하다 보니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거의 내용을 보니까 책자 제작, 안내서 제작, 현판 또 책자 제작, 책자 제작 그래서 거의 책자 제작.

아닙니다. 이 전용은 같은 내용은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우수기업체 지원해 주는 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겁니다, 2,000만 원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주로 다 이런 데 사용을 다 하셨나 싶어서 책자 제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이든 일자리지원이든 어떤 실질적으로 딱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것보다는 사무운영 이쪽으로도 참 많은 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인 책자나 유인물 제작으로 좀 하고 그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가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다 최대한 고려를 해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향, 홍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료 제작에 힘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57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해서 7,920만 원이 나갔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33명해서 월 20만 원씩 해서 이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모니터요원으로 뽑힌 사람 중에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없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나, 사람이.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 수당도 지금 30만 원씩 나가고 있고 또 이 물가모니터요원 33명 도에서 6명 지원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뽑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있거든요.

예, 뽑는 것은.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가정주부가 50만 원씩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통장들은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은 2년, 없을 때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떻게 한 번 정해지면 그냥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예, 뽑습니다.

아, 그래요?

예.

1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까?

통장은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 한 번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1,573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민원콜센터하고 이것이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이 소비자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소상공인지원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민원콜센터도 있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상담원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할 필요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 콜센터인력이 소비자 관련 분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예, 시에서 상담 인력을 뽑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19년도에 총 83건 정도, 피해구제도 27건이나 되고 정보제공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왜 기간제를 씁니까? 공무직이나.

아, 그것이 공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될뿐더러 이것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한 6~7개월, 많게는 10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중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지요?

경제살리기과에 근무를 합니다.

과에서 출근하는 것 아니에요?

예, 출근합니다.

정상적으로.

예.

그런데 그렇게 6~7개월간 채용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무슨 서민경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대로 써서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 일리 있는데 이것이 공무직 인력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제약이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정상적인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켜야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민경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1,574페이지 우리 시 특산물 포장제작비 지원보조를 해 주거든요, 1,400만 원.

예.

매년 한 번 특산물이 지정이 되면 그 업체는 계속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계속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산물로서의 어떻게 보면 효용이 떨어졌다든지 이래도 한 번 지정해 주면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계속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특산품, 창원 특산물로 지정을 하는데 한 번 지정하면 그 기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쭉 이것은 창원 특산품이야 하고 계속 우리가 이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야, 포장.

그런데 특산물이라는 것이 한 번 지정되고 또 계속 육성할 필요도 있고 창원 단감오리빵이나 계속 또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그러니까 신청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품으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떨어졌거나 이러면 뭐 지원이 안 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습니다.

벚꽃빵 때문에 물어봤어요.

벚꽃빵 지원 됐습니다.

예, 알고 있지요. 그리고 1,584페이지 우리 연구개발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았어요. 뭐 전년도 이월액 1억 1,800을 하고 지출액을 8,200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이라든지 이 차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높게 잡은 겁니까?

이것이 2018년도 2억을 확보를 해서 1억 6,400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에 준공금으로 8,200 반을 주고 그 반을 이월 시킨 부분인데 1억 1,800을 명시이월해서 그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3월에 완료하면서 8,200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3,600만 원이나 남은 것이 이 원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당초 2억에서 1억 6,400을 계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은 것이지요.

계약 뭐 입찰이라든지 그 차액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낙찰차액이지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통 낙찰하면 87.745%인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2억에 그 정도 하면.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역정책연구원인데 계약은 뭐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2억이나 되는 돈을.

입찰했네요.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예산을 높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합성동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이 이제 그러면 그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예, 이것 계약은 경제살리기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도시재생센터? 과?

아니, 도시계획과. 이것이 그쪽에서 상권활성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예, 너무 또 많이 물어보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일자리창출과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1,643페이지 제가 계속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광고료, 그다음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연구 용역, 고용위기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보조금은 그렇다 쳐도 이 부분 광고료 부분하고 이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은 이것이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좀 못 본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광고료 관계는 시내버스에, 승차하시면 시내버스 내‧외부 손잡이 보면 천정하고 벽면 부분 약간 곡선진 데가 있습니다. 그쪽 차 한 대에 두 커트 정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약 한 103대에 대해서 붙여서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연구는 1년이 고용위기지역이 끝나고 나면 그해 모니터링 해서 용역결과를, 성과결과를 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현재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센터 운영 보조금 이것도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1년 사업으로써 그 전에는 조선업 희망센터에 있다가 작년으로써 위기지역센터는 끝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광고료는 버스 실외보다 실내에 붙였다 이것이네요?

외부도 같이 했습니다.

외부도?

예.

외부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실내에는 버스를 안 타니까 제가 사실은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산업위기대응지역이랑.

예.

우리 진해 주민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광고료를 이렇게 들여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홍보가 됐는지.

그래서요. 저희들 평가를 해 보면 실제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고용위기지정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바로 피부로 와 닿도록 그렇게 일반적인 경제하고는 크게, 물론 회사를 도와줌으로 해서 굉장히 같이 사는데 사업주라든지 노동자분들한테 개인적인 또 생활안정자금지원융자, 고용위기지원금,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기업체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그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산업부라든지 연계한 부처,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것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려면 공공근로에 지난번에 진해가 제일 인원이 작았는데.

예.

어쨌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근로에 하여튼 부족함 없이 좀 그냥 팍팍 밀어주셔서 이것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제가.

예, 충분히 다음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1,688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이 부분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이 관련 집행잔액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세코 수탁 운영하는 데가 어디지요?

코엑스입니다.

코엑스이지요?

예.

코엑스에서 위수탁 받을 때 조건으로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 거기에 북카페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성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한 3억 7,000이 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이것은 위탁운영, 그야말로 세코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남았다는 겁니까?

예, 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 이것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를 주고 거기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운영비가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 북카페 조성비용 그것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코엑스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그것은 자체 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 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라운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안에 포함돼서.

아닌데 그때 심의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위탁 단체 선정할 때, 그때 코엑스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그 위수탁 받게 되면, 선정이 되면 자기들은 이것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일종에 우리한테 제시한 공헌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결국은 그러면 우리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별 다른 자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기 사업계획안에 이것을 넣겠다 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은 하지 않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만 지금은 주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주기로 돼 있는 그 운영비 안에서 자기들이 그 북카페를 조성하겠다.

예.

그런 내용이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 내용을 보면 거의 페이지 1,683페이지 MICE산업육성에서 중간에 로봇월드 이것 나온 것은 우리 일회성으로 지급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다시 개최가 될 경우에는 다시 참가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밑에 수출기반역량강화 쪽에 무역사절단 파견 밑에부터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 3,000만 원짜리 이것도 일회성으로 사절단 가는 것이지요?

예, 사절단 각각의 나라에 파견될 때만큼은 일회성입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2019년도 경남FTA활용지원 보조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 10개사를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연중행사로 지원된 겁니다. 그 행사에 10개사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된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뭐 FTA전문실무과정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방문컨설팅 이런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그 업체로 나갈 때마다 지원보조를 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서 지원 나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지금 민간네트워크 바이어 발굴사업에 1억을 썼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례없는 이런 사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지 출장이라든지 이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화상시스템으로 해서 현지하고 이렇게 우리 기업하고 조인해 주는 화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축을 하는 중입니까?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

예.

거의 다 돼 가서 시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기에 종료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지금 우리 투자유치라는 자체가 일회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올해 같은 경우가 생길 때는 거의 작년에 했던 것이 지속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투자유치단에 아마 올해는 정말 힘든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굴사업도 물어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올해 하반기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상반기 때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든 또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675페이지 해외 선진 수소기업 투자유치 IR 활동 여비해서 1,2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해외선진이면 어디 간 거예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 이것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간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셨는데.

폴란드하고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이것 뭐 가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MOU체결이라든지.

MOU체결은 그 당시 성과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2019년도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거기에서 수소산업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에 따라서 이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업체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러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홍보를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고.

예, 지금 당장은 없지만 조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투자유치 관련 관계자 간담회 이것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엽니까?

이 간담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컨택을 하러 가면 보통 자문도 있고 투자의향도 묻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몇 번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 원 잡아놓은 것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하고 지출을 다 한 것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79페이지 국장님? 국장님 질문하고 있는데. 1,679페이지 투자유치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TCT가 뭐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3D프린터 관련 업종입니다.

아, 3D 프린터 관련해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유치 설명회 3D프린터 관련해서 어쨌든 92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뭐 그러면 성과라든지 이것도 없습니까?

이것도 현재 TCT 관련해서 저희들 이 산업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전 시군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중인데 이 산업이 저희 지방 쪽에서는 조금 힘든 산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자도 많이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것 어디서 저기를 했어요, 세코에서 했나요?

예, 세코에서 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 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지방에서는 어렵다면서요.

아, 이때 했었는데 이때는 가능성이 조금 보였었는데 부산하고 울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쪽에.

했는데 없다고 그래야지, 지방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올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2페이지 WRO 헝가리에 이것은 그런 대회가 있나 봐요? 무슨 대회인지, WRO는 뭐예요?

월드로봇올림피아드대회입니다.

월드.

로봇올림피아드 대회.

로봇.

예.

마이스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아, 이것이 대회 피아드가 창원 유치를 하려고 이 대회를.

이런 대회를 가서.

저희 창원에다 유치를 해 보려고 그래서 유치활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헝가리까지 1,000만 원 들여서 갔던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예산하고 지출하고 딱 맞았어요? 이것. 모자라거나 남는 것도 없어요? 딱 1,000만 원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랐구나, 그렇지요?

예, 모자랐습니다.

예, 그것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2019년도 어쨌든 1조 5,000억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투자유치는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02쪽 세정과입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신 번호판 체납차량 통합단속 소프트웨어에서 1,680 정도 쓰셨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에 신 번호판 7자리 숫자에서 8자리 숫자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이 번호판 인식하는데 기존 프로그램은 인식이 안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안에 내부 소프트 부분을 구입한다.

예.

비싸네요.

예.

한 번 딱 구입했는데, 하나 깔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세정과하고 5개 구청하고 읍면동 다.

아, 그렇지요.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시세 포상금, 시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인데 이것이 정말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남는 것도 없이 딱 떨어지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 불용액이 좀 있거나 잔액이 좀 있는데 딱 떨어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지급했다가 다시 재배정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 이것 재배정 사유가 포상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서 같은 금액을 준 거예요, 아니면 포상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다시 재배정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배정을 해서, 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금액이.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사용이 아니고 배정이 됐네.

그렇지요. 일부는 세정과에서 쓰고 일부는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 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읍면동이나 배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쓰는데 배정을 해서 나눠서 썼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는 것 없이 이렇게 딱 정말 예산을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 쓰셔서.

그것은 사실은 모자라는데, 좀 모자라다 보니까 딱 맞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포상금 지급액이 들쑥날쑥 합니까? 원래.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총 9,300 그러니까 시세 징수포상금이 맨 처음 초기지급과 재배정을 합치면 9,300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맨 처음에 지급과 그다음 재배정 금액을 치면 이제 9,900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딱 1억 290만 원 딱 맞춰졌는데 이것이 포상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1인당 어떤 이 포상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것은 건수당, 한 건당 30만 원, 개인 1인당 월 100만 원 그렇게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1인당 월 100만 원.

예, 월 100만 원까지.

초과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할 때에는 조금 좀 중복으로 100만 원까지 타신 분이 있겠네.

거의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알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떨어져도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과 관련해서 세무조사 전문과정 또 1기, 2기, 4기 이렇게 있어요. 워크숍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정기적으로 가는 모양인데 금액이 그때마다 다 틀려요. 1기에는 60만 4,400, 2기에는, 이것이 가는 사람 숫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인원수.

예.

그렇겠지요.

1기.

그러면 워크숍 참석과 교육 참석이 우리가 교육은 보통 여비만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무료교육이 있으니까 여비 지급일 것이고 12만 5,500원 정도는. 그러면 위에 워크숍 85만 5,000원 이것은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사람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몇 명 간 것 같아요.

그때 6명이 간 것으로 그렇게.

6명 정도, 그렇지요.

예.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두루뭉술 이렇게 해 놓잖아요. 사실 우리는 산출근거에 이것이 결산내역을 보면 산출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 품위서나 지출 결의서 작성처럼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워크숍 참석 이렇게 해서 6명 좀 그런 것 해 놓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때마다 들쑥날쑥 금액이 다 다를까, 1기 때는 몇 명이 가고 2기 때는 좀 작게 하고 3기는 빠지고 또 4기는 가고, 그렇지요?

예, 그것은 부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5쪽, 1,706쪽에 보면 이것 우리 세정과 직원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이 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1명이 가 있습니다.

1명이 가 있고 지금 그러면 숙소는 지금 보니까 숙소 퇴거, 입주 중개수수료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있는데 숙소임대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네요.

거기 뒤에 1,706쪽에 보시면, 1,705쪽입니까.

그러면 1,70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사무실을 그 서울사무소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무소는 같이 쓰는데 이것이 숙소 겸 사무실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숙소비용하고 같이.

예,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차량등록 인터넷회선사용요금인데 이것이 지금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인터넷 회선하고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아, 그것은 서울사무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 등록하는 데 회선이 9개 회선이 있거든요. 그 9개 회선이 집하장 6곳하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 그다음에 다코스, 오토클릭이라고 총 9군데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전체 포함된 금액이 1,0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

상당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서울사무소에 파견되어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리스렌트차량 이탈을 방지하고 그리고 신규 등록 차량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6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가 47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작년도는 21억 정도 더 추가 징수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전히 우리 세수 수입이지요?

세수 수입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비록 서울사무소 파견 비용이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만만치 않게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제 역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700페이지네요. 집행내역에 보면 스마트폰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차량탑재영치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신용정보서비스 사용 및 유지보수 돼 있는데 이것 세 개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폰 체납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폰하고.

차량탑재시스템 그다음에 신용정보 사용 유지보수 해서.

차량탑재형은 차량에 그 카메라를 장착해서 거기에 차량을 찍으면 바로 이 차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신용정보는 나이스정보에 체납자의 신용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래은행 안 그러면 직장 유무 그런 것을 조회해서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위탁을 하거나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맨 위에 스마트폰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는요?

이것 스마트폰도 저희 세정과하고 구청 읍면동에 한 대씩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차량에 갖다 대면 카메라가 있어서 바로 이 차가 체납 유무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공통으로 보니까 다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두 번씩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나요?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약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거네.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징수를 위해서 사실상 보면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박진열입니다. 해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꼭 늘어나지만은 않고요. 물론 늘어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세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지 특별하게 이유를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세수 규모 탓이지.

세수 규모도 커지지만 지금 포상금 제도를 해서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포상금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을 계속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체납이 많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 제로 기동반을 지금 구청 별로 운영을 하고 생각거든요.

예.

그러면 제로 기동반이라는 것은 정말로 세액을 다 징수를 해서 제로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를 갖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향후에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 번.

지금 종합적으로 해마다 징수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각 구청하고 협업해서 물론 우리 시세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세수 규모도 크듯이 잘 응대해서 지금 딱 뭐가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총괄대책 속에 우리 체납 인력이 집중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래, 체납하는 사람 보면 못 사는 사람이 체납한 적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부유한 사람이 체납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봐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좀 어떠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강제집행이나 무엇보다 그렇게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세정과에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크게 질의를 안 하고 했는데 지금 계속 체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세정과에 앞으로 집요하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세액을 좀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1,697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인지.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면 구청별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2~3명 정도 쓰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거기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에도 동행을 하기도 하고 또 자료를 입력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5개 구청에.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2명씩?

예, 2명도 있고 4명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구청별로 개별주택가격이 좀 많은 데는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더 많고 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며칠간 근무를 하는데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전체가 38명입니다.

38명?

예.

38명이 그러면 며칠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의창구는 한 달반 정도 기간이 되고 나머지 다른 구청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렇게 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최저임금 줄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단가에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도 38명에 45일, 미니멈 45일부터 6개월 해서 최장 1년까지 근무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요? 더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그 금액 산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저희들이.

이것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외로 인원이 많이 근무를 하네.

예.

이런 사람들 어떻게 채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다 기간제 모집 규정에 따라서.

물론 규정에 따라 하는데.

공고를 해서.

예, 그렇게 뭐.

모집공고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1페이지 우리 체납관리 거기에 보면 체납징수 하는 사람들한테 서류가방도 주고 그다음에 활동용 조끼, 공무원증 이런 것 주는데 그것이 없네요? 안전장치 보호 할 수 있는. 이것 가면 맞고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안전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끼를 입고 이렇게 공무원증을 내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수긍을 하는 입장이고 뭐 특별한 사람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네요? 여태까지.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비를 하세요. 지난 번.

전에 복지사건처럼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요. 선제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포상금의 1,702페이지에는 세원 체납관리에 있고 그다음에 세원 세무조사 이렇게 해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이 1억 4,300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4,300이 다 더하니까 맞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자료 줄 때는 1억 4,300이 안 나왔었잖아.

그 데이터를 아마 취합하면서.

그때는 잘못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 했던 것이 1억 4,300이 2018년도에 1억 4,300이었고 19년도에도 1억 4,300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1억 4,300.

예.

계속 그렇게 같은 금액이 가는 이유가.

그것 저희들은 사실은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예산은 그렇다 쳐도 실지급액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실지급액은 더 사실은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예산을 더 잡으면 되잖아요. 왜 더 예산을 안 잡고.

그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도 있고.

아니, 이것 다 지금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예, 예산계에서도 또 사실은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올라, 증액이 되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올리기가 힘듭니다.

아예 삭감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다 맞춰버리는구만, 그러면. 그러면 우리 여기 체납 징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래도 이만큼 저래도 이만큼, 안 그래요?

포상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체납 징수된 금액이 빨리 빨리 거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납세 징수를 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꼭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1억 4,300 반납하시지,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예산 올라올 때 깎을까요? 그것 아니잖아, 그러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지, 과장님이 그러시면 되나, 밑에 직원들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당근도 줘야 되고 때로는 채찍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오납해서 우리 행정에서 실수해서 많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금액들이 체납징수, 체납세액이 많이 있을 때 포상금 성과금을 많이 줬을 때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4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세무조사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이것 어디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체납 세액 잘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보지요?

그것은 아마도 서울에 38기동대를 주로 벤칭하는.

조사 계획 수립하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그것이 기존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상 법인을 선정을 할 때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기존에 기관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땅이나 건물을 지었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 가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갔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세무조사기법이 아무래도 뛰어나거든요. 서울시 가서 한 번 배우려고 가봤습니다.

아, 우리 세무직원들이 서울에 출장 가서 그냥 그쪽에 하는 일을 배운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뭐 굳이 거창하게 벤치마킹이라고 왜 그래, 그냥 출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여기 여비에 국내여비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서 그냥 출장비 그랬으면 그냥 안 물어볼 텐데 거창하잖아요, 벤치마킹 출장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답변됐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재산이 없고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세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