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으로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김명기 전략선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2020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다시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용·수익허가 대상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137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되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원광허브가 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사용료는 연간 5천 9백 4십만원입니다. 수용·수익 허가조건은 계약기간 3년에 사용료는 연 7천5백8십5만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1000분의 10으로 선정했습니다. 허가대상은 전과 마찬가지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전반에 대해 허가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사용·수익허가에 동의해주시면 6월중 사용·수익허가 모집공고를 하고, 7월 중 허가 계약 체결을 하여 8월부터 전문성 있는 법인회 시설운영을 통해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 재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164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수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제15조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한약재 유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한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시설의 운영자 선정시 진안군 한방산업에 대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견인할 수 있는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홍삼을 포함한 진안군 한방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가 되록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질의할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민자가 100억 투자 됐다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업체가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투자한 업체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처음에 투자한 참살이라는 회사에서 했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참살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자회사 두잉씨앤에스라는 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두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민규
김민규위원
20년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왜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왜 안하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광허브한테 지금 뭐라고 그럴까 위탁을 줬다고 해야 하는가요. 군에서, 행정에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사용·수익허가요.
민규
김민규위원
참살이하고 두잉씨앤에스는 순수하게 관리만? 20년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시설관리만…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원광허브가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가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원광허브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원광허브는 재계약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사용·수익허가자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 모집형태로
민규
김민규위원
공고? 입찰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공개모집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민규
김민규위원
공개모집?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광허브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어요. 사용료가 5천 9백만원정도 되는고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데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3년에 7천 5백만원정도 사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군에다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이 지나서 건물도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용료는 더 올라가고 계약기간은 짧아지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사용료를 더 올리는 이유는요. 원광허브가 지난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원광허브가 재계약을 할 당시에 관련 조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 사용·수익허가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30% 감경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제대로 100% 수수료를 받는 걸로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원광허브에서 쉽게 말해서 수익이 나면 이분들이 재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받을 때 뭐가 안 맞으니까 포기하고, 다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원광허브가 파산상태입니다. 회사 자체가…
민규
김민규위원
그만큼 여기서 수익이 안 난다는 말씀이네요. 어려우니까 회사 자체가 파산까지 가는 지경 되는 구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여기서 잘 운영을 못하는 측면도 있죠. 수익을 못낸 거죠.
민규
김민규위원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하면 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올 사람들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제가 듣는 말로는 함소아제약이라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그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얘기가 되고 있고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용·수익허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만 질문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리라든지 운영 관련 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총 사업비 137억 9천만원 들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민자가 100억이고, 도비하고, 군비 민자도 100억은 누가, 누가 갚는 겁니까? 100억을 우리 군에서 갚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국비 50%, 군비 50%
이우규위원
그렇게 갚는 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일단 갚는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연간 얼마씩 갚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올해 기준으로 8억 5천 2백입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군비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반절씩 나눈 거잖아요. 4억 얼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총액입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100억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얼토당토않게 그 당시에 건설이자 산정을 7.36% 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기준금리 5.96%로 플러스 가산금리 1.40이며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항에 가산금리는 조정하지 못한다. 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산금리 1.40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나 조정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5년 단위 국채수익률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해서 기준금리를 국채5년 단위로 정한 게 어디가 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56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56조 몇 페이지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잠시만요. 35페이지입니다.
이우규위원
지표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우규위원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표금리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겁니다.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도록
이우규위원
지표금리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르다. 그러면 지표금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를 지표금리로 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지표금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표금리라고 하는 35쪽에는 지표금리가 우리 13페이지에서 보는 기준금리만 얘기하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포함한 것이 지표금리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표금리는 별도입니다.
이우규위원
기준금리 거기에다 1.40을 더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몇 프로 주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현재 기준금리는 1.589고요.
이우규위원
1.589?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2010년 당시에는 4.310이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채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표금리는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1.589에서 1.45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매년 정산을 해요. 어떻게 정산을 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적용을 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1.974로 떨어졌어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년 적용해서 그 돈을 5년 단위로 정해서 주냐고 아니면 5년 한번 픽스 해가지고 5년 것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5년 단위입니다.
이우규위원
5년 단위로 그러면 이게 적용됐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2015년 1.974를 적용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974?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번에 계약 갱신할 때 더 떨어뜨릴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5년이 되면 2020년도 더 이게 지금현재 국채금리로 하겠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참살이 했어요. 5개인가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유통시설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두잉씨앤에스가 연간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 시설관리를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시설 노후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는 지붕에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거기에 시설이 장비가 작동이 잘 안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품불량으로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가 뭐 부서졌다든지 그런 거 까지요.
이우규위원
여기서 시설관리를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잘해가지고, 시설이 잘 유지가 잘돼서 보수할 때가 없으면 돈 좀 남을 거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유지가 안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뜻인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것까지 물어봤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지금 홍삼한방 관련돼서 홍삼한방특구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관장님이 다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약지원센터도 가지고 있고, 사업단도 클러스터사업단도 유통조직도 가지고 있고, 홍삼연구소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홍삼한방 특구여가지고 우기가 경제적인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에 경제적인 해택이 있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 유통시설은 유통시설대로, 클러스터사업단은 클러스터사업단대로, 홍삼연구소는 홍삼연구소대로, 진안군은 진안군대로 또 각자에 있는 홍삼에 관계를 하시는 제조하시거나 생산하시는 분들도 각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효과는 없다. 이렇게 돈을 주고, 우기가 민자 까지 유치해서 근 10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산한약이나 시설이나 생산이나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작목반 같은 것도 제대로 조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건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변화하거나 발전적인 모습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간에 뭐 그렇게 잘 안돼 왔던 것은 저는 솔직히 전략에 부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10년 동안에 홍삼발전계획 홍삼사업발전계획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향후 5개년 그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간에 소프트웨어 적으로 많이 식품클러스터로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홍삼산업에 유통이라든지 뭐 생산 이런 기술적인 측면 그런 것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삼귀 쪽에서는 우리가 명품홍삼직접화단지 거기를 조성을 해서 일단거기에 유통이나 판매 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그다음에 생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공동가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GMP시설을 조성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인삼을 1차 가공업체에서 사들여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그걸 공동센터에 넘기면 공동가공센터에서는 홍삼연구소하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반가공소재를 만들어서 저기 실제 판매하는 대기업 이런 쪽하고, 조인을 해서 납품을 하려고 그런 체계로 전반적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 와중에 동부 식품클러스터산업 사업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국과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국비 49억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4년간 70억을 투입을 하는 건데 주요 골자 홍삼하고, 관내에 있는 한약재 그다음에 거기에 곤충까지 결합을 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서 전략적으로 했던 홍삼한방산업이 완전히 그 수정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는 그간에 어떤 기관들 각자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삼연구소도 나름에 연구개발을 하고 일정적으로 성과도 있었고, 클러스터사업단도 어떤 유통 판매 쪽에 나름에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단계에서 어떤 제품을 연구개발을 해서 어떻게 유통판매를 할 건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관장이라든지 이런 시장해서 거대하게 정률차지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략제품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홍삼한방산업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리 진안군에 홍삼 산업은 이런 세액에 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진안행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유통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각자에 생산자가 홍삼을 만들어서 가내수공업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주였던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게 군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정관장인 시스템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홍삼산업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적 개념에서 모든 걸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추어지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공동가공센터나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소규모가공형태로 이루어진 거 그렇게 판로가 있는 것들 그대로 가고 다만 우리가 경쟁력 있게 특화된 제품들 생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홍삼 가공한 곤충 이미 식판된 제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강기능 이런걸 더해서 우리가 정관장보다는 특화될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개발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반가공 소재 이런 것들이 유망한 산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풀무원에서 사과주스를 만든다. 풀무원에서 사과원무를 직접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풀무원에서 원하는 것은 사과주스를 만들기 위한 그 전단계로 사과 착즙을 요구하거든요. 홍삼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관장이 꼭 우리 경쟁상대일 수도 있지만 정관장이 우리가 오히려 반가공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에 진안군에 홍삼산업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맥락이나 형태나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산업들에 자체가 그 지금 있는 산업들 연구소는 연구를 잘하고, 클러스터사업단은 유통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작목반을 형성하고 어떤 한약재를 잘 생산하고 해서 지원시설을 잘하고, 클러스터사업단 유통을 잘했으면 됐는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해서 잘 정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모색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홍삼에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진안군에 어떠한 식품이나 생산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유통구조를 갖출만큼 우리가 죽산도 마찬가지고 농작물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재료에 양과 질과 이런 것을 따져서 가장 특화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고 세분화 하고 삼분활 해서 이게 집약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요. 제가 지향하는 것은 투트랙으로 기존에 있던 체계들 기존에 있던 조직들은 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새로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제품이라든지 새로운 가공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반가공 소재 이런 쪽에까지 우리가 좀 판로를 확대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부의장님에 같은 맥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유통센터, 한약재유통센터가 10년 전에 지어질 때는 여기가 고원지대고 또 한약재약성이 평야지대보다 좀 좋게나오기 때문에 세워진 걸로 농민들 소득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당시는 초창기에는 작약 같은 것도 많이 심어지고, 솔직히 경관용 꽃도 보고 뿌리도 약재로 쓴다고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솔직히 거의 없죠. 한약재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우리 뭐 진안산 한약재가 유통되는 비율을 굉장히 낮습니다.
정옥주위원
거의 없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작년비율로…
정옥주위원
지금 건물만 지금 뭐 운영되고,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규모를 굳이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서 112톤을 수매해가지고 유통을 시켰고요. 진안산은 19톤이
정옥주위원
지금 뭐가 재배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우리 진안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옥주위원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진안 거는 뭐
정옥주위원
예전에 비해 도라지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농사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인삼 중심이고요. 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서 수매해서 유통하는 것은 그다음에 작약, 청궁 이정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하실 일이 그런 한약재를 좀 농사가 수월하기도 하고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약재 쪽으로 돌려서 좀 어르신들이 수월하게 농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좀 유통을 하고 이런 일을 좀 전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쪽에는 순전 손을 놓고, 지금 건물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홍삼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홍삼도 전략적인 부재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한약재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 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등한시가 아니고 거의 손을 놓으신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과거에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약재 소비를 늘려야 할 측면이 있는데, 한약재 소비를 한약재 자체만 가지고 늘릴 수 있느냐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홍삼하고, 한약재를 융합한 그런 소재나 제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정옥주위원
민간한테 위탁해서 맨 다른 지역 갖다 유통하고, 건물 유지하는 돈만 보태주고 지금 그런 형국이여서 솔직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약재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짜우리 지역에서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시설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목적이 뭐였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약재 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5개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약재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 시키겠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취지였고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걸 굳이 유치한 이유는 진안에서 어떤 우리가 산간지대다 보니까 한약재 재배에 유리하고,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국가에서 그런 차원에서 5개 전국적으로 5개 시설을 지금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그 후에 한 일이 뭐 있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사실 그건 국가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8억 얼마씩 갚고 있잖아요. 국비, 군비 합쳐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군비도 거기다 보태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해놓고 지원도 안하고 방치를 했으면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니까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비 민간에서 100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상환을 그때 당시에 국가하고 지방이 50대50으로 부담을 하기로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잘못됐죠. 그러면 50대50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국가에서 이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약재 유통을 하려면 진안 거점 5개 지역에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거기서만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이런 것들은 안 만들었잖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정부에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정부에서 무책임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군비를 국비 50대50 했던 군비를 열악한 지자체에서 같이 상환을 해야 되냐 얘기지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니까 최초에 그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하고 지방하고
김광수위원
협약도 잘못 되어 있으면 파기를 해야지 우리가 4억씩 주는 군비를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채무불이행으로 저희들한테
김광수위원
채무불이행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들어오겠죠.
김광수위원
국가에서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한 부분의 책임은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건 정책적인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인 채무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김광수위원
우리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러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거점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지원 할테니까 그리고 지원해주면 그 시설에서 생산된 우수한약재만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좀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한 역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국가에서 자기들 책임회피나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많이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거 투자비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는 거는 직접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환하지 않으면 군금고에 압류 들어옵니다. 이건
김광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허가 끝나서 다른 업체로 지금 사용수익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음에 받아야 될 사용수익허가 받아야 될 업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조건에 뭘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단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그 시설은 잘해놨는데 물론 약간 노후화되긴 했지만요. 실제 시설 이용률이 6.7%밖에 안됩니다. 창고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게 유통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진안산 수매율이 지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진안산 수매율이 그중에서도 또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대폭 좀 올려야 되는 게 가장 현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사용수익을 맡아서 업체에서 운영할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용률을 활성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어떻게 더 많이 계약농가나 한약재 재배가 제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기술지도도 이 업체에서 기술지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진안산은 진안에서 생산되는 우수한약재를 많이 계약하고 농가들한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가 첫째 이 사용수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도
김광수위원
거기에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만이 이 유통시설을 여기다 설립하고 한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허가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뭐 돈도 사용료 7천5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137억씩 들여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잘 가동할 수 있으려면 우수한약재가 진안에서 생산이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우수한약재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노력해서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 어떤 제약회사 자기네들 타지에서 만들어 온 거 갖다가 여기서 다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진안산 우수한약재를 많이 계약해서 생산해서 그 우수한약재를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만약 공개모집 시 업체가 경쟁이 되면 그걸 우선 평가조건으로 그렇게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의 무능도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최선의 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보고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시설을 사용수익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의 의지나 노력 또 지역 한약재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만이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된단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계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공개모집할 때 반드시 그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에 대한 활성화 보완책은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사용수익 허가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가 좀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그걸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그 사업계획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평가를 하고 계약 조건에도 그런 걸 좀 담아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현재 유통시설이 겨우 6.7%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한약재가 없다고 할망정 다른 데에서도 갖다가 계속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다른 데에서 갖다가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박관순부위원장
다른 데에서라도 사더라도 이 시설을 이용을 해야지 시설이라는 것은 자동차도 운전안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썩습니다. 엔진이 오일이 썩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운영을 겨우 6.7%정도밖에 안한다는 것은 그 시설이 지금 아무리 잘 해놓은 시설이라도 노후화가 되고 있단 사실이거든요. 이게 운영을 할 때 하고 안할 때 하고 노후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설 이용률이라는 게 6.7%라는 게 어떤 장비 가동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창고 중에 그 한약재가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그 장비는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가동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다른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나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안군의 한약재를 재배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육완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육완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특별위원의 명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로 섬진강댐관리단은 섬진강지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회장기관의 순서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부담금을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1조경비 부담에 회원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12조에 공동부담금의 확보, 제13조 공동부담금의 지출, 제14조 결산보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규약 본문과 신구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167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 추진을 위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관 명칭 변경과 회장기관 순서 현행화 및 회원기관 참여자의 여비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공동부담금의 확보 방안 및 편성 방법, 지출 범위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이건 1997년 12월 달에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섬진강 주변을 끼고 있는 11개 자치단체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마 그때 구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 일이 뭐 있어요? 뭐 해외연수 놀러나 다니고 이거 연수 나가갔고 문제 많았잖아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물론 해외연수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각종 섬진강 관리를
김광수위원
다녀온 바가 아니라 매년 다녀가지고 이 엄청난 경비 썼잖아요. 섬진강유역행정협의회 했는데 해외 나가서 뭔 협의를 해외 나가서 해야 되나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 존재해야 돼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냐고 안되냐고 물어볼게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왜 필요해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앞으로 섬진강에 생태계를 보전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정책에
김광수위원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 해도 환경단체도 많이 있고 충분히 할 만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행정적 지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섬진강 환경을 제대로 수질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예산 지원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만이 이게 되나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섬진강이 데미샘이 발원지해서 광양만까지가 220㎞정도 되는데요. 11개 자치단체에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공동으로
김광수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우리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여기 협의회 섬진강환경을 제대로 관리 보전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위임을 하고 예산을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니까 관리를 11개 자치단체에서 구역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전반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구성이 됐을 거고요. 그 부분도
김광수위원
효과는 없었잖아요. 구성했는데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동안에 섬진강 관련해서 용역도 많이 했고 선진지도 다녀오면서 섬진강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갈거냐라고 하는 것도
김광수위원
나왔어요? 방법이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견문보고서나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아마 관리를 앞으로 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왔고요.
김광수위원
이거 언제 설립하셨다고 했죠?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97년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약 한 23년정도 되는데요.
김광수위원
근데 아직도 용역 갖고 이제서 용역 그것대로 관리해 간다고 27년이나 지나는데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아니 그동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동안 쭉 관리를 해와
김광수위원
용역은 언제 하셨는데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의장
김광수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이건 용역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운영하면서 각 위원들이 건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동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그 예산으로 아마
김광수위원
환경행정협의회 위원들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지금 11개 지자체 시장, 군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유역청장, 그 다음에 새만금지구환경청장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우리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유명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이 섬진강환경에 대해서 11개시·군 단체장들이 능력이 있어요? 환경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이런 건 단체장들이 거기 앉아서 할 일이 아니고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것은 전북 지방환경청이라든지 각 댐을 관리하는 그 지사장이라든지 그분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잖아요. 지사장들도 1년이나 2년 있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사장들 그 사람들 무슨 전문가예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꼭 단체 기관의 장들이 또 그 밑에는 해당 실무 과장들이
김광수위원
바꿔야 된다 얘기예요. 앞으로는 바꿔야지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해당 실무과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실무협의회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필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실무협의회도 그분들은 바뀌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환경과장하시다가 한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면 맨날 도루묵이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이런 걸 하려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진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용역에 의해서 97년도에 발족을 했으면 그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쭉 20년, 30년, 100년 계획으로 해서 섬진강환경을 보전하고 유지를 해가야지 바뀌는 자치단체장들 앉아서 뭔 회의를 해 뭣을 연구를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존속을 시켜야 돼요?
97년도에 발족을 했으면 그 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쭉 20년, 30년, 100년 계획으로 해서 섬진강 환경을 보전하고 유지를 해가야지, 바뀌는 자치단체장들 앉아서 뭔 회의를 하고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존속을 시켜야 돼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이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정책건의도 하고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장들이 할 일이 아니고.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건의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금강 이쪽은 안 해요? 이거 없어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금강유역 관리 위원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장들끼리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왜 안모여요? 이쪽은? 기관단체장들 해야지 이쪽도. 왜 안해요? 우리는 용담댐 쪽이 더 중요한데?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두 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이제 섬진강이 금강보다는 좀 국가에서 봤을 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은 부분 과장님 인정하시죠?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섬진강 유역을 보면 영산강 유역청이 우리 섬진강을 관장하죠? 영산강 유역청? 영산강 관리청이 있던데?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예. 영산강 유역청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영산강은 섬진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강 자체가. 그리고 섬진강에 뭐 할 때 보니까 영산강 유역청에서 주로 관장을 하는 거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부터 좀, 협의가 되려면 제대로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섬진강이면 섬진강 유역청을 만들어 주라든지 섬진강 관리청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섬진강을 관장하시고 있는 협의회장님들이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사업 가운데 가장 큰 사대강이 있잖아요. 사대강 중에 섬진강이 하나의 강인데 섬진강을 관리하는 섬진강 관리청이나 섬진강 유역청도 갖고 있지 못하는 11개 시군단체장들이 아까 23년 동안 행정협의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될 사항이죠.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 부분은 실무협의회나 총회 때 상황 살펴보고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모든 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대강, 한강, 섬진강, 금강, 낙동강 이런데 그런 관리청 갖고 있는데 섬진강만 유일하게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남에 일부 강을 갖고 있는 영산강이 섬진강을 관리하고 있는 청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 실무에서 분명히 회장들한테 보고하고 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우리 섬진강이 예를 들면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복원되고 우리가 섬진강 가장 상류에서 여기서부터 잘 자리를 잡고 개발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23년간 끌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장수도 섬진강과 관계가 있나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예. 장수가
이우규위원
어디에 들어있죠?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예. 장수군도 섬진강 협의회에 들어온 것은 일정 부분 유역이 아마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주요 강은 아니고 지류에서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예. 일부분.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주요내용에 보면 기관명칭 변경안에서 전북 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중앙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지사 이렇게 있는데 이 기관명 아래에 있는 단체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것은요. 전북 옛날 새만금지원 환경청이 명칭이 바뀐 겁니다. 새만금 지원환경청이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주요내용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규약이 기존에 명칭이 새만금지원환경청에서 전북지부환경청으로 명칭이 기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명칭을 바뀌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지사 안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섬진강환경협의회에 특별회원 기관인데, 그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개정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규약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권고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완문
육완문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이름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을 통장으로 관리해왔는데 투명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의장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종 시장 군수님이나 의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여기 협의회의 기금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 가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의안번호 2163호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항목별 세분화 방식에서 포괄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경우 사용용도만을 제한한 공공분야재난관리 예방활동과 민간분야에서도 일정 조건하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163호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안 제4조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기금사용 가능 단,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을 하여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의 제외 민간분야 중 재해위험지역·지구 내 시설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안전조치 비용을 기금으로 사용가능 사용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의 전반적인 재난관리활동과 민간분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조치 비용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되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속 우리가 재난이 예전에는 자연재해만 재난으로 했는데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재난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충분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요즘 사회적으로 추세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재원을 최근3년간의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의무적 법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통세가 70억, 80억이다 하면 1%에 대한 8천에 대한 최소의 0.15%, 15%인데 한 1천2백에서 1천3백정도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7,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즉시에 복구하고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금을 확대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부분을 그 전에는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던 거 같아요. 예전에는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풍수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난만 생각했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재난이 우리 사회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대비하고 예방도 잘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홍보도 잘해서 우리 진안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주목적이 지금 4조 같은데 그렇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4조1항 가, 나 상황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자면
김광수위원
가나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부담하는 건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렇죠. 일반회계나 예비비로도 가능하죠. 단 기금에서는 정보 보조금 주는 것을 제한해뒀고 또 자연대책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나 분기위험지구, 재난위험지구 미리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지 그 외에는 제한한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기금으로는 거기 안 된다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주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가나 나 호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제한은 해뒀지만 일반 회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으로는 안 돼도.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잠잠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방역조치 잘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지금 진안군에서 재난관리기금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얼마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재난 관련된 사업비, 시설비. 예를 들어서 준설이나 예·경보 시설 이런 부분을 빼면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8천에서 1억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자연 풍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30헥타 이상을 피해를 봤을 때만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재해를 당했을 때도 이렇게 농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 재난부서에서는 총괄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 농업이나 시설, 건설 이런 파트에서 기본적인 1차적인 분야에서는, 소규모는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통과되든지 아니면 긴급 추경을 확보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차원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2,3개 관하 어느 정도 최소한 피해액이 20억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재난 안전부서에서 총괄해서 국비도 좀 확보하고 예비비도 확보해서 관련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1차적인 관련시설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해결하고 그 도를 넘어섰을 때 저희들이 관여해서 협업을 해주고 그런 기능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그런 상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기금운용 관리보다도 재난시에 인력관리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되겠더라.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번에 유조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 하고는 별개로 환경과 쪽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불이 붙다 보니까 불만 끄는데 집중하고 사람 살리는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름이 농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논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수로로 들어간 사고를 막지를 못해서 그 난리가 났는데 사전에 인력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사전교육이 돼서 투입이 되도 어느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인력관리가 돼서 항상 비상시에 투입 돼서도 대처가 신속히 될 수 있는 인력관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어야 이게 투입이 되도 당황하지 않고. 당황해서 그걸 못 막았음에도 자꾸 그것을 부인을 하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나중에는 결국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시인을 하고 그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언쟁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충분히 서로 인지하고 준비가 돼야 비상시에 투입이 되더라도 사태가 빨리 수습이 되고 그럴 거 같아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진안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그런 좋은 수범사례로 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돈은 항상 준비된 돈이 있어서 쓰기는 쓰여지지만 사람 인력이 준비가 돼야 비상시에 투입이 돼서 언제 어디서나 대비가 잘 될 거 같아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것을 새로 구축해서 협업을 해서
정옥주위원
항상 그 인력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