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상주시평생학습원장 오은숙.

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8쪽부터 850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1쪽부터 854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공통사항 포함하여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55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개의 위원회 중 생활보장위원회는 12회 개최하였고 상주시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상위법 제정으로 97년 7월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856쪽 위원회구성 및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은 없습니다. 857쪽 4번에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3억 4,648만 5,000원에 3억 3,109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입니다. 다음 858쪽 5번에 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신규사업현황은 없습니다. 859쪽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전승기념관 청소용역계약 1개 사업으로 계약금액 3,714만 7,000원입니다.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 2건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1,125만 원과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 8명에 대한 인건비 4,250만 원을 사전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60쪽 8번부터 9번까지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집행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희망세상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가구생산기계구입비로 1억 2,826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아래 부분 12번에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령전투전승기념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23억 7,7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8일 개관하여 운영중입니다. 다음 861쪽 12-가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현재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 3,700만 원이며 방문 연인원은 약 15,425명입니다. 862쪽 14번입니다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19년도 참전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사업외 11개 사업에 반납액은 6억 3,080만 9,000원이며, 주요반납사유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비, 장애인연금 등 종사자의 변경과 추계 편성한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 다음 863쪽부터 865쪽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상주시지회 외 8개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18개 단체에 13억 4,8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6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자원봉사센터 집행액을 잔액으로 잘못 표기하여 수정하였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주지역자활센터,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5개 기관단체 8개 사업비 18억 6,902만 2,000원 중 17억 2,061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 867쪽 17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11회 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 9개 행사에 1억 6,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8쪽 18번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은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4억 3,212만 4,000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4만 원입니다. 870쪽에 23번 기금운용현황은 자활기금 1건으로 지출현황은 12억 1,293만 4,000원 중 12억 487만 4,000원은 은행예치금이며, 사회보장수혜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72쪽에 27번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및 규칙외 3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74쪽부터 878쪽입니다. 30번에 사회복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상주지역자활센터 등 16개 시설에 예산액 101억 1,471만 9,000원 중 집행액은 95억 8,548만 3,000원이며, 잔액은 5억 2,623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각 시설별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 잔액으로 종사자의 변동과 참여자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879쪽 31번 사회복귀시설확충사업 현황은 3개 시설에 사업비 3억 2,338만 4,000원으로 천봉산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과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냉동탑차 구입 및 희망세상보호작업장의 가구생산 설비기계는 조달구입 완료하였습니다. 880쪽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2가구에 400만 원으로 계림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882쪽입니다. 33번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입니다. 미수액은 4,200만 원으로 체납자 다수가 사망과 전출 재산소득이 없는 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할납부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2쪽부터 884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과 3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으로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85쪽 34-가 기존 수급자 확인조사 실적은 3,467가구를 조사하여 보장변경 79가구, 보장중지 401가구이며 세부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87쪽 35번 읍면동별 차상위계층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확인대상은 787가구 905명, 차상위자활은 40가구에 40명입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9쪽 35-가 차상위자활지원실적은 40가구에 3억 3,539만 원으로 자활근로참여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891쪽 지역자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36-가 예산운용사업 전체 현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11개 사업단에 81명이 참여하여 연간 매출액은 2억 7,507만 1,000원이며 수입금은 1억 7,961만 1,000원입니다. 다음 893쪽 36-나 번 자활지원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는 2019년에는 33명이며 36-다번 자활센터 인건비지급내역은 16명에 3억 1,79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5쪽 37번 이웃돕기성금모금현황은 2019년 모금액은 7억 4,877만 9,000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배분 지원받은 금액은 8억 5,760만 1,000원입니다. 38번 상주시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8,286가구에 41,851명이며 38-가 번 인근 시군 복지대상자 현황과 통합조사추진실적, 보장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6쪽입니다. 39번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종사자는 11명이며 인건비 3억 5,674만 4,000원입니다. 다음 898쪽 39-가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현황은 11개 사업에 25억 9,378만 2,000원이며, 900쪽까지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1쪽 40번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7명으로 인건비 지급내역은 2억 3,510만 1,000원입니다. 다음 902쪽 40-가 예산 및 운영사업 현황은 보조금 4억 1,009만 6,000원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04쪽입니다. 41번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 9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 24일까지이며 인건비 지급은 종사자 36명에 9억 1,903만 2,000원입니다. 907쪽까지 개인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가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현황은 시도보조금 13억 379만 8,000원과 자부담 2억 1,414만 3,000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재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08쪽 42번 장애수당지원현황은 연 인원 16,646명에 6억 5,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909쪽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은 445명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1억 6,16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는데 859쪽 6-가에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

예.

화령전승기념관에 한 분이 1년에 3,714만 7,000원이 가는 거 같으면 한 달에 309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는데 우리 본청에도 보면 뭐 한 달에 4명이 하는데 한 256만 원 정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낙동강이야기촌 거기는 189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더 많죠?

이게 연 면적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환경관리업소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게 화령전승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큰데 그 1명이 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좀 더 높아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또 수수료가 많고 이런데 여기는 수수료는 또 없어요. 수수료는 무엇 때문에 없어요?

수수료는 아마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데는 수수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수수료가 없고 저는 이것도 보니까 수의계약 식으로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새 계약방법이 수의인데 이런 부분도 참여업체가 다양하게 있게끔 입찰경쟁을 하는 거 같으면 우리시에서 예산도 그렇고 또 적극적인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데도 더 동참이 안 되겠나 다른 부서도 우리 시에서도 1년에 청소용역 나가는 비용도 엄청날 건데요?

예.

전체가.

예.

그래 그거를 어찌 생각하면 국장님 전체를 이래해가지고는 입찰을 뭐 전체를 다 보이는 거 같으면 단가가 항정 없이 내려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방사우나 안 있어요. 거기도 지금 연 6,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물론 건물이 커서 산출방법이 있겠지만 혼자 하신다 하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는 거 같으면 사실은 좀 뭐 재미나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것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852쪽에 화령장전승기념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영화제작비가 책정된 거 있죠?

당초에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할 때 제작비를 산정을 해서 이제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록영상물하고 애니메이션 2～3분짜리 처음에 홍보할 그런 걸 계획했었는데 의회에서 그 금액 가지고는 작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이면 그러면 그…… 검토금액은 뭐 그때 예산이 얼마……

저희들이 과에서 했는 거는 타…

보고할 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그때.

그때 당시에 과에서 보고 했는 게 3억 정도면.

3억 정도 적다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기록영상물 만드는 거 봤을 때 안 되겠나 했는데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그 금액가지고 적을 것이다 좀더 금액을 상향해서 좀 더 질적으로나 낫게 만드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지금 이런 걸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금액이 3억 같으면 적은 거 제 생각에도 그렇고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한 10억 이상 세워 가지고 그래 뭐.

그래 뭐 예산도 문제겠지만……

검토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하여튼 적다소리 안 듣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867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안보의식강화교육 보면 지금 우리가 안보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이게요.

예.

그러면 바깥으로는 좀 시끌벅적하고 이런데 안보가.

예.

그래서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좀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안보교육비가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안보를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뭐 시끄럽고 이런데 안보를 지금 고취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충분하게 진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하도 되죠?

과장님?

예.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화령장전투기념관 영상물 저도 몇 번 어른들을 모시고 갔었어요. 가니까 조금 빈약하고 실감이 덜 나고 그래요. 그래 이제 요즘은 다큐멘터리라고 할까 이런 데서도 좋은 영상기록물이 많이 나와요. 전쟁 영화라든지 다른 거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 어른들 모시고 가서 보면 좀 싱겁고 좀 박진감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예.

이거를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조금 비록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모시고 가가지고 뭐 이렇니 저렇니 이러니까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86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에 우리 자부담률이 1%도 있고 11%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자부담률이 우리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 이런 거 보조사업계획을 받을 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당초에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이걸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로 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민간보조사업인데 자부담률이 이래 물론 뭐 천봉산요양원이니까 크게 자부담률을 높일 필요성은 없는 거 같지만 그래도 1% 이래 자부담률이 있고 다른 거는 또 11%로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자부담률을 없애든지 1% 이거 뭐 없이는 안 되어서 1%를 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래 10%는 자부담률이 있어야 되는 보조사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본인들이 저희들 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자부담 부분을 조금 더 했는 거 집행을 했는 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검토를 좀해 주시고요.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이래 민간보조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68쪽에…… 68쪽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우리 있죠?

예.

이게 연도별로 한번 보시면 이게 기초수급자가 왜 더 많이 늘어나죠?

이게 저희 인구는 주는데 늘어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들이 해마다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 혜택을 못 받다가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이런 게 해마다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는데도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감현황이 2015년부터 우리 2019년까지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882쪽입니다.

예.

예. 그랬었을 때 우리 2015년에가 100으로 봤을 때 2016년에는 감소추세로 가다가 가구 수가.

예.

2019년도에는 도로 늘었죠?

예.

이거 갑자기 이래 1년 만에 가구 수가 한 200가구 이상씩 한 번에 늘어납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요인은 수급자선정기준 완화가 제일 주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사각지대 있는 부분 적극 발굴 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제 모르는 분들을 기초수급자로 다시 선정 되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예. 몰라서 못 했는 부분도 아마 다수 발굴했습니다.

예. 이게 보면 그 우리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기초수급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예.

예. 하여튼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저수급자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복지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책일몰제 우리 조례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시책에 따른 일몰제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예.

그래 이제 환경의 변화가 되었으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될 복지와 앞으로 해야 될 개선해야 될 복지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 공통사항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예.

그래서 그런 시책일몰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저번 우리 85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용자만족도를 조사 하신다고 되었는데 이용자만족도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지도점검하고 해서 이용자만족도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점검했는 자료를 사실은 받아 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받아 보니까 거의 뭐 안전점검이 많고요.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 후원금이나 모금운동을 했는 거는 사실 회계처리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철저해야 되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사실 후원금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거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시설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책자로 해서 후원자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일정기간은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공고를 해서 물론 뭐 특별한 저게 없겠지만 사실 이쪽에도 우리 보통 지금 정의연도 거의 보조금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도 많고요. 후원금에도 문제가 된 게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후원금,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와 연계해서 모금운동을 할 때 무슨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뭐 신고도 해야 되고 후원금 같은 거 모집할 때 그런 거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말씀입니까?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모금운동을 할 때.

아! 다른 공동모금회 하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그 모금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서 그래 모금운동을 해야 되죠?

예.

그냥 자의적으로 무슨 이렇게 일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모금운동을 그냥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허락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저번에 지금 왕산공원에 되어 있는 소녀상 그 모금운동 했잖아요? 그런 건 신고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되요?

단체에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돈을 좀 거출이라고 그럴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아마 그렇게 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것도 모금운동.

아니면.

예. 일반인들도 많이 했거든요. ○0사회복지과장 최해도 아니면 그 위에 단체에서 후원금을 조금 내려줬을 수도 있고요. 그래 뭐 저희과에서 상주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요. 공동모금회나 공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공적인 거고 공적인 거에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사적인 거에 대해서……

사적인 거에……

어느 단체가 모금운동을 한다. 지금 소녀상을 두고 제가 그냥 이제 우리 모범적으로 소녀상에 대해서 모금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잘된 사례인데요.

예.

그 이제 모금운동을 만약에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한다. 단체에서, 그랬을 때 혹시 이제 그 단체 회장이나 누가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신문에 내서 모금운동 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마 상위 단체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상주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하거나 상주 자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거는 불법일 겁니다.

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불법이다. 그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단체에서 지금 정기룡장군 동장을 세우려고 모금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그냥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단체니까 이거 사적인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후원금 그런 성격으로 내는 거는 관에서 그걸 뭐 제재한다거나 아마 그런 규정은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 자의에 의해서 후원을 한다든지 예산에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사건이 된 부분도 뭐 그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의연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서 낸 후원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쓰여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처럼.

거기에 공동모금회 기부금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전체적 목적사업을 해서 불특정다수한테 그거를 모금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게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나 아마 그에 대한 뭐 언론상에 나온 개인 계좌로 들어갔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가 개설을 해서 신고를 해서 그 계좌로 모금을 하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한다.

예.

이러면 이런 정도는 좀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77페이지 보니까요. 희망세상보호작업장하고 꿈마을보호작업장에 대표가 박승도씨 똑같아요? 이거 같은 사람입니까? 같이 하고 있어요? 877페이지,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그 센터장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희망세상보호작업장은 오재선씨인데 박승도씨 2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오기가 되었습니다.

아! 오기 표기입니까?

오재선……

아! 오타 난 거에요. 그러면?

예.

밑에 그러면 지금 박승도 회장님이 하시는 거는……

꿈마을.

꿈마을보호작업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2개 다 운영하는가 싶어서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8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집행부적정해가지고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을 여기 말씀을 해 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회수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천봉산요양원입니다.

아! 그러면 보강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부담분을……

사업계획에 자부담분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고 했는데 정산할 때는 그게 안 해 가지고 자부담비율대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자부담집행비율대로 맞춰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 회수조치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예.

880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보면.

예.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줄때에 상주시에서는 융자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융자조건이 어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계림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하는데 2년 거치, 무이자로 2년 거치 균등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입니까?

예.

그 뭐 또 이렇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없어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예.

그리고 무이자.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기준은 딱 그 두 가지에요?

예.

그런데 그 융자현황에 보면 18년도에는 245명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19년 단 두 명.

그래 융자현황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이러면 다른 사업에는 그 용도에 맞게 쓸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하기 때문에……

아니 2018년도에는 245명이 신청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 타갔어요.

이거 18년까지 전체 누계가 그렇습니다. 245명.

아! 2018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까지.

예.

그럼 해마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평균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는 2～3년 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주로 나가는데 거기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변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융자현황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뭐 50명, 60명 이렇게 들어간 적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사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

예.

그래서 거기에 2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

예.

그런데 그 체납현황에 보면요.

예.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체납금액은 약 1,500만 원 같은 사람이 두사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살다가 이사 가서 그런가요?

예.

이런 분들은 회수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뭐 재산이나 이런 거를 해서 분할납부나 이런 걸 독촉을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뭐 재산이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분할해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최대의 융자해 주는 금액은 얼마에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안정자금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까지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1인당 2,000만 원.

예.

그러면 신용도나 재산유무를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융자조건은 다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2,000만 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담보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얼마까지는 무담보로 되고 보증인이 1명, 2명 현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순수 시비에요?

예.

그럼 이 회수할 때에 그 세정과 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과 단독으로 이렇게 회수……

저희들이 우리 사업으로 했는 거는 저희들 단독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이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또 이거를 회수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행한 사태 아닙니까?

예.

도움을 줬는데 회수를 못한다. 융자를 체납이 있다. 이거는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인데 물론 복지과 직원 분들이 노력해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체납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세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더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보면 지금까지 한 4,200만 원정도가 지금 현재 미납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움을 줘가지고 갚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갚아야할 채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독려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세정과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874페이지부터 이제 878페이지까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내려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

보니까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요양시설은 내려오고 이런 차이점인가요?

아! 이거 국도비하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자활센터 이런 거를 국도비 부분만 편성해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운영비, 운영비이고 종사자 수당 같은 거는 저희시에서 도비 포함해서 타시군하고 조금 차등을 둬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도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종사자수당이나 자격수당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에 없는 거를 저희시에서 따로 편성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곳이 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천봉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오고 상주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죽 이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유가 뭔지 좀……

이건 도와 우리 시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78페이지에 행복재활원 희망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데 정민재활원 여기 위에는 같은 재활원인데 국비가 없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에요.

행복재활원, 희망재활원은 우리 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이 항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예.

정민재활원은 이용시설입니다. 단기간에 이분들이 2개월, 3개월 있다가 뭐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고 안되고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에 보면 아까 좀 전에 강경모 위원님께서도 자부담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예.

여기에 기초푸드뱅크, 냉동탑차구입 그리고 가구생산설비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이 필요 없는 사업들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딱 자부담을 얼마만큼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천봉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견적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부분을 반영할 때는 저희 보조금 줬는 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이 필요가 없는, 원래 안해도 되는 건지, 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의무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의무부담비율이 없나요?

예.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부담률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지자체하고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초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기부식품 제공 받은 거를 이제……

예.

이동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사업이죠?

예.

이 두 가지 다 사실상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필요한 사업들이고 상주시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자부담률이 전혀 없고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게 맞는지, 저는 상주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보통 이제 기부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 뭐 그쪽에서 기부를 해 준다든지 어떤 기업체에서 기부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를 투입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덕, 울진, 성주가 주민 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공모신청을 하셨어요.

예.

공모신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희망……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구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신청해서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재난지원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 전체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제 우리 기사에 난 이효정 주무관에 대해서 함창에 있는 재난지원금신청서 자동출력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10초 안에 이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주무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우리 상주시 전체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했는 거는 지금 거기에서 함창에서 한 거는 전국에서 주는 재난긴급 그거를 말씀하는 거 같고요.

예.

도에서 주는 거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 그 행복이음프로그램에 그걸 새로 해서 유기적으로 했는 것인데 이게 정착이 안 되고 만약 상시적으로 이걸 그런 지자체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아마 그에 대한 저희들이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거를 반영해서 그게 좀 더 쉽게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아마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 수기로 받고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대처가 그래 된다면 그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거를 현장에서 개선사항 이런 걸 반영해서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좀 덜 힘들지 않겠나? 사실 사회복지과 직원뿐만 아니라 동 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관련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일은 일대로 하고 사실 욕은 욕대로 먹고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빨리 또 확대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무관들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다음에 인사할 때 또 저걸 좀 하십시오. 특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특별히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죠.

그래 뭐 저희들도 총무 인사파트에 하고 또 옆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사실상 이게 개량화 안되고 애 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시달리고 진짜로 뭐 폭행, 폭언, 심지어 협박 그런 부분 사실 개량화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뭐 다른 업무를 하는 분들도 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공무원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래요. 사회복지과가 사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그 대면활동을 할 수 있는 분도 대개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사실은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사회복과에요.

예.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특별히 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과장님은 사실 하루에 몇 십 통씩 전화를 받아가면서 또 고난을 치루신 거 같아요. 그럼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확대를 좀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조금 더 쉽게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이런 개발을 하신 주무관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이 인센티브 같은 거를 적극 권장해서 또 하시면 다른 또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장, 민지현 부위원장 사회교대)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8쪽부터 92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2쪽부터 929쪽까지 201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포함 12건은 처리 완료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928쪽 정재수기념관 운영 활성화는 추진 중인 건으로 정재수기념관은 2019년도 방문자수는 3,529명으로 전년대비 654명 증가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하여 금년도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리모델링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태이며 교육지원청과 위탁 등에 대하여 논의해 나가겠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문화해설사 배치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29쪽 시내 동지역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는 지난주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료임대 건물이나 비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동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도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5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모두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17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3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3억 404만 9,000원을 부과하여 2억 9,992만 2,000원을 징수하여 98.6%를 징수하였고, 미수액 412만 7,000원은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예산현황과 5-가 재정투융자심사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나 중기재정계획변경 취소사업 현황 목록입니다. 지난 11일 준공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 시비가 8억 9,500만 원 감소한 건입니다. 다음 93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승천원 건물 및 시설청소용역을 동방용역과 3,074만 3,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939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외 2건 3억 1,909만 1,000원 사전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8억 1,400만 9,000원, 사고이월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 등 7건 31억 350만 원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1쪽 상단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노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노인회관에 엘리베이트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성면 평천1리 빙고개 경로당 신축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난 11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운영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2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 부결로 사업이 중단되어 집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리모델링 구축사업은 신규신청 및 선정된 사업대상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20개 사업에 4억 6,800만 1,000원으로 각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 945쪽부터 946쪽까지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 18개 사업에 75억 7,1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 니다 다음 947쪽 17번 민간행사 보조비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집체험행사 등 8개 사업에 8,5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48쪽부터 952쪽까지 18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정수기보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구입,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 차량구입, 노인요양원 화재안전창문설치,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 64개소에 2억 1,213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53쪽부터 954쪽까지 23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7년 5개 사업 1,850만 원, 2018년 3개 사업에 1,200만 원, 2019년 2개 사업에 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00만 원 투입하여 경로당에 건강기구 및 한궁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55쪽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정혜복지재단 업무정치처분 취소건은 2018년 9월 4일 승소하여 영업정지 79일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접수된 푸른초장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건은 2017년 7월 영업정지 73일 확정하였으나, 2017년 11월 소 제기하여 2018년 8월 17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 푸른초장에서 업무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2019년 6월 11일 원고청구기각으로 우리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956쪽 27번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조례 제정 1건, 규칙제정 1건, 조례 개정 4건 등 6건 조례 규칙 제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7쪽부터 961쪽까지 31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순례자의 집 등 20개의 시설에 운영비 등 33억 7,410만 원 집행하였고 2억 5,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62쪽 하단 32번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3개소에 5,946만 원 사업비로 화재안전창 설치 및 공기청정기 구매설치로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963쪽 32번 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2016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63쪽부터 965쪽까지 32-가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으로 사업비 8억 3,029만 4,000원으로 센터운영비, 방문교육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66쪽 32-나 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지급내역으로 총 21명에게 3억 8,236만 8,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67쪽부터 969쪽까지 32-다 상주시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상주시 결혼이민자는 현재 665명이며, 외국인 주민자녀는 859명입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69쪽부터 972쪽까지 33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 6억 7,823만 3,000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72쪽 33-가 상주시 한부모가족 현황입니다. 우리시 한부모가족은 289가구 중 모자가족 192가구, 부자가족 97가구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3쪽부터 976쪽까지 34번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우리시 영유아보육시설은 41개소로 종사자 317명 영유아 현원은 1,032명입니다. 다음 976쪽부터 977쪽까지 35-가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운영보조금 59억 4,799만 7,000원으로 인건비 32억 692만 1,000원, 보육료 19억 2,535만 9,000원, 시설운영비 8억 1,572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0쪽 34-나 유아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어린이집운영의 투명성 확보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1쪽 35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8개소이며 종사자 19명, 아동 현원은 252명입니다. 연간 예산지원액은 9억 7,650만 원이며, 운영보조금 및 급식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982쪽 36번 정재수기념관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운영비현황은 1억 1,132만 8,000원이며 방문인원은 3,529명입니다. 다음 중간부터 985쪽까지 37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과 37-가 예산 및 운영사업 전체 현황, 37-나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1년 12월 1일 개원되었으며,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업,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 4,884만 2,000원이고 인건비는 직원 14명에 3억 3,806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985쪽 38번 여성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86쪽부터 988쪽까지 39번 노인관련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86억 121만 7,000원으로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42번에 별도로 있어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다음 989쪽 40번 시노인회지원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 4억 7,489만 8,000원으로 노인회 운영비지원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41번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18명으로 51억 156만 5,000원 예산으로 운영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참여인원은 1,397명입니다. 다음 991쪽 41-나 상주시니어클럽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7명에게 1억 9,31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42번 기초연금지급현황입니다. 대상인원 23,895명에게 669억 3,294만 9,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992쪽 43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를 근거로 하여 2011년 설치되어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공무원 4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등 7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110만 1,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영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는 9,589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하단 44번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무양 2길 49에 사업비 3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1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건물규모는 연면적 998.96㎡이며 3층으로 장난감도서관대여, 체험놀이실, 시간제 보육실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은 구미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직원이 채용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995쪽 하단 45 승천원 시설사용현황입니다. 승천원의 화장건수는 1,282건으로 이중 관내가 1,096건으로 85.5%이고 관외가 186건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3,8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4쪽 관리자조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115쪽에서 1121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8건, 평생학습원 소관 3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위원은 당연직위원 4명으로 2019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8일 총 12명으로 위원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1차 개최하고 향후 2회 더 실시할 예정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2쪽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평균 참석인원은 8명에 예산지출은 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9번 실시하였으며 예산지원은 35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23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은 부과, 징수액 4,779만 원입니다.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는 2017년도에 99.8%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는 100% 징수했습니다. 2017년도에 미납분은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사용료로 2018년도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1124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외벽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사업비 2,000만 원, 소액 수의계약으로 하여 1,548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래 청사청소용역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등 3개소에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하여 9,009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5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도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 체제구축 지원,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사료 전액으로 도비 5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 1126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등 3개소에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여 9,009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7쪽에서 1129쪽까지 특수시책, 신규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30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 총 14건에 총사업비 2억 2,549만 2,000원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5,200만 원, 시비 1억 5,349만 2,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32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건의 1건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아코디언 강사 교체요구 관련 민원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1133쪽 조례 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등 5건에 대하여 제개정했습니다. 다음 1134쪽 연간 교육프로그램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6,125만 5,000원으로 1,165명이 참여했습니다. 1135쪽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1137쪽 여성교육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상주시 공모사업했는 거 1130페이지 보면 31페이지 해가지고 공모사업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1,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밑에 행복일자리창출 전문교육 지원에 우리 수강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어떻게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 시민 전체를 상대로 했습니다.

시민 전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명단을, 수강생 명단을 2018년, 19년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올해는 저희들이 이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여성…… 구 여성회관.

예.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32개 과목중에 지금 8개 과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장이 좀 넓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8개 반이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과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4회로 해서 6월초에 했을……

안 그래도 개강을 안 하니까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잘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개만 더 1132페이지 보니까 아코디언 강사 자진 사퇴 민원이 발생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제가 오기 전에 제가 7월에 왔는데 그전에 이게 건의가 들어왔던데 보니까 구미의 강사분인데 수강생들이 보기에 좀 수업을 잘 못하는 거 같다. 이래서 23명이 서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인한테 권유도 하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수강생, 민원인이 수강생들이네요. 그죠?

예.

예. 사실 이제 저도 뭐 강사활동을 오랫동안 해 봤지만 강사선생님들이 정말 교육을 할 때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서 갖춰야 되는 예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각 과마다 보니까 1124페이지 6-가.

예.

청소용역현황에 보니까 거기도 이거는 전부다 입찰로 다 했어요.

예.

입찰했는 무엇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까?

아! 이게 청소용역은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하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던데……

청소용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입니다.

안 그래도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좀 내려갔고 수의계약 하는 데는 뭐 많이 가는 데는 한 개만 가는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 이 방법이 입찰방법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청소는 뭐를 하는데 조경회사서 이래 들어갑니까?

아! 이게 저희들도 보니까 이게 일반, 요건만 갖춰지면 청사용역에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조경이지만 이게 등록할 때 조건이 맞으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응할수 있습니다. 입찰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조경이라고 하면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조경회사에서 그래 청소를 한다는 거는 또 뭐 쓸고 닦고 이런 건데 청소는, 그거하고 좀 뜻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런 거고.

예.

그다음 수수료는 뭡니까?

아! 이거는……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저희들이 책정할 때 노무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인건비,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그분들도 이익이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윤 이런 게 조금씩 퍼센트로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있으면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는 또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몇 번 과에다가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 다 봤을 겁니다. 이거 또 보완을 좀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업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평생학습원장님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행복일자리창출 전문교육 지원 수강자명단 자료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