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부터 5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21쪽입니다. 1항 201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52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8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 및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은 총 35건으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당초 금액 7억 2,968만 4,000원에서 변경금액 7억 4,395만 9,000원으로 1,4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물량 증감 등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쪽 하단 5항 감사원 등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완결 조치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6항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입니다. 우리 시 외남면 구서리 산33-3번지 일원 토석채취기간 연장 불허가 건으로 원고가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상주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537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인·허가 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외 9종 305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10항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8건으로 예산액 65억 222만 1,000원 중 55억 2,2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11항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0건으로 이월액 19억 3,173만 원이며, 사업은 100%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0건으로 집행액은 5억 3,565만 9,000원이며,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실시설계로 각종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총 11건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14항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지원액은 9,671만 1,000원으로 상주곶감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566쪽 중간 15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12건으로 28억 1,87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16항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예산 전용은 1건으로 산불방지 예산중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산불출동 차량에 현장지휘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568쪽 하단부 20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6건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3,159만 3,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사유는 계약 잔액, 집행 잔액, 부과세, 환급금 등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21항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입니다. 총 4건으로 조림 면적 134.9㏊에 257,500본을 식재하여 평균 93.8% 활착하였습니다. 22항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총 6개 구간에 사업비 11억 3,544만 5,000원으로 신설 5.28㎞, 보수 19㎞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23항 등산로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화산 등 9개소 17.63㎞를 정비하였으며, 4억 2,49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24항 산지전용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121건이 허가 나가서 25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96건은 허가기간 중이거나 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 중간 25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봄·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15일 동안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진화, 산불계도, 등산로 정비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부운영 실적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26항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총 6건 발생하여 0.59㏊가 소실되었고, 소각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며,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총 91건에 403본을 검경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28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공사 등 총 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145명을 사역하였으며, 22억 2,77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30항 가로수 식재 이식현황입니다. 총 5개구간에 14.38㎞에 소나무 등 7,046본을 식재하였으며, 2억 7,7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1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 실적입니다. 총 17건을 적발하여 모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32항 산림조합 대행·위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건에 2억 1,53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항 가로수 식재공사 하자 발생현황입니다. 총 4건의 공사에 소나무 등 9,967본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하자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34항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6건에 2,594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35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5명에게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항 문장대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4,36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2,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항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8,880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2,1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항 상주곶감 홍보실적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총 4건을 의뢰하였으며, 5억 254만 2,000원을 설 전과 추석 전 2번에 걸쳐 구분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39항 상주곶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6개 사업에 3억 8,2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202,622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항 마을쉼터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개소에 팔각정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3억 6,151만 8,000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41항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94명에게 8억 5,2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항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총 572명에게 박피기, 저온저장고 등 11억 3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항 임산물 상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7명에게 임산물 포장박스 1억 8,16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2쪽에 산지전용허가 후 사후관리 부분하고요. 제가 질의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 곁들여서 산지불법을 해가지고 580쪽에 보면 낙동 승곡에 말입니다. 불법산지전용을 해갖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불법산지전용을 해가지고 부과금이 처분됐지요?

승곡 말씀입니까?

예.

유곡 아닙니까?

유곡, 유곡.

예.

됐죠?

예. 그 당시에 사건하고 이제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300만 원 했습니까?

벌금은 저희들이 결과를 통지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송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교통에너지과에서 인제 그 이후에 산지를 저래하고 나서, 부과하고 나서 산지를 또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상복구 부분을 안 하고 허가가 난 부분 아니에요, 태양광.

예.

그런데 민원이 그렇게 많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어떻게든 집단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불법산지전용을 했든 그 이후에 벌과금을 부과했든 그러면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하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2013년도에 원래 산 주인이 밭을 300평정도 불법으로 훼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새로 산을 구입한 사람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밭으로 만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전자가, 말하자면 산 주인이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허가를 못 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사건을 했습니다. 사건을 하고 난 뒤에 검찰에 송치 하면서 이제 새로 들어온 부분을 포함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시켜야 될 면적이 허가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를 면제해……

그러니까 그 허가부분에 복구면적이 포함돼가지고 태양광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그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지금 산림과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건설과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는 부분, 도로 폭 부분. 도로 폭 부분이 여기서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인이 상주시민이 우선이 아니고 그냥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민이 있어야지 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 산림과에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온 부분을 협조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해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로 민원토지과에서 온 겁니다.

민원토지과에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불법을 했는데 기소만 하면 산림과에서는 다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는 처리 못했습니다만 2018년도 허가 당시에는 민원이 크게 발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옆에 있지요. 앞으로 그 부분이, 태양광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이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산림과에선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쪽에요. 곶감축제 안 있습니까?

예.

곶감축제가 두 군데서 이래 하는데 앞으로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보셔 봐요.

지금 안 그래도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곶감축제를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서 상주시민들이 보나, 외부에서 보나 두 군데서 개최하니까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이제 통합은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두 군데서 따로따로 맡겨놓고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에서 들고 한꺼번에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군데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저는 앞으로 축제를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재현행사나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이거는 교통사고지요, 주로?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도 있고, 이제 상가 앞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출입로 부분에 변상금을 내고 출입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는 이렇게 변상금을 현금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원상복구로 합니까?

저희들이 거의 교통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보험회사를 하는데 보험회사로 돈으로 받는지, 안 그러면 원상복구로 받는지.

거의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입조치 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 합니까?

예.

세입조치 하는데 이거를 물가정보를 이용합니까, 변상내용은 단가를?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의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하고 그동안 관리비하고 지금 현재 컸을 때 나무가격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변상을……

공식에요?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나중에 어차피 원상복구를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상복구를.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똑같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심을 수 없잖아요?

예. 이미……

가능합니까?

큰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자리에는 똑같은 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원상복구 현금으로 받는 거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마을쉼터 안 있습니까? 583쪽에요. 마을쉼터가 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팔각도 있고 사각도 있고 육각도 있습니다. 583쪽에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가가 왜 이래 틀립니까?

단가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규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전에는 상주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읍면동에 나누다 보니까 규격도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고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가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번에는 일괄해 가지고 입찰을 보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현재는 읍면동에 들어온 거를 재배정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했는 부분하고 일괄로 입찰 볼 때하고 단가는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똑같은 규격가지고 단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똑같은 거를 파악을 하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일괄 입찰을 봤을 때 단가가 더 싼지 일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예.

이거는 재배정을 할 필요성이 만약에 금액이 적다면 입찰을 봐가지고 금액이 적다하면 일괄 시에서 11개가 있다. 그럼 11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입찰을 보고 단가가 적은 것 같으면 그래 하셔야 되고, 일을 수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도 어차피 그면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2,200만 원 미만은.

예.

이게 이러니까 일반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단가가 더 비싼 것 같으면 이게 시비 낭비가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일괄 구입을 해서 12개씩 한번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12개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입찰을 보면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간 안에 그거는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물론 편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단가가 틀렸으면 이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정자가 물론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금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금액이 이래 차이 나는 부분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우리가 시정 질의 시에 연구 검토한 결과 제가 질의한 게 있지요?

예.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531쪽. 우리 시에서 소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돼서.

예.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시가지하고 전부다 나름대로 소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잡풀 정리 같은 거는 면에서 공공근로나 이 쪽에서 해도 되는데.

예.

인제 소나무 같은 경우 조금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정 같은 거 이거는 전문가가 좀 수형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면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감은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가 기본 수형을 잡아놓으면 몇 년에 한 번씩만 손을 봐주면 되잖습니까?

예.

쭉 저희가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녹지공간이나 소공원 같은데 보면 잡풀도 많지만 나무도 엉망이라서 ‘저거를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 식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예.

식재 후에 이제 좀 전에 안창수 위원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과 또 인근 농지에서 그늘이 진다고 약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는 전선이 지나가면서 이게 나무에 닿는다고 해가지고 아마 한전이나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나무를 흉물스럽게 위에를 막 잘라내는 데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전선주 때문에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돈을 들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같은 데에는 한전에서 전선이 많이 지나가니까……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도 우리 화북 쪽에 들어가다 보면 가로수로 느티나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인근지역에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궁화나무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로수는 수형이 작은 걸로 해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황간에서 추풍 가는데 보면 백일홍 나무를 심어놨어요.

예.

근데 이 쪽 기후에 맞니, 안 맞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쪽 기후에 그 백일홍은 어디서나 잘 자라요. 대체로. 수형이 크지 않고 꽃이 오래가고 도로변에 볼 수 있는 가로수로서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가 꽤 크지요?

예.

적정한 수종이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디 시가지라든지, 또 큰 나무, 농경지 가까운데 이런 데는 사실상 큰 나무는 그늘이 지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작은 걸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식재되는 거, 기 식재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식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가지 않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저쪽에 감락원입니까? 외남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깔끔하니 정리를 잘 해놓고 한데 좀 전에 앞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곶감축제에 관한 부분은요.

예.

작목반이나 아니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자비 갖고 하는 축제는 우리 시에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축제를 양쪽에서 이원화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압니다만 아니까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원화하세요.

예. 안 그래도 작년도 그렇고 두 단체를 간담회도 여러 번 개최하고 의견을 모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제 축제통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두대간 사업으로 백두대간 줄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늘 똑같은 감박피기나 이런 걸 계속 지원을 하는데, 물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감박피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취합을 해가지고 정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감박피기 엄청 들어오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백두대간지원사업……

이게 뭔가 하면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압니다. 근데 감박피기를 신청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되면 이걸 좀 갖고 있다가 얼마에 되팔아요, 필요가 없다고. 사후관리가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품목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필요한 걸 해주시고 그냥 신청해서 100%로니까 지금 얼맙니까, 90%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 100%였다가 자부담 부분을 일부 시켜야 된다고 해서 자부담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돼서 꼭 안 필요한 거는 일정기간 갖고 있다가 그냥 다시 싼값에 파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파악해서 시정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지난해에 질의를 했을 때 떫은 감에 대한 거를 등외품, 그리고 파지, 무른 감 시장에 격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수탁의 거부금지법’이 있다는 것만 해서 ‘표준규격에 위반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등외품 안 가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아직까지 날씨가 가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후에 따라서 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져 왔을 때에 그 경매할 때에 거부를 하게 되면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거 집에 안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그걸 격리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그런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 물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생감도 마찬가지고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공판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하품을 공판장에 안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공판장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농민들이 곶감이라든지 생감도 따서 아까우니까 자꾸 공판장에 들고 옵니다 그거를.

예.

들고 오다보니까 공판장에서는 또 거부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런 물건은 들고 와서 들고 오는 값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조절을 하면 안 되겠냐고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를 우리 시에서 강하게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게 정리가 되지 한 해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다음에 가져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곶감 철 다 오기 전에 관심을 가져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582쪽에 홍보실적을 TV방송광고에 보니까 지난해에 한 3억 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5억을 썼어요. 여기 582쪽요.

예.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한 2억 정도를 더 쓰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CF를 한번 찍어놓고 그거를 우리가 일정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CF 찍어 놓은 거를 그냥 CF 찍을 당시에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CF 값도 들어가고 또 촬영 값도 들어가고 하는데 한번 찍어놓고 나면 그 뒤에는 활용만 하면 되니까 조금 돈이 덜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한번 하면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유발효과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유통마게킹과에서도 그렇게 홍보비가 들어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들어가고 각각 곶감에 대한 홍보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크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를, 눈에 보이는 거는 데이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연계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늘려서 해드려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자료만 가지고는 ‘돈을 많이 썼네.’ 밖에는 안보이거든요.

예.

그런 걸 해주시고. 조금 앞전에 축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소를 양쪽에 하는 거를 통합하는 거는 다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일단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해주셔야지 참여하는데 시민의 축제를 돼야 되지 곶감농가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방면으로 업무보고 때나 말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상주시내에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축제를 계획하시고, 과장님 계실 때 또 미루시지 말고요. 올해 꼭 좀 이행하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하는 거를 정말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왜1,200만 원이나 갑자기 요렇게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으로 바꿨어요?

그게 저희들이 현장에 산불출동하고 나면 소방서 같은 데 보면 인제 차량에다가 TV모니터를 달아가지고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 도에서 하라든지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 산불차량에다가 그걸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TV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같이 붙이다 보니까 전용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용안하고 정식으로 하고 전용은, 이 금액은 요렇게 관리비로 쓰시고 그래야 되지. 왜 그래…… 그런 거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안 하셨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전용하는 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산림녹지과 조직이나 업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곶감계는 있는데 곶감을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상주의 대표 어떤 농산물인데 업무가 과다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곶감팀이 있습니다만 곶감공원 관리 1명하고 있고 또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임산물 쪽에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임산물을 관리하고 있고, 올 초 1월 1일잔가 1명이 보강이 돼서 현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 생산부터 곶감 생산, 나중에 판매, 홍보 전략까지 다 하자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519쪽하고 520쪽을 보니까 저희 땡감 생산 농가가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 50,000 가구인가 5,000 가구인가가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곶감 생산 농가도 거의 4,000 가구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곶감 생산 소득이 연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곶감 재해에 났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 판매가 초에 그 재해를 잘 몰라서 판매해서 그게 반품되고 상주곶감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이런 게 대개 많았는데 결국 재해를 하려고 했을 때 너무 늦게 곶감농가나 상주시에서 대처해서 결국 재해인정도 못 받고 작년에 곶감농가 중에 근 50%가 생산비 대비 소득이 안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보통 마이너스가 많은 생산농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산림녹지과에 24명이 계시는데 앞에 보면 팀을 보면요. 산림정책팀 팀장님 외 3명, 산림복지팀 팀장님 외 두 분, 산림보호팀 팀장님 외 세 분, 산림녹지팀 팀장님 외 네 분 해서 지금 곶감팀에 4명이고요. 정책, 복지, 보호, 녹지 이거를 좀 조직을 우선 과내에서라도 조직을 개편을 해서 자체 개편하는 거는 누가 하실 수 있죠?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정책계라든지, 보호팀 이런데도 전부 저마다 일 때문에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자체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산림복지팀에요. 등산로, 숲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한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에 한분 이래서 백두대간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 녹지7급이랑 9급해서 두 분이 계시고요. 또, 산림보호팀에 보면 산지전용신고‧허가‧협의하는데 녹지9급이 있고, 산지일시사용에 또 두 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뒤에도 보면 곶감관리팀에 녹지 8급하고 녹지9급이 농림사업, 임산물통계해서 두 분이 계세요. 이거는 임산물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아니면 공공 조사하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다른 직원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한분이 책임을 지시고 기간제나 요렇게 해서 그런 걸로 가능하시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녹지과를 산림곶감과로 변경하시고 조직을 조금 더 확충하시면서 개편하셔서 상주의 대표 농산물인 곶감을 시민들의 의견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해주시기를, 시정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업무가 산림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까지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 중에서 522쪽에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지적하고 요구를 했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조림예산을 확보해서 시유지에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고요.

예.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569쪽에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을 살펴보니까 경제림이든지 큰 나무 조림해서 활착률이 93.8% 나와 있네요. 상당히 지금 잘 된 걸로 보는데 보통 해마다 활착률이 몇 %정도 나오는가요?

보통 한 90%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후 때문에 그런가 과거에는 그렇게 안 높았는데 대단히 사후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전 찬사를 보냅니다. 가물고 이러면 거의 60%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 93%하는 거는 대단한 실적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밀원수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수종이 경제림을 심고 큰 나무를 심고 미세먼지라든지, 기타조림이 있는데 올해 무슨 아카시아 같은 거 밀원수 식재 계획이 들어갔는가요, 올해요?

올해 개인 땅에는 아카시라든지 이런 걸 심는 거를 산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이용해서 올 봄에 20㏊를 벌채를 하고 아카시, 헛개나무 등 계획에 따라서 20㏊를 조림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지금 양봉관계도 우리가 전국에서도 1위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조치를 잘하셨네요. 두 번째는 곶감축제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했는데 상주하면은 곶감, 상주하면 한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곶감축제에 대해서 해마다 하는 거 이제는 종결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가요? 단일하게 해서.

예.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작년에도 그렇고 두 단체를 몇 년 동안 통합이 안 되가지고 예산도 안세우고 위원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인제 두 단체 불러가지고 계속 통합을 시도했고 지금도 어지간히 작년 연말에 간담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더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빡빡할 것 같은데 막연하게 두 개 단체가 합해져가지고 할 것이다 그 대안제시로 시가 직접 주관 주최를 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시가 했을 때는 두 개 단체에서는 시의 방침대로 따라오고 3일간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

지난해 우리가 현장을 가서 참 실망한 거는 상주곶감축제 같으면 상주곶감축제답게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전시된 거 보면 상주농산물은 아주 조잡한 거, 노인들이 형편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접에 보은대추축제 가보면 엄청나게 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여긴 가보면 부끄러울 정도라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래서 두 개 장소를 그날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하고 살펴보면서 잡상인들 집합해놨어요. 똑같이 외남도 여기도 똑같이 말이지 부끄러울 정도로 갖다놓고. 그 다음에 각설이타령 같은 것도 똑같이, 똑같아. 두 군데 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세밀히 잘 챙기고 계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경우라도 한 군데서 해야 되고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정말로 변화를 일으켜서 해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올해 한번 정착하면 계속해서 상주곶감축제는 대충 시기는 언제하고 어디 장소에서 하고 거기 가면 뭐가 좋고 하는 거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싸움만 하다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간곡하게 좀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창수 위원께서 하신 민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안창수 위원에게도 전화를 하고 저한테도 하고요. 한 번 두 번 전화 온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산림불법훼손관계는 사건 처리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밞았다. 그 다음에 사건처리하면서 훼손된 데 대해서 처벌로 벌금을 부과해서 검찰청에서 벌금내고 과거에는 광산이나 토석채취하고 나면 원상 복구될 때 까지는 인허가가 안 나갔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훼손 사법 처리하고 나서 복구가 되기 전에 또 태양열허가가 나갔다 하는데 이거 명쾌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예. 이거를 저희들이 옛날에 현장보존 때문에 사건 중에는 허가를 안 해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요새는 사진 찍고, 전부 현장을 사진 찍고 다 관리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는 거는 인제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고 나서 그 뒤로 사건중인데 복구공사라든지 다른 공사를 추진해도 되겠느냐 몇 번 물어봤습니다. 몇 번 물어보니까 그 뒤로는 괜찮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증거자료하고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이 관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민원서류 규정에 정말로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개별적으로 이 장소에서 안 하더라도 팀장이 하든지 과거엔 안 이랬거든요. 그게 지금 오해를 하는 거라요. 불법으로 훼손한 거를 산림복구명령이 떨어졌다는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현장 가서 얘기한 거라. 벌금했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어째가지고 복구도 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그렇고, 저희들도 그 심정이 같습니다. 그걸 한번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임도개설에 대해서 임도개설은 주로 도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닌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고 많은 데가 있을 거라요, 아마.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시비를 두 군데 했네요. 외남 소상하고, 화북 장암 몇 군데 했는데 시비 보다가 도비를 많이 받도록 도 위원들 하고도 부탁드리고 도에도 해가고 임도개설 하는 걸 확장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활착률이 높은 거는 산림녹지과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55쪽에요.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예산이 2억입니다. 집행액도 2억이에요.

555쪽 말씀입니까?

554쪽에요.

아! 4쪽에.

위에서 세 번째요.

예.

입찰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요? 등산로 정비 사업이요.

예. 2억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입찰을 봤으면 입찰 잔액이 남을 것이고.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입찰을 봤으면 입찰 잔액이 남을 것이고요. 예산절감 이런 부분도 없고 또 그 밑에 거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기요.

예.

이것도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똑같아요.

예.

대당 60대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이거를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그랬는 건지. 이건 또 입찰이에요, 뭐예요? 이거는요? 수의계약이에요?

마을방송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조달로 요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요청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곶감 홍보 안 있습니까? 곶감홍보.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있어요. 556쪽에요.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있죠? 더 추가된 이 집행부분에서는 어느 돈을 이용하셨어요? 예비비입니까? 5억 2,000만 원인데요, 집행이. ‘아! 적구나. 집행잔액이 남았구나.’

예.

이건 됐고요. 곶감 안 있습니까? 홍보. 곶감 구입도 이게 돈이 딱 맞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 부분이 좀……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을 봤는 것 같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고, 마을형 디지털 방송기기하고 홍보용 판촉용 곶감구입이 예산절감도 없고 이렇게 1억 부분에 5만 원 짜리를 다 했는 것 같으면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말이지 이해가 안가요.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예.

그리고 용역비 안 있습니까?

예.

559쪽에 용역비가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몇 건이 말입니다. 이게 100%로 예산해가지고 100%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용역비 559쪽에요.

예.

2019년도 숲가꾸기 설계용역비, 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 그 뒷장에 철도변 완충녹지 및 남산근린공원 건축물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저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숲가꾸기 하면 1,000㏊에 총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있으면 지구에 따라서 사업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을 적을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 맞는 예산으로 같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역결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틀려요, 그런 부분이. 공사 시행하는 부분하고 폐기물하고는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100%로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총괄로 있다 보니까 총괄예산을 안 적고 계약되는 예산을 예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했는 겁니까?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등산로 주변 설비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92%로도 있고 95%로도 있고 다 틀려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등산로 이런 거는 등산로 사업에 별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예산에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숲가꾸기라든지, 다른 거는 총괄예산을 뭉쳐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숲가꾸기에는 그러면 그 부분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뒤에 부분에 폐기물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폐기물도……

폐기물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폐기물은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 설명하시면 철도변 완충녹지, 남산근린은 한 군데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요. 그 밑에는 틀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틀리잖아요? 계약단가가 틀리잖아, 한군데는 100%고 한군데는 90 몇 %로 되겠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안 맞잖아요? 자, 과장님.

예.

자, 과장님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특혜 주는 부분으로 오해소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곶감관계와 관련되는 건데 우리가 523쪽에 지난해에 곶감 생감 수매 시에 타 지역 생감 매입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시내에서 곶감을 가공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숙단계에 감을 따야 되는데 지금 수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원예조합만 하는가요. 딴 데도 하는가요?

딴 데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낙동농협도 하고 상주농협도 하고 몇 군 데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거는 꼭 지도‧감독이 필요한 건데 상주 둥시만 사실은 별도로 수매를 해가고 상주 둥시 중에서도 완숙된 거 다 익은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 안한답니다. 덜 익은 걸 갖다 내놓으니까 곶감이 색깔이 옳게 안나요. 색깔이 좋은 색깔이 안 나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도를, 물론 인력이 적어서 힘들겠지만 신순화 위원님이 곶감과를 만들라 뭐라하는 거는 그런 측면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방침을 시에서 계획을 시달해가 올해부터 수매할 때에 상주 곶감만, 둥시가 상주 거지요?

예.

상주 둥시만 완숙된 걸 해가지고 수매를 별도로 하고 덜 익은 거는 거기서 제외시키든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주곶감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거기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주가 곶감 생산하는 기후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께서 둥시 관계를 철저히 그리 해주시고 청도 꺼도 들어오고 다른데 여기서 지역여건상 의성은 상주농협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막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기후는 비슷하기 때문에 받아주더라고 둥시는 둥시대로 하고 다른 잡나무들은 잡나무대로 분리해 가고 수매를 하면 굉장히 품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정자 관계있잖아요, 정자. 팔각정 관계.

예.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팔각정이고 어떤 데는 육각정이고 어떤 데는 사각정인데 이게 예산관계는 신청할 때 그래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가 아니고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사업비가, 팔각정이 11개고, 육각정이 2개고, 사각정이 4개인데 그게 장소여건 때문에 그런 거라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게 팔각을 원하는데도 있고 육각을 원하는데도 있고 또 사각을 원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팔각이 좀 비싸고 2,200만 원 넘어서고 그 다음에 육각이 조금 더 싸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시군도 보고 외국에 나가봐도 들판에 한데도 있고 많이 하는데 현재 또 마을회관하고 나면 옆에 필히 또 정자 지어달라 하거든, 사실은 예산 낭비라. 그거 앞으로 시장이 시에서 방침 세워서 나는 이거 좀 그만 중단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하고 나면 마을회관에 냉장고, 에어컨 뭐 해달라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실제로 가보면 활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냉난방 다 되잖아요.

예.

그거 없으면…… 가능한 이런 거 설치하기 필요한데, 마을회관 이런 데는 이거를 안 해준다는 거를 앞으로 박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마을회관에 에어컨, 냉난방 다 되잖아요. 견해가 다 틀리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팔각정, 육각정, 사각정은 그 지역에서 신청을 그렇게 받고 하는 거라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도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곶감축제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두 단체 간에 협의는 거의 불가능하지 싶어요. 그죠? 두 단체 간에. 그러면 앞으로 저는 시에서 주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축제가 보통 1월 달에 해야 되지요? 그죠? 곶감이 다 생산되자면, 그러면 11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예를 들어 북천에서 한다하면 모든 걸 시에서 설치하고 참여를 곶감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리고 양 단체에는 축제에 관한 예산을 전혀 지원을 하지 말고 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곶감 농가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건 참고하시고.

예.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가 민원이 많아요. 가로수가 너무 크다. 간판 가린다, 또 여름에는 울창해가지고 새가 앉아가 그 밑에 가게 앞에 새똥을 많이 눠가지고 악취가 난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가로수가 잘 돼있는 데 전국에 한번 견학을 갔다 오고 두 번째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가로수 전문가를 하루나 초빙하면 크게 돈 안 들어가지요. 그죠?

예.

하루, 이틀 해가지고 시내 한번 돌아보시고 가로수 어떻게 하면 상주에 적당 하겠는가 그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산이나 천봉산 안 있습니까, 그죠?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산림전문가를 만나가지고 1시간 택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분 이야기가 남산공원에도 잣나무 이런 게 심어져있는데 잣나무는 생산하는 게 목적이지 공원이나 이런데 있으면 잣나무가 울창하게 되면 소나무도 죽이고 여러 가지 공원에는 잣나무가 안 맞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봉산에는 지금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참나무가 인제 많이 나와 가지고 조만간에 몇 년 가면 참나무가 소나무를 다 죽는데요, 참나무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해야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밀원수 조성 잘 하셨는데 밀원수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어요?

예.

아! 예. 양봉농가들한테도 우리가 밀원수를 이래 했다고 홍보도 하시고 나중에 이 밀원수가 잘못되면 또 양봉농가들 원망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카시아, 어느 나무를 식재를 하면 좋겠는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민원문제가 발생 안하고. 그 다음에 마을쉼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완전히 이해가 좀 덜 가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쉼터에 보면 조금 전에 육각, 팔각 거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2,200만 원 균할 해가지고 배정을 해요. 그죠? 거의 그래하더라고. 근데 공사비가 1,700만 원, 2,000만 원 다 틀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팔각정, 육각정에 따른 가격도 틀리지만 그 설치하는 장소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200만원, 300만원 드가는 데 있고 100만원 드가는 데가 있더라고.

예.

그런 차이로 이게 차이가 나요, 그죠?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거를 입찰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3쪽부터 1244쪽 목차와 1245쪽부터 1246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7쪽입니다. 1번 항목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공통사항은 예산 미집행 및 이월예산 최소화 등 3건이며, 한방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4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9쪽 아래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50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한방건강센터 남‧여탕 시설 보수공사, 성주봉 명품 생태숲길 조성사업 등 2건이며, 변경내용은 실정보고에 따른 물량추가, 내역변경, 폐기물 물량증가 등으로 당초 사업비 2억 6,630만 2,000원에서 2,724만 9,000원이 증액되어 2억 9,355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부터 5번, 6번, 7번, 8번, 9번 항목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등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51쪽 10번 항목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자동제어장치 교체공사 등 7건으로 예산 합계액은 11억 5,696만원이고 집행내역은 8억 4,95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들이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에서 누락 자료가 있어 수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2쪽부터 1253쪽까지 11번 항목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9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천연물의약 등 제조를 위한 GMP시설 구축 적합성 연구용역 등 6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한방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 3건으로 이월 예산액은 7억 4,373만원 2,000원이고, 집행액은 5억 3,58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1254쪽 상단 부분 12번 항목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한방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건으로 사단법인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집행액은 1,748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13번 항목부터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까지는 해당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래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한방산업단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5쪽입니다. 18번 항목과 19번 항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번 반환금 내역은 으뜸농특산물공동판매 프로젝트 1건에 반납액은 국비 1,916만 8,000원, 도비 237만 9,000원으로 합계 2,154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선도사업으로서 상주‧문경‧예천 3개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 공동 홍보 판매를 위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방단지 내 농산물공동판매장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21번 항목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21-1번 항 자연휴양림 이용현황입니다. 2019년 한해 휴양림 총 이용객은 65,425명이며 수익금은 3억 6,9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256쪽 21-2항 자연휴양림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1,71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2번 한방건강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1-1번 항 한방건강센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7쪽 22-2항 한방사우나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한방사우나 총 이용객은 181,177명이며 수익금은 8억 112만 2,000원,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2억 1,91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7쪽 아랫부분 23번 항목 성주봉 자연휴양림 이용관련 불편‧불만 사항 접수‧처리내역은 1건으로 휴양림 숙박 중에 근무자의 불친절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응대요령 교육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58쪽부터 1259쪽 상단까지 24번 성주봉 자연휴양림 시설정비 현황입니다. 숲속의집 3, 5호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등 22건에 예산 집행액은 3억 6,27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9쪽 중간 부분부터 1261쪽 중간 부분까지 25번 항목 한방건강센터 시설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한방건강센터의 전기스팀보일러 교체 등 48건으로 예산 집행액은 3억 5,16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1쪽 하단 26번 항목 상주시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힐링센터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62쪽 힐링센터 사업의 현황은 2017년도 현재까지 힐링센터 주변 보수공사 등 총 16건에 예산 집행액은 3억 533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3쪽부터 1264쪽 중간 부분까지 27번 항목 약초상품화처리장 입주대상 기업체 추진현황입니다. 한방산업단지 내 약초상품화처리장은 2012년 1월 18일 준공되었으며, 부지면적 11,325㎡에 건축면적 관리동 869㎡, 공장동 2,785㎡로 입주허용 업종이 식료품과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동 공장부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이노한방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임대기간으로 계약하여 입주하였던 업체입니다. 임대면적은 사무실 1층, 공장건물 1층과 2층, 3층으로 주요사업 계획이 한의신약 제약회사 건립으로서 GMP기준 한약제제, 의약품원료, 천연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약초상품화처리장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MP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우리 시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시설 건립에 따른 자금투자가 여의치 않아 시설건립은 되지 않았고 2020년 1월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다음 1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28번 항목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은 2019년 6월 5일 개장하였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목재문화체험장 총 이용객은 5,455명이며 수입금은 2,2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65쪽 29번 항목 이노한방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이노한방과 2017년 12월 21일 상주한방산업단지 내 약초상품화처리장의 사무실 1층, 공장동 1, 2, 3층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료는 약 812만 1,890원이며 공장동 임대료는 입주시설공사 완료 후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산예정품목으로 GMP기준 한약제제, 의약품원료, 천연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이었고 이후 2018년 6월 입주 사무실의 리모델링 공사, 공장동의 GMP설계 등을 진행하였고, 2018년 12월 우리 시에서는 GMP제조시설의 지원 예산 14억 원과 이월예산 3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2019년 1월부터 GMP제조시설 상호자금투자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수차례 협의결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2019년 12월 GMP제조시설 확보 예산을 감액과 불용되었고 이노한방과 상호계약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라는 협박이 많아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56쪽에 자연휴양림 유지관리비가 2월, 3월에 하나도 지출이 안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1256쪽.

예. 자연휴양림 유지관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집행사항이 이 해당 월에는 수선을 정비를 했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월별 지출예산 현황에 따라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시설은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지급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연이어서 2개월을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항에 작은 수선 사업은 뭐……

그러면 모았다가 한 번에 두 달 건너서 4월 달에 결제를 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양쪽 다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시죠?

아니, 많이 격려해주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시죠?

많이 격려해주시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노한방이 약 2년간을 우리 시하고 계약유지를 하면서 약 2년 정도 돼서 양쪽 다 우리 시하고 이노한방하고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 2년 동안에 이노한방 계약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투입된 금액이?

일단 이노한방 건으로, 이노한방 건이라기보다는 공장동의 보완이나 해서 투입된 금액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억 얼마라고요?

한 5억 5,000만 원 정도.

5억 5,000만 원 정도요. 투입된 금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이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노한방하고 우리 부서에서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소요된 시간들이 엄청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초는 의욕적으로 우리 한방산업단지 약초상품화처리……

자, 우리 부서에서 무리하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건지.

일단 약초상품화처리장이 2012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입주기업이 없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2012년에 건물자체에도 형체는 갖춰져 있지만……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전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상주시민이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목적도 없는 건물을 지었어요.

예.

목적도 없는 건물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건지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어느 업체가 이노한방 아니라 누가 들어와서 해도 용도에 맞지가 않는 건물이에요.

예.

그러다보니 우리 부서에서는 마음은 급하고 분양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급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또 업체를 찾다보니 이노한방 내역을 쭉 보면요. 국책사업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받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난 업체인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어차피 연구를……

이 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탄탄하게 기업을 할 의지가 강한 기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타진을 하지 않고 우리 시비를 약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그 시설 나중에 어떻게, 그 투입된 금액이 어떤 시설에 투입을 했습니까?

주로 인제 관리사무실에 아무런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약초상품화처리장 공장동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승강기하고 사무실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노한방에서는 뭘 투자를 했습니까?

이노한방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계획을 우리가 임대기간동안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GMP설비를 위해서 이노한방 자체는 GMP설계를 위해서 우리 건물에 GMP사업 설계를 했고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방산업단지 내에 이노한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있냐고요?

설계비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MP사업 설계비.

국장님,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를 먼저 했다 예산을 세웠다 이러는데 우선해야 될 사업과 또 차후에 진행해야 될 사업을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얼마, 얼마정도 투자한다고 했어요. 20 몇 억을 투자해서 이노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업체가 용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이거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 소장님 일 같으면요 임대를 줬는데 임대 준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뭔 일을 하겠다라고 강한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자금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조그만 보조 사업을 줘도 통장잔고 증명을 하잖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갖다 5억 5,000만 원을 갖다 더 들였어요.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국장님이나 소장님 함 말씀해보세요. 5억 5,000만원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약초상품화처리장이 기존에도 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초상품화처리장이 우리 한방산업단지의 주요한 시설이면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어떤 기업체, 한방산업에 관계되는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적극 노력했고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일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인제 리모델링도 해주고 했습니다. 다만, 그게 당초 목적하였던 40억여 원의 GMP공장설립이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14억의 본예산 확보하고 이월예산 3억 원으로 부담분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가 불발되어 가지고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노한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자본력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법인체니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이노한방에서 GMP시설을 위한 자금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금을 상호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하기로 한 사업계획이 투자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그렇게 투자약속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당연히 그 계획한대로 투자를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양쪽이……

그럼 소장님 말씀은…… 다 좋고.

예.

자, 우리 상주시에는 적절하게 5억 5,000만 원을 투입을 시켰다. 우리가 상주시에서 사업을 할 건 아니니까 투자는 아니고 지원하는 그 예산투입을 적절하게 투입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의 시설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 건물에 우리가 투입을 해서 우리 자산으로 남는다 라고 하지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가 향후에 어느 업체가 또 입주를 해서 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인지.

예. 그 건은 저들이 투자를 잘했다는 개념은 아니고 근데 투자를 기업체와 투자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선제적인 그런 시설을 해주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 구애를 하는 것도요 상대 반응을 봐가면서 구애를 하는 거고요.

예.

저 오늘 아침 라디오 들으니까 법륜스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10년을, 20년을 살면요 그냥 룸메이트지 덤덤하게 사는데 절에 시주도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시주를 한다라고 하면요 첫 달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가면 왜 100만 원만 해 한 150만 원씩 올려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는 거죠. 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투입을 하면서 상대도 같이 물고 들어와서 발을 못 빼도록 엮어가는 거지 상대 쪽에서는 아무 반응도 의욕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만 이 당시에 19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이 17억 안 세웠습니까?

예. 그거 다……

와서 구구절절 이거 해야된다라고 해서 의원들끼리도 논의가 많았어요.

예.

이 5억 5,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도 지셔야 합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막 이렇게 시비, 국비 갖다 막 써재끼고 안 되도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작년부터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들도 기업유치란 그런 어떤 준비되지 않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많이 세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유치를 보통 이제 기업유치를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또 여러 부서에서 쭉 하면은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따라오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단지 내에서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뭐 저들 개별적으로 인제 그런데 이번 코로나 관계로도 또 어떤 수도권에서 어떤 업체가 비어있는 공장동을 얘기하는데 그런 건 서로 업종이 맞지 않아서 안 되고 나름대로 저들은 한약제재……

거기는 인제 특화된 한방과 관련된 거라서 수요자를 찾는 사람은 찾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조급하게 해서 이런 실수를 또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답도 없는 지적을 하면서도 갑갑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상주시 전체가 물론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5억 5,000만 원이면 한 집 자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