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오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개요와 설명서를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에서 예산현액은 2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도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똑같습니다. 세출에서 예산현액은 100억 4,100만 원이고, 지출은 95억 7,200만 원, 해서 4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주민참여행정에 5억 3,6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이 4억 7,700만 원에서 5,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3억 9,6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3억 3,8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5,7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서 4천만 원에서 3,7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대민소통관리에서는 1,400만 원에서 1,370만 원 집행 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는 14억 7,300만 원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이 13억 9천만 원 집행하고 8,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2,900만 원, 예산현액에서 2,500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5,800만 원에서 5,400만 원 지출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4억 600만 원 예산현액인데, 3억 8,600만 원 지출하고 1,9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기업인재 육성에서 31억 5,8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은 30억 9,700만 원, 지출하고 5,9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정보화 운영은 7억 8천에서 7억 7,900만원 집행했고, 정보화 마을 육성은 2,2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2천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에서는 3억 1,700만 원에서 3억 1,6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조성에서는 1억 5천인데 1억 4,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25억 2,800만 원 예산현액입니다. 23억 6천만 원을 지출을 해서, 1억 6,800만 원 잔액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2,100만 원 예산에서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보존지출은 800만 원에서 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행정에서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예산현액이 750만 원인데 27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 유공표창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서 국내여비가 1,300만 원 이었는데 지출은 1,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인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지출하고 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분야에서 민간 경상사업보조는 8,800만 원 예산현액인데, 7,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잔액 1,3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민주 평통 안보시찰에 불참한 인원이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하부조직 이장하부조직 (이장)포함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인데 80만 원 집행해서 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퇴임 이장님들에 대해서 공로패를 제작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2천만 원인데 8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 남았습니다. 장학금 집행잔액인데 계획인원 대비해서 신청대상이 적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3천만 원 예산현액인데, 1,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1,300만 원인데, 역시 신청 대상자가 부족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사조직 관리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700만 원 예산현액에서 4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고용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에서 지출이 7,300만 원 하고 2,600만 원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2억 2,5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1억 9,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2,8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분야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700만 원에서 5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남았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2천만 원인데 1,890만 원하고 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장계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계약적용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11억 2,800만 원 예산현액인데, 10억 5,900만 원 지출 했습니다. 6,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복지 포인트 미사용하고 직원단체 보험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5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4천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 예산현액입니다. 2,1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 남아 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억 3,8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700만 원에서 2,6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표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1,9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1,5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공무직 노조 소통화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6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잔액 남았습니다. 통계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는 1,200만원 예산현액 중에 1,100만 원 집행을 하고 1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인물 발간 비용 등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 2억 1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1억 9,900만 원 집행을 하고 100만 원 남았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1억 7,8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1억 6천만 원 집행 했습니다. 잔액은 1,700만 원 발생됐고, 사이버교육 확대로 인한 집합교육 훈련 수요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에서 출연금 18억 1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17억 8,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합격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예산현액이 3억 6,700만 원이고, 집행은 3억 2,500만 원 집행해서 4,1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보조 강사지원 강사료 집행잔액이고, 야간자율학습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간식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600만 원이고 그 중에 2억 2,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중에 200만 원 잔액은 원어민 영어보조 강사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1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1,9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남았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파트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현액이 2억인데 5천만 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 4,9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중간 정산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파트입니다. 18억 3,800만 원 예산현액인데 18억 1,900만 원 집행하고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과금 지급을 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150만 원 집행을 하고 140만 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5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2,2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출산직원 격려 및 직원사기 진작비용 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조직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이 지출을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위탁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2,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했다고 해서 낸 과태료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수 쪽에서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수당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600만 원 집행한 것은 3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집행이고 2,500만 원 6월 명예퇴직자, 4,100만 원은 7월 명예퇴직자, 1억 1,100만 원은 11월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기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장 이종진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예산현액은 26억 8,463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 397만 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억 120만 5천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에 3건에 27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1,291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45억 1,2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35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6,6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예산액은 1억 587만 7천원 중 지출액 1억 32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219만 3천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서 6억 257만 3천 원 중에 5억 8,17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민원봉사팀장님!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해 주세요.

예. 8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열린 민원 행정운영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715만 7천 원 중에 1,552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62만 9천 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8대 중에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지적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12만 5천 원 중에 1억 2,81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798만 9천 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는 지적공부 도곽 경계 정비사업 및 지적문서 전산화 DB구축사업 계약금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 기타보상금에서 예산현액은 2,804만 9천 원 중에 2,69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12만 7천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이의 신청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 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7,703만 3천 원 중에 2억 7,403만 3천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는 조달계약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031만 원 중에 지출액 2,707만 원을 지출하고, 32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는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KRAS한국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 서버유지보수 용역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자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서 포상금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행정추진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8,665만 1천 원 중에 2억 7,910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377만 4천원을 보조금 반납했으며, 377만 4천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4대 보험료 정산금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중에 1억 9,56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39만 4천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로는 계남면에 있는 이요정 재설치공사 계약금 낙찰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 5,680만 원 중에 5억 1,359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879만 8천원을 보조금 반납했고, 2,431만 1천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과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과 5번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 중에서 명시이월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5,450만 원이며, 지출은 7억 4,36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분 1억 2천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조사업자의 설계 지연 및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결산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7월에 인사가 있지요?

예.

하반기 인사?

예.

관리자나 지도자는 변방에서 나온다. 난세의 영웅은 산골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행정이 기획, 행정, 재무. 요직이지요? 3군데가 그렇습니까?

지금은 실과에 분포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야지요. 공정한 그런 인사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라든지 어디 저기 사업소라든지, 이런데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자격의 소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좋은 자리로 앉아서 유능한 관리자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어떤 인사에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에 있는 인사는 정말 공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 능력, 이런 것 많이 찾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정보화 마을 있지요.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정보화 마을이 현재는 장계 동동마을하고 장수 안양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어떤 기능 역할이 없는 것 같아, 이것이..

그래서 다 폐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사기진작 61페이지, 해서 포상금 500만 원이 남았어요?

예.

왜 남깁니까? 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다 드려야지,

그런데 예산이 다 서있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이 아무리 받아도 어떤 그런 것 만족을 느낍니까? 웬만하면 보상금을 다 집행하지 그랬어요?

제안제도 포상금이었는데, 제안제도 심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제안제도에 동상이면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안이 안 들어왔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합격인원이 미달이에요?

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달이에요.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또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정자격이 되어야 그래야만..

글로벌 해외연수는 몇 박 몇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예.

우리 지원과 마치고, 그 다음에 민원과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명시이월이 1억 있어요?

예.

모정입니까? 회관입니까?

마을회관입니다.

어느 회관이에요?

하비마을.

거기 기소 다 했던데, 새로.

아직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착공했어요?

예.

작년사업이지요. 올해는 완공 한데요?

예.

지하에 기소만 해 놓았지, 건물은 안 올라가고 있지요?

예. 맞아요.

언제부터 착공한데요?

지금 공사 들어가.

들어갔어요?

..(청취불능)...지금 저희가 6월 달까지 공기간인데 공기부분하고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9월 달까지 지금 저희가 기간연장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관 건평수가 있잖아요. 회관 평수 있지요?

25평.

지금 기소 해 놓은 것이 25평 돼요?

저희가 25평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25평 이내로요.

예.

보니까 조그만 해요. 보니까 방 한 2칸 나올 정도로 밑에 지하이니까 올려가지고 기소를 해 놓았는데, 조그마하던데 그것이

실지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면.

25평 이하 기준선이 있어요. 무조건 10평도 해도 돼요?

아니요 거의 25평 선에서

그것은 한 19평이나 되겠던데,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현장 한 번 나가봐요.

예.

그 다음에 과태료 예산액은 없는데 실제 수납액이 약 200만 원이 있어요.

예.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 입니까? 교통이에요.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허위신고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 혜택 과태료 한 5건 정도 발생된 것입니다.

부동산요?

예.

여기는 부동산 관리 해가지고 기타 보상금에서 100만 원 불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잔액이구먼요. 100만 원은요.

예.

그러지요. 그런데 포상금인데 여기 세외수입 해가지고 과태료 280만 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연을 해가지고

그리고 불법거래신고에 거기에는 100만 원 포상금도 있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불법거래를 허위로 하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포상금이 지원대상자가 없어가지고 100만 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없어요?

예.

여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요정 재설치공사 계약 낙찰차액은 이것이 뭡니까?

공사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이요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금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자녀 학자금 이장님들이 나이가 거의 드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 좀 하셔야 되고, 그것을 잘 유념해서 하세요.

이번 기회에 한 번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다 볼게요.

그리고 63쪽에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보조 강사지원 강사료하고 원어민 영어강사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요?

다문화는 다문화 센터에서 운영하는 분 강사이고, 원어민은 학교 쪽에.

학교 쪽에요.

다문화 센터는 6명 강사료를 다문화 센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원어민 강사는 학교에 다가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주면 거기에서 지정을 1명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그 분들 잔액이구먼요.

영어만 보조강사만 지원돼요?

예.

그럼 다문화에서 다문화 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지원이 영어만 보조 지원이 돼요. 다른 강사들은 보조 지원이 안 돼요?

다문화 지원에서 쓰는.

거기는 여러 원어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않고, 영어만 주는 것이에요?

현재는 영어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팀장님! 여기 81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잔액이라고 했네요? 가구별 소득대상 수시 변동이라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대상자를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시로.

수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4기분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수시로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계속 1년 열 두 달, 계속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청취불능).. 부서 중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다 유능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다 유능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나 또는 군민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발굴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인사지요. 공무원들이 어떤 인사가 최고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취불능)...좋은 어떤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군민들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도 얼굴만 보고 앉아 있단 말여,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인사 쪽에 인사를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누누이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장수군에 현재 문제점, 뭐가 문제점이냐, 타 지자체 보다 지금 예산 집행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것 느끼지요? 우리 2개과 느끼지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산집행을 안 하고, 불용 처리되고 물론 이월된 것은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데 안 되었을 때에는 누가 문제가 되지요? 어떤 분들이...군민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최소한도 시 지자체하고 군 단위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단위 지자체 보다 따라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에서 중간은 가야지요. 최소한도로 중간으로 최상급에 가야 돼요. 집행율이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는 굳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으며, 그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 철저히 예산세울 때, 수용할 때, 낮게끔 해 주세요. 물론 1~20%는 어떤 것이 된다고 하지만, 3~40%이상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의료원을 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 있지요?

예.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6명만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도비도 반납하고, 외부 예산도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왜 14명 정원에 6명만 채용을 하고, 8명을 미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그러고 지금까지도 그러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유가 뭐지요? 인원 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공무직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퇴직자도 많이 생기고,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많이 뽑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또 기준정원이 또 내려오면 기준정원 내려온 난 이후에 바로 채용이 안 되고 시험을 예전 같으면 상반기에도 보고 하반기에도 보고 이러는데,

과장님! 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직이에요. 공무직인데, 지금 여기에 어제 의료원 쪽에 얘기를 해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고를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틀리잖아요. 몇 번이나 공고를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런 인원이 모자란다고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인지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 어제 6명이 밤까지 야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자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보면 정신질환자 중증은 어디 입원을 시킨다든지 어디 그렇게 되는 경증 환자들은 입원도 안 시키고 마을에서 같이 주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 14명 정원에 6명, 채용하고 8명이 지금도 미채용이.. 작년부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얘기를 하고,

채용공고를 한 번 할 일이 아니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할 수 있지요.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것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저히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반납하고 우리 군비 불용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치매센터를 만들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나가 볼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장님들이랑 자율방범대에 해 가지고 장학금 있지요?

예.

이런 것들 ..(청취불능)..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이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장님하고 자율방범대는 집행하는데 장애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조례상 있는 것을..

아는데, 추정을 할 때, 지금 이장님들 자녀분들은 60%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장님들은..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46%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정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는 가능해요. 이것 추정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하지만, 이렇게 50%가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이런 예산이 묶어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예산들이 다른 쪽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추정은 저희들이 더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민원과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과 보면은 특히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더 금액을 늘려가지고 했어요. 군비도 늘리고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 지금 특히 장수 다른 면에도 있겠지만, 장수, 장계를 보면 미불용지들이 많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을 못하는 거요. 장계 쪽이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미불용지들을 이것이 그 전에 여기에서 거주했던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중간에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철저히 이것을 하셔서 지적재조사 이 자체는 정부에서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된 일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새마을 운동할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래서 ..(청취불능)..이것 보니까 112만 7천원이 지급이 아직 안 됐어요. 부지 대 인가요. 지금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 조정금인데요.

일단은 금액을 매매시기가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내 주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사망했어요. 아니면 이것을 한 분이라 지급이 안 됐어요.

소유자가 있었는데 소유자가 찾지 못했어요. 6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이겠네요. 등기이전이 안 되고,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등기이전에 안 됐겠네요. 지적정리는 된 것이에요.

조정금만.

아니 조정금을 안 주면, 지금 남의 땅을 아무리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매도인이.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상속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전까지는 됐는데, 여기에 상속인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구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이 관계도 금액이 한 32%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보조금 반납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찾아서라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에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2,100만 원 지출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산업안전에 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업안전하고 보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반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을 받거든요. 공무원법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18년도 2월 달에 전국 민주일반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데에서 관련되는 근골격자 부담 작업 유해요인을 조사를 안 했다.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은 그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어떤 사항들을 이행을 안 했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발당한 내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판결이 그런 내용을 이행을 해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공무직들이 그런 것을 위반했다. 그런 교육을 안 합니까?

그 이후에 위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못하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들한테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규정대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교육을 했고.

과태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

교육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마을회관 정수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마을회관에..

자체적으로.

아니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장수군 마을회관 정수기.

주민복지실 경로당.

주민복지실에서 해요? 알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주거환경개선에 사회보장 수혜금에 예산이 7억 5천중에서 예산이 2억 2천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 버렸어요. 사유가 가구별 소득인증액과 대상자 및 지원금이 수시로 변동한다 해서 이런 이유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높아진 분들이 다수 발생했고, 또 금액이 대상자가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요. 아니면 많이 줄은 것입니까? 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되니까 대상자가 많아 질 것이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수군 같은 경우 저희가 받아 보니까 예전하고 거의 동일하게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가 나갔거든요. 그 잔액 발생분 반납한 것이거든요.

예전과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에 변동이 없는데 많을 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많이 내려와서 나머지를 반납을 했다.

기준이 완화가 되니까 많아질 것이라 예상을 했던 것이지요.

알겠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예비비를 비축에 두는 사용목적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성을 해 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북면 일대 아주 집중적으로 우박이 쏟아져서 한 4~50분정도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거의 모든 농산물이 점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고 6월 중순경에 우박이 올 것이다라고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이에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비비를 쓰기가 참 난해 하는 어떤 표현을 하시고 표정을 짓는데 인력운영비니, 인사조직 관리니, 이런 곳에 예비비를 쓰고 있어요. 예비비를 꼭 투입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예비비를 충분히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예비비를 투입을 하면서 이런 곳에는 정말 아주..(청취불능)..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를 왜 못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충분히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에 몽땅 남기면서 다른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깁니다. 남기면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명퇴를 권장하는 이런 추세에 보니, 충분히 집행잔액이 약간 남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꺼내 쓰면서 이것 행정집행의 엄발런스 아닙니까?

어쨌든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19년도에 명예퇴직자들이 20년 이상 남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렇게 생각지 않는 사례들이 생겨서..

알겠는데요. 행정이 정말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용목적에 맞게 쓸 곳에서는 씌여지기 위해서는 난해하고 사용목적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데는 참 표현력이 있고, 이런 엄발런스 적인 행정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예산을 세웠다고 해야 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사용목적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유독 무기 계약직이나 공무직에 관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서도 고용산재보험료 잔액이 또 남아있고, 공무원 워크숍에서도 남아있고, 또 공무직 중간 퇴직금 정산에도 1억 4천의 거액이 남아있고, 이렇게 주로 집중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부분에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장수군에 우리 공무직들이 한 300여명 되지요?

예.

한 번 집중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가 공무직들한테 임금협상을 할 때, 시종일간 늘 하는 말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지요, 임금 협상할 때, 과장님 주로 애용하는 단어가 돈이 없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없지요? 임금협상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돈이 없지요?

아무래도 임금이..

과장님 임금협상 해 보셨어요?

예. 진행 중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지요?

예.

봅시다. 2015년 5개년 것을 빼 보았어요, 2015년인데 공무직이 예산집행 잔액이 9.8%가 남아있습니다. 공무원들은 6.3%가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27.3%가 공무직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공무원은 불과 1.3%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작년 것 한 번 봅시다. 작년에 예산집행 잔액이 공무직이 25.4%로 남아있습니다. 공무원은 7.6%남아있어요. 25.4%라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이 없습니까? 한 번 이것을 검역을 해 볼까요. 2015년도에 2억 8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1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2019년도 22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왜 돈이 없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이렇게 예산을 늘 계속 가파르게 잔액이 남을 정도로 가파르게 남기면서 임금협상에서는 늘 돈이 없습니까?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 아니라 돈 남은 금액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기준경비를 내려 주거든요. 공무직 금액 또 우리 일반직이면 일반직 예산으로 기준경비가 내려와요.

기준 인건비가 14개 시.군 대한민국 지침은 동일하겠지요. 지침은 동일하겠지요. 장수군만 특별히 기준인건비를 낮춰주지는 않을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전라북도 14개 시.군지침은 공무직에 대한 기준인건비 지침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침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기준인건비 산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똑같지요.

같지요. 봅시다.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지침은 같잖아요. 장수군은 특별히 몇 %주라. 전주시는 몇 %로 주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기준이 똑같이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 자료를 보니, 장수가 3,113만 원, 최하 꼴찌에요. 꼴찌입니다.

인건비 지급해 주는 것이요. 그 내용은 인원수도 틀리잖아요. 직분도..

행정사무 10호봉 평균자료 평균금액, 인원수로 따지면 안 되지요. 전주시 같은데는 많고 장수군 같은 데는 적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아니라 10호봉을 가지고 평균금액을 보니 장수군이 14개 시.군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맞아요.

위원장님 그때 데이터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지금 협상을 14개 시.군중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먼저하고 나니까.

지금 평균임금 맞춰주고 있습니까? 14개 시.군.

평균임금에 맞춰갈려고 저희들이..

갈려고 해요. 맞추고 있습니까?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자료가 그때 자료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때 자료는 최하위 일 수밖에 없다. 먼저 임금협상을 해서, 그 부분은 인정 할게요. 그러면 그때 자료가 아니라 지금 현태 평균에서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맞춰주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협상은.

맞춰갈려고 생각만 하고 있지요. 안 맞춰주고 있지요?

아니요 맞추고 가야지요. 또.

지금도 최하위지요. 6월20일 기준 현재도 최하위지요.

아주 최하위는 아닙니다.

그것 자료 한 번 바로 보내주세요. 이것 평균임금에 관한 10호봉 기준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3차 협상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새로 집행부도 그쪽도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었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14개 시군을 대비해서 본다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은 군수님 공약사업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63번째 공모직 임금 현실화 하겠다고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2년 반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많이 비중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22억이라는 돈을 남기면서도 왜 공무직 임금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최하위로 나둡니까? 과장님이 정말 시종일관 정말 애용하고 있는 돈이 없다, 라는 이유에 정말 반에서 돈이 22억씩 남기면서 임금을.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남기면서도 임금이 현실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위권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내년 초에 또 받아봅니다. 또 받아봐서 이런 식으로 돈이 남았다 한다면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호봉 기준, 시간외 수당도 지금 인근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를 비교해 보니 이것도 또 턱도 모자라게 장수가 꼴찌여, 우리 장수가 꼴찌여, 왜 우리 공무원들, 공무직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 신명도 나 신명나게 일을 해야, 그것이 곧바로 군민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호봉과 10호봉 차이가 19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놈의 사명감을 가지고 실명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제도개선에서 이런 것을 고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려하신 내용에 대한 협상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현재 협상에 어떤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심도있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장수군에 300명 넘어요.

저희들이 농사를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반직원이 아닌 전문직원이 채용이 되어서 또 그쪽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적하는 팀장님들 메모 하세요. 말로만 듣지 마시고 메모하시라고요. 말로만 듣고와서 또 소중한 자료 내 버리지 말고, 적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구석, 구석 살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나가지요?

예.

공무직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공무직은 안 주지요.

공무직은 일반직하고 구분이 되니까요.

공무원들은 성과 상여금 이런 것 저런 것 붙여서 다 받아먹으면서 공무직들은 성과상여금은 안 주고 있어요. 같이 일하면서 공무직은 뭐고 공무원은 뭡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것이 저희들이 무조건 만들어 줄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지금 공무원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성과금 받는 직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군에서 친절공무원 상주고 있지요?

예.

친절공무원 상을 주고 있으면서 물론 어차다 한 번씩 공무직들도 정말 친절하다고 1~2명주지만 주로 공무원들이 그것이 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는 얘기요. 같이 근무하면서도 우리는 공무원이고 너네 공무직이다.라는 그런 이일감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친절공무원 상이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공무원 상을 많이 받아가면서 공무직들은 여기에서 배제가 돼,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공무직은 우리 같은 일을 알고 있는 어떤 조직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공무직들은 늘 방치가 돼 이런 사고부터 고쳐야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김제에서는 김제 같은 데를 알아보니까 여기는 친절공무원상을 붙인 것이 아니고, 친절 베스트 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 놓고 하는 청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친절공무원상 공무원들만 친절 공무원상 받아가지고 있어요. 공무직들 배체가 되는데 이것도 한반 바꿔 보세요. 이것 시정요구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5명 중에 공무직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호칭을 친절공무원 상이다고 해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직을 똑같은 어떤 마음속으로 물론 면 대면 하면 당연히 같은 조직이지만, 마음속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질감 있게 친절 공무원상 하지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절 베스트 상 해줘도 좋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이 되고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기회가 되는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것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것은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네가 계속 주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군수님이 또 63번째 공약사업 정말 임금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공무직들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잘 맞춰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신명하게 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 책임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도 최하위 전라북도에서 집행율도 14개 시군에서 최하위 1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째 그랬던 것이에요. 작년까지 이렇게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안 해 주고,

집행율은 아까 우리 최화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집행과에서의 95%,

행정지원과만 애기한 것이 아니고, 들어봐요. 지금 공무직 있는 것은 각 실과에 다 근무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무직에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들한테 받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니까요.

협상이 진행중이다고 하더라도 들어봐요.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최하위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질 않아요. 왜 최하위 입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 버려요. 일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용처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아니 얘기를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근무를 한 공무직 행정지원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전체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우를 안 해 주니까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대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것 개선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해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분들 도와 주어야 돼요.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저희들이 안 도와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니 까요. 진행을 하고 있고, 협상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러니까 들어봐요. 과장님 이것이 왜 최하위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임금 협상할 때 우리는 적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적게 준 것입니까?

그 동안에 협상이 되는데서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를 바라봐야지요.

현재를 바라보니까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만 전도됐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예산 집행율을 따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를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지원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전체 골고루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빌미가 된다는 얘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알겠습니다. 공무직하고 거기는 공무직 대표 노조에서 대표분 들하고 협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협상 진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반영을 해서 협상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올해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서 나와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14개 시.군중에서 중간정도만 간다고 해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군으로 하지만, 최하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금 자체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원과장님이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개요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결산개요에서 세입이 예산현액 173억 8,800만 원에서 징수결정이 164억 1천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64억 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서 휴양림 식당이 중도에 해지한 사항으로 결손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9,500만 원에서 지출은 19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49억, 사고이월로 15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으로 4억 9,400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입은 102페이지 아까 설명 드린 하나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세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100만 원 이상단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산림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림 산리재해방지조림에서 시설비로 1억 5,800만 원에서 100만원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부대비에서 40만 원,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2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로 시설비에서 16억 500만 원에서 낙찰차액 2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서 1억 3천만 원 중에 낙찰차액 7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관리, 지자체 도시 숲으로 전통마을 숲 시설비 5억 원 중에 낙찰차액 1,1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도시 숲 시설부대비에서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명상 숲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에서 명상 숲 시설비로 1억 2,600만 원 중에 낙찰차액 400만 원 발생이 됐으면, 그 밑에 산림조경 숲에서 2억 원 중에 낙찰차액 400만 원이 발생이 됐으며, 그 밑에 산림조경 숲에서 2억 원 중에 낙찰차액 4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서 4,400만 원 중에 희망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된 400만 원, 그 다음에 유통기반 조성사업에서는 계획대비 실적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기준단가 대비 보조사업자가 소액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중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에서 4억 6천만 원 중에 이것도 계획대비 120%에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보조사업 대비 소액으로 신청을 한 사업으로 낙찰차액 3천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서 1억 700만 원 중에 이것도 110%초과 달성했습니다만, 소액신청해서 2,800만 원, 목재펠릿 보일러는 사업희망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3개소 미달되어서 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육십령 휴게소 관리로서는 입찰에 따른 사업비 잔액으로 1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6억 6,800만 원 중에 추경집행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인원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00만 원, 그 다음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 산불방지 도비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읍면에 감시원입니다.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3,100만 원, 그리고 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은 납부 잔액으로 2억 6,500만 원 중 5,100만 원이 부담금 납부 잔액입니다. 사방사업 시설비로서 1억 5,500만 원 중 낙찰차액 500만 원, 그 다음에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 기간제 근로자 3억 중에 이것은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군비 자체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잔액으로 8,1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 재해 집중호우 산림피해 시설비로 5억 3,100만 원 중에 이것도 또한 낙찰차액입니다. 4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 호우피해에 따른 시설비 17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입니다. 3,100만 원입니다. 산불종합 상황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서 3,900만 원 중에 낙찰차액 100만 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비 1,100만 원 중에 이것은 보험료 정산 사업비입니다.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또한 보험료 정산으로 1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 자본보조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1억 8,400만 원 중에 추경에 따른 집행사업이었는데, 약간의 반납 잔액이 있습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목재 펠릿보일러 민간자본보조로서 사업 희망자가 부족으로 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900만 원 중에 이것도 정부 추경으로 인한 계획대 실적으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그 다음에 패트롤 운영으로서 기간제 보수 7,400만 원 중에 1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시설비 12억 7,500만 원 중에 낙찰차액으로 2,300만 원, 그 다음에 임도관리원 기간제 보수로서는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등산 문화증진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800만 원 중에 인건비 지급잔액 200만 원, 그 다음에 등산로 관리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 중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토옥동 관광자원화 시설비로서 지금 5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문광부 사업 미승인으로 잔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1억 800만 원입니다. 토옥동 관광자원화 시설 부대비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남덕유산 관광개발 시설비 5억 7,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5,6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108페이지, 녹색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00만 원 중에 보험료 정산금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휴양림 운영으로서 와룡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4,9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으로 2,5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300만 원, 그 다음에 방화동 휴양림 시설비에서 400만 원 등, 준공 후 낙찰차액과 보험금 정산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5,800만 원 중에 보험료 정산 등으로 100만 원, 방화동 노후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12억 2,400만 원 중에 준공과 보험료 정산으로 1,500만 원, 그 다음에 숲 해설 민간위탁금으로 낙찰차액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 지자체 도시 숲과 그 다음에 재해대책 비 미고지로 아직 미반납 처리된 것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109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9년도 폭염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1천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항으로 1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림사업에서 2020년도 조림사업이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마는,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이 명시 이월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 조림이 2억 3,200만 원이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1,200만 원, 각각 준공기한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조림사업 설계 금년도 설계입니다. 사전설계 됐는데 준공기한 미 도래로 1,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으면 도시 숲 조성관리 3회 추경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사업이 완공이 되는 바람에 700만 원, 그 다음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자 1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에서 5천만 원을 또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자 이월을 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 1,600만 원, 1년차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약간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산림병해충 장비구입 자산물품 취득입니다. 이동식 목재 파쇄기입니다. 이것은 외국제품으로 납품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1억 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임도로서 지자체 자본보조 시설비에 6억 5,100만 원을 산주 미 동의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장 111페이지로, 생활계정 감리비에서 산주 미 동의에 따라서 사업 지연에 따라서 또한 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으면 부대비 또한 300만 원 동일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숲길 조성으로 시설비에서 등산로 정비 준공기한 미 도래로 부대비와 시설비가 각각 8억 2,300만 원과 7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산악레포츠 기반시설 구축사업 시설비에서 사업이 발주단계에서 전체 금액대비 10억 4,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감리비가 1,7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 각각 명시이월 됐습니다. 백화산 정산 표지석 설치사업이 특별조정 교부금을 신청해서 3회 추경에 신청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하는 통에 3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19년 사업 완료가 됐습니다. 20년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4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방화동 휴양림 또한 9,400만 원을 실시설계 발주했습니다만, 사업은 미 발주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치유 숲 조성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발주가 늦어서 시설비에서 15억 9,700만 원, 그 다음에 부대비에서 200만 원 각각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민간 자본보조에서 원인행위 미완료로 2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등산로 관리에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20년도에 사업 준공이 예정이 되어서 1억 4,200만 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덕유산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작년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 상반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납품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8,300만 원 그다음에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에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6,600만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지로 2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치유 숲 조성사업에 행정절차 부진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로 9억 9,700만 원 등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6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1억 8,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21억 8천만 원, 미수납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342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6억 3,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이 99억 9,2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6,600만 원, 105억 5,900만 원이 이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 5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8,400만 원입니다. 116쪽에서 미수납액 900만 원은 과징금 7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논개고을 유가보조금 반납으로 인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수납되어 있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150만 원은 LPG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안전총괄에 13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현액은 342억 2,900만 원, 지출액은 226억 3,300만 원, 명시이월이 99억 9,200만 원, 사고가 5억 6,600만 원에서 10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100만 원이고, 집행잔액 4억 8,400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에서 시설비에서 3천만 원 중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8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가로등 12개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7천만 원 중, 3,2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3,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5명에 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보험금, 3천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 발생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 안전보험 보험 가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50만 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 업무 종사자 워크숍 추진 상황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사에 설치되어 있던 지진가속도 개축 시스템 확장이전 설치사업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시설비 53억 1,100만 원 중, 39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6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4억 9천을 반납하고 잔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분 천 정비 사업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10억 7,200만 원 중 10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을 이월을 했고, 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행사 실비 보조금으로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 자율방제단 현장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36억 7,400만 원, 24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5,1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위험시설은 오성, 세천 관급자재 등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폭염 지진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39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에 기타보상금으로 2,600만 원,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에 시설비 5,5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단위 LPG집단공급소 교촌마을 우회도로 확보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시설비로 1억 4천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3,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은 4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잔액은 200만 원으로서 주택 지원 사업 중도 포기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 중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2,9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시설비로 11억 8,300만 원 중 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3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분은 보조금 보험료 정산 및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천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천감시원 2명에 대한 급여 및 보험료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수당 및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억 3,300만 원, 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 CCTV유지보수 미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7,600만 원 중, 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00만 원,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CCTV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원 중에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은 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서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50만 원 중, 15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미 발생에 대한 장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 고지서 미교부로 인한 보조 미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에 15만 5천 원을 감액하여서 사무관리비로 15만 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사유는 민방위 교육훈련 물품 구입 예산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없습니다. 122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단위사업에 99억 9, 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4억 8천만 원 중 2,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 생계수단 확인요청 미회신으로 재난지원금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시설 시설비로 53억 1,00만 원 중 39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300만 원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분 천 준공기한 미 도래로 금년도 6월 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시설비로 6억 원 중 2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북 농소지구 공사 일시정지에 대한 준공기한 미 도래 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시설비로 6억 7천 중 5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서 금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36억 7,400만 원 중 24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2,400만 원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장수읍에 있는 안양, 세천과 계남에 있는 비암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방제시설 정비 사업이 시설비로 13억 2천만 원 중 6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하천예방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3억 800만 원 중 1억 9,600만 원 지출하고 1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65억 500만 원 중, 25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에 있는 명덕 천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이면, 편입 토지 보상절차 진행 중에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에 시설부대 83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서 10억 4천만 원 중 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서 동화 천으로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입니다. 금년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수지구 호안보수사업 시설비로 12억 5천만 원 중 4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7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준공기한 미 도래로서 금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수향교진입 인도 데크 조성사업 시설비로 17억 5천만 원 중, 12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로 2억 3,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10개소 동일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 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38억 9,500만 원 중 34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 산서 능곡 천과 천천 운곡 천에 있는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11억 8,300만 원 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로 3억 2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천만 원이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계남 궁양지구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6억 원 중 5,7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4개 단위사업에 5억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시설비로 53억 1,100만 원 중, 39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3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분 천 준공기한 미 도래했으나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비로 10억 7,200만 원 중 10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36억 7,400만 원 중 24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서 오성 세천 사업비로서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10억 4천만 원 중, 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기한 산서 동화 천에 용역사업비로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5,5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조성계획 6억 100만 원은 전입금이 3억, 도비 보조금이 2억 9,200만 원, 이자수입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2,600만 원 중 재난대비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장계 하장 주차장 카메라 2개소 설치 및 예경보시설 6개소, 와룡리 2개소, 장계교 2개소, 방화동 1개소, 노단교 1개소 설치사업을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1억 2,1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유통센터와 장례식당, 장애인 작업장 천천 보건지소, 계북 보건지소 등을 성능지능 평가하였습니다. 소하천 준설 및 관리지원으로 5천만 원은 요천 준설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결산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6,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억 8,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6억 1,300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03억 9,800만 원이고 지출은 386억 8,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86억 5,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6억 8,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은 2억 5,900만 원인데, 과태료 부분에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위반 자동차 등록 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집행잔액 100만 원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추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00만 원, 이것은 도로관리원 국외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8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에서 사무관리비 190만 원, 비상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90만 원,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에 12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은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80만 원은 분할측량비 실시로 인한 잔액인데, 민원인이 토지매수를 신청함에 따라, 본인들이 측량비를 부담하는 수요자 분담 원칙에서 민원인들이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기간제 등 보수에 280만 원은 근로자 변경에 따른 사역기간이 축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900만 원,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계약잔액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시설비 13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도시기반 사무관리비 650만 원, 군 계획위원회 참여수당과 신문 공고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시설비에 공사 900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50만 원, 시설유지비 잔액입니다. 관광순환버스 공공운영비, 터널 전기요금 잔액인데, LED교체함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경보 시설비 150만 원,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사업 시설비에 240만 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발전시설비 또한 100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천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 시설비에 570만 원, 이것 또한,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시설비 1,600만 원, 또한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55쪽, 재해예방 시설비, 2,20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시설비 2,700만 원,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확. 포장 시설비 40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입니다. 지방도관리 시설비 1,900만 원, 미 사용료 보험료 정산하고 관급자재 선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10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입니다. 인프라 구축, 기계화 경작로 시설부대비는 발주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130만 원, 낙찰차액과 부분 정산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시설 부대비 또한 공사 관련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논의 밭작물 시설비 15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도 2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 가로등 무선원격제 시스템 통신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프라구축 시설비 12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800만 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교통행정사업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교통단속차량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1,100만 원, 적자노선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행복 콜 기타보상금 300만 원, 행복 콜택시 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행복 콜택시 2,800만 원, 운영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연구용역비 170만 원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교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60만 원, 터미널 냉방기 지원사업과 택시 블랙박스 지원사업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통합택시 기타 보상금 280만 원,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30만 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상황으로서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 부분은 대중교통 경영지원 사무관리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부분에 200만 원을 증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용과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9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지원, 시설비 2,700만 원,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유지 시설비 800만 원, 집행잔액에 따른 사업기간이 미 도래 되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비 2,200만 원, 또한 2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비 2천만 원,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내용입니다. 관광순환도로 터널관리 시설비에 1,100만 원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비에 8억 이 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또한 200만 원도 그렇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레드푸드 융복합 시설비 18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에 장기간 소요되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장수읍 소재지 지중화 사업 1억 7,900만 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사업 한 내용인데, 정산 부분이 미 정산된 부분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장계 복합문화센터 시설비 2억 천만 원, 사업기간 미 도래에 되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소규모 사업 시설비 4억 천만 원, 추경 편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소규모 개발시설 부대비 260만 원 또한 그렇습니다. 소규모 발전 시설비와 부대비 시설비는 5억 5천만 원이고, 부대비는 270만 원인데 이것 또한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시설비 1,9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어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 시설비 3,900만 원, 이것은 타 부서에서 마을회관 신축 부분이 있는데 같이 사업기간이 중복되어서 명시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시설비 2억 6천만 원 부대비 120만 원 이사업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6천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시설비와 부대비 시설비에는 7억 8,600만 원이고, 부대비 170만 원입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미 도래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60쪽, 마을진입로 시설비에 1억 3,900만 원, 또한 추경에 따른 준공기한 미 도래된 내용입니다. 천천 장수 IC연결도로 시설비 12억,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명시이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시설비 2억 8,5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1억 천만 원, 또한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명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 인프라 시설비 1,500만 원 집행잔액을 추진하였는데 사업기간이 미 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비 2,4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5억, 부대비 29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시설비 5,100만 원, 주민 밀착형 시설비 4,400만 원, 가뭄취약 사전용수원 개발 시설비에 140만원 또한 집행잔액을 추진하는데,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명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 노후용수로 시설비에 2억 600만 원, 또한 사업비가 미 도래가 된 명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 취약지역 개조사업 2억원, 또한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시설비 1,400만 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진한 내용인데,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시가지 공영 주차장에 2,900만 원, 토지매입 잔액을 가지고 실시용역을 추진하였는데 기간이 부족함에 따른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시설비 3억 원, 전라북도 지방경찰청과 협의된 과정 중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원 1억 3,500만 원, 유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280만 원을 도로유지 제설장비 지출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설비 6억 5,6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100만 원,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시설비 16억 8,600만 원, 행정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비 5,100만 원, 토지 사용승낙서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2억 4,900만 원,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인데 이것은 장수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비가림 사업 770만 원, 장소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집행율이 최하위였어요.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장수군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죄 짓는 것이에요. 최소한 도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간을 가야지요. 최고는 못 가겠지만, 시 자체하고 우리 군 자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시 자체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중간은 가야지요. 올해는 아직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수군에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3개 과가 동이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예산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켜 버리고 불용 처리해 버리고, 이것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비도 어렵게 확보를 해 놓고, 반납해 버리고 또 많이 해 버리면 페널티 있잖아요. 많이 반납을 해 버리면 국비 반납하는 경우 사업을 안 하고, 이것 우리 3개과 공이 올해 물론 지금 열심히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재발 최하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라든지 기반조성 이것들이 지금 우리 임야가 총 면적이 75%정도가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물론 전.답이나 다른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사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장수에는 산림에서 소득을 찾아야 돼요. 그러지요?

예.

이런 것들이 미진한 것 같아요. 한 7대 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소득작목 개발하라고 예산 만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됐어요.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산림작목개발에서 소득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른데서 하는 것 이것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장수에 특색있는 것을 한 번 발굴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획대비 실질적으로 120% 달성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반납내지에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다른 데에 해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는 없었던 가요?

이것이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용도로 지출은 불가능하고 지금 그때만 해도 우리 임업인들이 많이 깨어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금년도는 과잉 신청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해서 금년도는 잔액이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재 펠릿 있지요.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목재 파쇄기 이것 가지고는 펠릿은 활용을 못해요.

파쇄기는 펠릿 사용을 못하고 거기는 칩 정도 생산이 되는데, 칩도 많이 생산을 하면 열병화 발전소에 보내지만, 소규모는 자체에서 퇴비용 아니면 조경용으로 소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목재 펠릿 우리 보일러라든지 많이 보급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펠릿 연료로 영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아마 혜택을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는데 보면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장계에가 대리점이 있어요. 산림.. 안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격을 인하시켜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펠릿 가격도 비싸고, 또 운송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장계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펠릿을 사 오더라고요. 이것 구입해 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결과가 곧 나오겠는데, 검토해서 반영이 되면 연료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산림청에서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펠릿 보일러나 이런 것들 난로를 할 때는 폐 목적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 있었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산에서 나오는 잡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산에서 나오는 수목을 폐 연로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숲 가꾸기 아니면, 잔 종목 등을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한다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안 되고, 왜냐면 수입해서 쓰고 이런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펠릿을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해서 이 사업을 했던 취지하고는 틀리잖아요.

조금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펠릿 가격 때문에 지금 선호를 안 더러라고요. 이것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 못 된 것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잘못 됐어요.

연료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 됐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매칭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억지 부릴 필요 없어요. 과감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필요한 양만 하고요.

군민들한테 손해 보여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료검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가 낙찰차액이 있어요?

예.

낙찰차액은 연장시키고 그럴 수 없었던 가요?

설계변경해서 조금 연장을 하고, 그리고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신설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보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신규 설계해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장수군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가 상당히 임도가 많이 나져 있는데, 기존 것들도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둘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임도시설해가지고 명시이월이 한 12억 중에서 6억 정도 되는데,

6억 5천요.

이것 미리 산주하고 협의가 안 됐던 것이에요. 안 되고 사업을 시행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산서 쪽에 산서 동화 임도인데 지금도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구간.

그런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선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양쪽에서 임도를 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단절이 되어있는데,

지금 산주가 앞으로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산서 주민 분인데 동원을 해서 인천 분인데 다시 한 번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보여요.

조금 가능성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가능성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임도를 내 놓으면, 지가가 굉장히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임도를 내야 되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미리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이것 해달란다고 시작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워서 여기 아니면 다른데 라도 해야지요. 여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km쯤 연결을 않고 있는데 바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이월이 한 6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65억입니다.

많지요. 원인이 뭐예요?

대부분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세입에 입장료 수입 실제 수납액이 210만 원, 이것은 어떤 입장료를 얘기를 한 것인가요?

이것은 방화동, 와룡 휴양림.

그렇게 뿐이 안 돼요.

입장료는 천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방화동, 휴양림 2군데 합해가지고 1년 수입이 2천만 원이에요.

예.

우리 군민 이렇게 할인하고..

거기 시설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 단순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쓰레기봉투 판매도 600만 원 뿐이 안 됩니까?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시설사용하시는 분들한테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 어디 마트나 이런데다가.

아니요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그것 가지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외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것 3,600만 원은 어떤 공유재산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군유림 벌채를 했어요. 군유림 벌채하고 벌채 산물에 대한 매각 수입금입니다.

위치는 어디에요?

지금 천천 월곡리.

조림, 산림소득, 우리 산림과는 크게 나누면 어떤 산림소득, 조림,

임도. 사방.

크게 나누면 그런 것이지요. 조림 간단히 얘기해서 나무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산림에 경제적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산림소득사업은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하면 우리 군에 어떤 76%이지요?

예, 75%입니다.

그런데 임업 산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하는 것이 다래를 육성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부터 제작년도부터 두릅을 했고, 천마랄지, 그 다음에 능개 승마나 아니면 명이나물이나 이런 부분들 에 소득사업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꾸지뽕 해가지고 계속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럴라면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독림가가 몇 명이요. 장수군에 몇 명 안 되잖아요?

많아요.

많아요. 임업후계자는 몇 명이요. 또 전국대회 임업휴계자, 한마음 대회 같은 것 개최는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유치 확정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 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후계자 협회에서 자금 유용관계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예.

어디 도.

임업후계자 협회 회장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예민해 가지고 이 부분은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수군 자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사업 생산단지 쪽이 어디지요. 장안산 휴게소 위에 다가 조성을 할라고 공모사업에서 20억 땄습니까?

예, 25억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경이 반영이 되는 통에 사실은 전액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하고 지금 해가지고 설계는 단계에요. 설계는 하고 그 대신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설계에 대한 우리들에 반영한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품목이 뭐예요?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소득 좋은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요.

신품종 위주로 일단 품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발기인을 10명 이내 9명 이내에 발기인을 구성을 하면, 그 분들에 의해서 사업이 어떤 구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무슨 다래,

다래하고 두릅하고.

그런데 과장님 올해 두릅 작목반이 형성돼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어떤 소득을 올렸지요. 결과가 어때요?

두릅이 장수가 다른 지역보다 1주일 늦게 생산이 돼요. 그러면서 가격이 처음에 올라갔다가 다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저쪽 강원도와 장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산이 되는 통에 상당이 높은 가격을 형성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kg당 한 25천 원 정도 이렇게 고가의 상품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군 예산 지원 받아서 두릅 제가 아는 분은 올해 망한 것 같아요. 지도를 잘못 했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퇴비를 많이 안 했어요. 올해는 퇴비를 많이 하시라고,

퇴비, 기본인데, 그런 지원을 받고 하면은 그런 교육에 의해서 퇴비는 기본인데 그것은 안 해요.

거기가 작업로도 조금 부족하고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많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겠어요.

시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그와 반면에 저쪽에 왕대 쪽에 그 분은 퇴비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왕성한 수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굵고 품질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산이 됩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벌목을 허가해 주잖아요. 그런 것 저희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벌목을 하고 난 뒤에 조림을 어느 기간을 둡니까? 몇 년 기간을 두면서 언제까지 또 조림을 하라는 그런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을에 조림을 한 것은 다음연도 봄철에 조림을 완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름에 한 것은 가을철에 할 수도 있고 추기에 조림도 하거든요. 다음연도 3월 달까지는 조림을 완료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벌목 허가가 비록 높지요?

조림 양이 많으면 그 만큼 높았어요. 저희들이 어차피 벌목을 하는 양은 조림하고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림 양이 많았는데, 그래서 조림 양을 조금 줄이고 있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도 같이 축소가 되고. 아까 임업 후계자 말씀을 하셨는데 후계자 한 150명 되고 독림가가 한 2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계자가 120명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150명요.

그러니까 적은 것 아닌가요.

지금 해마다 늘고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 통계여 가지고 금년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타 시군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무주군 같은 데는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대부분 후계자의 숫자는 거의 대동소위하고요. 이 중에 후계자 협회에 회원으로 있는 소모임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숫자가.. 그 분은 우리 20명 정도.

제가 산림과만 끝까지로 마치겠습니다. 토옥동 관광 사업이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토옥동은 어떤 구상, 어떻게 개발 설계를 하고 있어요.

토옥동이 관광 사업인데 이것이 문광부 사업이었어요. 저희들 산림청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부분만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사업을 반납을 하라고 해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못했어요.

이것이 같은 맥락인데, 토옥동 남덕유산.

남덕유산 것은 사업이 설계된 내용대로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토옥동이나 남덕유산은 우리 군에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에요. 사실 보면 그 많은 자원이 없어요. 무주는 똑같은 덕유산 줄기 아닙니까? 그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서 스키장 만들었지, 콘도 만들었지, 향적봉 만들어 났지 이런 인위적인 개발을 전부 해가지고 정말 우리군 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불가 똑같아 남덕유산이면 거기지요, 무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을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그 다음에 산악 ..(청취불능).. 시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이것 상당한 전국대회 유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산악도로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교부세를 저희들이 10억을 당초에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끌고 그래서 지금 사업은 시작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산악자전거 대회가 개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회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임산물 재배 오미자하는 농가는 줄어들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래, 두릅하시는 농가는 많이 있지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대충 돼요?

지금 다래는 올해 시작을 해서 지금 2~30농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릅은 한 10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가시 없는 두릅이지요?

가시 없는 두릅은 사실은 맛이 없다고 해서, 잘 안 심고요. 지금 가시 있는 두릅.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옥동 관광자원화 사업 지금 미 승인으로 잔액이 반환되었네요?

그 문광부에서 사업인데 그 문광부 특색이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승인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가서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 했더니 나머지 것은 다 불승인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계속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이것이 반납해 버렸어요.

다시 계획서를 넣어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한 번 가봤었는데, 데크 하고 등산로 하고 같이 구상을 해서 그 부분은 한 번 같이 개발을 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치유 숲 조성 행정절차로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사업발주가?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환경성 평가하는데 기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 쯤 아니면, 하반기 쯤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우리 치유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셔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재해위험 지역정비 보조에서 반납금이 매칭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수분천 사업이 당초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비가 줄으니까 매칭사업이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여기는 지금 어디 마을하시고 잔액이 남았어요?

어디 이 부분은 작년도에 6개 읍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잔액입니다.

그러면 배관망은 어디 어디 마을을 했어요? 작년에 6개 마을이면,

아니 6개면. 타당성 용역을 한 용역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매개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거기 방범 CCTV유지보수비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왜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마을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민간경상적 보조로 했기 때문에 그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쓸 수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만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작년에 반납을 했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잘 꼼꼼히 챙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셔요.

예.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도시기반에서 특산물 지원관리센터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가요?

소고기 판매하는..

거기를 특산물 지원이 유지보수를 하셨구먼요.

예, 명품관 그러니까요.

행복 콜 지원사업 집행잔액 행복버스 운영 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버스를 타려고 하면 전화해 놓고 이 양반들이 어디로 가고 찾아다녀요. 기사들이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딱 정해놓고 행복택시 타는 곳을 이정표를 하던지, 해가지고 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또 그렇게 딱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것 말고, 장수나 장계나.

그 분들이 전화하는 위치에서 안 계시고, 집에서 전화를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장계에서 전화를 하고는 어디에서 실컷 노는가봐 그 장소를 안 가고, 자꾸 기사님들이 찾아 다녀요. 장수나 장계에서 터미널에 와서 부르고 약국에 와서 부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팻말을 놓으면 행복택시 타는 거기에서 타실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택시 타는 대서 타시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장계 북동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언제 거기 발주 식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은 올해 결정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설계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사업이 길기 때문에 미 도래가 많네요.

저희 사업부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간 내를 충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다 끝나셨지요. 추가 질문을 할 시간을 10분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5분. 그럴까요. 추가질문 시간을 10분을 드릴테니까 시간 엄중해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산림과장님께 지금 다래 올해 산림소득 작목으로 개발을 한다. 말씀을 하셨지요. 양다래 같은 경우는 기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양다래는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않고 지금 우리 토종다래를 개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토종다래는 개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서동다래는.

온도가 문제가 안 돼요?

야생에서 크는 것이에요. 우리 자연에서..

크기는?

크기가 그러니까 토종다래 보다 한 2~3배 정도 커요. 지금 우리 토종다래는 한 손마디.

큰 것은 제법 커요. 큰 것은 커요. 아무튼 이것을 개발을 하면 올해 몇 년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하는 것이에요. 식재를 해서 포도나무 키우듯이 이렇게 덕을 키워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 나무 같은 경우는 순도 채취하고 그 다음에 앞 나무는 순을 채취하면 열매가 안 열어요. 그래서 열매 열기까지는 보통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산림조합에 보니까 접을 붙였더라고요.

예, 접목 개량을 하는 것이..

접목이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안산 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에 9명 정도에 법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금은 몇%정도 돼요. 법인에 대한 자부담금.

지금 그 사업의 성격이 전액 국비로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민은 조합원으로 들어오면, 조합원은 출자금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출자금은 지금 현재 발기인이 구성이 안 되었는데, 발기인에 거기에서 출자금하고 그 다음에 정관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과장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미자 관계,

아니요.

아니 오미자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오미자 전에 요즘에는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에 오미자 법인들 문제가 있었어요. 법인 만들어가지고, 보조 받아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생과 값도 지불이 안 된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인 만들어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나 몰라라 할 것이다. 자부담도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로 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책임성 있는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농업법인이나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인을 9명 정도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관리를 하고 출자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니고,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 협동조합하고,

산림조합 같은 데는 안 되고.

안 돼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일, 비일 하게 많아요. 많은데 결국에 잘된 곳도 있지만, 상당히 실패해 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안 되었을 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일정한 그 수준까지는 관에서 개입을 해줘서 자생을 할 때까지..

주로 5년간이잖아요.

아니 그 기간은 없어요.

주로 5년간 관리를 하잖아요. 주로 보조금 관리를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5년간이에요. 조금 더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관계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나 군비가 매칭이 안 되고 전액 국비에요?

예, 전액 국비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산에 대한 어떤 관리도 문제이고,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또 어떤 것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펠릿 이런 문제같이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청취불능).. 문제점을 농협이나 임협에 문제점이 보조금 때문에 죽는다고 보조금 탄다고 빚지고 보조금 타가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농업인들이나 임업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를 해 보세요. 과장님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해도 돼요,

예.

심사숙고 해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문체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 무룡고개 정상이 지금 밑에 쪽이잖아요.

주차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실질적으로 현재 번암 쪽에 있는 것 보다는 정상이 제 위치에요. 그것이 그 전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합법화 시켜가지고, 장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장수군에 얼굴이에요.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잖아요. 사시사철 그래서 합법화 시켜가지고,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이것은 누차 협의를 했는데, 아마 합법화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요.

문제에요. 아무튼 노력을 해 주셔요.

예.

그리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데 벌목 같은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벌목은 일정한 면적이 이하로 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행복버스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타 무진장은 상관은 없는데, 남원 같은데, 임실 나가는 상당히 현재는 힘들어요. 힘들지요?

예.

그래서 지금 버스가 지난번에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 이것 때문에 버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연 예를 들어서 번암에서 장수, 출. 퇴근시간 통학시간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각 마을에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행복택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한 번 조정해 보실 용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어떤 수요나 그런 민원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 단점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우리 행복 콜 버스가 많이 다니는 만큼 또 버스를 타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차액을 또 해야 되고,

아니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출. 퇴근시간이나 통학할 때, 학생들 그때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요. 버스가 줄어들기야 들겠지요. 거기에 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버스가 많이 줄어가지고 출. 퇴근시간이나 통학시간 이런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한 번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면과 연계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정말로 저희들이 어떤“안”을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다른데 말고 출. 퇴근 시간만이라도 한 두 번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읍면에도 LPG시설을 한다고 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소규모에 어떤 LPG시설들이 음식점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수용자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연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LPG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 주로 LPG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다 말이에요.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때 다 될는지 몰라요. 지금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규모에 1톤 자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도 많이 쓰는 분들을 이것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 안전재난과장님! 여기도 이월액이 약 100억 정도, 우리 재난이나 건설이나 공사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명시 사고이월이 있지요.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들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일반인이 아니라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예산이 많아요. 보니까. 1억 2천이나

거기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아마 군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군부대.

7천만 원입니다. 그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제단 있지요. 방제단이 어떻게 잔액이 400만 원이나 돼요.

이 부분은.

활동부족으로 이것 활동비 일을 소집을 하고 일을 시켜요.

이 부분은 저희들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하천정화라든가 그런 부분 월에 한 번씩 자율방제단끼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소집을 해서 스스로 해야지 이것 활동비 얼마 예산되지도 않는 것을 갔다가 400만 원 돈을 남겨요.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유명, 무실이라면 차라리 없애든지 그래야지요. 전혀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마을 어떤 위험지구라든지, 하천 이런데 라도 한 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교육 아니면 큰 교육장이라도 한 번씩 가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세요. 둔치 주차장 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둔치 주차장 이 부분은 장계 주차장이나 쉽게 말하자면 비가 많이 올 때, 자동적으로 신속 알림 되는 하천변에 있는..

하천에 있는.

하천에 있는 주차장 장계천만 있는데, 그것은 ,,(청취불능).. 비가 많이 온다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차량을 뺄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 준공이 6월 달 돼요?

지금 아마 공사가 6월 달인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 장치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울려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계만 해당이 되는가?

주차장이 장계천만 있습니다. 하천은 장계만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통과장님! 여기도 약 한 명시. 사고가 약 10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세외수입에 과태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단속 차가?

아니요. 교통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길모퉁이에 세웠다든지, 버스 정류장에 세웠다든지, 교통을 위반을 하면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행정안전부에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법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안 해가지고 묻는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또 보험을 안 들어서 그런 각종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과태료는 일상적으로 해 나온 것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코너 라든지 어디다가 위반 되는데다가 주차를 했을 때, 누가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 해가지고 알리고, 하는 그런 과태료를..

안전신문고라고 해가지고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먼저 찍고, 그 다음에 1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찍고 두 번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런데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그 흔적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네, 그래야 각종.

각종 언론 매체나 그런 것들도 공문을 통해서 이미 시달도 많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많이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위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156페이지, 대중교통 경영지원 해가지고 터미널 냉. 난방기 지원사업 블랙박스, 택시 블랙박스, 여기는 어떤 장수 터미널에 냉. 난방기 에어컨 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수 터미널 하고 장계 터미널에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발열의자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디 읍.면별로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에 다가 몇 대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이월이 있고 그럽니까?

이월된 내용은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따른 이월이 되겠고, 간이버스 승강장이나 그런데 의자를 온열의자를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앉으시면 따뜻하게 온기가 느껴지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그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미 추진으로 펜스 설치 불가, 용담댐 주변 주변이면 진안인데 어디 장수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장수도 금강 수계를 따라서 용담댐 주변사업이 있어요. 주로 천천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을 벗어나는 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어야 주변에 휀스를 쳐주는데, 회관이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천천,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사업 해서 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것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그런데 용역 설계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그 속에서 각종 협의 인.허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절차 이행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장수 IC에서 천천 방아재, 계남 방아재 넘어서 천천 쪽으로 오는 것이지요?

나봄 리조트 있지요? 그쪽으로..

장수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해 가지고 토지매입 잔액 용역 발주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 이것은?

이 부분은 옛날에 최인순씨가 거주했던 그 터에요. 그 토지 매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거의 5억 돈을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보상비는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9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출입문이 어디에요?

출입문 부득이 시장 쪽에서 부패 집 앞으로.

그쪽에가 출입문으로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출입문이 그쪽으로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전체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활용도는 적게 구만, 거의가 시장 쪽에 그 분들이 활용하겠고,

아무래도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손님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래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객 터미널 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억 4,900만 원이,

이것 장수 터미널이에요.

장수. 그런데 지금 지연됐어요. 지금 화장실 있는데 철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 19년도 예산결산이잖아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도 많이 내 주셨고,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설계가 끝나고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했어요. 잘 관리감독 좀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하고 약속한 매표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응접실을 크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잘 감독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매표소도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