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균
나대균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37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3.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 건 4.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19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6.2019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3항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제4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19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9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장의 결산승인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18일 제237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페이지 7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218억 7,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470억 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60억 3,9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1,562억 8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470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1,218억 7,900만원 중 9,060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517억 4,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3억 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1,47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49억 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8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426억 1,000만원으로 3,235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1,008억 1,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9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859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848억 4,100만원이 수납되고 11억 4,3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8.7%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40억 7,000만원 중 59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47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가운데 부분, 2019년도 상수도 공급 요금은 ㎥당 1,100.7원이나, 생산원가는 2,004.6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4.91%이며 전년도 57.31%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와 인력운영비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9년도 당기 순손실이 43억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공기업 결산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당 124원, 생산원가는 6,06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2.05%로 당기손실액은 192억 7,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한 요금인상과 수익률 향상 노력을 통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39억 7,2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43억 5,500만원이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축산진흥과 구제역, AI 긴급방역비 외 4건에 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AI 구제역 특별방역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형철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8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월금, 불용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시부터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한 결산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84쪽입니다. 184쪽에서 185, 186쪽까지입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 284쪽입니다. 292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365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계속비 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 12월에 조건부로 활성화계획이 승인돼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국비가 안 왔어요.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회계 처리가 국비하고 저희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현재 집행률은 얼마 정도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집행률은 한 5% 정도.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가로보안등 관리 3,470만……. 이거 뭐예요? 잔액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읍면동 보수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절감된 겁니다. 재배정하는 읍면동 보수비 있잖아요. 전기료라든가 그것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읍면동에 보수비용을 절감한 것이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못 쓰는 것이죠. 고장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100등을 고치기로 했는데 90등 정도만 고쳐서 10등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LED도 얼마나 교환되어 있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전체 100% 되어 있고요. 보안등은 70% 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보안등 수명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한 5년 정도. 왜 그러냐면 색깔 같은 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고장 났으면 돈을 써야 하는데 전기업자들은 죽겠다고 해.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85쪽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을 보면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2억원 넘게 남았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건 올해까지인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니까 쓸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재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 처리하고 세운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사고이월 된 것을 불용 처리한다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된 것은 다시 이월이 안 되잖아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놈을 불용 처리하고 다시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시 예산편성 해서 2억원까지 싹 쓴다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게 해야 맞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지급비율 집행률 자체가 5%라고 했잖아요. 60% 이상 되지 않으면 신풍동 도시재생이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촌동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 부지의 토지주가 아홉 분이 있는데 세 분 정도가 안 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의 시한을 뒀어요. 시한을 두고 나서 판다고 저희에게 다시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60% 정도 되고 만약 중간 정도에 국비를 못 쓸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도 내에서는 다시 김제 치 예산이 익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현재 어울림센터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에 다시 매각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다가 또 반대해서 매입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차선책이 있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 4월 30일까지 기간을 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옮긴다고 시장님의 결심은 맡았는데 그분들이 자꾸 판다고 하니까.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현재 그 구간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다니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이기는 하나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계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현재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으면, 신풍동 도시재생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 187쪽에서 18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66쪽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하천 유지보수요. 국가하천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까?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도 5억원 정도 있고요. 지방하천도 5억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줄대인가 나가지고 정말로 웬만한 물은 걸려서 속도가 느려가지고 나가지 않아. 그런데 지방하천도 손을 많이 봐서 정비를 했노라 그렇게 판단되는데 가운데에 줄대가 나가지고 하천을 정비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풀이 너무 나가지고 말이야.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가 2∼3년이면 금방 큽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나무만 베는 경우도 있는가?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같이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못하잖아. 포크레인 들어가서 뿌리까지 캐서 채취까지 해야 정비되는 거 아닙니까? 원평천 하는 것도 밑에는 흙이 나오지 않아. 없어. 그래서 준설작업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수목도 같이 제거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것의 정비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 좀 해야 되겠어요. 정말 콘크리트로 다해 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원평천 쪽으로 많이 정비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경 좀 쓰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현재 예산액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하천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대부분 중장기사업입니다. 최소한 3∼4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4월, 5월부터는 농사철이 되고 6월에는 우기가 시작되고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또 바로 겨울철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계속 딜레이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월예산이 3분의 1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매년 3분의 1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특히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해서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의 예산집행이 더딥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현재 이월액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정천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정천이 몇 년 동안 침수가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아마 김제에서 가장 심각한 침수지역이기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시죠?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그것 때문에 구산천을 정비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국가하천 먼저 해야 하고 바다에 가까운 큰 강부터 해야 합니다. 구산천 지류가 연정천이에요. 구산천 먼저 제대로 해야만 연정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산천이 내년까지 완비되면 연계해서 연정천도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연정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대책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연정천……. 금년 초에도 우선 사리부설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어디를 사리부설 하셨는데?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아니, 연정천이,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건 별도로 해 주세요. 사리부설 하셨다는데 그런 저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이석
이석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건축과 일반회계 190에서 19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85쪽, 29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90쪽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있죠? 보조금 반납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작년에 5동을 계획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2동만 하고 3동 분량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5동 계획했는데 2동하고 3동은 반납했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보조를 받아도 줄어드는 거예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올해는 4동이 배정됐는데요. 4동이 다 신청돼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020년에는 4동 신청받아서 한다고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첫해는 제대로 계획을 잘못 정했나 봐. 홍보가 잘 안 돼서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계획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 주세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비 100% 보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촌집은 100% 시비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산잔액에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반납이 아니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네.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페이지를,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190쪽 하단. 정산잔액이 남아있어서.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희망하우스 도비 지원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처음에 할 때는 지원요건이 도비 조건으로 우리가 많이 불리해서 그때 보고하고 집행을 않고 올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올해 2020년도에 집행하기로 했다고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미 진행잔액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이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이게 추진이 안 돼서 반납하는 건이에요?
그럼 2020년도에도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어요?
그럼 2019년도에는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사업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금액이 큰 희망주택으로 몰리다 보니까 1,200만원짜리라서 여기는 없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그래도 2,000만원과 1,200만원 차이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을 같이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190쪽 중간 정도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 있죠? 작년도 예산이 2억원인데 몇 동이나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빈집정비는 140동이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단순히 140동은 그냥 철거하고 그 부지는 어떻게 써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일반건물은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슬레이트 건물은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조건 없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철거하는 겁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대로변 같은 경우는 3년간 지상권 설정한다고 했죠. 그래 가지고 진봉에 한 곳 보니까 대로변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 이름이 있는 도로예요. 상수내길인데 편백인가 뭔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철거하고 전지해 놓고. 올해 했거든요. 그리고 진봉에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진봉 소재지 마을에 올해 했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는가 또 시행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93쪽 하단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월돼서 왔는데 다시 예산현액이 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 2,000만원 시키고 잔액 1,900만원 남겨놨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전원마을은 용역을 진행하다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불용하고 2020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용역 마무리가 안 돼서 타절해서 방향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용역 중이던가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언제 끝나요? 아직 용역발주도 안 했나보고만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지난번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 마무리해서 전원마을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시 세워달라고 예산편성 해 준 것 같은데,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타절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해 놓고 다시 세워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고 그다음에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있어가지고 그놈을 연계해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개념이네.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2018년도에 아예 타절해서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올해 세워가지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거로 마무리하고 않는 걸로 하고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193쪽 상단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 또 중간 부분에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이렇게 부기명이 있는데요. 한발대비 그게 관정이에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예, 한발대비는 도비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예산을 가내시로 해 가지고 세웠다가 한발이 안 오면 삭감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예산에서 혼동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리고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은 뭐예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은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금산면 소류지 보강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건 그러고요. 올해도 3억원인가 지난 추경에 한발대비 관정 있었죠?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올해 본예산에 7,500만원, 1회 추경에 3억원 세워서 3억 7,500만원을 가지고 6월 안에 배정해서,
형철
정형철위원
동부권만 하지 말고 서부권도 말단이에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보니까 46공을 미개발했더라고요. 분석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동부권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서부권 관개수로도 말단이에요. 금강물 안 오면 농사 못 지어요.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아무튼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에 맞으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195쪽이고요. 상수도공기업 별도 책자 결산서 58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결산서 195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비가 보조비네요.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던가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이것이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백운동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 시설을 위한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4,300만원이 부지확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공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올해 2020년도에 완료된다고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수익에 있어서 미수금 있죠? 사용료수익 거기 특별회계 58쪽. 그런데 미수금이 가정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미수금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가정용도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사용료인데 올해 누적해서 연체된 것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늘어난 것 같아서. 계속 연체되고 누적되는 부분들이에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연체돼서 미수되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오래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단수나 체납처분 들어가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을 단수한다는 것이. 그래서 독려를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단수 조치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인 것 같고 체납되는 부분은 재산압류 그런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가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단수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재산압류 들어가고 하는데 단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압류부터 들어가기에는 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지.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단수한다는 것이,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이분들의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돈을 미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강력히 대처하셔야 돼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그걸 가려가지고 강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하수도공기업 52쪽에서 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현실화율이 2점 몇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높여간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을 5년간 해서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올해에는 60%, 10%씩 다운돼 가지고 2021년도에는 50%, 2022년도에는 40%, 23년도에는 30%,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 인상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2.05%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갔을 때는 10.1%가 될 것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조금 더 현실화율을 높여야 할 것 같네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다 보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6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5억원 정도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이유가 있어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세우라고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우고 긴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매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결산서 196쪽에서 199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98쪽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 대책 있죠? 도비 보조사업.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도 실링으로 한 건데요. 연말에 재정 일자리로 해 가지고 추경에 일자리 예산이 많이 나오는 통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왜 못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밑에 보시면 패트롤이라든가 산불방지 인건비들이 하반기에 갑자기 몇천 만원이 내려오는 통에 못 썼어요. 기간이 없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늦게 내시가 돼 가지고 다 집행을 못했다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쓸 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반납도 많고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 하는 거 아니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이라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라 기간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돈을 일찍 내려 보내주라고 해야겠고만. 주고 다시 반납하라는 것은 참 그렇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정부에서는 쓰라고 줬는데 날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시기가 촉박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 집행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돼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지나다니면서 늘 보는데 성덕면 탄하마을에 보호수 있죠? 정자라고 봐야 되나? 조그맣게 지어놓고 보호수 관리 그런 사업이에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자체예산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보호수 정비도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복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쓰겠는데 너무나 약소하게 했더라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주가 나무이고 부가 편의시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나무 그늘이 있어야 쉬죠. 그건 잘하신 거라 보고. 소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죽산 소공원도 한번 정비했는데 대나무 뿌리 차단을 못 시켜서 다시 번성해 갖고 대나무가 아주 왕성하거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죽산이요?
형철
정형철위원
예, 소공원. 지난번에 직원 현장 파견 나갔을 텐데.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게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개인소유 토지거든요. 종중. 만약에 우리 시유지가 되면 공원계획에 의해서 다 뒤집어엎을 수가 있는데 종중 땅일 뿐만 아니라 대나무를 베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캐는 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베어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땅을 팔라고 해도 안 팔고 한계가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은 못한다. 이 말이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에게 판다면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하지 않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형철
정형철위원
종중에서 그걸 할 리가 없죠. 공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공원답게 관리를 해 달라 이 얘기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공원으로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계가,
형철
정형철위원
소유권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부탁은 하는데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의원들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노인회장님이 주로 민원을 내시는데 죽산 서쪽에 노인회장님인데 그분에게 설명을 잘 드리세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공원답게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197쪽에 보면 태풍타파 피해 복구 지원 보조금 있잖아요. 이 부분은 태풍 피해 복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예산액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있어서. 예산을 너무 과다설치 했나?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세우기는 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복구 금액 산정이 적게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2020년도에는 태풍타파 피해복구 지원 보조금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피해 발생이 생기면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많을 줄 알고 세웠는데 없었다는 얘기네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변공원에 라일락하고 산수유 심으셨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보고받으셨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가서 보셨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그전부터도 많이 밀식시킨 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심으라고 했는데 여름철 되다 보니까 이번 장마철 지나고 나서 옮기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직원들이 여기에 이만큼 심으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일락 같은 경우는 햇볕을 보고 자라야 되고 나무는 크지 않지만 가지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공간에 8그루, 9그루 심어져 있는 거 가서 직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수정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실제 조경하시는 건 좋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식재하는 건 좋은데요. 필요한 곳에 식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수변공원 주변 가로등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던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가로등이 거의 한 달가량 나가있었던 거 아시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선로가 오래돼서 그런지 고장 났다가 붙었다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잘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왜냐하면 시민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공원녹지과가 자꾸 얘기를 듣는 과정이라서,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도시재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거의 한 달가량 됐는데 정말 무서워요. 밤에 운동하다 보면 무서운 지경이에요. 그다음에 수변공원을 돌다 보면 볼링장 앞에 나무들이 제 키보다 더 높게 자라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관목이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관목들이.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밤에 관목 안쪽에서 쑥 잡아당겨도 모를 정도로 키가 커버렸어요. 그 부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관목류가 키가 큰데 8월경에 대가 튼튼해지면 그때 베어야 되니까, 철쭉 같은 경우도 일부 베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베면 또 나와요. 그래서 8월경에 단단해졌을 때 전반적으로 짧게 자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잡풀들은 전체적으로 관리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목들을 손질해 줘야 되지 않나.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LED등 같은 것도 얘기하잖아요. 업체에서 말씀 많이 하시죠?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어젯밤에 운동하다 보니까 수변공원에 자기들끼리 설치하고 사진 찍어보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목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험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 보라고 여론을 들어보고,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렇죠. 본인들이 자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해 보고 수변공원이 밤에 어두운 곳에도 그 불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변공원을 더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이 참 많아요. 김제시내 가로수나 공원이나 나무 하나 심는 것에서 관리하는 것부터 말이야. 일이 참 많은데 가로수 하나는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봐?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우고, 올해도 예산 세우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금방 바뀌고 그래.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웃 정읍을 가봐도요. 운전하고 가보면 눈으로 알잖아. 김제하고 정읍하고 그냥 표가 나버려. 내가 과장한테 얘기했죠?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지소 앞에서 저기 사거리까지 금동주유소. 그전에 벚나무 이렇게 생긴 놈을 뽑아다가 애먼 데로 가져가버리고 방울나무 이렇게 생긴 것을 가로수도 아닌 것 갖다가 심어버리고 말이야. 벚꽃 잔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라도 벚나무를 많이 심어놓아야지. 금산관리소장 말이야. 금산교회에서 사거리에서 들어가는데 기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나무가 뭔 나무야? 벚나무를 밑에다 심어놨어요. 그럼 벚꽃나무를 키우려면 강전지를 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있어. 지금도 벚나무는 나무 밑에서 크지 못하고 있고 기존 나무는 그대로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어. 보세요. 그것 보면 그 전치를 없애버리고 벚나무 심었으니까 벚꽃을 키워야지 그 전치는 지금도 놓아두고 벚나무 심어놓고 그 밑에서 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짓이냐 그 얘기야. 다른 데는 그만 두고라도.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원평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플라타너스 교체,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도 맨 말뿐이야. 정말 실천 좀 해.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시립도서관 결산서 237쪽, 238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39쪽, 240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보건위생과 결산서 200쪽에서 201쪽, 202쪽까지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건강증진과 203쪽, 204쪽, 205쪽, 206쪽까지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204쪽 중간쯤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지?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수요자 감소로 인해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형철
정형철위원
김제 인구가 줄어가지고?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인구를 늘려가지고 반납을 안 하셔야죠.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늘려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오니까 전액 100%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지난번에 대상포진,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임상실험에 의해서 확실히 면역효과가 있다, 없다 그것을 조사 중이에요.
형철
정형철위원
확정이 안 된 상태고만요.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한다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대상포진은 저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조례로 개정해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조례로 개정되어있는 곳이 있는지?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도 몇 년 전부터 검토 중이었다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거지 현재 시행되기는, 아직은 임상실험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접종을 했다고 해서 면역효과가 몇 % 이상 생긴다고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검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젊은 층들도 대상포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스트레스성 면역결핍이라고 하지만 김제시도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되고,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접종 자체가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해도 면역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린 사람이 다시 걸리거든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걸리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맞지만,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 걸리는 사람은 내 몸에 수두균 바이러스가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면역효과가 생겨서 다시 안 걸릴 수만 있다면 접종을 권장하는데 대부분 걸린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걸리거든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다고 봐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위안되고 덜 걸린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시민 이익이 된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추진하는 방안을,
성순
신성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때 행감 때도 추진해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답변하셨는데 추진도 안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치매재활과 결산서 207쪽, 208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07쪽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에서 반납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그거는 공무직 인건비거든요. 공무직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3명에서 6명 정도가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뽑으려고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 순수 인건비예요?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농업정책과 결산서 209쪽에서 215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여기도 그렇습니까?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배정을 175명 받았는데 사업대상 해 보니까 13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농촌에 아이들 유입 많이 시키세요. 그다음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210페이지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보조금 전액 반납했네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게 백구 로컬랜드하고 관련됐던 내용이죠? 100% 다 반납했어요? 시비 예산이 안 세워져서 반납한 거죠?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시비 미확보.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일반회계와 함께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286쪽, 294쪽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211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지원자가 없었어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사업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경영체 미등록 필지, 미수령된 사유로 사업자가 감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이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미등록 단체가 있었다고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토양개량제 17억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면적대로 해서 공급하는 거야? 본인들이 전체 신청을 해서 받는 거야?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신청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신청으로 해?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사실 대농들이 많이 신청을 해 놔요. 그래 놓고는 안 쓰고 그러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아니지.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필지가 있지만 신청해 놓고 등록되지 않은 필지들은 안 주고,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타 시군도 그럽니까?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지금 3년 1주기입니까? 4년 1주기, 3년 1주기로 들어가면 전체 토양을 한번 싹 놓고 그렇게 해서 토양개량 하자는 그런 목적이지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주고 본인이 신청 않는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농협에서 뿌려주는 것도 살포비가 있죠?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회에서 일괄적으로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더만.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살포비용 지원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청하라는 게 위의 지침입니까?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런 것도 건의해서 4년 1주기면 1주기로 해서 전 토양에 석회든 규산이든 뿌려놓고 다시 한번 돌리고 그러는 거지. 어떤 놈은 신청해서 받고 그건 아니라 그 얘기야.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14쪽 중간 부분 있죠? 지역특화작목 육성 전년도 이월액이 1,355만원이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5억 1,355만원, 그런데 지출하고 사고이월도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놨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1억 2,000만원이 넘게 남았고만.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받았다가 나중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맨날 모자란다고 이번에도 예산편성 해서 세웠지 않았어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모자라서 추가로 세웠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모자라서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해 버린 예산입니다.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 버려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실 있게 하려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번에 품목도 늘렸잖아. 제대로 수요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지. 우리한테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하고 위원님들은 특화작목 갖고 계속 지원만 하냐 그러잖아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포기해 버려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세상에 5억원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남았다는 게 말이 돼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저도 이 부분은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무튼 저번에도 했었는데 올해 치 계획 세워가지고 안전개발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셔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고추비가림 시설 있죠? 213쪽 중간쯤에 있는데 들어서는 입지를 선정하는데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만 해 줘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농가가 요구해도 원초적으로 배수 불량지역은 안 돼요. 성덕 같은 경우 후계농이 작년도에 2억원인가 들여가지고 4동을 지었더라고요. 배수 불량지역이라서 이번에 침수가 된 거예요. 홍고추 수확 직전인데 버린 거예요. 어린 모 같으면 회생 가능한데 성장기에 달해 가지고 둔덕까지 물이 올라와버리는데 이건 버린 거죠.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 지원할 때 후계농이 됐든 어쨌든 입지를 처음에 그 동네로 이사 온 농가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지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3,000만원인가 수확했었는데 올해는 수확 하나도 못하고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도.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 부분의 입지를 감안해 가지고 배수 불량지역은, 지금 콩을 권장하고 있는데 콩도 원초적으로 배수 불량지역에 안 심어야 맞습니다.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저도 이번에 폭우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비서실장님도 오셨다고 하는데 원초적으로 배수 불량지역에 밭작물을 심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제초제를 워낙 많이 뿌리기 때문에 유제만 뿌리면 괜찮은데 입제를 1박스씩 8봉, 10봉을 뿌려버려. 그럼 물이 잠겨있으면 제초제 독으로 발아를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런 부분의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도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침수되면 농민들이 원성하잖아요. 사후약방문이죠.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진봉 쪽이 그랬었는데,
형철
정형철위원
농림부에다가도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해야지 무조건 농가가 원한다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지원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나 정책 지원한 곳만 원성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갖고 지원할 때 특히 ICT까지 들어가는 스마트팜 시설은 고액투자가 되잖아요. 성덕 농가도 상당히 보지 못한 그런 형태의 하우스더라고요. 모기장망으로 해서 환기도 잘 시키고 아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전주원협공판장에서 정평이 나있더라고요. 그런데 수확 목전에 두고 침수돼 가지고 낙담하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배수시설을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시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214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커서,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늘품이라고 지열설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지열냉난방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토지 구입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토지 구입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게 어디예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공덕 쪽에.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공덕 어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대형농장 시설인데 저도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작목이 오이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런데 토지 구입을 못해서 시설 자체를 못했다는 거네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원래 자기가 이만한 땅을 했어요. 여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옆 땅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하면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토지가 구입되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원 여부를,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했어요. 했는데 더 추가로 구입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반납하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땅을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보조금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정확도를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태한
김태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먹거리유통과 216, 218, 219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결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현황으로 농협에서 계약 외분 보유량을 조사하고 있어요. 보리. 그거 알고 계세요?
명호
송명호먹거리유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수매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보유량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먹거리유통과에서는 조사한 적 없어요?
명호
송명호먹거리유통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어쨌든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명호
송명호먹거리유통과장
금년에도 과잉생산이 우려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저 같은 경우는 계약량만 갈았는데 조금 더 생산이 되더라고요. 딱 50개면 50개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계약을 수량단위로 하는데 면적단위로 재배를 하니까 한 필지인데 반 필지만 갈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평균 수량이 50개는 넘거든요. 그런데 50개로만 하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먹거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요즘에 밀수확을 하잖아요. 두 필지에서 밀이 톤백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고 김제시민들이 SNS상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우리밀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2020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이런 과정에서 냉해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어떤,
명호
송명호먹거리유통과장
피해상황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먹거리유통과라고 생각했더니. 생산관리니까. (답변 교대)
미란
신미란농업기술센터소장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도 광활 현지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냉해피해는 아니고 그쪽만 관리 소홀인 것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런데 한 사람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미란
신미란농업기술센터소장
냉해피해라고 할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료를 가지고 왔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나정균 계장이 보리랑 밀이랑 시료를 갖다가 보고 광활 현지를 가봤어요. 냉해피해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때 잠깐 물을 잘못댄 데가 있더라고요. 냉해는 아니었어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기술보급과장님도 계시는데 겉보리 같은 경우 일찍 출수한 건 보라색으로 까끄라기가 변했어요. 이건 냉해피해예요. 그런데 밀은 출수가 늦기 때문에 냉해피해는 아니고 물꼬 관리를 잘못하면 습해피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겉말라버리니까. 뿌리가 그냥 말라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SNS에 올라오는 부분은 제가 밀 재배해본 바로는 습해피해예요. 어쨌든 생산량을 파악할 정도는, (답변 교대)
명호
송명호먹거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유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축산진흥과 220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21쪽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 있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반절 정도 많이 남았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작년에 취소됐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행사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 최소로만 지출하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많이 남았네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위에 젖소 착유기 그것도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수요가 없었어요? 221쪽 위에 중간 부분 있잖아. 젖소 착유기 지원사업 말이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신청량이 저조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잖아요. 수요가 없었나 보고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수요가 없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AI구제역이 매년 발생하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2018년 이후부터는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AI는 발생 않고 있고요.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럼 발생 대비해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다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세워서 하고 있고요. 예비비 쓴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기를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상쇄하는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결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방백신 농림부에서 보상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 약품은 현물로 옵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어떤 약을 얼마치 사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농가들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몇 년간 수령을 안 해 간다 이거예요.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필요 없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농가들이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예상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게 1년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 한다면서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런데 법정 전염병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종저라고 하는 질병이 그동안에 거의 안 나왔는데 간혹 한 번씩 나와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게 말굽에 생기는 거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말굽은 구제역이고요. 기종저라는 질병이 있는데 올해도 지난달에 한 농장에서 발생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2마리 정도 폐사를 했었어요.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꼭 필요하다고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지. 꼭 사용을 하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는 홍보하는데 농가들이,
형철
정형철위원
귀찮다? 그럼 돈 주고 사라고 해야겠고만.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국가재원이 낭비돼서는 안 되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발생했을 때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어쨌든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야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수령해가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326쪽 예비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농촌지원과 228쪽에서 232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가 PQ심사대상으로 해 가지고 착공이 늦어진 관계로 그것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서부하고 동부 작년 8월에 예산이 늦게 성립돼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늦게 올리는 관계로 지연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크게 2건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래서 농업인회관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전문위원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233쪽에서 236쪽입니다.
정자
이정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