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 되고 6월 17일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18억 7,900만원에 대하여 1조 1,562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 1,470억 4,3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0.8%인 80억 9,1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7,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5억 1,600만원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18억 7,900만원의 80.8%인 9,060억 3,9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1,517억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인 640억 9,1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11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0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으로 명시이월 925억 8,500만원, 사고이월 533억 6,400만원, 보조금반납금 149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4억 9,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66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85억 4,900만원, 실제수납액 1조 505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4,7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및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76억 5,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965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11억 4,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미수납률은 1.8%보다 향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억 2,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66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72억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9억 9,100만원, 집행잔액은 376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2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8억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6억 3,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2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84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310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593억 3,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1억 7,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256억 2,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5억 4,6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2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252억 5,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712억 8,600만원이며 기금 수입 부문에서는 전입금이 528억 4,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7억 7,4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예치금 712억 8,600만원(95.5%)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으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이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개부서 8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7억 3,2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5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김정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결산 42쪽에서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23쪽에서 125쪽, 없으시면 이월사업 420쪽 사고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통합관리기금 341쪽, 없으시면 354쪽, 없으시면 재정안정화기금 342쪽, 없으시면 재정안정화기금 355쪽, 없으시면 읍면동 세입결산 106쪽에서 1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41쪽에서 259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실장님! 결산보고에서 지적사항이 뭐 뭐였어요?

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거 하고요. 교부세가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수사례로서는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마련해서 예치한 사항은 우수사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세입결산 44쪽에서 4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영화관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은 거예요?

예, 작년에 관람객이 감소해서 배급사한테 주는 배급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9,000명 정도 줄어서 배급료가 남은 것입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이요.

이것은 작은 영화관에서 33억 8,000원이 남았고 기타수입에서 작은 영화관 매점 수입금인데요. 이것이 12월 31일자 부과된 것이고 그래서 30일하고 31일하고 1일 날이 쉬는 날이라 입금을 못하고 그 차액입니다. 2∼3일 걸린 차액입니다. 그리고 납부는 바로 3일 날 해소됐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이 많아요?

사고이월은 농악전통체험 52억원 정도 총액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25억 정도가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은 보통 추경 때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으면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가 6∼7개월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고 결산추경에서 19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산을 하면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요. 일들을 않나,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 다 된 사업 아니에요. 계획하고 그러면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지 자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128페이지를 보면 김제시 관광활성화 용역 추진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3억원 세웠는데 잔액이 약 9,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낙찰차액하고 잔액하고 남았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당초에 3억원으로 세웠는데 낙찰차액하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금액에 약 1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정확히 예산추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1억원 정도의 돈이요. 더 정확히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출결산 127쪽에서 13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전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5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요. 전용 2건이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용을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당초에는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예전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도 열 몇 명씩 참가도 하고 백댄서 있고 다 합쳐서 금액이 3,000만원이 되더라도 행사운영비로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수들 오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입찰할 수 없어서 타 시군도 물어보고 회계파트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그러지 말고 가수들도 100만원짜리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실비보상금으로해서 개별적으로 지출해야 맞다.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타 시군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면 사실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지요. 실장님?

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알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지나간 것인데요. 126페이지를 보면 부서성과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세출결산 126페이지 문화홍보축제실 부서성과 거기에 보면 관광축제 콘텐츠 강화 및 주변 인프라 확충, 명품지역축제 육성해서 약 68억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관광활성화 기반조성 해서 측정산식이 예산대비 집행률, 품격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해서 예산대비 집행률로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측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측정을 해서 성과목표 달성에 집행률이 맞습니까? 서비스 제공 예산집행률이 목표달성에 어떤 달성지표 효과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예산대비 집행률이라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런 것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예산대비 효과가 있냐 없냐에 어떤 측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예산대비 집행률보다는 그 기반이 어떻게 조성이 돼 있냐에 측정치가 달성 목표율로 돼야 하는데 그 예산대비 집행률은 다 1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품격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도 사실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달성률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집행률을 다 하면 100%가 다 나오지요. 이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 밑을 보면 문화재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여기도 3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0%에요. 문화재 발굴 건수 목표를 2건으로 잡고 문화재보호 보존관리에 집행 건수도 17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나갔는데,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완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달성률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세입결산 47쪽에서 4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경제진흥과 131쪽에서 13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청년인턴사원제 있잖아요. 지출 잔액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인턴사원제는 취업장려수당을 월 3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1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새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은 끝났나요?

청년 인턴사원제는 순 시비 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131쪽에 위에서 세 번째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청년인턴사원제는 순수시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5 대 5 매칭으로 나온 것은 일자리 창출 여기에 들어가고요?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왜 그래요?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13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면 부서성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일자리 참여실적이 목표를 490으로 잡고 실적은 426으로 87% 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예산액 대비 결산액도 많이 사용을 못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도 당초 목표했던 인원은 달성했는데 65세 미만 근로자와 6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이 다릅니다. 65세 미만 근로자는 130만원이고 이상은 75만원이다 보니까 주로 65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남은 사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새희망근로사업을 발굴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어요. 예산을 많이 내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신청자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지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미달 됐고 예산도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새희망근로사업은 올해는 안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요. 저희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1억 8,000만원이 그래서 반납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서 134쪽 없으면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의회에 보고 했나요?

예, 보고했습니다. 그때 수행기관 선정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부적정해서 공기관 등에 위탁경비 사업비로 바꿔서 했습니다.

맞아요. 선거기간에 정신이 없었는데 보고하러 오신 것 같아요.

없으시면 예산이체 30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0쪽에서 315쪽 예산이체 전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405쪽에서 406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 아토 잘 돼가고 있어요?

예, 현재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달 준공예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준공한다고요?

예, 매주 1주에 한 번씩 각 부서 현장관계자와 함께 공정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조치사항을 해가면서 정산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420쪽에서 42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세입 34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서 357쪽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세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했지요?

기금이요?

예.

확대조성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2개 조례를 합친 개정작업을 하면서 기금확대 조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작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업체에 지원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30여개 업체가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체는요?

제가 별도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기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하고 신규로 하는 100여개 업체가 금년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이 목표치가 나와야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히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쓰였나 안 쓰였나 그 실적을 가지고 달성률을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측정산식이 중소기업 수혜기업에 명단 확보가 목표달성 치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밑에도 중소기업 수혜기업에 명단 확보에요. 아까 100여개 업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50개 업체를 확보하면 100%에요. 업체 명단 확보를 한 것이, 이런 측정산식은 저희가 투입된 돈이 387억원이지요?

예.

387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달성률로 잡아야지 이런 명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달성 치로 잡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환경개선을 했으면 환경개선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가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만족도 같은 것이 예산투입대비 달성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19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치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잡아놓고 달성 치를 이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지적이신 부분을 업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목표치를 100을 잡아놓고 200%를 달성한 과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교육가서 보니까 130% 정도 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성과보고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교육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번 내년 예산수립 할 때는 예산하고 목표설정 치하고 근사치에 정확히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0원이네요. 언제 다 지출했나요? 이것 의회 예결위에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135쪽 말씀이신가요?

예.

135쪽에 보면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요. 작년도에 예산현액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면 345억 3,800만원이고요. 지출한 것이 257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된 것이 35억원이 됐고요. 보조금반납액이 34억 3,4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1,600만원 있습니다.

보조금 34억원은 반납을 한 것인가요?

명시이월이 보조금만 35억 200만원 있는 것은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산업부로해서 보조금 결정이 되면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10%인데 보조금 결정액에 70%를 저희한테 선집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집행 할 때는 무조건 선집행함으로써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70%가 먼저 온 상태에서 진척도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잔액이 발생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순동에 있는데 거기로 지방촉진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잔액도 남아있고 지금 금산면으로 다 옮겨가잖아요. 순동을 폐쇄 시켜버린다면 이것도 자격대상이 되나요?

국비로 주는 지방촉진투자보조금은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은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문제가 생기지요? 폐쇄를 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사조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기존 사업장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매년 사후평가를 산단공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단지공단에서요. 도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이월사업 406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42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71쪽에서 27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287쪽, 28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투자진흥기금 344쪽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투자진흥기금 35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것 있었지요?

예, 중소기업육자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 외에도 보험금이라든가, 어떻게 김제 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줘요? 그렇지 않으면 다 줘요? 전체 다 줬으면 좋겠던데,

중소기업 30인 이하는 전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400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액은 크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그러면 그것을 부수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그전에 지출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을 잔액을 지급 안 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임의 대로 결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출할 때는 도하고 산업부까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의해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현재 저희는 분양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폐업이 됐다든가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서 환수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 35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 세입결산 51쪽에서 5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13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환경개선 및 자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용지 현업축사 매입 어떻게 잘됐어요?

산업축사 407억원 정도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환경부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용역추진 하고 있고요. 그 단계 밟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올라가서 예산확보, 국장님! 어떻게 안 됐어요? (답변 교대)

그것이 지방환경청에서 5월 달부터 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끝나는데 471억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지역이 이미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용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저희 시까지 해서 4개, 제일 문제가 혁신도시에 냄새가 나요. 환경부에서도 서기관이 팀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방청장이 김제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님실에 오셨을 때 재차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 13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개선 있잖아요. 지출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수산환경 개선사업 자원조성사업 중에서 보조금이 당초에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6,000만원 정도인데 전액 국비인데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해파리 주의보가 미발령으로 이것은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0만원은 관리비 이것만 지출했습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이월사업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세입결산 53쪽에서 5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세출 결산 139쪽에서 14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부서성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본예산 수립할 때 성과달성 목표치를 가상적으로 잡지요?

예.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보고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고 수립을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할 시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을 요구할 때 국비에서는 120% 정도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보다는 20% 정도는 더 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실적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책 마련에서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액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지금 목표치가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630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1,545명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몇 %를 달성한 거예요?

그것이 조례개정으로 보훈가족 미망인까지 전부 다 지급을 하는 조례개정이 되면서 당초 대상자만 지급했던 것들이 집계 가족까지 확대시키면서 그렇게 수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달성목표액을 100%를 쓰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액이 130% 이상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따라야 돼요. 우리 과에서 원래 목표로 잡았던 목표보다도 100%를 놓고 봤을 때 90% 이하일 거예요. 아마 그 이하로 떨어지게 돼도 거기에서도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으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에서 보면 이 정책목표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이 수립돼서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똑같아요. 작년 것 똑같고, 제가 18년도 치하고 19년도 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해서 여기도 지원 대상자, 종사자 수해서 94명을 잡았는데 대상자는 14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작년도 치를 보니까 이 목표와 비슷해요.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액도 전년도 대비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수정이 돼야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고 예산이 사장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에서 14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TV 시청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장비를 달아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방송사 CJ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중증장애 시각장애인한테 유선방송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봐요?

시청각이기 때문에요.

아, TV에서 말로 나와요?

예.

144쪽에서 146쪽입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취약계층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저희가 수급자가 됐든 장애 수당 같은 것을 당초에는 10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한 85명 내지 90명 정도로 감소되다 보니까, 100명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만약에 대상자 발생 시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과다 계상해서 잡나요?

국비가 그만큼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실수를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낫지 지급하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모자라는 것보다 계상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세출결산 없으시면 이월사업 부속서류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40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151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기능보강사업이 전액 다 명시이월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결산추경에 성립이 됐고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까지 연결통로를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사업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이월사업 406쪽, 407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지금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 금년에 진행 다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울림센터 기능보강이랄지 그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348쪽 양성평등기금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양성평등기금 세출 36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349쪽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세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세출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나요양원 과다청구로 4배의 과태료를 냈다고 했잖아요.

과징금이요.

원래 이렇게 과다청구하면 과징금으로 해결하나요?

원래는 영업정지 40일로 때리는데 영업정지를 안 하고 본인들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때는 영업정지로 해요.

보통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57쪽에서 5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아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과년도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19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빨리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금년도 것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데 전부 다 행방불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습 고질체납자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57쪽에서 15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재정지원 예비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요?

157페이지요?

예.

2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도에 대폐차 당초에 26인승 7대로 해서 했었는데 안전여객 측에서 16인승 있잖아요. 작은 거로 차량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이 조정돼서 줄어든 거예요. 올해 대폐차 명시이월 시켜서 7대는 예산보조 70%해서 지원했습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과에 다들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많은 근거자료가 있겠지만 부서성과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자동차 정기검사율을 보면 목표가 89고 실적이 97.2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성과분석 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예. (답변 교대)

이승곤 차량계장 이승곤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년이거든요. 이 건수를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사전안내 고지를 먼저 내고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예산이 성립돼야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이 목표치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18년도에도 보니까 검사 건수 여기도 89로 잡아놓고 실적이 96.5로 잡혀있어요. 19년도에 89로 잡아놓고 89.2로 잡혀있어요. 사실 예산이 해마다 갈수록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들도 늘어나고 이 전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이나 목표치가 똑같아요. 그것 보고 그 다음연도 예산 수립할 때 그대로 썼던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계장님?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 과나 기관의 노력 없이 와서 그냥 검사받을 수 있는 100대 선정해 놓고 105대 오면 이미 100%가 초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달성률도요. 97.2%면 100%가 넘지요. 그 밑에도 당해연도 단속건수 해서 3,700건이에요. 그러면 700건이 더 돼요. 이것을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100% 이상 130%를 기점으로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 200%를 했다. 그러면 200%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돼요. 100%는 상관이 없는데, 실적에서 90% 미달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성과보고서를 한 번 정도는 왜 그러냐면 저희 선배님들 때 예산이 5,000억원이었는데 지금 1조가 넘었잖아요. 두 배로 뛰었으면 이용대상자들이랄지 차량건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온다는 얘기는 예산수립 하는 과정들이나 정확한 자료가 못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내년 예산에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대)

예, 다음부터는 의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출잔액이 많아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는 웬만한 것은 다 했는데 국·도비 사용 잔액이 많고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안전여객 파업 대비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 있잖아요. 이것은 지출잔액이 많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은 예산 절감한 거예요? 2억 9,300만원은 예산을 어떻게 절감한 거예요?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억 8,600만원은요?

합산돼서 그래요. 공영주차장 조성은 토지조성 지급잔액이 있어서 전체 합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 2억 9,000만원 되고 토지보상 지연 잔액 남은 것이 1억 3,000만원 해서 그 정도 됩니다.

표시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 하는데요. 민원 요구가 있으면 다 차선도색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312쪽에서 31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비비 325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407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 사업 아니에요? 시에서도 하나요?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합니다.

도 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이에요. 봉남 그쪽, 국가사업이에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과장님한테도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에 다 만들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실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면 그해에 다음연도에 사용될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잘 운영이 돼서 실적이 거기에 초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분석을 해서 더 투입이 되든가 안 되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성과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해서 실적을 78로 잡고 달성률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 밑에 청소년 체육문화의 집 프로그램 만족도도 점수로 89.6, 89.6, 100%로 잡았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측정산식은 예산투입대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제대로 잘돼있냐 안 돼 있냐를 물어 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표치를 78%로 잡아놓고 78%를 어떻게 달성했다고 여기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내년 예산 수립할 때 목표치를 설정할 때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하고 무관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수립에 김제시 비전 등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 관련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성과지표 개발과 예산투입으로 성과목표 관리제도에 실효성이 제고돼야 해요. 반드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활동지원 1억원이나 남았어요. 지출잔액 다 썼나요?

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대회가 많이 취소됐어요. 그런 대회 경비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인건비 남아있는 것 해서 1억원 정도됩니다. 미집행액이,

체육활동지원 1억원이나 남았어요. 청소년 육성 및 시설운영 있잖아요. 청소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지출 잔액이 있네요?

이것은 작년에 만경문화의 집이나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집행잔액이고요. 일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결산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이월사업 407쪽에서 408쪽 명시이월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1쪽 사고이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결산 62쪽에서 63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64쪽, 166쪽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과에 전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초창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반영하거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 해요.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만족도가 맞는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된 목표가 먼저예요? 아니면 예산 계획이 먼저예요?

예산 계획이 먼저 수반돼야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수반 안 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어떤 목표를 정한 이후에 예산이 만들어지지,

일단 계획은 초창기에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예산 수반과 계획서를 만들기 때문에요.

사실 성과목표 관리제도에 의해서 결산상 성과보고서를 부서별로 작성을 해내는 이유는 그 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다음연도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시민역량 강화교육해서 행사 개최 및 업무추진 건수해서 5,500명 작년에도 똑같아요.

예, 비슷합니다.

아니, 해마다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돼서 오는데 작년, 재작년 목표치가 똑같다는 것이 맞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인원을 5,500명 잡았을 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책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생활민원 몇 건 있었어요? 100건 밖에 안돼요?

해소건수요?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설정했는데 100이 넘지요.

그 밑을 보면 공무원 내부 만족도 제고있잖아요. 공무원 내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설문지 상에 공무원들이 원하는 만족도가 나와야 돼요. 조사한 것이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80%가 나왔으면 다음연도에 목표 85%, 90%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고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수립해 놓고 목표는 이것이 처음 만들질 때부터 지금까지 큰 검토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이 목표치를 정확히 김제시에 어떤 미래비전이나 또는 전략목표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달성이 되어야만이 김제시에 어떤 발전적인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과보고서를 정확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수치를 더 정확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출잔액이 7억원이나 돼요. 예비비도 6,000만원이나 되고, 원래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저희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2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육아휴직 인사관리 타 기관 교육 훈련경비하고 그리고 인사관리 연금지급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상 그 부분이 과다발생된 것에 대해서 감액처리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미리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비를 40명 잡았는데 시청이 쉽게 말해서 3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10명분에 대한 금액이 1억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감액조치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했습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실장님으로 계실 때 의원님들이 지적 많이 했잖아요. 전용하면 의원들이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지요?

문화홍보축제 실장 할 때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했고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했어요. 간담회라든가 말씀을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전용하지 말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부속서류 408쪽 명시이월 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부서성과에 장학기금 운영 실적, 지평선학당 운영,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 평생교육사업 운영 실적, 교양강좌 운영에서요. 이 목표치가 장학기금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 실적 84, 달성률 100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장학금 지급하는 장학생 선발대상자 인원을 신규장학생하고 4년 장학생이 있는데 신규장학생을 84명 정도 선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만큼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학생 선발해서 돈 주는 것이 목표치고 그리고 거기에 달성된 것이 실적이고 만요.

사실은 장학금 액수를 늘려서 장학생 선발인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평선학당 운영 같은 경우에도 참여인원 290명, 290명 작년에도 그러는데 이런 목표치는 그냥 모집해서 오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두고 실적 달성률을 요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이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그리고 장학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가는 학생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장학기금이 제대로 사용돼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온 이후에 아까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줄일 수 있고 실효성이 있다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정이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검토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성과목표를 정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난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예산 수립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목표설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목표설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법적인 사항이 된 이유는 올해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 사항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검토 자체도 안된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작년하고 목표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줄었으면 줄은 대로 목표치를 하향해야 하고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해야되고 그리고 운영 실적이라는 것은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여기에 공무원시험반 운영에 대해서는 목표를 3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60이에요. 그러면 100%가 맞아요? 200%거든요.

초과했다는 거지요.

그러지요. 200%면 130% 이상 초과가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돼요. 분석 자료가 있어야돼요. 또 목표치 90% 그 이하로 되면 그것도 분석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중요성들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내년 예산이 수립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정확히 김제 미래비전에 대한 목표치들이 설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0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이지요?

예.

원래 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음은 이월사업 부속서류 사고이월 421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세입결산 65쪽에서 6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많아요.

예, 조금 있습니다. 재조사 조정금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중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170쪽에서 172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명시이월 사업 40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