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개회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방청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앞전에 농민회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회는 안 되고 이번에는 된다. 여기 안에서의 방청은 안 되니까 사무실에서 방송은 할 겁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왜 방청이 안 되느냐,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데 안 되느냐.’ 그래서 앞전에 선례를 말씀드려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의 해서 저는 아침에 막 9시 30분경 나왔더니 9시 30분경에 방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선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방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허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의할 시간도 없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청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방송은 되고 있고요. 방송을 안 한다면 앉아서 방청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질의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끝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보면요. 규칙 뒤에 보면 방청의 제한이라고 7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번 주기 그렇게 술 취해 있는 사람이죠. 주기가 있는 자, 3번 항은 삭제가 되어 있고 4번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방청을 제한할 여건을 엄격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봐도 ‘이런 분이 회의에 들어오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구나’ 했을 때는 방청을 제한하게 해놓고, 그 앞선 조에서는 방청의 허가라고 해서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해 방청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상호 의장님 주재 하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끼리는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회의 규칙에는 명문화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이 방금 방청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혀. 흉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술을 먹지도 않았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단지 본인들과 관련된 조례가 오늘 상정돼서 심사·의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 순간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어떤 것에도 아마… 농민회 쪽에서도 만약 오늘 이 일이 공론화되었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방해할 저기도 없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청을 허가해야 마땅하다니까요.

아니요. 이 앞에서는 저희들이 방청을 불가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결정이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표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회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전례 하나를 가지고 방청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을 보라고 하셨는데 방송을 신청하는 것하고 회의장에서 방청을 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민회도 자기들이 여기 와서 다른 권한을 전혀 하지 않고 방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방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예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방청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은 명문화되고 저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처음에 방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여기에 방청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청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방청을 하십시오.’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들의 책임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들은 흉기 난동하도 않고, 술도 안 먹고 뭣도 안 했었는데 너희들이 방청을 불허하지 않았느냐. 하신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결정에 따르겠는데 위원장님, 방청과 관련되어 있는 허가권은요. 위원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요. 의장한테 있어요. 회의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물론 의견들을 물어보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수용하고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따르기는 하는데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방청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보세요.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방청권을 배부하고, 본회의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저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회의 규칙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회의 규칙 보세요.

저 다 듣고 있고, 다 공지하고 있어요.

녹음·녹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이건 녹음·녹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방청은 위원장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님의 권한으로…. 네, 고천수 위원님.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 갑자기 김기천 위원님 말대로 방청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은 하루 전에라도 우리가 지금 상공인들이 모임이 있으니까 방청 할란다. 이런 기회라도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이건 우리 식구들 욕하는 꼴이 되는데 저는 분명히 의사과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방청하고 싶다고 하니 의논해 주십시오. 신청 했어요. 의사과장님 맞지요. 이건 제 귀책사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의사과에서 오늘 아침에 와서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의장님 지금 당연히 불쾌하고 당황하실수...

불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정식으로 방청을 요구했고, 방청하시겠다는 분들 소개를 했고 그 이후에 과정을, 그리고 의논을 일일이 가서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저 어제 여기 5시 30분 다 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누구 하나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요. 아침에 9시 40분에 오니까 그때서야 우리 팀장님께서 방청하신다고 해서 ‘전례가 있는데 저기하지 않느냐. 이건 방청 불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위원장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심사….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그때는 제 권한으로 여러분들 같이 하셨잖아요. 당연히. 저희 농민회할 때는. 만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방청 하시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주세요. 바로 진행해요? 어쩌십니까, 위원님들? 이게 큰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큰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면, 징계에 관한 이야기랄지 특별한 기밀을 요하지 않은 일들은 주민들이 볼 권리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단순 의견 진술하는 기회도 아니고 증인으로 오신 분들도 아니고 회의 과정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을

이걸 제가 방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뭘 한지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방송하고 방청은 달라요. 개념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는?

허가해야지요.

지금 그냥 고천수 위원님은 이대로 진행하자는 것이고, 김기천 위원님께서는 허가하겠다는 것이고,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불허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김기천 위원 말이 맞아요. 절차상으로 빨리 결정해서 여기서 이런 얘기할 게 아닌데. 절차가 늦어졌으니까 원칙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앞전에는 원칙을 무시하고 하셨습니까? 위원님. 농민회 때는 왜 원칙을 무시하고 그분들이 3~4일 전에 오셔서 방청하겠다 하셨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방청 못하게 불허하셨습니까?

누가 불허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방청을 못하게 했었죠. 그래서 방청을 안 했죠.

저는 불허한 일이 없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의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왔으면 위원장님도 우리도 알고 다 알잖아요. 갑자기 10분 전에 와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고위원님

네. 알았습니다.

이미 신청을 했다니까요.

김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전달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아까 10분 전에 김위원이 왔을 때 우리가 들은거야.

이걸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하고 박영배 위원님께서는 원칙으로 하자. 이 앞에서 원칙은 무시했지만 지금의 원칙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찬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진행에 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작년에 제가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께서 굉장히 탄식 같은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농민들만 국민이냐,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차별을 해도 너무 차별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번에는 농민 수당이지만 다음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약속의 일부를 지킬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영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을 회복해가는 조심스러운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너나없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에서 직격탄을 맞은 데다 기약도 없는 출구를 기다리며 숨죽였던 중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단연 심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4월, 광주전남 소상공인 13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7명 중 1명꼴로 3월 한 달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3월 한 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은 84.6%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음식, 관광, 숙박, 운수, 도&;8231;소매, 교육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사회 복지, 문화 사업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 생태계의 실핏줄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지역주민이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자이며 동시에 소비자이고, 일자리 창출의 최후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산과 역할에 반해 그동안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농어민 수당을 도입할 당시 주요한 반대 논리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소외와 역차별이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군민도 아니냐는 하소연은 희미한 메아리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사태가 소상공인의 존재와 처지에 대한 상황을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내었으니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이 와중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전국소상인 연합회 영암군 지부가 정식 출범하여 영암 지역 소상공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물론이고 일선 상공인들과 매우 생생한 현장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각 지방정부의 지원책과 관련 조례도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여망을 다 담진 못했지만 이번 조례가 코로나 경제의 밑바닥에서 영암 경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제2의 발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2, 제3의 도전 기회가 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 예정자에 대한 지원 사항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에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날을 규정하여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에 대한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안 제8조는 업종 전환 및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재해&;8231;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는 연 3% 이내의 이자율에 대한 2차 보존 지원, 안 제11조는 100만 원 이내의 신용보증료 지원, 안 제12조는 창업과 경영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중지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8231;구성&;8231;운영 등과 위원회 위촉 및 제척&;8231;기피&;8231;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 생태계의 최후 보루인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8231;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소상공인 단체 지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사무 위탁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향후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의 경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한해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 기준 범위 등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며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한「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이 조례는 법적 근거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외에 소상공인의 날 지정,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재해&;8231;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등과 같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 발생 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자꾸 얘기하지만 말로만 했던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조례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기천 위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조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하고, 아까 잠깐 집행부가 아침에 하다가 말았거든요? 22조, 센터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복될 가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지원이 되어 있다, 시군에서 소상공인지원이 되어 있고 또 센터에도 설치 운영에서 지원해 준다. 이게 조금 이중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5조 내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원스톱 지원센터하고 기능이 다른데요. 15조는 소상공인 단체, 지금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영암군지부라고 하는 단체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데, 이 단체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단체가 회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교육이랄지 홍보랄지 앞에서 나와 있던 소상공인의 날 지정을 통한 우수 소상공인들 포상이랄지. 단체가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15조가 되겠고요. 22조요. 22조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권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는 지원센터예요.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다릅니다. 그 지원센터를 우리 영암군에다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그 센터의 기능을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위탁 조항을 넣어둔 것이지 그 두 가지 사업이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22조 설치를 해서 15조로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네.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라고 하는 센터의 기능이 1항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9항까지요. 9항까지 나와 있는 업무를 하는 곳이 쉽게 말하면 원스톱 지원센터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서울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지원센터가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서울농장하고는 별개로 해서 예를 들자면 귀농민들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사단법인귀농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에 대한 지원내용이 15조하고 같은 것이고, 서울농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별개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대충 좀 이해가 됐는데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상인회 있고, 번영회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능이 똑같잖아요. 상인회고, 원래 역할이 그거거든요? 소상공인이. 상인회가 모든 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지원이 되면 번영회이나 상인회이나 같이 이렇게 운영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의 범주 안에는 음식업, 음식업은 음식업중앙회라고 별도 조직이 있고요. 숙박은 숙박대로 관련되어 있고, 관광은 관광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런 직능 단체들의 연합체가 아닙니다. 개별 예를 들자면 음식이든 숙박이든 관광이든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개별 회원이 돼서 가입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상당히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예. 저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니까요. 과장님 뒤에 과에서 제출한 비용추계 있잖습니까? 19쪽이요. 갖고 있는 자료 19쪽 보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에는 1차 년도, 올해죠. 하반기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1차 년도 예산추계를 전혀 세우지 않았고요. 2차 년도 관련해서도 사업비 명목으로만 세워져 있고, 운영비 관련해서 세우지 않고 있는데 3차 년도부터 비로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세운 것으로 지금 추계를 냈거든요? 1차 년도, 2차 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추계를 내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는 안 했고요. 추경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저희 과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영암군시장운용관리조례 일부 조항은 중복과 상충되어 있어서 2개 조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로 통합하고, 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전통시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6 페이지 신&;8231;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 페이지 신&;8231;구조문대비표입니다. 30조에 시장 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군수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해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거나 그 해당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시정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조항으로 군수는 시장 관리자가 경비를 포함해서 시장 관리비 징수 내역을 1년마다 1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3년 이내에는 해당 시장 관리자 지정을 제한하는 것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35조에는 국&;8231;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사항이고요. 41조부터 54조 보험 가입까지는 영암군 시장운영관리조례에는 있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없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은 대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1조2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조 사용의 허가 중에서 다음 페이지 2항에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43조에 사용자 선정 및 점포 배정 등은 공개 추첨을 통해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44조, 45조, 46조, 47조 보증금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조 사용료는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49조 공공요금부터 54조 보험 가입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표 1과 2 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은 조례 41조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칭 및 위치, 게시 일시를 명시한 시장 열리는 날짜를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조례 48조 사용료와 관련해서 공설시장 사용료를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별로 점포수와 칸 면적이 다릅니다만, 사용료는 평방미터 당 월 900원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는 최근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반영한 시장별 장옥 배치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관계 법령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 산업 발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 예고는 저희들이 5월 26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시장 현황 변화에 따라서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8231;보완하여 전통시장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골목 상권 내에 상품권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가맹점 지정 제도를 마련하고 가맹점 환전 한도를 설정하여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사업 종합 지침과 현행 영암군 조례 중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1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했는데요. 제3에 보시면 임시가맹점에 대해서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점에 대해서도 신설했는데요. 판매 대행점이란 상품권을 보관&;8231;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호에 운영 대행사를 정의에 포함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겁니다. 제3조에 상품권 발행 및 판매입니다. 2항에 군수는 지류상품권을 판매할 경우에 위조&;8231;변조&;8231;부정 발행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상품권을 보관&;8231;판매&;8231;환전 업무를 영암군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응할 수 있게 확대하기 위해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4항은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4조에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여기도 모바일상품권과 카드 상품권, 지류상품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금액은 5천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규정했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상품권의 사용처입니다. 제3호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상인회에서 등록한 노점 상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군민 등록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 생활과 밀접한 문화&;8231;체육&;8231;교육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 6조에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항이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으로 보고, 임시 가맹점 지정 기관은 축제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7조입니다. 가맹점 준수사항에 있어서 제4항에 보시면 사용자가 상품법령 금액 중에 100분의 60, 60% 그다음에 1만 원권은 80% 이상 물품을 제공받고 잔액을 환급 요구할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상품권을 환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조에 가맹점 지정 취소 및 제한입니다. 2항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2회 취소되는 날은 5년, 3회 취소된 때는 가맹점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에 판매 대행점 지정 및 취소입니다. 제3항에 군수는 상품권을 판매 및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판매 대행점과 협약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입니다. 환전 청구 및 환전 입니다. 2항에 3일 이내에 가맹점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3항에는 행정안전부 사업 지침 내용입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천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맹점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서 60%까지 환전 한도를 매길 수 있도록 해서 월 최대 5천만 원까지 제한을 했고요. 임시 가맹점은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12조에 운영 대행사의 준수사항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제14조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 수수료입니다. 1항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상시 때는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고요. 또 100분의 10까지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설, 추석, 명절 전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행정안전부 사업 지침 사항인데요. 상품권 할인 금액 1인당 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12쪽의 16조입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 점수,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그리고 부칙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에 사전 예고는 5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화폐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해서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전자 상품권 도입에 대한 근을 마련하고 개별 구매 한도 조정 및 가맹점 환전 한도 등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사업 종합 지침 반영 요청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조항이 중복 및 상충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또한, 전라남도에서 조례 개정 표준안 및 권고사항 등이 통보되었기에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상기 2개 조례를 통합하여 전통시장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관내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 등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안의 부칙에 있어 기존 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의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기에 주무과에선 점포 과다 소유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고 골목상권 내 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내 상인은 물론 노점상까지도 확대하여 가맹점 지정제도를 마련하였고 가맹점 환전한도를 규정함과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종합지침 내용과 상이한 부분도 개정&;8231;보완함으로써 지역 화폐 유통의 투명성&;8231;신뢰성&;8231;보완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업무에 있어 농협전산시스템으로 도입&;8228;운영하고 있어 시장 내 점포 및 노점상에서 환전을 할 경우 타 금융기관에서 대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관내 상인들의 환전 업무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판매 대행점의 확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도입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에 맞는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내용이 참 마음에 다 드는데요. 시장 상인들도 사용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는 내용이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오는데 기존 장옥을 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따라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잖습니까? 그걸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옥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개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22개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까지 전부 다 예가 있는지 조례도 검토 해보고. 또 저희들도 처음에 개정할 때 그 조례를 어떻게 넣으면 서로 상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저희들도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했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점포 개수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점포를 13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개 내놔라, 몇 년 후에 반환해야 된다고 하면 괜히 논란의 소지만 있고, 또 그렇게 물리적으로밖에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상인들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방법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도 사실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전 부정하게 사고팔고 했다고 하더라도 현 체계에서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다 담기는 좀 그랬고요. 같이 협의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 다 하셨는데 독천 같은 경우엔 사실 그렇잖아요. 현대식으로 시장을 지어서 했던 부분. 거기가 장옥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보면 동부시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독천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짓수가 10가지다. 그러면 동부시장은 50가지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0개 점포 가진 사람이 한두 개씩 내놓으라는 것도 어렵고 하는데 시장을 살리려면 그 개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시장의 가짓수가 얼마나 있나. 여기는 오만 가지가 다 있더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걸 취지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점포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두더라도, 배려를 해라도 몇 개씩 해서 다른 취지로 거기 없는 것.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천 5일 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하면서 16~17개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환을 받은 게 12개 정도까지 줄인 겁니다. 다음에 또 재계약할 때 설득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문화가정, 외국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 보면 독천 시장 같은 데는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도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해가면서 꼼꼼히 봤는데 진일보 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조례에서. 그다음에 부정 유통에 대한 다양한 제어장치도 만들어놨고, 조례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하반기에 농협 외에 새마을금고랄지 신협을 판매 대행점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업무 내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농협이 판매 대행점을 다 해왔다가 지역의 나머지 금융권들이 그 일에 뛰어들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판매 대행점들 간의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용들의 편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평가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 조례에도 3조의 3항에 관내금융기관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 포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설명 안 해주셨는데 뒤에 별지에 보면요.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수정 발의를 하나 하고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과 별지 2호의 2 서식 중에 보면 판매 대행점과 관련해서 또 가맹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및 읍면회원농협축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참에 이거를 판매 대행점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7조 제2항에 보면 ‘농협의 확인’ 용어를 ‘판매 대행점 확인’으로 바꾸고요.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읍면 및 읍면회원농협을 판매 대행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위원장님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최근에 워낙 많은 상품권이 단기간에 배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역이 상대적으로 활기가 도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삼겹살 값이랑 쇠고기 값이 크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 걱정하는 것이 부정 유통에 대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른 바 깡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행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고쳐서 부정 유통에 관여한 사람은 2천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강력하게 지침을 내리기는 했는데요.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자꾸 들어온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군이 관련해서 신고를 받거나 행정 지도를 한 사실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특히 법인에서 지금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하러 올 때는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들도 문제가 되고, 현장에서 보면 이용자들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현금인데요. 어디를 가나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인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마땅히 다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권 사용처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식들한테 쉽게 말하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현금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그런 대목까지 저희가 칼을 들이대기는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합니다만, 그런 대목들을 좀…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상품권이 사실은 현금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용자들이나 가맹점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이 널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수정하신 데요. 한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같이 조금 뒤에 별지 2호 2도 있거든요? 같이 좀 해주셨으면

네. 다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요? 그건 제가 놓쳤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사실 논란이 뜨거운 문제여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바쁘신 줄 아는데 상품권 관련해서 5월 한 달 동안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또 환전된 내용을 받아봤어요. 전체 5월 한 달 동안 사용된 상품원이 57억 1천만 원 어치 사용됐다고 기록이 나오고 그중에 농협 계열이요. 하나로마트, 농자재, 주유소, 음식점을 포함해서 농협이 하고 있는 관련 사업장에서 사용된 액수가 29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1.8%가 상품권이 농협에서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우려했던 바입니다.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적은 데가 40%고요. 심한 데는 60%까지 농협이 쉽게 말하면 상품권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도를 좀 진지하게 고쳐야 되지 않을.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게 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조례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같이 살자고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농협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손 하나 안 대고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면요. 수긍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우리 양 읍을 빼고 나면… 상품권이라는 것이 독천하고 양읍하고 시종 정도를 빼고 나면 상권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로마트 말고 다른 데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이렇게 항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건 좀 차제에 심각하게 판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농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마트하고 농자재를 많이 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농자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통되다 보니까 농자재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농자재를 구입할 데는 대부분 농협으로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한 2~30%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번에 상품권이 많이 유통되면서 50% 대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안정이 된다면 한 30%대에서 농협 이용도가 될 것 같고요. 추정하고 있고, 단지 아까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용자들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때는 사용자나 또는 농협이나 다른 골목상권이나 좀 설문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해남군이 이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마 용역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절적으로 지금 딱 농번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보면 상품권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상품권으로 비료 끊어다가 썼으니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써서 유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건 놔두고라도요.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품목들은 지역 상권들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지금 이 상태로 두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해남도 그렇게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긴 합니다만, 다른 시도 경기도 강화 같은 경우는 이참에 아예 하나로 마트를 막았더라고요. 거꾸로 포천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를 막았다가 포천시가 이번 재난지원금을 시민 1인당 4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 금액이 590억 대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나로마트를 막았던 것을 심의위원들 표결을 통해서 또 그거를 텄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상권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죠. 다양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사실 판단하기 저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을 생각하고 또 지역이 상품권이라고 하는 시장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꿈틀거리는 정기를 마련한 거라고 하면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저는 군수님께서도 이문제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해당 상인들 하고 상인단체들이랑 또 농축협 조합장들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투자경제과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협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욱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같이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많이 얘기할 테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서도 보게 되면 서호랄지 미암이랄지 도포랄지 이런 데는 사실 주변에 상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맞잖습니까. 그래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삼호나 영암읍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죠. 또 독천 같은 경우도 사실 경우가 다르다고 보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보면 영암읍에서만 농협이 거둬들인 것만 봐도 20억이에요. 영암읍에서만. 삼호에서는 8억 4천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학산에서는 5억 3천이 예를 들자면 환전됐단 말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전 규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암이나 서호에서 이렇게 프로테지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갈 데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다른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도 농협이 이렇게 많은 양을 독점하고 있으면, 과점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까?

이거는 지금 위원님, 전체 환전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차피 농협에서밖에 환전을 못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농협 계열의 합계가 예를 들자면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6억 3억이고요. 삼호는 2억 5천이고, 신북은 2억 6천이고, 학산은 2억 6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라도 사실 이 문제, 저는 과장님이 이번에 인사를 어디를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무부서가 투자경제과니까 투자경제과가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리를 놔야 된다고 믿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하고 관련 단체장님들이랑 소상공인 대표들이랑 필요하면 의회까지 합류해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쓴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돌아온 답변이 뭐였다면 물론 이해합니다. 지금 워낙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저도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해서 2주 정도 시간을 말미에 주고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제가 요구가 자료는 뭐였냐면 5월 한 달 동안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또 환전된 내역을 가맹점 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라…’ 이렇게 표현해서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엔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개인정보인가 싶어서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개인정보를 뭐라고 표현했냐는 하면 개인정보란, 구체적 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1항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이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연결하면 그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성명도 아니었고요. 주민등록번호도 아니었고요. 상호도 불편하면 다 지워도 된다. 그러나 업종하고, 예를 들자면 가맹점에서 사용된 내역 정도는 받아봐야 실제로 이게 상품권이 농협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많이 유통되고 있는지, 어디는 부족하게 사용되었는지 저 같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지 않고 제가 집행부에 제출하는 이 조례 문구만을 가지고 이 조례가 잘 되었다, 못되었다, 변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 감사할 때는 솔직히 그런 데까지 염려를 두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토할 때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호를 말하면 어차피 개인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 상호에 대해서 매출액이 나타난다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개인정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게 개인정보이다, 아니다 확정은 못하지만 어차피 만약 누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누군가는 답을 주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일이 많아서 못 드린 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할 때 농협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드려도 되지만, 상호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온다면 그건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의제기할 때 곤란하지 않느냐. 이건 좀 위원님께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달을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청을 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상호도 불편하면 지워주라.

그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만 나오면 되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자면 마트인지 아니면 음식점인지 그 정도만 하면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판매 대행점에 관한 관리 조례 보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상품권 판매 대응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현장도 조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명시가 있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당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판매 대행점에 대해서 마땅히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상호를 안 나오게 해서…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받아봐야 고루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 다 구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품권이 안정화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데 안정화가 되면 하반기에 조폐공사하고 같이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 상품권 여러 가지를 전산시스템을 통합할 거거든요. 그때는 농협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때는 확인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건의 사항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가맹점이 몇 개소예요?

지금 5월 말까지 1,113개소인데요. 6월 달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 1,400개 정도 됩니다. 당초에 1월에 750개였으니까 한 600개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보면 아까 11조 3항에 보면 한도가 월 1천만 원이거든요. 한도가 1천만 원인데 식당에는 자영업에서 월 1천만 원어치 상품권이 들어오나요?

이게 가맹점 환전 한도가 1천만 원인 거지, 매출이 1천만 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매출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1천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훨씬 매출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풀고, 상품권 푸니까 갑자기 오만 물가가 다 올랐나 봐요. 이게 다 오르고 나서 8월부터는 내려가는데 벌써 서울 같은 데는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는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10만 원씩 주는 재원이 있는데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도 고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지금 아까 농협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는 몰라요. 아까 51억이라는 돈이 농협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 자영업, 우리 군민들한테 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다 같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상품권 그냥 놔둬서는 농민수당에 한 60억 정도 당겨주지, 뭐 또 당겨주지, 다 당겨주고 나면 결국 우리가 어차피 비료를 팔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우리 군민들을. 어차피 이 돈 몇 프로 갖고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사실은. 하나로마트, 공산품, 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우리 영암군도 뭔가 제조 좀 잘하는 것 있으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다 같이 내서… 그런 쪽으로 상품권을 좀 돌렸으면 어떨까. 저는 이거 건의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600개 늘었다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상품권을 그 가게로 가져오기 때문에 가입을 하러 온 거거든요? 예전보다는 훨씬 다양한 골목상권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협에 좀 가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전국의 시군 지자체들이 전부 이 상품권을 어떻게 돌릴까, 어떻게 쓸 건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 군 집행부에서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님,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요.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되잖아요. 그때 토지 매각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6월 4일자로 일부 장기 미집행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된 기한 그게 일시적으로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완료되어 있던 것 연관성이나 연계성들이 불부합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저는 6월 4일 일단 권고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별도의 군에서 사업 시행이 있다든가 시행 인가를 받았든가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다 자동실효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삼호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했다시피 공업지역이 많다보니까 잘 안되거든요. 그거하고 7월 1일하고 어떤 연관이 된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상가를 지으려고 해도 건축법이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 번 도시계획에 면밀히 검토해주십시오. 100% 수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민원이 있을 거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쪽에 보시면요. 제일 밑에 냉동기 설치하는데 34㎡가 33㎡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냉장고 같은 거는 대지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 전이나 답에 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농지법 사항에는 33㎡ 미만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3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33으로 조정했습니다. 일치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법이 굉장히 완화된 줄 알고….

저희들이 기존에 해석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으로 면적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수하고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 등을 개선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쪽 별첨 2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의 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영암군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를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8231;의결하며 영암군 농업산하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8조 제1항 농기계 규정별 임대료는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를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규칙 제2의 2, 제2항 별표 1의 2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 기종일 경우 구입 가격은 최초 구입 단가로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13조 임대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를 다만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전산기록 관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다시 1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에 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의 촉진,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의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1일간 사전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시군 우수 농기계 입대 사업소로 거듭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업 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중앙정부의 감사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군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번 조례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요기종 임대료 인상이 종전보다 최소 40%에서 최대 800%까지 증가할 계획으로 임대사업 효과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사용료 감면 등 관련규정을 적극 준용&;8231;검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8231;관리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며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농기계 1년에 임대하는 농가가 7,500여 농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 수익료가 1년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약 1억 원 이상 농가가 부담이 더 적을 거로 판단이… 약 2억 5천 정도 세입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은 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거는 조례 16쪽에 보면 사용료 징수 조례가 100분의 50,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 지자체 결제하면 되는데 만약 감면하게 된다면 오른 건 오르고, 내린 건 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만 4천 원짜리가 2만 원으로 6천 원 올랐단 말입니다. 50%감면한다고 하면 만 원을 받습니까?

지금 1만 6천 원짜리요?

아니, 현재 개정 현행이 1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2만 원으로 올려. 개정을 할 때. 그런데 이게 50% 감면하면 이게 다시 만 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를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더라도 현행 수준은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2천원 그대로 하고. 파종기 같은 것은 그대로 50% 감면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옆에 계시는 박광진 주무관님하고 제가 수차례 만나서 요금 체계를 놓고 의논을 했고, 박광진 주무간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그래서 제가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시고 비난도 감수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농기계 사업이 좀 더 재정적으로 보면 건전하게 운영되는 그런 길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과 또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여성들, 그다음에 새로 농업 하러 들어오는 귀농, 귀촌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수단을 제공해서 영농 환경을 바꾸고, 영농비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잘했다고 작년에 임대 센터가 상도 받았어요. 큰 상 받았다고 언론에도 떠들썩하게 나왔었는데. 이 좋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금 규정과 관련해서 자꾸 위에서 쪼아대니까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구간은 농업 기계 구입가격 100만 원하고 200만 원 사이인데요. 예를 들자면 파종기, 비닐피복기 이런 것들 탈만기, 석회살포기, 비료살포기, 콩정성기, 콩탈곡기, 이랑쟁기, 땅속작물수확기, 관리기 같은 경우는요.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많이 찾는 농기계입니다. 특히 파종기, 비닐피복기 이런 거나 콩정성기, 탈곡기 이런 것들은요. 별도의 원동기, 그러니까 고가의 트렉터를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농가에서 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잖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번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게 되면 이 기계를 빌려다 쓰는 농민들이 사실은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이 대개 어떤 농민들이냐 하면 농촌에서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개정해서 나타난 효과가 오히려 그분이 도움이 더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어서 그래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구간으로 개정안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1구간은 지금 100만 원 미만 농기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이 지금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1~2천 원 정도 인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하고 박광진 주무관님하고 의논하면서 합의했던 부분이 무안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 감면 조항들이 대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는 영암군에 관할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으로 삼아서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해서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게 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건 너무 낮아요. 제가 봐도 너무 값이 쌉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집에서 서부 임대사업소까지 왕복하면 32~33km 되는데 기름값이 더 비싸요. 천 원짜리 하나 빌리러 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요금을 책정할 때 지나치게 낮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옮기려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800% 이상 한다고 퍼센트로 본다면 그런 거잖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위원장님에게 내겠습니다. 제9조 제3항을 신설해서요. 제3항에 군수는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전남, 전북, 충북 이쪽의 관련 조례를 보니까 농기계 운반 대행 사업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농민들이 다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작 규모가 작아서, 크지 않아서 운반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이거를 빌려다 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혜택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분들인데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운반 대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운반 대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무게가 있는 농기계들은 실을 때는 여기서 크레인 같은 거로 실어주잖아요. 그런데 내릴 때는 농민들이 트렉터에다 발을 메서 내리거나 또는 몇 사람이 들어서 내리다가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운반 대행 사업들을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실제 제가 조례만 검토했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서비스가 좀 더 강화돼야 사실은 요금을 인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관련법을 찾아봤더니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있어요. 거기 8조 2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여기서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거법 위반, 편의제공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데 사실 전부가 아니면 일부를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방식들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압니다. 뭐 하나 빌려다 쓸 때 트럭이 없는 분들은요. 이웃집 이장이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해야 됩니다. 또 실어 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임대 사업의 취지가 운송수단이 없고, 영농 규모가 작고 고령화되어 있거나 여성들의 영농 활동을 돕겠다고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최근에 관련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는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밭농사와 관련해서 80마력 이하의 트렉터를 임대사업에 포함시키는 안이 나왔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군수님하고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부탁을 드릴 텐데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정말 농민들이 농기계에 골병들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연구해주세요. 의지를 갖고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가 사용 연한이 지나게 되면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전북에 있는 어떤 농기계 회사가 한꺼번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역농민들 중에 그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농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고쳐쓸 만한 농기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품목을 조사하나요? 아니면 점검을 매년 할 것 아닙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처분할 때 영암 농민이 우선적으로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관내 농업인들이 우선 구매하고, 폐품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은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