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만호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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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환경녹지국장 정영화 그린웨이추진단장 김응수 산림과장 금창석 공원과장 최창호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 김응수 단장입니다. 산림과 금창석 과장입니다. 공원과 최창호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202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업무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그린웨이로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6년부터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그린웨이로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숲과 물길을 더한 쾌적한 도시, 사람이 머무르는 매력적인 도시, 즐길 거리가 있는 재미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5월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인 포항 철길숲이 준공되었고 녹색도시 분야 전국 단위 평가에서 3차례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대내외적으로 녹색도시로 나가는 포항의 변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 초록골목가꾸기 사업, 마이로즈가든 가꾸기 사업, 철길역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도시재생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과 아카데미 개최 및 시민 교양강좌, 현장체험학습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길 숲 활성화를 위해서 인문학 토크콘선트, 시민 DJ운동, 걷기대회 등 지속적인 추진의 노력으로 포항 철길 숲은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숲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그린웨이추진단 등 총 1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전문그룹으로 구성된 그린웨이분과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26건의 883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센트럴그린웨이, 오션그린웨이, 에코그린웨이 3개 분과로 도심과 해양, 산림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광마을 숲, 상생숲길 조성사업과 철길 숲 시민광장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 도시숲 조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 도시숲 관리자원 봉사 추진 등을 통한 시민 참여 활동을 지속으로 하는 한편 오지둘레길,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등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주요 관광지 수변 둘레길을 통한 관광자원개발, 철길 숲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 연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 건강, 거주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포항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천만송이 장미꽃으로 포항을 물들이다입니다. 시화 장미 식재를 통한 향기 나는 아름다운 도시분위기 연출과 전 시민 참여로 시와 장미에 대한 시민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천만송이 장미도시 추진사업 추진 이후 영일대 장미원 개장과 비영리민간단체 장미사랑회를 창립하여 바다장미축제 개최와 시와 장미를 50개소에 5만 1,00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로 포항 관광 장미길 조성과 형산제방 및 공동주택 경계울타리, 장미 식재사업 등 장미사랑회를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진과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을 목표 조기달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시 분위기를 개선하고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포항시 관내의 재선충병 피해는 최초 2004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1번지 일원에서 발생하여 현재 24개 읍면동 134개 리 동에 발생되었으며 피해 본수는 159만 1,228본이며 반출금지 구역은 29개 읍면동 200개 리 동 9만 8,714㏊로 전체 면적의 87%에 해당됩니다. 포항시는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14년도 22만 본에서 2019년 2만 8,000본으로 피해발생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2012년 극심 지역으로 분리되었던 8년 만에 극심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었으며 2020년에는 1만 본 이상 3만 본 미만 중지역으로 하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피해고사목 6만 5,000본을 방제하고 예방나무주사사업 210㏊, 23만 본을 시행하여 선단지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방제전략으로 드론과 GPS를 활용하여 피해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단 구역의 관리강화와 피해지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 방법을 시행으로 피해 확산을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사보호구역 150㏊ 3회에 나누어 항공방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도심권 주요 등산로에 미관을 해치고 재해위험이 있는 훈증더미 제거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의 피해목 1만 본 이하의 안정화 실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도심이 발달하면서 도로개설 및 기타 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도심숲길이 단절됨에 따라서 생태적인 기법으로 다시 연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남구 이동 340-1번지 포항IC진입로의 위치에 제1구역을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1구역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연화재, 소티재, 포항교육지원청 앞 3개 구역도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그린웨이사업과 연계한 역사와 문화를 엮어 주는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산과 사람이 공존하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원과 소관 운동11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오천읍 소재 원동11근린공원은 2006년 원동3지구 토지구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으로써 15년이 지나도록 단순하고 획일적인 공원시설과 토지불량으로 수목생육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써의 가치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원동11공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 당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그리고 설명회 등을 수렴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시숲 광장, 바닥분수, 유아짚라인, 산책로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4월경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회에 걸쳐 공원 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19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21년 2월보다 조금 앞당긴 올해 10월 조기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11공원은 560주의 교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놀음이 풍부한 여가문화생활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6쪽, 환호지구 붕괴위험지역 급격사지 정비입니다. 환호공원 해안도로측 급경사지는 낙석과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항구적인 안전적 확보와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8년에서 2022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중기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46억 원의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2017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입회조사 시행에 따라서 다소 지연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입회조사와 병행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토석절취 30만 루베 중에서 5만 루베를 절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2021년 조기 환경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조속히 해소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려 명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힘내시고 정책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린웨이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보면 그린웨이 프로젝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833억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센트럴, 오션, 에코사업비는 1조 8,000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는 7,6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투자 사례는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7,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은…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현재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보통 그렇게 포항시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센트럴은 송도 그리고 형산강 주변이고 오션을 보면 포항 부항, 호미반도둘레길 그리고 에코 보면 운세산, 오어지, 내연산, 비학산 대부분이 남구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북구 지진피해도 있고 영일만산단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북구하고 같이 접목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지금 제일 먼저 집중하는 부분들이 북구는 자연 상태가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남구는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그린웨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북구산하가 환경오염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구지역 센트럴이 중심이 되었고 오션은 잘 아시다시피 호미반도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해오름에서 흥해 쪽으로 송라까지 거의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림 쪽에 있어서 에코 쪽은 오어지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구 쪽으로는 휴양림 쉼터 이런 공원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남구지역, 구룡포에 보면 산림, 복지, 휴양림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북구지역에도 점차적으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포스코 철강공단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이 관리가 없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배출되는 시설물들이 관리가 되고 우리가 그린웨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실 관리계획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녹지공간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부분과 인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차이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소위말해서 개인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 조금 전에 환경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그런 문제점 같은 부분도, 저희들 사실 각 분야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그린웨이에서도 범시민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또 환경 쪽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같이 조화를 다시 말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까지 다 공유를 해서 환경이라는 부분이 이게 다 하나고 연결되어야만…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가야겠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제는 규제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환경적으로 별도로 하고 난개발은 보존하는 방법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관리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또 포항시에서 이번에 2025 도시관리계획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 룰 수 있도록 환경 전체, 녹지환경국, 도시계획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국장님 시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의 마지막 정점은 환경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모든 개발과 보존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는 환경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모든 중심에서 방향 설정은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구조도 보면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 종합적인 부분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포항시 목표가 쾌적한 도시환경, 매력적인 도시환경, 재미있는 도시환경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시장 면담을 통해서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을 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국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 정도뿐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묻는 질의에 국장님 말씀을 많이 해버리면 제가 할 내용이 적어버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것 안 묻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포항시가 그린웨이추진단을 만들어서 많은 성과를 내었고 각 도시마다 또는 세계적 도시마다 전부 녹지와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고 생태녹지로 인한 도시 계획을 다 합니다. 참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성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숲은 조성하면 성장되지요. 콘크리트는 성장 안 되고 계속 퇴보되죠. 그것에서 나온 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남북축이 녹지축과 연결이 되고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2.3km 최초에 철길로도 했고 그다음에 4.5km 했고 4.5km 연결해서 우리 효자에서 유강 쪽으로 연결하는 축이 지금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이게 뭡니까? 남북축이죠. 그러면 형산강을 넘어가는 쪽이 있고 넘어가서 다시 연일로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 조금 아쉽고 지금부터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장님 동서축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서축은 바다, 내륙 쪽에 산과 연결하는, 동서로 연결되는 축에 대한 녹지축은 우리 포항시의 도심과 부도심에도 그렇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하실 의향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남북축은 연결되고 있는데 동서축에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여론수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포스코대로 쪽을 보고 있습니다. 2km 정도 되는데요. 열십자로 내려오면 아마 형산강, 오션 그다음에 에코와 센트럴을 연결할 수 있는 중심선이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두 번째 공원에 대한 정책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로 해서 도시공원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게 양학공원, 학산공원, 환호공원 이 3개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3년 전에 기업으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아직 전략적으로 인정은 발표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것은 맞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국가에서 도시공원을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예산 지원 해줬습니까? 10원도 안 해 줬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10원도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으로 막대한 도시공원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하려고 하니까 거의 10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니까 지방으로써는 이룰 수 있는 정책이어서 그래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우리 법률적 제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진행한 게 맞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양학공원은 신도시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호공원도 사실은 장성동과 환여동과 같이 전부 신도시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의 공원을 개발해서 양질의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학산공원은 제가 늘 주장합니다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를 다시 유입할 수 있는 길이 공동주택뿐이 없습니다. 60%에서 70% 정도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인구 회귀로 시킬 수 있는 것은 공원을 개발해서 인근에 공동주택을 주면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다시 회귀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이것이 1석 3조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에 학산공원이 유일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안병국 위원님 제가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다 빠지는 인구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근 주변에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취약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과거 우리가 도심에 불이 났죠? 불이 나고 학산공원이 10만여 평이 되는데 불이 나고도 복구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히 다 못해 주고 근린형태 또는 산 황폐화된 공원을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뒤에 공원과장님도 계시고 산림과장님도 계시고 본인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화려한 공원을 돌려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원특례사업은 우리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공원도 만들고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 그래서 1석 3조에 해당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도 그러한 효과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양학공원이든 환호공원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적절한 사업수익을 보장해 주고 과도한 사업수익을 보장해 주면 안 되겠죠. 융합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2,000억 원 이상의 돈을 사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물론 그것은 미래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주고 우리 시민도 늘고 이런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공원관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특례를 했는데 민간특례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으로 볼 때는 제일 보존해야 될 가치를 그대로 계속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배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3군데 다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시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의 수용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 정책질의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 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최근에는 하정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준공을 내서 시설물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안병국위원

시설물 받을 때 공원과에서도 공원도 인수를 받아야 하고 그린웨이 같으면 녹지의 가로수도 인수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가보면 준공 협의 시에 도시과에서 넘어온 준공협의를 할 때 해당 과에서 그냥 대충 협의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냐면 공원은 공원대로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널브러져 있고 가로수는 윗부분이 말라비틀어져서 거의 잘라내야 하고 그리고 가로수의 기본이 통일성과 원근성인데 그것을 주지 않고 안쪽으로 삐딱하게, 그것 준공 내줍니다. 지금도 준공 내 주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사진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철저히 인수 협의를 할 때 그 시설물 철저한 인수기준을 잡아서 받아줘야 그다음에 예산 투입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리뉴얼 사업하고 있는 문덕에 가봤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안병국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토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사토로 해서 민간기업들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밑에 토양을 다져놓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넣어놓고 시멘트 위에 그냥 올립니다. 그런 것까지도 인수를 받을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준공 내서 나무 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성동도 한번 가보십시오. 양덕동도 가봅시다. 저하고 가보면 전부 다 엉망입니다. 하나는 굵고 하나는 꼬챙이 같고 공원은 공원대로 막,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10년 내지 20년 단위에서 리뉴얼 사업한다고 우리 계획 잡고 들어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인수받을 때 앞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고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제일 근본적인 부분이 공문원들이 인수받을 때 관련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서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이라도 회의할 때 그리고 주문할 때 그것은 합동조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오후에 공원과 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과 관련해서 참고인 해당 사업자를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꼭 필요하면 추가로 정책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연일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아름다운 사진부터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국장님, 여기 어디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영일대 장미원입니다.

조영원위원

사실상 처음에 장미원 시작할 때 본 위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해안가에 생뚱맞은 장미원이 생기느냐고, 기왕이면 우리 철길숲 옆에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루 관광객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성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이강덕 시장님이 주장하는 게 2,000만 그루 나무심기 또 천만송이 장미시화 심기 아까 보고하는 데 보니까 장미는 5만 1,000 그루, 나무는 6만 그루 가까이 심었대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올해까지 8만 그루됐습니다.

조영원위원

올해 예산 7억 원 가까이 잡혀있다고 그랬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산소배출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네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소공급량입니다.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반드시 임기 내 실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요. 사진 보여준 것은 영일대 장미원이 연결이 되어서 동빈나루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빈나루 가보셨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쪽에 가보셔서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요즘은 코로나19로 조금 주춤하지만 어시장에 왔던 관광객이 그쪽으로 한번씩 들려보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공된 장미원이 제2의 장미원을 어느 곳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일대 장미원은 사실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에 찬반이 많았습니다. 사람중심 다시 말해서 문화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꽃을 피우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미원은 두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영일대 장미원하고 형산강 장미원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로는 장미거리가 있고 장미원이 있고 포켓장미원도 있고 이러는데 궁극적인 장미원을 하나 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운하 쪽으로 하나를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운하 쪽에는 송도와 해도가 있는데 아까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공동화 현상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운하에 대한 활성화와 관계가 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정신문화 공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포항크루즈 아시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 하루에 크루즈 승선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500명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평일 800명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500명이상 주말에는 1,000명 가까이 와요. 그리고 한 달을 보면 1만 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70% 이상 외지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포항에 크루즈 광고는 엄청 해놓고 와서 크루즈 타면 실망을 한 대요. 다시는 포항에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가더라도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볼거리는 우리 포항 충분하잖아요. 싱싱한 회물이 많이 있잖아요. 먹거리는 되는데 단 볼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크루즈에 하루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사실상 볼 수 있는, 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려면 반드시 운하 쪽에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송도에 코모도호텔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것은 장기간의 방치라면 방치인데 개발이 안 되니까 방치죠. 사실상 현재 영업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기석 남구청장님한테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송도 송림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해풍을 막기 위해서 방재림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송도의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면서 송림에 있는 나무는 절대 사실상 보존을 해야 된다, 보존가치가 높다. 그리고 송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포항시민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앞서는 무분별하게 개발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를 다 베어냈거든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 네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산소를 하루에 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한 나무가 1리터당 7,000개의 미세먼지를 커버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그루 나무에 379리터의 물을 지하에서 당겨서 공중에 발산한다고 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나무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코모도호텔이 부지는 시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상물을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줬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대부계약.

조영원위원

대부계약을 해줬는데 임기가 끝나게 되면 코모도호텔을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깊이 검토한 바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작해서 대부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그 부분을 거론하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녹지 그린웨이 우리 쪽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센트럴 그린웨이 쪽이 되겠네요. 그쪽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영원위원

공원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항의 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뉴딜사업 안에 보게 되면 주상복합, 호텔부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그 자리에 호텔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림 숲은 포항시민의 것입니다. 송도 동민들 같으면 오히려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가 책임지고 이것을 매입해서 앞으로 공원화를 해야 된다, 국장님 반드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송도 이름 자체처럼 송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조영원 위원님 톤 자체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톤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애정과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하십시오. 아니면 1박 2일을 해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국장님과는 제가 작년에 공용화장실 디지털성범죄예방 조례안을 만들면서 국장님과 같이 했었고 너무 명쾌하게 잘 추진해 주셔서 얼마 전에 기사가 떴던데 포항인재 국민안심 시민화장실 선정이 되어서 국비도 받고 해서 위험한 화장실마다 안심화장실을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에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포항 철길 숲 그린웨이추진단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당당하게 3관왕을 하셔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민둥산이었는데 포항은 철길 숲 이전과 이후에 우리 포항시가 분명히 달라졌다, 시민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포항시의 위상 또한 업그레이드 되어서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가로수 중에서도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버즘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로수 사전에 찾아보면 미관이라든지 시민의 복원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데요. 가로수 한 번 식재하면 영원히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도 생명이 있고 늙고 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버즘나무는 60년대, 70년대, 산업화시대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속성수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 심었어요.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이 버즘나무가 애물단지로 변해서 이것 한번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멀쩡한 가로수가 갑자기 3초 만에 차를 덮쳐서 차도 파손하고 기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덮치면서 뒤에 따라오는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올 지난 4월 대전이고요.서울, 용인시, 부천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수명이 다 되어서 그래요. 버즘나무 생명이 100년 정도 되는데 도심지에 심다 보니까 50, 60년에 생명이 다하고 그다음에 이 버즘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가 참 소중하고 고마운 나무인데 2차 피해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것인데요. 포항시 보시면 우현동 영신고 앞에 영신고에서 우현사거리 메타세쿼이아입니다. 굉장히 예쁜데 보시면 여기가 노후화되어서 벗겨진 것도 문제이지만 얘네들이 2차 피해를 어떻게 주냐면 뿌리 생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외곽지에 했지만 지금은 도심지 아닙니까? 뿌리가 전부 다 인도를 파고들면서 인도가 인도를 다 깨고 아스팔트를 깨면서 그다음 지하시설물, 여기 보시면 지하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인데 뿌리가 침입한 게 보이시죠? 2차 피해를 입히면서 이 뿌리제거를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해서 이것만 1억 원 정도 해서 뿌리제거도 하고 그다음 이 버즘나무는 시내에 있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얘가 굉장히 비스듬하죠? 이것 조사하시면 밑에 뿌리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무겁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순한 가로수 중에서도 속성수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포항시의 가로수를 보니까 5만 4,000본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쭉 있어요. 플라타너스라고 빼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일부러 지적하려고 빨간색으로 해왔어요.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공식적으로 플라타너스는 우리나라 이름은 버즘나무예요. 버즘나무로 공식적으로 고치시고요. 3,342 그루 포항시에 6.2%를 차지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플라타너스가 물론 공기도 많이 좋게 하지만 얘네가 알레르기 주원인이 됩니다. 주원인이고 6.2%된 플라타너스가 포항시의 사업비를 제가 5년치를 뽑아봤어요. 6.2%밖에 안 되는 플라타너스가 5년 동안 가지치기, 방제비를 거의 70%를 먹고 있어요. 가지치고 방제하는 데만 6.2% 버즘나무에만 연 3억 원, 4억 원이 들어요. 돈 먹는 나무가 되어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가 돈 먹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산업화시대에 힘들 때 우리랑 같이 살아온 나무가 지금은 돈 먹는 나무 그다음에 유해를 가하는 애물단지로 전국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포항시에는 아무도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발 당시에 유럽 쪽으로 외국에서 활착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모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나무들을 하고 다시 이식을 한다든지 하고 재건하는 데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내도심권은 저희들은 놔두면 그런 문제가 많지만 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산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2% 포항시의 70% 예산을 얘네들이 다 먹고 있다고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수선비,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숙희

공숙희위원

4억 원이면 100만 원 드는 나무를 100그루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버즘나무 교체한다고 난리가 났는데도 포항만 너무 안일한 거예요. 이런 2차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도 그동안 우리랑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볼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청주예요. 청주의 진입로가 이렇게 있는데 다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보세요. 봄, 가을, 겨울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냥 노면에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포항시는 다 잘라 몽둥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포스코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담양에 메타세쿼이아 남이섬 너무 설레지 않나요? 이렇게 얘네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해 주는 게 나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부러운 게 여기예요. 이것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남에는 나무고아원이 있어요. 1999년도에 버즘나무가 너무 알레르기 피해를 주니까 얘를 버릴 방법이 없어서 시작한 게 나무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양버들 한 그루 있죠. 얘네가 다 죽어가는 것을 내과수술까지 해서 살려서 지금 이 나무고아원의 심볼마크 상징적인 존재로 입구에 세워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면서 아이들한테는 환경생태 교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나무도 현재 5,000 그루 정도 있고 이런 꿈을 우리 포항시에서도 꾸어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도 그동안 고생했고 이런 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2차 사고가 배수관, 지하시설물 파괴 인도블록 왜 자주 교체하는지 아십니까?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포스코대로, 우현 전부 다 인도블록 보세요. 엠보싱이에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돈 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데는 무엇을 하냐 하면 비파괴장비라고 진단장비가 있대요. 그것을 사서, 비파괴진단장비 과장님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을 구입하셔서 일체조사를 하십시오. 전부 다 수종별로 가로수별 조사하셔서 교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산림법에도 보니까 생육상태 점검하라고 되어 있네요. 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아시고 한 번도 점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돈하고 연결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 좀 유의하시고 다들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진을 드리며) 이것은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하고 지적하니까 더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칭찬을 진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은 지적대로 잘하는 부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행감을 통해서 도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빨간 장미 로즈데이라는데 마침 장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장미 얘기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린웨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 설명에 보면 ‘더하고 머물고 즐긴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머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 하면 그늘 밑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원래 프로그램 콘셉트가 머물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므로 해서 사람들에게 포항의 매력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국가정원기본구상계획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순천만하고 울산의 심리대밭길 두 군데 국가정원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국장님 울산 가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울산의 태화강 쪽이랑 몇 번 가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가보니까 거기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놀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대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가 사람이 여유적인 공간을 많이 확보해놨더라고요. 지금 포항시가 나무를 심는다 하는 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는 것을 마냥 심어놨다고 그 밑에서 쉴 수 없는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마냥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따로 잡힌 것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조성단계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실 조성관리, 사후관리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주 역점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또 재차 용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도 그린웨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숲길 인도교 용역 들어갔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 착수 들어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착수 들어갔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도 동서 그다음에 남북 관련된 부분에서 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며칠 전부터 계속 다녀봤습니다. 그 주위에 가보면 철새도래지, 처음에는 제가 깊이는 생각 안 해봤지만 연일 쪽에 친수레저파크부터 해서 신부조장터, 인도교 그다음에 요강까지 길이가 늘어났을 때는 거기도 보존해야 될 부분이 철새도래지입니다. 형산강사업과하고 그린웨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보존지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상생 인도교가를 지으면서 그 부분 기존에 철새들이 보가 거기에 하면서 많이 하면서 그다음에 갈대숲도 많아서 그렇게 됐었고 수초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도로를 내면서 저는 감히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밑에 사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종합계획에서는 형산강 개발로 겸해서 생태보존차원에서 아래쪽에 사고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철새들이 올 수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철새가 없어요. 물론 겨울 철새도 겨울 준비도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는 철새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 철새가 없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더 하고 그래서 걔들이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협의할 때 그런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마는 아래쪽에 보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통로를 만들어줌으로써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데 새들의 먹잇감도 되고 고기들이…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런 보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래 사고를 보존할 수 있게 하면 거기에 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린웨이하고 형산강사업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7월부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시계획해서 자동 실효되는 공원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번 우리 공원토지비축제도 활용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공원토지비축 부분은 토지은행 쪽보다는 지방채 발행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 63개 중에 36개 공원 실효되는 부분에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 판명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5군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호, 구정, 옥명, 북송, 대안 쪽인데 6군데인데 2군데는 어디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5군데…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활용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살리고 공원에 대한 부분은 진자 공원다운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5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IC에 보면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이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포항에서 울산 간 고속도로 그다음 포항에서 동대구 가는 고속도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IC 족에 연결을 하신다고 하는 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연결하는 부분으로 했을 때 그만큼 효율성이 있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도 걸어봤습니다마는 이동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용흥동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 부분이 사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은 내놓으면 활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단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들어오는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되고 도로는 저희들 단절도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가 인접할 수 있는 거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S병원 근간에 되면 가까이 이동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위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위치 부분이요. 어차피 북구 쪽에서 넘어와서 남구를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도 용역 들어갔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금도 이 관련된 부분에서 포항 유강터널 지나다 보면 경주에서 유강터널 오면 바로 포항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예전 강동 쪽에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입간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철거됐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철거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터널이 지나면 여기는 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장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주변에 어머니 같은 편안한 감이 들 수 있는, 포항IC, 남포항IC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데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시면 그 자리에 우리가 포항의 장미도시이기 때문에 장미 관련해서 그렇게 꾸며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바로 직진하면 우리 포항시내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영일만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 중간에 포항시 이름만 해놓고 너무 썰렁한 부분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린웨이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그린웨인뿐만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정책질의 중에서 포항IC 쪽 단절 숲 연결에 대한 부분들은 산림과 할 때 깊이 좀 들어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체 공사가 4개입니다. 1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다루어서 세밀하게 주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선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하십시오. 정영화 환경녹지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많이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메인 업무가 도시계획이나 또는 대중교통이나 또는 도시재생 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 이런 쪽에 건설도시위원회의 업무인데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이번에는 시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좋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포항시 2,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2017년도에 시행이 됐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16년도 계획해서 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년간, 그렇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4년인데 2,000만 그루 계획에 800만 그루가 넘어섰습니다. 목표 대비 110%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년간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길 숲 조성이나 또는 도시숲 조성 여러 가지 둘레길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이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 또 친환경적으로 포항시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공단 주변지역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오천, 청림, 제철, 연일, 대송 이쪽 공단 주변지역에는 이런 도시숲 조성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내 지역에는 어느 정도 띠가 형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이는데 형산강 이남지역에는 많이 열악합니다. 아까 조영도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에 인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공단 주변지역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미세먼지 도시숲 차단, 아니면 도시숲 조성, 공원 조성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 북구에 있어서 취약성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남구 쪽이라도 저희들이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단 지역에는 사실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물론 포항시 전체지만 취지에 부합하고 어떤 액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푸른도시추진단이 청림동 해시시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본부를 둡니다. 물론 북구도 모든 사업을 하지만 어떤 의지 표명이랄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단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은 건물과 사람과 공해와의 차단을 우선적으로 숲을 조성시키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 제일 역점사업이 환경오염 미세먼지와의 차단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지역에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생활하고 있는데 푸른도시숲을 조성해놓으면 그것도 띠를 형성해서 조성해야 합니다. 군데군데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 잘 용역을 통해서 띠를 조성해서 숲을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을 해보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숲을 조성할 것인지 녹색도시로 만들 것인지 포항시 전반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런 공단 주변지역에도 숲을 조성하는 그런 녹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박지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둘레길 길이가 약 3km가 되는데 3km 중에 야간 3,000평 정도가 물론 조박지 적계지는 소유권이 농촌어 공사입니다. 농어촌 공사인데 전체 면적이 2만 7,000㎡이고 육상 활용가능 면적이 9,000㎡입니다. 이 9,000㎡ 어떤 의미를 두냐면 사진에도 나와 있죠? (사진을 보이며) 점선 표시 여기입니다. 이 담수가 이 농경지에 이 부분이 별문제가 없다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둘레길 조성 및 여기에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조성이나 주민들이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적계지 3km 구간에 올해 10.8km 데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마치는데요. 정해종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거기 3,000평에 대해서 2차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면 농업개발공사 땅인데 개인이 농업용으로 임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 기간이 끝나야 되겠죠. 끝나고 우리 시가 공공용지로써 임대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해서 1단계는 토지구입부터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2차 계획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로 덧붙이면 적계지 저수지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 건도 없지 않아 대두돼서 상당한 문제 소지가 있었는데 이런 둘레길 조성 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함으로써 아마 그런 개발행위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철강도시 이미지가 삭막했는데 그린웨이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천만송이 장미꽃이 피고 2,000만 그루 나무들이 포항을 푸르게 푸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가 그린웨이추진 등으로 해서 많은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푸른 숲을 만들고 또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만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그린웨이추진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15명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죠.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까지 26건 883억 2,000만 원 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63개 사업은 206건 올해도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면서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조성하고 또 관리하는 데 그 인원이라든지 관리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현황으로써는 사실 조성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관리 부분 예산을 분명히 올리겠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이고 그렇게 하려면 용역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가로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린웨이 업무 쪽에 있고 구청에 내려가는 업무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인 조직체계가 있어서 책임감과 그다음 지속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들은 필히 앞으로 사후관리 용역에서 인력 문제, 전문성 문제 부분은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도 시내에 둘러보시고 외곽지 특히 최근 둘레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또 철길 숲이라든지 탐방로, 경관 숲, 가로수 식재, 학교 숲, 도시숲, 미세차단 숲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참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가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또 관리가 원래 목적대로 잘 관리되고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또 많은 업무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정원이 늘어나고 인원도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행정에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큰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본청, 구청, 읍면동 이게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거기에 환경녹지국에서 공원과하고 산림과가 푸른도시추진단으로 가면서 거기에 그린웨이가 남으면서 최상위 종합적인 개념은 환경 쪽인데 거기 녹지 컨트롤타워 되는 게 그린웨이추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상원 위원님이 염려하고 고민하신 부분처럼 그린웨이에서 녹지 부분에 있어서 총괄계획과 방법을 수립해서 거기에 실행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가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아까 용역을 추진하면 사실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이든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표방을 해서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벤치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행정기구 조직개편 할 때 강력하게 이강덕 시장님이 그린웨이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인원도 충분히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일하지 안 그렇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좋은 시설 많이 만들어 놓고 찾아갔을 때 환경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눈살을 찌푸리고 화내는 시민들이 없는 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항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을 인정해 주고 밀어주셔서 같이 손발이 맞았기 때문에 됐다고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 상임위원회에서 뒤에서 기여하는 서포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부분도 지원해 주고 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백강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우리 시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했습니다마는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컨트롤해서 정말 대한민국에게 가장 살고 싶은 그런 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6선 위원님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한 분씩 다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은 정책질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를 할 때 해당 과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꼭 하셔야겠다, 정책질의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 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 철길 숲이 전국적으로 임기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로 가는 철길이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도 하루에 화물열차가 몇 회씩 운행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이 라인만 되면 정말 멋진 숲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래에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포항에는 철길 숲이 전국적으로 유망, 각광을 받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 민간투자 7,600억 원이 실제로 투입되는 사례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고 차후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오션, 에코에 대한 부분들이 남구 쪽에 집중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북구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고요. 포스코 철강공단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역부족이다, 시설관리로써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녹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녹지보존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께서 남북 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동서 축으로 연결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전무한 사업에서 지방정부예산만으로 하기에 어려움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양학공원과 환호공원은 신도시에 인접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동화로 인해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과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정리 준공 협의 시에 인수인계 당시에 해당 과에서 인수인계를 대충대충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시설물까지 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또 투입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영원 위원님께서 영일대 장미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2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하셨고 답변으로는 국장님께서 운하 쪽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잡고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피력을 하셨습니다. 송도 코모도호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송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대부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에 매입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공원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기초를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안심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에 대한 부분과 철길 숲은 우리 시민의 자존심과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었다는 부분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 버즘나무, 플라타너스와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부분들이 설치 이후에 지하시설물과 인도블록을 파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도심 중심에서 외곽지로의 사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파괴장비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더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설물에서 심는 것보다는 관리에 대한 중점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생숲길 인도교에 대한 부분들, 철새도래지 부분들이 너무 다루어지지 않고 포항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주문했고 거기 보완에 대한 부분까지도 주문했습니다. 자동실효 시설에 대한 부분들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해 줄 것을 당부드렸고 포항IC 쪽에서 단절숲길 연결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위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업무가 건설, 도시, 재생, 대중교통 이와 같은 사업인데 이번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 택한 부분들은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다루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숲 사업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단주변 숲 사업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데 대한 보강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박지 둘레길 3km, 3,000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중점적으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원 위원님께서 관련 직원들의 인원이 사업량과 예산금액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성 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데 중복된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순기능이 아니냐라는 주문을 하셨고 답변으로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 푸른도시사업단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 개개인상 또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과별 할 때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53쪽,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조영원위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 시내가 가로수 수종이 대략 1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버즘나무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벚나무, 꽃나무도 있고 한 데 어떻습니까? 가로수가 상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가로수 수종이 12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 충분한 여론과 이를 테면 공청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담당과에서 바로 식재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시민들의 여론하고 도시녹화위원회라고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지작업을 왜 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정전작업은 첫 번째로 가로수 생육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간판가림이나 낙엽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경관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가로수 자체를 보게 되면 가로수가 육안으로 봐도 필요한 가로수가 눈에 보이는데 사실상 동네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한 동네 가로수로 맞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나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크고 울창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키가 크다는 것은 공해방지나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송도동에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가로수를 보게 되면 전지를 얼마나 했으면 그냥 앙상하게 나무 뼈대만 남겨 놓고 다 전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가로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나무 한 그루에 성인 네 사람이 산소 공급할 수 있는 양의 나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로수의 역할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시민들 휴식처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공급해 주는 좋은 양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지를 무분별하게 아무 상식 없이 막 잘라버려요. 그리고 수종도 안 맞고 관리도 안 되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전체적으로 가로수 나무가 시내에 위치하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선이라든가 간판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일부 정전작업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이것 보이시죠? 다 잘라버려요. 이게 가로수로써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가로수를 소나무나 해송이나 이런 것을 시내에 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가로수를 전지를 해서 잘 가꾸고 키웁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고목나무 밑에 사람들이 휴식도 취하고 가로수도 그런 점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과장님 다시 이야기를 해봐주세요. 우리 나무가 시장님이 강조하는 게 2,000만 그루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2,000만 그루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심을 때 관리를 철두철미하고 우리가 좋은 정원 연구해서 가꾸고 키우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로수는 시가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전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조영원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무 수종이 12가지가 있는데 심어야 될 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지를 안 해도 될 것을 전지를 해서 흉악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말을 비껴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특히 가로수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버즘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시가지 내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상 생육이 잘 적응되는 위치에 있는 나무들도 있고요. 특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송도 쪽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지하수위가 메타세쿼이아 생육 상태가 좋은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큰 나무를 심으면 공단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조영원위원

과장님, 1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 과정은 수종에 따라서 생육 상태가 밑에 수질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은 어디를 가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시장님의 2,000만 그루 나무에 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에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논의하셨고요. 해당 과에서 재주문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업무도 봐야 되니까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줄여주시고 이 내용은 나중에 강평할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조영원 위원님 이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로수 관리에 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조치 결과에 보니까 전에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하시설물을 파괴하고 알레르기 원인이 되고 각종 악취도 많고 수명이 다 되었을 것이다, 특히 도심지에 전수조사 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결과에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고요. 어린 나무 같은 경우는 암그루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암그루를 점차적으로 수그루로 바꿔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은행나무도 전면 교체한다고 답변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다음에 조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 아까 저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무들은 시가지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옛날 60년, 70년도에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송도에서 잘 자라는 조건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외곽도로로 다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오전 정책질의 시간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주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이 도시관리계획 전체 이반할 때 부실한 시설물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난다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도시관리계획과에도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할 때 보통 보면 공원이나 녹지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산출된 공원녹지 시설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금액을 포항시로 기부를 해서 포항시가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기타 등 여러 가지 집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조금 되고 시설관리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니까 관리도 되고 기타 등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흔히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해놓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건축이 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또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금을 받아서 포항시에 직접 하는 게 어떻겠나,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는 건축만 합니다.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대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할 때 공원이라든지 녹지단지 이런 예상된 금액을 시로 기부를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현재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주택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해놓으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최종 준공단계에서 포항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우리 예산이 재투입되는 사항이 없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설을 받아 놓고 또다시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빠진 부분을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대안제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비 현황 보니까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는 해오름탐방로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조성공사를 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해서 만약 계약변경 사유가 생기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설계를 해서 계약 변경사항이 생기면 우리가 감사실에 사업 전체에 대한 일상감사를 올려서 증액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적정 여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감사부서에서는 주무부서보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안다든지 명확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증액 부분이 꼭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합니다마는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충분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계 변경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만 하더라도 1억 7,7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해오름탐방로는 1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 1억 9,000만 원, 1억 8,500만 원, 1억 2,700만 원 이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대형수목으로 그렇죠? 그린웨이추진단장 김응수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재할 때 물론 대형수목으로 하면 나름대로 임시로 봐서는 참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꾸어가는 공원이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나무도 활착력이라든지 나중에 경북에서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더라도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나무는 적정한 묘목을 키워서 커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해도근린공원이나 이쪽 부분은 철강공단이라는 큰 공단을 끼우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큰 나무를 심어서 숲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강공단에서 넘어오는 각종 부공들을 차폐도 하고 또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승인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실시용역 단계부터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무의 크기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충분히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으니까 저는 설계용역을 많은 변경을, 일 하다 보면 조금조금 변경은 할 수 있겠지만 과다하게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설계변경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미세먼지 차단 숲 해서 해도근린공원에 보면 상징탑 주변 보완 식재료 했다는데 이게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원주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원을 조성할 때는 해도근린공원 옛날에 트랙 안에 잔디가 되어 있었는데 그 잔디 부분 안쪽만 당초에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랙 안에 나무를 심으려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트랙 밖에 상징탑이나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전체적으로 숲이…

해남

주해남위원

처음에 하실 때 상징탑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제일 처음에는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외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을 왜 처음부터 제외를 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기존에는 그쪽에는 나무가 있었고 중간 트랙 안에는 전체 잔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나무는 가외 쪽밖에 없었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가외 쪽에 있었고 전체 도시숲을 트랙 안에 잔디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조성하다 보니까 바깥 부분도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 해오름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해안데크,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에도 데크해서 바닷가 쪽으로 목재데크가 많이 일어나고 중간에 부서지고 하는 부분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호미반도 둘레길 부분은 현재까지 시설물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해안데크 여기는 목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목재도 들어가고 합성목재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쪽에는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면 짠물 견뎌내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저는 10년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10년 뒤에는 다 새로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동빈내항이나 그 안쪽에 데크 많이 깔아놨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많이 깔아놨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는 다녀보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은 몇 년 됐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것도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바닷가적인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인 수명을 모르니까 단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단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설치를 해야, 지금 보십시오. 예산에 증액되어서 계속하는 부분은 변경될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정 좀 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에 좀 했더라도 담당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가로수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공단 쪽에는 버즘나무가 많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공단 쪽에는 버즘나무 같은 게 많은데 시내 쪽에는 지양 좀 해 주시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해도근린공원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갔을 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걸을 때 표가 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해도근린공원 주위에 장애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현재 시설된 부분들 일부 불편을 느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를 낮춘다든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도우미를 배치한다든가 이래서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해도근린공원 앞에 포항시 상징탑이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포항시 상징탑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전자에는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그린 숲으로 변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부서가 과장님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상징탑이 파묻혀서 그것을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장님 녹지전문가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이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놓고 용역사에 과업을 줄 때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을 용역사에 주잖아요. 과업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과업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용역사에서 그 과업서를 보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 설계한 내용을 다시 또 받아보셔야죠. 다시 받아 보고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포함시키고 너무 과다한 것은 제외시키고 이런 등을 해서 설계변경 금액을 줄여주셔야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셔야지, 최소화를 시켜야지, 불가피하게 하다 보면 조금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는 2억 원, 일억 몇천 원 총 8억 원 정도 설계변경 금액 예산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가 설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내용은 사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감사실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주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행정 감사를 거치더라도 경미한 사안은 그렇지만 중요하거나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드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입찰 잔액으로 하시든지 간에 일단 그것은 하시되 일단 우리 의회에 보고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기 전에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입찰을 보이고 사업자가 결정되고 또 결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자한테도 특별히 설계내역을 잘 서로에게 소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시다.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의회 보고 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당초 공사 금액 대비 몇 프로 증액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통일된 안이 있죠? 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재곤

이재곤전문위원

기준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기준은 없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목공사에서는 30%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오늘 행감을 통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하도록 합시다. 차후 강평할 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조율을 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먼저 상의하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12번에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 숲 쉼터 여기 대상지가 변동 됐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확인 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대상지가 변경됐다면 같은 환경에 고농도 미세먼지 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 쉼터가 SRF 앞에 한 개 설치를 했고 제철동에…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확인 잘 안 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끝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시방서하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는 평균적으로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봄철에 많이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1년 주기에 보면 12월에서 3월까지가 거의 30% 이상 나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그린웨이 사업에도 접목을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해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하도급 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오천에 장승배기공원 다 마무리 됐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조영원위원

예산이 얼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2억 원입니다.

조영원위원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장승배기공원 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승배기공원 사진이 사실상 보시다시피 여기에 위치선정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장승배기공원은 말 그대로 옛날에 장승에 있었다는 얘기가 내려와서 장승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구 도로였는데 신 도로가 생기면서 구 도로가 버려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초 이름대로 장승배기를 설치해서 향토성도 나타내고 또 그 부분이 신 도로가 생기고 구 도로가 생기면서 방치를 해두면 경관을 저해하는 다양한 적치물이나 이런 게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도로변에 장기로 넘어가는 유배문화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쉼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장승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신 도로하고 장승배기하고 공원하고 높낮이 차이가 큽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안 보입니다. 물론 끝에는 보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장승배기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자체를 시민들이 과연 알까요? 일부러 보러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조영원위원

경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지 말고 처음에 선정위치가 잘못되었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일부러 보러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니터링을 안 해 봤지만 일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한 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으면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것 언제 완공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난해 말에 완공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주위 옆 사람 외에는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가서 견학이 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 차들은 많이 다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조영원위원

차가 다니면서 저게 무엇인가 하고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래야 홍보가 되잖아요. 일부러 홍보하면 절대 홍보가 안 됩니다. 이게 위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명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승배기공원을 조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다소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안내판이나 설치를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처음에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주문합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원도급액 보면 주로 소재지가 포항이 아니고 전부 경산이나 구미이나 상주 이렇게 되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에는 조경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경은 1억 1,000만 원 이상 되면 경상북도 내로 입찰을 냅니다. 입찰을 내면 포항시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경상북도에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포항시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서 보면 포항 업체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원도급이나 하도급은 가능하면 포항시 업체로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상황에서 보면, 하도급은 거의 다 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도급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외지 업체가 되면 포항 업체가 주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입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포항의 업체가 다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도급 1억 1,000만 원 돈의 입찰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고 골고루 하도급을 가도록 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있겠지만 업체의 신뢰성이라든지 근면성, 성실성 이런 것 다 있고 하지만 어떤 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한 업체만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외지 업체가 되면…

안병국위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대형 발주 건에 의해서 특정업체 독식 건이 없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있는데요? 여기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은 너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공사하도급 현황 보면 5번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6번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쉼터 조성사업, 9번 용흥동 철도주변 가옥철거지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3건 보면 하도급이 같은 업체에 분할해서 계약이 됐거든요. 꼭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원도급이 외지업체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포항지역 업체에 주는데 한 업체에 필요한 사항을 다 주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단건으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업체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업체에 줬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분할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대로 한 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같은 업체에 조경시설물하고 조경식재하고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일괄했을 때 하고 분리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법적으로 조경시설물하고 조경식재는 업체가 분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 따로 조경식재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조경시설물하고 조경식재하고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경시설물하고 조경식재가 같이 들어있다면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조경시설물하고 조경식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주로 하도급 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업무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굳이 분할계약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한 업체에 준다면 분할계약하지 말고 일괄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분할계약한 것이 조금 이상해서…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안 됩니다. 법적으로 조경시설물은 조경시설물 따로 조경식재는 조경식재 따로 그 내용을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분할계약 관련해서 왜 우리 감사지적 받았죠? 감사지적 안 받았습니까? 시 자체 감사에서 분할계약이 부적정하다, 감사지적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적정이 나왔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을 일괄발주를 시키면 전체를 외지업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외지업체가 지역 업체 하도급 줄 때 조경시설물 따로 조경식재 따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도급을 주면 업체가 조경시설물하고 조경식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로 하도급을 주지 조경시설물은 따로 조경식재는 다른 업체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감사지적 내용에는 분할계약 부적정이다, 그런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숲이 50억 원 측정이 됐다면 이 부분을 한 지역에 50억 원이 다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구역단위로 해서 10억 원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구분해서 발주를 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식재와 시설물 두 개 다 분할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는 달라질 수도 있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포항역에서 효자구간에 4.5km 할 때 계약 원청업체가 어디였죠? 이 자료는 아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남에 있는…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는 또 포항으로 넘어왔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업체 그대로 있죠? 이 중에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아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가자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형조경시설과 식재 부분을 특정업체가 독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지금 주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형평성 있게 가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들 배려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말이고 하나 더 주문드리면 하도급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최저가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삼흥로 시설 리뉴얼 사업이 뭡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쭉 보니까 장미 좀 심어놓고 다른 나무 심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장미도 심어져 있고 이팝이나 중형 이상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삼흥로 이런 쪽에는 큰 나무, 우람한 나무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립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가로수 건으로 소송 중에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차가 지나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가로수 때문에 차량이 피해를 봤다는 소송이 있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가로수 때문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위치하고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즘나무인가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인데 쓰러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높이가 높은 탑차가 지나가다가 가로수에 부딪혀서 재산상의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진행이 꽤 지났네요,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서 상소를 제기해놨고 1심에서는 포항시의 책임판결이 나왔네요. 상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가로수가 수십 년이 됐는데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찍은 것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시내에 가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실제로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뿌리가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가면 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쪽 부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포항시에서 상소 제기를 한 이유가 있나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 부분 가로수 형태로 있었던 게 40여 년간 가로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 가로수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겼을 텐데 40여 년 동안 한 건도 없다가 이쪽 부분이 이런 피해가 생겼으니까 가로수에 대한 잘못인지 아니면 탑차가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9, 10,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재작년 정산 그다음 작년에 했던 내용을 보면 많이 표준이 되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팀장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 짚을게요. 경북 생명의 숲 나무 나눠주기 운동 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나무 수종을 보니까 각각 다르게 구입을 했던데 왜 그렇죠? 2018년도는 거의 국산 나무와 같이 매실, 가시오갈피, 남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도 생전 처음 듣는 이름 같은데 이 나무들은 뭡니까? 스킨답서스, 아이비, 율마, 콩고 이런 것은 뭡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2018년도에는 마당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주로 구입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을 구입해서 집안,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주로 구배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에서 숲을 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는 그렇지만 2019년도는 반려식물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것 주관하는 데서 경북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하는 게 다른 데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나무를 집안에 이런 데 심는 것하고 식물이 집안으로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해 주는 부분에 방법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달리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기존에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어디입니까? 해마다, 그린웨이, 민간리드양성,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한다고 하면 약간의 보조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나눠줘서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식물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하고 식물은 식물대로 가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53페이지 보십시오. 묘목 구입은 2018년도 2019년도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정산 날짜는 다릅니다. 4월 3일로 되어 있죠? 돈 지급한 것은 4월 8일에 다 했는데 영수증이 늦게 첨부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심히 봐주시고 12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정기획 해서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단장님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날 270만 원 보낸 것 같은 날 610만 원 보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고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 부분은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전체 사업비 속 계획서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죠. 돈은 똑같은 돈이라도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넣는 돈이 다른데 똑같이 보시면 안 되죠. 안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은 분명히 나누어지는 부분인데 100% 보조금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여기 보면 자부담도 있습니다. 9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구분을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525만 원에 자부담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자부담도 언론에서 한 부분에 있으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비교견적을 넣어야 되거든요. 자부담도 보조금이든 다 똑같은 전체적인 민간보조금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수정할 부분에서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잘 하셨지만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제대로 시정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면밀히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나중에 담당자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나중에 체크해 드릴 테니까 다 보완해서 따로 자료 제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해남 위원님이 포항시의회에서 보조금 정산서 보는 데는 1인자입니다.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미미한 부분들은 강평 전에 전에 꼭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마장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수질개선 그다음에 연꽃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보면 열심히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마장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꽃이 저수지 안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꽃을 제거를 하려고 여러 방안을 강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연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상부에 드러나 있는 연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최대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연꽃은 한 뿌리만 있어도 금방 퍼지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철새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큰 예산을 들여서 환경이 좋아지면 지금 화장실이 거기에 굉장히 낡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낡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 가면 냄새도 나고 화장실 전문가가 옆에 계시는데 거기 가면 여성분들은 사실 가기 꺼려할 정도로 굉장히 열약합니다. 화장실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주문을 드릴게요.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놔도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면 반감이 되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면밀히 주위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교회 땅인지 알았는데 동장님과 협의 과정에 우리 시 땅이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거기에 명품화장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주문드릴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전문가라는 부분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노후하고 안 좋은 화장실 개선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지금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은 벌써 진행이 됐네요, 그렇죠? 공통사항 12, 보시고 공통사항 13, 계약직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소급해서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6, 5항 보면 대잠동 철길 숲 법면부 토사유실 재해복구사업,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산편성 단계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깨끗하게 마무리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3억 원 이상 되면 전국 입찰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도 입찰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도 입찰은 1억 원 이상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1억 원 이상 도 입찰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3억 원 이상 되면요? 전국 입찰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도 입찰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5억 원 이상 되어야 전국 입찰이에요? 여기 보니까 3억 5,600만 원이 되는데 물론 여기 보면 산돌쌓기라든지 돌기슭막이라든지 통나무얽기, 집수정, 암거설치 이런 게 있는데 일반화 공사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 특별한 기술이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좀 생기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 부분은 항상 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 위험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18년도에 콩레이 태풍이 와서 결국 산사태가 난 부분인데 산사태로 보면 여기에 다양한 산사태 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사태 공법이 들어가서 한 부분이 안전하게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산사태 복구를 포항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무래도 산림조합의 전문인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방법을 채택해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지역 업체에 준하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많이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산사태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그때 위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하수구가 배수구를 옳게 개구보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문제만 잘 했다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적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관리한다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위쪽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도 이 산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가장 아쉬운 부분이 비탈사면에서 원인이 났다면 태풍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겠지만 개인사유지 안에서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일반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일반 공사라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대로 특히 전문 분야라든지 특정한 기술을 요구해서 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안병국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3억 5,662만 3,000원 재해복구 밀식을 했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공사기간을 보니까 2월 22일에서 5월 31일 3개월 조금 안 되네요. 그런데 공사 종류에 산돌쌓기, 돌기슭막이, 통나무얽기, 집수정, 암거설치 등 시설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병국위원

3개월에 인건비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쪽 산면 부분이고…

안병국위원

그 얘기는 방금 했고 3억 5,600만 원 이것 크네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할 건데 82번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차단 숲 조성이 밀식입니다. 안동시 산림조합 제한경쟁해서 11억 5,512만 1,000원 이렇게 나왔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것도 3개월 조금 더 공사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토목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건축 또는 기계, 시설물 이런 것에 비해서 공사에 대한 단가 설계가 굉장히 높고 공사기간이 짧으면서 공사금액이 엄청나요. 이것은 제한경쟁 했고 수의계약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과거에 용흥동 산사태 지역 8억 원짜리 수의계약 줬고 연간 한두 건 정도는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 주는 것은 기술력이 있다 해서 주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민간보다는 잘 아는데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가는 것은 감사자료나 다른 부분에서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쪽은 면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수협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인공 어초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건드리면 50억 원, 100억 원인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전부 다 지방업체, 지역업체 다 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양이 많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16번에 사업추진현황이잖아요. 1번에서 84번까지 있나요? 전부 이게 관내입찰 또는 수의 경쟁입찰, 일반경쟁 이렇게 다 됐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이 1번에서 84번 도급자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100% 다 자기네들이 실행을 했나요? 아닌 것들을 증명하면 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업체 정지당할 수도 있죠? 정부에 갈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84건인데 100% 자기들이 다 했나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질문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예를 들면 푸른ENG가 관내입찰을 해서 7,100만 원 입찰을 받았는데 이것은 포항업체니까 그렇게 했고 전부 포항시인데 6번 같은 경우 경산에서 6억 3,613만 8,000원 낙찰돼서 경록건설이라고 해서 경록건설이 착공부터 준공을 자기네들이 다 했나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건들이 일괄로 한 적이 혹시 있나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원도급 업체가 모든 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전부 다 원도급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도급은 안 나타나 있죠? 그런데 84건인데 하도를 한 기록은 몇 개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업체가 관내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을 해서 그것이 100% 일부는 줄 수 있겠지만 그냥 명의는 우리가 하고 준공 일은 시키고 실적은 안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국위원

만약에 그게 아닌 실제적으로 그 업체가 일괄로 해서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은 다른 데 하고 그냥 인건비 따먹기로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병국위원

전부 일괄은 안 되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국위원

그래서 84건에 대해서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하고 알고 있다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은 24로써 마지막입니다. 공통사항만 그렇습니다. 공통사항 보시고 소급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도시숲 차단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구역별로 여러 곳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발주를 시킬 수 없는 상태라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발주시키면 효율적이고 분할해서 하면 지역업체인데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목도 다양하네요? 잣나무도 있고 왕벚나무도 있고 다양하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지역특성상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벚나무 심고 잣나무 심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생육도 중요하고 주위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대부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관내 포항시의 사업체를 둔 조경업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권장된 사업들이 하겠지만 나름대로 단점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에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감사에 왜 지적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당초 예산을 가지고 오면 예산 전체를 한꺼번에 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50억 원이면 A지역에 10억 원이 들어가고 조금 떨어져 있는 B지역에 10억 원이 들어가서 사업장소가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면 상부기관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장소가 몇 개 나오든지 간에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지 별도로 따로 따로 발주를 했냐는 이 부분이 지적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 감사에 지적당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시 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방재형 도시숲 조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용역과제심사 받아야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것도 지적을 받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실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도시숲 조성이 5월에 국회 통과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도시숲법 통과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통과를 했으니까 도시숲 관련해서 심의위원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건 꼭 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해안로 일원 해송가로수 식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사진을 보이며) 현장 가보고 사진 찍고 다 했는데 나무가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밀식된 나무를 옮겼는데 이것을 한 본에 30만 원, 40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영일만 일반사업단지 곡강IC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같은 소나무인데 이런 종류예요. 이 가치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의 가치는 제가 만약 가치를 매긴다고 그러면 10분의 1정도 어디서 밀식해서 대충 뽑아서 나무 활착력도 없고 제가 봤을 때 물론 A/S가 되니까 나중에 말라죽으면 다시 보수를 하겠습니다마는 형태 자체도 그렇고 이것 할 때 나무 선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나무의 크기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보고 안 심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보고 심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나무 규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해안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중간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을 보식하는 그런 기준인데 기존에 식재된 나무를 최대한 반영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보고 몇 번 나무가 죽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정전을 했는데 정전 한 본당 2만 9,000짜리도 있고 4만 4,000원, 6만 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전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몰라요. 서너 달 되면 분명히 죽는다고 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본인이 보지 마시고 화면 쪽으로 비춰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전을 해버리면 나무가 활착력이 안 생긴다, 나무라는 식물은 열을 받고 스스로 양물을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부분은 나무 생육 상태가 사실 불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인데 물을 뿌려준다든가 해수로부터…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이 나무가 정전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활착력도 있었는데 정전하고 난 후에 나뭇가지를 너무 치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물론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나무랑 나무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제 지적이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공사가 잘못됐는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1항, 가로수 관리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5년치 가로수 정전 작업 예산을 다 계산을 해봤고요. 일단 2020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4군데 하셨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송동로 쪽에는 버즘나무 정전작업 가지치기 한 그루에 단가가 15만 3,000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같이 했는데 포스코대로는 한 그루당 13만 5,000원 깜짝 놀랐어요. 송동로는 15만 3,000원이고 동해안로는 13만 9,000원이에요.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가로수 정전작업은 예를 들면 버즘나무 시가지 내에는 매년 정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로나 포스코 앞에는 3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정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전작업을 해 주면 높이도 낮고 부산물이 적게 나오고 포스코 앞에 이런 데 있는 나무는 규모도 크고 높이도 높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정전을 하면 부산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장비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 규격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2019년에도 4군데 똑같이 정전작업을 한 게 있어요. 여기는 단가가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한데 이번에 여기가 유독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의 5만 4,000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중에 버즘나무가 3,300그루예요. 6.2%인데 이 버즘나무 전체 1년 경비가 3억 원, 4억 원 드는데 거기서 버즘나무 차지하는 정전작업이 60%를 차지해요. 5년간 14억 원 정도, 버즘나무 관리비만 14억 원이 들었다고요. 그러면 연간 3억 원, 4억 원 들면 새로 수종을 300그루, 400그루 심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그루당 나무 100만 원짜리 심으면 300그루, 400그루 심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포항시가 너무 낭비를 하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버즘나무는 2차 피해도 입히지만 돈 먹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두 분 잠깐 말씀 나누시던데 공단에 속성수를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속성수를 심으면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첫째, 수명이 짧고요. 둘째는 관리비용이 포항시 전체 방재비용 정전작업 60%를 얘한테 다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는 세 번째에 주목을 하는데 도심지 옛날처럼 여기 보시면 청주의 버즘나무 가로수인데 바닥에 아스팔트 전혀 없습니다. 다 자연 속에 수풀 속에 청주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전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자라야 정상적인 나무를 포항에는 계속 잘라버리니까 완전히 형체가 몽둥이처럼 잘라버리는 거예용. 그래서 세 번째를 제일 주목하는 이유가 물론 이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뿌리가 얕아서 아스팔트를 파괴합니다. 인도블록을 깨고 아스팔트를 깨고 지하시설물을 파고듭니다. 결국 하수도 관리과에서도 얘네 때문에 뿌리 자르는데 또 1억 원이 들었어요, 중앙동에서. 다른 데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계산을 못해서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버즘나무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수도 부서랑 여기 전부 업무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2항, 철강관리공단 가로수 관리 지원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송도해안의 가로수 해송 매년 고사한 것 다 방치하고 있던데?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송이 바닷가에 잘 자라는 건 맞는데 제일 잘 자라는 나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무를 식재해서 생육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는 몇 년이라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태풍이 오면 송도 해안변에 가로수가 집중적으로 결주되어 있는 부분들이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파도가 월파가 되어서 도로가지 올라와서 나무를 덮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피해가 있어서 나무가 훼손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쪼록 그렇더라도 가로수는 계속적으로 심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피해가 있으면 바로 물로 씻어준다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파도가 넘어와서 가로수가 죽는다고 하면 몇 군데 빼고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후차적으로 못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대부분 파도가 치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조영원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파도가 쳐서 고사가 되는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 살아있는 게 있고 죽어 있는 게 있고 본 위원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파도가 쳐서 고사했다면 다 죽어야 돼요. 지금 모래유실이 다 됐잖아요. 파도가 쳐서 다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는 것은 살고 죽은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넘어와서 죽은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를 못해서 고사를 시켰는데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또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가로수는 몇 년이에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해송은 활착이 되어서 자리를 잡으려면 2년 만에 자리 잡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라도 우리가 공사를 줄 때 하자보수를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물론 포항시에서 오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줄 때 명시하면 되잖아요.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관리 못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전지라고 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전지하는 방법이 있고 미관상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해송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파도가 넘어가서 죽을 것 같으면 관리를 못해서 죽인 것이거든요. 그것 상당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파도가 넘어와서 고사된 것은 물론 한두 개 있을지는 몰라도 관리를 못해서 고사가 됐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파도가 쳐서 염에 의해서 나무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나무가 죽어서 결주된 부분에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최근에 와서 안전조명시설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가로수 이런 걸 보고 늘 이야기를 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시민들도 시를 통해서 우리 행감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거든요.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관계 확인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연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절제해 주시고 김상원 6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질의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조영원 위원님 송도 제가 유심히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나무 한번 심어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리고 정전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내가 사드릴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고 정전 안 하면 국장님 정말입니다. 북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송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전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마무리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합시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렇게 심어주시고 만약에 죽는다 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전체웃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변명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태풍이 오면 활착이 잘 안 되는 나무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적인 차원인 문제 같고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부분 봤는데 스물몇 그루가 그런 걸로 그때 가봤습니다. 저희들 활착이 2년,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활착이 되면 염분기 씻어주는 것도 잘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03항, 인도변 띠녹지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단장님, 저는 오늘 이것으로 해서 질의 마지막으로 끝내는데 현장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속기로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장미 이력제 실시를 한다고 주문도 했고 하자고 했고 하실 거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장미관리의 이력제.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장미동상깎기시민운동, 말하자면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한 가족이 5그루에서 10그루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역지정 후에 공모를 거쳐서 한다. 혜택은 정전하고 자기들이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채취권을 1년에 두 번 정도 주고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진딧물 이런 것들은 약을 자기네들이 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미에 관해서 마지막입니다. 장미 식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3대가 뭡니까? 햇볕, 물, 거름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거름이나 이런 부분은 줄 수 있는데 햇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물도 안 되면 안 되니까 토심이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반드시 관수를 하세요. 관수 안 되어 있는 데는 관수 안 하고 대량으로 심는 부분은 하지 마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뒤에 김율태 팀장님 계시지만 보면 달라요. 괜히 크는 게 바짝 말라서 틀어져 있는 게 있고 관수를 반드시 하시라는 것.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녹도 관목을 식재한 이후에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해서 플라스틱으로 파란색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흙흘림방지막인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것을 다 밟아서 오그라졌어요. 인간의 심리는 꼭 질러가기를 원하거든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 데뿐만 아니라 결절되는 그런 지점에는 흙이 내리는 곳은 그 플라스틱 말고 다른 재질을 사용하세요. 어때요? 하셔야 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재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공감할 거예요. 녹도를 하도 밟아서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는 녹도도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어디가 주로 많습니까? 상도동 일대하고 어디입니까? 영일대해수욕장.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시내 곳곳에 나타납니다.

안병국위원

영일대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하려면 장미를 심도록 하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차를 내렸을 때 차문을 못 열 수 있게 도로를 1m로 시키십시오. 도로를 다이어트 시키는데 차선만 조정하면 돼요. 그러면 선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아름다운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장미가 상하지 않도록 또는 관목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연구를 합시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관련 부서하고 교통하고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와 인도 경계선 상에 서서 기다리는데 횡단보도 경계선 중심에 가로수가 중간에 버티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장애인들은 못 지나가겠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마 지장이 좀 있을 것입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옮겨줘야겠죠. 나중에 위치를 얘기해줄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104항,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105항, 그린웨이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06항, 천만송이 장미도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앞에서 많이 다루었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항, 포항역~효자역 구간 폐철도 공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08항, 둘레길 조성 현황. 109항, 축제 및 행사추진현황. 110항, 쌈지공원 조성 추진실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지금 포항시의 쌈지공원이 많죠?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서 조금 거론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팀장님들과 같이 따로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작은 쌈지공원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읍면에도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추진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관리에 좀…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에 가까이 보이는 곳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 중간지점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길모퉁이 안쪽에 있다 보면 더 관리가 안 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부터 또한 주위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치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동장님, 면장님, 읍장님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웨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올라왔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자생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로 어떤 안 좋은 일도 얼마 전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 정말 볼썽사나운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안 들어가고 밖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게 정작 관리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해 주시고 작은 빌라 빌라 사이에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꼭 좀 단장님이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읍면동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사각지대 방치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름에 가보면 전부 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이 공원다운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니까 당연히 가도 되는 구나 시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되면 표지판도 못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쌈지공원이 그린웨이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시정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항, 쌈지공원 관리현황. 112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3항, 장승배기공원 추진현황. 114항, 호미반도 둘레길 합성목재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마지막 항까지 왔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장님,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는 별개 사업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같은 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처음에 해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리모델링비로 받아갔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약 2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해도근린공원은 도시숲 조성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억 원 정도를 받아갔잖아요. 예산 심사를 해서 받아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사업비가 해도공원에 또한 20억 원 이상 갔어요. 해도공원에 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가 도시숲 조성비…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에요.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갔어요.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과 별개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17억 원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받아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해도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잔디고 기존 나무식재 되어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17억 원을 가지고 완전히 리모델링 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기존에 있는 나무는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잔디하고 다 걷어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잔디는 걷어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7억 원 가지고 다 걷어내고 큰 나무식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가 해도공원 20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정책질의를 국장님에게 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여기 말고 할 때가 많아요. 거기를 놔두고 왜 여기에 리모델링비 17억 원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이상을 투자를 또다시 했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했냐는 말이지. 그렇게 해도공원에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17억 원 가지고 갈 때는 기존 잔디식재를 다 걷어내고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 치중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곳이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공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지역이 있다면…

해종

정해종위원

찾아야죠.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방향이라도 찾으시고 아니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 또는 해당 지역구 읍면동장들한테 가서 같이 협업해서 찾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찾고 없을 때 이런 사업을 해도공원에 가든지 다른 쪽에 가든지 해서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해도근린공원도 해야 되지만 주변에 나무 심을 곳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해도근린공원에 예산 17억 원이 간 부분을 도시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미세먼지 숲 조성사업에 20억 원 이상이 들어갔냐고요. 그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7억 원이 간 것에 대해서 잘못 됐죠. 그만큼 2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 같으면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막연하게 해도공원에 돈을 부으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몇 건인 줄 아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쭉 보면 전부…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시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돈을 내려보내 주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대상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고…

해종

정해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17억 원이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17억 원이 갔잖아요. 그 17억 원이 적은 돈인가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지금 17억 원에 대한 예산사업 내용하고 그 이후에 사업 들어가는 내용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7억 원 사진 다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7억 원에 대한 사업비 준공 다 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이후에 도시숲 사업 조성하는 것들 건당 세부적으로 사진 첨부해서 가져다주세요.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웨이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숲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름 자제하시면서도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다 활용 안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 보니까 그리고 예산 관계라든지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주문을 넣는 것도 두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린웨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순서에 의하지 않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청취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현황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고인 세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참고인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35번 항목인 민간공원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참고인 확인 후 양학공원, 학산공원, 환호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공원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공원별로 서로 사업의 특수성도 있고 보안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참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은 잠시 일어섰다 앉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스크 벗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양학공원의 주식회사 세창 장순제 참고인은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부득이 김득연 부사장님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안녕하십니까? 김득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학산공원의 주식회사 협성건설 강주연 참고인 출석하였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안녕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환호공원의 주식회사 아키션 강대경 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아키션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양학공원 장순제 참고인을 대신해서 김득연 부사장님만 남으시고 두 분 참고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학공원 참석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외에 양학공원 관계자의 출석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 조경 관련해서 최정일 소장님. 용역사 도시계획 관련해서 최종현 부장님. 용역사 교통과 관련해서 손창섭 이사님. 용역사 환경 관련해서 이두희 이사님. 다 오셨고요. 먼저 양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짧게 김득연 부사장님 양학공원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잠시 회사라든가 추진상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양학 근린공원은 1964년에 지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총 면적이 28만 1,955평에 달하는 방사형 모양을 하고 있고 희망대로 하고 포스코대로를 크게 4개로 단절되어 있는 입구 이렇다 할 공원시설이 부족해서 그동안 포항시민들에게는 근린공원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번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통해 공원해저로 인한 난개발도 방지하고 긴시간 토지소유주분들께도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포항시들이 원하는 쾌적한 공원와 시설들을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러한 지리적 불리함을 이겨내고 공원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보행교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와 문화센터 등을 조성해서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사에서는 양학공원이 포항시의 새로운 자랑거리인 포항 그린웨이와 연계되는 멋진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학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시작을 해 주는 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고 김득연 부사장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양학공원은 세 부분으로 보조간선도로 내지는 주간선도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7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성모병원과의 관계, 중앙하이츠 관계에 도로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곡, 현 주택의 약 7,000세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고인

참고인

김득연 예.

안병국위원

이번에 세창에서 공동주택 세대를 얼마나 제안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득연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2,773세대를 제안했지만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2,673대입니다.

안병국위원

여기에 확장으로 됐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득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안병국위원

환평에서?

고인

참고인

김득연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2,676세대.

고인

참고인

김득연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뒤에 교평하는 기술사님 오셨죠?

고인

참고인

최정일 예, 왔습니다.

안병국위원

도로와의 주 출입구 관계에서 교평을 주 진입도로가 우리 희망대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정일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교평에 대한 세대수의 도시계획 쪽에서는 한 세대당 2명으로 했습니까? 3명으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정일 기본설계서 2.7명.

안병국위원

2,673세대가 출입함으로써 교통의 쨈이 발생될 수 있는 예견되는 문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정일 저희 현황에 주 통로가 10m 되어 있고 왕복 2차로 되어 있습니다. 편도 1차로 되고 현재 쨈이 조금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유발하고 있는데 2,670세대가 들어서서 10m 도로를 30m 확보하고 부 도로 6m 도로를 11m 도로로 확보하였고 분석상에 서비스 준 뒤의 용도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2020년도 3월 27일에 교통영화평가 심의를 득하여 왔고 교통상의 큰 체증이 없는 걸로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안병국위원

주 출입구만 있고 보조 출입구는 연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최정일 지금 2단지에 부 출입구가 6m 있는 도로를 12m로 확보하였고 2단지에 부 출입구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도면을 보지 못해서 6m를 12m로 확장해서 부 출입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최정일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정일 예.

안병국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초 제안에 양학공원에서 시청청사 쪽에 있는 보행경관교가 설치가 되죠? 그것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김득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보행경관이 도면상에 나타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득연 하늘길이 잡혀 있고 이게 이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이 연계가 돼서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게 총 연장길이가 200m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30m, 40m만 보이고 저희들이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200m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안병국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제안만 되어 있고 포항시 경관심의위원회는 아직도 통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득연 공원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경관심의는 건축위원회심의, 공원심의는 받은 상태 하에서 나머지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경관심의는 이 건에 한해서만 보행경관교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기능인데 전체 실내수영자 레인의 길이가 얼마나 설계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김득연 25m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50m로 했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갑니까?

고인

참고인

김득연 50m로 했을 시에는 부지를 넘어가는 그리고 부대시설을 사실은 레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설계를 처음부터 계획은 되지 않았다. 25m 설계로 했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예.

안병국위원

그것은 초등학교나 성인들이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경상북도에서 실내대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은 갖추지 못 하겠네요? 단지 주민들 생활에 대한 편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물었는데 이 민간공원특례사업 3개 회사 동일합니다. 이것이 오랜 생활 동안 주민의 권리를 침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십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률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과정을 겪어 오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애환과 슬픔이 담겨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적인 협의 이 부분을 참 정성어리게 보상을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지역경제입니다. 경축경기가 한 경기의 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당겨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공원은 공원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시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행감을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하는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담당과장님을 통한 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절차상 현재 6월 말까지 계획은 다 인가를 받은 상황이죠?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간단히 현재 상황에 대한 절차만 말씀하십시오.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사전에 대구지방환경청을 포함해서 28개 부서가 됩니다. 대부분 이번 주 월요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정리하면 다음 주나 해서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차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전제 하에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순조롭지는 않지만 기간 내에 정리된다는 가정 하에 질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과장님 질의답변 할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연 부사장님, 바쁘신데도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양학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득연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학공원은 지난 2016년부터 토목, 건축, 조경, 재해, 환경 등 각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시 심의위원으로부터 10여 차례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평가 전문기관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100% 만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하이츠의 민원이 가장 거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비상대책위원들과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통하여 사업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꼭 기대에 부응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원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설명회가 다 있었죠?

고인

참고인

김득연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에서 주민요구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자 측에서 대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잘 해결되지 못했죠?

고인

참고인

김득연 예,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자 측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원만히 잘 처리해야지만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득연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민원은 적극적인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민원이 생기는데 차근차근 대화로써 풀고 나머지 행정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해서 우리 포항시도 또 사업자 측도 함께 공유하는 민간공원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본 위원은 그렇게 소망하는 바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예, 감사합니다.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중앙하이츠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하이츠가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문을 봤는데 사업자 측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고인

참고인

김득연 주민공청회에서도 제가 대표로 나가서 그쪽 패널대표로 나가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자연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큰 목적이 아니었나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주민공청회 2시간 동안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말고 우리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공원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전체적인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경기도의 모 도시처럼 한 번 난개발이 되면 건축, 환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년이 지나도 사실 수정과 복원이 불가피합니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싫고 다 싫고 하지 마라, 제가 말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회사의 공식적인 게 아니고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나가서 제가 받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참 고생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이 나온 감사 청구한 내용을 봤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중앙하이츠 측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거짓보고라든지 기타 등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중앙하이츠 보면 회사 측에서도 대응을 잘못 대응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긴밀하게 중앙하이츠 측하고 협의나 원탁회의나 이런 것 열어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김득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 지점 쪽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쪽은 사장하고 다른 임원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7월 1일부터는 여기 포항에 상주를 하지만 모든 건설사나 그런 유관업체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본사에서 협의를 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상주를 한다면 앞으로 그쪽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다섯 분 정도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쟁점사항이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김득연 저도 충분히 소통으로써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회사 측에서도 또 포항시 측에서도 개발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원들이 없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득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회사 측 입장을 들은 자리가 됐었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 점검했었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큰 목적은 사측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제로베이스해서 열린 상황에서 점검하라는 그런 무거운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을 내고 그런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절차가 여기까지 온 가운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포항을 위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득연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양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세창 김득연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참석하신 강주연 상무님 사측 입장과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간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심의와 그리고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수용한 의견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공원과와 도시과, 건축과의 많은 지원을 토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저희는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 모두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진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비공원시설의 주거규모는 1,566세대이고요. 나머지는 수목으로 소실된 그런 산림을 복구하는 비용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공원인 만큼 저희가 보행자들이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보행교를 설치하고 그리고 해안으로 향하는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체육공원 그리고 청년창조몰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주하는 인구가 높아지는 그런 동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호명할 때 잠시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용역사 윤인규 대표. 교통 용역사 전광섭 상무. 도시계획 용역사 노창현 이사. 환경 용역사 서정범 대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성의 강주연 상무님, 먼 길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먼저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할 때 사실은 이 학산공원을 주 목적으로 포항시 5개 도시공원을 특례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된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학산공원에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세월이 4년에서 5년 정도 됐는데 이 정책을 이반할 때 이강덕 시장에게 제안을 하고 또 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적용될 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미 5년 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 장본인이 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학산공원이 상무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 쇠락의 가장 중심에 있죠. 원도심 쇠락의 제1번입니다. 인구 저하율, 건축물의 노후도, 기반시설의 노후도 가장 어려운 곳이 이 지역입니다. 아까 양학이라든지 환호 이쪽은 신도시하고 접해져 있고 그래서 어려운 지역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전에는 민원인데 여기 민원은 딱 하나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50년 52년도에 전쟁 당시에 공원으로 지정됐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공원지역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을 전쟁 중에 했다는 게 52년에 지정됐나요?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51년입니까? 52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51년도입니다.) 6.25 전쟁 중에 공원이 지정됐더라고요. 51년도 같으면 69년입니까? 69년에 민간의 권리를 제한해 왔는데 그때부터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사는 집단촌락이 구성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포항여고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도 눈물로 저를 찾아와요. 그분들이 평수로 660㎡나 1,00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감정평가를 해서 돈의 규모가 좀 되는데 집은 무허가이고 토지는 40평, 50평이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그때 불이 나서 수리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더라고요. 이분들 실시계획인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포항시와 협성과 대화의 창구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이번 사업의 관건이고 두 번째 교통입니다. 비공원시설은 학산동이나 롯데백화점 쪽이나 우현동 쪽에서 우현동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학산공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아마 브릿지가 하나 연결되죠?

고인

참고인

강주연 예.

안병국위원

그 브릿지를 통해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공원시설이 1,563세대 정도인데 당초 2,200개에서 환경부 심의에서 낮추라고 그랬습니까? 포항시에서 낮추라고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주연 포항시 심의와 여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조절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성과 직결이 될 텐데 그게 줄어듦으로 해서 비공원시설의 생활편의시설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사업 규모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 출입구는 포항여고와 선린병원과 연결되는 우리 학산천과 같이 연결되는 학산천 복원되는 하천하고 연결되거든요. 교통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뒤에 교통계 상무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 출입구 학산천 복원하고 연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광섭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경북교통위원회 심의를 진행과정 속에서도 각 교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입지적으로 도로로 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새천년도로 연결 부분은 새진입도로라든지 지정도로를 확장해서 용량을 확대해서 감안한 부분이고 저희가 진행할 때 학산천 복원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안을 가지고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학산천 복원사업이 진행될 때 그 부분은 추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당초 저희가 15m급 도로를 계획했던 것을 통행제한을 통해서 학산 쪽으로는 아파트 통행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통행제한 방법 등을 제한을 해라, 그래서 의결이 난 상태이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과정은 공원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득했던 사항이고 비공원시설의 아파트 사업의 공용주택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한번 더 다루기로…

안병국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트로시티 2,500세대, 중해마루 570세대, 풍림아이원 800세대, 신동아베르디 2,000세대 소위 말하면 포항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교통을 미리 계획 예견하지 않고 계획을 잡은 사람들이 막 때려넣은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쏟아지느냐? 우현사거리하고 포항 고등학교 앞에 있는 삼거리, 사거리에 다 쏟아져요. 주 출입구로 연결되면 북구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문제를 안고 상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 출입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참여해 주신 협성기업에 오랫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습니다. 한 도시에 건축이 이끄는데 이 학산공원도 약 8,000억 원에서 1조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3개 회사 공히 3조 정도 사업비 전체를 포함했을 때 지역경제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은 공원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의 명품아파트를 만들어서 포항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를 가지고 공원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도시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재생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장 해야 될 말까지 다하면 위원장은 뭐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체크를 하셨는데 상무님, 포여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죠?

전체웃음

고인

참고인

강주연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전에 양학공원 하면서도 민원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민원해결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사 보니까 전부 다 한 팀입니까? 한 회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역사가 지금 현재 조경, 교통, 도시계획, 환경인데 다른 곳은 각기 다른 데 여기는 한 회사에서 구성돼서 협상해서 계속적으로 업을 하는 그런 사업체입니까?

고인

참고인

서정범 교통만 한 회사이고 나머지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사를 보니까 주소가 다 똑같아요. 같은 회사구나, 협성이라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말인데 혹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산기업이라든지 부산업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면 어떻게 하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업 파트너는 철저하게 지역업체의 파트너로 해서 가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잘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학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협성건설 강주연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강주연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환호공원입니다. 환호공원의 강대경 대표님. 그리고 뒤에 도시 용역사 최후순 소장님. 조경 용역사 김우종 소장님. 건축 용역사 서유석 상무님. 건축 용역사 손기성 팀장님. 바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먼저 참고인 출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 동안 회사소개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1분에서 2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아키션의 강대경이고요 저희들은 우리 특례사업을 우리나라 최초로 의정부 직동공원이라는 곳에서 1차로 완전히 마무리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됐는데 공원을 지역을 위해서 일월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청해원하고 휴미하고 미담원이라는 세 파트로 해서 공원을 크게 휴미담 그 중간에는 아마 우리나라 특례 사업하는 중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고로 가는 식물원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포항에서 제일가는 식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먼 데까지 오셨는데 아무도 안 하시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안 보셨겠지만 그 자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그때 뵙습니다. 인사는 못드렸습니다.

안병국위원

3개 공원 여건 중에서는 지리적인 위치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도로 여건도 제일 좋고 지형적 여건도 제일 좋고 상당히 방향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아까 제안한 식물원 이런 비공원시설의 공공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그러한 비공원시설의 식물원을 넣는 아까 말씀과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식물원을 해 주시고 싱가포르에 가면 두 개의 건물로 연결된 식물원이 있죠. 디자인하고 조경이나 누가 설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이용도에서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는 지형이 북쪽으로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환호해맞이아파트 연결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두호동이라는 소형아파트와 접면하고 있는 그쪽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주민들과 공원을 호환할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고인

참고인

강대경 계획을 해놨습니다.

안병국위원

세부적으로는 다 보지 않았는데 또 오랫동안 아키션이라는 회사가 직동공원의 경험을 가지고 포항의 공원사업을 이끌어주신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소명을 가지시고 포항을 위해서 잘해 주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아키션 다른 데서 이 사업하신 적 있죠?

고인

참고인

강대경 예, 의정부 직동공원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완공까지 해서 입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더 믿음은 가는데요. 경기도 쪽에 그렇게 성공은 못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초에 대한 선례는 있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강대경 전국에서는 저희가 최초고 민원이라든지 다 잘 해결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사고 하나 없이 그리고 공사할 시에도 인사사고 하나 없이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번씩은 견학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포항시에도 벤치마킹하셨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3,000세대 넘는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6월 말까지 정리되는 부분에서 사업자들 모신 가장 큰 목적은 민원입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크게 대두되는 민원은 없죠?

고인

참고인

강대경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없습니다마는 큰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예측해서 대응도 하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예, 민원이 발생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활용하시고 부탁하고.

고인

참고인

강대경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역구 의원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대경 죄송합니다. 앞에서 몇 번 봤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직까지 한 번도 접촉이 없다는 말이네요. 예.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큰 사업을 하면서 말로만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지역구 의원을 모른다는 게.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대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안 만나도 도와줍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감사합니다.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소통하시고 민원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으로 환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아키션 강대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저희들이 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시하고 사업자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TF팀을 마련해서 시 자체하고 사업에서 원활하게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하나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은 주문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3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저희들도 포항시를 위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대경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737쪽,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실적.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 공사금액 증감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5번에 보면 포항시 공원녹지 전략계획 수립용역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시 전략녹지 계획수립에 보면 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기본계획 수립은 종합적으로 그린웨이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부분은 그린웨이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공원 및 녹지 관련 법이기 때문에 녹지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일몰제가 이번에 2020년 6월 말부로 되어도 그 이후에도 20년이 아직 안 된 도래한 공원이 쭉 계속 있습니다. 그 공원과 개발계획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녹지와 그린웨이와 협업해서 녹지 부분도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녹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 전략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녹지가 같이 포함된 것같이 그런데 사실 녹지가 포함되죠, 공원인데. 여기 상위에 뭐가 있냐 하면 포항시 조성관리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고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원은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공원 쪽에 하고 녹지 전체 부분하고 상위는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공원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지만 녹지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구분하는 부분은 명확히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하셔서 따로 연구를 해 주시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보면 양쪽 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위 쪽에는 도시림 관리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이 따로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상위개념이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기본계획 중에 하나가 공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일 큰 부분은 도시림 녹지관리 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공원에서 그대로 존치하니까 공원에서 봐야 될 업무 아니겠냐,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전체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녹지된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계속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공원에 대한 녹지 쪽이니까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시행 좀 해 주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검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상 불용현황. 공통사항 6,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민원접수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민원 관련해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확인한 민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호공원 자주 가십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2주일에 세 번 정도 갑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환호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 있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주차장 한번 보셨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저도 가게 되면 1주차장 내지 2주차장 입구에 저도 차를 댑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주차장 폭이 너무 좁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주차할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이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차를 대면 특히 공원에는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차를 대놓으면 옆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충돌이 돼서 손상이 되고 아이들도 다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실이 이렇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저도 요즘 차가 과거보다 대형화 되다 보니까 문콕이라고 그러죠. 자주 발생하고 저도 느꼈는데 2주, 3주 전에 제가 주차하면서 민원인이 그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주차장을 찾아보니까 한 줄로 평행주차는 2m고 주차장법에 보면 폭이 2.5m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최근에 되어 있는 연오랑세오녀라든지 보경사 이런 데 보면 차선폭이 2m 50cm 됩니다. 환호공원은 특히 1, 2주차장은 조금 좁고 평균에서 2m 30cm에서 3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맞춰서 저희들 내년에라도 위원님들 예산해 주신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터퍼까지 하면 하나가 30m, 40m 스터퍼 없이 하더라도 면당 10만 원, 15만 원 이상 드는데 제가 알기로 환호공원이 4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넓고 좁고 하지만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법도 2010년도 10월 29일에 개정됐던데 2.5m로.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그 전 법에 있었던 것은 새로 강제로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신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법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환호공원을 찾아주시는 많은 시민들 또 인근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법적 규정을 지켜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당연히 이것은 해야죠.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을 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 몇 대 차선이 되어 있다고요?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환호동 전체 4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현재 2.3m로 되어 있어요?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2.3m 정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조금 오차는 있는데 2m 30cm, 2m 10cm 이렇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그때도 우리가 규정이 있었을 텐데 2.3m로…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2001년도에 약 400억 원 들여서 환호공원 생긴 지가 19년 정도 됐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규정대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내년에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공통사항 10,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11,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이것 2018년도 여름철 안전물놀이 체험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한번 보시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결재 받았을 때 과장님 안 계셨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2017년을 가지고 했는데 18년도 올라온 것 보니까 17년도, 18년도 다 다르게 올라온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까지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제가 사실 과장으로 올해 처음 되고 첫 감사여서 2017년, 18년, 19년 3년치 공원과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민간자본보조사업 해도 물놀이공원이고 주해남 위원님이 많이 거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8년도 2년 동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2018년도 자체 감사에서 정산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때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보고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2017년도에 2,500만 원을 하도 받은 회사에서 청년회에 입금을 시키고 2018년도에는 3,800만 원인가 그렇게 입금을 시켜서 부정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서 남부경찰서에서 포항지원에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인정되고 온다면 저희들 보니까 환수조치가 금액의 3배 정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고 사실은 2017년도, 18년도 상세한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포항시에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서 물놀이를 한 기준으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별로 단체에서 해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도 집행하면서도 지역을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느 지역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게 잘못됐던 부분이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저도 오천 물놀이시설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역까지는 거론하지 마시고 제가 물놀이 외에 행감자료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는데 앞으로 이것 외에 공원과에서도 민간보조단체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저희들 과에는 제가 알기로 물놀이 2017년, 18년 외에는 없고 보조금 집행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책자에 보면 7페이지를 보십시오, 2018년도 것. 이게 지금 당초에 변경승인 관련 공문을 사본으로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변경승인에 관련된 부분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로 여기 돈 2억 원 지원해줬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2억 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통장에 보면 지급을 3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을 먼저 지원을 해 주고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해줬어요. 거기서 잘못됐는지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냈는지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통장을 보시고 기존 계획서 올라온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계약하는 부분에서 위반입니다. 담당자 분명히 잘못됐을 거예요. 왜 돈을 보내주고 또 중간에 다른 상수도며 전기세 관련된 부분 KGS인가 임대해 주는 데에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 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비교견적이라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고 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 분명히 잘못된 점이 진짜 많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똑같아요. 그러면 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세금으로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상수도며 전기세를 제대로 안 내서 연체가 돼서 돈을 몇만 원씩 연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기록하셨다가 이 부분도 본인들이 스스로 왜 돈을 내서 기본적으로 수도세가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때 안 내면 예를 들어 연체료 붙으면 최소한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생겼다는 거죠.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납요금 162만 7,600원 있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미납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를 개인통장 입금으로 보낸 내용도 있고요. 각자 전부 다 뒤에 번호는 지웠고 그리고 돈을 보내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해야 되거든요. 원천징수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벌어진 상황이고 어떤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전부 다 한번 보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은 국장님하고 같이 잘 의논하시고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세부적으로는 몰랐지만 그때 문제가 있어서 물놀이시설 다른 읍면동에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집행해서 하는 부분은 투명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정산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비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지나가도 소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7,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현황. 공통사향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용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에 조기발주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에 지나간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 같이 덧붙이자면 지금 흥해지역 아파트 입주하고 있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공원 조성이 돼서 어린이공원도 같이 있죠?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저희들 시설한 지가 5년 정도 지나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원포장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입주가 되어서 공원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개입을 해서 포장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 고사목 보십시오. 다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우리가 각종 도시개발사업 특히 조성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인수인계를 포항시가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먼저 공원을 조성해놓고 인수인계 단계는 수년간 흘러버리니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안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 상태가 안 좋으면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실시공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곡지구 같은 경우는 시설녹지 인수인계 때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단계 1년 전에 협의를 통해서 2억 3,000만 원 포항시에서 세외수입 잡아서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셔서 차후에 다른 부분도 있으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우리 돈 들여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저희들 앞으로는 받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LH 블루밸리공단에 7개 공원이 조만간 인수인계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저희 직원들 저까지 해야 15명 되는데 7명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직, 개발팀, 관리팀 여러 사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7명이 출장 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은 24번까지입니다. 이제 공통사항은 마치고 129항, 보경사 군립공원 내 사업추진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경사 군립공원 내 사업추진현황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있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토지 매수를 언제까지 하다가 2013년부터 중단됐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전체 32필지입니다. 32필지 중에 26필지 면적으로 92%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6필지가 남았는데 이번 추경 때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21년도에 예산반영해서 나머지 8% 6필지 남은 것 보상하고 2022년부터 23년 2년에 걸쳐서 자연학습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계획은 좋은데 처음부터 이 부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시가 지금 33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집행해서 나머지 얼마입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10억 원 정도…

상원

김상원위원

10억 원 정도 보상완료를 못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33억 2,000만 원이 그동안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필지가 사실 특정명칭은 기존 식당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촌지원과에서 기존 보상된 필지에 올해도 2,000만 원 들여서 금계국이라는 경관작물을 심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합의 안 된 부분을 만약에 제외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필지만 하면 됩니다. 예산을 수립 못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수립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민원이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그것은 예산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접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일괄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몇 년간 쉬었다가 다시 또 그동안 집행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연속성 있게 일을 집행해 주시고요. 보경사 공원명칭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019년도에 명칭 변경을 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내연산시립공원, 보경사시립공원, 내연산 보경사시립공원 괄호 속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6월 말까지 일몰제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7월 이후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연산, 보경사 공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전국 공모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시민이 합의하는 공원명칭을 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내연산시립공원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보경사에서도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위원회 때 상당히 논란이 심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못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오기 전이지만…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내연산 보경사시립공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내연산 보경사 두 단어를 따로 쓰는 것, 무엇을 앞에 쓰는 것, 뒤에 쓰는 것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열렸을 때 직원들을 통해서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팽팽하고 오픈된 장소에서 무기명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상원

김상원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무기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민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객관성 있게 결정해야 되는 거지 몇몇 사람 모아놓고 하면 서로 이해관계 되는 분들 모아 놓고 하면 모두 가 자기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공감대를 조성해서 명칭을 결정하도록 오래간다고 좋은 명칭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HCN방송 관계로 방송시간이 5시 반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일정은 산림과가 남아 있고 산림과 다음에 지진특별지원단 국 자체가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철거하는 시간까지 감안하고 그러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최소한 방송 전까지 공원과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고요. 130항, 도시공원 조성현황. 131항, 어린이공원 관리현황 및 시설물 보수현황. 132항, 근린 및 기타공원 관리현황. 133항, 공원 점용허가 현황. 134항, 공원 무단점용현황. 135항입니다. 민간공원 개발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사업자를 불러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항, 도시공원시설 일몰제 대상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연일 우복리 묘지공원을 이번에 해지의 건으로 진행을 하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안병국위원

해제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돌려버립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추모공원해서 연일에서 그쪽으로 진행해서 응모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제가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이틀 전에 이 관계를 다시 더 점검을 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

예.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2007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가 추모공원 관련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우복리 주민들하고 연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이 무산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일몰제가 없어지는데 다른 일반 공원과 달리 여기는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다 보면 서로 안 하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정시설물 유치하면 그래서 걱정하신 의원들이 많더라,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냐고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노인장이복지과에서는 공모제로 한다고 합니다. 공모제로 할 수밖에 없고 공모제로 했을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두세 군데 거론 한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복공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해지해버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취지상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해보니 이 지역도 토지주 인근 지역주민이 80% 이상 동의하면 우복도 할 수 있습니다. 우복공원 약 30만 평 되고 추모공원은 10만 평 되는데 이것을 꼭 추모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아본 바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라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당시는 관주도 형태로 해서 우복을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행정지도로 끌고 간 것이고 지금은 공모형태로 해서 모든 민원까지 방금 말씀하신 주민동의가 올라온다면 물론 대응 투자를 해 주죠. 그와 관련해서 하는 조건 하에 공모를 받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도 달라지고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해지절차 들어간 부분이 아쉽다, 지금이라도 뺄 수 있으면 빼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보는데 어떻습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어쨌든 공모제가 되면 타당성 용역이나…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좀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렵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안 됩니다. 6월3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병국위원

실시계획인가를 해놔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안병국위원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모공원이나 국장님 소관 업무이지만 음식물처리 이런 사업들은 쉽게 말하면 공모를 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는 아까 그 지역의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의 80%가 아니라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나 이런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업들은 그런 쪽으로 가줘야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그 인근주민 예를 들어서 40호, 50호 되는 지역에서 80% 이상 동의가 된다, 물론 인근주민 여러 가지 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쉬워요. 그러나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모공원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일몰제로 적용이 되고 추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추모공원을 지정한다, 그러면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만 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주가 어떻게 동의를 다 받아요? 어떻게 시설을 지정해요? 현재 우복에 장묘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수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모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20만 평, 30만 평을 추모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대응을 못합니까? 추모공원 아무리 공모가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적인 지역개발위원회나 자생단체나 이장들하고 다 동의가 중요한데 지주들 동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얼마나 힘든 사업들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인지를 안 하고 막연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고 가는데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지.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제가 주문드립니다. 다시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제가 음폐수 얘기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소수의 면적입니다. 이런 추모공원은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행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근시안적 행정이 도시관리계획부터 해서 연관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없이 온 부분에서는 행정이 실기를 했다. 이 부분이 그전에라도 의회라든가 주민들과 상의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해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전혀 논의에 여지가 없다면 여기서 접어야 되고 아니라면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볼 기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37항입니다. 유원지내 포항운하 미개발부지 분양활동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38항, 포항운하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139항, 포항운하 유원지내 공지관리현황입니다. 140항, 포항운하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41항, 포항운하 수문운영 개선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더욱더 일몰제 가장 힘든 부서가 공원과가 아닌가 싶고 그동안 달려오는 시간 열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마는 또다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은 시정에 곡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73쪽,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 7번 재선충병 방제사업 호미곶 지구 증액이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번이 80%로 되어 있고 13번이 99%, 16번이 123% 증액됐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들 재선충병 방재특성을 말씀드리면 설계를 매년 여름철에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하는데 11월 설계조사 이후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약 30%까지 나옵니다. 그 물량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전체적으로는 일부 작업 공정률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안 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당연히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현지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현지조사가 당초 여기 보시면 피해목 고사본수가 1,573본에서 3,069본으로 증가됐습니다. 우리 시 평균이 약 36%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해안지역이라서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그렇게 되면 22개 업체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거의 그렇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순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재선충 전년도 방재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영향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있다, 증액이 많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해도 되는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재선충병 방재 같은 경우는 긴급 방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보면 긴급 입찰에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이 재선충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행정지시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권하는 상황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친 증액은 조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0번하고 11번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할 때 죽장 고로쇠 용기하고 박스지원해 준 것 다른 대안으로 세워서 방법을 찾으라고 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방법을 찾았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방법을 찾았는데 올해에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취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해남

주해남위원

박스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남원에서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에서는 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적은 돈도 아니던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 기술이 고급기술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포항지역 업체를 찾아서 하라고 했는데 용기 자체가 물을 담는 박스다 보니까 박스 품질이 떨어져서 물을 담아서 들었을 때 처져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전라도 업체에 다년간 실적이 있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 사람들이 박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특허는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의 두께라든지 맞추면 빠지고 하는 게 덜 할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거기 박스의 양도 보조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요를 맞추려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보조금 당연히 집행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구룡포 과메기도 했고 장기 산딸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박스로 다 해 주나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박스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어제 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항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버리면 해 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가 청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본사는 서울로 되어 있고 청도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귀뚜라미 보일러든 삼성전자면 포항에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 포항에 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팰리스 보일러 같은 것은 포항에 있습니까? 없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귀뚜라미 보일러는 있는데 거기에서 취급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에는 안 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항업체가 귀뚜라미 보일러는 100% 포항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 걸로…

해남

주해남위원

결론은 나중에 A/S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청도에서 와야 하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보일러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떠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유아숲체험원 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유아숲에 아이들 오는 게 어린이들하고 유치원 오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전부 다 강사비더라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70% 정도가 강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포항의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유치원 운영은 당연히 보조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유치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교육부하고 정식 교육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노력해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리가 왜 시비로 다 줍니까? 교육청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산림청, 국, 중앙부서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도 할 내용들이 많은데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 행감보다는 올해 보니까 진짜 많이 개선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팰리스하고 나머지 관련된 서류 줄일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양도 줄어들고 이것 보십시오. 준비한 사람도 담당자가 이만큼 준비하고 확인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진 딱 6장만 하면 됩니다. 적게는 6자, 많게는 10장 이내로 하면 되거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다음부터는 요약해서 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행감 중에라도 다음 주라도 한번 오셔서 이것은 정리를 합시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3년 차에 수목코디네이터지원 2017년, 18년, 19년 법적 근거가 어디 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것은 수목원 및 정원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목 운영에 필요하는 예산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료 받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입장료 받습니다.

안병국위원

입장료도 많이 받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많이 안 오는 모양이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코디네이터 지원인데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수목원 내에 안내도 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설명도 하고 해설사 기능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산림청에서는 입장료 받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수목원 자체가 종보존의 기능이라든지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몇 사람이, 인건비 얼마나?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지금은 매년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줬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올해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까져야겠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올해에는 10개월 기준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주해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고로쇠 관련해서 포장재는 2년 연속 지적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합리성이 없어요. 박스 들었을 때 그런 것은 오히려 포항 박스제조 업체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강평하기 전에 위원회하고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강평에 그 내용을 안 적겠지만 그 내용을 주해남 위원님한테 전달하십시오. 전달하시고 만일 그와 같은 방법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설득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승인하면 되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확인받으시고 강평할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공공시설로써 산림휴양시설 유지 관리하는 곳이 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시면 59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도 이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작년도 내가 확인하니까 33명이더라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평균 나누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겨울철에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토 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보면 여기 취약계층 비율 45% 적용되어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취약계층하고 저소득계층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우선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참작을 하셨냐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45%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침에 보면 여성수요자 비율이 34%로 지침에 나와 있던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여성수요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선발 기준에 보면 산림전문가,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 등산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격증이 있는 분 이렇게 선발지침이 나와 있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충족시켜주기를 주문드리고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산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산림법 통과된 것 알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취약계층 지침에 따라 여성 우선순으로 선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18,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0,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용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전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항, 마을숲 조성 및 관리현황. 116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실적. 117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향후 계획. 118항, 소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계약현황. 119항, 산지점용 허가 신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120항,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 121항, 산림휴양시설 현황. 122항, 비학산 산림휴양시설 위탁운영 현황. 123항, 보경사 군립공원 내 사업 추진현황. 124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125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2015년도 이후 피해면적 1,500㎥ 이상.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나갔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에 과장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재선충병이 어느 정도 안 잡혔습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조기발주가 총 40건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발주는 됐는데 준공은 안 됐습니까? 완공은 안 됐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발주가 다 끝났고 저희들이 3월 말부로 방재사업은 모두 22건에 대해서 마치고 거기에 따른 감리도 4월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짓고 금년도는 전체 2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만 5,000그루를 저희들이 제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피해목 기준으로 약 2만 5,000본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 전역에 총 40건인데 각 지역별로 도급자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준공 검사는 어떻게 하죠? 감리가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감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준공검사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별도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준공검사공무원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2,000본이 넘습니다. 3,000본도 넘고 이 수량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사진은 한 그루씩 다 찍지 않고 GPS 좌표를 취득하고 그 나무의 규격이라든지 수거라든지 근거를 남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재선충병 방재사업이 완료되면 몇 프로 잡습니까? 거의 다 잡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지금은 자연생태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종을 멸종시키는 것은 지금 기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피해목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고사목을 베고 선제적인 방법을 앞서가기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비하면 약 30% 이상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 물어보겠습니다. 도급자들이 재선충병 사업이 없으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재선충병이 없으면 일반산림사업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조림 그런 게 확대되겠죠.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포항시에 그렇게 많은 양은 없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숲가꾸기가 전통적으로 포항이 산림면적이 경북도 내에서 넓은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 3,000㏊ 이상씩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선충에 주력하고 예산도 그쪽으로 뺏기고 상황이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잡히면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환된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도심지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도급자는 주로 포항업체입니까? 지역업체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100% 지역업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126항,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125항에 보면 4번에 북구가 아니고 남구입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밑에 6번 보면 조치 내용에 의해서 가해자 혹시 검거됐습니까?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대송면 산불난 것.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작년에 결국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남부경찰서, 산림보호위원회 여러 기관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피해액이 엄청난데요. 8억 원이 넘는데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피해액은 많지만 미제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차로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편백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심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남구 산업과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벌목이 안 된 상황에서 중간 중간에 보면 나무가 퍼렇게 새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따로 벌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관리하는 분은 몇 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산불피해지역의 나무는 당해 연도에 죽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3년, 4년까지도 그 주변의 20m 정도까지도 열기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3월까지는 괜찮은데 5월, 6월 되니까 주위에 색깔이 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2년, 3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7항, 산불진화 매뉴얼 현황. 마지막입니다. 128항, 토석채취 허가 현황. 이제 산림과 감사내용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은 나오시고 소속 증인정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지진특별지원단장 이원탁 안전도시사업과장 김현석 주거안정과장 최종명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소속 간부를 전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진특별지원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기에 앞서 방재정책과장은 공석인 상태로 도명 과장은 현재 국무총리조정실 사무국에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십니다. 안전도시사업과 김현석 과장입니다. 주거안전과 최종명 과장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으로부터 지진특별지원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진특별지원단장 이원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진특별지원단은 11.15 촉발지진이 명확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포장지진특별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법시행령으로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제16조 피해자인정 신청 등 시행령 개정과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월 대통령께서 포항을 방문하셨을 때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후속 대책을 약속하셨고 총리께서도 시행령 제정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시행 절차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4월 1일 출범하였으며 위원회 업무를 행정지원하는 사무국은 4월 16일 개소하여 진상조사지원과, 피해구제지원과 두 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6월 1일자로 도명 과장과 전산직 8급 한 명이 별도 정원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피해구제지원금의 배상 및 기준금을 정하는 피해구제심위원회는 5월 29일 출범하였습니다. 피해자 인증 및 지원금 지급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지원금 지급결정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접수 6개월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7쪽입니다. 특별법시행령 주요내용입니다. 시행령에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시범지원,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재난예방교육의 사업시행,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시행령 제9조에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우리 시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최우선 과제인 시행령 개정에 피해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시행령 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의 국무총리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에 파견된 우리 시 직원들과 소통하여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현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접수창구 확대를 통한 시민 중심의 접수체계를 구축하고 야간 연장접수,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접수, 전문가의 상담 인력 확보 등 대규모 피해구제 지원신청 접수 상담을 위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규정된 트라우마센터,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방재인프라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 개소 하루 평균 100여 명 시민들이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접촉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블루 등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위한 스마트 심리지원 프로그램, 착한 마스크 제작과 보급 등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포항지진 이후 시민들의 신체,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와 지역주민들과 면대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트라우마에 노출된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심리회복 지원과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흥해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으로 흥해읍 소재지 약 120만㎥에 대하여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에 490억 원,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처연계사업에 828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 사업에 839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100억 원 총 2,25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파공동주택 주민 434세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17세대 96%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세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를 통한 사업 인정을 6월 19일 득하였습니다. 또한 대송아파트 A동 철거, 마을회관 내진보강, 자율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협의 세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전파공동주택 철거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등 시설사업에 본격추진 및 마을회관의 내진보강, 재생대학운영, 자율공모사업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최적의 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안정과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사람중심 안전도시재건 및 도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항지진피해 및 밀집지역 도시재건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기본 및 구상을 위한 포항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 방안수립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말에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진피해 지역과 관련된 피해 및 지원 등 데이터분석단계를 거쳐 도시재건을 위한 전략과 주택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5월 포항시도시재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기본구상안을 보완 중에 있으며 8월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10월에 지진피해 밀집지역 학술용역의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포항지진피해 밀집지역 기본 및 복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1년 10월까지 계획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적화된 도시재건 수립을 지원하고 도심 재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LH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수요분석 및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1차 국민임대주택 200세대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며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과를 통해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LH에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을 득한 후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1차 사업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후 추가 임대수요 분석을 통해 2차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지진피해 주민을 포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LH에 건의하여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시주거시설 처리계획입니다. 11.15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의 주택복구 완료 등으로 임시주거시설의 처리 방안이 대두됨에 따라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 21개 부서에서 총 49동에 대한 사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임시주거시설 공익목적 활용을 위해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8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해소된 임시주거시설 중 전국 26동을 제외한 32동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 해양스포츠아카데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등 공익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부서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잔여 5동은 필요부서에 요청 시기를 조정한 후 이관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길숲쉼터, 청소인부대기소, 스포츠창고 등 공공분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6월 중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시주거시설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진 방재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지진방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재난 시 이재민수용을 위한 공공보호시설 필요성에 따라 평상 시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교육, 재난 관련 비품보관 및 시민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방재교육공원과 지진발생 시 인근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흥해읍 마산리 북송공원 일원에 국비 1,175억 원의 사업비로 지진기념과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다목적광장, 보호물품창고 등을 갖춘 11.15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해 공원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북송공원 토지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으로 재난예방교육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특별법 지원사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체육 및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 대피소와 실내구호소를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총 5개소 흥해읍, 장량동, 연일읍, 오천읍, 송도동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흥해읍과 장량동 2개소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및 9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올해 초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가 3개소 건립도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진대책국 적은 인력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도시재건 관련 국비로 47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국비가 47억 원입니다.

안병국위원

현재 용역 뭐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포항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재건방안 학술용역…

안병국위원

학술용역만 지금 나가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안병국위원

그리고 학술용역의 거기 과업지시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나열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최고 중요한 것은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대한 도시재건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놔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대정부 협상전략 및 권고사항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따로 떨어져 나간 용역이 흥해지역은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추진 걸로…

안병국위원

그렇죠, 방향 제시를 해야 되고 지속적인 도시 발전하는 여건, 대정부 협상 전략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학술적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이따가 거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피해구제에 관한 부분은 8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하였고 4월 1일 자로 시행령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맞습니다. 제정은 4월에 됐고 구제는 8월인데 우리 시에서 시행령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구체적 복구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 시에는 저번에 우리가 시행령 제정할 당시에도 포항시 의견이 묵살된 바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묵살됐어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구제 범위하고 피해자 인명뿐이 아니라 저번에 빠졌던 부분도 건의할 계획으로 준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법적 근거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의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이것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법적 기능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돈을 타올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입법기관인 양 국회의원과의 상임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실히 요구를 해서 끊임없는 노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조금 더 받아와야죠. 그러한 것들이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우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달라는 부분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수해에 거쳐서 국회하고 사무국을 방문하였고 국무총리께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어저께 시장님께서도 실장하고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오늘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다 올렸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로 100%는 안 될지라도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결실이 나면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안병국위원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생했고요. 오늘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데 조금 일찍 방송에 나오셨더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언론에 보면 시장님이 직접 국무총리실에 찾아가서 정세균 총리님을 만나서 내용을 전달했다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시장님이 어저께 올라가서 국무총리 조정실 실장을 만나서 건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사무국에 피해지원과는 있어도 피해조사과는 없습니다. 피해조사과를 신설해서 포항에 반드시 사무실을 두게 해라, 그 내용적인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행정보조인력 20명을 채용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신고할 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건 정도 되는데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만 4,000건 데이터를 보관하고 사람이 찾아와서 이름만 말하면 그 데이트를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고 접수는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상업해서 지금 하는 추세대로 가면 포항시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 자기네들한테 제출을 하면 조사하는 것은, 흘러가는 흐름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손해사정사가 전부 사실 조사를 하고 피해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감각을 너무 모르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피해조사과를 포항사무소에 새로이 신설하고 두고 포항시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체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달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피해구제에 대한 범위하고 지원 금액에서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 반드시 담아 달라,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피해구제에 관한 제정사항을 마련하는 부서가 산업자원통상부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억울한 게 가해자가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서 반드시 포항시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도 실질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구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차원이라든지 이것은 누가 봐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시에서 잘 대응을 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포항에 지진날 때에는 포항에 안 살아서 그런데 지진 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포항에 이사를 와야 하는 환경에 처하면 그 집을 사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집을 사서 오는 사람들은 그분들도 시행령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지진피해를 입고 집 리모델링하고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가는 사람도 문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런 경우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데이터를 하면 아까 몇십만 건을 하면 나오듯이 그것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또 피해구제라고 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를 보면 전체 피해가 흥해에 국한돼서 사실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호동에 대성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소외감이 조금 있다, 포커스가 거의 흥해 쪽에 맞추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상품권, 시가 공동개발 추진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동빌라 같은 경우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가죠? 이분들 애로사항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긴급 분담금이 7,140만 원인가 이렇게 저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잰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금액 분담금이 1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더 이상의 돈은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융자를 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을 담보대출 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다, 물론 포항 전체의 지진피해 입은 사람도 많지만 국한돼서 피해 입어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은 포항시가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자금이라든지 현재 재난지원금 주택저리대출이 연 1.5%입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20년 상환 이런 제도가 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포항시에서 열어주면 어떻겠나?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것은 포항시가 여는 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돼서 과거에는 1만 미만해서 지금은 2만 미만 6,000평 정도까지는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동빌라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리 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자기네들이 한계다, 예를 들어서 7,140만 원에 대해서는 1.5% 내면 크게 부담이 없는데 1억 정도 대출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 분담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을 시에서 아니면 포항시에는 대구은행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활로를 열어주면 다른 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포항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9월 1일부터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소파, 전파, 반파 주택이 아니고 피해사실 입증되는 상당한 만큼 피해구제를 받으면 그 돈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과거보다는 여건이 나아졌다고 말씀을드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도가 6,000만 원까지 1.5% 이율은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까지는 무리가 없고 그래서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돈을 받고 보태서 하면 쉽게 하반기 내년부터는 그렇게 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견 모아지고 주민들 동의만 모아지면 개발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도 드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몰라서 또 모르는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바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서 이왕이면 방송 나올 때 했으면 좋았을 걸 아쉽고요. 어쨌든 지진특별대책국에서 지원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의미를 생각해보면 포항시에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렇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시민들 포항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실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의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포항시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범대위, 범대본, 공동조사연구단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흥해에 있는 임종백 씨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포항시에서는 안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근본적으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투트랙으로 반드시 진상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51만 포항시민들이 한이 풀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진특별지원단이니까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9월부터 피해자 신청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이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아마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것이 없어도 살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에 저는 증명을 못해서 못 받고 옆집은 받고 그러면 지진보다 더한 마음의 정신적인 지진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16조에 보면 피해자 인정 신청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신청양식을 간수하고 증빙자료를 간수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증거 부족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피해자 구제방안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우선 뽑아서 선발을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 인력을 6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60명 더 추가로 뽑습니다. 뽑아서 각 읍면동에 전부 다 행정보조 인력을 내려서 접수를 원활하게 받도록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1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마스크 배분하듯이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도 몰리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흥해나 장량동 같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수창구를 여러 군데 두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지원을 다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 변호사 부족하다면 건축사까지 동원해서 별도로의 지원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양 구청, 저희 본부 그다음에 흥해읍, 쟝량동 정도는 거기에 별도 팀들이 가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홍보도 다음 달부터는 오늘 방송돼서 홍보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다른 여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사항에도 있지만 1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고 그날 기사에 찾아보시면 워딩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역재건의 신속히 추진하도록 속도를 내겠다,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정부적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특별법은 없지만 포항시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장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마스크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방재정책과에서 만드셔서 어르신부터 해서 많이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방재정책과장님 안 계시는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께서 도시재건 용역에 대한 밀집도시지역 재건 학술용역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실행력이 많이 부족하고 포항시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든 다시 건의하라고 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양 국회의원 정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부를 찾아서 도움 요청을 해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주민 경계선상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한지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준비하라는 부분들,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설명했죠?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다음에 흥해지역에 너무 중심적으로 된다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타 지역도 구제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시민들 개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진특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65억 원 용역 중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확보됐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도시재건에 대한 사업이고 특별법에 재건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공동체로 연결시킬 수 있냐는 부분을 다투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법적인 부분에서 확보하는 부분 같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진상조사위원회 자문단 구성했죠? 8분하셨다고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진상조사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구제위원회 자문단이 필요하고 그 자문단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 시민 대표하는 피해주민들 이렇게 각층에 분명히 진상조사보다 피해구제자문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 부분은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한 면을 보면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일단 구성했지 않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것은 별개로 가시고 피해구제는 달리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민들, 주민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내 피해를 어떻게 알리고 이것을 어떻게 문의하느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전달해서 역할을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기를…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것은 지원단으로 판단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꼭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현재 사업 중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대성아파트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대성아파트 임대주택 이 부분은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현재 북부보건소 유치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북구보건소 부분은 추진하는 보건소에서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하기 이전에 의회에 선 보고를 하고 이후에 도시재건위원회에 올려서 통과가 되고 나면 국토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임대주택 부지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대략적으로 아는데…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금 공동주택과에 승인 신청이 누락돼서 현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학산동…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거기 200세대 짓지 않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현재 100세대 사업을 신청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임대주택이 아닌 보건소에 대한 개념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흥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희망이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면 흥해 피해주민들이 많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고 먼저 방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명 방재정책과이 국무조정실 산하 사무국인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에 파견되어 이번 방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지진특별지원단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795쪽, 방재정책과입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공통사항 2,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진안전 지원사업에 명시이월됐네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사업 대상자 변경 및 사업기간 소요가 무슨 내용입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인증제 지원사업은 개인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내진성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내진성능이 인정되면 성능인정 본판을 붙이게 해 주고 내진성능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자기 돈으로 내진보강을 해서 내진시공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신청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올해 12명이 신청해서 12명 다…

상원

김상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홍보는 저희들이 반상회하고 리플릿을 8,000부 정도 제작했습니다마는 한동대하고 지금은 시민들이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공을 해야 하는 자기 개인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12개 한 것도 전국에서 포항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와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사실 12건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6, 7, 8, 9,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공통사항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포항생활안전연구소 이 부분에서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들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언론 관련된 부분,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 예산에도 언론으로 전부 다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체로 해서 자기네들 소명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장님, 자료를 보셨습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속기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것에는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예산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연속 2년째 돈을 8,000만 원씩 주면서 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지진 관련된 부분에서 단체에 들어가는 부분이 전부 다 언론에 관한 돈이 많더라고요. 물론 흥해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집행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똑같이 한 부분에서도 흥해는 되고 우리는 안 되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시정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42항, 지진방재예방 추진실적. 143항, 지진트라우마 추진 및 심리지원현황. 144항, 지진특별법시행령 등 재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17쪽,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흥해 도시관리계획 이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올해 6월 3일에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중간보고 때 7월에 발주예정으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 22일까지 추진일정이라든지 총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흥해 관리계획 보고 받았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요.

안병국위원

못 받았는데 6월 3일에 누가 받았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6월 3일에 한 것은 도시재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안병국위원

3건에 대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발주가 안 됐고 이반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7월에 발주하려고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됐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7월에 발주하려고 한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진피해로 주거안정 대책마련 LH 이렇게 했는데 입주조건 피해주민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렇죠?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피해주민을 LH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시 긴급피해 재난구호를 위한 시 주거재건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소득요건 완화를 할 경우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 기타 이런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국토부장관은 해당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공급비율이라든지 입주자 선정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LH라든지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현실적으로 자격 변경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셔야 됩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불수용이지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번에서 10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민간보조단체 흥해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는 5건 하반기에 시작하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내용들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방향을 해야 할지 일반적인 부분을 같이 만들어야 될지 거기는 별개인 건지 잡기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올해 20년 사업하고 19년 사업이 다 끝나면 이것은 내년에 제가 볼게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마을공동체 한다고 하시는데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기본 조례는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시도 없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흥해는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보니까 애매합니다.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반하고 포항시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흥해는 흥해만의 특별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큰 틀에서는 포항시 기준을 따르고요. 저희들은 특별재생지역이다 보니까 하는 사업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흥해 특별지원센터에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기존 중앙동, 신흥동 쪽에 가서 듣는 것하고 방법의 차이가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뉴딜에 대한 부분이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재건으로 가다 보니까 방향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문제는 시내는 중앙동 쪽에 포항 전체 도시재생과에서는 마을역량강화 사업에 2,000만 원 주는데 거기는 3,5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지원하는 단체가 4군데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단체 당 최고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올해 자료에 보니까 3,500만 원 준 것도 있던데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안 되고 얘기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만나서 전체 비교를 해서 거기는 거기 방법대로 맞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히 똑같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성 돌 모으기는 많이 모았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읍성 돌 모으기 많이는 못 모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이즈가 클 것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몇 개 정도 모았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학성리 주변에 저희들이 돌을 모아놨는데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냥 야외예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야외에 모아놨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부피가 커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몇 개 정도 모았습니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차로 1톤 트럭으로 10대 이상은 될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많이 모았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많이 모았네』하는 위원 있음)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돌 3분의 2는 포스코 밑에 들어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밑에 파내 와야 돼』하는 위원 있음) (『포스코 가서 달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 가지고 읍성과 연관시키기가 참 어렵네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흥해 5일장 놀러가 봤는데 아주 재밌고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진대책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정책적으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해준다든지 하면 오는 사람도 즐겁고 관광 상품도 되고 그렇게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흥해 장사도 잘 됩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부터 20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조기발주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통사항 마치겠습니다. 145항,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현황. 146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흥해지역 도시재생 추진현황. 147항, 지진피해 밀집지역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 마지막이네요.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북구보건소 위원장님께서 흥해 쪽으로 적극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이용자, 수혜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지역 인구분포도도 계산해야 되고 또 이용자, 수혜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인구분포도 계산했을 때 그렇게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북구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특별재생구역 내라고 한정 지으면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이 부분은 북구보건소에서 이전 용역 추진결과 흥해 전파 공동주택 부지인 대성아파트 부지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북구보건소에서 4개 안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위치가 대성아파트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4개안은 어디에 나왔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대형파크 2차라든지 농협자리라든지 그런 위치였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농협자리라고 하면 4개 지역이 다 흥해지역이에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어떻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읍면지역으로 봤을 때는 흥해지역이 가장 시내하고 연관성도 있고…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왜 읍면지역으로 국한을 시켜서 용역을 해요?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저는 용역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만호

김만호위원

북구보건소에서 하는 거라서?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나중에 제가 북구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병원, 보건소가 시내 중심에는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읍면지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용역결과이고요. 지금 보건소 자리는 오히려 병원의 수요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리고 취약계층 돌봄이라든가 의료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생각이라면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흥해지역 지진트라우마센터 시작해서 방재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고민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내가 자료를 볼게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석

김현석안전도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주거안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주해남 위원님, 유일하게 이 과만 보조금 지원 및 정산자료가 없어서 서운하시겠습니다. 밤 12시까지 자료보신다고 주해남 위원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사 업추진현황. 공통사항 17부터 21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현황. 공통사항 23, 24, 해당사항 없습니다. 149항, 지진피해이재민 이주대책 추진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웃음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작년 1월에 가수 이미자분께서 포항에 오셔서 쇼콘서트도 하시고 그 부분 주민들 반응이 어땠어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이미자 공연수익금 말입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예.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공연수익금은 7,400만 원 기부가 됐는데 얼마 전에 5,300만 원은 주거지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기지급이 830만 원 정도 됐고 1,100만 원 정도는 남아서 앞으로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주민들은 고마워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임시주택 종료될 때까지는 지원은 거의 안 되겠나 싶습니다, 2년 남았으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이렇게 좋은 수익을 하니까 서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는 받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는 질문이었고 과장님은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받은 사람은 좋다고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단지 어리신분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열외 안 되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면 그 시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앞으로 할 때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임시주거시설 현재 구호소 등록현황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현황하고 주거현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체육관 말씀하십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임시구호소 체육관.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체육관 아니면 이주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해체육관이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등록현황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당시 지진 났을 때 그 당시 왔던 사람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이주를 시켜준다고 했을 때 그때 체육관이 없던 분들이 대부분이 한미장관입니다. 일시적으로 30분 정도가 와서 지금도 일부 거주를 하고 자기들도 체육관에 거주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제는 시행령도 개정되는데 원상복구 계획을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서히 정리할 필요하다가 있다고 보는데.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 관계는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재난 9월에 신청이 되고 보상을 받든지 계획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만호

김만호위원

그때까지는 정리가 되겠네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흥해체육관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주거안정과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주시켜준다고 해도 안 가신다고 했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분들도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LH라든지 이런 데 안내를 해서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피해구제대상금을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세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9항,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대책 추진현황. 150항, 지진피해자 임시거주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151항, 임시거주시설 각종 공과금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152항, 이재민 장기주거대책 현황. 153항, 방재인프라 추진현황. 마지막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흥해 사업비 1,175억 원 전액 국비인데 이것 중앙정부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계획은 지진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계획이고 지진특별법에서는 방재공원을 추가했었는데 법이고 시행령도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법에 안 담겨져 있거든요.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러면 사무국을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예산에는 전혀 안 담겨 있습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액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1,175억 원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니까 일정 부분은 국가를 빼고 방재교육공원을 만들어라, 시비나 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국가가 해달라고 저희들이 어차피 사무국이 생겼으니까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별도 예산을 추진하도록 했고 또한 규모가 커서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각 도마다 안전체험관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채택돼서 국비 1억 원을 받는 안전체험관 공모를 해놨습니다. 안전청에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가 설치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팜이 어우러지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현실성이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1,175억 원 규모가 크니까 먼저 얘기할 때도 국회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생뚱맞은 소리다, 의리 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일부분 법도 그렇고 시행령 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주거안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은 김 모 씨고 내용은 지진대피지도 발행물로 인해 재산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우리 동네 대피지도활용법에 용천리라는 지명이 들어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려니까 지진 관련 책자에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보상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지진 나면 휴대폰으로 지진이 났다고 알림이 옵니다. 그때 명칭이 들어갔다고 그것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기상청에 확인해봤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표기하는 데 어떻게 표기해라 기준은 없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하는 대로 지역표기를 안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7월부터는 지진이 났을 때 문자를 알릴 때 지역표기해서 할 계획이랍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법률사무소에 물어보고 했는데 피해가 난 실질적으로 증명할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리고 책자배분에는 2018년도 12월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전에 언론사 5군 데서 지역신문 경북매일에서 용천리에서 지진이 났다고 공포가 되어 있었고 발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다 공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 이해됐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부합하잖아요. 부합 안 하면 우리가 자문해서 잘못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지만 부합하면 문제가 없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 전에 사실 다 알려진 상태에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주거안정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진특별지원단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시행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