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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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에 대해 정의정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제출 후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1094억원을 대폭으로 감액하여 예정 교부함에 따라 지난 9일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60억원보다 250억원이 감소한 4조 200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감액분과 2019년 정부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 정부 제3회 추경으로 세입을 경정하면서 감소한 보통교부금이 대폭으로 줄어듦에 따라 1353억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방역활동 강화 인건비를 포함한 101건에 특별교부금 22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제화에 따른 증액교부 과목 경정분 41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누리과정비 194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9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 법정 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정산분 234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ㆍ도 전환사업 보전분 4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으로 28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 29억원을 포함한 비법정이전수입 9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신축비 2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전받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2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금 반환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ㆍ초ㆍ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추가지원비와 방역활동 관련 등 적기 상황 대응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다목적강당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법정전입금과 자체 대응투자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에 따른 미추진 사업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34억원, 방역활동강화 인건비 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명퇴수당 등 인건비 2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2억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10억원, 공사립유치원 긴급돌봄 추가지원비 19억원,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추가분 37억원,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비 12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 교육비 2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부터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4/4분기 학비지원 82억원, 등교수업연기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의 중식비 추가분 17억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초등돌봄교실 미운영분 29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법 개정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의 정기 안전 보건교육비 등 5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조리실무사 인건비 8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3억원을 증액하고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4억원은 감액하는 등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부평동초 등 4개 학교의 증축을 위해 120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2021년에 집행 예정인 학교신설비 870억원은 감액하였으며, 만석초 등 17교의 다목적강당 증축비 152억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하계방학이 축소됨에 따라 백령초 내진보강사업 등 29건 20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6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도서소독기 12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114억원 반영하였고,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서 9쪽부터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본청에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장치 교체를 위해 3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화리학생야영장 부지정비사업 변경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지출금에 편성하여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제

김옥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259억 7500만원 대비 0.6%인 250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4조 200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육부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감액되어 이에 따른 세입재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구성을 살펴보면 법정ㆍ비법정전입금 등 지자체이전수입은 297억 98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203억 6600만원, 자체수입은 34억 2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14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되는 등 926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50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재원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온라인개학으로 미 추진된 사업 감액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학교신설비 등을 감액하여 긴급돌봄 중식비 추가지원, 학생생활지도와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 노후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강당 구축비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19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 본예산에 고등학교 2ㆍ3학년의 무상교육비 7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어 1학기 수업료 환급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고등학교 1학년 4/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추진 시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까지 조기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된 상황에 82억 29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소요되는바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와 협의하여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등교개학이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시행되어 6월 8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등교개학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 주1회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확진자가 발생 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여전히 온라인 수업은 중요하게 병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터넷 미 개통 학생 중 스마트폰을 미 보유한 학생 359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인터넷통신기기 지원사업비 2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인터넷 운용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원격교육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에 인터넷 기반 미구축 등 여건부족으로 학습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대처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코로나19 확대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한 백령초 내진보강 사업 등 29건에서 202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개축 타당성 평가교인 학익초 내진보강 사업 등 9건에서 55억 9200만원,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7건 28억 2000만원 등 약 287억 1100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추가로 1093억 9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추진사업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사료되나 감액된 사업들도 예산편성 시 시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했던 만큼 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250억 3200만원을 감액한 4조 200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 통보되어 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고 인천시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추가 전입분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경비 등을 세입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추진비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노후 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강당 구축 등 학교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대폭 감액 통보되어 기정예산보다 250억원이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인천시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원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어 미 추진된 사업 등 287억원을 감액하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학교신설비 870억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예정인 학교신설비 등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학교신설비 차기년도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등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수업에 관련돼서 많은 노고가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경 관련된 예비심사 날인데 제가 오늘 교육청 산하에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날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례에 관련된 부분, 학교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우리 학부형님들과도 대화할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교시설물 안전,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방범창이 있어요. 방범창들이 있는데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들어서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설치돼 있는 곳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방범창들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 방범창은 복도 쪽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창문 쪽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면 대부분 학교에 1, 2층에 관리실, 관리실이라고 하면 교장실이나 행정실, 교무실, 인쇄실 뭐 컴퓨터실, 서고, 과학실 이런 데 그 다음에 중요한 급식실,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 방범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범창이 설치돼 있는 게 뭐 도난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보듯이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서 확산이 됐을 때 출입구로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입구애 화재가 번졌을 때 다른 곳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정형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그렇다 쳐도 이 급식실에 불을 사용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학생들이 출구 쪽으로 못 나가고 급하게 사실 말하면 창호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거기로 대피를 하던 이래야 되는데 거의 모든 우리 시설들이 고정형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상

이오상위원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창의 경우에는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 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인천시교육청에는 지금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 관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 4호에 보면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라고 인천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여러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이들이 이런 과학실이나 교장실이나 성인들이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들이 급식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나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탈출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고정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탈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5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도 권고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2019년도에. 모든 지금 어린이집이나 여러 유치원이나 이런 방법창이 설치돼 있는 곳은 자바라 형태의 방범창 그러니까 안에서 개폐가 쉽게 될 수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우리는 뜯을 수 없는 그런 방범창을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간부공무원님들이 가보셔서 건물들을 보시면 거의 다 그런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신규 이런 학교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존에 있는 지금 그런 방범창도 교체가 불가피해 보여요, 안전에 관련된 적어도 급식실 만큼은. 그런데 새로 생기는 지금 신규학교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치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학교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방법을 여러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것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시설만 출입 인원이 아주 극소수인데 이런 데는 좀 놔두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화재사고나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언제 어느 때 이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탈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학교시설에서 그것도 급식실도 마찬가지, 급식실도 거의 창살 같은 그런 고정형 이런 방범창이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재가 출입구 쪽에 났을 때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서 탈출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곳에 모든 시설은 아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 어르신들이 계신 이런 시설들은 다 기존에 있던 방범창 뜯어내고 자바라 형태 아니면 기존에 그게 금액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일부를 도려내는 이런 게 있어요, 탈출에 용이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여기 계신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모든 산하기관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나와 계신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현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대표로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범창이라는 게 고정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천물류센터 화재가 어떻게 출입구 쪽에 폐쇄가 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 같은 데는 학생들이 주로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만약에 출입구가 봉쇄가 되고 뭐가 또 어떤 뭐가 무너져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요. 그랬을 때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고정형 방범창말고 작동을 하면 개폐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그쪽으로 피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학교에 이런 시설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학교에는 방범창 설치된 데가 많이 있죠. 인쇄실 같은 데 시험지 보관도 그렇고요. 또 급식실 같은 데 주로 1층에 있는데 만약에 출입구 쪽에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그래서 저희도 이게 뭐 예산이 문제가 되겠는데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그렇고 항상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강조하시니까 주신 말씀 잘 직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찌됐건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시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 다 계실 때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조례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돼서, 예산이 아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우리 산하 관계공무원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혹시나 발생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학교, 기존에 있던 학교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지자체에서도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어르신이나 학생이나 복지 관련된 이런 장애시설 이런 데는 전부 다 고정형으로 방범창 거의 감옥 같아요. 이게 단지 돈하고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서 개폐를 할 수 있게 작동을 할 수 있어서 열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저 또한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인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또 학교 현장에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이자 학부모 입장에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예방에 대해서 잘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오늘도 무상급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정질의도 드렸고 얼마 전에 결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이제는 어떠한 대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대안을 듣기 전에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무상급식은 시ㆍ군ㆍ구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재원을 분담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떤 비율로 돼 있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무상급식 비율은,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잠깐만요.

정호

서정호위원

복지과장님, 뒤에 계시면 자료 좀 드리세요, 빨리.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무상급식 비율은 학교 급별로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그 비율이 다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공립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100% 분담을 하고 있고 사립의 경우는 교육청이 50%, 시가 30%, 군ㆍ구가 20%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식품비는 교육청에서 30%, 시에서 40%, 군ㆍ구에서 30%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재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70%, 군ㆍ구에서 30% 이렇게 마련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유치원도 공사립 다 지원하고 있네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농산물꾸러미에서는 유치원이 빠졌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유치원은 이미 따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느 부분을 지원했습니까? (정책국장, 자료 찾는 중) 예산복지과장님, 자료 좀 빨리빨리 드리세요. 시간 제가 얼마 못 써서 그래요. 이것 많은 시민들이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유치원은 이미 별도로 지원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정호

서정호위원

어떤 부분으로 무엇을 지원했느냐 이겁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정호

서정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당황했었는데요. 유치원은 아이돌봄이라고 지원을 해서 이중지원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게 빠진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이돌봄이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아이돌봄비가 정부에서 별도로 나와 가지고…….

정호

서정호위원

정부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월 10만원씩 4개월치가 나왔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40만원 지원됐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갑자기…….

정호

서정호위원

인천만 지원된 겁니까, 17개 시ㆍ도 다 지원된 겁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지원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 지원된 거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왜 전국적으로 다 지원됐는데 다른 데는 유치원이 국ㆍ공립 지원된 시ㆍ도도 있고요. 그거 아세요? 다른 시ㆍ도에 지원된 부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2광역시라는 인천광역시 300만 인구를 돌파하는 이런 광역시입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 타 시ㆍ도 비교견적, 비교하는 것 되게 우선순위로 하시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공ㆍ사립유치원들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4개월 40만원 지원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인천만 준 게 아니라 17개 시ㆍ도 다 주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에 국ㆍ공립ㆍ사립유치원 아이들의 급식비는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럼?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농산물꾸러미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천의 우리 재원이었잖아요. 하려면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저희가 농산물꾸러미를 판단할 때는 유치원의 경우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빼고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7개 시ㆍ도에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자금으로 해서 10만원씩 4개월을 지원했는데 그건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의 재원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맞는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을 보면 지금 5월 30일까지 추계를 잡아 볼 때 561억 정도 무상급식 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5억원으로 농산물꾸러미를 쓰셨습니다. 맞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455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고 결산 때도 얘기했고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원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분명히 쓰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쓰일 계획이신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현재 지금 455억에 대한 무상급식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에서 분담한 것이 196억, 시에 분담한 것이 158억, 자치구에서 한 것이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재난지원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무상급식비가 이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재원분담 중에 시와 자치구에 대한 부분은 시와 자치구와 함께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와 자치구와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시장님과 만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 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직까지 이 부분은 진행 중이네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등교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지 이것 최우선적인 것 아닐까요, 지금도 논의 중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분명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교 밖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시에서는 학교 밖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로 7억 잡아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재난지원에 대한 조례는 상임위만 통과됐지 본회의에 통과 안 됐습니다. 이거 통과 안 되면 안 줄 거예요?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안 주면 돼요. 현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그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현물도 가능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가능하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라도 이 부분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우리 교육청 사업이에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큰 틀에 있어서 협의하는 건 당연히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1안, 2안, 3안은 교육청 사업 주무에서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현직에 있는 일선 교사 선생님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은 민원과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밤낮으로 교육감님 집에도 못 가시고 집무실에서 날 밤 새시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로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어 가는지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월요일 날 잘 하시게 되면 기자회견 하십시오. 교육감께 건의드려서 기자회견 하셔서 우리 300만 인구에 대한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 신뢰를 다시 복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편안히 맡길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명심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시간 2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희 인천에 학교가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몇 개가 있죠, 특수학교까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사립유치원까지 해서 927개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몇 개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927개.

정호

서정호위원

927개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빼면 우리 초ㆍ중ㆍ고하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579교인가, 550.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 기초적인 것 여쭤봤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상임위가 열리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정감사를 하거나 조례심사를 할 때 학교의 기관장님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지켜보고 계십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뭐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청에서 이걸 꼭 시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린 적은 혹시 있나요? 일정도 게시하고 공문화해서 어떠한 현안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학교장님들은 집무실에서 학교장님, 교감선생님 또 교무부장 정도 행정실장 정도 같이 이런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우리, 되게 중요한 시간과 이런 회의라고 생각하는데 공문 내려 보낸 적 있으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교육국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초ㆍ중등교육과가 교육국 소관 아니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업무 성격이 다른데요. 의회 관련해서는 법무ㆍ의회팀에서 또 하긴 하는데 하여간 제 기억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상임위 시청하라고 공문을 내린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려운 것 아니죠? 공문 내리는 것 어려운 것 아니죠,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뭐 안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몇 월 며칠 어떤 안건으로 몇 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학교기관장님들 비롯한 관리자분들께서는 수업 없으시잖아요. 일단 이 시간에 같이 시청하면서 어떤 일선학교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진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그 교장선생님들 관리자들이 보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공문 한 번 내린 적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뭐 강제로 시청하라 이렇게 저기는 못 하지만…….

정호

서정호위원

왜 강제로 못 합니까? 이것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위함이고 얼마나 중요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시청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 공문 준비해서 내리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협조요청 공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기관장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TV로 시청할 수 있게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생방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아쉽게도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후반기 상임위가 진행될 때에는 미리미리 공문화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 공문을 내리면 보시는 것은 학교장님들 자유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있으니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입니다. 세입ㆍ세출 이렇게 먼저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추경예산안 개요를 먼저 보시죠. 보셨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번에 세입 보면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편성해서 확정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세출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급격히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세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총괄표 1페이지 보시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보면 3%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중에 특별교부금은 44.6%가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교부금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은 전액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국고보조금에서 68.8%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특별교부금 228억이 늘은 부분은 방역활동 강화 인건비로 해 가지고 228억이 편성이 되어 진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이 큰 거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인건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방역활동 강화 인건비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특교로 내려온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비용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이번에…….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특별교부금 다목적강당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 들어가 있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 다 포함돼서 44.6%가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특교에 대한 것은 어쨌든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고보조금이 68.6%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게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당초에 고교무상교육하고 교과서 지원인데 그 부분이 법제화가 12월에 됐는데 본예산은 10월에 됐던 거였고 법제화가 12월에 돼 가지고 과목조정을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목 조정?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체수입 보면 자산수입이 1393.5%가 증액이 됐어요. 이 자산수입 어떤 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기정예산에 7700만원이었는데 경정으로 11억 54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굉장히 뭐 매각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자산수입은 저희가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걸 매각을 하셨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매각한 게 아니라 용유지역에 배수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용지가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당초 어디, 당초에 어떤 용지인데 이렇게 편입이 된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쪽에 용유 배수지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역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학교…….

지훈

임지훈위원

제 말씀은 당초에 지금 어쨌든 증액이 됐다라는 거는 이 만큼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늘어난 게 기존에 있는 자산을 지금 말씀대로 수입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거를 보상을 받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상에 대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보상을 받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상에 대한 대토입니까, 이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대토는 아니고요.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요.

지훈

임지훈위원

기부채납 돼 있던 걸 현금으로 환산하신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우리의 땅이 학교에 있는 땅이 그쪽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상비?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보상을…….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게 7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석정지구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또 저희가 갖고 있던 토지를 또 편입이 돼서 그게 한 1억 5000, 7000, 1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해가지고 10억, 11억 정도됩니다, 약. 그거를 보상을 받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금으로 받으신 거죠. 지금?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면 세출 잠깐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기정예산 대비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된 것들이 공무원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세출 2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다 보고 오셨겠지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제가 오늘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차근차근하십시오. 이거 뭐 감사도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보느라고 많이 봤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런 거 같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고 인건비라고 이렇게 지금 세부사업에 돼 있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공립교원 평균 휴직인원이 504명이 있는데 이 4개월분의 봉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해서 4개월분을 감액한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공립교원이 휴직하는 인원이 2만명 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1만 8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월…….

지훈

임지훈위원

잠깐만 예상치가 몇 명이라고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2만명 정도 됐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우리 2020년도 예산 편성 인원을 1만 9000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만 9000명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만 8000명이 근무하다보니까 한 달에 450 한 500명 정도가 차액이 진 거죠. 인원이 휴직을 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평균치 4개월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를 감액을 507명에 대한 평균치를 감액한 거고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4개월 정도 평균 휴직인원이 164명 정도가 덜 들어가게 돼서 그 인건비 부분을 감액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년 이렇게 예상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상치에서 벗어난 거네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글쎄 이번 특수…….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면.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조금 일단 저희가 최종 인건비라는 부분은 연말에 최종 결산을 해봐야 아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상반기 결산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인건비 이 부분을 아, 감액해도 타당성이 있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년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들었다.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아, 퇴직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포함 안 되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개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초등교육과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공립교원이 얼마입니까? 75억 43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리고 중등교육과 보면 일단 초등교육과부터 답변하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 교원명예퇴직수당이 70억이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소비투자분야 집행 확대 요청이 전년도 12월 27일자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20년도 금년도 2월말 교원명예퇴직수당을 2019년도 예산 중 불용예정이던 예산복지과 교원인건비를 재배정받아서 학교에 12월 30일자로 선배정했습니다. 그 액수가 111억 1500만원입니다. 명예퇴직 105명에 해당하는…….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족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선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퇴직수당은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된 상황인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110여 억을 집행을 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퇴직수당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신 거예요? 지금 750억 아, 75억이라는 이 굉장히 큰 편차인데 비율로 따지더라도. 그런데 이 퇴직수당 기준점을 어디다 두신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원래 명예퇴직하게 되면 시기에 맞춰서 선조사 희망조사를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상반기까지 포함, 상반기까지 조사하신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 명예퇴직교사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현재 감액한 사유가 원래 2월 달에는 총 262명이 명예퇴직을 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그건 제가 봐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8월 달에는 65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계산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초등교육과 명예퇴직수당은 지금까지 신청한 건 전부다 정산이 끝난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후반기에 예를 들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9월 1일, 8월말.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됐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때는 현재 시점으로 받았고요, 65명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이후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명예퇴직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 시점까지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2월 28일 또 8월 31일 그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지급하기 때문에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뭐 불가피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 대비 증감액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이게 수요가 발생되는 게 균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거의 비율상으로는 맞을 겁니다. 최근 5년간, 최근 10년간 통계를 뽑아보면. 그래서 편차가 컸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중등교육과 보면 보수에서 공립교원 성과상여금이 여기도 15억 6900만원이 삭감이에요.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여기도 원래 예상이 1만 7203명 아니, 1만 7597명 이거는 휴직자라든지 파견교사라든지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 인원은 394명이 감소해서 대상숫자가요. 그래서 감…….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초등교육과에서 말씀하신 퇴직수당과 지금 퇴직했던 수당에 대한 보수 즉 성과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줄이신 거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2개를 전체를 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거의 90억이 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사업 예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이 정도의 편차면 몇 프로나 돼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표준 오차를 몇 프로를 봐야 그래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답변은 안 들을게요. 뭐 정확한 편차를 저도 분석을 못 했어요.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이렇게 표준 오차가 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하겠다고 연말에 9월 되면 본예산에 대한 요구안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을 때 정말로 시급한 사항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각 지원청들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올해 불가피하게 240억 가량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예산이라는 게 시급한 사항들을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각 지원청보면 물론 다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옥상방수부분에 대한 것도 다 뺐어요. 올해 옥상방수 하겠다고 각 학교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올해 장마 전에 하셔야 될 사업들을 빼면 아이들 비 맞고 수업합니까? 그런 예산추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저하고 뵀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옥상방수 안 해도 됩니까? 수업 하는데 문제없어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옥상방수가 백령중ㆍ고등학교 옥상방수인데요. 거기가 이 공사 말고도 다른 공사가 있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뭐 알겠습니다. 뭐 답변 제가 듣고자 하는 것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시급한 사항들은 예산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봐 보십시오. 학교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보았지만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아이들 양동이 놓은 학교도, 양동이 뭔지 아시죠?

강래

김강래위원장

마이크를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 후에는 끄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교육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수요예측 정도는 오차 범위 내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한 부서에서 구십 몇 억이라는 90억이 넘는 그런 오차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요 예측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일선학교에 당장 시급한 사업들을 다 지금 취소예요. 연기도 아니고 취소입니다, 지금. 목으로는 다 취소로 돼 있어요. 올해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올해 장마, 방학도 적은데 방학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방학 줄어드는데 이미 방수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 져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불가피한 사업들도 못하게 되니 이건 정말로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세부 세출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561억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105억에 대해서 쌀에 관련돼서 지원을 했어요. 그럼 456억이 남는데 이 금액을 추후 학부모님들이나 의견수렴을 해서 꾸러미 사업을 나머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추후에 이것을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을 꾸러미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기로는 교육재난지원금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561억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를 못 와서 식사를 못해서 급식비 부분이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수업을 못 해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계속 병행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방학도 더 수업일수를 채워야 되니까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1/3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별로 급식비가 100% 등교할 때 하고는 하루 들어가는 급식비가 또 차액이 생기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방학이 연장되는 때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 건지? 어떤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우리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부족 부분이 있는지? 또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안 하고 가는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서 예산계획 이런 부분들을 급식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3 수업 하는 중에 1/3 학생들이 먹을 한 학교에서 급식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안 먹고 가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을 낭비되지 않도록 일선학교에서는 철저한 식단계획이나 수요조사를 잘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곧 예산낭비를 줄이는 거고 또 절약한 그 돈으로 또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철저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된 방역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그 인력투입 하는 비용이 41억 12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30%를 대고 우리 교육청이 70% 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1인당 방역하시는 분들을 115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건비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관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115만원이라는 게 한 달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15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15만원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시급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해서요. 주 14시간 근무해서 주당 14만원이 되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1인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몇 시간 근무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3시간 미만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3시간씩?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오전에 3시간 하면 오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제 인력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 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오전 아침에 등교할 때부터 체온 발열체크를 지원해서 3시간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급식지원…….

진규

김진규위원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있으려면 3시간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서 인원수를 큰 학교는 9명까지 지원하고 뭐…….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 시간차로 그러면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4명을 쓸 수 있는 학교에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4명이 다 왔다가 3시간 되면 다 빠져버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에 자율성을 맡겨서 필요한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선학교에 지금 확인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 등교 학생들이 보통 8시나 8시 반 정도에 등교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면 그 전에 나와서 방역활동을 미리 하고 학생들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8시부터 나와서 한다면 8, 9, 10시면 3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3시간 있다 동시에 일을 하시다가 동시에 빠져 버리면 공백 기간이 있으므로 그걸 차등, 시간 차등을 해서 학교에 공백 기간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일선학교에 점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고용을 하고 있는지 금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예산만 갖다 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의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선학교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의 묘를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카무플라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국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그 공백 기간이 우리 학생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적인 것을 무조건 주고 학교 재량에 따라서 운영해라. 이렇게만 물론 학교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공백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살펴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이 미개통이 된 학생들한테 휴대용 인터넷 통신기기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2172만원이 편성했어요. 그 학생 대상이 359명인데 이 학생들은 수요조사를 전부다 전 학교에 한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조사를 1, 2차 다 해 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조사를 해서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학생들에 한해서만 한다. 그런데 2172만원 가지고 359명을 할 때는 1인당 6만원 정도에 지원이 돼요, 6만 500원 정도. 그러면 이 학생들이 휴대용 인터넷 기기를 어떤 걸 지원을 해서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차질 없게 하겠다는 건지 그 방안이 어떤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학생들한테는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휴대용 와이파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에그 같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기기를 지원하겠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학생들이 휴대폰이든 태블릿PC든 노트북이든 뭐가 있어야 온라인수업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런 기기가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과연 1인당 6만원 상당의 지원비로 그게 가능하냐?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KT에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어떤 기기를 사주겠다, 태블릿PC를 임대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태블릿PC는 저희가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PC를 소유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여를 해 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선학교나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저희가 1만 6000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만 1000명 정도 다 대여를 해 주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로 그럼 대처를 하고 다만 그것을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에그나 이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수업 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안 돼서 수업을 못 받는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그럼 6만원이라는 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쓰는 기간.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사업은 6월 15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그를 6만원 주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그 6만원이면 그게 평생 그냥 쓸 수 있는 요금은 아니잖아요? 그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6만원이면 6개월이면 6개월, 한 달이면 한 달 쓴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하다 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 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려면 예산적인 게 지속적인 게 또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는 얘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예산적인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수업에 있어서, 온라인수업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학습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이후에 직속기관 예산 삭감의 시기가 다시 도래했더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삭감 내역이 프로그램 삭감인 건데 이것은 강사활동비하고도 연계되어지는 문제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업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분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별로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부분들이 뭔지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가 준비하고 계신 거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시행령…….

선희

조선희위원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돼서 교외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할 수 있고 원격수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던데 진흥원에서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2020년부터 누리과정이,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올해 3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4000명 정도 교원들을 다 연수를 일단락으로 시켰어요. 교육부에서 특교예산 3000만원 주셔 가지고 그것을 다 시행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방과후 선생님들이나 또 그 외에 선생님들을 겸임 원장이나 겸임 원감선생님들을 다 연수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연수가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다가 계속 장기적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교육부에서 온라인수업을 15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교원들 그러니까 겸임 원장, 원감이나 또 현재 있는 원장, 원감, 교사들, 방과후 선생님들까지 15시간 연수를 다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집합연수를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해 왔는데 1월 달,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집합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2월 달부터는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신규교사 연수는 온라인으로 30시간을 해 왔는…….

선희

조선희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6월 16일 날 발표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그…….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어떤 내용이시죠, 시행령에서?

선희

조선희위원

시행령에 보면 지금 유치원은 원격학습 안 했죠?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이…….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교원들이 그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일수가 180일인데 법적으로 10%를 감해서 162일을 수업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수업으로는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5월 달부터는 그래도 격차를 둬서 한 원당 3분의 1만 등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등원하는 것 외에 원격수업, 집에서 선생님들 준 것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거기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학습꾸러미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셨다가 사실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셨잖아요?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교외 체험학습이나 원격수업을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원래 하고 계셨던 체험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변화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유치원 원격수업은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또 엄마수업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실 건가라는 게 궁금해서.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장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원장님들하고 소통해 보면 원장님들께서는 원격수업 하는 애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서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를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하고 소통을 하고요. 아이들은 어려우니까 엄마 옆에서 하고 그 외에는 꾸러미를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꾸러미를 보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 3분의 1은 나와서 또 선생님들과 하고 그래서 유치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현장과 또 온라인과 힘들게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5월 달까지는 꾸러미를 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지원, 애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가 5월로 저희가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아이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5월 22일 날 오고 6월 이후도 계속 지금 현재도 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개정누리과정하고 연계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애들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게끔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진흥원의 체험학습하고 연계된 것을 지금 자료를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6월부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교외체험학습하고 원격수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꾸러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 만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과정, 원격수업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놀이나 체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안들을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진흥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책 소독기 구매를 하셨던데 2대를 편성하신 곳도 있고 1대를 편성하신 곳도 있던데 북구도서관장님께 대표해서 질문드릴게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책 소독기는 종합자료실에 하나, 어린이자료실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것 말고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자료실에 원래 책 소독기 있잖아요, 입구에?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보통 현관에 한 대씩이 있는데 그게 구입 연도가 2011년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1회 소독할 수 있는 책 권수가 4권에서 6권 정도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도 증가하고 또 기계도 노후화되면서 보통 두 대 정도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한 대 구입한 데는 최근에 구입한 데도 있고 해서 대수가 다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일 텐데 대출은 어떻게 진행하고 게신가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지난 5월 6일부터 자료실은 개방을 했다가 이번에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있었잖아요. 그걸로 다시 비대면으로 돌렸다가 추이를 보고 다시 자료실 먼저 개관하는 식으로 해서 단계를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정말 도서관을 계속 이렇게 닫아두는 게 맞는 건가라는 사실 고민이 들고 학교가 3분의 1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처럼 물론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을 또 같이 살아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불안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운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조금은 어쨌든 열화상카메라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실 테니까 적극적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제발 열어달라고 하는 게시판 글들이 있더라고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비스를 각종연구를 해서 운영은 하는데 시랑 보조를 맞춰서 하는 상황인데 한 22일 정도 되면 자료실 먼저 개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자료실은 개방하더라도 프로그램들은 지금 대중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할 수 없잖아요. 워낙에 마을 관련해서도 그렇고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놓으셨을 텐데 코로나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스템을 갖춘다라든가 예를 들면 온라인교육으로 돌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이미 저희가 인문학부터 마을교육도 이번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모집해 놓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 또 중국어 강좌 이렇게 어학 관련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기초과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코로나 강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을 큰 데를 개방해서 떨어져 앉는 방향으로 대면으로 조금씩 하려고 지금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수도권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웬만한 것은 온라인으로 기계 같은 경우는 미미하지만 보충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끼리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 시기처럼 강좌를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예산은 기왕에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을 삭감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강좌 같은 것을 진행해서 다른 도서관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주테마가 되잖아요. 이런 데는 조천호 기후생태학자라든가 그런 분들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계양에 계신 분들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듣고 다른 분들은 그걸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런 퀄리티가 높은 강연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서 이 시대에도 시민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저희 도서관에서 안 하고 서점이랑 한번 공연이랑 같이 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오시지 못한 강화지역이나 이런 데서 문자가 올라오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은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확대해서까지는 아직 못 하고 어느 정도의 반응과 이런 걸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역할까지 부여받으셨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나영희북구도서관장

네,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번에 국외연수나 국제교류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해외연수는 오히려 증액이 됐더라고요. 몇 페이지인지 300 몇 페이지였었는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특성화고…….

선희

조선희위원

325페이지요. 직업계고 현장실습지원에서 현장실습담당자 국외연수, 이 정국에 나가실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게 아마, 창의인재교육과장…….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이것은 전국단위의 규모이고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교육부는 이것을 강행할 건가 보네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현재까지 강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능경기대회 수상한 교사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국단위 규모로서 취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수한 교원들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교육부에서 아직 이것을 안 한다라는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기준으로 해서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부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저희가 자를 수도 없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것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이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막인가 했는데…….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도 이번에 추경 올리면서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진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부가 바뀌어야지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지, 알겠습니다.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빨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같은 의견을 많이 물어봤을 텐데 복지부동인 교육부가 답답합니다, 저 또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나오셔야 될까?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얼마 전에 기능경기대회 준비하던 학생의 죽음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 교육청의 안 좀 고민하신 것 계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기능경기 예선경기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능경기대회를 같이 준비했던 한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된 거고 죽음을 맞게 된 거고 그러면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도 사실 이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접했을 텐데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년배 학생들의 죽음에 학교폭력 희생자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나왔을 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이 갖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학교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교육적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추경에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못 했었는데 이런 기능경기대회든 특성화고 현장실습 나가서의 사고예방이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교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100억원 가까이 실험실습비, 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 사업이 이번에 추진을 못 하게 돼서 상당히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이나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여간 그렇지만 그럼과 더불어 평소에 학교에서 실험실습실이라든가 기능경기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같은 친구들이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앞으로의 안전에 대한 다짐이랄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기능경기대회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성화고 관련된 안전 실습실이라거나 이런 것을 나중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산업생태계가 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특성화고의 지속가능한 자기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과를 변경하는 게 될지, 전공과목이 변경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주도적으로 고민하셔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지 어딘가는 과가 변경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할 계획도 세웠고 앞으로도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죠, 예산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건 정책국장님 소관이라, 정책국장님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은 저희 정책국 소관입니다. 온라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수업으로 하면서 서책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그런 방식을 떠나서 원격으로 수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교과서 이것에 대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델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지역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대응투자해서 하게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응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전에 보시면, 전에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에 무선 인프라 확충사업이라고 그래서 거의 95억 정도 95억 2700 정도를 해서 ’17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학교수는 324개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패드 보급이 1만 7720대가 보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무선인터넷 AP 보급현황으로 봐서는 1067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고, 이거 활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활용?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 활용에 대한 것은 창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정보지원과장이.

성수

김성수위원

네, 나오셔서 대신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정보지원과장 김용석입니다. 그 부분은 초ㆍ중학교용이고요. 디지털교과서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디지털교과서 활용.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그래서 4개 교실에 설치가 돼 있고, 학교당 60대 기준으로 지금 보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전에 자료요구 한 거에 보면 1차부터 5차까지 해 가지고 뭐 60개 정확히 맞춰있지는 않아요, 그죠?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규모에 따라서…….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최대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는 120대이고 어디는 30대 정도 수준에 15대도 있고요.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네, 학교 교실 규모에 따라서도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PC, 태블릿PC가.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그게 올해까지 지나면 60대 기준으로 완성이 되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ㆍ중학교에 보면 영어, 수학, 사회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나 무선을 이용해서 디지털교과서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4개교인가요, 24개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24개교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학교당…….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8000만원씩.

성수

김성수위원

8000만원이에요, 그걸 같이 하는 걸. 그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방안, 운영방안 어떤 식으로 해서, 학교도 아직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24개 학교는…….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를 어떻게 심사할 건지? 운영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24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디지털온라인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전국에 지금 400개 학교가 이번에 온라인교과서 시범학교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재들, 교수학습자료들을 각 학교에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400개 학교가 같이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사실 태블릿PC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존이라든지 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용까지도 포함되어진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단가가 대당 42만원이면 와이파이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죠? 그리고 뭘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하고 전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 한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가면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수업하는 것들을 저희들한테도 보여주고 시연을 해 줬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 학교만큼은 정말 태블릿PC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 전에 다른 학교들 갔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한 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1만 7000대를 학교에 다 보급을 했는데 2년만 지나면 사용을 거의 못하게끔 돼요. 뭐 기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 이걸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뭐 어떻게 활용이, 고장은 얼마나 났고 문제가 됐던 것들은 있었나요, 기존에?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이 보급 사업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디지털교과서 쪽에 집중이 돼서 보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외에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책 위주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개발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거점학교,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이 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태블릿PC라든지 무선와이파이 이런 부분까지 보급이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온라인수업이 갑자기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1700여 개에 태블릿PC를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습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온라인은 뭐 태블릿PC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다 알게 됐을 것이고.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용이 됐었을 거고요. 근데 수업하는 차원에서는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태블릿PC가 기가가 몇 기가냐에 따라서 용량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했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이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2000여 대 정도 구매를 할 거 같아요, 보니까 예산을. 몇 대 정도 태블릿PC를 구매하죠, 42만원씩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태블릿PC를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제가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수

김성수위원

환경구축비로 해서 태블릿PC 42만원짜리를 몇 개를 사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대당 봤을 때 한 대 단가 42만원으로 해서 200명 정도 교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200여 개만 구입을 하고 학교운영비로 나머지는 또 들어가는 거네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학교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교과서 시범학교운영은 지금 정보지원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태블릿PC라든지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어떤 온라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어떤 교과서 또 혼합수업을 할 때에 사례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만드는 것 이런 것에 교육 콘텐츠를 갖다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둬서 하는 그러한 시범학교사업이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2만원을 200개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8400…….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6300만…….

성수

김성수위원

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63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42만원 곱하기 200인데…….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200명.

성수

김성수위원

8400이지 왜 6300이에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거 계산이 잘못됐나봐?

성수

김성수위원

42만원짜리 100개면 4200이고 200개면 8400이잖아요. 여기 6300으로 돼 있는데?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계산이 여기가 잘못됐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계산이 자동으로 딱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올 때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그래서 환경…….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교육부하고 우리 예산도 11억 이상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지금 여기 1700개의 무선 여기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후기가 나와 있나요,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학교별로?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보급이 시작이 된지가 한…….

성수

김성수위원

’16년도부터 된 거잖아요?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16년도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17년도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다보니까 뭐 후기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2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태블릿PC 사잖아요. 2년 되면 새 것으로 다시 바꾸어야 될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이용후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각 학교에서 테스트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테스트를 했어야지. 1차, 2차, 3차 정도 되면 테스트 한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이용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사용후기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용석

김용석정보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저희도 시범이나 이런 운영하는 쪽에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쪽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100억 들여 가지고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 다 뿌렸어요. 학교에 지금 1700, 1만 7000여 대가 지금 깔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후기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100억 써 가지고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그런 것도 테스트 안 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두실라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이걸 예산을 넘겨줍니까, 이거를, 저희가 승인해 줘요? 그냥 국가하고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준비는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과장님을 몇 번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 세 번 얘기했어요. 와서 여기에 대한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저하고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오셨어요, 한 번도.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11억을 또 쓰겠다고. 국가 대응사업이니까 하자 이러고 왔는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줄 건지도 결정도 안 나 있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이 내려올 때는 8000만원에 대한 선도학교 운영안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선도학교 운영비로 해 가지고 1700만원을 사용을 하고 환경구축비로 해 가지고 6300만원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이 와 있고요. 선도학교 운영비로 1700만원을 쓸 때는 온라인콘텐츠를 사용한다든지 학생용 워크북 또 교육자료 제작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 기타 운영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교사들을 지원하는 편집도구를 산다든지 교육콘텐츠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상세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섬세하게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상세히 저희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는 온라인에 관련된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인데요. 둘 다 지금 태블릿PC 그 다음에 노트북 다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사용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다 사줬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교육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향후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이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에 관련된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위원들한테도 다 보고도 해 주시고, 그냥 예산 먼저 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정할 거고요. 어떻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도 안 맞잖아요. 8400인데 6300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소하게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온 그것이었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아, 딱 봐도 계산 나오는데…….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해서 잘 좀 챙기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챙기셨죠?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 결산심사를 끝나고 저도 퇴청을 하는 길에 여성 두 분이 큰 캐리어에 많은 서류와 보온컵 또 보온통 이걸 막 두 분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가세요?” 그러니까 “강화교육청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곳보다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러한 질의를 할 때마다 민의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모질게 잘 꼼꼼히 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질의에 앞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 곳 또 먼 곳을 떠나서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모든 여러분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질의할 게 많아서. 교육장님들 중에 대표로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결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는 한 거 같은데요. 겨울방학서부터 우리가 최근 개교 이제 등교를 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학교를 비워두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 한 번쯤 꼭 나가서 교실이라든지 강당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관리가 어떻게 됐을 부분을 주문드렸는데 혹시 나갔다 오셨나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는 나가지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중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서 청소 관련해서 학교 물론 학교가 6개월 정도 비워 있는 아이들이 안 나온 것은 맞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이들에 대한 학교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소독도 하면 소독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학교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한 번쯤은 학교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잘 하는 학교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많아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보십시오. 지금 나가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청소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서 정말 강당 뭐 교실, 특별실 이런 부분들 잘 정리정돈이나 그런 부분이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인 학교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학교 확인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청에는 보건직렬 관련해서 인원충원을 급속히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보건직렬에 있어서 학교에 보건교사 딱 한 분 계십니다. 그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충원계획 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 관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보건직 공무원이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런 코로나사태가 발생돼서 이 보건직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직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공채가 다 끝난 상태고 내년에라도, 내년 또는 금년 하반기라도 조속히 계획을 수립 특별채용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보건교사로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교문에서 아예 그냥 상주를 하세요, 거의. 등하교 때나 아이들의 무슨 발열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국하고 잘 협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교육감님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고1 무상교육에 대해서 협의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이후로 피드백 된 게 있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고1 무상교육에 대해서 피드백 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전면 실시하려고 했던 거를 조기정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시교육청하고 교육실무협의회를 5월말에 가졌고 재원분담, 재원 마련하는 부분 때문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얼마 전 시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온 것은 재원분담하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야 될 대규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대신에 장학사업이나 아니면 결식아동 급식 같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하는 쪽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신이 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 단독으로 무상교육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2학기부터 3ㆍ4분기를 둘 다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에 4/4분기만 저희가 하는 것만 해도 82억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많이 감액이 되기도 하고, 교육청 자체로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대응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4/4분기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번 추경에 82억 올리신 그 부분 이외에 더 어렵다는 말씀인 걸로 들려지고요. 시에서 그런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 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선택적 복지를 왜 자꾸 우선시 하는지? 저희 정책을 잡는 사람들은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일단 의회에서 움직이기 전에 집행부에서 만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항상. 계수조정이나 어떠한 의회에서의 변화는 원하지 않아요. 집행부의 행정력을 신뢰하고 집행부의 힘을 항상 존중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최선일까? 정말 선택적 복지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는 받는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세금 똑같이 내고, 대한민국 한 지붕 아래에서. 특히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우리 교육감께서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학기부터 진짜 다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교육감님 생각이시기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하기를 상당히 바라지만 재정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한마디라도 메시지 보낸 적 있습니까? 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시든지 제가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라도 시장한테 면담 요청해서 교육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실천으로 가야죠?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과 많은 얘기들이 와도 그래도 끝까지 쉴 틈 없이 가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제 백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그래요. 시민들이 선출한 만큼 우리 교육감께서도 생각을 가지셨으면 해야죠. 다시 한 번 오늘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의지를 가지신다면 언제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다음 주 예결위예요. 며칠 시간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시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위원님의 지원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512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보시면, 보시고 계신가요?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512페이지입니다. 보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기타시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으로 몇 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탈의실 설치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 탈의실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탈의실 설치에 관련해서 금년도 보통교부금에 탈의실 설치비가 증액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97개교, 고등학교 88개교해서 총 185개교에 탈의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중ㆍ고등학교 전부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185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중ㆍ고등학교가 합쳐서 총 몇 개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약 260개 정도.

정호

서정호위원

근데 왜 이 학교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학교는 배정이 안 된 거고 신청한 학교만 배정된 거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확충은 수요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희망조사했는데 학교수가 총 상반기에 145개교 또 하반기에 신청한 학교수가 40개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을 때 상반기에 희망한 학교가 145개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신청한 학교가 40개교해서 185개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게 교당 한 실이 아니고 최대 20실 이내에, 20개 탈의실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0개 탈의실 이내라면 뭐 두 학급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돌아갈 수 있겠네요, 적어도.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중학교가 뭐 중ㆍ고등학교를 합쳐도 한 학교에 20학급 이상은 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한 급당 하나 정도 돌아간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죠.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은 학교는 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금년에, 그거까지…….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학부모들이 보면 왜 저 학교는 하고 왜 우리 학교는 안 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탈의실 설치 할 공간이 없는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걸로.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에 최초 이 건 관련해서 내린 공문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선정된 학교가 어딘지 동서남북 지원청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더, 위원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 같은 단위 안에 있는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언젠가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각개 가상현실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그런 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어디 학교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태가 어떤 건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는 6개 학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일단 6개 학교 설치한다. 그래서 국고로 50%, 시청하고 교육청이 25%씩 해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학교도 선정이 안 돼 있고 그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무엇을 할 거라는 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시청에 체육진흥과하고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뭐 매칭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이 좋은데 이 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될 그런 방향성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때 아, 너무 좋다. 뭐 스크린을 만들어서 양궁을 만들든지 어떠한 사업개요가 분명히 어떠한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죄송한데요. 그러면 담당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정호

서정호위원

네.

상교

서상교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가상현실 그것은 시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데 취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실외에서 하기 힘들 때 초등학생들이 실내에서 게임 비슷하게 어떤 영상으로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현재 선정은 안 되었고요. 시에서 일단 계획만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에 아, 지원청에 저희가 계획을 내려 보내 가지고 신청을 곧 받을 예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내 교육장이 필요하니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갖는 의미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상교

서상교평생교육체육과장

취지는 그 취지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당에 대한 정말 소중함을 우리 교육감께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강당을 후반기에는 안 쓸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체육수업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더 자세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실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부설명서말고 예산서에 보면 641페이지에 있는데요. 환경보전방안 등 타당성조사용역해서 신정중 관련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1억 8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억 8000 올리셨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신정중학교에 두세 번 나갔다 왔었고 우리 학생들이 1200명 이상이 되다 보니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삼백 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 아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에 나가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설계용역비를 올리셨어요. 이게 참 늦은 감은 있죠,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신정중학교 옆쪽에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학교용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을 경제청과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은 경제청하고만 협의가 되면 돼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학교용지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용역결과서를 제출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학교용지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1억 8000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1억 8000이라는 용역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부터 착공이라든지 준공을 생각할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으신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저희가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 결과보고서를 경제청에다 제출하면 경제청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럼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그동안에 협상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학교용지로 아마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1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 정도에 반영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가 보면 경제청하고도 부딪힐 수 있고 여러 가지 타 기관과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어려운 부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해 주셔서 함께 하면 좀 더 멀리가고 빨리 갈 수 있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번에 그쪽 학교인근에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지역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많이 그쪽에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서정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경제청하고 전환하는 걸로 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했는데 저희가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도 용역받을 때도 빨리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 한시라도 좀 당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벌써 1학년이 3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애들이 꼭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다음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25페이지인데요. 정책국장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감액하시는 건데 운영비 내역이 어떤 건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감액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초등돌봄교실을 미운영한 기간이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7주분이 되는데요. 이때 운영비를 실당 운영비의 지원단가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된 겁니다. 당초에는 250…….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게 어떤 건지? 인건비 포함인 건지 뭐 이런 건지?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고 아이들 돌봄교실의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준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운영비는 감액을 하시는 거고 긴급돌봄으로는 중식비만 지원을 하는 거면, 이 긴급돌봄에는 중식만 지원하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긴급돌봄에서는 참여학생 중식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였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등교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3분의 1정도만 학교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는 원격수업을 하거나 이럴 텐데 지금 오전에 등교수업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처럼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등교수업이 된 학교인 경우에는 그 전처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재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때는 긴급돌봄교실에 와서 아이들이 함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초등돌봄은 원래는 방과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을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은 오전부터 진행이 되는 걸 텐데 돌봄전담사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조건일 거고 그렇게 되면 오전시간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오전시간에 운영하는 것은 돌봄선생님 혼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우미선생님을 쓸 수 있도록 돌봄교실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돌봄 중식비를 준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학교에서는 지급을 했을 거고, 다른 예산으로. 그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교에 있던 기본운영비로 했을 거고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아이들이 원하던 학교가 아닌 거예요. 가면 친구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놀 수 있을 줄도 알았는데 군대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이렇게 줄 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아이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이런 학교가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지금 등교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게 될 텐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무슨 방과후 운동장처럼 안에 있으면 지금 더워서 문제이긴 한데 계속 학교에 있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뭔가를 놀이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요즘에 운동도 밀착도가 있는 것보다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게 훨씬 좋다라고 하든데 이런 몸 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현장에 의견조사해 봤을 때는 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리두기가 가능한 보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는데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학교단위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이게 저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긴급돌봄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것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긴급돌봄교실에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 들고요. 제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애들이 못 놀고 집에 있으니까 비만이 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챙겨먹지를 못해서 마르기도 하고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교장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게임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다고 할 정도고 사실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학교 상황일 텐데 저보다 현장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아동학대사건 다들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저희 결식아동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관련한 대책논의나 이런 걸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저희 인천지역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라고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적은 없으신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정책국장이 저한테 답변을 하라 해서…….

웃음소리

선희

조선희위원

고민하신 적이 없으시군요. 논의하신 적이 없으시군요, 고민은 각자 각자 하실 텐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모든 시민분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 또 주일에 학교에 가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언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저희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는 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사건에 얽혀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반적인 심리상담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이런 것도 일반적인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 특별히 어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른 등교수업이 정상화돼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등교수업 지금은 안전과 학습을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건데 지금 번번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기 어려워라는 게 사실 이미 코로나가 보여 주고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런 조건에서 등교수업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고 이러면 이런 파악들이 좀 되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조건인 거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가 돼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 저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들을 준비를 이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교육지원단 같은 경우도 동 관련해서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할 텐데 동에 학교가 있을 거고 주민센터가 있을 거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을 거고 뭐 구 단위로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단위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사회에 함께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은 화상회의라도 가능한 시기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지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지원단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궁금한 게 긴급돌봄 중식비 단가는 8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급식단가보다는 높게 잡으신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죠.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 위탁을 하거나 외부에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단가가 낮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손쉽게 좋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푸르미충전카드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는 거죠. 시가 단가를 5000원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 푸르미카드가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5000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결식아동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8000원으로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소규모로 아이들 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푸르미카드 5000원으로 이걸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긴급돌봄에 있어서 급식단가를 올린 거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급식비가 시에서는 5000원씩하고 있고 저희는 4500원씩 하다가 4월 1일부터 올렸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올렸죠, 500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아이들이 영양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식단가를 앞으로도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시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 푸르미카드나 이런 부분들, 이런 가게들을 아이들이 어느 가게를 이용하는지를 사실은 학교 단위에서는 파악을 해서 아까 지역사회 같이 돌봄 체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들이 파악이 되면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그 가게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한, 좋은 먹거리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한 마디만 사실은 해 주셔도 아이들한테는 또 가게 주인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가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이런 것을 붙여준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책임의식이나 같이 돌본다라는 연대의식 이런 부분들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삶의 힘이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폭력 관련해서 대안교육 이번 추경에 하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대안교육 지정기관들하고 혹시 만나셨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관련기관하고 협의회를 했고 추경에 편성되면 의결이 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상담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담이나 어떤 작은 개입들이 좀 돼야지 될 텐데 제가 어저께 ‘차이나는 클라스’ 그 방송을 보면 텔레그램 n번방이 오기까지에 1970년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빨간 마후라 사건부터 텔레그램 n번방, 빨간 마후라가 공군이 아니에요. 예전에 나왔던 비디오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그 비디오부터 2020년 텔레그램 n번방까지의 과정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할 때도 가해자 피해자만이 아니라 목격자를 어떻게 목격자의 개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질문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해서 한번 쫙 얘기를 했거든요. 어저께 표창원 전 의원하고 권김현영이라고 여성학 연구자 분이 나오셔서 그런 강연을 진행하셨는데 저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이나 학교폭력 전담교사나 이런 분들이 그걸 꼭 좀 보고 제가 어울림프로그램 얘기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하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감정을 이해하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교직원, 교원들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목적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성폭력 관련된 범죄들이 관심이 올라왔다가 다시 시들해져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계속 주기가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조사를 받은 가해자도 학교로 돌아갔고,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저희는 누구인지 모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도 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경찰청하고 얘기 안 해 보셨죠? 인천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나 뭐 이런 부분들 파악 못 하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런 것들에 어떤 개인정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는 기사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학교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비 그리고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죠?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의 연수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연기가 됐고, 취소가 됐고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연수는 지금 현재 교원연수가 전문성 직무연수라든가 기본소양연수라든가 직급별 연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연수를 저희가 집합연수를 거의 온라인으로 돌렸고요. 온라인으로 돌리다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감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비 6300만원은 3000만원 교부금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그럼?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죠. 지금 하는데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축소가 됐고요. 감한 것도 있고 또 힐링연수라고 500명 정도 이상인 거는 그걸 취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힐링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연기라든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요. 학부모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엄마들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가는 연수로 돌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에서 조금 많이 감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연간계획 수립했던 내용에서 온라인으로 돌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를 집결하지 않고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바꾸어서 한 1억 2000 정도 되네요, 2개 합치면?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줄은 게 1억 2000인데 저희가 유아교육체험에서 체험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보다는 자원봉사는 체험활동에 오셔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신데 그 분들이 체험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올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거기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소양 연수 중앙교육연수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8000만원 정도 1억 2000인데 특교비가 나와서 8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연간계획 수립 하는데 차질은 없으시겠죠?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일부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를 취소한 거 외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종식된다는 가정 하에 후반기에 계획했던 사업들 이 사업들은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되신 거죠?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5월 달까지…….

지훈

임지훈위원

그 예산까지 반납하신 건 아니죠?

애자

유애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죠. 5월 달까지 현재 5월까지 마감을 짓고 6월부터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각 지원청에 학교환경개선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국장님, 교육국장님? 한 15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삭감된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특교사업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Wee센터라든지 또 학교 석면교체라든지 내진보강 이런 사업들 중에서 특교로 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특교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네, 특교 내지 중앙정부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들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자체사업만 저희가…….

지훈

임지훈위원

다 100% 자체사업입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감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 사업들이 대다수 연간 5개년계획 잡아서 내구연한 표준에 의해서 사업을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들은 취소 일단 지금 자료상으로는 취소인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사업들은.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번에는 취소를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들이 확보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뭐 지연되고, 저번에는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연기하면 내년도에 그대로 가실 거고 당초에 계획했던 내년도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안정화 기금, 네, 알겠습니다. 안정화 기금이 저번에 조례 개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금설치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114억 72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거든요. 이 예산은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기 힘드시겠지만 이 예산은 어디서 주로 삭감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주로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 전에는 1070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계획을 다시 설정을 하면서 주로 학교 신증설비에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용이 큰 사업들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이거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삭감하신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학교환경개선사업 신증설사업에서 삭감해서 114억 7200만원을 안정화기금에다 넣었거든요. 지금 넣으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 예산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원래 그 취지처럼 이것이 예산이 항상 매해 연도 교육청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이번에도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114억을 보전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특별한 계획 없이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으로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사실은…….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사실은 저희가 특별한…….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어떤 목적을 두고 이 114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금에다 넣으시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검단 신도시 학교신설비용으로 해서 사실은 200억이나 되는 그러한 비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4억이라고 하는 돈은 검단 신도시 학교 신설비에 해당되는 그 비용에서 사실 85억이 결손이 나면서 확보되어진 그러한 예산입니다. 올해 그 학교를 검단 신도시 학교를 신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8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의 어려움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었다가 다음에 검단 신도시 학교 신설을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자 지금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취지대로라면 저희가 전에 조례안 심사할 때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목적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입니다, 유사시 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신설학교비 이런 것은 이미 목적비로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 제가 나무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114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안정화기금으로 가야 될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학교 신설 목적비로 세워두고 명시이월 시키셔야 되는 거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복지과에 유아교육진흥특별회계 정산금 반환이 86억인가요? 86억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기에 이렇게 이거 자체예산입니다, 100%. 신규편성 사업에 나와 있거든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거는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예산인데요. 특별회계 정산금 반환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정산금 반환은 2019년도 정산, 누리과정에 대한 정산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9년도분을 ’20년도로 증액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맞습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이 부분이 정산에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는 12월이고 학교는 2월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정산기일이 며칠이에요, 전체 예산에?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간 계산하면 12월 31일이 정산하는 거예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넘겨 와서…….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아, 학교는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특교 정산 2개월, 2개월 연장해서 나중에 지금 편성해서 정산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세세부사업별 보면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한시지원 이게 일부 국비이고 일부가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성격이 다른데 운영비 급당 운영비 지원 사업하고 한시지원비 국고에서 주는 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53억, 53억 증액하시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뭐 퍼센트로 57%되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사립유치원 운영한시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치원이 등원이, 개원이 연기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과 유치원간에 수업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경영난도 해소해 주고 또 학부모님들의 수업료 부담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원들의 급여를 전액 지급해서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부담 수업료의 50%를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50대50으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유치원에서 부담해서 전액을 학부모님들께 수업료를 반환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일단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급당 운영비 지원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 또 여기서 요구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학급 유치원 원비에 대해서 3년 동결을 한 유치원 또는 에듀파인에 대해서 실시한 것에 대한 아마 두세 가지 정도를 평가를 해서 급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잖아요, 이거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봐도 죄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아, 이렇게 교육청에서 계획한대로 유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유치원이 과연 몇 개 유치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는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유아담당장학관 설명을 들을 때는 원비 책정…….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올렸다, 추경에 17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급당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53억 정도가 아마 편성이 됐을 거예요, 저희가. 그 예산을 아마도 지금 증액한 걸로 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유치원들에 대한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3년 동결하거나 또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나 이런 유치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십 몇 프로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신청한 유치원들을 보면 70%가 훨씬 넘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 유치원에서 그러한 요구조건을 들어준 유치원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 시킨 거예요. 10개원이 신청했다면 10개원에서 당초 약속했던 얼마 정도 급당 운영비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20개 유치원이 신청을 해 버렸던 거죠, 배 이상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다보니까 급당 운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선 유치원에서는 그 급당 운영비를 1년 연간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유치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급기야 지금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만족을 해 주기 위해서 16억 6800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충분히 예상치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각 유치원별로 우리 유치원이 이백 몇 십개죠. 지금? 227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227개, 사립유치원이 227개면 그 유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불만요소가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을 하고도 불만을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결국은 좀 그런, 이게 작년,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기준으로 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못하신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뭐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틀림없이 전년도 기준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당초에는 100% 편성해 왔겠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전년도 기준해서 일부 삭을 시켰죠?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예측을 못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지침하거나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줬을 때는 전체 유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거를 사십 몇 프로에 설정을 해두고 전체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는 유치원을 보니까 칠십 몇 프로 80%에 가깝고 절반에 가까운 거를 전체를 만족을 못 시켜 드린 거죠. 그러다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어쨌든 예산은 뭐 기왕 정책을 펼치신다고 이렇게 했으면 만족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도록 하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다음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이번에 이게 국비사업이죠? 국고하고 자체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한시지원사업.

지훈

임지훈위원

한시지원인데 한시지원사업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요건이 뭡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반환을 하고 또 하나는 교원들 급여를 전액 지급한 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수요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청에서 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어쨌든 지침을 내렸든지 수요조사를 했는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수업료에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50%인데 그 상한액이 14만원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4만원은 예를 들어 수업료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50%면 15만원이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1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상한액을 14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맞추어버렸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몇 개 유치원은 14만원 전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은 단위 유치원 50인 이하, 50 미만의 유치원들은 원비에 50% 전액을 다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실 수업료 100%.

지훈

임지훈위원

네, 실 수업료 100%.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수업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 수업료 항목을 뭐, 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기본 수요액을, 기본 수업료 빼고 선택적 경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방과후 특성화비라든지 교재 재료비라든지 통학 차량비 이런 수익자 부담을 뺀 나머지를 기본 수업료로 책정…….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순수 수업료가 뭐예요, 지금? 순수 수업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뭐 아이들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ㆍ고등학생들 수업료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우리 누구 강화교육장님 계신가요? 유치원 거기도 사립유치원이 있죠?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수요조사하실 때 순수 수업료와 선택적 비용 이거를 포함한 거를 수업료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업료, 순수 수업료를 어떻게 어느 항목까지 보시는 거예요?

동래

김동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정의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수 수업료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번에 유치원 한시지원에 대한…….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 일부 지원청에서 그런 순수 수업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유치원은 순수 수업료만 지원을 했어요. 순수 수업료가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원비는 7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유치원에서 순수 수업료 외에 지금 말씀 앞에서 말씀했던 수업료 플러스 또 아이들 선택적 수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신청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순수 수업료 15만원인데 거기에다 현장학습비 얼마 뭐 얼마해서 이십 몇 만원 25만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당초대로 한다면 7만 5000원인 게 순수 수업료 외에 나머지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12만 5000원으로 월등히 높아져 버려요. 그래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유치원간에 갈등이 있고 또 민원이 있고 그래서요. 향후 교육부라든지 또 우리 인천시교육청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뭐 원장협의회라든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원비의 책정, 적정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저희는 그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뭐 앞으로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을 요청하신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유치원들 지원 사업 이 지원비가 교육과정 지원비, 방과후 지원비 이걸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을 각 지원청에서 수업료 지원에 대한 지원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이 될 때 제가 각 유치원별로 지원신청서를 다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과연 순수 수업료만 가지고 지원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순수 수업료 외에 별도의 부담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시지원사업은 그러면 언제까지 늘리실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3월분은 지급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5월 유치원이 26일인가 등교수업 재개일로 돼 있어서 그 기간까지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는 상한선은 있되 하한선은 없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비가, 한시적 지원비가. 인근에 있는 경기도는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어요. 상한선 14만원 하한선도 14만원 그래서 14만원이 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부 균등하게 14만원으로 다 맞추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 내용을 한번 여쭈어봤는데 그게 14만원 예를 들어 10만원 받았으면 4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4만원에 대한 별도 사업을 통해서 4만원을 하한선을 맞추어줬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타 시ㆍ도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가 보통 3월 한 달비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한 달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저희는 거기보다 5월 달에 25일까지인가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정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많이 한, 그런 계획이라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다른 예산, 코로나 예산하고 방역 예산하고 그러면 지원 관련돼서 173억인가 지원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많은 예산인데, 학부모님들 생각은 이제 그렇죠. 아, 우리 경기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1인당 한시지원비로 14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인천은 왜 이렇게 14, 어느 유치원 같은 경우는 5만원도 지원해 준 데가 있잖아요, 수업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원도심이에요, 사실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특히 원도심, 원도심들 50인 미만 유치원들도 많고 또 그리고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면 학부모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업료가 낮은 유치원들이 많아요. 낮다는 건 그만큼 지원비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정책하신 김에 원도심의 아이들 자꾸 줄어드는 게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뭐 저출산도 있지만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도시로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도심에 대한 유치원, 사립유치원 원도심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위치에서 보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 팀이나 저도 그렇고 원도심에 있는 소규모 유치원들의 경영난을 최소한도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학급운영비라든지 이런 한시운영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가급적 그런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들 입장에서 차등지급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으로 기준원비 책정 이런 데서 좀 잡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유치원비를 동결하지 않는 유치원들도 있어요. 더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동결 안 하고 한시지원비, 지원비를 안 받더라도 유치원비를 많이 올리면 되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도 원아들이 다 넘치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데가 대부분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가 신도심이에요. 원도심에 그런 유치원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이 대폭 감액되어 250억원이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의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광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ㆍ지출 각각 114억원으로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200억원 중 일부를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제

김옥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의 제안경위 및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5호에 의거 기금 및 설치ㆍ운용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주요내용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200억 3510만원이 추가 전입되었으나 3개년 이상 소요되는 학교신설비의 특성상 2020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예상되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입된 금액 중 일부인 114억 7138만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신도시에 신설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입되어 있는 예산중에 일부를 114억 7000만원 정도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물론 당해 연도 올해에 집행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갈 수 없고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이것 가지고 민감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언제 진정될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경우 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번 회계연도에 보면 대폭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돌발되고 앞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추후에 내년에 이것을 다시 충당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이 있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이크 켜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이번에 검단신도시에서 학교시설설치비로 200억이 온 부분이 가급적이면 보전되어져서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이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 200억을 전부 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기금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명시이월되는데 뭐 되겠죠. 되는데,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돈 114억 7000만원 정도를 또 다시 내년 예산이나 사용이 필요로 할 때 원상 복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교육부의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삭감이 된다고 봤을 때 그걸 염려하는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 비용은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로 왔던 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먼저 보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학교신설비에 대한 부분도 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하반기 정책사업 같은 것을 대폭 정비한다든지 또 세출사업 같은 것을 구조조정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선 빼먹기 쉬운 곶감이라고 막 빼먹고 나중에 이 분분에 대해서 충당하지 못하면 그걸 염려하는 거죠. 지금 먹기는 좋죠, 달콤한 곶감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진정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회복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우선 당장 급하다고 그렇게 안정화기금으로 사용했다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가능하겠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돈이 없으면 뭐 공채발행하면 되겠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학교신설에 우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선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우선 사용하고 그게 명시이월된다는 입장 하에 지금 안정화기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죄송한데 내년에 여기 답변해 놓은 거 책임 못 지잖아요.

웃음소리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도…….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 뭐 나 없으니까 상관없어 이러고 가시면 안 돼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검단에 2초하고 4초는 내년 9월에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9월이든 10월이든 어쨌든 거기에 써야 된다니까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개교하는 9개 학교에 대해서 860억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개교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민원은 고스란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국장님이 안계시다니까?

웃음소리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우선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아마 860억에 대해서는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나가더라도 아마 예산팀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책임지실 거냐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제가…….

웃음소리

진규

김진규위원

책임지실 거냐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와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웃음소리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중투에 또 통과가 된 사항이고 또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물어보죠, 어떻게 책임질 건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 본예산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중요성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내년 예산에…….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단에 돈 200억…….

웃음소리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과장님 내년에 그만두시는 건 아니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아닙니다, 저 아직 정년 많이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이 부분은 세출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들어올 세입재원을 그대로 안정화기금으로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늘 이따가 각서 쓰고 가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위원

이번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금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바라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안의 세입감액으로 1094억원이 감소된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줄어든 살림살이에 맞춰 규모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19 대응 및 대책으로 집행부의 많은 예산과 업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모두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이 수반되고 있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에서는 제반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긴 안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른 종식되고 이전처럼 학교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셨던 관계공무원들 중 7월 1일자로 이임과 8월말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 그리고 주안도서관 안종준 관장님 또 서부교육지원청 곽천규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8월말로 정년퇴임하시는 남부교육지원청 류석형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한영훈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한홍섭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김태용 교육지원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이임 및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진규

김진규위원

강현선 국장님은 제대시키면 안 돼요. 이거 책임져야 되니까.

웃음소리

강래

김강래위원장

끝으로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일동 박수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