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께 우리 다 같이, 의원 37명이 다 동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먼저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노태손 위원님하고 조용주 변호사하고 같이 이것 저희가 토론회도 열고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의안을 통해서나마 이런 요구가 전달될 수 있게 돼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고등법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규모, 고등법원을 설치하면 통상적으로 한 500만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천, 김포뿐만 아니라 일산이나 시흥 이 정도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충족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인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천, 김포 또는 우리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지자체하고 연대하는 것들은 어떻게 좀, 아직은 초기단계라 이런 것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네, 아까 제가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는 시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 설치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할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지금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외재판부를 늘려, 재판부 수를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할구역을 어디까지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저희가 명확한 안을 가지고 관련되는 자치단체라든지 관련되는 변호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용역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게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또 그쪽에서도 이쪽 인천으로 오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논리적인 거라든지 법적요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연구용역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단체들과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지자체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교류하면서 이 부분들 좀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 제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구의회 같은 경우도 제237회 정례회에서 서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으로, 촉구 건의안으로 제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의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시는가가 이 해당 제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의결을 하셔 가지고 ‘법원 행정처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관련 기관에다가 건의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하시면 건의안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법적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결의안은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쪽에서는 적정하지만 또 다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나 국회나 법원 행정처나 법원이라든지 이런 게 한다면 건의안으로 수정하시는 것도 어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건의안으로 보시는 겁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구의회도 사실은 그런 고민이 굉장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정례회에서는 ‘건의안’으로 이렇게 내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까 실장님이 주신 부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구 3대 도시죠. 이것에 걸맞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검토의견에서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밝힌 건의안이냐 결의안이냐 이걸 또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발의자이신 김종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결의안은 법적인 강제력, 구속력은 없지만 일종의 의지나 생각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건의안은 이러한 사항을 적은 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뜻에 좀 맞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주신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법률서비스 문제인데 제가 하나의 글을 발췌해 보면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고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시민이 권리 위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천시민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꼭 이루어 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인구가 어쨌든 300만이 넘는 3위 광역시인데 아직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서구에서도 건의안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준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의는 저희의 의지를 분명히 하자, 300만 시민의 의지를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후에 조성돼 가는 부분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촉구 결의안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이 왜 인천에 생겨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인천에 많은 법률인들이, 유능한 법률인들이 사실상 상고법원인 서울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인천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거의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유능한 법률인들이 인천보다는 서울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인천시민들이 판결을 받을 때 사실 불리한 판결도 나올 수 있다. 판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변호사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법률서비스 면에서는 분명히 인천에 좀 더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설명을 앞서서 우리 김광용 기조실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김종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김종인 의원님께서 내신 이 결의안에 대해서 모두 다 취지에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결의안으로 할 거냐, 건의안으로 할 거냐.’가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정리는 이미 위원님들이 또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의’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짐하고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기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쭉 보니까 6대, 7대 때도 관련 우리 법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다 건의안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인 의원님께서 결의안으로 수정 없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회 없이 그냥 결정해도 괜찮겠나요? 그러면 제명은 수정 없이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강하게 결의안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구의회에서도 인터넷상으로 보면 촉구 건의안을 냈고 이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등법원이 어느 위치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벌써부터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인천 300만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좀 회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한 유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서구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벌써부터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300만 인천의 도시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다음 안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인재개발원장 이홍범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구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운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이건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003만 1000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9904만 2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 55만 5000원을 제외한 5억 9848만 6000원이 실제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 결산안을 사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9848만 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156만 7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억 66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로 시설사용료로 3111만 6000원과 이자수입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교육생 위탁교육비와 급식비 등 5억 66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8264만 7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68억 9526만 4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87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사업은 교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5억 33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020만 7000원, 공공운영비 3억 2331만 5000원이며, 설명서 13쪽입니다.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36만 4000원, 업무추진비 399만 4000원, 재료비 249만 8000원과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비 10억 7415만 5000원이며 석면철거공사 등 시설비 8863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운영 경비로써 2억 8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식용 식자재 및 의약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7942만 3000원, 집단급식소 및 의무실운영 여비 24만 2000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79만 5000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운영사업은 11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83만 9000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보상금 575만 7000원, 15쪽입니다. 자료실 도서 구입비 359만 8000원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은 21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일정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27만원, 여비 313만 3000원, 업무추진비 397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보상금 1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역량개발교육사업은 2억 19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육교재 유인, 강사수당 및 원고료, 인천특별시대 미래시책교육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억 1865만원과 현장학습 사전답사 등 여비 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견간부양성교육사업에는 5억 4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유인 등 사무관리비 2억 7545만 9000원과 현장학습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여비로 2억 2474만원, 17쪽입니다. 강사섭외 및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에는 4억 88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 379만 7000원, 현장학습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여비로 1억 503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1억 431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4241만 1000원과 국내여비 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으로 2억 438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억 4286만 9000원, 현장학습 등 국내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은 일반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으로 6억 992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민사이버교육 콘텐츠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억 349만 8000원, 19쪽입니다.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1억 301만 2000원, 국내여비 11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83만 6000원, 사이버교육시스템 DB서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3억 8379만 5000원입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사업에는 8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방송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인재개발원 직원급여 및 수당 등으로 27억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5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4억 900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억 9848만 6858원으로 결산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쪽 기타사용료 실제수납액 3111만 6810원은 2019년 시설사용료로 총 3164만 2500원을 수납하고 사용취소에 따라 52만 5690원을 환급하고 남은 실제수납액 3073만 6810원과 ATM기 설치사용료 38만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그외수입 실제수납액 5억 6691만 9333원은 군ㆍ구 장기교육생 위탁교육비 2억 5114만 5000원, 군ㆍ구 위탁교육생 및 직원 급식비 1억 5941만 4000원 등 총 10건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1억 726만 8333원이 많으며 다수의 내역이 2019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징수결의 후 수납처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규모 및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역량개발교육 사무관리비 지출액 2억 1865만 350원은 국정가치교육 분야 등 3개 분야 총 18개 교육과정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위탁교육비 등으로 집행된 사항이며 총 51회에 걸쳐 205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인천특별시대의 미래시책 교육과정은 시정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위탁운영된 교육으로 운영결과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무관리비 1억 4241만 1070원은 신임인재양성과정 운영에 소요된 교육교재비, 강사수당 등으로 5기에 걸쳐 총 160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인천에 대한 이해도 제고뿐만 아니라 시정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다른 교육과정보다 현장학습 관련 비용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제4회 추경에서 현장학습비 18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68만 7620원이 지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사무관리비 2억 349만 8380원은 시 및 군ㆍ구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직원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대행비 8518만원과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료 1억 1491만 8380원 등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는 외국어, 자격증, 소양ㆍ취미 분야에서 747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총 24만 2398명이 참가하였으며 12만 5285명이 수료하여 수료율은 51.7%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지만 외국어 분야는 3년 연속 수료율이 40% 미만으로 수료율 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다, 실제 다수의 예산내역이 세입예산서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연도 중에 그것을 포착해서 세입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업무 미숙으로 누락이 됐다는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 큰 내역 중에 하나가 청사시설관리 청소용역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것의 예산 요구 자체는 전체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만 인재개발원에 반영해서 지출을 하게 되고 그 지출 정산금에 대해서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 중에 정산을 하고 다음연도 한 5월경에 통보를 해 주는데요. 그 부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연도 중에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포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특별시대 미래과정에 대해서 운영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교육은 6급 이하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필수과목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일짜리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일 차에는 시정철학, 국정철학 또 시정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분임별로 세부 정책방향을 토의해서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2일 차는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역량제고를 위한 이론실습 또 전산실습을 병행해서 참여하고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의 훈련성과로는 단일 교육과정으로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9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우리 인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수돗물 사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민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를 섭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학습비가 정리추경에 1890만원이 삭감됐는데 임차료가 68만 7620원이 지출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하반기에 많은 인원이 입소를 하다 보니까 기당 400명씩 3주에서 2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학습 부분을 모두 배제를 했었는데 1월달, 2월달에 저희가 1기 신규교육생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장학습 부분이 68만 7600원이 현장학습 부분으로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시민사이버교육센터에 대해서 수료율이 낮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약 7% 이상 향상됐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외국어교육에서는 40% 이하로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전 3개년보다 많이, 3%에서 5% 정도 향상된 그런 실적임을 말씀드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수료독려를 현재 SNS로 실시하고 있고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수료이벤트도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외국어, 자격증, 소양 이 부분이 크게 대부분이 되는데 외국어 쪽을 줄이고 소양이나 자격증 부분 이쪽으로 많이 배정을 더 해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외국어라든지 또 사이버교육 수료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이벤트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저도 쭉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질병, 감염병 이런 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비대면 교육이 그런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노력은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 또 교육 받는 수강자의 효과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좋고 질이 좋으면 당연히 수료율이 좋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죠, 급식과 건강관리를 위한 공사를 했었죠? 사항별설명서 14쪽이에요.

네.

지금 급식인원은 많이 감소가 됐죠?

지난해에도 사실 교육생이 바이러스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계획보다는 축소는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축소는 되지 않았고요. 약 한 전체적으로 7300명 정도가 급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급식을 위해서 많이 애쓰면 인원도 많고 효과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감소가 된 것을 인정하고요. 여기 근무하는 직원은 그대로 근무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장님이 공석이 됐는데 얼마나 됐어요?

네?

교육, 교육과장.

교육…….

교육지원과장이라고 그러나요?

공석된 지요?

네.

올해 1월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실행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비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청은 빨리 했나요, 좀 보내 달라고?

네, 요청은 많이 했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다행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생이 사실 교육이 많이 중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줄었어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어쨌든 교육의 실행과정은 이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생이 줄어들고 바이러스나 감염병 때문에 수강자가 줄어든다고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나 조성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영상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바로 복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회선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망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망에 가장 많이 쓰는 망이 미국망인데 줌(ZooM)이라는 망이 있고 또 구루미(Gooroomee)라는 망이 있는데 그래도 각 교육원이나 온라인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이 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줌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자꾸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6월부터는, 6월달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8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별로 온라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다른 타 국가보다 빨리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도 어떻게 하나 한번 벤치마킹을 가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인천특별시대하고 사이버가 전체로 위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특별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의 어떤 특별가치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시정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인천시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위탁한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시대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하루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해서 교육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인천시정의 목표달성 과제라든지 또 인천시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맡겨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교육방식을 다양화해서 토론하는 식으로도 하고 퀴즈형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업체에다가 요구하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미리 연습을 해 봤는데요. ‘시의 해당 시정목표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그 해당 부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의 담당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거기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과제를 만들어라.’ 이런 주문도 하고 해서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강생들은 더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더 많이 습득하는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내용에는 저희들이 제공하되 방식이라든지 그것을 효과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장학습을 하잖아요, 각 분야별로 교육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 전문교육과 중견간부양성교육이나 이렇게 현장학습을 하는데 주로 현장학습은 교육과정에 포함돼서 같이 수료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현장시찰이라든지 현장방문 이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지역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고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 또 참고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학습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장학습이 실제로 우리 내부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도 가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현장학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다시 당부드립니다.

현장학습 장소도 저희가 우리 자체 위원회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충분히 논의해서 교육생들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공사 하셨죠, 철거공사?

네.

그러면 2019년에 하고 거의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석면이 나오는 부분이 그 당시에 식당 쪽하고 경비실 쪽에 있어서 두 부분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건물을 지을 때 석면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번 손대면 전면적으로 해야지 계속 중간중간 손대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경비실하고 이렇게 분리된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에 대해서 14페이지인데요. 보면 입교평가 대비 20% 이상 향상을 달성목표를 20%로 잡고 있잖아요, 14페이지 위에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을 보면. 그래서 좀 너무 낮게 잡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20% 이상이라는 게 사실 제가 정예과정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20% 정도는 초기 대비 20%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 그래서 저는 그것을 20%로 잡는 것은 너무 낮다, 최소 50%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평가지표 관련해서 좀 달성성과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 외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어정예반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워낙 수준이 출중하죠.

대부분이 외국어를 좀 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선발할 때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친구들을 20% 상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목표를 잡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정예과정은.

네, 일단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히 이번에 우리 인천 송도에 글로벌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국대학이 4개 대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장기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지메이슨대 쪽에서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해서 정예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학교에다가 조지메이슨대 같은 경우에 위탁해서 1박2일 정도, 외국을 안 나가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진해 볼 계획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보다 더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재개발원 이홍범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교육이 많지 않죠?

교육을 6월달에, 5월 말에 장기교육생하고 외국어과정은 재개를 했다가 다시 확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이버로 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할 때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많이 하나요?

지금 저희는 평상시에 업무,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목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본연의 업무가 있고요. 본연의 업무는 행정사무업무가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영상 온라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체제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이수에 대한 포인트나 점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5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연 8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면교육하고 비대면교육이 사실상 온라인교육은 어쨌든 사이버이기 때문에 틀어놓고 안 보고 시간 가도 그게 시간 체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하고 비대면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대면, 집합교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대면을 하게 되면 어쨌든 졸아도 듣고 이렇게 남는 게 있는데 비대면은 일단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해도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했던, 요새 대학도 전부 다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따로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지금 교육을, 신규자과정, 신임인재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는데요. 나머지 2일짜리, 3일짜리, 일주일 이내짜리 이런 것들은 사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간 충족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저도 이것 ‘꼭 시험 봐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틀어놓으면 안 봐도 시간체크가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기회에 새로운 교육방법을 자꾸 인재개발원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 인사과에서 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를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죠? 지금 충격기가 인재개발원에 몇 대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교육생들이 상시로 있다 보니까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충격기는 주로 직원들 중에 어떤 분이 이것을, 자체 직원들이 이것 사용법을 다 압니까?

그것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 간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저희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간호사가 조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심장이라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만 처방이 이루어지면 80% 이상은 회복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는 게 1만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간호사 한 사람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사용법 숙지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네, 지금 직원들이…….

간단하게 그냥 근처에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용설명서도 있는데 사용설명서 읽고 그것 하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그래도 직원 중에 몇 분들은 이런 자동충격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은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책임자를 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매월 저희가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재개발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다가 설치하는 기관은 아니죠, 의무기관은 아니죠? 이게 의무 그러니까 공공기관…….

의무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기관이 아닌데 이것 대비해서 알아서 설치해 주면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 시민의 입장이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대부분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의무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ㆍ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장충격기라든가 이 외에 어쨌든 우리 인천시를 끌고 가야 될 유능한 공무원들이 좀 더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설치했으면 그냥 보여주는 걸로다가 전시적으로만 이용하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을 의무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는 부서마다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2020년 성과보고서 수정계획은 있나요?

수정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이나 수행업무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성과보고도 지표나 보고 이런 것들이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 부분은 결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일로 하는 거잖아요. 일 외의 일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내가 성과를 얼마를 내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좀 수정, 이건 수정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일 외의 일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성과보고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일하는 것의 어떤 지표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 외의 일로 되고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성과보고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표가. 제가 하나 짚어볼게요. 시설 및 환경정비 건수 그 다음에 시설개방 건수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적정한 정비 횟수와 적정한 개방 횟수를 정해서 이것은 목표를 적정 횟수로 픽스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실적이 덜하고 더한 것은 왜 그런지의 그 사유만 붙이면 되겠다 싶고요. 나머지는 수료율과 만족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료율과 만족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계획 인원 대비 수료율, 그러니까 수료율이 교육계획 대비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 인원 대비로 하셔야 된다. 교육계획 인원 대비로 하면 교육계획보다 인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료가 많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100%를 넘어가요, 다. 수료율이 100%를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 인원 대비로 했기 때문에 수료율이 100%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교육 인원 대비로 하시라. 그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00%가 넘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목표 대비해서 목표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목표를 수치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수료율과 만족도가 ’18년과 ’19년도가 같습니다, 목표치가. ’18년도에 목표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도 목표치가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표치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그 정도 하면 우리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한 거죠, 계속 100% 넘어가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과한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기고한 글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미리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해 봤는데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지 그냥 종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만 해 나가면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을 포착을 해서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정예과정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100%, 120%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글로벌캠퍼스하고도 연계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 인재개발원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수정계획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정예과정 같은 경우는 ’18년도에는 달성률이 375%고 ’19년에는 520%예요, 달성률이. 이것은 뭔가 목표가 잘못 선정됐거나 하는 거죠. 혹시 이것 100% 달성하면 인센티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100% 달성 못 해도 페널티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평가나 근무성적평가나 이런 데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개선을 위한 틀로 충분히 사용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딱히 뭐를 그 예산이 적정한가 어떤가에 대해서 심의할 만한 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기 아주 좋은 틀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본인들이 일하시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이 사업들은 계속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측정하는 틀을 저는 이것 잘 이용하면 부서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도 좋은 틀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자꾸 일로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첫해 들어와서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저나 조성혜 위원님이랑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시정되겠지, 그 다음에 평가담당관실에서도 뭔가 조정한다고 하니까 좀 되겠지.’ 그런데 올해 왔는데 작년, 올해 오면서 계속 크게 변하는 부분 없고 계속 일로만 보고 있고 저희가 기획행정위 전반기 마치면서 가는데 뭐라도 하나 좀 개선이 된 부분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개발원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래서 어제 제가 시민안전본부에다가, 부서가 이것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부서장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직원들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 이외의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해 나가는 데에 좋은 틀로 사용할 수 있게 부서장님들이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좀 조속히 안 되는 부분은 시 예산실이나 평가담당관실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것 작성한 걸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되게 노력한 건 아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저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됐고 우리 김준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8쪽에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우리 공무원사이버외국어교육 운영비로도 8518만원 그 다음에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비로 약 1억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콘텐츠 자체가 공무원 것하고 우리 시민들 것하고 뭐가 좀 다른가요?

콘텐츠…….

외국어 쪽에서.

네?

외국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사이버외국어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사이버외국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건가요?

네.

그러면 같은 거지만 분리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하고 분리해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것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콘텐츠 사용하는 수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콘텐츠를 임차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100명이 보든 1000명이 보든…….

상관없이?

그것 가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료만…….

인천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시민도 많이 참여한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효용이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지난해부터 저희가 많이 또 지적해서 우리 시민사이버, 특히 외국어 분야의 수료율이 그래도 40% 가까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아까 그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SNS도 좀 활용하고 또 이벤트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벤트는 어떤 식의, 수료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벤트가 수료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하고 무작위로 해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수료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에게…….

응답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해서 상품도 주고 또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료자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전국으로 이게 제재 없이 풀려있기 때문에 인천시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산시민도 들어올 수 있고 경기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강신청을 할 때 인적사항, 기초적인 인적사항 파악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는 수료를 했을 때 어떤 일정한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들도 해 보지만 시작은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막상 진행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소홀해서 결국 중단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료율이 낮은 것인데 뭔가 그래도 좀 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특히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는 이것을 수료했을 때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동기부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냐, 물론 점차 점차 수료율이 높아지고 개선되고 있다고 보지만 좀 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이 금액을 숫자에 관계없이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그만큼 우리 혈세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안정적인 교육지원, 내실 있는 교육운영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장 이홍범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1116만 9000원으로 기정액 5억 6645만원에서 44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에서 청사시설관리 청소관리를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4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 2551만 1000원으로 기정액 77억 201만 4000원 대비 3.7%에 해당하는 2억 765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근무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354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개발교육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798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견간부양성교육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250만원과 국제화여비 2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3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 역시 사무관리비 교재비 250만원과 국제화여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교재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3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에서는 운영수당 750만원을 감액하여 2억 7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온라인교육장비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증액하여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ㆍ숙직비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11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9%인 44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예산안 74쪽 2019년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471만 9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 25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9%인 2억 765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집단급식소 보조인부 보수 등 3546만 7000원과 온라인 교육장비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국제화여비 2억 3200만원과 외국어정예과정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252쪽,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13쪽입니다. 역량개발교육 및 분야별 전문교육 등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교육 횟수 및 대상자 감소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과 외국어정예과정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로 국외연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축소된 교육규모를 예산에 반영함에 있어 각 교육 분야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 감액항목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온라인 교육장비 구입비 24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중단 없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양방향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구입장비 활용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소된 교육규모를 반영함에 있어서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감액항목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직전까지 일부 교육이 시행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사실은 6월부터 교육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이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별 시기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 일괄적으로 몇 회를 감액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교육장비 구입비 2400만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예산 성립되기 전까지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임대로 임차로 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5개 강의실을 스튜디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대형모니터 또 화상카메라, 책상, 의자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5개 강의실을 스튜디오로 만드는 데 약 24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인재개발원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2400만원의 영상, 온라인 영상교육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충당을 하는 부분이 2400만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정예과정하고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외여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을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충분히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인지가 됐고 또 설명 받아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47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116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세출예산은 2억 7650만 3000원이 감액된 74억 2551만 1000원으로 단축된 교육기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온라인 교육장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동희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무근 청사건립추진단장은 7월달에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휴가 중이고요.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공석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 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95억 929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억 8593만 4668원을 부과하여 95억 8562만 9668원을 수납하였고 30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3억 9082만 880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환급액 6112원은 2018년도 보통예금 이자수입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30만 5000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징수 관련 2019년 12월 고지분에 대한 업체의 미납으로 2020년 1월에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따른 6억 5739만 9000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65억 3770만 686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한은행 등 시청사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억 2363만 7900원과 기타사업수입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3억 4902만 6047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8쪽 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임대사무실 관리비 부과수입, 2018년 청사 및 청소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반납 등 7억 1194만 9495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8007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등 1억 3906만 552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은 2018년 보조사업비에 대한 발생이자 수입과 사업 집행잔액으로 기타이자수입은 53만 4793원을, 그외수입은 1억 1393만 7383원을 각각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등으로 3억 6792만 9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증지수입은 인증기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560만 290원을 세입처리하였고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2억 5768만 5955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콜센터 통합운영 미추홀구 등 4개 구 분담금 4억 2422만 4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4쪽 그외수입은 콜센터 2019년도 상반기 사업비 정산금 등 346만 9568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으로 7억 4713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 2573억 6776만원 중 98.6%인 2536억 7425만 399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240만 12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6억 9110만 589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집행사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총무과입니다. 예산액 213억 8724만 3000원 중 97.6%인 208억 7666만 5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1057만 77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3378만 6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1951명의 2019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108억 5958만 5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자재구입비 등에 5억 2513만 720원을,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등 환경개선공사에 1억 2686만 8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3.1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및 제55회 시민의 날 및 인천애뜰 개장 기념행사 등에 1억 8078만 6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43.4%인 1억 5656만 7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바 이는 태풍링링으로 인한 9.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미개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3쪽 당직근무수당 지급 및 청원경찰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339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비용으로 1억 114만 1460원을 집행하였고, 25쪽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8억 9766만 9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청사관리 및 청사주차 운영을 위한 위탁대행비 27억 7897만 3000원, 청사 환경개선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4억 6393만 7330원, 미추홀타워 등 외부 임차사무실 임차료 관리비로 15억 3830만 2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oA 등 설치로 1억 1975만 1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사과입니다. 예산액 2289억 861만 4000원 중 98.6%인 2257억 7576만 1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1억 3285만 2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사업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에 따른 국외시찰비용 3억 3104만 9910원,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국내시찰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5729만 1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실 수용비, 시험 관련 제운영수당으로 6억 7869만 6000원을, 인사혁신처 등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위탁 출제비용으로 9156만 6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내 교육훈련사업비 내역입니다. 어학실 운영 및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등 6억 2180만 3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국외교육훈련은 장기국외교육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 1억 1167만 5010원과 국외장기교육 여비 및 국내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로 4억 1052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인건비성 경비로 총예산액 2227억 8993만 8000원 중 98.7%인 2199억 2709만 7970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6284만 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퇴직 및 휴직 등 보수지급 변동요인의 발생에 따른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4억 1022만 5000원 중 99.3%인 33억 8618만 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70만 36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9쪽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수행 및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여비는 예산액 대비 53.7%인 296만 6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6.3%인 255만 3400원으로 불용액이 다소 많으나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시정 주요현장 견학입니다. 인천시정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로 7479만 9500원과 시정현장견학 서포터즈 보상 등에 1640만 5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1403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5528만 6000원을,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억 14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주민 주도의 자원봉사사업인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동 단위 25개소에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94만원 중 99.9%인 1억 647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9만원입니다. 주요집행실적으로는 루원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673만 8000원으로 99.3%인 34억 7089만 6870원을 집행였고 2478만 18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에 1950만 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총 27억 2822만 6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내역은 콜센터상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1768만 8930원과 콜센터 위탁운영비 25억 5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및 보존실 관리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64만 300원을 집행하였고, 52쪽 중요기록물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75만 3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특별회계는 58쪽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건으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 70억 4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61쪽 인사과 소관 총 2건으로 2019년 12월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고자 단위사업 내에 청원경찰 국내여비 300만원을 공로연수자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공개채용시험 채용규모 증가에 따른 부족액과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시행을 위한 필수사업비 5843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65쪽 행정관리국 이체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2019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보훈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체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및 주요세입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7쪽 총무과 소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청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368만 5000원 중 338만원은 2019년도 세입에 반영하였고 미수납된 30만 5000원은 2020년 1월 중에 수납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기타사업수입 3억 4902만 6047원은 매월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2억 7000만원 대비 7902만 6047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마는 2020년 세입예산은 2019년보다 적은 2억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규모 및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출액 1291만 3090원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위탁사업으로 예산액 3000만원 대비 59.96%인 1708만 6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사무관리비 지출액 7479만 9500원은 시정현장 견학을 실시한 사항으로 지출잔액이 예산액 8800만원 대비 15%인 1320만 5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35만 2000원이 차량임차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했어야 함에도 불용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의 지출액 5억 3000만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 정산결과 지출잔액 8230만 9000원을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적은 3억 8000만원이 편성된바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루원제2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2018년 제2회 정리추경 시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 11월 16일 용역발주하고 2018년 1월 1일 용역착수하여 용역진행 중 시로부터 종합건설본부 등 9개 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방지 및 활성화방안 강구 등을 이유로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2020년 2월 6일 다시 시 단독사업으로 용역이 재개된바 그동안 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공사가 진행한 사항과 향후 루원제2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없으며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70억 47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70억 4700만원을 서구청에 교부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미수납금 30만 5000원을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미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미수납액 30만 5000원과 관련하여 2019년도 12월에 해당업체에 고지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업체의 수납지연으로 인하여 2020년 1월에 수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차량 연간 단가계약 체결 낙찰차액 1035만 2000원을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여야 했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불용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상반기 상수도 사태와 돼지열병 발생으로 시정견학이 축소됨에 따라서 연말에 시정견학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남겨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 루원제2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2018년도 1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루원복합청사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4월 말 그간에 용역진행사항과 인천연구원에서 진행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정책연구 내용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 루원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중앙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루원복합청사 전체 계획이 타당성조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6월 중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체결 및 약 6개월의 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2021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1년 4월에 착공하고 2024년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쪽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라3동 신축청사는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청라3동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보조금 70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3월 보조금 전액을 서구에 지원하였으며 사업주체인 서구는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국장님, 아까 사항별설명서 7쪽에 있는 것 큰 내용은 아니지만 왜 ‘업체에서 늦게 납부를 해서 지난 1월에 수납처리한 사항이다.’ 거기까지는 검토보고사항에도 있는데 다만 뭐냐 하면 수석님 지적사항은 아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2020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 그것은 그냥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치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발 빠르게 2021년도 성과지표 변경안을 제출해 주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들 지표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봉사과 변경안에 민원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민원교육이라든지 친절유공 민원담당자 격려 이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 세입에 주차장 요금 징수액이 예산현액이 2억 7000만원이었잖아요?

네.

최대 징수 가능금액은 얼마입니까?

시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 지금 우리 주차장 면수대로만 수입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 구획 면이 아닌 이런 데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면수 대비로 하는 게 맞잖아요. 면수 넘어가는데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수 대비하면은 산정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지금 뭐 당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7900만원이나 초과징수가 됐는데 2020년 세입예산은 2억 1792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19년도 예산현액이 2억 7000만원이어서, 2억 7000만원이었는데 거의 8000만원가량 초과징수가 됐는데 2020년 세입예산은 2억 1792만원으로 편성을…….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획 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니, 2019년도에도 2억 7000만원이었다니까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2020년에는 예산현액이 2억 17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6000만원, 5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제가 총무과장할 때인데 우리 주차장 운동장 있죠. 운동장 주차장 신설하면서 일부 민원동하고 의회동 앞에, 앞에 동을 정비하면서 그 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면수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 현재 수입액은 얼마예요?

지금까지요?

네, 월별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별 수입.

그것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네, 하여튼 뭐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세입예산은 면수 기준으로 해서 적정 금액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20~30% 이상 이렇게 추가 징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요?

나름대로 세입 이렇게 세입 계상할 때도 그렇고 한번 비구획면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좀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 면수, 이게 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요, 면수 대비해서. 면수 대비해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세입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나름대로 저희도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기획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직원들 왔다 갔다…….

그것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삭감을 했고요. 나름대로 직원들의 주차난 어려운 점을 해소해서…….

국장님 이것 지금 시장님 설득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설득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거 자료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

나름대로 시장님을 설득시키려고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근거 자료들이 나오니까 한번 좀 설득을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폭발적인 민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이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시장님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시청에 주차장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그렇게 막 불평불만하시는 시민들은 안 계시고 좀 다 이해를 하시는 것 아닌가…….

진짜 이상한 시민들만 만나고 계시네, 진짜.

자주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공사 직원들 입차하는 것 때문에 입차시간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일찍 오는 공무원들한테 또 민원 나오잖아요. 기사, 신문기사에도 났잖아요.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고, 모르는 바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불편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면서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총무과에 제가 근무할 때 사실 직원들 2부제도 사실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했던 사항이고 또 4급 이상들은 전체 차를 안 가지고 오는데요. 저도 안 가져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해서…….

국장님은 지금 시장님한테 설득이 되신 거야.

아닙니다. 아니, 정말로 이렇게 BRT 타고 지하철 인천1호선 타고 이렇게 오니까 운동도 되고 이렇게, 평상시에 운동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장님 의도나 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청사를 찾아주시는 여러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좀 많다. 사실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한테는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시청 민원실 쪽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감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과 또 총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저희들도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요구 또 위원님들의 요구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질의 늦었는데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질문을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손민호 위원님이 길게 하시네요. 저는 결산상으로는 사실 할 얘기가 좀 있었긴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고 또 작년에 여러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나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저는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은 이게 가족자원봉사죠, 주로?

자원봉사…….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2019년에 하고 2020년에는 안 하나요?

해요.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원봉사 특성화사업과 생활공감정책 자료요청합니다. 성과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통ㆍ이장 소양교육 이것을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ㆍ이장 교육이 보니까 참여자 수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좀 내실 있게 지금 변화되는 지형에 맞춰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 잘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성과지표를 아주 다 저기는 안 봤지만 1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이게 자치행정과네요. 1만 7000명, 1만 7500명을 3개년 평균 참여자 수를 평균해서 1회 이상 참여자 수를 저기 해서 활동 실적률을 내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300만 인구면 인구 1%가 자원봉사에 참가한다고 그러면 3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가 성과지표를 잘 만들고 있다, 저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소방교육 이수율 우리가 ‘지금 60%다.’ 그러면 20%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20%대 평균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정하냐.’ 전국 평균 뭐 이런 걸 다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소화기 보급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 어떻게 보고 그래서 ‘지금 60%다.’ 그러면 ‘우리가 100%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율을 정하거든요. 저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1회 이상 참여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구의 1%가 3만명이다.’ 그러면 평균 2회를 하거나 그러면 6만명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그동안의 평균 참여자 수 1만 7500명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과지표를 받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좀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그전에 했던 것하고 조금 바꿔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참여율 한 3%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의 3% 이렇게 목표를 시정목표를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합리적인 것인지 부서 내에서 토론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시ㆍ도도 한번 점검해 보고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 코로나 관련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천이 도시에는 차 없는 거리가 맞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차 없는 거리’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도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불평불만 민원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요금이 초과징수됐죠?

네.

우리 민원인은 몇 시간 무료주차하는 거죠?

지금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차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초과해서 이렇게 걷혔어요. 이것도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몇 시간 돌고 그냥 나가다가 시간이 그냥 한 30분, 40분 있다가 주차요금 내는 민원인도 많고 또 주변에 공사를 해 가지고 하루 종일 대는 주차 대수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못 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시의 민원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주차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겠죠. 그래서 대책이 좀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 주변 큰 건물에 유휴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하는 계획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건 무산이 된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이렇게 동의를 안 해 주고요. 또 실효성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상가들은 주차면적이 한 네 대가 있으면 손님을 엄청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2시간, 1시간 이렇게 빨리빨리 가니까. 그런데 주인이 거기다 차를 댄다, 거기 직원이 차를 댄다고 그러면 네 칸을 하루 종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힘들지만 주차를 어디다 댈 건가 아니면 셔틀버스를 더 늘려 가지고 할 건가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직자 여러분의 한 30분, 30명 그렇게 안 되는 주차공간이 민원인들은 한 100몇 명을 댈 수 있거든요, 조금 조금 이렇게. 그래서 주차요금이 추가 징수 걷히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고 기조실장도 그렇고 같이 얘기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기회가 되면 중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늘 주차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우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해 가지고 보조공학기기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신청을 안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신청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은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장애인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고 안 했으니까 불용처리되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조그마한 거라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사전에 우리 조례에도 있고 한데 수요조사 좀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제대로 그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청사 및 청소관리 위탁대행 집행잔액하고 관련된 건데 그외수입으로 2018년도 청사 및 청소관리 위탁대행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6500만원을 반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 돈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대행비가 얼마나 집행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것?

2018년도에는 20억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억 8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률이 지금 8.2%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납률이 8.2%가 넘고 반납금액도 전년도에 한 7배 정도 넘는데 이렇게 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마 예산편성할 때 깊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내용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반납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대행사업비 기준으로 봐도 그것만…….

이게 사업비가 주로 보면 인건비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건비 하다 보면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1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이 정도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예상한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잡혀서 결국은 다시 반납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과다하게 막 8%씩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무성의하게 예산집행을, 예산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을 통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총무과도 시책업무추진비도 잔액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공공운영비도 잔액이 좀 많아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분이 쓰는 게 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쓰시는 것, 양 부시장님 또 국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장님이 거의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를 쓰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쓰시라고 그러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연금 지급이나 국민보험이나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죠?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중간에 뭐 신규자들을 더 채용한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총무과 쪽 아까 것보다는 좀 낫긴 한데 금액이 좀 크네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 추계에 대한 거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새 구내식당 이용률은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죠? 750명에서 716명 떨어졌네? 그것은 저기 때문에 그런가, 그때는 왜. 아, 이게 2019년도 거구나.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식당의자 앉는 구조를 서로 마주 보는 구조에서 안 보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요, 좌석 수가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별로 시간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리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 작년도 거잖아요. 작년도의 이용객이 떨어진 거니까.

네, 결산…….

식당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그때? 메뉴나 아니면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죠?

네, 우리 구내식당은 하여튼 외부에 있는 7000원, 8000원짜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잔액이 물론 저기 하기는 한데 최대한 비용을 다 쓰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9년도 보면 총무과, 인사과는 자금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이고 세출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성과와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열린 시정체계 구축,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조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934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7224만 4000원입니다. 먼저 75쪽 총무과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019년도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이자반납금액 236만 1887원과 2019년도 청소 및 청사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이자반납금액 1617만 3395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9년도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반납금액 1805만 5678원과 2019년도 청소 및 청사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반납금액 8477만 1577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세입입니다. 2019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7만 9770원과 2019년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153만 7130원을 반영하였고 장기국외훈련 중도복귀 정산에 따른 2879만 77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자치행정과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4만 8000원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태료 수입으로 499만 156원을 반영하였고 2019년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집행잔액으로 2만 470원을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7쪽 국고보조금 사업인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106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으로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남동구 분담금 1억 2682만 2000원과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으로 9억 75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130만 6000원이 증액된 2902억 5511만원입니다. 242쪽 총무과 주요증액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109만 6000원이 증액된 214억 8978만 4000원입니다. 직원셔틀버스를 확대ㆍ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대신한 자가운전이 증가하였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올해 말까지 지속 예상됨에 따라 직원 출근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추진 실효성이 급감하여 9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연수가 불가한 사항으로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사광선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 및 노후된 외부 임차사무실 바닥재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여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임차사무실 환경개선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인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성과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편성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과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 비용 7억 1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지방행정동호회법 공포에 따라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의 인적ㆍ사회적 자원활용을 위해서 지방행정 자문 및 시정홍보활동 지원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45쪽 단기과정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교육기관 단기교육 파견 보류로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기과정 교육비는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장기교육생 중도 복귀에 따른 장기교육생 여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교육생의 국외연수는 1억 36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모범 청원경찰 및 공무직 선진체험 견학비용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원업무용 수첩제작비용 1억 1480만원을 신규반영하였고 2020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행사개최 비용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연찬회 참석 등 실비보상 비용을 각각 106만원씩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48쪽 2020년도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캠프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결정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는 당초 예산 36억 2711만 8000원에서 낙찰차액 1억 92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관리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인력운영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억 72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3%인 2억 29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예산안 77쪽 시민봉사과 소관 부담금 1억 2682만 2000원은 2020년 7월 1일 자로 남동구가 120미추홀센터 통합운영에 참여함에 따라 분담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8쪽, 예산안 77쪽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은 2020년도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10명이 증원된 31명의 분담금 12억 3092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나 202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상수도 상담 인원을 4명 증원으로 반영하였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금번 추경예산에 2억 5543만 1000원을 감액하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2760억 73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4%인 6억 5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쪽입니다. 예산안 242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총무과 소관 직원 출근셔틀버스 운행은 청사 주차공간 확보 및 직원 출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시 직원들의 설문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직원설문조사 결과 셔틀버스 운행보다 통근버스 확대ㆍ운영을 원하고 있어 본 사업비 9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민원인들은 청사 부설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바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시청사가 협소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외부 임차사무실 환경개선 시설비 7억원을 증액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3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천애뜰 잔디보호매트 구입비 6000만원은 계절ㆍ날씨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잔디보호매트를 구입하고자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애뜰광장 조성 시 잔디보호매트를 구입했어야 하나 금번 추경에 잔디보호매트 비용을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안 250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 감액 1억 9264만 2000원은 위탁업체와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와 향후 콜센터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통합구축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내역으로 사업비를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7쪽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5543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20미추홀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수도 상담 인력 증원 관련하여 상수도본부에서 10명을 증원요청했으나 그 이후에 인원을 10명에서 4명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직원 출근셔틀버스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차량 2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함과 아울러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변 주차장 확보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외부 임차사무실 환경개선 시설비 7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미추홀타워 외부 임차사무실 환경개선 7억원은 노후된 카펫 제거 및 바닥타일 교체비 4억원과 실내 온도상승을 줄이기 위한 열차단 필름설치비 3억원이 포함된 사업예산입니다. 약 8180㎡의 바닥재 교체비에는 바닥재 철거 및 교체비, 사무용 집기 및 서류 등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차단 필름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6개 층의 남측ㆍ서측ㆍ동측 창호에 태양에너지 70% 이상을 차단하는 필름을 부착하여 실내온도 상승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애뜰 잔디보호매트 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인천애뜰 준공 당시 공사 부서 녹지정책과에서 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잔디보호매트를, 잔디보호매트 전체 면적 3160㎡ 중 1500㎡만 설치되고 저희 총무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애뜰의 시민휴식공간 및 문화행사공간 활용, 효율적인 잔디 관리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미설치 부분 1355㎡에 대한 잔디보호매트 설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와 관련하여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120미추홀콜센터는 77명의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시민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남동구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서 당초에는 10명을 증원해 가지고 12개월간 운영하려고 인건비를 반영했으나 남동구와 계약 당시에 통합 시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통시점을 1월에서 7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동구를 저희가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타 구에 대해서도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가 통합이 계양하고 서구 이렇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 5개는 있고요. 5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히 장애요소가?

그쪽 군ㆍ구, 지금 해당 안 되는 데 그쪽에서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해야 되고 나름대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들이 오래돼 있어 가지고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해야 저희하고 서로 호환이 되는데 그 장비를 마련하는 데 아마 예산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편리성이나 효과성은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들어온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10페이지요? 설명서…….

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 인천시 외부 임차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7억원을 증액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하는데 구체적으로 외부 임차사무실이라는 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미추홀타워 얘기하는 겁니다.

미추홀타워만 해당하는 건가요?

네, 미추홀타워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인천시 외부환경, 그러니까 외부에 임차사무실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대략? 지금 미추홀타워밖에 없나요?

미추홀타워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차피 저희가, 미추홀타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임차한 것은 미추홀타워만.

미추홀타워만, 임차사무실은 여기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도화동에 있던 건 뭐죠? 도화동에 있던 것은 그게 임차사무실이…….

정보산업진흥원 말씀하십니까?

그쪽에는 사업소가 없나요?

그쪽에는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사업소들이 저희 건물을 갖고 쓰는 거고요. 임차된, 임차는 없습니다.

그쪽은 없나요?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옛날에 그쪽에 쓰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7억원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크게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먼지가 나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벽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직사광선이 쏘면 차단이 돼야 하는데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실내온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는 가서 미추홀타워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거기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지금 개선하려는 건지 몰라서 물어봤던 건데 그것하고 또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통유리인데 여름에는 따뜻하고 좋은데 여름에는 엄청 덥더라고요.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는…….

여름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겨울에는.

아, 겨울에는.

겨울에는 나은데 여름에는…….

내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에는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차단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트지 같은 것을 붙이는 것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예산에 열차단 필름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필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해당되나요?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본청에 계시는 분들만 환경개선을 해서, 이번에 저기도 본청에 지금 이번에 다 창호교체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하는 건가요? 그 개선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쪽 본청에 있는 것은 소음방지 관련된 시설이고요. 미추홀타워는 열차단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본청이나 아니면 외부 임차사무실 공무원들 공직자들 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도 우리 시의회의 행정개선에도 많이 관심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사실은 미추홀타워 가서 보니까 정말로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해 주고 싶었는데 저희 시 재정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기청정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정화식물 이런 것들을 사서 해 줬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도 시설인데 거기는 출입할 때 거의 통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잡상인들까지도 많이 출입을 한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시설뿐만 아니고 근무하는 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미추홀타워가 저희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TP에서 관리, TP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외부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못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미추홀타워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근무환경개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회청사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의회에 늘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총무과장이 저희 집행부 할 때는 꼭 의회 같이해야 된다고 저한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자녀 및 본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대한 부담금 증액을 했죠, 이번에?

네.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요?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혁신처에서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8월 말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해 3월 말에, 인사혁신처가 8월 말에 통보하면 다음해 3월 말 정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종 부담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식사도 못 하시고 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속기사님도 감사합니다. 듣고 있죠? 한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애뜰은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연잔디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서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갈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광장이나 잔디를 많이 쓰는 데, 운동장 또 골프장 이런 데는 잔디 깎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계도 그렇고 휘발유도 그렇고 사람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애뜰 관리하는 데 직원이 몇 명 있죠?

지금 인천애뜰로…….

별도로 근무하는 직원이 두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청사관리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줬는데요. 위탁사업 범위 내에 인천애뜰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저번에 예산 세워줬을 때는 두 분인가 별도로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라면 업무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기해야 하거든요. 다른 업무도 추가로 넣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참고로 인천애뜰만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934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7224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대행사업비 정산액과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6억 5130만 6000원이 증액된 2760억 7361만원으로 외부 임차사무실 환경개선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비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중식시간을 많이 넘겨 가면서까지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