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회관 문화시설 및 체육활동 지원부터 마지막 시민이 만족하는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문화시설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시민회관 공연장 등 체육관 이용현황은 총 23회, 5060명이 시민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시설물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회관 내 조경 식재 공사 등 10여 건의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시설 개선 및 보수 보강 등으로 수영장 데크 교체공사 등 4건의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으로 주요 이용시설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족구장 등에 있으며 운동장 이용인원은 1만 5,493명 이용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주요시설로는 다양한 구기종목이 가능한 실내체육관과 헬스장이 있으며 실외체육시설은 야구장과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은 실내체육관 40회 중 총 2,2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운동장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종합운동장 주변 보안등 교체공사 등 4건에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운동장 사용에 관한 그런 조례안을 우리 청소년FC와 관련돼서 사용료를 이렇게 좀 내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소장님과 또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인라인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실은 규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용인원이 너무 적어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은 지금 빙상선수들 있고요. 여름철에 와서 거기서 대회 무렵에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 날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용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원은 많지 않지만.

노면은 지금 어떻게 다 정상적으로 깨끗한가요, 현재?

일부 좀 균열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보수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소요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가 완공되면 우리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관리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배드민턴 어제도 가봤는데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걷어내고 있고요. 인조잔디가 그래도 어차피 그 부분이 전용으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쪽 배드민턴 쓰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그거는 저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분들이 개방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건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서 이번에 4면을 공사를 하거든요. 3면은 바닥을 깔고 하나는 안쪽에 있는 것은 마사토로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게 되면 우리 새롭게 운동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게첨해 놓으면 아무래도 더 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차피 아침에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구장이 야외다 보니까요, 배드민턴장이. 사실 그것도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선호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게첨되면 그래도 오후와 저녁에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의 주차장이 현재 상패동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대형차량이 다 이동하는 거죠?

글쎄요, 지금 그쪽에 화물자동차가 주차장이 된다면 그러면 저희고 지금 제 생각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주차 입구를 개선을 해서라도 대형차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게 향후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높이 제한을 해서라도 출입을 좀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어떨 때는 없고요. 좀 많을 때는 주말 같은 때는 100여 명 정도가 와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도 보면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빙상선수가 못하니까 와서 연습장으로 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니까 우리 도 체전 같은 데 육상선수도 대체해서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육상선수가 없다 보니까 빙상선수들에 도 체전에 육상선수로 대체돼 가지고······. 왜냐하면 또 참가를 해야만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빙상선수들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의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는 거기에 이제 주말이면 한 10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저는 가지면 공설운동장이 참 우리가 상당히 주변 환경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거든요. 축구장이 우리가 3개가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어떤 실내체육관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혹여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가 하는 업무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업무체계가 되어 있지 사실상 체육관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사업소가 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현재 업무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하더라도 문화체육과가 주 업무이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큰 어떤 행사를 하면 주차 공간은 대형버스가 저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주차 공간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문제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가운데 지금 도로과에서 제설장비들을 갖다 야적을 해 놨어요, 주차장 뒤편에다가······. 그 부분에도 문제가 선행이 돼야겠다 싶습니다.

제설장비를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주차가 원활히 되죠. 지금 현재 보면 대형차뿐만 아니라 가운데 한복판에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소금 같은 게 아직까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차로 활용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상패동에 공영주차장이 준비가 되는 대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문제라든가 현재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또 보고 느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야구장의 이용객이 한 800명 이렇게 나오는데 1회에 그러면 1회는······. 4회에 830명이면 1회는 몇 명 그럼 몇 명 정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구장 운영은 우리 야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주말에 자체 리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인들끼리 리그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거의 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들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일은 없고 주말에만 와서 하고 있고요. 어차피 선수 구성이 야구선수가······. 한 팀당 출전 선수가······. 그런데 거기에 후보라든지 있다 보면 한 팀당 20~30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회라고 나눠보면 한 200여 명이 되는데 관중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 팀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날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대기하나요, 이 많은 인원이?

그쪽 주변에 보면 선수대기실이라든지 홈테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막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가지고요. 100여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없고.

아니, 그거는 한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타임에 오는 거죠, 자기들 게임 맞춰서.

하루에 몇 게임이나 열릴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야구가 보통 9회까지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 빼면 몇 개 못할 것 같은데, 몇 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하면 4게임은 하지 않겠어요? 오전, 오후 하면.

아니, 인원이 너무 많은 인원인데 우리 관람석도 없고 해서.

인원은 정확하게 추정을 한 거지, 저희가 인원수대로 대관료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용현황에 830명, 840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이 실제로 왔다고 이걸 현황을 적으신 거잖아요. 추정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운동장을 해서 근야 사용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대관료를 받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동두천에 있지 않을까,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구경기가 한 팀 하게 되면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그걸 한번에 잡은 게 아니고요, 그날 이제 하는 횟수로 잡았기 때문에. 사용횟수를 갖다 저희가 대관료를 받는 거거든요, 시간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에 주차장 부분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 부분은 한정이 되겠지만 야구장을 들어가는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대기 장소가 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충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도 야구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이나 다른 곳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 주차장이 또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동호회 분들이 주로 아침 시간에 오고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슨 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뭐 복잡한 적은······.

여태까지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시다고요?

네.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실 일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교체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평생학습 도시지정에 따른 대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정책과 학생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서 현황을 보면 비도서로 해가지고 기타자료 전자도서 학습콘텐츠 간행물 등 이렇게 해서 그래도 1만여 점이 비치가 되어 있네요? 장서 현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가 지나고 현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보지나 자료 같은 것들은 수시로 점검해서 빼내고 또 새로운 자료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수시로 정비를 하고 그 자료를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사실 도서목록들이 시간이 지나거나 또 여러 가지 오염돼 있거나 많이 훼손되어 있거나 그런 도서들은 사실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이 대부분 직업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직업을 깊이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IOT나 그런······.

그런 연예인 쪽 뭐 이런?

네.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음악, 미술 분야에 많이 나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나 화가, 지휘자, 작곡가, 사진가, 만화가 이런 추이로 가고 미용패션 분야하고 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뭐 그다음에 영화, 연극 분야, 방송 분야로 해서 배우나 또 기자, 방송 스태프 이런 것들······. 그래서 남학생들은 주로 기계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우리 여학생들은 보통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좀 많이 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도서와 그다음에 관련된 디지털 자료 또 전자도서 학습콘텐츠 이런 간행물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빌려서 봄으로 인해서 자기의 직업에 확신을 갖고 앞으로의 미래에 또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평생교육원에서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좀 적절히 활용을 해 주시고 또 도서와 기타 자료도 비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이 사실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한 업무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재봉틀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틀이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10년입니다.

10년? 이게 우리가 구입한 게 언제예요?

2007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구연한이 10년도라고 하지만 재봉틀은 거의 고장이 나지 않거든요. 거의 고장이 나지 않고 부품만 갈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대를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4대가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사용을 전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기계다 보니까 좀 마모된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옛날형이 있고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재봉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많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한테 기간도 됐고 기계 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기계는 어떤 형식이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 어떤 형식이죠?

지금 현재는 수동이 많습니다.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은 자동으로 좀 많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그걸로 수업은 못했지만 마스크,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거를 학습관에서 사용을 해 봤는데 먼저 기계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좋고 그래서 기간도 일주일 걸릴 걸 한 5일로 단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우선은 재봉틀은 고장이 잘 나지 않아요. 고장이 잘 나지 않고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다 쓸 수 있고 또 이제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단가가 1대당 100만 원꼴로 구입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구입을 한 걸로. 그런데 단가, 물론 단가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걸 몽땅 교체하게 되면 나머지 14대는 불용 처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효율성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동도 좋을 수 있지만 또 수동이 또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반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넉넉하면 기존에 있는 것 14대와 새로 사는 것 14대와 호환해서 다 쓸 수 있는지,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14대는 만약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14대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강의실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를 더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14대를 구입하면 나머지는 지금 폐기처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그 재봉틀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6대인가, 4대? 5대는 거기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계획은 지금 수강생들 중에 재봉틀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판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재봉틀 구입은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무조건 다 교체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또 자동으로 쓰다 보면 수동이 필요하신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다 전면교체하는 건 저는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체는 하되 그런 것들을 숫자를 파악하시고 또 현재 있는 기구 중에는 아주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좀 좋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별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이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학습관으로 바뀌어서 더욱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저는 지금 시민들을 위한 열린강좌, 운영강좌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열린강좌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강좌가 열릴 때마다 인원은 어떻게 다 찹니까?

강좌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아시다시피 유명 강좌는 지금 강의실이 공연장이 좁고 로비까지 꽉 찰 정도로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객석이 180석인데 그 수준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180석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참 우리시에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저는 시민 열린강좌를 청소년 열린강좌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5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과 우리 청소년들과의 거리감이 너무나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좁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옛날에 50년대삶과 또 현대사의, 근현대사의 그런 조명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추진하고자 했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강사분도 다 취소가 돼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이 되면 저희가 강사 섭외할 때 그런 분야 쪽으로 전문가를 섭외하고 우리 청소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정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려면 좋은 강사를 좀 초빙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서 지금 시민 강좌뿐만 아니라 청소년 강좌에 더 관심을 가지면 요즘 청소년들의 옛날을 모르고 현대만 지향하는 그런 풍습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년 분야 쪽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강좌도 개설을 해서 학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로 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 강좌를 열 예정이니 좀 의무적으로 이 시간대에 와서 받아보는 것도 좋다. 이러면서 우리 근현대사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하는데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분들이 좀 현실감각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사업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추진을 우리 경기도가 하반기에 시범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15개 시․군에 약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경기도가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확대해서 한다고 그래서 조만간 아마 공문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시행계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지금 맞벌이 부부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사실상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둑해지고 밤이 되면 또 아이들은 또 여러 가지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임금 수준에 따른 돌봄인력 보상비도 지원을 하고 나아가서 간식비나 또 운영시간은 아마 도서관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로 추진계획이 오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무야학에서 학습자가 1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9개 반이 한글기초에서 중학학력 인정이 9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9개 반이 한 반에 몇 명인 거죠?

한 반에 열다섯 분도 계시고 열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졸하고 고졸 검정고시반이 2개 반이에요. 여기도 몇 명이나 되죠, 여기?

열다섯 분, 한 반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졸업을 검정고시에 합격하신 분은 몇 분이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에서 중학 학년까지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바로 졸업이 가능하죠? 시험을 안 보고 검정고시 안 보고 졸업할 수 있는······.

그렇죠.

학년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저기 사랑나무야학에서 운영하는 거요?

네. 검정고시 보지 않고 그냥 졸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과정이죠?

네, 중학교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력기초 보완교육해서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중졸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고졸만 하는 건가요? 2개가 같이 있어서.

지금 사랑나무야학에서는······.

어떤 경우에 중학교까지는 그냥 이수만 하면 졸업이고 어떤 경우에 검정고시를 중학생이 봐야 되는지 기준이 뭐죠, 지금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랑나무야학 알기로는 중학교 학력 인정을 하는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검정고시반이 따로 있기는 있네요, 진짜······. 고등학교 검정고시반이 있고.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부족하지 않는지. 공무원들 이런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6,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이 지금 지출 사용되는 것도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6,000만 원이요?

네, 사업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인터뷰일 것 같은데 강사는 몇 명이고, 여기에 강사료는 어느 정도 나가고 또 고정인력은 몇 명이고 고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아시는 대로만 알려주세요. 지금 고정인력이 거기 몇 명이죠, 강사는 몇 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지금 사랑나무야학에서는 2,620만 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강사비가 5,58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강사가 몇 명이죠?

강사가요?

네.

강사가 몇 명이지?

모르시면······.

강사가 20명입니다. 강사가 20명인데 자원봉사자도 포함해서 20명이고 학습자는 130명이고······.

고정인력에 대한 것은 몇 명이라는 거죠, 고정인력······. 그냥 강사로만 운영하나요, 아니면 고정인력이 몇이 되나 이런 것도 학습자들을 다 관리하면서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이런 시험 볼 수 있도록 올려주고 중앙에다가 교육부에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죠?

보조인력은 두 분으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고정인력으로 계시고요.

그러면 두 분이 인건비를 받으시는 건가요?

인건비가 두 분은 안 받으시는 걸로······. 인건비는 없습니다. 교사만 교사 20명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행정적인 시스템은 누가 관리해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두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없이 그냥 무료로?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학습자가 130명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2019년도.

19년도?

네.

그동안에 우리가 총 거기 학습자를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이 초중 학력 인정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현황은 총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관리 필요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통계라든가 뭘 할 때 지금 부서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몇 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지, 기본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중학생은 어떤 것은 학력 인정해서 그냥 졸업하고 검정고시 보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전년도? 그동안 총 몇 명?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모릅니다.

전년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해마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소, 요소에 연령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현황을. 연령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연령층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어느 연령층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는 몇 명이 연령층이 어때서 어떻게 졸업을 하고 이런 거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난 후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좀 가지고 계시기 바라고요. 여기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도 지금 사랑나무야학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요? 야학 총 30명, 문화원 30명 이건 뭐죠?

자료가 저희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사랑나무야학에서는 40명이고 문화원에서 50명이라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니, 위에 사랑나무야학에서 130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지······. 그러니까 국비 지원 받지 않는 전체 금액. 총괄해서 한 거고.

아니, 잠깐.

130명 총괄해서 한 거고.

사랑나무야학에 130명의 학습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 사랑나무야학에서 또 30명이라고 여기 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30명, 이건 뭐냐는 거죠.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2,500만 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은 그 수강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나무야학 말고 문화원의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원의 현황.

문화원은 지금······.

문화원에서 사랑나무야학에 3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사랑나무야학······.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요?

제가 지금 이 책자 보고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랑나무야학에 30명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 하는 130명은 뭐고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랑나무야학은 뭐냐는 거죠.

거기 제목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복이에요, 별도예요?

별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부 선정 공모에 대한 그거의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거기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는 이거는 사랑나무야학은 사랑나무야학으로 올라가야 되고 문화원은 문화원 것만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1개의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총 30명이잖아요.

그거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3개 반에 50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3개 반 50명?

네.

여기서는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죠?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는 어떤 졸업기준이라기보다는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 기준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도 지금 졸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여기서도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해교육을. 왜냐하면 위에도 성인문해교육 밑에도 성인문해교육이잖아요. 물론 공모를 받아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졸업생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력인정 프로그램은 지금 4,000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초등중등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졸업생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졸업생 있어요, 과장님. 이거 졸업생 있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졸업생이 어쨌든 중복을 해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모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졸업생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문화원에서도 졸업생이 몇 명이 배출되고 있는지, 사랑나무야학에서 분야별로 몇 명이 배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현황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기가 수강신청 완료된 이후에 지금 코로나로 휴관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기는 아직 모집을 안 한 상태고 그럼 이분들이 1기에 신청 받은 것을 코로나가 풀리면 바로 다시 연결해서 그냥 수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종강을 못하고 이거는 6월 6일자로 다시 일부 개강하고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게 연기되는 바람에 15일 뭐 20일 계속 미루다가 현재는 저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냐 하면 지금 1기를 여지껏 끌고 왔습니다. 다시 개강을 하려고 6월 중에 1기는 그냥 종강을 하고 기존에 수강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낼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쭉 끌고 가면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기약이 없을 것 같으면 수강료만 내고 불편할 것 같아요, 돈도 못 받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또 그러면 강사료,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의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강의하지도 않았고 그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죠?

저희가 지금 강사료를 7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약하고 있는 상태에게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그분들의 생계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70%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코로나19가 8월까지 진정이 되면 저희가 9월부터는 다시 개강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아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만약에 개강을 한다고······. 9월달에 개강을 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형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원이랑 다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그걸 조정을 해서 우리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인원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건강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대학 및 자립 장학기금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인원이 2020년도에 107명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4명밖에 못 줬어요. 이게 이자로, 기금의 이자로 지급하는 거죠?

그 금액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 학생들한테 선발해서 주면 그게 이제 아까 오천 몇 백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자가 그것밖에 안 나온 겁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보면 이자에 의해서 이자로 장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 기금의 기금을 갖고 대학 장학기금으로 인해서 계획에 인해서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3년 전부터 2억 7,000만 원으로 계획을 해서 그걸 주는 금액인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지금 작년에 1억 얼마지······.

1억 원은 넘었습니까?

네.

그런데 왜 5,000여만 원만?

장학생이 대학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하고 다자녀 학생이 있습니다.

나눠서 주는?

네, 그걸 합해가지고 총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학생, 중고등 학생들도 포함이 됐어야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집계에. 그게 현황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지금 1년에 우리가 장학기금을 10억 원씩 더 적립해 나가나요, 5억인가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처음에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해서 적립금으로 12억을 줄여가지고 100억 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상생협력 부분으로 해가지고 육영사업비로 해서 40억 원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5억 원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금 현재는 15억 원이 있습니다, 기금이······.

기금이?

네.

그러면······.

105억 원······.

105억 원이면 105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가능한 한 제가 볼 때는 선발인원을 더 좀 더 늘려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대학생들.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동두천시에 고마운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더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인재 양성을 통한 이후에 우리 동두천시 발전에도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 됐을 때 큰 몫을 하지 않겠는가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선발인원을 그리고 그것을 100억 원에 맞추거나 105억 원에 맞춰서 끝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애향장학기금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예체능에도 우리 지역을 빛내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진학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억 원도 모자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부분을 좀 정립해서 우리 아이들 인재 양성에 더욱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장님께서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체능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희 목표가 지금 140억 원이 목표인데 그 목표 달성을 하고 이후에 그런······.

예체능 학생들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걸로 지원을 하죠?

예체능은 성과가 있는 학생······.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성과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하나요?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요.

거쳐가지고?

네.

그럼 이 기금에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에 그 애향장학금의 활용도가 넓고 또 이것보다 더 이렇게 보람된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 회계에서 내년도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부분이 더욱더 많은 예산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강료가 보면 8만 원, 6만 원, 4만 원 그다음에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차이가 뭐죠? 4만 5,000원도 있네요.

시간에 따라서 수강료가 다른데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8만 원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6시간 이상이면 8만 원입니다.

6시간?

네, 주······.

주 6시간. 그런데 이거 주 6시간 거의 되지 않나요? 한 번 할 때 2시간씩?

4시간짜리도 있고 주에 거의 이제 4시간이 좀 많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드론교육이 지금 1만 5,000원 되어요. 그럼 이건 1.5시간인 건가요?

드론교육은 이제 특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강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 강사료······. 수강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몰라도 1만 5,000원이면······.

40명을 모집을 해서 39명이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2회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거고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교육비가 1만 5,000원, 수강료가 1만 5,000원이 나갔는지 모르신다는 건가요?

정확한 시간을 제가 몰라가지고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그리고 현재 이번에 올해는 또 수강생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운영을 안 하는 관계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수강료가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과정이 있잖아요. 자격증 과정에서 우선 여기 운영 횟수가 3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3회, 1회 나오고 이 3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모집할 때 몇 개월을 하는 거죠?

4개월을 합니다.

4개월? 우리가 모집공고가 언제 하죠? 저희가 3월이나 4월에 하죠? 그러면 3회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1월달 거는 12월, 전년도에 하고요.

전년도로 해서?

네, 하고요.

계속 이어지게?

1, 2, 3, 4면 5월부터 시작을 하면 4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하는 거죠?

3회를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여기 자격증 과정이면 수강료가 8만 원씩 되어 있네요. 자격증 과정이라 8만 원인가요?

시간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습니다.

주 8시간?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시간당 1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게 되죠.

제가 봤을 때 수강료가 수강료 부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수강료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과정에서 미용사 자격증은 몇 명이 땄고 그다음에 한식조리자격증은 몇 명이 땄고 이 중에서 국가자격증반은 있나요? 한식조리사가 국가자격증 아닌가요?

그렇죠, 국가자격증이죠.

몇 명이나 자격증을 땄어요?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파악 좀 하셨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빵기능사가 제과기능사가 3회에 60명, 54명, 제빵기능사가 또 3회에 60명에 59명의 수로 이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제과제빵기능사 해서 또 3회 또 60명에서 4만 원 수강료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31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 여기 보면 제과제빵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엑셀 바로 밑에 보면 제과제빵기능사가 또 있어요. 이걸 하나로 몰아서 해야지, 왜 이거가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주간과 야간으로 돼 있습니다.

주간, 야간?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야간인가요?

그렇죠.

아, 이게 야간. 이런 것은 비고란에 표시해 주시면 이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도 많고 강사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가자격증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지. 강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걸 수강하는 수강생의 문제인지 이런 거는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국가자격증반 개설해서 1명도 국가자격증 못 땄다 그러면 이 반을 굳이 개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본 결과가 나와 있기는 했지만 자격증 취득을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자격증반이 따로 있고 그냥 배우는 반이 따로 있잖아요.

그 반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을 따게끔 강사님이 지도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지정으로 해서 하시고 그냥 신이 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있는데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60명 이렇게 현황을 보내셨지만 실제 이수현황을 따지면 60명 모집에 나중에 졸업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졸업할까, 이렇게 제가 현황을 알고 있는 게 몇 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다가 정원의 수강이 거의 다 90% 찬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실제는 이렇게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청과에서도 국가자격증반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리 한식, 요리에 대해서 한식, 중식, 일식에 대해서 이것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은 식당을 내려고 해도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취득하기에는 장소적인 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낮인지 야간인지는 제가 프로그램을 모르겠지만 낮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야간에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학원이 있잖아요, 요리학원이······. 학원하고 연계해서 언제든지 프리하게 가서 배우고 같은 강사료를 주더라도 프리하게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증반에 한해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강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학원에서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야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야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자 하면은 야간반도 운영하니까······.

제 얘기는 그냥 배우는 건 상관이 없고 자격증 과정만 자격증반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 강사를 모집해서 하는 건 하되 국가자격증 취득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취득률이 높아질 것 같고 또 그것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충족시간에 안 맞으면 거기는 못 하는 거죠. 그걸 맞춰줄 수 있는 한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자격증반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지금 바리스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바리스타 같은 경우 다른 데서 반을 받고 자격증 따고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건 그렇게 하고 어떤 건 그렇게······. 특히 바리스타는 국가자격증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운영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강사료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연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하여튼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스타인 경우는 저희가 실습이 필요한데 그 실습 바리스타 그 기계 머신을 저희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학원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모든 게 설비가 완전히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자격증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그 자격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자격증을 따는 목적을 위해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분야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제가 미처 아까 못 봤는데 6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18년 2020년까지 자격증 취득 현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경 많이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봐도 지금 국가자격증에 대한 것은 현황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자격증반을 굳이 개설해서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국가자격증 빼고 그냥 평상시 그냥 요리 이런 것만 하면 되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해서 소관 부처와 상시 건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당정협의를 개최를 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재원이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1대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6월달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국회 요청으로 인해서 7월 6일로 재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현안사항 자문과 토의를 하기 위해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현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선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6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 완료된 게 15건이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특히 간부회의 개최 등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매월 간부회의시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 30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기타 개선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시정 홍보물 제작과 시정 성과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획보도와 시정홍보 PT 또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신년인사회 등의 많은 시민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172건을 접수를 받아서 동상 1건과 장려상 5건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누적 마일리지 점수를 부과를 해서 1만 포인트 적립이 될 시에서 지역화폐로 1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동아리 운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해서 우리시의 각 분야별로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 8월 이후에 시정에 접목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침입 범죄예방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취약가구에 대한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 방범창살 등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경찰서가 포함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2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가천대학교하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로 선정되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중간보고회 이후에 결과물을 갖고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일단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를 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 그리고 지방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의존재원 확보․관리를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국비 대상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하고 단계별로 기간별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사업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지원을 위해서 우선 자체 종합감사 추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감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를 위해서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예전 가격의 적정성검토를 사전에 분석하고 또 주요업무 추진에 앞서서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서 일선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공사 1억 원 이상 또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렴행정 갑질 근절 추진을 위해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및 갑질근절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의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진단 제조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과누락 등 약 250만 원의 부과누락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부패 및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행정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하고 금품과 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으로 명절과 선거 등 부패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추진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내에 공감소통창구 운영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소극행정이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공감소통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갑질 상담 제보 게시판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과 시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합동연수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지원 및 법무 역량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처분 전에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적법성 등을 판단하고 청문회 주제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주요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지원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승소율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홈닥터 운영과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지원을 위해서 각종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을 해서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민 불평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공모전, 적극 행정에 대한 사이버 교육 또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서 본 제도가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3개 분야의 3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정소식지에 동두천 아이 탄생 축하메시지를 게재함으로써 인구변화 대응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보육 등 통합서비스 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모든 시민께 배부를 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번역들도 진행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해서 일과 가정 양립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우리시 자체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운영을 해서 현재로는 3개 그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2체제로 변해서 내년에는 4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3개 국과 동 분야로 해서 4개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6월 4일날 언론보도가 된 건데 경기도 5개 공공기관이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기로 확정한 것을 들으셨죠?

네.

그래서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하고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렇게 5개 기관이 경기 동북부 17개 시․군에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군의 그 의향을 물어보는 게 7월달부터 그렇게 한다 그래요, 7월에.

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5개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 정도를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2개 정도 압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이 지난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그다음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 2개 정도가 우리시 여건이나 현안에 가장 맞을 것 같아서 현재 이것은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구체적인 공모계획이 발표가 되면 바로 저희가 용역을 착수를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한두 개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경제 활성화 부분과 또 나름대로의 생산과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에 치중되어 있는 그 기관들을 동북부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꼭 어떠한 것이든 하나라도 우리가 이 기관을 동두천에 안착을 시키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그렇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진짜 성과를 거두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지금 공모에 참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교통공사는 어떻습니까?

교통공사가 여건을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시․군이 첫 번째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게 교통공사예요. 그리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경기북부권에서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교통도 사통팔달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양주에서도 지금 거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사가 들어왔을 때 일자리와 퀄리티가 좀 크다, 이 말이죠. 교통공사가, 그렇죠?

퀄리티는 나름대로 기관마다 다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고려를 한 것은 현재 5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도청의 담당부서가 경기북부 지역에 있느냐 남부지역에 있느냐, 이것도 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광역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부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크고 그래서 일자리나 시장상권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상 시․군이 지금 북부지역이 10개 지역이거든요.

10개······.

네, 그런데 북부지역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10개, 접경지역 자연보존권이 또 있어요. 자연보존권 지역이 8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2개 자리를 2개가 가장 낫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또 다른 안이 좋은 안이 또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공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우리 지역은 안보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떠나갔고 그다음에 조건부 어떤 그런 부분도 공모에도 어떤 좋은 기획을 해서 참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타 시․군에 비하면 월등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넉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 또 이용할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우리지역의 어떤 담당자들을 최소한 이용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만 다른 지역도 공모는 우리시 못지않게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실정을, 현실을 직시를 했을 때 좀 더 우리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도 중엄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명분과 권리를 찾아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경기도의료원을 동두천 병원 유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의료를 저희가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의료원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걸로 알고 지금 양주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경기문화재단도 동두천시로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물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여기가 지금 고양시하고 여기가 지금 협의가 됐지 않았어요? 아, 파주시. 파주시하고 24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작년에 여러 가지 몇 개 기관에서 도와 고양시 간의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사실 일단 중단되었어요. 중단됐고 경기문화재단의 강헌 대표하고 저희 시장님과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을 때 그 대표께서도 동두천시의 특히 부지 그것을 활용해서 강한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시민들한테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는 것마다 다 무산되고. 물론 고양시와 협무협약을 맺었지만 저희 같은, 파주시하고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관을 옮기는 것은 사실 소외지역 주민들한테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게 17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17개 시․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TF팀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이제 시작 단계인 건가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까지는 현재 시장님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게 7월달에 아마 7월 초순이나 중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때 이 공모계획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바로 저희가 용역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언제쯤 발표가 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도에서도 이 방침은 계획은 이렇게 발표를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TF팀이 꾸려진 지가 언제죠?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물론 공모는 7월달에 한다고 하지만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너무 짧지 않겠어요?

아니요, 절대 짧다고 생각하지······. 물론 기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발표된 지가 지금 한 1주, 한 2주 이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바로 용역에 착수를 하되 발표가 미뤄질 경우에는 용역 중단을 했다가 도와 상황을 봐가면서 진척 상황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모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이런 어떤 그런 구성요건 그다음에 로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공모로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정될 거라고 보이지 않고요. 물론 여기 17개 시․군이 들어 있거든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는 않다고 보여져요, 솔직히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TF팀 꾸려서 지금 준비하기 보다는 사전에 어쨌든 우리가 좀 로비도 좀 하고 무언가 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하려고 했을 때 지금 하나도 안 됐거든요. 또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의료원은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정말 여기에 매달려서 중앙으로도 가고 진짜 발로 뛰면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뒤쳐졌다는 것은 좀 동의가 되지 않고요,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대신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저희가 경기도나 또 중앙에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하는 로비는 로비 분야로 해서 투트랙으로, 투트랙 정법으로 해가지고 차질없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가서 공모 발표를 할 때 시장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만큼 의회가 강하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TF팀이 꾸려져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 저기 부서에서는 실제 현장을 다니시면서 결과물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63쪽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인구 한 3년 사이에 몇 명 정도 감소됐죠?

2017년도에 9만 7,000명 갔다가 현재 한 9만 4,000명, 3,000명 이상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년도에는 9만 8,000명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네, 9만 8,000명까지 갔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한 4,000명이 넘게 빠진 거죠?

네.

우리가 국가시책으로도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동두천 지역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인근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동두천이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연천에도 2~3년 동안에 인구의 추이가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은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 2사단 이전 문제하고 또 인근 양주 지역에 있는 고읍과 옥정지구의 개발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일자리 문제, 주거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큰 이유이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저는 일자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뭐죠?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미비하긴 합니다마는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캠프님블에 있는 군관사 그게 오늘부터 전입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도 되면 약 한 150세대, 500명 정도 늘어나는 거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산업단지 내에도 지금 도산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단지에서 제일 그래도 2~3번째로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도 어떤 기업인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34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추진 중이 지금 23건이고 완료가 7건이에요, 2018년서부터······. 그리고 이제 일몰이 4건이고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추진 중으로 현재 되고 있는 거죠?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단발성으로 아니면 또 몇 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보완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완료되는 시점은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게 사실은 저희들 말로는 이게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여건에서는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시책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또 우리시만의 시책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어떻게든 단 1명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획기적으로 진짜 좋은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수시책을 좀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가 옥정 의정부로 가는 인구층들이 거의 다 젊은층들이 가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맞습니다.

노인층들은 동두천을 오는데 거의 정말 왕성하게 움직이는 청년 내지 30~40대 그 층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산율도 그분들, 가는 분들이 출산을 많이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이 더 인구가 점점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수시책으로 우리 기획담당부서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일자리 문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시의회나 또 도의회나 국회의원이 어떤 시장 혼자서 하지 못할 부분은 함께 공유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당 따지고 그럴 우리시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활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 우리 의회도 경기도에 한번 가서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스스로 좀 토로하고 또 행정자치부라든가 어떤 예산 반영할 때 그럴 때 의회가 필요하다면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옥정이나 고읍으로 나가는 우리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가 살기 더 좋고 일자리도 있고 또 돈이 거기서 벌리고 하니까 이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시책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있으면 했겠죠.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난소득기금으로 인해서 돈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순환되고 보니 여기 지역에서는 상당히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한시적인 관계로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 방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에서 각종 공사발주액이 720억 원이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지원액은 600억 원, 1,320억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에 지역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정 부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어서 우리시에서만 돈이 돈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 주셨었고요. 저희가 관계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관련 법률이라든가 그런 게 위반이 되더라고요.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사대금 또 각종 용역대금, 인건비 같은 것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신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것은 빼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축하금, 격려금 뭐 여러 가지 시장님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일직수당, 숙직수당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련되고 행감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 안을 상정했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봤을 때 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더 생각을 해 보고 제출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원간담회 때에 그런 의견을 주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거를 계속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예가, 단적인 예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역사공원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행복드림센터와 관련된 문제가 그랬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서와 충분한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제2, 제3의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시 설득과 또 의회 설득을 하고 또 협의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상당히 이번에 하나의 저희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간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의 소통과 상생협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로 와서 처음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 건의 드렸던 사항이 또 많은 위원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장님과 같이 만나서 대화 좀 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 간담회날 같이 모시고 저녁식사도 만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통해서 무의미하게 저녁식사만 하시고 끝낼 게 아니라 거기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상호 간에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안을 만들어서 그날 정식으로 서류를 돌려야 돼요. 그것이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어느 한 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그것을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 사전에 물론 그거는 집행부에서 낸다고 하면 의장과 그다음에 의원들의 어떤 그런 얘기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의논을 나누려면? 그런 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각 부서별 부정적 의견이 의회에서 제시됐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행감을 받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마지막이지만 부서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행감 답변을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전혀 도움을 잘 안 줘요. 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에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잘 안됐을 때에는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되어서는 쪽지를 드리고 계속 응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좀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행감 자료가 실질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도 질의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간략하게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부서별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참모회의 때라도 지적을 해 주셔서 차후로는 위원님들이 행감 외에도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그 외 수입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외수입?

그외수입이요?

네.

그외수입······.

총 얼마가 되죠?

저희 수입을······.

그외수입이 뭔지는 아시죠?

그외수입이 대부분 시군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외수입은요.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외수입하고 조금 다르고요. 일단 세외수입의 종류이기는 하지만 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외수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된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예산들이 다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월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전면 행사가 취소가 되고 그런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행사가 억대가 넘는 행사도 있고 몇 천만 원도 있고 문체과 한 곳에만 보더라도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물론 여기서 일부 집행한 것은 올해 반납을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11월 행사다, 10월 행사다 그러면 60일 안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11월에 한 거다 그러면 올해 1월에 우리가 이것을 반납을 받으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그외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우리가 각 실과소에다가 해당 부서에서 행사를 취소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상황이에요.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그 돈을 반납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들을 단체에서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까지도 아직 반납이 안 된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반납이······.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반납이 됐겠죠, 3월 안에. 전년도 12월 안에 반납이 안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재원들을 저희가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다시 그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저희가 쓰여지지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있다가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올해 그 예산을 받는 이런 사례들. 그래서 전년도에 이런 것들이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거든요,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이 9월달에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추경 예산이 9월 말쯤에, 9월 27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추경예산 편성하고 필요한 소요기간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9월 말에 행사를 안 하겠다라고 보조단체한테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준비과정이 일단 기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죠. 그리고 집행 잔액을 일부 집행하고 집행 못한 부분을 정산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는 약간 시기상으로 너무 촉박한 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은 저희 예산팀에서 이미 문제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즉시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사업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돼서 얼마만큼 반납이 됐는지 이런 사항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사항들이 행사를 다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을 뿌리셔서 취소된 행사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다 반납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 9월 10일에 있었지만 그때 이것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 당해 연도에 정산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납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해 연도에 정산을 받지 않고 올해 받은 거죠, 올해. 그래서 그것을 기관에서 타 단체에서 이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시기가 안 맞으면 일단 반납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금고에다가 이 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도 취소된 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때는 취소공문을 보내게 되면 반드시 그 행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취소함과 동시에 함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반납까지 같이 내용을 첨부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올해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60일 이내에, 행사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의 전체의 살림을 하는 부서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런 정산들이 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불부합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불부합 사유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런 사유로 불부합 사유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사항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비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니까 도비가 있는 부분을 다 삭감시켜버리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들도 발생이 되고 또 균특을 국비로 편성해 가지고 잘못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불부합 사유가 발생되는 것 그다음에 가내시가 됐는데 그것도 예산 편성을 받지 않아서 불부합 사유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예산팀과 감사팀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점검하는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직원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불부합은 상관이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불부합 같은 경우는 저는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우리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20년도 기초회계감사 실시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회계감사 실시는 연 몇 회 이렇게 하시나요?

각 부서별로다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회 하고 또 때로는 수시감사도 있죠?

네, 수시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년도 말에 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걸 보나요?

주로 예산집행 사항의 적정성 여부,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회계처리의 투명성이나 통장관리 그다음에 법인신용카드의 적정 사용여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을 보니까 여러 많은 건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관련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급여지원금과 더불어서 수당지급 규정 없이 지급을 한 내용들과 식대의 지급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재정상 조치금액이 다수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볼 때는 회계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서도 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다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수시점검이 좀 필요하다. 2020년도 기초회계감사 시에 행정적, 재정적 조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주로 예산집행상의 부적절성이죠. 부적절성이고 먼저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정계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PT로 다 보여주신 것처럼 제반 증빙서류 미흡이라든지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해서 조식과 오찬에 그 어떤 총액 계정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아침, 점심 이러는데 아침 먹지도 못하는데 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특정감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체육회 이런 데에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업무 연찬하는 기회도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계속 도출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가 각 부서별로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또 출장여비의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얘기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상의 문제는 다 전체적으로 회수와 추징이 되었나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올해 젊은 공무원들이 한 70여 명 정도는 올해 들어왔죠. 또 작년에 해가지고 사실 120~130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이나 또 기타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자리이동이 또 심하게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회계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래도 숙지가 되어서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건은 26건으로 조사되었고 화해가 12건으로 총 38건의 민사소송이 있었는데요. 민사소송건만 보면 승소가 16건, 패소가 10건으로 전체 소송이 패소율이 38%로 지자체로서는 높은 패소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패소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결 요지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제도나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 부주의가 패소의 주원인인 것 같아요. 패소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에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자체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군사정권 시대 때에 평화로 특히 대표적인 것이 평화로 개설 문제, 국도 3호선.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어떤 보상이라는 개념도 그때는 부족했었고 하다 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과거에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땅주인은 모르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소송을 거는 이런 것이 있고 미군 건물 아무리 저기 해도 현직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거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현재에 와서 문제가 될 뿐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새 세월이 너무나 많이 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여비 가지고도 출장여비가 잘못됐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와서 몇 백만 원씩 물어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최소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업무 회피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항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의 상황이 그런 건 알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이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셨으니까 미리미리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무단사용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교육을 좀하셔서 잘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패소율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에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어제 도로과에서도 약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국도 3호선에 4차선 확장공사를 해서 도로로 시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구입했습니다. 하고 인도를 만들고 또 잔여지 남는 부분을 도로로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자연녹지로 그대로 변경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맹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맹지를 알고 그것만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우리 담당 부서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잔여토지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동두천의 원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만 굉장히 관찰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행정의 편리성을 이용해서 다 도로로 편성을 해 버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올해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패소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또 승소한 건도 좀 있습니다. 각하된 것도 있고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어떤 경우인 거예요. 가점신청 되어 있는 거네요?

아마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승소와 패소는 나눠져 있는데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0% 내지 40%를 갖다가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일부를 인용을 해 주는 것을 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정지가 되어 있어요. 집행정지가 인용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집행정지인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집행정지가 된 거죠?

일단 인용재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면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일단······. 그래서 처분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걸 인용재결이고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정집행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그런데 인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어떠한 준비가 소홀했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들은 없는지? 인용의 어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뭐뭐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정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또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용이 내용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인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은 거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인용건이 꽤 있거든요, 지금. 인용건이 꽤 있는데 회사로도 돼 있고 개인으로도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돼서 그것을 조정 내지 하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아니면 그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회사로 갔을 때 어떤 내용인지 아시냐는 거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잖아요. 청구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죠?

자료를 급하게 찾느라······.

천천히 찾으세요.

일단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11건에 3,2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미납액입니다.

11건에 3,520만 원이 미납이에요?

네.

이게 몇 년도 분이죠?

이것이 지금 5월달에, 1,000만 원 정도는 5월달에 부과가 됐어요.

올 5월?

네, 올 5월달에. 그다음에 800만 원 건은 이게······. 이게 뭐지? 나머지 이게 1건은 1,000만 원짜리고 나머지 10건 정도 합이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몇 년도에 발생이 된 게 왜 이게 지금 11건이면 올해가 3,000만 원?

네, 올해 5월달이······.

그러면 나머지 3,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나머지······.

나머지가 과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누계된 거죠.

가장 오래된 누계가 몇 년도예요?

이게 몇 년도부터 발생된 거지? 잠깐만요. 이게 2010년부터.

10년?

네.

오래됐네요. 이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시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잖아요. 패소하면 그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즉시 패소와 함과 동시에 즉시 우리가 납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시가 어디를 상대로 승소했을 때는 그 비용이 제대로 저희가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자가 가산금이 붙은 금액인가요, 안 붙은 금액인가요? 가산금 붙게 돼 있죠?

네.

가산금 붙은 건가요, 안 붙은 건가요? 안 붙은 금액이죠?

원금이죠.

그러면 10년도부터 안 받았으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은 거죠?

이거는 저기······.

가산금 없이?

가산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없이 그냥 그 금액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압류나 이런 것 재산압류나 통장압류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계시나요? 이행을 하셨다면 몇 건이나 하셨는지?

압류 신청한 것은 없고요. 과거에 2010년도부터 누적이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홀히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송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최소한 한 2개월 이내에 회수하는 것으로다가 독려를 하고 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사실은 많이 줄은 겁니다, 이게······.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청구를 하면 내야 되는 것을 인지를 하지만 이게 10년, 몇 년 이게 지나가게 되면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해 버리고 말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받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어느 기한 동안에 안 내면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어떠한 것을 조치를 해야지 이걸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받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10년 전에 된 걸 지금 압류한 건수가 없다고 하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즉시 압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하셔서 오래전에 밀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여튼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업무 평가를 그룹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네.

그래너 가나다라 그룹으로 하는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평가의 기준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고 지원부서가 사실 우수부서로 이렇게 안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 지원 부서를 노력상을 만들어주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시상금이죠?

네, 시상금이.

노력상

네, 노력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우수가 90만 원이고 장려가 70만 원인데 그래도 노력상을 50만 원으로 그래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원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점수를 받아서 직원들 간에 어떤 좋은 데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과업 내용의 범위를 보면 공간적 범위가 8개 행정적이고 시간적 범위 또 목표가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최고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범죄예방 디자인 또 세 번째는 길 안내 체계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다른 시․군, 다른 나라도 보면 도시 전체를 유니버셜디자인으로다가 리모델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인도하고 버스하고 발판이 똑같은 높이로 맞춘다든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 이를 테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자인 진흥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게 되면 현재 3월달에 착수가 됐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를 생략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중간보고를 통해서 약 한 내년 1월달에, 1~2월달에 납품이 되는데 그전에 준공되기 전에 디자인에 대한 거는 한번 성과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겁니까?

네,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고요. 저는 이제 동두천에, 양주와 동두천의 경계시점에서 동두천의 어떤 디자인이, 동두천시의 디자인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3번 국도하고 강변우회도로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현재 삼거리 부분에 소요산을 상징하는 건가요, 그게?

네.

그 소요산을 상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에 그 부분에 MTB자전거가 있었죠?

네.

그 MTB자전거로 인해서 동두천이 MTB의 고장이라는 홍보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MTB 선호가들이 동두천이 참 멋있고 괜찮았는데 그 부분을 왜, 그 부분에서 떼어냈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창 시장님이 계실 때 동두천 MTB 산악레포츠의 도시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설치가 됐던 거고요.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MTB자전거 자체를 치우고 다른 걸로 했습니다.

거기에 문구가 평화의 도시 동두천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은 한 면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국도변 우측으로 갔을 때만 보이는 부분이고 큰 상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평화의 도시 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도시 그 부분이? 그래서 동두천은 지금 광암동의 동두천 자연휴양림도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놀자숲도 정말 잘 꾸며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가져왔고 기반시설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행하는 우리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그러한 내용을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건물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색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한 디자인은 어떤 설계가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MTB도시였다가 지금 평화의 도시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 각종 일반 공공시설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일반 시민들하고 생활에 있는 부분은 어떨지 아주 다양한 방안을 이 용역에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이 내용에 아마 좀 다 담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과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동두천의 첫 관문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동두천의 어떤 팩트를 딱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이제 공보과 부분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초입에 동두천을 홍보하는 거 이제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는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판 문제는 일단 저희가 공보전산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 검토해서 추진이 되든 아니면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에 있는 전광판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고 시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이동을 해서 역전 앞에서 정면에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시설로 옮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잘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호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우리 상징물이요. 거기가 지금 영어로 써 있죠? 동두천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동두천이 한글화돼 있는 건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시민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요, 영어로 왜 그것을 써놓느냐. 우리 한글로 동두천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디자인이 됐을 때에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불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생규제와 과제발굴해 가지고 15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 15건은 주로 어떤 거죠?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규제 발굴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5건, 민생규제 과제발굴 1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제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제도 개선 일단 제목만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출입국 사실증명대리인 발급조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변경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목록 자체를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만 뭐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접수현황이 3건이 있어요. 인센티브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굉장히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개별로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 건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외에 더 숙원사례라든지 있다면 저희가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 SNS라든지 다양화해서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내용은 각 동에 10개 단체가 있잖아요. 10개 단체 회의할 때 월례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많이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듣지 않고 지금 네 가지만 들었지만, 제목만 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의회가 추천하는 것은 없나요? 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이게 이제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번에 3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중의 1명이 우리시의회 직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추천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으로 작년에 제가 대형마트 대신에 전통시장과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을 이용할 것을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시킨 과는 5개 과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산하 민간단체에게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공문을 매월 발송하여 왔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발행 초기에는 2,000매에 불과하였으나 시행 1년 만에 지금 3만여 건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두 과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 긴 줄었어요. 초과세입도 사실 많이 줄고,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초과세입이 3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었고요. 지금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해서 6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460억 원이 빠지면 플러스가 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니에요, 이게.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합쳐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라고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행감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항상 대두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한으로 소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과세입분이 한 8억 원 정도 또 국가산업단지 그 조성에 따른 집행예정액이 사업이 이월되면서 그렇게 됐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점차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과세입은 확실하게 많이 줄었어요, 확실하게 많이 줄어서 노력한 결과는 확실히 보이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650억 원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정안정화기금이 460억 원이 만약에 플러스 된다고 했을 때 1,100억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사실 너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비 같은 경우 시비를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시키는 사례도 있었어요. 시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1월에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명시이월해도 1월에 집행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그거를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세워놓고 그것을 명시이월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1월에 집행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명시이월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것도 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데 신속집행 문제하고 또 엮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것을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상반기 목표량이 딱 정해져 버리거든요, 예산 총액 대비.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쓸 돈을 본예산이면 6개월 동안은 그걸로 인해서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정부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부단체장들을 갖다가 엄청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사업비 이런 거가 아니라 12월에 어떤 걸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세워놨는데 연말에 집행 다 못하고 그걸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비를 가지고······. 그래서 1월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1월에 집행하는 거고 마지막 추경에 세워도 1월에 집행한다는 거죠. 그것을 굳이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여튼 잘 챙겨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0쪽에 국회의원, 도의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에 보면 2018년, 19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정책간담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1년이면 꼭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국비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도비는 도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서로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도의원님과 항상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올해만 해도 저희가 2월달에 우리시가 필요한 5개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 제보하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당초 6월달로 계획을 했던 국회 일정도 약간 변경이 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6월 11일날 저희가 3차 추경예산에 필요한, 국비가 필요한 부분을 국회의원실에 제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시점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최대한 많은 협력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 당연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예산을 거의 확보했어요. 했는데 우리시에서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국비를 받으려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려면 우리가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지에 대한 예상만 했지 어떤 동의라든가 그런 걸 아무것도 받지 않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당연히 우리시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큰시장의······. 중기부에서 공모사업 있던 부분이 7:3이었어요. 우리시비가 30%고 국비가 70%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50으로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각 부서에서 잘 관찰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를 해서 공모가 타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차질 없이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동두천시 공직자들이 친인척을 내세워 시의 공사, 용역, 납품, 시설운영 등에 관여한다는 보도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당행위이며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보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 철저히 조사하시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당 언론사에게 취하시고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부당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최근 들어서 특정 신문언론사가 말 그대로 시정, 시를 흠집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그 사실 자체가 공무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서실에 있는 직원의 친척이 이것을 하는데 거기다가 했다, 이건 비위하고 전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 대한 조치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전산과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이 됐을 때는 여지없이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언론사가 너무 과한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서 신문 언론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기삿거리가 될까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시민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체가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시에 좋은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보도 문제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보전산과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디자인건에 관한 최금숙 위원의 보충 설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