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길동
김길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저에게 또 한 번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와 민선7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더도 덜도 없이 공평하기에 우리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의 계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할 때의 시민과 했던 약속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뒤로한 채, 새로운 약속들을 먼저 고민하고, 또 다시 시민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바라기만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까지 지나온 전반기에 대하여 오롯이 시민의 입장에서 냉정한 성찰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의 재설계와 정책의 이어짐 그리고 새로움이 조화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후반기 시정과 의정을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만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요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의 과정 없이 낙관적인 예측에 매몰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과감한 재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기 시정에 대한 핵심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최대 규모의 기관 참여와 예산이 투여된 장성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일 것입니다. 과거의 주거, 문화, 환경개선의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미래 지역소득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선정된 에코잡시티 사업과 확보된 사업비조차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약속된 참여 기관의 역할과 추진 여부에 대하여 현재 여건에 맞는 사업변경과 과감한 재협상을 통해 차질 없는 예산집행과 참여기관의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집행부의 말만 믿고 다 된 줄 알고 있었던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법무부만이 아닌,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관계기관과의 관계 형성에 세밀한 동향분석과 정치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지금까지 준비해온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문제로 지연되고 새로운 정치적 구도로 인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적 형성으로 변질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예타 탈락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한두 사람의 결과물이 아닌 태백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정치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시민의 건강과 청정 태백 도시 이미지를 잘 지켜오고 있는 태백시 보건소를 비롯한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많은 고민과 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종식 이후에 경제, 복지, 교육 등 우리 실생활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칠 분야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이제 우리 생활의 습관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시책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십여 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영원한 시작과 끝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되돌아 보면서 150억 강원랜드 이사분들의 배상 확정 판결 그리고 장성광업소 순직사고로 촉발된 석탄산업 현안문제, 또 긴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는 강원랜드와의 협력사업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소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정시설 예비타당성 보류에서도 절실히 느꼈지만 현안해결에 필요한 대외 정치력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회, 시를 떠나 내가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뛰어주기를 바라며, 저부터 노력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 형제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두 차례 개정할 때마다, 우리 태백은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께서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시효폐지를 통한 영구법화, 그리고 재원확대를 위한 폐기금 납부율 상향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얼마나 법률개정이 힘들고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 태백시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현대위가 참여하고 있는 태백발전협의회의 정상화와 앞으로의 현안해결에 있어 콘트롤 타워적 역할 정립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정확한 목표의식과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우리 시민들은 우리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 태백시의회와 태백시를 응원하고 성원하여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태백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장
이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영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가. 심창보 의원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긴장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태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의에 앞서 잠깐 그 동안에 제가 좀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린 다음에 말씀을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의회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저보고 그 매 때마다 이렇게 뭐 시정 질의를 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이제 그 월요일 날 우리 그 밖에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 틀을 바꾸겠노라, 연말에 한번 그 때 한번 하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하기로 인제 그렇게 그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그 집행부에 압력을 많이 받았는지 되게 좋아 하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지 않고 계속했더니 조금 부담을 느낀가봐. 우리 의사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 질의 하기 전에 그 제가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주민들을 대할 때 융통성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그 집행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하게 되면 그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잣대에서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기 생각이 틀려요. 지난 번 그 저희들이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저희들이 그 의원 교육 받을 때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무원들은 청렴의 기준이 정도라 그랬어요. 똑같이 이렇게 대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뻐 갖고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물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줘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안 물어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저는 최소한 공무원들 같으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남들 그 쉴 때에 열심히 해서 그래도 정식 공무원이 돼서 그래갖고 태백시 시민 중에 가장 으뜸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백시를 바라보고 많은 애로사항이나 기타 민원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진짜 너무 하다 할 정도에 생각을 특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최고 태백시에서 힘든 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제일 힘든 게 아마 건축과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토목과는 또 틀려. 토목직은! 토목직은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하고 잘 이렇게 민원해결을 할 수 있지만, 건축직은 딱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아 이거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할 때 조금 조금 과하게 표현하더라도 ‘아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 좀 이해를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카톡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뭐라고 왔냐면 그 제가 조금 이렇게 질의할 때 보면 조금 이래 매섭게 인제 하는지 그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하면서 이제 카톡이 왔어. 왔는데 ‘아침에 그 배드민턴 칠 때 그 모습처럼 온화한 웃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는 그런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좀 어리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시정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부분인데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공무원들의 저 꽃이 이제 사무관이예요. 사무관, 그죠? 우리 특히 이제 계장님들 많이 계신데,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인제 뜻한바 사무관이 되고 또 지금 사무관이 안 된, 사무관도 참 힘들지만 30년 이상해도 보직도 못 받은 직원들도 있어요. 그게 행정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직렬 얘긴데, 지금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 두 사람 있고 건축직이 한명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무를 이중으로 보내나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해서 건축직 보직을 한명 줘서 지역개발과에 사업 부서에 보내게 되면 다른 부분도 총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운용의 미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걸 못 챙기신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거 챙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 사람 거기에 근무했을 때하고 겸직을 했을 때 하고는 능동적으로 일 하느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일하냐 틀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적재적소란 말이 있어요. 사람을 여기에 두나, 여기에 두나 따라서 일의 능률이나 그 일에 능률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더라고. 근데 그 친구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생을 그래도 계장 보직 한번 받고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인사 부분에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그 주차장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 순방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 순방 때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해보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있다가 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맨 처음에 가건물을 지을 때는 회계과에서 그 저걸 내줬어요. 허가를! 근데 그게 허가 내갖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행정자산이 돼서 건축과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얘네가 처음에 허가 내줬으니까 임대를 내줬으니까 니네가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데 회계과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행정재산이니까 깨끗하게 해갖고 넘겨라.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갖고 이런 상황이 6개월이 지났어요. 공무원 여러분! 주차장 짓는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주차장 짓는데.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 주차장 짓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는 가만있어. 지금. 왜? 회계과에서 건축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잡아 줘야 됩니까? 과장, 국장이 이렇게 크리하게 정리해갖고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핑퐁하다가 우리 시장님 임기 다 끝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해야죠. 건설교통과에서 그쪽에다 레터 보내고 문제 있어 철거한다. 집행 한다 보내고 강제 집행해갖고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예산 세워갖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저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그냥 안해. 둘이서만 왔다 갔다 그래요. 지금. 이게 태백시에 현실입니다. 이게. 모르면 맥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간에서. 앞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가 봐서 이런 부분은 그 진짜 해야 될 부서에서 직접 나서서 핸드링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세 번째로 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수급자를 받기가 시민들이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수급자가 되면 혜택이 많아.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제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도 중요 하겠지만 수급자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치가 못해.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겠어요. 왜? 생활이 안 되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 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없고 뭐 생활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그 지자체로부터 이제 수급을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건이 발생이 돼서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법에 나온 기준이 있어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급이 안 돼. 근데 수술을 했을 경우는 지급을 받아. 근데 이 수급자는 무조건 다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거는 이해가 갔어. 그런데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간병인 같은 경우는 그 이 병원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시가 이렇게 뭐 어떤 분을 좀 해서 총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총무를 둬서 그분이 지정된 이 간병인 그 이 사무실에 연락해서 그 간병인을 구하고 이래서 시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줘. 그런데 총무가 그때 그 정상적인 수급 그 어떤 회사가 아니고 일반 사람한테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간병을 했어.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 가서 반반씩 한대요. 반반씩. 반반씩! 100만원이면 50만원 주고 50만원 내가 50만원 썼고 니도 50만원 적게 받고 이렇게. 이 수급자 그 지급 기준은 이게 어디 저 물건 사는 행정도 아니고 주면 주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래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봐서 이건 아닌데 요 규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요거 외 조항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당이 안 돼서요. 규정을 보니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반반씩 나눠 갖고 지급해주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더니 왜 다 된 얘기를 의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는 최소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깡패도 아니고 저희들이나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은 진짜 그야말로 지역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분에 애로사항을 단지 시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풀어 가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50% 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결국은. 근데 뭐 창틀 뭐 저거 해서 창틀도 쭉 해드리고 그게 그건 사실 임시 처방이지 않습니까! 물론 해드리니까 좋죠. 그분이 뭐 창틀도 해주고 뭐 문도 해주고 이래서 제가 50% 받는 거는 제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저는 최소한 그런 기준에 수급자 지급 기준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야 그럼 일주일 밖에 지급이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앞에 거 뒤에 거 다 빼고 나가서, 저가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 갖고 직원하고 담당 분하고 같이 와서 그 정상적으로 지급이 간병인을 채용 안 했기 때문에 실제 가서 이게 좀 잘못됐더라도 실제 가서 간병을 했다고 정상적으로 간병을 했다고 확인이 되면 지급을 좀 해줘야지 않겠나 부탁드렸어요. 계장님 안계시고 직원 두 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아니 왜 50% 부분은 왜 안 줍니까? 확인 와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화 끊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래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많은 사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몇 분이 잘못 해서 전체 태백시민 태백시청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보다는 안타까움에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도 물론 참 그렇지만 그분 병원에 입원해갖고 이거 짚는 거 짚고 2층을 못 와갖고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미팅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병 간호 중에 와갖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앞으로는 출장비가 뭐 얼만큼 나가든 그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약한 자한테는 조금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그 태백시 공무원만큼은 좀 그런 희생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너무 이렇게 뭐 좀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직접적으로 그 하신 분에 대해서 상처를 입을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선거에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결론이 저에 어떤 앞으로의 그 선거에 영향이 있더라도 저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개발 그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 가장 가장 주목받고 그리고 예의 주시하는 게 이렇게 인허가 개발 관련 봅니다. 제가 그 시장님께 몇 번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태백시가 여러 가지 관광 뭐 스포츠 그리고 교정 시설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향하고 태백시가 앞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그 투자한 금액 가지고 4개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 받기 때문에 좀 정선군은 늠름하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태백시도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로 반드시 태백시가 공동 투자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여를 한다 그러면 향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발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개발위원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보니까 법상으로는 민원 동의를 받지 않게 돼있어요.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민원을 받는 이유는 민선이기 때문에 최소한 표를 의식해서 주민들에 최소한 75% 이상은 그게 가이드라인 정한 게 없습니다. 75% 정도 받으면 거기서 2/3 받으니까 그래도 큰 민심에 목소리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정한 게 한 75% 정도 받으면 그래도 민원이 일부 민원이 왔을 때에 ‘아 이 정도 우리가 했다.’ 좀 이렇게 했는데 일부 사람들도 어떻게 다 100% 세상에 100%는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뭐 잠재우면서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는데, 그거 그럼으로 인해갖고 태백시에 신재생에너지나 기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나 하는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업이 들어 온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서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지. 전혀 절차가 무시됐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태백시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예요. 저는 태백시 시가 아니라 저는 개발위원 중 한 사람이예요.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그거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주면 나중에 지금부터 허가 내준 공무원들 다 문제가 됩니다. 그냥 모른척 할까요? 공무원들이 잘못 돼도? 저한테 상정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챙겨갖고 그리고 상정시켜야 돼요. 왜 어렵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최근에는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이 태백시에서 열심히 본인 뒤에 이익과 태백시에 이익이 함께 한다 그러면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와야죠. 기본적인 거는! 근데 기본을 무시하고 민원도 야기되고 그리고 그냥 대충 허가 나와서 하는 그 자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최소한 여기 계신 김길동 의장님이나 문관호 부의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최소한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 민원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때에 공무원들 보고 법을 어겨가면서 저 얘기를 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부려야죠. 어떻게 기본은 기본은 갖춰주지 않고 일 처리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좀 면밀히 잘 챙겨 갖고 검토해서 상정해서 그 기업도 정말 신나게 태백시에 돈을 투자해서 그 기업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태백시도 더불어 함께 시 수입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냐,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 네 가지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하시고 좀 신경 쓰시면 저는 이 부분은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뭐 이 네 가지 아니더라도 진짜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장
심창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장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창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0년 5월 29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15일 상정·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후 사후 보고를 철저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의원발의)
11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창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조례안 등 4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6월 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59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수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