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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제8대 222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42020-06-17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기획예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8번, 페이지수 7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현황이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 우리 시를 포함해서 천안·논산·서산시가 이렇게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법률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성폭력 방지라든가 임대차 관련 교육도 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했을 때 그때 이렇게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장해서 법률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에 보시면 현장민원이라고 있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현장민원의 대부분이 어떤 사건, 건수로 나가는 겁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오기 힘들 경우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법률을 상담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현장방문이거든요.
정근

안정근위원

법률상담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까지 좀 도와주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상담 정도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힘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변호사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분야의 전문분야들 소개시켜 주는 것은 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면 저희 고문변호사도 위촉이 되어 있고, 또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아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취약계층 분들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접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한 페이지 넘겨서 자료번호 19번입니다. 국·도비 확보예산.최근 3년간 예산확보한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같은 경우 37건에 1조 1497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63건에 1조 2922억 원, 2020년도는 119건에 1조 3913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주요 확보사업은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재활헬스캐어 다각화 사업, 그리고 이제 모종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포함한 4개의 생활 SOC사업, 충무교 확장사업,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한 정비사업 등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말씀 잠깐 들었는데 3년 동안 건수가 근 세 배가 늘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열심히 하신다. 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이렇게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 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각 실·과에서 하시던 사업들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칫 저희들이 하는 읍·면·동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점점 매칭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 좀 하실 때,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조금 알맞게끔 해서 사업들이 차질이 안 되게끔.이 국·도비사업 말고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축소가 안 되게끔 예산 좀 잘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자료번호 2번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보조금 단체현황을 질의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보조금 관련된 총괄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건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평가 방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총괄부서를 맡고 있고요, 대개 보조금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의 13.9%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지방재정법” 32조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마쳤는데 총 605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5단계로 분류했는데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렇게 분류를 해서 평가했습니다. 평가방법으로 1차 평가는 사업부서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고요, 2차 평가는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평가 검토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다 게시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 한 41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 내지는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2019년 것은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 한 것은 현재 7월 달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이번 7월 달까지 나오는 거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8년도 것 자료가 지금 게시되어 있는 거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7월 말까지 나온 결과를 그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이 대개 9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사전에 그 결과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통이나 미흡이 나온 부분은 완전히 부서 그 기관이나 해당되는 곳하고 뭐 협의나 아니면 보완적인 그런 어떤 대책 없이 객관적으로 딱 하나의 예산을 삭제하거나 이렇게하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중단을 다 시켰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제가 2018년 것을 쭉 보니까 이 평가에 대한, 우선은 자기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을 하신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겠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서 하지 않을까 해서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 2차로 기획예산과에서 또 한 번 걸러서 한다. 라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갖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행정감사에서 보조금 단체에 대한 이런 자료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예민한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보면 매우 우수라고 받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단체의 운영비나 그 다음에 물품구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적인 부분에서의 평가는 해마다 어떤 실적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이건 제 염려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관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한 6백여 개 이상이 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가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울러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담당 공무원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자 한 4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9월에 강당 시민홀에서 교육을 했거든요.그래서 강사는 그때 충청남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보조금 관리팀장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 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가 보통 떠도는 말로 “처음에 만들기가 어렵지 한 번만 만들어지면 문제없다.” 이런 식의 인식이 가장 많이 있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평가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한 신뢰도만 있지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있어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활성화가 또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도 잘 맞추시고, 또 각 단체들한테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본에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 운영비는 자치단체별 어떤 능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의 보조는 색다른 사업이나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보조로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글쎄,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직접 해야 맞지만 이런 경우 보조단체를 줌으로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획일화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수령자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가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의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안타깝게도 저희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2018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을 경우는 자세한,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 준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고발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착수를 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 조치를 하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 앞에서도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안타깝게도 포상금에 대한 실적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하여튼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이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은 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자료번호 6번입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관련으로 제가 각 부서별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는 총괄적으로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지금 운영하시는 부분을 자료화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종식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그런데 이 경제에 관련된 이 대책본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운영에 대한 이 부분 계획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획은 사실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예방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경제 활성화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반면에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3월 24일부터 운영해서 매주 2회, 월요일·목요일,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주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경제 부분에 많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앞으로 제일 관건이 이 부분, 경제인 부분인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도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처음 시작 얘기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그 자금지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재난지원금.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가구 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했고요, 뭐 금액 그런 저반적인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도 저희 예산으로 쓴 게 아니라 재난안전기금으로 이렇게 운용을 했거든요, 시비 들어가는부분에 대해서는.그래서 거의 제대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집행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대책본부가 각 운영지원반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 재난지원금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산사랑상품권과 그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에 이용에 대한 부분에 시기나 어떤 기회적인 부분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다음 64페이지요. 직무성과 만족도 조사, 해마다 진행하는 거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해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매년 진행하고 ’17, ‘18년도랑 다르게 ’19년도는 조사하는 기관이 달라졌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언가 변화되는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만족도 설문을 할 때 보다 다양성, 그리고 제대로 그 만족도가 조사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을 좀 바꾸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분석결과도 획일적이 아닌 다양하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문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그 시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개별적인 사안까지 솔직히 여기에서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일단은 성과평가 결과가 나타나면 이게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된 경우는 부서평가에 최대 5점까지 배점을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배점을 해 주고요, 개인지표에 대해서는 달성도 평가 최고 만 점에서부터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안배를 해 주는 거거든요.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안, 잘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부서별로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당해연도 것의 평가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적용하고요, 그 결과로 5급 이상은 성과급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에 곧바로 직결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만 다 느끼는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적인 부분이나 이 행정적인 거에서 처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부분들을 쭉 보면 굉장히 느끼는 게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또 한 번 행정 부서들이 세심하게 행정을 좀 잘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이 조사가 11월 말에서 12월, 그때 전화나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가 되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방식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인원이 한정돼 있더라도 조사를 두 번 정도는 해야 이게 객관적이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맞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근접해서 전화를 받은 사람과 먼저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결과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더라도 전화상의 이 질문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해서 그 결과를 합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만족도 조사라고 한 58개, 작년도 같은 경우 58개 지표를 가지고 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연초에 지표를 설정하고 저희 총 지표수로 부서지표가 245개, 그리고 개인지표가 166개, 총 409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만족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게 58개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인 다음에 그래야 내부 고객이나 아니면 주민한테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연말 정도에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어쨌든 평가결과는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낀 거니까 보완에 대한 그 다음에 적용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5번, 61페이지입니다. 협업과제 선정 및 관리현황의 문제점과 대책, 이 부분인데요 지금 실과별로 협업이 사실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17년도부터 협업과제가 최초로 시행이 돼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정착이 안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모든 부처도 마찬가지이지만 칸막이 행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협업과제로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어떻게 보면 토의도 하고, 그리고 또 현지 출장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19년도에 18개, 지금 2020년도에는 16개,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성과들이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성과보고서에 의한 자체평가를 하고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포상과정에서, 그리고 직원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직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항으로, 기간과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조사를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고요, 주로 새올 게시판에 설문조사 배너를 띄워서 설문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 설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점수에 이렇게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새올 게시판에 와서 체크해 주시는 수는 몇 분이나 계셨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희영위원장

직원 설문조사를 대폭으로 지금 새올로 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서에서는 아마도 적극적으로 가서 체크를 할 테고, 자체평가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한 번만 체크를 하게 되겠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현재 새올에서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런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혹시 없는지, 모두가 만족스러운 평가이고 포상을 받게 되는 건지, 이게 최고 최우수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협업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화두에 놓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 업무가 많다. 과중하다. 라는 애로사항을 많이 갖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덧붙여서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건 아니겠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오히려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서 풀기 힘든 과제를 협업 책임관인 부서장도 있고, 해당 소속 국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를 할 때 오고가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어도 무언가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조조회의를 여러 번 가진다고 하니 이것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회람 정도로 돌려서 의견을 취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안 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선정하는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자체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포상의 이런 부분을 선정하나요?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항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행도에 35점 배점을 뒀고요, 달성도에 35점,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를 15점, 그리고 외부 평가에서 전문가에 의한 외부 평가가 1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좋습니다. 탈 없이 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기획예산과 부서별 만족도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부직원 업무관계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3.69를 했어요.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만큼 못 했다는 결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내부직원에 대한 업무 관계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문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19번, 국·도비 확보예산이 있어요. 페이지 74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도비,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좌관이라는 호칭을 하고 이런 전문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그때 위원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그 국비확보 관련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자 결심을 득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7급 상당 규모로 해서 저희가 인사파트에 의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7급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직원에 대한 승진 TO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자 해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것이 인맥도 중요하고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발 빠른 정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국비에 대한 사업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처에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또 국장님, 또 우리 담당관님이 이렇게 국회든 부처든 방문하는 이런 것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17번,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부분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저희 평가통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평가하는 항목도 많고 이것을 다 취합해서 올려야 되고, 기간도 맞춰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통계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평가통계팀.

김희영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요, 수치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생활에서의 아산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게 이 평가의 결과일 수도 있다. 라는 책임을 갖고 더 힘을 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내용 중에 별도로 오늘 또 세세하게, 바쁘실 텐데 주셔서.... 정량평가 지표에서 부진지표가 있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총 취합을 하신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취합을 하셔서 주셨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워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국가 유공자 특별채용률이 있어요. 이건 총무과 소관인데 이 부분이 “해당 직렬에 결원이 미발생 돼서 지금 채용을 미실시했다.”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해당 직렬이 방호나 위생·조리·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직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렬 말고 다른 곳에서의 국가 유공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있을 거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데를 찾아주셔서 이 유공자가 채용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수가 감소율, 이것 또한 미흡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도로가 생기면서 투광기도 나오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뭐 시설물 정비를 하겠다 등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소율이 저하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산림과에서 산불방지 성과 또한 미흡인데 이 산불감시원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또 유공자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시기가 딱히 잘라져 있긴 하나 지금 현재 설화산의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후에 이 분들의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 주시라.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사전에 방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황당한 것이 농가에서 지금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요.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 농가들이 지금 발생하지 못 하고 있는데 다시 건립을 하거나 농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존에 있었던 농가인데 이런 지적을, 미달성 이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또 일부 소규모 농가의 백신접종 요령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취합부서이니만큼, 총괄부서인 만큼 이 과에다가 별도의 말씀을 우리 담당관님이 전해주셔서 이후에는 이것들이 탁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맹의석·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 좀 봐 주시죠.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자꾸, 오늘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질문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더 큰 시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업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7기 집행부가 구성이 됐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민선 7기.

맹의석위원

예, 민선 7기요. 그 다음에 민선 6기 때 더 큰 시정위원회가 지금 7기에 구성이 된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재작년 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민선 6기 때는 어떠한 명칭으로 구성이 됐었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더 큰 시정위원회라는 명칭은 민선 7기에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규모도 이제 더 큰 시정위원회 위원을 1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선 6기에 더 큰 시정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있었고요.

맹의석위원

시정발전위원회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

맹의석위원

제가 인원수 구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인지하고 계신지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이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책자문단으로 구성은 돼 있었고요.

맹의석위원

한 50여 명 정도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책자문단으로 해서.

맹의석위원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 한 50여 명 정도로 해서 조직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더 큰 시정위원회하고 유사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인원이 107명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107명으로 돼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다소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게 6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한 분과에 20명 내외로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한 위원회에 전문가가 한 사오십 프로 차지하고요, 일반 시민이 사오십 프로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분과 운영으로 봤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큰 시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분과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그럼 과장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아니, 시에는 실·과가 있고 국이 있는데 외부의 인원이 조직을 가지고 의견을 준다고 하면 실·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이 조직이라는....

맹의석위원

그럼 실·과는 그냥 이런 조직에서 건네지는 내용을 받아서 실행만 하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개발과 실행을 하는 아산시의 조직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조직에서 내용을 주면 실행만 하는 아산시 조직입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맹의석위원

아니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더 큰 시정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맹의석위원

그렇죠. 자문은 자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얘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을 위한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내용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속실의 인원을 늘려줬습니다, 저희가.늘려준 것 아시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비서실 말씀하시는....

맹의석위원

예, 비서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초기에 늘었죠? 다시 엊그저께 홍보담당관이 또 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시장님의 보조를 위해서 또 늘었습니다. 지금 107명이라고 하는 더 큰 시정위원회가 있는데 저 같으면,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2백 명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 8기 가서 2백 명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더 큰 시정위원회는 하나의 순수한 봉사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무보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위원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 위원들도.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자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실비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실질적인, 그러니까 자문이나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주제를 발굴하고 시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직은 점점 외부의 조직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저는 아산시 조직이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빗대어서 저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 안에서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의 평가는 솔직하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실 업무를 하시면서 진두지휘를 해 나가셔야 하는데 지휘관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빗대어서.외부에서 지휘를 하고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인원이 많은 걸 떠나서 저는 실질적인 시 운영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요, 업무는 실·국·과에서 하시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에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더 큰 시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생각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문적인 성격이라....

맹의석위원

그러니까요. 또 말씀드리면 인원 2백 명으로 내일이라도 늘리시죠. 2기 이제 또 출범할 것 아닙니까? 2기 이제 출범을 또 하겠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맹의석위원

예?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인원수는 그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원수가 많으면,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조직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맹의석위원

너무 위험성 있는 발언인가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산시의....

맹의석위원

그렇게 비쳐지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 시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이 아닌 아산시민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맹의석위원

과한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뭐 타 시·군에도 유사 조직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방대하진 않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방대하지 않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결과를 주셔도 가능합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92쪽에, 제가 항상 여러 번 반복하는 부분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채용되셨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현재 3차 공고까지 나가 있는데요 지금 1·2차 공모를 했는데 아마 신청자가 하나도 없고 3차 공고가 현재 나가 있는데 3차의 지원자격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렇게 20일까지 아마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셔서 문제가 차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95쪽에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중에, 이것은 뭐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 의회법무규제팀의 문제점 및 대책에 자문 등 소송 담당 변호사 업무량 증가라고 돼 있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변호사 한 분이 지금 현재 소송 관련해서....

맹의석위원

변호사 한 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적지 않을까요, 한 분 가지고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팀장님도 있고 저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각 부서별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취합을 해 봤는데요 사실 이 결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많고요 업무량이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문제 같아요.지금 각 실·과의 문제 같은데요 이런 부분 다른 부서 이외의, 뭐 기획예산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이 문제점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126쪽에 부서별 예산요구액 및 편성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별로 없으셨나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을 때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내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실·과에서 예를 들어 100건을 올리면 50건의 예산만 주고 50건은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받아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부서별로 그 삭감 정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쉽게 국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제가 뭐 이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건건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년도의....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1년치 겁니다.

맹의석위원

‘20년도에 청구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구액은 542억, 그렇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니, 5427억.

맹의석위원

아, 5427억 4천5백, 이렇게 돼 있는데 확정된 금액은 2890억으로 53.3%만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안 된 비율은 46.7%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과별로 넘겨보다 보니 제가 감히 체킹할 수가 없을 만큼의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각자 개인의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19년도에 예산을 청구해서 올해 ‘20년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좀 엉클어졌겠죠?지급된 예산하고 지금 현재 실행되는 예산하고?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목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시비가 97억인가 그때 97억 들어갔는데 원포인트 예산으로 해서 그때 1차 추경에 성립은 시켰고요, 그 외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시비가...예비비의 일부를 좀 썼고요, 그 외에는 크게 많이 쓴 건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 복지 관련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비용은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런 비용들은 지금 아예 사용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행사성인 경우는 못 하는 금액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경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예산을 다 점검해서 그런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다시 재원으로 삼아서 재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변동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뭐 사람 모이는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부서지만 도시개발 쪽에,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이쪽에도 목마름이 심각하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이 고충을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좀 절약된다면 해마다 목마른 부서는 매일 목마른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그쪽으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어떠할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첫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재원마련을 위해서 한 번 더 머리를 짜보고 사업도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한 번 더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역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서두에 제가 말문을 연 내용하고 같은데요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역점사업 현황이 미래전략과에서 저희한테 체킹을 해 주셨고요, 실·과별로 추진상황을 다 나눠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전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련 있으신 것 같은데 벌써 민선 7기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이 중점사항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면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기 어려우시겠지만 과감하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때는 방향전환을, 궤도수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중점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의견을, 뭐 진취적으로 펴주셨으면 하는.... 기획예산과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조직에 관한 것, 또 코로나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 또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바뀐 점, 어려우시겠죠.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출석을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김광식 이사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시기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 운영은 2015년도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립목적은 시민의 복리와 편의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못 하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복리를 위해서 설치된....
남수

전남수위원

예,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다.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몇 개 팀과 몇 분의 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 팀에 313명 정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1월 13일부터 사전 감사를 시작해서 본 감사 2월 11일 날 이렇게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이 부분에 시정과 뭐 주의·통보·고발, 이런 모든 게 있었는데, 고발은 없었지만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결과처분 요구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인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고 수의계약 관련 건에서 그건 아직 매듭이 못 지어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하셨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정말 우리 위원회가 먼저 이렇게 적발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언론인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기에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언론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제안 관련 행동강령 위반이 이렇게 돼서 지적을 받으셨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사장님도 지금 지적을 받으셨고, 또 우리 팀장이시죠? 우리 팀장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의 처분요구가 있었는데 처분요구가 있었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어떠한 처분요구가 있었고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의 처분요구는 우리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사례는 “임원과 계약담당 직원은 그 가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금지되는 거냐.할 수는 있느냐가 우선 법률의 기본 쟁점인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언론에 나온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법사항이다. 라는 기본 전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 가족인 경우 그럼 임원으로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 질의를 했더니 “그 사항은 금지사항이 아니라 강요를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행사하면 아니 된다는 의미이지 수의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금지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법률 해석상 할 수 없는 강행규정, 지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아마 조금 해석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겁니다. 행동강령에 위반됐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지적을 했고요,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또 참외 밭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신발 끈을 매지 말라” 이런 뜻은 의심을 받거나 이런 행동에 조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물론 이게 우리 이사장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다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원가 빼면 조금 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또 고름이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건 바르지 못 한 행동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을 준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모든 감사결과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세부분하고 행동강령도 좀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청렴한 공단으로 만들려고 내적으로 준비하곤 있는데 아직 진행사항이라....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시민에게 인정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미납주차요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발이 돼서 이런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차요금이 1·2·3·4 주차장이 있죠, 그 KTX에?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인과 무인이 있어요. 무인은 1 주차장과 4 주차장이고, 2·3 주차장은 유인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기에 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전혀 상관없는 게 떠요, 이렇게.자, 우리 감사에 적발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2월이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5월 27일과 28일이에요.그렇게 지적을 당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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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 내용도 언론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또 그 전에도 분명히 감사에 적발이 됐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됐고요.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적발됐듯이 미수금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자, 미수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받으셨고 얼마가 남았나.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월 현재까지 19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작년도부터 인수한 지가 1년 됐거든요.1년 됐는데 우선 아까 그 단말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KTX역에 했는데 그것이 오류가 난 원인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는 프로그램상의 오작동의 문제, 또 한 군데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찍는 스킬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직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찍어보라고 시켰어요.그런데 대부분 잘 되는데 어떤 분 쪽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오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또 직원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숙달이 되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가 19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1년 3개월 정도 되죠.당초에는 원래 미납으로 그냥 나간 사람이 한 7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대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이용을 하거든요.“그때에 예전에 안 내셨습니다.” 하고 받은 게 72% 정도 회수를 했어요.나머지 못 받은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차적 조회나 권한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시하고는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끝난 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차적 조회를 시에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두 번의 납부 통보를 받고 안 되면 1년 내에 재산처분을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이사장님. 이 주차요금이 대략 한 대 당 평균, 지금 미수금이 되는데 한 대 당 얼마씩 나오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가능한 건지?물론 이게 금액이 크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은 건수가 많으면서도 적은 금액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물론 받아내야 하는 건 받아내야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추후에는 이런 것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장님.이 부분 이게 근무시간에도 이 미수금이 발생됐어요.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통제가 미숙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냥 방만한 근무의 태도다. 그렇게 해서 물론 총괄 책임자로서 속속히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자기의 역할을 했을 때 정말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이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우리 말씀했듯이 목적에.이런 점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감사를 하게 된 원인제공자가 직원에게 있습니다. 직원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직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뭐 들은 척도 안 해요.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되고, 이게 어떻게 감사위원회까지 가게 돼서 감사를 하게 된 이런 동기가 된 거죠.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생길 때 우리 아산시 6대 때 의회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방만 운영과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라는 염려 때문에 이걸 반대하게 됐던 거죠.그 반대를 무릅쓰고 7대 의회에서 그게 진행이 되죠.그래서 이런 그런 염려가 있었으면,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관리체계에서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더 신중하게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우려는 현실에 맞다. 우려는 맞는 우려였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감사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시민들도 이건 동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그렇게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에 총 예산액이라고 그럴까요, 지출금액은 얼마입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총 예산이 265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9년도예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231억.
남수

전남수위원

230....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1억.
남수

전남수위원

정확하게 230몇 억으로 될 것 같고요, 232억 3700만 원에 이렇게 결산 정리가 됐어요. 뭐 비슷합니다. 230억 정도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컬러복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우리 컬러복사기를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임대하고 있는데 이 임대가 몇 대고 지금 월 임대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팀장님 계시면 서류 주셔도 되고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 지출 예산이 5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한 대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한 대에 570만 원이면 상당한 거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액요? 지출액이 570만 원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김 팀장님, 지금 한 대 운영에 570만 원입니까?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 월 임차료가 48만 원이고요, 연간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 대수는 한 대고요, 그 다음에 그 임차의 기간은 1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오늘 오전에 온 이 예산현황이 거짓을 준 겁니까?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 지금....
남수

전남수위원

지출현황을 달랬던 건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하고 이 자료하고는 전혀 틀리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산상에 제대로 표기가....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김성규 팀장이시죠?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성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서류에는 분명하게 37만 5000원에 두 대, 12월로 해서 576만 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이것은 예산현황을 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48만 원씩 해서 500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을 지출한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일단 드린 자료는 그 예산서에 기초한 자료를 그냥 거짓 없이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사실을 말씀드린....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여보세요. 김 팀장님, 지금 이 자리는 2019년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건데 자료를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줍니까?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자료를 이렇게 잘못...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까지의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자리를 가져보지 않았어요.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방만 운영, 방만 경영.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틀린 거짓 자료예요?
성규

김성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예산현황 자료와 지출현황 자료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현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틀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그러면 그때그때 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프린터기를 각 팀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복합기죠, 복합기? 죄송합니다. 복합기인데 부서마다 임대료가 다 틀려요.임대료가 틀린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크기, 아니면 사용량?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그 부분은 우리 부서별로 임차를 하죠? 수의계약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통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고 답변함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연속성·일관성·신뢰성이 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컬러복사기를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컬러복사기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임대료가.물론 계약할 때에 사용량과 컬러는 얼마, 몇 장.그 다음에 흑백은 몇 장, 얼마.이렇게 계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 컬러 5백 장과 그 다음에 흑백은 3천 장을 기본으로 했을 때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여기 37만 5000원, 그 금액보다 4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비싼 것 같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몇 장 정도의 기본 계약을 하셨나 혹시 알고 계세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도 좀....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살펴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우리 충청권 시설관리공단 정기행사, 또 충청권 시설관리공단 정기행사 식사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갑니다. 금액이 얼마 얼마가 나가고 있고, 제 자료가 틀리니까 이 자료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뭐 금액을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가 나가고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청권 이사회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충청권에 7개 공단이 있습니다. 7개 공단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행사를 한 번 갖거든요.이때에 자체 공단에서 일부분을 지원하고, 여기 저희 공단에서 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각 공단에서 지원해 준 금액 6백만 원으로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번 했거든요.이것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단별로 일정 금액을 회비로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7년만에 돌아온다 이거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충청권에 7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충남은 몇 개고 충북은 몇 개예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북은 3개, 충남이 네 군데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충북은 청주하고 충주하고 또 어디에 하나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주·단양·청주.
남수

전남수위원

아, 충북 단양이 있어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7개다? 그래서 이 금액 갖다가 자, 이번에는 우리 아산시가 이때에 주관하는 이런 연도이기 했다고 그랬는데 보통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세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공단 직원들, 해 가지고 체육대회...1박 2일로 체육대회 겸 또 발표회 겸 1박 2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공단별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후에 여기에서 말고 뭐 2020년도에도 행사를 하면 우리도 15명이나 그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주로 이 15명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참가자들은 누구예요? 팀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해 가지고....
남수

전남수위원

골고루.... 이사장님, 아까 몇 개의 팀이라고 그랬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 팀.
남수

전남수위원

8개 팀이라고 그러면 한 팀에 2명씩밖에 안 되는데 이 16명이 가서 무슨 체육대회가 가능합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간단한 것, 족구·레크레이션, 이 수준이 숙박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짚을 필요가 있고, 이 부분 이 자료는 혹시 우리가 이 행사에 대한 자료,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 작년에는 저희가 영인산 휴양림에서 1박 2일로 우리 휴양림을 사용해 가면서 족구대회, 배구대회, 레크레이션, 발표회.이 순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오전에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숙박은 어차피 휴양림에서 하고, 그 전 날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성을 잘 갖고 계셔서 혹시 필요한 건가 아닌가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친절도 평가 포상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019년도에도 이렇게 금액이 지출됐는데 혹시 그 친절도의 포상금을 받은 분들은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시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수 제안 포상이라고 그래서 공단직원인데 이 4백만 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평가를 하고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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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1인 당 4백만 원을 지급해서 지급한 적은 사실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이 예산은 있었는데 지출은 하지 않았다? 예산을 하지 못 했나 보죠?세우지 못 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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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등급 제안을 많이 하는데 1등급·2등급·3등급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거든요.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급이 낮아 가지고 1등급·2등급·4등급이 있더라고 3등급·4등급이면 그 수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총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우리 감사는 우리 시장이 임명을 하시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남수

전남수위원

예.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감사가 우리 부서는 조직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없고 한 부서 내에 감사 파트를 두고....
남수

전남수위원

이사와 감사를 정의할 때 혹시 감사는 시장이 정한다 했는데 두 명을 정하죠?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과장님이 감사....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가 우리 과장님하고 또 어느 분이세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감사는 상임감사하고 비상임감사로 나뉘는데요 현재 그 상임감사는 공석이고 비상임감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사업연도가 끝나면 몇 개월 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그러는데 2개월이 맞나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2개월 내로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합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또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자료를....이게 참 이상한 것이더라고요.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잖아요?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사업이 종료된 2개월 이내로 해서 신속하게 시장에게 보고한다.”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2개월 내로 한다고 하셨어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감사 종료 2개월 이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이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5개월을 하게 된 이유가 뭐에 있어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방공무원 결산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2개월 내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 뭐 하러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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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감사는 2개월 이내에 완료를 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은 5월 이내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 행안부를 통한 결산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에요. 이사장님. 그럼 공단 결산은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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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회계인이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럼 좋아요. 외부 회계를 누가 선정해요?선정은 누가 합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럼 추천은 누가 해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까지의 절차는 물론 시에서 지정해서 선정이 오면 우리가 6개월 이내에 계약을 끝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참 이게 우스운 겁니다. 이 추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을 해요, 하나의 회계법인을.그리고 이건 또 바로 이튿날, 오래도 안 걸려요.우리 행정이 되게 신속합니다, 아산시 행정이.하루만에 이것을 선정해요.아니, 회계법인 하나가 왔는데 뭘 선정입니까? 그냥 승낙해서 통보하면 되는 거지.우리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는데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맞나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2개월 이내에....24조일 거예요.24조인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공단은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우리 이사장님, 아까 한 5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체 없는 것이 한 3개월....지체 없는 것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22조, 회계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22조제1항에 보면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기업회계 기준, 이 기업회계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감사는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이 선정된....아까 뭐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해서 선정으로 통보받은 데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 결산 재무제표를 갖고.그러면 이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 회계라는 게 뭡니까? 회계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자, 모든 지출현황, 세입·세출 다 모여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것을 낱낱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회계라고 보거든요.그런데 이 결산서 재무제표를 갖고서 그냥 회계법인이 와서 옳고 그름을 판명해요.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2015년부터 ‘19년도까지의 이렇게 우리 감사, 결산검사 내용을 보거든요.이것은 그냥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재무제표 갖다가 결산검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제22조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다.”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은 정확하게 회계에 맞춰서 소상하게 이렇게 밝히는 게 맞는 거지 이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주나요?아까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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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 회계법인에 맞춰서 그 기업회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는가를 감사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법인에 결산 기업회계를 맡기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에 결산에 대해서 맞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거든요?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는 회계 당해연도 종료가 끝난 후에 2개월 이내에 완료하게끔 조례상 24조에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완료된 결산서는 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지 못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맞는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조례가 지방에서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걸 안 지키면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지.그래서 지금 이렇더라고요.“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도 필요하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이 조례를 하면 정말 회계감사를 명확하게 시스템에서 진짜 운영이 효율화되고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아산시에 접목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이후에 여태까지 아산시의회에 이렇게 와서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한 가정의 시어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했을 때에 그 며느리는 그것을 싫어하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살림을 잘 해야지.살림을 잘 해서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도 의회에서 이렇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쓴 소리,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의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이렇구나.”“의회는 또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또 개선하고, 이런 방법이 정말 필요한 거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방만 운영과 경영을 통했을 때 정말 이 피해는 누구에게 있느냐?우리 아산시의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34만 아산시민이 입는 겁니다. 이 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 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같은 시민이에요.그 결과가 내가 지금 좀 편하자고 이렇게 지나지만 그 결과 피해는 다 같은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이렇게 쓴 소리 아닌 쓴 소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정말 우리 아산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지방자치의 시설관리공단보다 정말 투명하고 효율성에 이바지해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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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서 좀 봤고요, 그 감사결과의 총평에 보시면 13개 목록에 처분 건수가 15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총평 중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아산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으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실 “확고히 하고 있으나” 라는 부분은 의구점이, 최고의 그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최우수기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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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외부평가단들이 구성돼서 정부에서 나와서 그렇게 실사를 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처리실적, 여러 가지 이런 부분만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그런데 또 감사위원회나 우리 시민들, 또 저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총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든다. 평가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의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직원들 연봉 관련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사장님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의 연봉이 어느 정도....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연봉요?

맹의석위원

예.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이사장님의 연봉은 7천백 정도 책정을 한 걸로....

맹의석위원

뭐 이사장님께서는 본인 연봉이니까 알고 계실 테고요.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경 안 썼습니다.

맹의석위원

안 쓰셨어요? 제가 인근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연봉체계를 조금 검토해 보니까요 옆의 보령이나 서울 쪽, 인천 쪽의, 인접도시의 연봉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알았습니다.

맹의석위원

모르셨죠? 7천백 정도 넘고요, 다른 쪽에서는 근접한 도시가 6천3백, 뭐 5천4백, 6천백....이 정도로 평가돼 있더라고요.사실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 문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 책임소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봉, 내가 받는 보수에 대한 책임이뭐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의 무겁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임원 연봉도 마찬가지고요 팀장님들 연봉은 적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팀장님들의 급여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임원 분들의 임금하고 이사장님의 임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18년도, ‘19년도 성과급 혹시 받으셨어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혹시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대략 좀 여쭤봐도 될까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천7백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천7백 정도 받으세요? 여기 국장님들도,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국장님도 성과급 받으시나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성과급 주니까 받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해서 저희 같은 국장급 정도는 한 칠팔백....

맹의석위원

성과급으로?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예.

맹의석위원

그 등급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과장은 오륙백....

맹의석위원

S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뭐 S 맞는 사람은 그렇고, A 맞는 사람, B 맞는 사람, 이렇게 차등을 해서....

맹의석위원

그럼 본청에 S는 성과급이 어느 정도 돼요? S를 받으시면?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국장급 말씀하시나요?

맹의석위원

예.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글쎄, 국장급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S를 못 받아봤는데 듣기로는 한 8백 정도 조금....

맹의석위원

국장님이 S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저는 뭐 그....

맹의석위원

S를 못 받으셨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과 의무를, 뭐 금전적인 거에 제가 대입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안이 많이 대두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시설공단 얘기 나오기 이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본청에서 어려운 파트가 발생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관리공단으로 넘기고요, 문제가 생겨서 본청에다 이의제기 하시면 한 다리 건너 “우리의 책임소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력을 서로 주고받고의 채용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뭐 보낸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트를 보내서 나는 손을 털고 말았으니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본청에서 관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가져옵니다. 일단은 혹 떼어버리듯이 그냥 떼어 던져버리시고 나서 “본청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소관이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도 많고요 관리를 특별히 새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관리공단에 주시고요, 또 다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과감히 가져오셔서 우리 본청에서도 또 조율하고 다듬고, 또 보내주고....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당초에 예상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그 만한 예산이 예전에는 안 들어갔던 부분이에요.왜 안 들어갔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주고 말지 마시고 조금 효율성 있는 업무를 위해 보낸 것도 좀 가져와서 저희가 관리 좀 하고, 또 신경 안 써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쉬운 부분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예산현황을 보시면 산출근거랑 예산액과 지출액이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세세히 보면 한 건 한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긴 뭐 하고요, 다음부터는 산출근거, 예산액, 지출액 좀 제대로 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친절도 교육을 하시나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수시로 하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별로 이렇게 교육을 해 가면서....
정근

안정근위원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서 가끔씩 전화를 받는데요 “이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친절도가 너무 엉망이어서 버스 타기가 싫다.” 라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해서 좀 만족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몸체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참고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으로 인해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냥한 응대를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하는 과정을 보니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를 새롭게 많이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광식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재정립되고 직장 안에서의 분위기들이 우리 사원들 간에 잘 이루어져서 아산시의 이렇게 밝은 활력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다음에 이런 기회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광식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7번, 379페이지입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게 센터운영하고 도서관 운영을 하시는 거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직원 네 명이 가서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파견 나가서 지금 여기 두 개를 운영하고....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 시청 폰북 있지 않습니까, 폰북?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에 이 상생협력센터는 아예 빠져 있던데? 업무분장표에도 빠져있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지금 저희가 이걸 2018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19년도에도 추가가 안 됐고 지금까지 추가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생협력센터에 도서관 말고도 또 교통행정과에서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센터운영, 그것을 봤더니 “센터운영에서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어차피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해 되는데 지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같이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별도로 하고 단속 모니터링을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원포인트처럼 모니터링을 하고 범칙금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페이지수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 맞지 않다. 라고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해 가지고 토론회라든가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토론은 그 지역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 이해교육 및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현재 팀장, 담당자, 그리고 시민, 이렇게 해서 또한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교육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아리, 이런 것만 챙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은 또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런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인주하고 신창에서만 하나씩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민자치회도 사회적경제과처럼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10억, 20억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주민자치회의 역할 아닙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올해도 지금 이런 3백만 원, 5백만 원짜리 사업조차 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을 했으면 최소한의 이런 사업들을 들여와서 자기들이 시작을 하고 점차 그거에 대해서 확대해 가는 이런 자치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실·과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그냥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는 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도 계획은 4월 달, 5월 달에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모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또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것을 교육함으로서 하나하나 또 이어 나가면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입니다. 371페이지, 시정질의 사안 목록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진행현황이 2018년의 시정질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2019년 12월 10일 인권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지금 이 아산시 인권센터의 위치와 센터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우선은 아산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아산만들기를 위해서 2019년 12월 10일에 아산시 온천동 16-33번지에, 온양온천시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충청남도 최초로 아산시 인권센터를 개소해서 전문 인권강사하고 또 사무장하고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권강사하고 사무장님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주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제적인 활동들이 뭐가 있나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노인·다문화, 이런 분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킴으로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기관별로 강사님이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서를 다 기관·단체로 보내서, 회사라든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최초의 지자체에서 하는 인권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인권강사가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양성한 인권강사가 한 33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도 하고 또 우리 전문 상담사가 또 센터 내에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또 찾아가서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밑에 배방 신도시 지역 분동에 관련된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배방읍의 인구가 한 7만여 명 되기 때문에 분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도시 쪽에서 계신 분들이 분동을 해서 도심으로 가면 대학생 특례입학이라든지 또 세금 부담이 돼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91.3%가 그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반대해서 지금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책임 읍·면·동 대읍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개편돼서 내년도 1월 1일 부로 대읍제로 가는 개편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2021년에 한다는 거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 부분 이 내용 때문에 분동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원칙으로 본다면 인구수, 도시규모,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분동 여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농촌지역 자녀 대학 특별전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방세, 건강보험료, 이게 다 지역주민으로서 받았던 혜택을 놓지 않겠다.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구 온양권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시민들하고의 형평성에서 저는 굉장히 어긋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그것은 그 전에도 했지만 지금 금방 또 실시가 되는 그 현재 당사자인 배방읍 시민으로서는 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설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 혜택에 지금 개인적인 혜택과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읍으로 된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농어촌 인은 아닌 거잖아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신도시 주민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다수 부분은. 예, 농업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주민의 의사로 무엇이든지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백 프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 부분은 구 도심권에 있는 동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시민적인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뭐 설득을 하든, 아산시민 전체가 다 받아야 하는 혜택을 이렇게 읍·면이라는 이것,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수한 어떤 혜택으로 배방 전 도시민이 다 누리고 있다. 라는 부분은 형평성에서 저는 굉장히 어긋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똑같은 혜택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이해가 안 됩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 여기 온양 동지역하고 배방읍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온양 동지역은 고유 업무를 시에서 볼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있는데 대읍제로 가면 배방읍 같은 경우는 읍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자체적으로.그럼 여기 시청까지 안 와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대읍제를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어쨌든 규모적인 거나 인구수나 모든 거에서 동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 혜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읍이라는, 대읍제라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 대읍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아산시 규모나 이 50만 자족도시로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나눠서 동이 많은 것과 읍이 많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는.... 제가 잘 모르는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유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분동을 못 하는 주민의 의견에 대한 이유가 너무 이기적인, 같은 전체의 아산시를 바라보는 이 입장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뭐라고 그럴까요. 너무한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이 대읍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 대읍제가 아산시 전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이 방향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44번, 페이지는 382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17년부터 ‘19년도까지의 교육현황을, 또 ’19년도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어요.지금 현재 활동하는 강사가, 지금 배출 중인 강사가 11명이 관내에 있다. 라고 표기한 게 맞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 양성한 분입니다, 그 분은.

김희영위원장

아니죠. 양성은 45명을 했고, 지금 관내에서 활동 중인 강사가 11명이다. 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저희가 이 인권교육을 지역에서 요청하면 강사섭외는 어떻게 합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맞는, 또 거기에 특성화된 분으로 해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저희가 컨택을 하나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김희영위원장

“와서 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희영위원장

교육의 특성화라고 볼 수 없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이 주요 내용, 인권교육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합니까, 라고 봤을 때 대부분 다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의 이해로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 그 개인의...아, 이 분이 어디에 맞고 이 분은 어느 경로당을 가야 하고 이장 교육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게 판가름될까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이주민 노동·농어민·장애인으로 특성화해서 분리해서 해 놓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19년도 그 교육현황 강사 배치한 강사가 와서 한 교육을 보면 106개 강의를 했다. 라는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32개가 한 강사님이 하셨어요, 106개 강의 중에. 그럼 그 분이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 분이.그런데 그 3분의 1을 한 그 분이 학부모, 교사교육도 시키고 초등학생도 시켰고, 교사도 시켰고, 심지어는 이장교육까지도 다양하게 시켰어요.그런데 관내에는 11명이 활동하는 강사가 있다. 라고 했는데 어찌 하여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후에는 사실 이게 ‘부뜰’에서 활동 중인 강사를 중심으로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아마 이 양성교육을 하기 위한 시간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은 곳에 가서 교육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그 강사를 섭외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맞는 강사를 해 주셔서 효율적이고 정말 이런 얻어낼 수 있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과장님도 이 교재안에 대해서는 보지 못 하셨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못 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래서 팀장님이 제가 이 교육에 관한 것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재안이 여러 종류일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하시는 것,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교사들, 이장님들, 아니면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이 주요 내용처럼 인권 감수성에 맞는 교육들이 되고 있는지 좀 보충하거나 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근래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화두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을 “우리는 그냥 교육합니다.” “인권센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세세한 부분을 다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이런 강의 주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교사한테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했다. 요점들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제출이 돼서 저희도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45번, 희망더하기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희망더하기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된 바는 있습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아, 7월 초에 이 정례회 끝나고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코로나가 또 세 명이 추가 발생이 돼서 지금 그것은 아직 도로 미정이 됐습니다. 날짜를 7월에 하려고 하긴 하는데 눈치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혹시 그런 대화의 장이 열려진다면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아, 이 코로나가 최근에 발생되기 전까지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참석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매년 할 때 보면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드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기관·단체장님들은 아무래도 시장님과의 여러 행사장이든 회의석상이든 볼 겨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있어서 안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 또 기관·단체 이장협의회에서 몇 분, 이렇게 좀 해 주셔서 계속 들리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 안 들리는 소리를 그렇게 창을 만들어서 귀를 기울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좀 번거롭긴 한데 온라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시·군들은. 그래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염치읍에 이런 걸 합니다.”며칠 전에 하겠죠.“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뭐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그러면 그 중에 몇 분이 또 올 수 있는데 대화 흐름상 매끄럽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그러나 그 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 시장님을 뵙기 희망했던 분들은 “시장실의 문이 높다.” 라고 계속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 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이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 추진완료, 그리고 기간 내 처리가능, 중장기 검토, 처리 불가.... 이렇게 대부분 네 부류로 ‘18년도, ’19년도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것은 부서에서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을 때는 추진현황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나 완료된 것 말고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처리 불가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함께 희망더하기 했던 내용 전부 다 수록을 하신 거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

김희영위원장

그럼 이 분들에게 그 날 말씀하셨던 분들에게 피이드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아, 우리가 카드 작성하고 중간에 그 처리결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서면으로 보내고 다시 통화를 하거나 만나지는 않으시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통화하고 서면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처리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분들이 별 불만이 없는데 중장기로 넘어가거나 처리 불가가 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반대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민원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공문이 왔다.” “이걸로 끝.” 그럼 그 공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처리 불가니 중장기 검토니 뭐 써있긴 써있는데 그 분들이 그걸 세세하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이런 희망더하기라든지 시장님하고 함께 하는 대화의 이런 장이 자주 있으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 동안 계속 밀려왔던 거 시장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자 희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순차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려니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 또한 메아리가 되돌아오지 않는, 그냥 허공에서 떠도는 것밖에 안 되면서 또한 좌절감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이렇게 되고 이 중에 처리 불가나 이런 것들이 됐던 부분은 한 번 더 그 날 제안하셨던 분들에게 전화나 현장을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무슨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이후에 일정이 잡히면 아까 참석대상과그리고 이런 처리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올해 할 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장소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요 눈에 띄게, 예전에 ‘19년도의 행정감사 때와 비교를 해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요, 새마을팀 사업이 예전에 거의 많았는데 ’19년도에 토지사용승낙서 누락으로 해서 사업 지연된 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올해 검토를 해 보니까요 한 건 정도 이렇게 있고,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사용승낙서 징구 건이라든지 잘 챙겨주셔서 꼼꼼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리고 439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39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배방 분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차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논의를 했었잖아요?본 위원이 할 때 의회에 들어오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번 안 빼놓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산시의 분동 관련해서 동 경계 정리와 배방 분동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조사 관련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대학입시 제도 때문에 읍 지역으로 남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재차드려요.지금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자족도시를 왜 만듭니까? 아산시에서 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만 이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자족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5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경계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산은 도농복합도시인데요 이제는 전철이 들어오는 도시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산다면 저는 아산 리에 살지 않고....폄훼발언 아닙니다. 아산 리에 살지 않고 천안 경계지역 동에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꼭 동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읍이라고 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뭐 조사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신뢰성이 좀 떨어진 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년여 동안 도 경계가, 이쪽부터 말씀을 좀 길게 드려볼게요.신용화동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부분이 지난 달 14일 날 2동으로 편입이 돼서, 한 근 5천 명 정도가 2동으로 편입이 돼서 그 부분도 대로변 도로명 주소로 편제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놓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도로명 주소 개편할 때 같이 했어야 했던 사항을 뒤늦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온양고등학교 건물은 온천동이고 마당은 실옥동이고, 이런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 지금은 또 정리가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지금 거꾸로 3동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3동 규모가 조금 있으면 배방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모종 2단지 개발까지 지금 시작을 하고요, 바로 그 들녘까지 밀고 간다면 배방만한 동이 또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계를 지금 시청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권곡공원이라고 칭하는데 경계가 시청까지 이렇게 3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충무교 다리까지 해서 대로변 주소로 과감히 잘라주고요, 3동이 확장될 것을 예상하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 분동을 해 줘서 정책을 하는데 동 정책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면 동사무소가 포화상태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저는 분명히 3동은 관리가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인구가 적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지금 1·2·3·6동까지 갔으면 6동 경계지역을 없앴으니 3동을 분할해서 7동을 준비해 주시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배방 구령리하고 공수리하고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재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해 주시고요, 아까 뭐 인구 늘어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이 시대가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아, 진작 분동을 해 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분명히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뭐 100% 맞다고....저는 맞습니다. 저는 맞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혜안으로 멀리 보시고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의 틀에 맞춰서 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정책이 닥치고 나서 그때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동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답변을 들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뭐 행정수요가 동 지역은 지금 아산시청이 가깝기 때문에 시청에 와서 일을 보시기가 편하고, 만약에 그쪽이 동 지역이 되면 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이 여기뿐 아니고 타 시·도에도 많은데요 출장소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쪽 경기도 인근에 있는 그 대도시들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출장소를 두면서까지 업무보조를 해 주잖아요.어떤 방법이든 가능한 부분이거든요.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기보다는 이걸 대비해서 해야 한다고 정책을 해 주십사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맹의석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하고 맹의석 위원님이 주신 말씀 시의 적절하고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맹 위원님께서 온양 3동이 급속도로 인구 증가가 예상됨으로 해서 지금부터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때 가서 서두르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방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 지금 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당초에 배방면이 다시 배방읍이 됐고, 배방읍이 지금 대읍제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돼서 대읍제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지금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있어요.울산광역시에 울주군이 그냥 있고,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보면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사실.광역시에 군이 있고, 거기 구청인데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와 유사하다는 거죠, 저게.그 분들 여론을, 민심을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식을 않고 통합을 하기는 쉽지 않고, 이 부분도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배방 그쪽이 천안시 불당동 그쪽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게 대읍제로 간다고 해서, 이게 대읍제로 됐다고 해서 또 바뀌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당한 사항이 있고 해서 다시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이 행정구역의 선을 그을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

국장님, 아까 강화군하고 울주군을 말씀하셨는데 그 강화군이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딱 외부 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배방읍 장재리 같은 경우에는 KTX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시 불당동과 배방읍장재리가 혼재돼 있거든요, 도시 지역에 그냥.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저희도 이렇게 강화군처럼 한 덩어리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뭐 특별히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사항 같은데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도시지역인 그쪽은 구도심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처가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4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년·’18년. ‘19년도 것 3개년도 것을 주셨는데 합계금액을 안 써주셔서 제가 더해 보지를 못 했어요.혹시 팀장님들, 합계금액 써오신 분 있으세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게 위원회 수당 7만 원씩 해서....

맹의석위원

아, 금액은 알았고요, ’17년도의 전체 수당이 지급된 현황하고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합계금액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또 이 위원회 관련해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회 자체를 검토해야 할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위원회가 많이 열려서 증가하는지, 또 감소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17년도부터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정예요원...아까도 조직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 필요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소수로도 가능하다면 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가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합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좀 했는데 지난 선거 관련해서, 조금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여론동향, 내용 알고 계시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 건 관련해서 상호 간에 고소·고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이 정도까지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다른 데 별도 기관에서 하는 건 없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때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받고 검찰에 그 내용을 수사의뢰해서 그 참고인 조사를 받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는 지금까지 뭐 진척된 사항은 없고 결과 통보를 기다리시는 그런 절차라는 얘기죠?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보면 중요치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외부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각별히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중지하자는 의사표시를 함)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출석을 요구한 김대경 센터장님과 강현미 사무국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경 센터장과 강현미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요 먼저, 센터장님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인사말씀 드릴까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전남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를 불러 주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전체를 총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단체들이나 기관들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모집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리고 센터장으로서는 직원들을 통솔하고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센터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팀별로 우리 팀장들의 역할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김대경 센터장께서는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강현미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 센터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는데 있어서....
남수

전남수위원

강현미 사무국장 맞아요?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강현미 사무국장? 예, 그러면 강현미 사무국장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강현미 사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대경 센터장님의 업무 총괄에 대해서 저도 함께 보좌하면서 저희 큰 역할은 지역사회 협력과 네트워크 사업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팀원 관리와 함께 팀 사업의 추진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센터운영 복무관리뿐만 아니라 시·도 행정문서 처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센터장님, 현재 우리는 직영입니까, 아니면 혼합입니까, 뭡니까?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현재 저희는 혼합 직영상태라고 해서요 저희 자원봉사계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민간의 센터장을 선발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그리고 예산은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직영도 아니고 민간운영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직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업무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경 센터장님도 그 역할이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역할이 있다. 라고 보면 됩니까?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과장님이 총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담당 주무관하고 연결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담당 주무관과 팀장의 결정....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최고의 업무 총괄자는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에 저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직원들은 그 자리에 위치해서 그 만큼의 인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가게 됩니다. 그때에 뭐 우리 김대경 센터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를 가셨느냐 했더니 어떤 답변이 없었고, 이후에 우리 센터장께서 전화를 하셨죠.그래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나 센터장님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기록을 달지 않습니까?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런데 왜 그 날은 출장기록이 없었을까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 저희 사무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출장비를 거의 받지 못 합니다. 출장비를 관외에 나가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출장비도 보시다시피 백 몇십만 원 가지고 관외에서 하는 행사를 네 번 치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출장비를 수령하지 않는 관계로 서로 이렇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문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이런 지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뭐 꾀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남수

전남수위원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누가 그 자원봉사센터에 방문을 했어도 그래도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출장을 갈 때 어떤 역할로 출장을 가고 있다. 라고 해서 근무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는 거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도 참 아쉬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때에 센터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센터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도 하실 말씀이 있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리에서 그때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한 번 주시면, 시간을 드릴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우선 그 날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어서 죄송하고요, 거기에 대한 시간 운영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여기 준비해 왔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말씀하세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센터장의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이나 그 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관련돼서 저촉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해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자원봉사는 홍보활동이 무척 중요한데 홍보하기 위해서 뭐 볼펜 하나라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들이 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그 자원봉사 활성화의 커다란 받침돌처럼 이런 예산집행의 자율권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인데 이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특별히 저희가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서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이제 막 커 나가는데 아직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됐는데 그 안에서 지금 나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동시에 때가 지금 되지 않았나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산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에 의회에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관에서도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예산집행,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원래는 위탁이었고 2007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직영으로 갔거든요.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지만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올 수 있는 이런 센터인데 이제는 민영화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말씀 다 하셨나요? 그래서 겁먹었어요.그 날 센터장님이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어떤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의 자율권이 없다. 또 시민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자원봉사센터라고 접했죠.그리고서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본 위원만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깜짝 놀랐어요.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급여나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만 이 자원봉사센터의 급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강현미 사무국장의 급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야, 우리가 밖에서 생각할 때 자원봉사라면 스스로 어떤 봉사, 무료봉사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센터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의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깜짝 놀랐고, 또 제가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밖의 시민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보수를 받아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인데 이 권한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센터장께서.그런데 책임은 없어요.책임은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김진회 팀장님이나 이 분의 책임이 있지 우리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의 자율적, 뭐 이런 부분에서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전에도 운영을 하셨잖아요?그래서 다시 오셔서 또 운영을 하게 됐는데 예산집행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까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름 저희들은 책임을 다 하는 직원들이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애썼는데 아직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앙센터나 행안부에서 시도하는 것은 법인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보면 센터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항에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민영화이고 이 민영화는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도 시장이 법인을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가 돼서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이라는 말씀은 아닌가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위탁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통계한 자료에 의하면 그 위탁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직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2018년 결과로는 위탁이 예전보다 반으로 줄었고요, 직영이 예전보다 세 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서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2017년에 행안부에서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중에 여기에 보면 “단, 필요한 경우에 시에서 직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뺀다고 다 이렇게 공고도 하고, 정책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때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세우는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 자원봉사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때마다 다 민영화·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제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공무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그대로 승계를 해서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이 분들이 사실적으로 “민간위탁은 싫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고민은 분명하게 우리 행정이, 아산시가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자, 직영제가 있지 않느냐.지금 직영제로 해서 직영제를...혼합형이 아니죠.자치행정과장 직영으로 해서 거기에 사무국장이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센터장님이 일을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고민을 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선적으로 직영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시의 인근에 있는 그런 주된 사무소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멀리 있어서 한 2킬로, 아까 제가 따져보니까 2.2킬로미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에 있으면 통솔할 수가 없죠.그래서 가까운 데에 있으면서 직영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직영제로 끌고 나간다고 보면 그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동떨어진 데에 있고 아무래도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느슨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자.민간위탁을 주는 추세가 아니다. 그런 추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직영제로 가서 사무국장이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또 그 다음에 우리 과장이 이렇게해서 그것을 직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뭐 위원님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대안을 찾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민간재단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왕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재단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민영화...중앙센터를 비롯해서 도 센터 역시 민영화되어 있고요, 우리 충남도의 경우에는 부여·계룡·천안·아산인데 천안과 아산이 혼합직영의 형태인데 지금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데가 천안·아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저희랑 이런 혼합직영형태여서 민간 법인으로 간 서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하는 경우, 청양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0명이거든요. 인구는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민간 스스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틀이 마련되는 것이 자원봉사 정신에 합당하다고, 자원봉사는 관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그리고 관과 함께 협력해서 거버넌스 형태의,정말 이상적인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이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뭐 센터가 고생을 한다. 안 하는 건 아니다. 고생을 한다. 그렇지만 제일 고생을 하는 분들은 그 봉사자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에서 컨트롤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는 활동 체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나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의회나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한 번 승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 기본 방침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렇게 써있어요. 그렇죠?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탈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본 방침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것을 이탈해서 현재 혼합형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이탈한 거다. 기본 방침에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아쉬운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참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치행정과, 또 우리 김진회 팀장 참 수고 많으신데 정말 빛도 안 나는 팀이 저 팀의 팀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저는 센터장님한테가 아니고 과장님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 374페이지 연계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행정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 자원봉사자님들이 지금까지,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행정의 한 편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 때 이 면마스크 제작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파트별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총괄은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1만 원 실비지급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4시간 이상이 되면 이 비용을 받습니까?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해도 그럴 경우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가 되면 4시간 이내는 1만 원을 주고,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마스크 제작하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1만 원을 받는 단체도 있었고, 물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셨지만 받는 곳도 있었고 못 받는 곳들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비용지급에 관련해서 단체별로 지급인 건지, 아니면 개인별 지급이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마스크를 제작할 때는 일체 지급은 안 됐고요, 오해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전에 신청이 돼서...모집이 되고 신청이 된 분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에서 열 체크하시는 분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예산을 아껴둔 게 520개 경로당 방역소독하는 부분은 자원봉사 모집해서 그거 끝나면 사실은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예산으로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의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단체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그래서 그 전에 이 1만 원 비용이 사실은 이 실비가 전국 다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우리 규정에 있어서 다 똑같이....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아산시 자체의 규정인가요? 전체 다 규정인가요?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사실은 교통비·식비 5천 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코로나19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아까 뭐 오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활동비 관련과 또 하나는 단체별로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부분이오해 아닌 오해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불평으로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자원봉사단체의 어떤 활동 과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부재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해도 있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이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의미에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벗어나서 단체활동,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소속돼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과시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위화감 아닌 위화감이있었다는 얘기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물론 단체로 큰 힘을 발휘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에 대한 이 의미가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숫자를 주시는데 107쪽에 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도 법인에서 지금 전체 혼합직영법인, 뭐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 센터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합직영이나 일부만 관리하는 겁니까? 도 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전체 시·군을 다 하는 것인지, 일부만 하는 것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그 도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것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것보다 늦게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원봉사 구조는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도 센터, 중앙센터.중앙센터가 2008년도인가 2009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맹의석위원

아니, 센터장님. 제가 그런 구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가 속해 있는 충청남도가 지금 이 현황을 주셨는데요 현황에 지금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이렇게 돼 있는데도 봉사센터가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관리....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협력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명령하는 이런 체계가 아닌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관에서는 행안부에 자원봉사과가 있고 도에도 이렇게 민관협력...뭐죠?과가 있어서 이게 그쪽으로 행정명령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 자원봉사자센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는.

맹의석위원

그럼 도 자원봉사센터는 관리 차원의 센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각 센터들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지원이라면 물품지원도 있고 현금지급도 있고 정책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에서 충남도로 내려오면 충남도에서 각 지역의 센터에 일률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건지.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예상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정신에 위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중앙도 그렇고요 도도 그렇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자체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지역에서는 지역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105쪽, 이거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총괄표를 주셨거든요.금액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행복마을 코디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비가 540만 4000원, 시비가 1260만 9000원으로 돼 있죠?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맹의석위원

합계가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맹의석위원

행복코디가 지금 아홉 분이신데....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9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마 이 9인은 행복코디를 포함한 센터 전체 직원수가 9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뒤의 센터현황에 지금 아산은 8명 상근직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8명 더하기 행복코디 1명, 해서 9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9년도 집행 총괄표....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2019년도 총괄 지표 보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예, 그럼 행복마을 코디가 뭐예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누구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 행복마을 코디는 충남도에서만 운영하는 특별한 제도고요, 충남도에서는 각 시에읍·면·동별로 거점센터, 거점캠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가들이 한 사람 배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특별히 만들어서 내려보낸 예산이고 사람입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각 읍·면에 행복코디가 지금 오거든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2020년에는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끝으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한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한 분이 전체 아산시 읍·면·동을 다 관장히십니까, 그러면?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한 명 받았다가요 저희가 이런 결정도 관이랑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고용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법이 더 중요해서 계속 노동승계, 그러니까 노동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맹의석위원

거꾸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맹의석위원

동에 가면 저희 행복키움추진단에 행복코디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쪽에 파견되신 분들 아닌가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전혀....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고요, 그 행복키움추진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맹의석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라고 나오셨다고 돼 있는데 ....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거점 상담가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거점 상담가가 아산에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열세 분 계시고요, 열두 군데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 분들 보수는 어디에서 나가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엔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해서요 자원봉사 실비 정도의 지원금만 받고 정말 자원봉사로 지역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맹의석위원

언뜻 알기로 월 20여 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수당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4시간에 만 원 지급하잖아요? 8시간 해야지만 2만 원 지급이 됩니다, 아산시의 조례에 따라서.

맹의석위원

예.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그 분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실비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분들입니다. 진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맹의석위원

제가 지금 그 코디라고 돼 있던 부분을 어디에서 찾나 보다가 지금 여기에 코디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여쭤보니까 “봉사센터에서 코디로 나왔습니다.” 라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거든요.그런데 과연 이 분들의 수당이라든지 보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실 것이며, 어떤 근거로 갑자기....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어디선가 누군가의 뜻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서....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어느 동사무소....

맹의석위원

동사무소에 가시면 행복키움도 있고요, 봉사하실 때 안 보이시던 그 지역에 거주 안 하신 분들이 그 동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든요.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다시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고요, 우리 사무국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맹의석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하시죠.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예전에 거점 코디네이터라고 명칭을 초반에는 부른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점 센터장이었다가 최근 거점 캠프상담가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혼동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거점 상담가 분들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 3개의 거점으로 배방·온양3동·온양6동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었고요, 점차 지금 2019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15개 거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다가 최근 2020년도에는 세 군데, 음봉·도고하고 한 군데가....세 군데가 지금 줄었거든요.그래서 총 12군데만....음봉이 줄었고 그래서 12군데에 13명 거점 상담가가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도비사업비로 해서 그 분들의 실비는 30대 70%, 우리 시에서 70% 나가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아산 봉사센터하고 이 거점 상담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거점 상담가는 저희가 파견하는 거고요 행복코디....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코디하고는 명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행복코디라는 것은 작년에만 일시적으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었던 그 계약직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이 거점 상담가의 행정지원을 도와주셨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정규직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좀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는 지원받지 않아서 행복코디는 이번엔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없어졌어요?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봉사센터에는 질문을 그만하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확인코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표현대로 표현하겠 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인사를 갔더니 코디라고 하시는 분들, 또 상담 전문가라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오셨어요.오셨고 그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누구야” “왜 왔지” 그러면 동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봉사센터에서 파견 오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저 분들은 과연 보수라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가 여쭤봤더니보수는 뭐 한 20만 원 정도의 상담료 정도만 받으신다고 하고....좋습니다. 전문가는 그 지역에 사시는 내 동네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 동네의 전문가이신데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와서 전문가라고 와서 그냥 우리 사는 이웃인데요 전문가라고 와서, 이 동에 가도 있고 이 사람이 또 옆 동에 가도 있고,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더라고요.지난 일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선거 때 그 분들이 캠프에 가서 정당에 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분들.그러면 선거용으로 쓰시려고 도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써놓고 ‘20년도에 예산이라든지 고용문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집행을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아무리 조직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도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동에 가서도 그냥 받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뭐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지는 몰라요.저희도 지금 동사무소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없어진 것을 제가 없어진 것을 저 위원이 왜 질문할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동사무소에 못 나갑니다. 너무 좀 단순하게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괜히 봉사센터라고 저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받으신 건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챙기시죠?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한 번 현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맹의석위원

예, 그 조직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한 번 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365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센터에서 관리하시나요?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희영위원장

저는 좋은 의미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9년도 9월 20일, 근 1년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들어갔던 흔적이 없고, 공지사항 역시도 최근에, 지금으로 보면 한 10일 전에 공지 하나 올라와 있는 거고, 자유게시판은 심지어 ‘19년도 6월 14일 이후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다른 그런 홈페이지보다 좀 더 활기차고 분위기가 확 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전혀 다른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숨을 잘 쉬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공간도 굉장히 작고 협소합니다. 협소한 곳에서 직원 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많이 봤죠.많이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랑의 밥차도 잘 운영되고 있죠?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희영위원장

예,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 활동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는 아직....

김희영위원장

예, 올해는 못 했죠?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희영위원장

’19년도에는 활동을 좀 많이 한 걸로 보여지던데, 맞습니까?
현미

강현미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아산시 V전문 강사단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에 아주 좋은 이런 것을 전파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못 했을 거고, 맞죠?그래서 이후에....
대경

김대경자원봉사센터장

배방에 한 번....

김희영위원장

아, 배방에 했습니까? 저희 전문 강사단이 많이 배출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 분들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고, 또 지역에 이렇게 전파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 번 보고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하루 행사, 하루 일정표가 탑재되어 있어요, 몇 군데가.참 보기 좋더라고요.그러니까 오늘 어떤 단체가 어느 요양원을 가고, “어느 단체가 어떤 일을 하러 갑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하루 일과가 꽉 차더라고요.그 중에 뭐 센터장님이 교육을 하신다거나 우리 사무장, 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같이 넣어줌으로 해서 아마 시민들이 접하기 좋을 것 같고요, 하루 1일뿐만 아니라 월·연 단위로 해서 사업을 쭉해 놓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더라고요.그리고 창마다 뭐가 떠 있느냐 하면 현재 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항상 띄워놔서 “만족한다.” 아니면 “매우 만족이다.” “불만이다.”뭐 이렇게 쭉 하고 그 외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라는 것을 홈페이지 한 창마다 다 이것들을 탑재해 놨어요.그러니까 의견이 아마 자연스럽게 많이 올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것들이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참고인으로 오셔서 자원봉사센터의 앞으로 이런 민영화, 이런 대안의 부분을 센터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국장님도 옆에서 잘 들었고 과장님도 잘 들으셨다시피 지금 우리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뭐 혼합형이라고는 하지만 직영으로 머문 지가 꽤 오래됐고 이제는 바꿔 탈 시기가 온 것도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목전에 다 찼는데 이 부분이 민영화를 하는 부분에서 위탁을 할 것이냐, 법으로 할 것이냐 등등의 과정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못 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실·과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다 들으셨으니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왔던 것들을 그냥 감사에, 그냥 오늘만 넘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한결 같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다. 라는 것, 그 변화가 어떤 민영화라는 곳으로의 종착역에 왔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접근성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건립도 필요하지 않느냐.그래서 이게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만 그것 또한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빠르면 올해라도 저희들과 함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대경 센터장님, 강현미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