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제8대 222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4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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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후변후대책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산림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환경녹지국장 김문수기후변화대책과장 김창덕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자원순환가장 한기영산림과장 조안기공원녹지과장 이낙원----------------- 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65쪽 봐주시겠어요?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차이점.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퍼지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이나.......

상덕

이상덕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자동차 매연 등에서 나오는 걸 말씀드리고요.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날리는 먼지라 그래서 토목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시멘트나 이런 모래, 토사 등 운반할 때 생기는 먼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일반 시민들은 미세먼지는 잘 알고 있지만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미세하기 때문에 분진들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입자가 크고 하다보니까 눈에 잘 띄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금방 표시 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우선 비만선지보다는 미세먼지가 입자가 더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산먼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공사장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저희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나 중장비가 운반하면서 생기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담당부서거든요.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의 주범이 비산먼지 맞습니까? 주범 중에 하나.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비산먼지 중에서도 아주 입자가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미세먼지라고 그러면 10㎍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2.5㎍을 초미세먼지라고 하거든요. 비산먼지는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공기 중에 날려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하는데 비산먼지의 입자 규격을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일단 비산먼지가 늘어나면 그중에 입자가 적은 것들은 미세먼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관내에 비산먼지 사업장, 대표적인 게 주 사업장 몇 군데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각종 건물공사 최근에 신정호 주변에서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사현장이 많은데 그런 토목공사 현장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장은 규모가 1,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300평, 건물이 됐든 토목공사 현장에서든 300평 이상이 되면 비산먼지의 발생 대상이 되고요.그 이하는 법적으로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지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300평이 안 되면 250평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텃파기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비산먼지가 발생되거든요.법적인 규제는 이해하지만 저희한테는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돼요. 그중에 가장 큰 주원인이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아파트 주택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 가장 주범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이런 문제적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규제대상, 비산먼지신고대상 1,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방음방진막이나 또 공사차량이 출입할 때 세륜장 시설이나 이런 적법한 시설을 했는지 사전에 신고를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요.그 이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수시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을 확인해서 법적인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설사 지켜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물을 좀 더 많이 뿌리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적인 규모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건축주나 사업주하고 합의를 해서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 물을 좀 뿌리고 하십시오 라던가 이런 행정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실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못하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됐을 때만 나가고 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법적인 시설이 있을 때는 비산먼지 발생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때 사전, 사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사항에 따라서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공사장 같은 경우도 도로에 청소나 물청소를 수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차로 이동하다보면 공사장 인근을 다니다 보면 물청소나 이런 청소가 잘 안 돼서 잔여물 청소들이 안 돼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앞에 차 지나간 거에 의해서 비산먼지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선도적으로 공사현장, 특히 다는 못 다녀도 주요 공사현장나 이런 곳은 다녀가면서 수시점검을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은 스스로 살수차를 운용한다거나 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 문제가 되는데요.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비산먼지 기준치 공사장 허용 기준치가 있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규모의 1,000평방미터.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요, 분진에 대한 기준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어떤 기준치?

상덕

이상덕위원

분진에 대한 기준치. 얼마가 넘어가면 공사를.......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없고요.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그것만 돼 있고 먼지가 많이 나오는.......

상덕

이상덕위원

경기도 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 쪽은 은. 그래서 90㎍이 넘어가면 공사장에서 그것을 측정을 했을 때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포함해서 90㎍이 넘어가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산시는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풍이 들어서 초속 8m 이상일 경우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이런 거에 대한 기준치 아산시에는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아산시는 더더욱 현재 34만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커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과장님?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공사들이 계속 이어져갈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선도적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얼마가 계획되어 있었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전기차에 대해서 예산이 총 78억 4,900만 원이 서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충전인프라 구축까지는 118억 정도 되는 거죠? 합쳐서.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수소차 포함이고요. 전기충전기 포함해서는 79억 9,900만 원이니까 약 8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 계획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아직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 왔는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협의가 끝나면 광역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모르는데 파악한 바로는 금년보다는 좀 상향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상향되는 것으로 파악되나요? 2020년 본예산과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021년에는 50억 정도 2202년은 4,500만 원 정도로 지금.......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런데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폐차를 늘리고 하다보니까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최대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간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요, 정확한 건 국회예산 심의가 끝나봐야 알겠는데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인데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온 자료로 봤을 때는 반 이상씩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 계획에도 그것을 넣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전년도 수준 이상은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충남도 광역으로 배분이 되면 충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배정을 하는데 일부 지방비 매칭을 하기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이나 또 수요가 적은 시·군의 물량을 저희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시골의 군 지역이나 또 시비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타 시 지역의 물량을 저희가 최대한 해서 충남도에서는 저희 아산시가 가장 많은 친환경자동차 보급률과 보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충남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환경부에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충남도에서 물량이 떨어졌을 때 각 시·군의 포기물량을 저희가 모두 흡수해서 아산시의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는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니멈을 잡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미니멈으로?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역시도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1년, 22년에는 아예 계획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일반 승용차형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환경공단과 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국비를 지방비 부담 없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건 버스용 충전기입니다. 금년도에 모종동터미널 환승장에 전기버스용 충전기를 한 기를 추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는 모종동에 세 기가 설치돼 있고, 배방환승장에 마중버스용으로 세 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중버스와 전기버스의 공급량과 수요에 맞춰서 버스용을 세운 거고요. 내년도까지는 전기버스가 확보 되더라도 버스용 충전기 여섯 기에다가 금년도에 추가 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판단을 했고요.지난번 업무보고에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수소버스 8대를 친환경버스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완공에 맞춰서.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보다는 수소버스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봐서 충전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기버스도 역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환경부 쪽에서 친환경버스에 대해서 전기버스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지방비를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충전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상황을 수요공급을 따져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인데 책 읽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설치 2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이 탕정온샘도서관에 시행 중인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7월 중순에는 충전기를 꽂아놓고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충전시간을 독서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충전소 시스템이거든요.이달 말이나 내달 중순정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론은 이 사업은 충전이 되는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탕정온샘도서관 주차장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 7월에 완성이라고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7월 이전에 준공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설치완료인 곳도 있고 한데 주신 자료에는 2019년도에 송악으로만 봤을 때는 외암마을, 저잣거리, 예꽃재마을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작 송악면사무소는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에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현장확인 하고 하면서 수요나 주차면을 판단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쪽에서 해 준다고 해서 현장확인하고 해서 설치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는 그럼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송악면사무소에 설치가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조금 아이러니 했습니다. 정작 제일 먼저 됐어야 되는 상징적인 곳인데.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유일하게 송악면사무소만 누락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설치가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데 외부에서 지나가는 길에 시계지역들에 대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시·군이나 경계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전기충전기 우리 시 관내로만 따지면 전기차 보급에 비해서 충전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전기차가 현재까지 600여 대 공급돼 있는데 충전소가 관용하고 다 포함해서 200여 기 되거든요, 2.5대에 한 기꼴.다만 전기차 특성상 충전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건데 저도 전기차는 끌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기차를 끌면 네비에 인근 충전소의 거리하고 위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시·군 경계에 충전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할 수 있으면 왜냐 하면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충분한 주차면이 확보돼야 하고 전기를 끌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군 경계보다는 주차면이 확보된 공영장소에 우선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하면 300km 정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은 400km, 500km 정도 갑니다. 에어컨 많이 키면 400km 정도 가고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외부에서 요즘은 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이동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를 이동할 때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아산쯤 가면 충전기가 있더라, 이거가 우리 아산을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설치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기측정망이나 대기질 정보알림시스템, 미세먼지 농도알림판 이것을 두 통틀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대기측정망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6개가 설치돼 있는데 최초에 모종동 보건소 옥상에 설치가 2007년도에 했거든요. 충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 배방과 도고, 둔포, 인주했고 금년도 배방에 국도변 옆에 도로 대기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5분 평균으로 해서 대기질을 측정해서 정보알림시스템, 미세먼지신호등이나 알림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그리고 일정 규모의 이상의 나쁜 현상이 나와서 주의나 경보가 뜰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이 겹치는 사업인건가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기측정망이나 미세먼지농도 알림시스템이나 미세먼지농도 각 학교에 설치된 알림판에 모든 것을 토털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이 대기질모니터링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바운더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설치 사업 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예산서?

미영

김미영위원

예.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서 몇 쪽인지.......

미영

김미영위원

첨부서류 94페이지입니다. 지금 통계목도 같게 돼 있거든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전체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통신비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심상복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이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드렸었고,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 이월예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이 실행되는 시설비로 설치된 이월예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 중 전기차 보급률과 충전소 설치율의 비율이 아산시 같은 경우는 2.5 대 1 정도로 꽤 높은 비율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전기차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소에서 충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급속충전소가 많지 않고 완속충전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후에 퇴근할 때 전기충전소에 차량을 충전하도록 만들어 놓고 오전까지 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3일에 한 번꼴 겨우 충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은.그런데 만약에 장거리,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타지 않아서 괜찮지만 장거리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전소에 대한 불평불만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산시 주요 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신정호수공원이나 외암민속마을 경우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 들이 오십니다. 그런 각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이런 곳에 충전소 설치율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유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연초에 신청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신정호 같은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요. 신정호 잔디광장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 두 면을 급속으로 설치하기로 됐고요.아까 송악면사무소도 말씀하셨는데 송악 쪽에 충전소가 없어서 외암리 저잣거리 주차장하고 외암민속마을 주차장에다가 급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단지 완속과 급속의 차이 때문에 사실 시간상 애로사항이 많은 데 전에는 전기사용이나 충전기 설치비용 때문에 초창기 때는 완속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완속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시간상이나 이런 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최근에는 급속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완속 같은 경우는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만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데 급속일 경우에는 최하 3,000만 원에서 전기 끄는 여건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환경부나 환경공단, 전기자동차협회에서도 설치비용에 비해서 기수가 내다보니까 아파트나 장기주차가 가능한 데서는 급속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나 이런 데는 급속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는 계속해서 급속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2019년, 20년 전부 다 급속으로 요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충전기를 확보하고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급속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시민중심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충전소에 대한 설치, 보급률도 중요하겠지만 아산시를 찾아오는 외부인들, 관람객들, 관광객들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에 대해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관광지에도 급속으로 신정호 같은 경우 1면, 2면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24페이지입니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대로 권역별 측정망은 5개소가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도로변 대기측정망으로 해서 배방읍에 설화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국도21호변 옆에 현재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각 요소요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냐, 나쁨이냐, 보통이냐를 설치하는 신호등이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알리는 알림판은 현재 초등학교 4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2020년, 2021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규설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배방 21호국도변에 설치가 완료 돼있고요. 금년도에는 측정망 설치시스템은 이것으로 예산이 마무리 됐고요.내년도에는 배방 공수초등학교가 작년에 신설됐는데 알림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측정망이나 미세먼지 신호등은 일부 터미널 앞에 모종동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급격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위원님을 통해서 미세먼지신호등을 그쪽 중간 정도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내년도에 미세먼지신호등 모종동 아파트 단지 쪽에 롯데캐슬 들어가는 사거리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신설되는 초등학교, 알림판 이렇게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교통량이 많은 아산 원도심이나 그리고 시내로 진출해 가는 구간 이런 부분에도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은 아직 조사는 안 했고요. 권역별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돼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대기질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미세먼지 농도알림판 45개소 같은 경우는 자료로 주신 이 같은 경우 학교는 2018년에 다 하신 거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9년 아니죠? 18년이고 19년 계획서가 유치원으로 설치한다, 45개소.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 유치원으로 미세먼지 농도알림판 설치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유치원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설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저는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알림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알림판보다는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작년도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34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미세먼지 방지창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어린이집이 규모가 큰 곳은 창을 다 설치를 못하고 일부만 방진막이 돼 있습니다. 제 판단은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알림판 설치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미세먼지 방지창을 그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해 주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고요.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과장님 방향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미세먼지팀에서 진행했던 2019년 사업이었죠.미세먼지 방지창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지창 설치로 예방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굉장히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해서 예산서 가지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월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계획보고한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구축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체계 구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 사업이 작년도에 구성된 충남도 서북부권 4개시의 광역권 미세먼지대책협의회거든요. 아산에서 발주해서 시작한 아산, 천안, 서산, 당진 4개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발제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자들끼리만 회의를 해서 4개시의 협의회 회장도시를 선정해야 되거든요.7월경에 총회를 개설해서 아산시가 회장도시가 되면 아산시에 사무국을 두게 됩니다. 그럼 아산시는 사무국에다가 기후변화대책과에 서있는 예산을 4개 서북부협의회에 사무국 예산을 전출시키고, 나머지 3개시 천안, 서산, 당진도 사무국이 있는 아산에다 전출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2회 추경 시에 나머지 3개시에 대해서 전출을 받아서 아산시를 포함한 2억 4,000만 원을 토털 용역비를 추경에 예산서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 서북부의 4개시에 대한 인벤토리용역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나 모든 것을 규명하고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나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 자체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하고 그리고 지역별 특성들을 분석을 하셔서 그 분석을 통해서 개선정책과 저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는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228쪽, 친환경자동차 보급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수요는 많이 있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수요는 많이 있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몇 % 정도나 해줘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충분하고요.

심상복위원장

승용차는 공급이 충분해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런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전기화물차는 부족하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대신 승용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금년도에 445대인데 5월 말 현재로 122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마다 틀리기는 한데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한두 달, 길게는 3, 4개월 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말까지는 수요공급은 금년도 정도는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승용차는 여유가 있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거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토바이도 그렇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오토바이가 금년도에 17대 예산 서있는데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접수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받기 위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수요공급에 맞춰서 공급량에 맞춰서 수요가 들어오면 신청자하고 특별히 자격미달이 없으면 다 신청을 해 주시고요.그다음에 수요가 더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륜차가 17대인데 30명, 40명 들어오면 저희가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개인이 신청을 못하는 거죠?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꼭 대리점을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왜냐 하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면 정산을 별도로 또 받고 해야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대리점을 통해서 차량이 공급되면 공급이 확인되면 돈을 대리점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심상복위원장

내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 다음에 당첨이 됐으면 그거 갖고 대리점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대리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된 지 안 된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청도 안 했는데 신청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리점하고 관계가 대리점에서 위탁을 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대리점에서 바로바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해놓고 떨어졌다, 개인한테 피해를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농기계센터처럼 있잖아요. 본인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자동차를 신청하면 거기서 보조내시를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그러면 개인이 가서 구매를 하고 개인이 구매를 하면 됐지.보니까 내가 구매하고 싶어도 대리점 주인한테 차 딜러들한테 오히려 반대로 딜러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고 친절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국비지원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쪽에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환경부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그렇게 지침이 있어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해마다 연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지침이 조금씩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저감장치 지침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내려오는데 그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신청해도 나중에 대리점에서 공급확인만 해 주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싶음 사야지,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변경내지는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 쪽에 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태양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있잖아요.태양광도 동네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잔뜩 붙어있어요. 100% 국비, 시비.이것도 업자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산자부에서 위임을 받은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고시하고 신청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지방비를 도비, 시비 매칭해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시행업자들이 같이 모집을 해서 그쪽에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수막 잔뜩 붙여놓고 이것도 진짜 태양광은 내가 일부러 전화를 했었어요.그랬더니 내가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현수막은 잔뜩 붙여놓고서는.......이 태양광은 이것도 보급기준을 자동차처럼 내가 신청하고 나한테 떨어지면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이 업체에서 다 다니면서 사인 받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준다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그 부분은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개선해줘야 해요. 이거하고 자동차보급 그거도 개선을 해줘야 하지. 내가 그래서 나중에 내 개인 돈 들여서 다 한 거거든요.개인 돈 들여서 개인으로 하면 할인율이 높아요. 처음에 6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내가 깎아서 500만 원도 안 됐을 거야.그런데 시에서 보급하면 600만 원이면 600만 원 다 받내야 해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정가 다 받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 일정 보조금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급해 주는 거야 시에서. 그럼 내가 공사나 업체, 대리점에 갈 때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해요.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어디어디 하고 다 달라고 그런 다고.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 시설하우스 같은 거 모집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다보면 업자랑 상의해서 나중에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게 파이프 정량규격 이하를 쓴다거나 해서 눈 오면 무너지기도 하고, 정산할 때는 업자랑 짜고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점도 느끼는데 요즘에는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보조사업하면 자기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다 구입해요. 자기와 마음이 맞는 거.그래서 일정 금액만 지급하면 끝이더라고. 요새는 카드를 주더라고. 체크카드인가 얼마를 주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저희가 건의사항을 내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내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1쪽 봐주시겠어요?11개소 안심화장실 추진현황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1개소 안심화장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작년에 국민안심화장실 처음 시작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추진 시부터 국민화장실 목적에 맞게 아산경찰서와 협조해서 대상지를 추천 받아 공모 신청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장조사를 할 때 보니까 여성서포터즈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조사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서포터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안심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불안하다는 %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서 여성단체의 협의를 받아서 설계부터 쭉 용역사항이 진행할 때 까지 저희가 화장실을 실제적으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성단체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용역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성서포터즈 단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저희도 여성가족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11곳을 살펴봤어요. 선정된 곳 이렇게 주셨는데 자료를 주시면 11곳이 나와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에.(자료를 보이며) 보면 한쪽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선정된 곳을 보니까 대부분 온양온천역 세 곳, 전통시장 한 곳, 신정호 세 곳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대상지를 보니까 신정호나 온양온천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산경찰서에서 우리 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쭉 보고 그 후에 대상지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위험요소가 적은 곳은 제외를 했고요.하다보니까 신정호나 온천역 그런 쪽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약간 위험한 곳, 우범지대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선정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둔포에 보면 운용공원이 있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둔포?

상덕

이상덕위원

둔포면에 보면 운용공원이 있습니다. 운영공원 인근에 공단지역이 있어요. 인접해 있는 곳인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특히 저녁에는 공원이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저녁에는 불편한곳 중 하나인데 이런 곳도 아까 얘기한 우범지역으로 해서 선정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건의를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 선도사업으로 11개소만 선정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산경찰서하고 이거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범지대나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안심화장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1개소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이 4억,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진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안심스크린, 티가드 설치, LED 조명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안심스크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안심스크린하고 티가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티가드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위쪽에 만약에 쳐다볼 우려가 있으니까 이쪽 화장실에서 저쪽에 넘어갈 때 신호가 와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티가드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는 하부 쪽에 빈 공간을 막아놓는 형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티가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촬영 감시잠치잖아요. 그래서 칸막이를 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촬을 할 경우, 불법촬영을 할 경우 삑삑삑삑 울려서 그것을 차단하는 거잖아요.그리고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는 화장실 하단 부분, 통로가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칸막이 밑에 쪽으로.그것을 안심하기 위해서 용변을 볼 때 내리고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장치, 맞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장치라고 보면 되죠? LED조명 같은 경우는 더 밝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CCTV는 작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안심벨은요? 여기에 안심벨이 안 들어가 있어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안심벨은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CCTV까지만 설치가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CCTV는 작년 말에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경에 완료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6월에 준공완료 예정이죠?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1개소가 안심화장실 추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외에 또 공공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7개 읍·면·동에?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시비로 하게 됩니까? 시비, 도비로 같이 하게 됩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행안부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해야만 아마 국비나 도비 그런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국비, 도비로 해서 잘 성공해서 추가사업으로 가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외에 17개 읍·면·동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지역이라는 곳, 아까 얘기했던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아산시에서 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안심화장실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공중화장실과 안심화장실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겠는데요.과장님 혹시 과장님들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 주기적으로 받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남녀구분 표지판색상 현황이나 유아시설 설치현황,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현황 등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남녀구분표지판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지 못하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김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빨간색 또는 핑크색, 남자는 파랑색 이것을 사회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것 자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그렇게 되면 여자는 조심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남자는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울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억압을 우리 사회에서 다 같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없애자고 이것을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그런 시각으로 질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게 총 78개소 중에 물론 76개소겠죠, 2개는 공사 중에 있으니까. 54개소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이고 아동친화도시인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단순히 여성을 위한 것과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이런 인식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중년의 남성들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54개소에 대해서는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화장실 조성할 때부터 표지판을 설계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각각 사실 달았습니다. 또 한 관리부서에서도 화장실 설치할 때마다 다 틀리게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 디자인담당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 디자인담당이 따로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미래전략과 그쪽에 아산시 전체 디자인담당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한번 같이 3개부서가 만나서 거기에 우리 시의 화장실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유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기저귀 교환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미설치가 5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반가운 것은 남자화장실에도 설치된 곳이 12개가 있네요.나머지 이거 역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랑 협의를 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아동변기가 아동변기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아동변기는 남아용, 여아용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파악할 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동변기 수만 파악을 했습니다. 남녀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기저귀교환대나 그런 쪽으로 다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화장실이 예전에 설치된 곳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요.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을 빼놓고는 최대한으로 기저귀교환대나 아동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기저귀교환대가 혹시 청소용품을 넣는 곳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기저귀교환대는 거의 다 앞 쪽에 설치돼 있고요. 청소용품에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곳도 있으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화장실 내에 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되어 있는 곳은 있는데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파악을 해 주시고 이거 역시도 수유실이 화장실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심화장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화장실 외부공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도 화장실 안에서 우유 마시고 음료수 마시는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여성용품수거함 설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혹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요. 휴지통하고 같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색깔이 틀린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휴게소나 타 시를 가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여성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변기에 앉았을 때 여성용품수거함 입구가 대부분 코의 위치에가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도 여성화장실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요.

미영

김미영위원

모르시죠? 이게 아직까지는 이런 관리자의 위치에 남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치 좀 전반적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사실은 더러워서 앉기 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내부 안내사인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인의 내용을 경찰서와 함께 한 프로젝트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설계용역을 할 때 경찰서 뿐 아니라 관련 실과, 부서, 여성단체 쪽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 혹시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따로 그것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보면 내용에 여성안심비상벨을 누르거나 사람살려를 외치면 경찰관과 대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워딩인식 프로그램인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게 음성인식이 있고요, 벨 시스템으로 된 게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급상황발생 시 여성안심비상벨을 누르거나 사람살려를 외치면 경찰관과 대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급상황발생 시 빼고는 나머지 세 줄이 다 굉장히 위험한 문구입니다. 이거 제가 파악을 논문을 찾아봤어야 됐는데 못 찾아봤는데요. 위급상황에 사람살려 라고 외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워딩이고요.그리고 밑에 경찰관과 대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자체는 안심벨을 누르거나 사람살려를 외치면 경찰서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도경 상황실로 갑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위급상황 발생 시에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화장실 외부에도 비상벨이 울릴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외부에 비상벨이 울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경광등처럼 만약에 위험하다고 하면 경찰오기 전이나 주변 사람들이 경광등이 울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경광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시스템이 같이 있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벨을 눌러서 사람살려를 외쳐서 경찰관한테 연결됐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경찰이 그냥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위급상황에 이거 같은 경우는 비상벨을 누르고 경찰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 설치된 거 이거 아직 계획안인 건가요?지금 이렇게 다 설치가 사진 보니까 겉에 다 되어 있던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음성인식은 42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통화 가능한 것은 10개소, 총 5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다 설치가 된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런 하시는 분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안심벨을 눌렀을 때 경찰이 출동하는 것까지 라도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사람살려를 외치는 워딩인식은 바꿀 수 있는지 알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을 느껴서 가해자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다시 또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을 다 아셨을 건데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아산시 공중화장실 현황과 위생관리 서류일체와 11개소 안심화장실 추진현황 두 가지 질문을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변기칸 내 휴지통 없애기, 여자화장실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 대변기칸 출입문 바닥 10에서 20cm 공간띄우기 등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중화장실 시행령을 아산시 같은 경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중 여성용품수거함 설치현황에 35개소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의 40%가 미설치입니다. 이 부분에는 규정위반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화장실에 대한 선도적 개선책에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몰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심스크린에 대한 설치가 혹시 이런 상위법령에 10에서 20cm 공간띄우기의 의무규정에 혹시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저도 법을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항상 상위법령 한번 검토해보시고 위반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으니 위반이 될지는 안 될지는확실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18개 실과, 읍·면·동에서 화장실 관리 수에 따라 기간제, 공무직, 용역 등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7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공중화장실 현황이 78개소 그중 고정식도 포함되고 첨단식이라고 해서 고정식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형태의 화장실 포함해서 78개소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78개소를 18개 실과,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원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용품이나 그 외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충족요건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관리 안 됩니다. 긴급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 휴지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물이 안 내려갑니다. 위생상태가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야 합니까? 그 분이 실과, 읍·면·동, 도로과를 찾아가야 됩니까? 화장실 때문에?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화장실을 실과,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쉬는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야간에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실과, 읍·면·동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시행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무원들이 교대로 관리해야 되는 화장실의 위생점검이나 위생관리를 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실과별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다가 순번이 정해져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장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거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체계가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서 벗어나 죄송합니다만 엉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에 대한 아산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보니 위탁관리나 직영,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이 제도개선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혹시 아산시도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책을 어떻게 논의나 검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식은 하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충남도내 시·군에서 우리 시와 같이 혼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각 부서에서 기간제나 공무직, 용역 등을 통해서 관리가 좋은지 아니면 전체 아산시의 화장실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 아산시 화장실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전반적인 아산시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위반사항과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충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실태조사, 검토이런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산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부터 과장님 주장은 지역에 사시면서 관리하시는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창출을 요구를 해서 지역 있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왜 바뀌었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일자리창출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만약 배방 갈매리에 체육공원이 있다 하면 그 근처 사람이 하면 수시로 왔다 갔다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신도시 분들이 차를 타고 하시더라고.그래서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세 번씩인가 했어, 이틀에 한번씩. 배방산에 윤정사 주차장 앞에 화장실 있는 것도 공수리 사시는 분이 아침 운동하면서 원칙으로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분은 옛날에 매일 했었어요. 아침에 운동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만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보수가 돼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지인 하니까 관리가 그렇게 됐어요.봉곡사도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했었는데 주변사람들이 해야만 관리를 하지. 하루에 나이가 50대, 60대, 70대 할머니들도 할 일 없으면 가서 수시로 해요.그래서 관리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직장이라 해야 하나 뭐라 그럴까? 자꾸만 얘기를 해서 기초생활 우선으로 해서 차를 끌고 다니면 되니까 관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참고를 해 주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42쪽, 송악지역 반딧불이 보전·복원사업 해서 쭉 보면 2020년도에는 강장리가 빠졌네요, 예산이? 아니, 궁평리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2020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서식지 조성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서식지 조성, 같은 지역에 또 더 한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역이 틀립니다.

심상복위원장

같은 리인데 동화리잖아.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동화3리.

심상복위원장

동화3리 여기도 동화3리잖아, 19년도. 20년도는?아, 같은 지역인데 같은 리인데 장소가 틀리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여기나 자연정화생태습지나 매년 운영비가 따로 지급이 돼요? 관리비.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하는데 관리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관리는 마을단위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습지를 조성해줘서 마을에서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기업체에서 연결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떤 식으로나 그분들이 관리비나 운영비라도 지급이 되는 거네요, 금전적으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마을단위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마을단위로 지급해 줘야 되지 않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관리방법이 좋은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간혹 가다 가보면 임대료는 저기로 나가고 거기에 어느 분이 수시로 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풀도 뽑아준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깨끗한 지도 그래서 아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실개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마을단위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마을단위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공모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한테 그것을 줘서 지원을 해 주고.......

심상복위원장

전에는 있었는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잘된 마을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죠? 실개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잘 되는 곳이 있고 그동안에.......

심상복위원장

괜히 투자 했나 후회스러운 곳도 있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잘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있긴 있는데 안 된 곳은 다시 옛날처럼 원 위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244쪽이요.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현황에서 예산이 2020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올해부터 도비공모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이 10개 이후에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올 7월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적합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가야 하는데 만약에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치해놓고 완전 다시 풀밭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지속적으로 습지나 작은 실개천이나 반딧불 있잖아요. 지금 투자한 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예산이 전혀 없는 거하고 예산이 다만 전년 대비 10%만 있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팀장이나 마을사람들이 한 번은 관리를 하게끔 돼 있다고.예산이 전혀 없으면 2, 3년 뒤면 다시 원 위치 돼요.매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우시기 바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마지막으로 돼지농장, 가축분뇨 여기 배방 두 군데 다 어떻게 됐어요? 한 군데는 저기 됐다고 그랬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1년 실형 법정구속 당했고요. 한 군데도 계속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고 비올 때나 그럴 때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옛날에 비올 적에 많이 버리니까 한 군데 지금 농장 두 군데 다 하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구속된 데는 위탁업자들이 돼지를 다 빼서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위탁한 농장한테도 업체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데는 너무 무책임하거든요, 방뇨를 하는 것 보면은. 그러면 배방은 없는 거죠? 수철리는 폐쇄했고 휴대리도 그러고 세교리도 한 군데만 있는 거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세교리 삼부농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군데는 있죠. 그리고 축사 있죠? 소, 젖소 냄새는 이게 주변에 많이 들었으면 그 근처는 완전히 냄새하고 파리가 잔뜩 있어.그 기준치는 안 나와, 이게. 신고해도 기준치는 안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평상시라도 방역이나 관리 좀 해 주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자기들 뭐라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하면 정식허가 냈다, 뭐 했다 하는데 허가 냈어도 냄새도 안 날 수가 없어.천안에 풍세면 입구하고 배방하고 몇 군데 지나면 송악도 사슴농장도 나고 안 날 수가 없어요.제일 많이 나는 게 돼지 때문에 그렇지. 그분들한테 나중에 축협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자체 방역 좀 자주 하라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서 해. 우리가 축협에서 축수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 방역비 예산을 지원해서 축협을 통해서 하던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소각시설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을 요청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변희정 환경시설팀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2쪽 봐주시겠어요?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체계 및 주민 불편 민원접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살다가 아산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으면 천안에서 쓰던 쓰레기종량제 봉투 우리 아산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다른 시·군은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은 안 하고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타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용량에 맞춰서 100리터 짜리는 100리터 교환? 전량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산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천안하고는 150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를 들어서 타 시의 싼 종량제봉투를 갖고 와서 바꿔 달라?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역으로 또 비싼데도 있어요. 천안에서 비싸게 사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는 350원, 천안은 5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이.......

상덕

이상덕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현재 그렇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제도를 도입해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예, 지자체에서 발급을 해 주면.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아산시라고 스티커 붙이는데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천안에서 쓰던 것을 사용해서 만약에 배출을 하면 이것은 불법이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으로?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사항들이 제가 좀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수거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쭉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예전에는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있지 않습니까? 약 같은 경우는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제약 수거는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국에 약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약국에 현재 약 반납에 관련된 수거함 배치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잘.......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 담당 실과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겁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약간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향후에 관리방안을 보건소랑 협의할 때 저희도 보건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약은 특별히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처리업체를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약 같은 경우도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약은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국에 수거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별도로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약은.

상덕

이상덕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해서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하면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폐기물 처리는 안 되는 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원래는 안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골에서 영농 후에 버려지는 영농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수거하세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이 비닐류 하고 농약병인데 각 지역에 단체들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일정량을 모아서 적치장소에 적치를 해놓으면 한국공단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가요.그럼 공단에서 저희한테 수거량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신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횟수는 부정확합니다. 거기서 요구를 할 때마다 일정 정도 모아놔서 요청을 하면 그때 공단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을에 보면 공동 집하장 같은 데가 대부분 공터에요. 그렇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마을에 한 공터에 폐비닐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폐농약병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일정기간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때그때 수거가 안 되거나 수거하는 기간을 몰라서 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쌓아놨던 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바람에 날리고 그게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돼서 다시 또 그것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있거든요.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아산시에서 각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장님들이나 읍·면·동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이 안 되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제가 영인면장일 때도 봤는데 집하장을 한 군데 지정해 놓으면 각 마을의 지도자가 마을회관에.......

상덕

이상덕위원

대부분 이장님들이시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을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한국공단에서 5톤 넘어가면 수거를 해 가는 건데, 그때그때 각 마을에 조금씩 조금씩 적치돼 있는 걸 수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수거함이 정기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시골어르신들이 사용했던 농약병이나 비닐 같은 경우를 그냥 논 옆에 방치했다가 여름철에 장마기간에 비가 오면 쓸려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터나 이런 쪽에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수거해 가서 이것을 전량 다 재활용 합니다. 그렇죠? 재활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재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비닐 같은 경우는 kg당 60원에서 140원 정도 해서 농가 마을에 환원을 해주고요.병 같은 경우도 보니까 농약병이 생각보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알아보면서 유리병 같은 경우가 100원, 개당, 플라스틱병도 100원, 그리고 농약봉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당 80원이에요. 엄청 단가가 세요, 환원해 주는 단가가.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단에서 모아서 농가 마을에 환원을 해 주고 있어요. 맞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체계적으로만 수거 해가면 환경도 오염 안 시키고, 농가 수입도 되고, 환원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하셔서 앞으로 체계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방안을 읍·면·동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 좀 꼭 가져주십시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252페이지에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체계 및 주민 불편 민원접수 조치결과에서요.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이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 전체적인 것은 민간 관리사무소랑 유상계약을 하고요. 공동주택 처리 못하는 게 현재는 폐비닐하고 스티로폼을 저희가 직영으로 수거를 해오고 있고요.우룡실업에서 일반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것을 우룡실업에서 수거를 해오는 것이 연간 한 3,000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40%를 재활용품으로 선별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성상별로 구분을 하고 현재까지는 재활용 이런 것들이 자원이 돼서 유상매각을 현재까지는 했었어요.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하고 비닐을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안 가지고 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하는 거고 내년부터 올 10월, 11월부터 플라스틱도 직영체제로 전환해야되는데 현재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업자들이 가져가면 고맙고 이런 상태입니다. 폐지나 캔 종류는 아직도 민간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유가성이 없는 건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거의 무상으로 재활용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수거를 해오고 나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선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톤 정도를 수거 하면 40% 재활용 되는데 거기서 공동주택단지 말고 일반에서 빈병이나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서로 분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 되는것은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직접 갖다 줘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매각이 안 되는 것은.

미영

김미영위원

재활용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걸까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수출을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아예 안 되지만, 비닐 같은 경우는 비닐재생은 유류 비슷한 것 등유 이하의 그런 거나 플라스틱 같은 것도 가공을 해서 열분해를 해서 기름종류로 해서 난방공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40% 가량은 선별이 돼서 재활용이 되고 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60%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60%는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수거 이후에 소각하게 되는 소요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직영처리기 때문에 8만 5,000원씩 톤당 처리를 하는데 외부에 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직접예산은 아니고 간접예산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봉투 소각하는 거랑 같이 섞여서들어가기 때문에 선별잔류분은 따로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하잖아요.그럼 우리가 항상 가성비 라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선별작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선별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소각비용 대비 이게 훨씬 더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는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소각대비 이게 얼마나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현대화 되면 아까도 40% 내외 이 정도였는데 선별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선별된 재활용품을 유상매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선별률을 높이는 쪽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처리비가 17% 되잖아요.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결국은 종량제봉투나 이런 스티커들을 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받으면 100원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17원 정도로 받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7억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17원이요, 원가가 100원이라면. 처리비용을 다 주민부담을 시키면 굉장히 주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시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추진이 됐을 경우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장기고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뜻인 건가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시설공단의 정규직으로 전원 다 채용을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시설공단에 선별장을 정규직으로.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대부분 50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숙련도가 떨어지고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과하게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시설공단에서는 연령제한 없이 젊은 사람들도 뽑을 테고.......

미영

김미영위원

시설공단 자체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산출이 계속 될 거고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네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정규직으로 가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주민의식 개선이 같이 돼서 좀 더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페트병에있는 겉에 있는 비닐을 떼서 그것은 비닐류에 넣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넣고 이런 것까지 홍보가 구체적으로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기 전에 이미 수거 전에 선별이 더 많이 되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집합해서 주민들을 이런 제도를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전단지나 배출장소나 이런 데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경고문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전단지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는 다국어 안내문을 저희가 창안해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해서 다국어 안내문을 붙였고요, 한국말로 하는 것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이 음식물이 아니거든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음식물통에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기적으로 김장철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라고 홍보를 하고요.그다음에 성상별로 음식물이나 요새 많이 나오는 게 폐건전기도 처리가 어렵거든요, 형광등 같은 거. 아이스팩이나 각종 비닐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성상별로 배출요령에 대해서 전단지를 작성해서 붙이고는 있는데 얼마만큼의 홍보가 있느냐 물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고요.저도 아파트 드나드는데 게시판을 보기는 보는데 안 보고 지나칠 때도 많거든요.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전단지를 여러 종류로 해서 각 성상이나 시기적으로 해서 전단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플래카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단지도 좋고 플래카드도 좋데 요즘 시대에 가장 효과성이 좋은 건 영상홍보물입니다. 영상홍보물로 해서 페이스북, 우리 아산시 페이스북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올바른 분리수거, 환경을 살려요, 그냥 단순히 분리수거 잘해요가 아니라 환경을 살려요 같은 환경 캠페인으로 같이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성이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25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관리인력 배치 및 단속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배출장소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하겠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이나 전체 예산이 2억 4,000 정도 되거든요. 읍·면·동에 선장이나 영인, 배방 가로청소외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아산호 같은 경우는 그쪽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고 선장은 삽교천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고 염치 같은 경우에 한옥마을거리나 거점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시내지역도 미화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인력을 충분히 못 주고 있어요.그 부분 부분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청소가 약간 미진한 외곽지역 이런 데는 기간제로 하고 있어요.배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세 명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과태료가 한번에 100만 원 정도 되니까 민원은 상당히 있습니다, 배출장소 지정을 했을 때 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인들이 불법배출을 해놓고 과태료가 나오면 민원을 한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잠깐 넣은 거다. 종량제봉투에 내가 내일 모레 담아서 버리려고 잠깐 놓은 거다 이러니까 사연은 여러 가지 많은데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100만 원이라는 돈은 크거든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부분도 과장님, 단속장소에 이곳에는 쓰레기를 잠시 내려놓기만 해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런 현수막을 미리 걸어놔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요. 크기도 각 지역마다 사이즈가 다르게 하는데 이동카메라도 부분 부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모든 배출지역에 다 달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지역들은 저희가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이동카메라를 설치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배방초등학교 등·하교길에 저희가 이동식카메라도 놨었고 현수막도 달았었고 그리고 제보하면 제보자에게 불법투기제보자에게 시상금도 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그 장소에 화분을 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좀 더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화분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위원님 우리 공원녹지과랑 도시환경 정비하는 쪽에 요청을 해서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252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체계 및 주민 불편 민원접수 조치결과, 생활폐기물 배출현황과 수집운반 수거량,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선정 기준 관련 서류 및 위탁업체 계약서류 일체 이 세 가지에 대한 통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수거량과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량에 대한 비율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곳이 약 5만 3,000톤에서 5만 6,000톤 정도 돼요, 연간. 재활용 관련해서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것은 관리사무소하고 민간업자들이 둘이 계약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양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고요.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3,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은 머릿속에 계산이 좀 그런데 5만 6,000톤 대비 3,000톤 정도가 재활용된다고 보면 되겠어요.재활용 중에서도 40% 외에는 일반소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발생하는 쓰레기양 중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전반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수거량에 대한 재활용 비율이 43%에서 45%에 해당하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낮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산시에 재활용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양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안하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높은데 거기는 이미 폐플라스틱을 직영으로 해서 갖고 와요.그분들이 선별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중간처리업자나 최종처리업자들한테 직접 가져가게 하거든요, 무상으로.아산시도 공공수거를 해서 폐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전체적인 수거량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재활용처리 전체 규모를 보면 민간이 처리하나 공공이 처리하나 처리하는 양은 똑같거든요.아마 공공부문의 부담이 비중이 커지느냐, 아니면 민간의 비중이 커지냐의 차이인데 전체적인 양은 시·군이나 별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미경

조미경위원

수거량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과의 차이가 있다고 비교를 하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거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이 되는 양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이나 식당이나 모든 부분이 다 공통적이겠지만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성상별로 분리해서 따로 따로 배출하기가 공동주택은 덜한데 단독주택이나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쓰레기랑다 뒤섞여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재활용 비율을 높일 때 사실은 전체적인 재활용 수거량이나 재활용 활용률이 높아지는 건데 원룸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미래전략과에 클린팀도 거기서 자원순환과 여러 가지 전체를 부담을 해서 그런 공동주택 부분들은 자기들이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설치하겠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를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해서 협업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일부 또 진행 되어 와 있거든요.사실은 인식의 문제고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어떻게 잘 수거하느냐 이런 부분들 보다는 보다 깨끗한 형상으로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배출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여러 가지로 아까도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인식의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인식이 빨리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분리배출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주민들에 대한 인식문제는 과장님,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배출과 수거에 대한 양을 얘기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되는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해야지, 어떻게 민간한테 돌립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수거단계에서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활용 측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그런데 재활용이 안 되고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오면 그 자체는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제 말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주민불편 민원접수 조치결과 서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불편에 대한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접수 이후에 조치 결과까지의 대응체계 담당자는 몇 명이며 현장점검률은 신고율에 비해서 몇 %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96건을 행감 자료를 드린 것은.......

미경

조미경위원

10개월 꺼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고요, 전화는 그 이상 더 많고요. 담당자는 민원만 담당자로 따로 지정돼있지는 않아요.왜냐 하면 업무가 다 구분 음식물담당자 따로,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 담당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현장은 100%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적치물이 있어요. 가다보면 마을주변에 투기자를 알 수 없는 적치물은 기동반을 4명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읍·면·동 전체적인 지역을 다 수거를 해서 임시선별장으로 운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지정은 안 되고요, 업무담당자가 현장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업무담당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는 25명입니다. 선별장 전체적인 인원은 빼고요, 그냥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민원접수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린 거만 96건입니다. 아마 두 세배 이상의 민원접수가 됐을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불편접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다른 민원접수보다 쓰레기에 관한 부분은 현장에 대한 대응책이 100%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이 수많은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현장대응체계 및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쓰레기투기나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시에 민원접수를 해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우기, 비오는 날, 며칠 뒤, 그리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수없이 저희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시에 민원접수를 하십시오 라고 저희들은 안내를 합니다. 했지만 3, 4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조치가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민원접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장에 대한 대응체계가 좀 미비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신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실과에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방법 말고 대응책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에서는 충분한 응대를 하고 있다고 계시다고 생각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불법투기나 한 건 현장에서 바로 수거를 해오고 있고요, 배출장소나 어떤 이런 문제들....... 그전에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내놓은 것을 그다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엄청 심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배출장소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배출장소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요즘 읍·면·동 단위에서 요구하는 게 클린하우스 설치요구를 많이 요구해요.올해도 10개 클린하우스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많고 수십 배까지는 안 가도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직결할 수 있는 직결처리하고 아까도말씀드렸지만 배출장소 이전 장소를 찾아보는 방법을 강구하고, 너무 배출장소가 지저분하면 클린하우스를 전환한다거나 또는 CCTV를 설치하는데 CCTV도 사실은 한 500만 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전체적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플랜카드도 붙이고.......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원래 쓰레기배출장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어 발짝 걸어가면 한 군데씩 다 있어요.그러다보니까 전체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이후에 대한 해결방안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수집운반 개편계획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2019년, 2020년 벌써 두 번 변경했습니다. 추후 마지막으로 변경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체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의 가장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데요.

미경

조미경위원

최종적인 것만 말씀하십시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은 두 구역 했다가 1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2년 계약으로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6월에 아산시 전체에 대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예산문제, 당초에 예측했던 신도시 쪽에 보다 현재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그래서 1, 2년 내에 다시 또 그쪽 구역을 나눠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그래서 그럼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하고 1년 정도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수거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개편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업체선정이나 계약을 하고 수거체계가 나눠지면서 하면 기존업체들이 하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그런데 수거체계가 나눠지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도 이동해야 하고 고용관계도 하는데 이 기간이 또 상당히 금방 금방 안 이루어지거든요.왜냐 하면 각 사업장에서 전체가 노조는 아니지만 노조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흐름적으로 보면 용역은 저희가 할 거고요.전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지내고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는 2년짜리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일구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까지 아산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권역이 1권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양4동에 자동선별장이 선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더불어 아산시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급증한 증가, 거기에 대한 처리, 주민불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려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산시에서 2권역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권역으로 했을 때 업체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업체선정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2023년으로 해서 우선은 그 기간 동안 다시 1권역 형태로 가겠다 이게 최종 목표인가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업체선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월에 2권역의 개편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것을 또 하다보니까 권역을 무 자르듯이 뚝뚝뚝뚝 자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거기에 전체적인 구역설정이나 안분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인건비 이런 전체적인 것이 용역이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건이 가장 크게 와있었어요, 저희한테.민간수거가 수도권부터 출발해서 충청도, 대전권에서도 있었거든요. 충청북도도 현재 폐플라스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종량제는 종량제대로 가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같은 것을 또는 폐지를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민간이 이제까지 해오던 것들을.그러면 직영은 재활용선별장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공무직 인원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동주택 수거 쪽에 투입을 하려는 계획도 있는 거거든요.금방 막 어떤 대책을 공동주택에서 안 가져가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라 이러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직원들도 금방 뽑기도 어렵고.그런 전체적인 것을 큰 틀에서 놓고 검토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수거체계를 두 개로 해서 이것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수거체계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했었거든요, 투 트랙으로.최종 저희가 낸 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니까 그럼 그것을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최종안을 마련해보자, 대신 용역기간이나 이런 것은 늦추고 그 기간 동안은 더 늦춰져.......

미경

조미경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면 알겠습니다. 1권역체계에서 2권역체계로 가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셨고, 2권역체계에서 다시 한번 1권역으로 갔다가 어떠한 기간을 갖겠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1권역에 대한 건 아직 보고를 안 드렸고요. 8월 임시회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권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저희한테 2권역 가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게 마지막 보고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2월에 보고를 드렸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대행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 과정까지가 6월까지 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때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거예요.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안건을 올려서 수거체계를.......

미경

조미경위원

최종안이 1권역이지 않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1권역, 2권역 갔다가 1권역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조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허가조건은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산시가 수의계약 형태를 띠었잖아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수집운반 허가를 내줬었냐면 권역이 한 권역인데 한 업체만 있어야지,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제한을 했었어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그런데 대법원 판례나 최근의 아산시도 수거운반업을 하신다는 분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불허처분 했다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산시는 수집운반 허가조건은 크게 없어요.장비가 밀폐압축차량 한 대 이상하고, 덮개설치차량, 연락사무실 이 정도만 있으면 수집운반 허가는 내줄 수가 있거든요.처리계획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는 것이 저희한테 좋고 처리계획서가 막연하다면 보완여부도 확인 하거든요.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이런 물족 조건만 갖추면 저희는 수집운반을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고, 앞으로 입찰방식도 현재까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앞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다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격입찰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모든 지자체, 도 단위 지자체가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한 17점 정도 되거든요.일반 신규업체가 진입이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입찰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종전업체들이 다 입찰해서 적격심사 때문에 그 업을 계속 유지하고는 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업체가 음식물 하나, 생활폐기물 하나 업체가 또 있거든요.3개 업체이긴 한데 권역을 좀 더 확대해서 아산시 전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을 분할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도 포함하거나 음식물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수집운반업 허가 자체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수집운반허가 업체선정 중에서 가장 아산시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적격심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점수배점이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미경

조미경위원

실적점수 배점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풀어내지 못한 이 문제점을 2023년까지 최종계획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점을 꼭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아산시는 공동주택 세대수 비율이 전체적인 세대수 비율에 비해서 한 67%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수거형태를 세 가지로 아산은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간수거, 공공개입수거, 공공수거.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 쓰레기처리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예, 수거유형.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공동주택 민간수거입니다. 민간 재활용업체나 고물상들이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나가는 거고요.공공부분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유가성이 없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이나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비유가성 있는 것은 공공수거 체계로 현재 지자체에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저희가 선별장까지 갖다놓으면 최종처리업자들이 가져가는데 돈을 받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은.민간이 여전히 하고 있는 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종이하고 캔, 고철 이런 쪽은 민간에서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계약을 통해서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아산시에서는 공공수거를 많이 확대하지 않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비닐하고 스티로폼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공수거에 대한 확대하는 사유가 그럼 비유가성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생활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제가 봐서는 추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수집운반 업체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그런 업체선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향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행정에서 예산절감도 필요할 거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효율성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아산시 폐기물처리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중장기적 준비과정들이 꼭 필요한 단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틀리게 답변한 것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처음에는 시설공단에 다 넘긴다고 했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센터 전체를?

심상복위원장

예.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직원까지 다? 직원까지 다 그쪽으로 넘긴다고 그랬지 않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는 그렇지 않고 공무직 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집.......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급여가 적기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요. 맞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급여는 줄어듭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누가 가요.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대화를 가져보라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서 대화가 됐다. 또 한 가지 우룡실업에서 대화를 가지라고 했는데 대화 가졌습니까? 노조.그 당시 2권역으로 했을 때 청묵에 줬을 때 일부 간다 그랬잖아요.거기에 대화를 가졌습니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우룡.......

심상복위원장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화를 갖고 다음에 보고 하라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노조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예, 노조하고 대화한 거 기록 갖고 오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답변이 저기되면 잠시 휴정을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의회에 몇 번에 걸쳐서 했었죠, 이것을?의회에 언제 날짜로 보고했었죠? 2021년도 생활폐기물수거권역 및 수집운반대행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 언제 언제 의회에 보고했나.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드렸다가요.

심상복위원장

정확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2월 임시회 때 한 번 올라왔었고요. 4월에 한 번 올렸다가 저희들이 회수해서 취소한 적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월 7일에 접수해서 2월 20일에 했을 때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다음에 올리라고 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220회 때 다시 올렸어요. 올렸는데 전번 꺼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괘씸해서 서면질의 했어요. 지난번 꺼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철회 했어요. 철회를 하고 여태까지 가만있었어. 누구 하나 어떻게 되가는지 보고 없었죠?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게 2년 동안 단일체계로 한다고 답변이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수거체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거체제를 개편을 하다보니까.......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아. 그러면 의회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 없었죠? 두 번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왔다가 의회에서 다시 미흡하니까 다시 보고해 달라.두 번째는 똑같아서 내가 서면질문을 했어요. 저번 꺼하고 이번 꺼 뭐냐,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그다음 까지 얘기 없었어.이번 답변서에 보니까 종전처럼 단일권역으로 1권역으로 2년 동안 한다, 하고 답변서가 왔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게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심상복위원장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안 했어요? 사전에 검토를 안 했냐고.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다 신문광고까지 냈던 거 아니에요? 면허까지 내고 6, 7월 달에 입찰 본다고.그러면 시장까지 다 결재를 맡은 거잖아요, 이거.그런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처음에는 진행....... 맞습니다, 위원장님.

심상복위원장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두 번씩 동의해달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변했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다못해 위원장한테 얘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상복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라 괘씸해요, 진짜.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미경 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체제로 가는 줄 알고. 그 전에는 팀장들이 계속 왔었어. 언젠가부터 전혀 없었어, 이게. 내가 그래서 무언가 이상하다. 그것은 내가 봐서 우리 김문수 국장이 잘못했어.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어째 두 번씩 의회에 내가 괘씸하다는 건 처음에 올려서 두 번째 꺼도 무언가 바뀌어야지. 그대로 올라왔어. 그래서 서면질문 했어. 이게 뭐냐 니까는 철회를 했어요.그 다음부터 얘기도 없었던 거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아니에요.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국장으로서 의회에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결론을 못 내렸었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왜 광고까지 냈느냐 이거야.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광고를.......

심상복위원장

신문까지. 아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집체계, 다 홍보자료로 해서 낸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잘못돼서 사실은.......

심상복위원장

판단이 잘못됐으면 그러면 의회나 어떤 해명을 해줘야 할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이 늦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심이 많았고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야 결론을 내리고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5월 28일자로 결재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요,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먼저 상의를 했고요.

심상복위원장

시장님 결심받은 건 언제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5월 28일에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맡고 시장님하고도 한 세 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우리 자료가 언제 들어온 거죠? 이거 자료 다시 갖고 오세요, 왜 틀린가. 이거하고 우선 자료가 틀리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에 대해서요, 수거체계 보면 259쪽, 24억 7,000 증, 19억 4,000 증, 이 자료하고 여기에는 또 여기에는 6억 1,900 증은 뭐에요?자료하고 갖다 준 게 또 틀리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259페이지 5억 3,000은 수거.......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거 보여 줘봐요. 이 자료 다 갖다 줘봐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갖고 와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이 차이는 위원님 설명 드릴까요?

심상복위원장

아니요, 순서가 있으니까요.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쓰레기 흐름에 대해서 내가 박스하고 음식물하고 집에서 박스생활폐기물 종량봉투에 담고 스티로폼 갖다놓고 뭐를 갖다 놨잖아요?그러면 아산시에서 어떻게 가져가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 하냐. 일반가정집에서.다시 한번 할게요.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내놨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담아놨어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박스, 플라스틱, 빈병 이렇게 모아놓잖아요.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흐름으로 최종처리까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심상복위원장

그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저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는.......

심상복위원장

아니, 공동주택 말고 공동주택하고 자연부락하고 다르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먼저 말씀드릴게요. 종량제봉투는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우룡실업에서 싣고 소각장으로 갑니다. 소각장에서 1일 한 160톤 정도 소각을 하고요.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통에다가 내놓고 개별지 같은 경우는 봉투를 이용해서 내놓으면 청묵환경에서 수집을 해서 그린아산하고 청광이라는 회사에 두 군데로 최종처리해서 갖다 주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나머지 재활용품 같은 경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플라스틱이나 유가성이 있는 건 현재까지는 민간처리 했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수거를 했었고요.일반주택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은 전체적으로 우룡실업에서 싣고 와서 재활용선별장에 내놓으면 거기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분리하고 나머지 60% 소각대상은 소각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답변이 과장님 간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시원치 않아요. 봐요, 내가 음식물을 내놓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놓고 스티로폼 갖다놓고 재활용품 빈 캔 같은 거 담아놓고 박스 갖다 놓고 그러면 우룡실업에서 한꺼번에 다 압축시켜서 다 담아가요.다 담아가다가 소각장으로 가겠죠. 소각장에서는 그날 태워서 소각해서 그다음에 슬러지가 남죠.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소각재요? 신인동 매립장에다 매립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단계까지 얘기를 해줘야죠. 신인동에 매립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또 처리하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15년 정도 운영하려고 현재 계속 매립 중에 있습니다, 소각재이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장

음식물은 마찬가지에요. 음식물은 가져가서 청묵에서 수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업체에서 가져가죠. 그쪽으로 갖다 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음용수하고 슬러지가 또 나오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퇴비화를 해서 거기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용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책자를 잘 안 보셨네요, 과장님. 그럼 여기서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어떻게 수거해요? 우룡에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봤어. 우리 집 앞에서 보면 종량제봉투부터 빈 플라스틱 같은 거 담아서 스티로폼이나 박스를 담아서 다 압축시켜서 가져가.그럼 내가 봐서 괜히 선별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박스하고 스티로폼 하고 넣어서 했지. 일반주민은 스티로폼 따로 이렇게 묶어놔. 캔이나 그런 거 따로 모아놔.그러면 그거 압축해서 다 가져가버려.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순서 얘기해 봐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룡은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아니요, 수요일이 아니라 맨날 그렇게 가져가. 재활용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폐지, 플라스틱 이런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 자료 갖고 와 봐요. 재활용품 해서 그거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 봐요. 잠깐만요, 변팀장님. 답변해 주세요.우룡실업에서 오는 게 내 얘기가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저희가 일단은 수거 부분은.......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부분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들어오면은 반입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용물이 어떤 거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들어오는 내용물은 종량제봉투하고요.......

심상복위원장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차로 한 대 들어왔어, 폐기물수집운반차가. 그 내용물이 어떤 거 어떤 거 들어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내용물은 종량제봉투 많이 들어있고요. 공공용 마대나 그리고 일부 재활용품이라기보다는 막 섞여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조미경 위원님이 얘기할 때 재생할 때 자원화 회수가 떨어져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소각로에 소각할 양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거요, 저희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일반 공동주택 같지 않고 재활용품이 일반 검정봉지에 막 들어오니까 우룡실업에서 수거를 할 때 그렇게 같이 혼용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저희가 계속 주지시키고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원래는 수요일에.......

심상복위원장

재활용품 차는 어디서 해요? 청묵에서 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재활용차요?

심상복위원장

재활용 수거.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우룡에서 합니다. 청묵은 음식물만 있어요. 우룡이 종량제봉투차하고 재활용차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재활용품차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가 알고 있냐면 우리가 불법으로 큰 거 있잖아요, 딱지 붙이는 거 쉽게 말해서.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심상복위원장

예, 대형폐기물 침대 같은 거 그런 거나 붙여놓고 연락하면 가져가지, 재활용차는 내가 못 봤는데. 내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재활용차가 압축정도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일반 암롤차는 굉장히 압축이 심하고 재활용차는 압축이 상대적으로 유한데 전에는 계속 재활용차를 저희가 증차를 시켜주고 있어요.그런데 간혹 일반 암롤차에도 싣고 가고 이런 것도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변 팀장님한테 소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먼저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할게요.수거체계변경 용역을 줬죠? 2019년도 했죠? 언제 언제 했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19년도에 한번하고.......

심상복위원장

16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언제 했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수거체계개편 관련 19년도에 한번 11월에 결과보고 받은 걸로.......

심상복위원장

그 전에는 언제 했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16년도에 한번 했다고 합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계속 했더라고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거기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심상복위원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맞아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용역이 의심스러울 것 같은데 즉 제대로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증거는 없고.......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몇 년 치를 봐야 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최소 한 5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5년 정도면 우리 아산시가 아파트나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될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죠? 5년 동안 본다면 아산시가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1년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그래야만 그에 따른 수거체계를 개편하고 용광로, 소각장 등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 내용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서.......

심상복위원장

들어있는 건 찾아보시고 그 자료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아산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세대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는지 알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몇 년 까지요?

심상복위원장

금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인구가 증가되고 그래야만 이 개편안의 용역보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시스템 바꿀 때 말씀드릴 게.......

심상복위원장

몇 페이지 어떤 거예요? 얘기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추정인구라고 해서 90페이지에 2019년도 11월 꺼, 용역보고서.......

심상복위원장

몇 페이지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90페이지.......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추정인구고요, 21년. 아파트 인구가 몇 명이나 증가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뮬레이션 해서 인구증가율에 해서 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에 진행돼서 예측 세대수랑은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흐름으로 한 것 같아요. 모형으로 해서.......

심상복위원장

흐름이 아니라 이게 내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2023년까지 아파트 증가가 6,800세대 정도 돼요. 6,800세대면 인구가 한 가구당 4인 가족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2만 7,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시고, 내가 변 팀장님한테 소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2017년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게요.이 소각로가 설치한 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2011년 6월부터 가동했고요, 현재까지 9년차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하루에 소각량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요즘 같은 경우는 17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15, 16, 17년 그때는 자료 보시면 슬러지가 한 일평균 15에서 2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슬러지하고 소각을 해서 185톤 정도 나갔고요.작년 10월 1일 부터는 슬러지 반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평균으로 17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통 하루에 170톤, 180톤 그 정도로 하는데 여기 좀 봐줄래요? 소각로 운전대장 중에서 보면 2019년 3월 달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2019년 3월 5일, 6일에 수관이 파손돼서.......

심상복위원장

아니요, 2019년 7월에 유인송풍기 베어링 파손으로 인한 소각 정지, 7월 26일부터 7월 28일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3일 정도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베어링이.......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2019년 8월에 증기터빈 증설작업에 따른 소각로 정지, 이때도 고장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그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발전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전기하고 발전기 전기하고 헤르츠를 맞춰서 안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차단해야 됐기 때문에 소각이 정지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고요. 2019년 9월 그때도 증기터빈 발전기 보조 저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그것도 같은 걸로 했는데.......

심상복위원장

이게 증설이잖아요. 증설은 계획된 거죠? 증기터빈 증설작업에 따른 소각로 정지. 이것은 예측을 한 거죠? 언제 언제 하겠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예측은 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했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2019년 9월에는 증기터빈 발전기용 보호계전기 및 전력량계 설치에 따른 소각로 정지. 왜 이게 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같은 날 하루에 할 수는 없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심상복위원장

한 달이 나는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증설 작업에 따른 소각로, 증설이에요. 증기터빈. 그 다음에 증기터빈 발전기용 보호계전기 및 전력량계 설치에 따른 소각로 정지.이것은 같은 작업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것은 같은 작업인데 두 번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는지 이거 자료하고요.2020년도 3월 쭉 보면 3월 20일 보세요. 21일이 재고가 106톤이 있었어요. 보세요, 한번.2020년 3월 21일.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재고 3월 20일.

심상복위원장

맞죠? 106톤이요. 3월 21일.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3월 22일봐요. 일요일이 18톤이 입고됐어요, 18.21톤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심상복위원장

폐기물 소각은 170톤이 소각됐어요. 그러면 106톤에서 약 150톤이 줄면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197톤으로 증가됐어요.이것을 해명자료를 좀 쉬었다 할 거니까 얘기해 주세요.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소각로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내 직업이 이런 거라 같은 걸 계획된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에 1톤 소각하는데 자체에서 8만 5,000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심상복위원장

그럼 보통 8만 5,000 곱하기 180톤 소각해요. 그럼 1,500만 원 정도고 자체소각이, 만약 180 곱하기 25만 원이죠? 이번에 예비비 올린 거요.그러면 4,500만 원이 손해나는 거예요. 외주를 줬을 적에는. 하루 소각 못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아산시 사무감사에서 이거 처음 했어요,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두 개는 동시에 같이 계산된 거니까 예상되니까 증기터빈 증설작업에 따른 소각로 정지죠, 그다음에 증기터빈 발전기용 보호계전기 및 전력량계 설치에 따른 소각로, 같은 일일 거예요. 한 기기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이것만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8월 27일 이것은 저희가 고압패드라고 있습니다. 증기가 발생되면 드럼에서 고압패드로 와서 저압패드로 갑니다. 그런데 저압패드를 신설했었습니다. 발전기에서 나온 스팀을 저압패드에서 받는데 거기를 신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스팀이 새는 겁니다, 그 당시에.새로 신설한 데가 터져서 그것을 작업을 막는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증기를 각 보내야 하는데 그거 때문에 소각이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9월에 보시면 보호계전기, 전력량계 이것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8월 이것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상복위원장

8월 달 있잖아요. 증기터빈 증설에 따른 증설한다는 건 기본계획에 있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증설작업에 따른 건 맞는데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증기가 새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수작업을 하는 거죠. 신설작업을 해놓은 건데.......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글씨를 잘못 쓴 거네요? 증설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양을 더 많이 하려고 계획된 작업이잖아요. 맞잖아요? 계획된 작업인데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정지한 거예요.그러면 그다음에 증기터빈 발전기용 보호계전기 및 전력량계 설치한다는데 전력량계라는 것은 그 터빈의 얼마나 사용하냐는 계량기고 보호계전기는 고압전기를 저압으로 떨어뜨리는 계전기에요.대략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한 세트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8월 27일하고 보호계전기하고는.......

심상복위원장

앞으로 한 달 차이니까 이렇게 하면 수천 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같이 계획해서 같이 작업을 해야지. 두 번, 지금 보면 쉽게 하루, 하루 반날 그러면 3일, 4일이면 하루에 1,500만 원씩 해도 6,000만 원인 거잖아요. 외주에 나가면 1억이 넘는 돈이에요.그 얘기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증설된 계획이 있으면 같이 전체 미팅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2020년 3월 컴퓨터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소각처리라고 하는데 소각처리 내려오다가 화격자하고 화격 사이에 바닥재가 빠지게끔 유동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소각 철이 낀 겁니다. 소각 철이 끼면서 화격자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 말고 900톤 차이가 811톤 차이 나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이것은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소각을 해오다 보니까 폐기물저장조라고 그럽니다. 벙크 안에 사실은 그 양이 얼마큼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계속 소각을 하고 소각을 하다보니까 재고량은 남아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로드셀 오차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게를 감량하는 로드셀이 있는데 편차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조금 차이가.......

심상복위원장

편차가 있어도 그러면 약 800톤이 계속 누적된 거예요, 숫자로 하면. 자동화는 106톤이 911톤으로 증가된 거잖아요. 약 810톤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이것은 이게.......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 재고가 계속 누적되어서 오늘까지 그만큼 900톤이라는 게 허수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번에 1,500톤이 보관된다고 이번에 20만 원씩 예비비 했죠? 2,000톤. 그러면 그것도 허수라는 거지. 그것은 아니구나. 그 창고에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게 3,000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3,000톤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소각재보관에 1,000톤, 2,500톤, 3,000톤인데 그럼 이거부터 얘기해 갑시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저희가 소각을 계속 몇 년을 소각을 하다보니까.......

심상복위원장

이게 소각이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냐, 실제로 아닌 건데 조작한 거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컴퓨터가 계속 측정해서 숫자를 매겨갈 거잖아요? 계속 누적해 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그런데.......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엑셀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저장조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이 딱 집으면 1톤을 집지 않습니까? 1톤을 집으면 저희가 옆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꾹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면 여기 재고에서 1톤만큼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양, 우리가 소각할 때 넣는 양, 그게 무게가 딱 정확하다고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상복위원장

이해가요.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계근을 하죠. 계근한 다음에 버리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무게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기한 대로 집게로 한번 집어. 얼마여서 그것을 소각로에 버려. 그러면 거기서 빼는 거잖아, 기본에서. 빼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세월이 그만큼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양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답변이 궁색해.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세월이 그래서 그렇다는 건 이게 수명이 20년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심상복위원장

20년인데 이것을 계속 보수하고 이거 지금도 몰랐던 거죠? 내가 아니었으면 몰랐던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보수는 계속적으로.......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알고 있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알고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 이거 잘못된 게 언제 안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2월 초?

심상복위원장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걸 2월에 안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이것을.......

심상복위원장

아니, 제대로 말씀하세요. 이것을 언제 알았냐고요.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금새 할 텐데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그게 저장도도 폐기물이 눌려져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장조 안에는 3,000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게는 저희가 비중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는 0.3 밑에는 0.6 이런 식으로 비중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야 실질적으로 저게 지금 얼마큼 되겠다하는 양을 알지.......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궁색한 표현을....... 처음에 이 탱크 안에 이것을 탱크라고 가정하면은 처음에 하루에 100톤씩 들어와요.그러면 계근차에서 100톤이 들어와. 그럼 컴퓨터에서 들어와. 그럼 재고가 돼. 하루에 집게가 나오죠? 퍼내.그러면 처음에 덤프트럭에 다 계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면 만약 소각로에서 집게로 집으면서 물을 살포하죠? 해요, 안 해요? 먼지 때문에? 여기는 안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물을 뿌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심상복위원장

예, 먼지가 많이 나니까는 지게차, 크레인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물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무게가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죠. 800톤이라는 게 811톤이에요. 이게 적은 게 아닌데 811톤이면 하루에 한 5일, 열흘 치가 들어온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단기간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심상복위원장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국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따로가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틀리니까....... 23일 날 있잖아요, 이때 문화유산과 조금 빨리 끝나니까 그날 와서 해 주세요.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정확하게.팀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우리가 6월 5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정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정비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보수.

심상복위원장

2019년 6월 1일 꺼요, 그때 정기점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정된 소각로에서 하루에 200톤 소각을 할 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그것은.......

심상복위원장

처음에 용량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설계용량은 200톤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최고 해봤자 어느 정도에요? 200톤에서 어느 정도 소각할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하루 일 평균 170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70톤 넘는데? 170톤, 180톤 까지도 오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그것은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심상복위원장

170톤, 180톤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정기점검을 한다고 날짜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저장고를 비워야죠. 저장고를 비워야지만 들어오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각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전에 계획했다면 소각을 조금씩 더 해야만 재고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야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저희가 보수를 보통 6월, 5월 정도에 합니다. 그 이유가 작년하고 폐기물을 계속 소각을 해서 저장고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2017년 상반기 정비할 때는 반입량이 그 안에 정비기간이 2,700톤이었어요, 2017년도에 자료를 보면요. 그 처리한 것을 생활자원처리장 벙크에 보관했어요. 자체보관해서 나중에 채웠죠.2018년 상반기 정비는 1,897톤을 벙크에다 보관했어요.2018년 하반기에도 1,962톤을 자체보관했고, 2019년 6월 달에는 외부반출 1,200톤을 했어요.2019년 하반기에도 545톤을 반출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자체보관을 하다가 2019년부터 외부로 반출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하반기 때에는.......

심상복위원장

전반기부터, 2019년.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2019년 상반기에는 가장 큰 게 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심상복위원장

수관?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보일러 수관이라고 하는데 보일러 드럼에 수관들이 있습니다. 수관이 8년, 9년 쓰다 보니까 마모가 돼서 부식이 돼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9일간 정도 소각을 정지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기물이 2,000톤 가량 발생을 해서 처리를 하느라고 외주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꾸자꾸 밀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하반기에는 545톤을 반출했는데요? 정비 때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그게 어떤 거냐면.......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는 자체보관하다가 2019년도에는 외부반출하고 2020년에는 외부반출하려고 예비비 5억을 승인받았잖아요. 왜 그전에는 예비비 없이 자체 소각을 했는데 2019년부터 외부에 반출해서, 그럼 우리 과장님 작년에도 1,200톤하고 545톤 하면 1,700톤인데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외부반출해서 25만 원씩 톤 당?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2018년도까지는 정기보수 외에 소각로 긴급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각로가 계속 가동이 되었던 거고, 2019년도에는 팀장님 얘기했듯이 긴급보수를.......

심상복위원장

아니, 상반기 정비는 예상정비에요, 정기점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정기점검 전에 작년에도 긴급보수가 있었어요, 수관이 고장 나서. 그 기간 동안 소각을 못해서 쌓여있는 거예요. 계속 뒤로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소각을 못했으니까.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5월에 8일 정도 있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긴급보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거고. 그러면 6개월 동안 들어오는 양이 2019년 6월 달까지 봅시다. 5월 달 보면 되겠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5억을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5월 달이 폐기물 반입량이 5만 2,000톤이고 소각량이 5만 8,000톤이에요. 양을 줄이면서 소각량이 비슷한 게 아니라 많을 때는 200톤이 넘고 적을 때는 170톤이 되는데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 안했던 거하고 그거 지적하고요.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이번에 5월 달에 8일간 고장이 났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고장 원인은 뭐에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수관입니다. 2018년도에 수관을 그냥 보수한 거고요.이번에 보수 가지고 안 돼서 아예 교체를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5월 달에 고장난 거.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수관입니다. 수관인데 저희가 보수를 할 때 보통 검사를 합니다. 비파괴 검사도 하고, 절단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운영을 하겠다, 안정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서 재가동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설비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보수를 한 2주 남겨놓고 수관이 그렇게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정기점검을 2주 동안 한다는데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정기점검을 6월 2일부터 20일간 하잖아요. 매년 1년에 두 번 씩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1년에 두 번합니다, 정기점검.

심상복위원장

두 번을 하면은 전체적인 것을 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불시에 났다는 거예요? 기계가 오래돼서 났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수관만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도 수관을 예를 들면 수관이 이렇게 내려오면 상, 중, 하 세 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수관별로 다 합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심상복위원장

팀장님, 전문적인 용어는 몰라. 모르고 우리가 긴급보수 해서 이번에 뭐가 터졌다고 했잖아요. 터졌다는 건 관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맞습니다. 관이 터졌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관이 터진 것은 육안검사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터졌다는 건 파이프가 노출된 거죠? 지금 터진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노출됐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그런데 그게 물론 눈으로 봐서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배관 자체가 표시가 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마모되는 게 연소가스가 지나가면서 마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관이 수명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연소가스 지나간 몇 년 동안은 됐고 몇 년 후에는 교체해야겠다는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저희 같은 경우는.......

심상복위원장

내구연한이 있을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내구연한은 있는데 소각량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차이가 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이 발열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의.......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0년의 수명인데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했다면 20년을 다 못 채우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이번에 보수를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관에 대해서는 파손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기계는 쓰면 파손이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시설팀장 변희정 예, 이 수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보수는 일상적인 보수가 있고 특별히 하는 것도 그런데 일상적인 것은 정기보수 때마다 하는 거고요.특별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나 이런 것은 1년 6개월마다 일상적으로 교체한다, 아니면 열악한 환경은 1년에 한 번 교체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봐서는 답변이 궁색해서 그런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 알고 이런 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기점검이나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더 소각시켜서 저장고를 많이 비워놨다가 외부의 것을 받았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가 돈이라는 게 외부로 반출 안 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게 만약 하지 않았다면 5억이라는 게 외부반출 안 해도 됐을 뻔 했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소각장 용량 200톤짜리거든요. 일일 최고로 떼면 180톤까지는 뗀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일일 하루에 쓰레기 들어오는 양이 아산시에서 150톤 들어온다고 하면 소각장 저장고 용량이 2,500톤 되니까 계산상으로 도저히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판단해도.그런데 중간에 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을 식히는 장치라고 얘기하더라고요.그게 중간에 정기점검 전에 아마 고장이 나서 7일간 가동이 멈추는 바람에 쓰레기가 저장고에 차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계산상으로 해서는 원래는 반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20톤도 들어오고 50톤도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때는 김장철이나 그때도 하루에 150톤, 180톤 자체정비만 잘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될 뻔 했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내년부터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팀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합시다. 두서없이 질문 좀 해야겠어요.과장님, 시장님 5월 몇 일 날 보고 왔다고 했죠? 5월 28일?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5월 28일.

심상복위원장

5월 28일에 보고 왔다는데 의회 책자는 5월 20일에 왔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재검토를 한 거예요, 이게. 4월 달에 재검토 했다고 그랬잖아요?4월 달에 재검토 했는데 4월 6일에 의회로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었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2권역.

심상복위원장

4월 달에 그랬다가 철회했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1월에 수거체계개편을 하겠다고 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고 그 후에도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했던 거예요.2권역 나누는 것은 2권역 나누는 대로 일자가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했던 거고요.4월에 동의안을 드렸던 것은 일정상 먼저 드렸었는데 그때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그래서 5월 28일에 최종 드린 건 시장님 결재가 그때 났었고 두 달 동안도 계속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심상복위원장

원인이 뭐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책자 보니까 답변서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재정여건도 있는 거고요.

심상복위원장

다른 요건,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여건이 뭐에요? 하다가 진행하다 만 이유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거기에는 공동주택 건이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공동주택은 아니지, 공동주택은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어차피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번 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 신도시 쪽도.......

심상복위원장

무슨 용역을?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수거체계개편 관련된 용역입니다. 전에는 용역이 종량제봉투만 권역을 나누는 걸로 용역을 줬었잖아요.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의 생활폐기물수거체계 개선된 거예요, 이게.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에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

심상복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쭉 읽어볼까요? 결론, 아산시 생활폐기물수거업무의 업무강도는 수거량 기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차량업무가 156%, 인력업무가 135% 수준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업무강도로 발생될 2017년 수거차 5대 증차 및 인력 15명 증원 이후 2019년까지 증차, 증원을 억제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봅시다. 단일권역수거체계의 한계, 경쟁 없는 독점적 사업구조는 해당 사업 발전 및 성장 저해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경쟁체제의 구축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대시민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행정은 세금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단일 업체가 장기수익은 과대한 부를 유발합니다. 2019년 대행업체 지급 관리비가 이윤이 11억이라고 했어요. 단일체제로 했을 때 그런데 2개 권역으로 했을 때보다 단일권역으로 하니까 105억 3,000만 원이 감소된다고 나왔어요.여기에 244억 증, 단일권역 19억 4,000 증,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근거 자료가.2019년 자료에 보면 수거체계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은 총 18억 7,000만 원이에요.차량 증차해서 18억 8,000, 그런데 이것은 24억 단일구역 했을 때 이렇게 증가할 리가 없잖아요.단일구역을 했을 때 내년에 차량이나 그런 거 증차할 계획이 있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위원장님, 수거체계개편 보고서 안에는 공동주택에서는 두 가지만 들어있어요. 비닐 수집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거만 들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4,00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개편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그래서 당초에 두 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현재 증차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는 비닐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닐하고 폐스티로폼을 두 개 회사, 권역회사에다 주려고 돼있었거든요.그다음에 발생한 것이 플라스틱이 나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할 거면 아예 비닐하고 스티로폼을 아예 직영수거체계로 갖고 오자고 해서 5억 3,000에서 6억 1,000으로 바뀐 것은 그 내용이고요.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증가된 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당초 용역보고서 할 때는 작년에 했었잖아요. 비용 산정할 때.......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것을 보고 받아야만 2020년, 2021년 그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18억 정도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연도가 바뀌니까 원가계산을 계속했잖아요. 근로자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거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수치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거.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1년에 매년 용역평가 하나요? 연구용역?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연구용역은 2016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개편하는 바람에 한 번 했던 거고요. 2019년도에는 올해 개편하려고 용역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안 해서 못하고 내년에 다시 용역평가한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보완, 보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도 추가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도시 쪽도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쪽 권역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답변 드리기가 아직 미확정된 거라 그렇기는 한데.두 개 갖고는 수거체계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신도시 하고 당초 나눴던 거에서 구도심권도 조금 줄이고 신도시권을 두 개의 권역으로 더 나눠서 전체적으로 3개의 권역으로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용역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공동주택도 따로 떼 내고 음식물 자체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업체에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입찰을 봐야 그 두 업체 뿐이 오더를 딸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충청남도 적격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저희가 뭐.......

심상복위원장

아니, 적격을 내가 그랬지. 그 업체들의 실적을 줘야지만 되는 거지. 실적도 없이 어떻게 저기돼? 이거 입찰을 볼 수가 있어?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두 권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후에 더 권역을 확대할 것인가, 두 가지를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회계과랑 협의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 동시입찰을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심상복위원장

뭐를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동시입찰을. 그러니까 지금은 권역을 다시 합치는 거지만 A, B권역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있고.동시입찰을 해서 하나의 입찰을 참여해서 사업권을 획득하는 건 안 주려고 했었거든요, 제한을 하려고.그렇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우룡하고 청묵은 하나씩 먹는데 하나가 남잖아요, 신규가. 두 권역으로 한다고 보고 드렸을 때.거기는 순수하게 가격입찰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가격입찰이 아니라 지난번에 아산시에 있잖아요, 업체 두 군데서 우룡하고 청묵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맞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수의계약으로. 앞으로도 지금 체계로 대대손손 가야돼.맞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적격으로 가면.......

심상복위원장

그게 합당한 건 아니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면 그러면 면허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뭐할 거예요. 면허를 내주는 이유가? 실적이 없으면 몰라. 실적이 경영상태 기술이 20점이야.실적이 10점이면 입찰해서 적격심사해서 실적으로 무조건 떨어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그 면허를 풀어주고 아산시 1개 지역이라도 입찰을 붙여야돼.자, 아산시 2개 권역으로 나눴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룡만 내년에 다 주고 면허를 내주고 배방만 분리시켜. 배방, 송악만.그리고 일반 업체들한테 입찰을 붙여, 면허를 주고.입찰을 붙이면 누군가 우룡은 빼고 누군가 참여를 해서 낙찰이 되겠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2개 권역에서 1개 권역으로 합쳐졌지만 2개 권역으로 사업구역을 조정할 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종량제 두 개하고, 음식물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의 하나의 사업권을 갖는 팀은 다른 사업권을 참여를 못하게 제한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두 개 업체는 적격 되면 참여할 거잖아요.그다음에 한 개는 적격이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개 회사를 순수하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격입찰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이 계약부분은 자원순환과 업무는 아니거든요.저희는 계약의뢰만 하고 전체적인 진행은 회계과랑 해야 되는데 2월에는 그게 전혀 협의가 안 됐었어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그랬는데 전에는 보니까 거기서 다 했어. 그런 소리 하지마. 다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과에서 해 주면 그대로 입찰을 봐.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한 것이 당초에 협상얘기를 했었는데 단순용역이라 협상이 안 되고,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역으로 방안을 찾아준 것이 가격입찰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아산시에 우룡 밖에 없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재대상 업체도 하나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음식물 처리운반은 청묵?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청묵, 거기하고 처리는 두 군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린 아산하고 청광.

심상복위원장

거기는 허가가 낼 수가 없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시설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시설이고 금강유역에서 뭐....... 그러면 음식물처리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을 나눠서 입찰을 봐도 된다는 거예요. 지역을 나눠서.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구분은 없고 면허 자체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이고요. 지금 현재 면허가 살아있는 건 청묵하고 우룡 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현재 기준이나 법 규정으로 봐서는 적격이나 실적을 17점을 주기 때문에 신규업체는 적격에 도저히 통과를 못해요, 입찰을 봐도 소용이 없는 사항이고.신규면허를 내줘도 소용이 없는 그런 형태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현재의 문제점이 있고 이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는 분할해서 나눠야 되는데 업체선정에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이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니까.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면허를 풀어놓고 법이나 이런 데서 면허를 풀어놓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면허를 풀어놓고 적정하게 용역을 줘서 10개로 나눠질지는 5개로 나눠질지 이것은 모르겠어요.그 대신 우룡이나 청묵은 현 법체계에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체제에요.그러니까 전체를 입찰을 보면서 면허를 풀어놓고 만약에 10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5개의 구간에서 우룡이 하나 입찰을 봤다고 그러면 다음 입찰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고, 청묵이 하나 맡았으면 그것도 참여를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신규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내가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라고. 그런데 안 해서 다시 똑같이 처음에 실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룡을 100으로 봤을 때 우룡을 한 7.5나 8로 주고 나머지 2나 2.5로 입찰을 붙여라, 면허를 주고.그 사람들의 실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만 기존업체를 양을 줄여.다 그래야 회사가 들어올 수 있지, 지금처럼 하면 아산시가 존재하는 날 대대손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가려고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사실 결심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보면 아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장비인력 현황 보면 아산시는 1개 있어요. 천안시는 3개 있고 춘천시는 대략 7개 업체가 있어요, 권역별로 해서. 익산시는 3개 업체, 양산시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5개 업체.그런데 아산시는 인구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많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이게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맞죠? 대답은 안 해도 좋지만 이게 집행부의 오너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왜 그 업체만 계속 줘.지금 회계과에 가면 어느 업체만 준다고 막 난리죠, 사무감사 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는 그냥 입찰을 본데도 두 개 업체니까 서로 나눠먹기하고 두 번 입찰 하면 유찰되는 거죠? 두 개 업체의 입찰하니까. 이것은 현재 경쟁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이야, 이것은.앞으로 아산시가 이것은 고쳐야 돼요, 분명한 것은.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시장님도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재가 들어가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시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계속 토론을 가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결론을 못 내리다가 최근 결론을.......

심상복위원장

그럼 왜 의회에 올려? 왜 시장하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신문에 입찰 본다고 6월 달에 내고 면허를 내준다고 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 불찰인데요. 1월에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저도 공개경쟁 입찰하면 합리적인 줄 알았어요.그런데 업무를 계속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공개경쟁 입찰해도 문제가 있다는 걸 늦게 안 거예요.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서.......

심상복위원장

왜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다 신문에 냈잖아요.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 하면서 6월인가 7월에 입찰을 본다고 나왔을 거예요, 4월 달에 면허를 내준다고 그러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처음에는 저도 공개경쟁 입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그런데 알면 알수록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검토도 안 하고 이게 1년에 거기가 한 60억이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60억이면 그래서 2021년,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업체선정을 6월, 7월 공개경쟁입찰을 결정합니다. 이거 났잖아요. 이게 안 한다면 또 해명공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봐도 수의계약을 가장 한 입찰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야. 알면서도 이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서.......이번에 한번 저기를 해 주시면 이번에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심상복위원장

내가 10월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관심을 갖는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하여 4월 중 상담창구를 운영해 수집운반허가기준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요, 과장님. 업체명은 얘기하지 말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점검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권역 두 개 나눈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 나가는 과정에 보도자료가 나갔던 거고요.그 와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계속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시장님하고 저희 집행부 실무진들하고 미팅을 3번 이상 했었어요, 이것으로 진행을 하면서도.그 과정에 의회에 행감자료를 올려드릴 때 전체적인 방향이 잡혔던 거예요.그 후에 결재를 올리는 과정이 전자결재하면서 좀 길어진 거고 최종 시장님 사인은 그때 하셨지만 이미 내부적인 방침은 의회에 행감자료 올려 드릴 때 내부적으로는.......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말이에요, 면허에 대해서.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현재 허가 들어와 있는 건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해 줄 것 같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일 없으면 허가를 내줄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분명한 건 6, 7월에 공개경쟁 안 됐다는 건 해명광고를 내세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대행사무가 끝나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대행사무가 끝나다니?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8월에.......

심상복위원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지. 이게 공개경쟁 6월, 7월에 지나고 있어요, 과장님.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다시 해명한 것을 기관에서 이렇게 해놓고 안 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수집운반 허가기준 절차를 면허를 내준다는 거야, 안내를 한 거예요? 날짜부터도 언제 언제까지 면허를 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이거 읽어보고 얘기를 해봐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취지는 사전검토를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라는 게 저희한테 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려면 차량 두 대나 이 정도 갖고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아산시에서 사업권을 따내면 이 정도면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이 면허는 차량 두 대랑 사무실 몇 평만 있으면 되는 거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장

차량은 중고차에 가면 몇 백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은 누가 임대차계약해서 그냥 하고 그것은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실질적인 것을 해줘야 하는데.......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주차장 넓이 면적이나 건물이나 근로자들 휴게시설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 그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실질적인 것은 허가기준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날짜를 명시를 해줘야 해요. 과장님 봐요.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관심이 갖는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해 4월 중 상담창구를 운영해 수집운반허가기준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후의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안내를 해 준다는 게 면허를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4월에는 업체에 처리허가를 신청한 게 없었고요. 최근에 업체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상담이 들어오면 4월에도 해줬을 텐데 그때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2개 업체가 들어왔고 사전에 오시라고 해서 서류 받기 전에 미팅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산시에서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허가 외에도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현재는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온양4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과장님의 답변이 그랬을 거예요.시설공단으로 다 가실 의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 하지 않았나?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미 공무직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시설공단에 의한.......

심상복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얘기를 한 게 그랬어요. 거기로 다 보내고 생활자원 아파트 공공주택에 재활용 수집하는 건 입찰을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심상복위원장

입찰을 5개 본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수거체계 전체 개편이 끝나면.......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센터 공동주택 그것은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직영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아산시 그 틀을 용역을 줘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대행을 할 것인가, 계속 직영제 할 건가.......

심상복위원장

아니에요, 그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아산시 총 입찰 보는 걸 5개라고 했다고 과장님이.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최종.......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계속이요?

심상복위원장

예, 재활용회수 사업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분리하고 이러는 것 자체는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심상복위원장

그럼 그 직원들 갖고, 지금 차 사고 그러는 건 재활용센터 수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공무직들 남자분들은 그쪽에 투입할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 갖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남자직원.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미리 회사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실 겁니다. 하니까 간다고 얘기를 했어, 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차를 사서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한다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의원회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그 전에 위원회 때 여기서 말을 했었다고요, 과장님이.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계를 하나 사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람을 뽑는 건 좋아요, 사람이 와.그런데 기존에 있던 회사원을 직원을 다른 회사로 전과시키고 회사를 바꾼다면 그분들이 안 간다 그래요.그 당시 두 개 권역으로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룡에서 차를 몇 대 사다가 다른 회사를 준다고, 두 개 권역으로 나누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예, 재활용 차.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만나라고 대화를 가지라고 했던 것은 그 부분이 일부분이 차하고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우룡에서 일부 직원을. 그럼 누가 다른 회사 가려고 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우룡직원이나 생활자원센터 직원들이 다른 회사 가려면 안 가려고 해요. 더 좋은 조건이면 가려 하겠지.내가 이렇게 정 들어있다가 다른 데로 가겠어요? 내가 위원회 때 수거체계 그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거기 회사원의 대표하고 이쪽도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회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를 다 그쪽으로 시설공단으로 거기 있는 분이 가는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시설공단 설명은 의원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심상복위원장

여기 위원회 때 했어요. 조례.......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2월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예, 그때 한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보고할 적에.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그때는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게 없었던 거고 그때는 장기적으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는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직원들이 시설공단으로 다 넘어가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했어요. 입찰 수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아산시를 생활폐기물 관련된 5개 입찰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공모를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그 센터까지도 보내고 직원들이 있는 부분도 다 고용승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고용승계를 안 한 이유가 본인들이 싫어하는 거잖아.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길게 나 혼자만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지금 결론을 말하면 2번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2월달에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성급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문광고 내고 한 것을 다시 번복하고 의회에 두 번씩 올린 것을 다시 아무 상의도 없이 다시 한다는 건 복지환경위원회나 위원장을 다 무시하는 처세에요. 그 전에 시간만 있어도 책자를 보냈어도 말 한마디 없었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아까 조미경 위원님 그래서 질의하잖아요. 그런 자체가 그거하고 이렇게 공고까지 내고 다시 재검토한다?누가 아산시에 대해서 신뢰하겠어요?그리고 사람을 회사를 하나 분리시킬 때는 제일 우선인 게 장비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내가 우룡실업하고 거기하고 얘기했다니까, 그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회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라, 그 얘기 했던 거예요.지금 할 건 많은데 나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그 건은 아까 시설공단, 그거 811톤 있잖아요. 뭔가 800톤이라는 게 많은 양일 거예요.지금까지 계속 누적해서 된 거에요, 그게.그거 재고조사는 할 수 없는 처지일 거예요. 재고조사 못하죠?

기영

한기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된 게 허위로 그냥 800톤이 증가된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그때 와서 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