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이것에 대한 문제점 빈집 소유자의 신청이 미비함, 개선방향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러면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셨나요?향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을 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서 보다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싶은지.......

지금까지의 사업은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알아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사업을 했지만 행정에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을 찾아서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었죠?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행정이 수동적으로 가서 그런 일을 찾아서 도시미관을 찾아주고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축물 현장 조사 및 단속, 시특법 대상 시설 점검 용역, 15년 이상 경과된 종교시설, 공동주택, 위락시설, 의료시설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건축주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에대한 비용 수반이 반발되는 것이 예상된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다, 이 건축법은 2000년 5월 달에 새로운 건축관리법에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까지도 있었던 건가요?

기존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2020년 5월 30일인가, 6월 1일부로 시작되는 건축물 관리법, 그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국한돼서 다른 건축물에 더 이런 법이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딱 국한돼서 이것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이것보다 적은 건축물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또 있는 건가요?현재 이것 적용시키고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종교시설, 공동주택, 위락시설, 의료시설, 이것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어제 이것을 쭉 정리하다가 사실 뒤쪽에 건축관리법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열이 받아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혼선도 일으키고 했었는데 지금 건축물 관리법이 올부터 적용되는 법이 일반 시·군까지 하달되어 있죠?

언제부터 실행할 겁니까?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기존 법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이 달라진 부분들, 위원들이 알기 쉽게 부분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줘 보시죠.

건축물 관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건축물이든지 거의 본인들이 스스로 건축물 관리를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새로운 법이 적용될 때는 전문가들이 건축물을 관리해서 그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법이 새로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건축을 하고 있는 60평 이상 건축물이 신규로 만들어질 때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신규법에는 그렇죠?

그것부터가 어찌 보면 대규모 사업자들 아니면 중소 사업자들은 거의 다 죽이는 그런 법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작은 것까지도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적용되면서 지금까지의 건축하던 건축비의 약 30%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건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해놓고서 일 자체를 시작 못하는 이런 건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대한민국 국내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 건축, 이런 쪽의 경기가 활발해져야만 내수경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체까지도 지금 죽이고 있는 이런 법들이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이런 법으로 이제 또 본인이 성심성의껏 자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또 투자해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답이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제일 하단 말단 의원이고 제일 상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진짜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이 오르는지 우리 사무관님들에게 “이것 이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60평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시 안전을 위함이라는 허울 좋은 미끼를 담보로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건축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안전이라는 그런 구실을 붙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웃기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현재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종합건설회사의 각종 얼굴마담의 직책을 보유하며 녹을 먹고 있다던지, 또는 가족 중에 종합건설 운영을 한다든지, 또한 대단위 로비를 등에 업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들게끔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건축법을 바꾸고 있는 것이 말단에 있는 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자기들 이권과 이속에 관계된, 식구들 이속에 관계된, 본인들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건축법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으로 보면 종합면허를 소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공사에 낙찰이 되면 일부 이익금을 꺾기하고 단종 내지는 소규모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합건설이 모든 그런 입찰을 받아서 본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례는 관례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결국 큰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착취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은 상기와 거의 다르지 않고 건축에 관하여 안전이라는 이유로 상기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들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이런 속보이는 엉터리 법을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 국민은 선진국 국민인데 국회의원은아주 미개한 후진국 국회의원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대한민국 국회를 이 법을 만들고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300명의 한심한 국회의원들 밑에서, 또 그 밑에 지방의원, 우리 기초의원,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기초의원들의 원망을 듣고, 또 이 법에 대해서 행정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욕은 다 공무원들이 먹고, 또 밑에 기초의원들이 먹지 일반 사람들이생각할 때는 국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고통 받을 사람들, 또 그 밑에 돈으로 전부 때워야 될 사람들,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규모 업체에게는 올가미 씌워놓고 본인들이 전부 다 양분을 빨아먹는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하다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생략하고요,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밤새 그런 생각만 들어가지, 더 이상 좋은 생각을 좋게끔 해줄래야 할 수 없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기만 하다는 그런 대한민국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대개 보면 건축과에 관한 모든 법은 사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다 내포되어 있고, 중간에 사실 모든 것 다 조사를 해봤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더 만들었던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 분석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건축법상 2018년, 19년, 20년, 경관심의에 대한 법의 변화는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법의 변화는 없었습니까? 경관심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의 변화, 법이라든가, 다른 법이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느냐고요.

없었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2018년에는 심의 건수가 236건이 되네요, 그렇죠?소위원회 심의 건수가 236건, 그리고 본 위원회 11건 해서 247건, 2018년에 경관심의에 대해서 247건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다른 해보다 특별히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건축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일이 몰리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8년과 2019년, 2020년의 경관심의 비교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관심의 비교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원안 및 조건부 승인 건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2018년에 대체로 건축주의 생각을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8년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비교적 조건부라든가, 원안을 보편적으로 많이 통과시킨 그런 비교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그러면 경관심의를 하면서 위원들께서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을 본인이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던 경관심의와는 틀리게 많은 원안을 통과시켜줬고, 또 조건부 통과를 시켜준 것은 건축주의 생각을 많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해줬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건축심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것인지.......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다만, 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우리 여기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색깔과 또 건축방법, 여러 가지를 제공해서 준공을 해놓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막아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법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던 그런 주문들이 많이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제 생각이, 제 판단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건축주가 경관심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적용시켜서 경관심의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생각지 않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만 지시하거나 이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금전적인 비용이 더욱 확대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아주 아닌 것은 지적을 해주지만 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 비용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도 2018년, 2019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감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번호로 빈집 재생 활용 보조사업 진행현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빈집에 대해서 그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그 집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3년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빈집 재생 활용 보조사업 진행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연로하고 여자 분이신데 얼굴에 보면 병색이 너무 많아요. 또 자녀가 남자 하나 결혼도 못했는데 40이 넘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판단은 받지 못했지만 어디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법으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조건 때문에 집은 옛날에 버렸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남편이 죽고 하던 사업이 다 망하고 해서 버려진 집으로 다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기와집이고, 비는 우산 받친 것보다도 더 많이 샐 만큼 그 정도 비가 새서 벽이고 천장이고 전부 곰팡이에 엉망인데 경제적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진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동네에서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재산 아무 것도 없이 그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유 하나로다가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너무 불쌍하거든요.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비라도 좀 안 맞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부서져가는 집을 허락 받아서 그것을 수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끔은 하면서 진짜 경제적 능력도 없고,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일 할 수없는 아들이 하나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그런 집에서 병마하고 시달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것 끝나고 제가 그 부락 이장님 전화번호하고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서 구제 방법을 한번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과 또 기존 사업의 중간에 완충지역에 있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 분들은 고향을 지켜가면서 여태까지 살고 있지만 가진 것도 아무 것도 없으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얼간이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그것이 죄가 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비가 철철 새는, 슬레이트 집 같았으면 벌써 고치든지 했죠. 기와집, 버렸다가 사업이 망해서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집 하나 때문에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건축에 관한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비는 새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감사니까 법은 이렇고 이런데.......

제가 건축법을 다 따져보고 이 감사에서 적용시킬 것이 뭐가 있겠나 하고 진짜 수도 없이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봤어요. 흑과 백 논리로 따진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흑과 백의 색채를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중간에는 회색이 나오더라고요.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일 내로 방문해서 장마 오기 전에 어떤 구제 방법이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형편과 사정을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47번, 불법 증축, 다가구 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 10회 부과, 13억 8,400만 원, 1회 부과할 때 1억 3,8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13억 8,400만 원, 납부가 됐습니까?

얼마나 납부 됐습니까?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이 1억 3,800만 원이에요.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다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13억이면 이것 다가구주택, 주택 값보다도 이게 더 될 것 같아서요. 전체 이렇게 쭉 훑어 봤는데 물어볼 것이 딱 궁금한 게 이것 하나더라고요.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건축과 가서 사정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불쌍한 민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업무상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과하고, 납부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형편도 중요하지만 최선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공동주택 감사 운영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쭉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회계는 안 걸린 게 없어요.걸릴 때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로 다 끝나거든요.특히 여기에 보면 장존 청솔 16, 17, 19, 홍익 16, 17, 19, 부영 16, 17, 19, 전부 다 거의 매년 회계 분야에 행정지도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행정지도 한 번에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못 가르치나요?

감사할 때는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TV 시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위원들도 있습니다. 마이크 대고, 마스크 벗고,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이게 감사를 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집어서 행정지도를 넣을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치면 행정지도로 끝내고 그냥 감사 기록에는 넣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감사에 지적을 해서행정지도라고 회계분야에 지적을 해서 여기에 올릴 정도면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행정지도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에 걸쳐서 행정지도, 감사에 걸리고, 걸리고, 회계에 똑같은 분야가.이것은 바른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으면 구두로 그냥 조치하고 끝내고, 여기에 기록으로 남길 만큼 그 정도의 행정지도라면 두 번 다시 회계에 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공동주택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현황, 쭉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둔포 이지더원 8단지,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 둔포 이지더원 7단지인지, 8단지에서 싱크대 문제로요.

8단지로 알고 있는데, 8단지입니다. 7단지는 싱크대하고는 관계없고, 8단지는.......

모델하우스에 게시했던 싱크대는 한샘이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한 것은 한샘 반 다른 것 반으로 되어 있어서 한샘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동 대표하고 또 단지 이장님하고 전체 회의를 하다가 옥신각신하면서 몸싸움하고 그래서 고소고발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끼리 해결을 하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건설한 건설담당자들, 처음에 분양했던 팀들, 이런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장과 동 대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으로는 모든 그런 것이 맞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중재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