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표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희남 안전기획 및 통신관제 담당주사입니다 강범록 민방위안전 담당주사입니다 이명희 방재 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김동진 통신관리 주무관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읍민광장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에 6억7천3백2십4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여 활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0년도에는 하동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2차분 등 7건에 5억6천2백3십9만7천원의 용역비로 용역하였으며, 화개면 탑리 일원 다목적 보 정비사업 등 2건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5건의 명시이월 사업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9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가로등 분야 2구간 사업 등 총 11건의 사고이월 사업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등 3건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2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1건은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20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차분 등 총 4건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1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3건은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7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20년도에는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어촌 보안등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8개 사업장은 준공 처리하였으며, 3개 사업장은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2020년도에는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발주하였으며, 이 중 1개 사업장은 준공 처리하였으며, 6개 사업장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9년도 및 2020년도 무기계약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중에 있으며, 주요업무는 군청 교환실 전화 민원 안내입니다. 28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효율과 안전을 위한 LED도로 조명 100% 교체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진도율은 70%이며, 2022년까지 LED 보안등 100%교체를 달성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수하였으며, 2021년에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하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2021년에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87억8천2백2십6만7천원을 확보하여 27억1천8백5십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20년에는 행복충전소 건립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148억9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15억5천1백2십6만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동해량 배수펌프장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중장기사업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사업비 310억8천5백만원이며, 2018년 12월에 준공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홍수위 미달로 하천범람 및 침수우려가 제기되어 2020년 5월에 추가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36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회를 개최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하동 신기배수장 위탁관리비를 각각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 상반기 방재 재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에 공무원 1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40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87필지를 유상으로 편입하고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41페이지,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1억6천5십1만1천원을 확보하여 9억7천1백7십3만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42페이지, 2020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35억8천2백2십3만6천원을 확보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국도비 57억5천1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45페이지, 2020년도에는 행복충전소 건립사업 등 12건에, 국도비 104억 5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47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39건의 사업을 재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2020년도에는 87건의 사업을 재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마스크 구입 및 홍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8천8백4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코로나19관련 마스크 구입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걸쳐 마스크 10만7천8백장 구입에 8천6백9십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75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을 위해 일반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었으며, 전출금은 6억1천6백5십2만7천원입니다. 76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처리 불가로 통보 하였습니다. 77페이지, 2020년도에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총 21개소이며, 이 중 완료지구 14개소에 621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80페이지, 계획 및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7개소에 사업비 873억1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고하지구, 노량1지구, 진교풍수해지구 3개소이며 사업비는 562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하지구는 공정율 25%이며, 2021년 10월에 준공계획에 있으며, 노량1 및 진교 풍수해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천점용허가 및 수용, 불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86건에 8만4천5백 제곱미터를 점용 허가하였으며, 하천 27건, 소하천 7건, 공유수면 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하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건에 3천3백2제곱미터를 불하하였으며, 소하천 2건, 공유수면 10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CCTV 관제 대수는 594대이며, 관제요원은 총16명으로 24시간 4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위탁은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장비 위탁현황입니다. 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 및 현장 CCTV 유지보수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효과는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예방 및 실시간 범죄현장 사고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및 사건사고 처리 실적은 2019년에 38건, 2020년에 19건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은 233건으로 2019년도 60건, 2020년도에 173건입니다. 이 중 신규 설치 190건, 교체 43건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증가에 따라 CCTV 설치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우려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 보험대상으로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재해 및 보험기간, 판매보험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율은 보험료의 52.5%에서 92%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1월에 풍수해보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계약 갱신하였으며 현재까지 보험가입현황은 5천2십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최근 몇 년간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바, 앞으로 문자전광판, 마을방송,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7.04km, 교량 6개소이며 사업비는 추가사업비를 포함하여 310억8천5백만원입니다. 2014년에서 2018년 기 시행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추가분 사업비를 협의하여 2020년 5월 추가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2년 11월 준공계획입니다. 91페이지, 하천준설 및 제방풀베기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46건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하천내 지장목 제거사업 25건에 2억9천3백만원, 하천준설사업 10건 1억8천4백만원, 2020년에는 하천내 지장목 제거사업 6건, 1억1천만원, 하천준설사업 5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재해대책 및 복구비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5건에 2억9천만원, 2020년도에는 12건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곤내소하천 정비사업은 악양면 정동리 지내에 하천정비 및 소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9천5백8십2만6천원이며,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술상소하천 정비사업은 진교면 술상리 지내에 하천정비 및 소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7천9백9십2만6천원이며,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98페이지, 간이소화전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간이소화전은 관내 4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재 불량 소화전은 73개소이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소화전 정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하동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일원에 우수저류조 1식, 배수로 및 배수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4억9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0년 6월 사업 준공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화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개면 탑리에서 삼신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9.8km, 축제 및 보축 3.9km, 교량 2개소, 가동보1개소이며, 사업비는 173억3천3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9년 6월 공사 착공 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사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보상협의 추진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위탁 현황입니다. 태양광 가로보안등 현황입니다. 청암면, 횡천면 등지에 5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로보안등 현황입니다. 319개 마을에 총 8천9백3십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별 대비 설치현황, 104페이지, 읍면별 가로 보안등 설치현황, 105페이지, 신청건수 대비 설치현황, 106페이지, 미설치 가로등의 원인별 사유 및 대책 가로보안등 전기료 납부현황, 107페이지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관리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0개 읍면 3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0년도에 9개 읍면에 2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마을앰프 구입현황 및 원격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261-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광장조성 1식, 사업비는 19억원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공사 계약하였으며, 2021년 11월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소요경비 지출현황입니다. 2018년 8월 31일 하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은 격년제로 하는 훈련 특성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0년은 8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113페이지, 행복충전소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265-21 현 선관위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이며, 사업량은 행복충전소 건립 1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건립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현황입니다. 현재 방독면은 1천6백9십9개를 구입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용 방독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통신분야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현재까지 사업비 2억7천9백5십4만5천원을 투자하여 8건의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년도별 상세 구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9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에 읍내 다목적 광장 조성입니다. 이 공간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5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우드정글짐이나 분수,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되어 있는 곳에 차를 빼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거기에 실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가 차를 빼라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그걸 빨리 안하냐고 아우성인데 용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지요? 현재 보유량이 594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CCTV대수입니까?

아닙니다. 1,122대인데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594대이고, 실제 비관리하는 것은 528대입니다.

그럼 전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CCTV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용량이 작아서 오는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 당초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스트리지 증설해서 약 100대이상 증설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용량이 부하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요즘에는 이상기온으로 풍수해가 많은데 이번에 풍수해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다시 했지요? 풍수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마냥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전에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스스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무조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해지수가 300이상일 때 했는데 손종인의원님 외 몇 분의 의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50이상의 재해지수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재해지수가 50의 차이로 소외되는 분이 있어 이런 분들도 반영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풍수해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 가입을 해준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보험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간이소화전 설치인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자주 합니까?

소화전이 밸브만 틀면 호스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은 밸브만 열면 되게끔 되어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해도 대처를 잘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동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총 공정이 99%인데 얼마를 더 해야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 6월6일부로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하동군민들은 시가지 침수위험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시설을 해놓고 아직까지 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시장통 하부 쪽에 70, 80%정도 잠기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9,800톤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시설입니다. 약 10,000㎡정도에 90cm이상의 수위저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비가 왔을 때 하부지역에 침수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해량 배수장 설치 이전을 다 했습니까?

마무리 다하고 주변에 남은 부지까지 공원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 하동에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18페이지, 화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증액이 7억9,300만원이 있습니다. 순성토 운반이 기존에는 10㎞ 되어 있는데 약 24㎞가 증이 되고, 강관말뚝이 333m가 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화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도의 위탁사업으로 100% 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영산강유역협의청에서 총 사업비 변경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약 7억9,0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10㎞ 운반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개지구나 이쪽에는 산악지로써 우리가 경관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전이나 하동읍 쪽에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였고, 강관말뚝의 경우 지질조사를 했지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시공 볼링을 해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성토 운반비용은 10㎞에서 24㎞로 늘어난 것입니다. ㎞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당 단가가 얼마라기보다는 10㎞나 11㎞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당초 10㎞하면 12천원정도이고 34㎞이면 22천원정도로 1만원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최참판댁에 대문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대문을 하나 설계변경을 해서 별도로 공사를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최참판댁을 짓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자료상 이렇게 이해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순성토 운반물량이 몇 루베입니까?

전 구간 하면 25천루베 정도입니다.

25천루베라고 하는데 당초 이 토사를 어디에서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는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없고 10㎞이내에서 운반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어떤 특정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24㎞ 더 늘어놨는데 이 토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일부는 농업기술센터 지난번 주차장 하는데서 유용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이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적량면 계산마을 뒷 편입니다.

적량에서 몇 루베를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그때 8천루베 정도 갔다 쓰고,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만 몇 천 루베는 더 운반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여기는 물량이 100% 다 나왔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확보를 해서 물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장소라고 하면 대송산단에도 토사가 있잖아요. 이건 가져오면 안 됩니까?

대송에 있는 것은 골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좀 곤란하고, 여기는 양질의 토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송도 포함을 해서 그 토사를 분석해서 성토용으로 적합하다면 사용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다른 장소에서 양질의 토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에 맞춰가지고 관내 지역에서 확보를 할 건데 영산강유역청에서 34㎞를 받아왔지만, 실제 우리가 15㎞에서 좋은 토사가 나오면 도 변경해서 15㎞, 최대 받아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물량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강관말뚝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약400미리로 알고 있습니다.

400미리 같으면 빔이 되든 파이프가 되든 가로, 세로 규격이 있을 게 아닙니까?

강관파이프가 400미리입니다.

강관파이프 같으면 400A입니까?

거기까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333미터가 늘어난 것인데 미터당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 드리냐 하면 약 8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경미한 것이 있는데 이건 반영을 안하고 대충 큰 것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상세내역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과는 어떻게 보면 공사 팀 같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해주셨기에 우리 관내는 단 1명의 감염자도 발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관내에 익사사고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실종까지 해서 3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작년 화개 범왕 밑에서 가족끼리 놀러 와서 음주로 인해 야간에 사고가 1명이 있었고, 동정호 산장 밑에서 가족끼리 놀러 와서 심장 정지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섬진강에 낚시하러 오신 1분의 실종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금남면 해안가에서 두 사람의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여름철 물놀이 계절입니다. 우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하는 쪽에 예산이 최대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여름철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서 야간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등 사망사고 외 유사한 사건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하동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관광지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시설비를 투자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인력을 더 배치를 시킨다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CCTV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CCTV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나 범죄 우려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경찰서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애매한 것이라요. 제가 CCTV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장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하고 저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배정할 때 경찰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파출소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나도 이야기를 안했어요. 이야기를 안 하지요?

예,

읍면장한테 가서 이야기 하라고 그랬어요. 균형 배분을 하라 그 소리입니다. 배정한 것을 보면 하나도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없는 읍면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시지역, 관광지, 취약지, 그런 지역이 우선 아닙니까?

예, 그런 지역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군에서 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읍면당 2대씩, 3대씩, 그리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형편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서 배정이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CCTV설치를 할 때 읍면별로 재해위험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어느 파출소장이 계속 요구를 한 데는 많이 가버리고, 읍에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읍에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어야 됩니다. 파출소장이 관심이 있는 데는 많이 해버리고, 그래서 군에서 배정기준의 큰 룰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배정했으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객관성 있는 배정기준을 하나 마련해서 앞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는 특수지역이고, 하동읍도 도시계획 특수지역이고 진교 같은 곳도 그렇고,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큰 틀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큰 틀을 하나 만들어서 기준안에서 배정을 하시고 중간 중간 새로운 것이 생길 것인데 그건 그때 보면 됩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동읍에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월6일날 준공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저걸 어떻게 합니까? 내부를 비워 놓습니까?

평소에는 내부를 비워 둡니다.

비워놓으면 안에 오염물질이나 모기나 벌레가 양성이 안 될까요?

지금은 물이 없어서 말라 있기 때문에 없는데 비가 오고 나면 배수를 해내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퇴적물이나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습기가 영 없지는 않을 건데요.

일부 펌프 있는 곳에 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 사용시에는 방역이나 청소를 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관리요원이 별도 없지 않습니까?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배수펌프장 관리원이 있는데 그 외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면 누가 직원들이 나가서 할 것입니까?

꼭 필요하면 사역을 하든지,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서 방역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저 시설이 처음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만, 주민들 염려가 많습니다. 저걸 잘못하면 오염물질이 생기지 않을까, 모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시설의 관리는 처음입니다. 지금 대책은 당장 안 나올 것이고, 하여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리가 잘 돼서 주민들 우려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설위에 공원을 만들고 정글짐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료에 “군의원 간담회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거쳐 가는 과정이라요. 의견청취를 했으면 반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우드짐 높이와 안쪽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원활하면서 건물을 조금 축소를 하고 M모텔 앞에 유휴공간을 확보하였고 높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10개중에 0.5개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의원 간담회를 안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 했다고 실적만 나왔어요. 책임 면피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원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만, 한 가지 대책은 세워주어야 돼요. 여기를 지금까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공원이 되면 차를 주차를 못할 건데요. 그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할 것입니까? 그 인근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든 내방객이 주차를 하든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대체시설을, 지난번에 재정관리과에서 구소방대와 선관위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뭐 만들고 하더니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 소방대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선관위는 행복충전소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옆에 상권이 안 있습니까? 상권이 살아야 돼요. 다문 가게 하나라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거기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좀 살려주는 측면에서 선관위에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구 소방대로 하면 좋을 것인지? 안전총괄과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선관위를 주차장으로 하고, 구 소방대를 뭘 하고, 일방적으로 그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민의견이라든지, 주차장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후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선관위로 하면 상권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괜찮습니다. 구소방대는 떨어져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재정관리과와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주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민관 앞에 주차 면이 몇 면이 있습니까?

그때 68면정도 됐다가 지금 추가로 선정한 게 60면정도 해서 10면정도 부족합니다.

구소방대를?

아니, 전체적으로 주변에 낙원식당 옆이라든지 드가장 옆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지만, 당초보다 10대정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드가장 옆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도 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을 하고 나면?

거기 원래 있던 가게를 뜯어내고 선관위 사이에 4면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용 주차장이고 상권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상권을 안 죽이려면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요즘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잠자리 편하고 음식 맛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다른 것보다 주차장에 관심이 많아서 지중화공사를 하면서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을 꼭 만들어주시고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과장님 생각에 몇 년마다 강우가 오겠습니까? 50년, 100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강우량 100미리이상 되면 물이 저류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979년에 비가 많이 와서 시장통에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79년도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79년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시장통 배수시설이 영 미비했습니다. 지금은 배수장이 다 개선이 됐습니다. 이왕 설치를 했는데 50년 만에 한번 쓸지 의문입니다. 제가 하동읍에 60년을 살았는데 하동읍에 침수가 딱 한번 됐습니다. 배수지가 개선되기 전에요. 그때가 1979년도입니다. 저걸 앞으로 50년에 한번 쓸지, 100년에 한번 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치해놓은 것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중·대형사업을 할 때 재해대책 수량 저런 것은 우리나라는 50년 기준이지요?

50년에서 100년입니다.

50년이고 100년이고 좋은데 과장님이 재난부서에 계속 근무를 하실 건데 중·대형사업을 할 때 정밀검토를 해서 예측을 해서 하라 그 소리입니다. 한 5억이 넘는 것은, 무조건 국도비 받아서 실적을 올릴 게 아니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4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구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크 보유현황이 5,811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재난업무 총괄 부서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부서별로 해보면 각 과마다 마스크구입비가 올라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무슨 돈으로 마스크를 구입을 합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서 올라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예산이 5억2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마스크 보유를 84천장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는 마스크구입을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각 부서마다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자료에 올라오는데 군민들은 정작 그때 마스크구입을 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마다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군민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구입한 것은 코로나19사태가 생긴 이후에 소관 부서별로 예산이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구입비가 일부 100만원에서 몇 천 만원까지 소요가 되었습니다.

각 과마다 남아 있는 돈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89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해보험회사가 5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정해놓고 계약을 합니까?

앞에 계약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이 기간에 갱신을 하면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보험회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입찰 식으로 해서 입찰이 잘 안되면 그 기간에 보험계약을 못해서 보험계약을 못한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그 날짜에 해야 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을 봐서 보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딱 보험회사를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90페이지, 고향의강(횡천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310억이 들어 갔습니다.

310억 외에 우리 군비도 추가로 들어갔네요?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 제방이 있는 것에 홍수시 범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추가사업비를 협의를 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청암쪽으로 가다보면 310억의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향의 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데 소하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하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득이 가도록 해야지, 사용도 하지 않는 강에 310억이나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요. 우리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로등 관계인데 하동군의 가로등용으로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약 2억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설치를 했기 때문에 2억원 넘게 나가겠지요?

작년에 2억4,900만원 정도이고, 지금은 2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53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등당 1,400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게 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에,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에서 전기세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곳에도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돈이 1년에 2억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알려주면 주민들이 하나 더 신청할 것도 자제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하동군이 노령 인구가 많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을 들고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시절을 겪은 분들이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은 없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포괄사업비로 해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포괄사업비로 못해주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가로등 설치도 가로등 설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밤에 밝게 다니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밤에 잘 나 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드나드는 우범지역에 가로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세금이 1년에 2억8천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좀 자제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갔다 놨더라고요.

예, 작업이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목적광장이 두꺼비광장이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지요? 처음에 할 때 명칭을요? 두꺼비 야시장, 두꺼비 광장,

처음은 그렇게 했고 지금은 다목적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앞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수저류지 시설이 6월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저류지시설 마무리할 때 위에 사석으로 마무리를 다 하셨잖습니까?

사고석으로 했습니다.

사고석으로 했을 때 사고석의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사고석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고석 작업을 할 때 전문가가 필요 없고 일반 인부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고석 작업은 전문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일부 보조하시는 분들은 보통 인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분들 사고석 작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감독으로 한 분이라도 나가신 분이 있었습니까?

매일 상주는 안했지만, 공사감독이나 담당 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민원을 한번 넣었습니다. 그때 민원을 넣었을 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일을 할 때 정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석 얹어놓고 시멘트가루 뿌려놓고 그 위에 물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작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 단가가 나올게 아닙니까? 우수저류지에 종사하는 그 분들이 그쪽에 해놓고 사석 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사석작업을 했다면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했을까요? 어쨌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우드정글짐하고 분수대 한다고 국비, 군비해서 19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할 때는 “다목적광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강희순"이는 읍민관 아래 있는 일반입니까? 군의원입니까?

현재는 군의원입니다.

맞지요?

예,

제가 묻는 것은 군의원 자격으로 묻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는 주차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에서는 이걸 광장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두꺼비 야시장과 두꺼비 광장이 조화를 이루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두꺼비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그다음 광장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일입니다. 과장님, 인근의 식당주변에 6시20분 전후해서 주차하기 위해서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집에 1대 아니면 3대는 기본입니다. 윤상기군수님이 하동군에 주차시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체험관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셔서 모르겠지요.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안전체험관을 구소방대 자리에 만들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군민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방체험관이라는 게 처음에 세워졌던 그 자리에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소방시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체험하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위치가 갑자기 선관위로 바뀌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전체험관 한다고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별도로 간담회시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지 않고 뭉쳐서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똑같이 연계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군에서는 사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여건이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합니다. 하동군의 재정이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저기 뭐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 여기 “다목적광장”입니다. “다목적광장요” ? 제가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두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상가지역에 무슨 공원이 필요하느냐? 주차시설이 필요하지” 모두들 다목적광장을 한다고 할 때 그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여기서 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목적광장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우드 정글짐이 있고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 탄소 없는 마을도 만드는데 아이들을 위해 주차장을 좀 만들면 좀 좋습니까? 아예 주차장 만들지 마셔요. 정글짐을 만들어서 아이들 놀이터로 하고, 또 한쪽은 분수대 만들고 사람들이 쉬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럼 차가 지나가면 배기가스가 안 나옵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다목적광장을 하는 취지는 옛날에 읍민관이나 군청이 옆에 있을 때는 아주 번화가였고 하동의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인구도 줄어들고 노쇠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랜드마크 형태로 광장을 조성해서 다시한번 70년대의 영화를 누려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하고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군민관 광장, 윤상기군수님이 어렸을 때 지나다녔던 그 광장을 고향을 떠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하동에 왔을 때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은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전히 공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그리 하셔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리 하시지는 않았지만, 다목적광장의 목적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에 어긋나게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충전소 건립사업도 그래요. 안전체험관 그 취지가 뭐 였습니까? 어긋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충전소는 자라나는 어린들이나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하라고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잖아요. 그럼 그 위치에 맞게 해야지요. 어디에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현재 선관위 위치에 한다고 보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초에는 그 위치에 선관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구 소방대쪽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 지금 임시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옛날 구소방서 자리에 정식으로 주차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임시로 주차장을 하고 있고 건물 올린다고 일반 주차장처럼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콘크리트만 포장이 되어서,

임시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쪽이 되고나면 그 쪽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선을 그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하동읍에 현재 선관위처럼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동 영화관을 짓는다고 해서 경제전략과에서 땅 사놓은 것을 영화관 예산으로 올려 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장에 오려면 주차공간이 없다, 선관위가 시장하고 거리상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리가 50미터에서 100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아실 게 아닙니까? 그 주변이 식당가인데도 골목골목 되어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읍민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한 블록만 지나가도 식당이고 주점입니다. 거기가 하동읍에 어찌 보면 명동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위치 같으면 상가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이유로 여기에 안전체험관을 하는 것입니까? 돈이 모자라서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안전체험관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그리 합니까?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건이라든지 기존 건물의,

여건 같으면 안 맞습니다. 행복충전소 건립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 의견 듣고 원래 사업목적 취지대로 그 위치에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선거관리사무소 여기는 행복충전소 건립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군비 3억입니다.

아니, 올해 내려준 게 아니고 ‘18년도에 내려주었습니다.

2019년도 연말에 와서 2020년 올해 당초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그게 10억 해가지고,

제가 그 앞에 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요. 얼마 내려왔습니까? 10억이 내려왔습니까?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상규 국회의원님 계실 때 받은 것입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10억원이 작년 12월말 연말에 와서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산서 공부를 안하고 왔습니다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이 3억을 내려주신 것으로 아는데 10억을 내려주셨다고요?

여상규국회의원님이 내려주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 특별교부세 10억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올해 1월달에 10억이 됐다고 하시는데 1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안전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요구했는데 1억 가지고는 안 된다해서 3억을 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이것은 군수님이 받아왔든지 했겠지요. 여상규국회의원님이 보내주신 특별교부세 3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행복충전소 건립에 관한 특별교부세 10억은,

행복충전소 건립이 안전체험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에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총평할 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사석 사업비 중에서 사고석 관련해서 인건비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한 화개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변경 상세 내역서를,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한 다목적광장사업 사고석 관련한 인건비 상세 내역을 각 18부를 작성해서 2020년 6월18일 10시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幹事(간사) 이하옥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식 해양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김정환 어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정종욱 내수면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이세동 섬진강관리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중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각종사업 용역은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하여 총 23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미활용 용역은 없습니다.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과 올해, 한국수산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에 8백7만5천원과 9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1차분’을 포함하여 사고이월 6건과 명시이월 20건 등 총 26건을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각공 공사 설계변경(계약변경) 현황입니다.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에는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등 3개사업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였고, 2020년에는 ‘섬진강 신비지구 하상정비사업’에 대해 설계를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각공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를 2019년에 6건, 2020년에 3건을 발주하였습니다만, 하도급 내역은 없습니다. 25페이지, 각공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복합다기능 부잔 교 설치사업’ 등 2건에 1,441천원의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요원 1명과 국가하천 수변공원 관리요원 4명 등 총 5명을 고용하였고, 올해에는 바다환경지킴이 10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31건에 15억6천4십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23건의 사업에 13억3천4백5십4만6천원을 지원 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타용도 사용 등 부실관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수요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도비 보조금 7천6백1십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해양수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13건에 3억49,255천원입니다. 수요자가 없어 미집행한 사업 외는 모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공공(공유)재산 임대(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점사용 허가하여 51,340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49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 등 3건입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36건의 사업에, 102억17,519천원의 예산을 전 읍면에 집행하였고, 올해에는 41건의 사업에 172억21,717천원의 예산을 집행 또는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4건의 지시를 받아,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올해에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과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3필지, 290㎡를 68,398천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65페이지) 각종 위원회(여성위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회로는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2차례 모두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딜300과 내륙지 재생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MOU(수출협약 포함) 체결 및 추진상황(실적포함)입니다.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하동군수협과 캐나다 불루 그라시아 간에 녹차참숭어 100만불 수출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올 4월말까지 115천불의 참숭어를 수출 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수출이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참숭어 출하시기에 맞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각종 행사(축제)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동군수협이 주관한 ‘하동 왕의 녹차 참숭어 축제’에 도비 포함 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행사참여 등)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녹차참숭어 수출 협약식 및 홍보 판촉행사’에 담당공무원 포함 6명이 다녀왔습니다. 10,34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분석 결과입니다. ‘스마트양식장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3건의 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건 모두 예산신청 및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승인 등에 활용되어졌습니다. (75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과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을 위해 3필지 290㎡를 편입하고, 68,39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개보수 및 계획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1차)으로 수변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데크로드 42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해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섬진강 수변공원 광평, 송림구역 데크로드 744㎡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8페이지) 2019, 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어촌뉴딜300사업과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2건에 응모하여 국·도비 151억5천8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올해에는 어촌뉴딜300사업과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내류어촌 재생사업 등 3건에 응모하여 국·도비 174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1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전액 1억19,590천원을 3개 연안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 협동조합 지원현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 등 총 19건의 사업비, 9억99,465천원을 하동군수협에 집행하였습니다. (87페이지)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올해에도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응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하동읍의 김영대씨로부터 섬진강변 꽃단지 유지관리비 건의가 있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 참게, 은어, 벗굴 등 관리현황입니다. 재첩 관리현황입니다. 재첩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바닥식 양식어업면허가 7건에 10.1ha, 배를 이용한 형망어업허가가 23건, 손틀방류어업허가가 147건 허가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소득은 활재첩 기준, 연간 1,000여톤에 3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게 관리현황입니다. 참게 포획을 위한 내수면 통발어업이 773건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대부분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 생산고 파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참게자원 확대를 위해 매년 참게 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어 관리현황입니다. 은어 포획을 위한 내수면 외줄낚시어업허가가 27건 처분 되어 있습니다. 은어 자원의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매년 은어 치어와 수정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벚굴 관리현황입니다. 벗굴 채취를 위한 내수면 잠수기어업허가가 6건 처분되어 있습니다. 생굴을 기준으로 연간 70여톤을 생산해서, 3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첩 증식을 위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재첩 서식지 복원을 위한 우럭조개 제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인해 쇄방사늑조개, 일명 개우럭 조개가 창궐해서 재첩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어서, 2017년부터 우럭조개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선 40척을 동원해서 58톤의 우럭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 도비 2억7천만원 포함 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섬진강 유역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첩 생육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재첩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공종자 방류와 효과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첩서식지 확대를 위한 퇴적토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첩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두곡지구 퇴적토 2.5ha를, 국비 4억5천 여만원을 투입하여 제거하였고, (올해에는) 신기지구 퇴적토 1ha를 국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입니다. 올해에도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적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어촌의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2009년부터 금남면 대치어촌계내에 국비 20억 등 총 41억2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육상에는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해상에는 가두리낚시터 등 낚시좌대와 갯벌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인공어초를 낚시터주변에 설치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평지구 어촌뉴딜300사업에 포함시켜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재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재첩 원조마을을 정비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코자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에는 부잔교 2개소와 수변산책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재첩특화마을 연결로 정비와 상.하저구마을 수변공원 인도교, 팔각정자, 마을안길 포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회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60% 정도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져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등 동서통합지대 광역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하동·광양·구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국비 포함 70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평사리공원 확장공사’와 ‘고전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야생초 화원 조성사업’과 `나루터`, `물놀이장`, `계류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최근 3년간 재첩 어가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첩 생산량을 하동수협 위판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 매년 2~3백톤 정도가 위판이 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댐 방류량 부족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서 40에서 50톤 정도 위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600여 톤이 생산되었고, 올해에는 5월말까지 90여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재첩어가 피해 저감을 위해 올해 11월에 완료되는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섬진강의 적정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쇄방사 늑조개 제거작업 등을 통해 재첩 서식지를 복원하는 한편,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과 퇴적토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첩서식지를 확대, 재첩생산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어종별 위판실적 및 어족자원 고갈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수협의 어종별 위판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3,060톤에, 217억8천7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2,804톤을 생산해서, 236억2천8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2,786톤을 생산해서, 246억1천8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2,589톤을 생산해서, 201억4천2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계속 늘려서 어족자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척입니다. 연간 120일 정도 출항해서, 지난해와 올해 37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수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0건의 수산업법 위반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사업에 중평항과 술상항이 선정되어 총 174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해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에 단계에 와있습니다 조기에 모든 사업을 착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에는 구노량항과 대도항이 선정되어 총 167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도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50여 차례 실시하여,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10건, 시설물 철거 34건, 어업인 계도 47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금어기 및 금지체장 현황입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지자체의 재량 없이 해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내수면은) 내수면 어업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양식면허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 현황은 (총) 40건에 805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양식장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 군에서는 어장면적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129페이지, 양식생물 표준사육 기준 위반 처리결과입니다. 표준사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자연재해 등 피해 보상금 기준에 준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 품목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패류양식어업에 지난해와 올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등 5개의 사업에 총 7억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류양식어업에 지난해와 올해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총 15억6천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녹차참숭어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참숭어 판매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200여톤을, 2019년에는 2,000여톤을 판매하였고, 올해는 5월말까지 54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참숭어 수출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5.1톤을, (2019년에는) 1.2여톤을 수출하였고, 올해는 4월말까지 4.5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녹차사료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억5천3백만원을, 2019년에는 1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홍보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천1백여만원을, 2019년에는 8천6백여만원을, 올해는 드라이브 스루 할인 행사에 지금까지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해와 달 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점사용료는 2017~2018년분으로 16,834천원을 2018~2019년분으로 18,47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018년에 39,647천원을 사용하였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0,45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으로 30kw, (자체태양광 발전시설)로 15kw를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幹事(간사) 이하옥 :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문치, 가자미, 볼락 등 135천여마리를 방류를 했지요?

예,

그럼 이렇게 방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를 거둡니까?

저희들이 대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방류양의 약 5%정도만 생존해도 대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양포 어장계에 새꼬막 종패를 했네요?

이광재양수산 : 예, 그렇습니다.

그건 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네요. 새꼬막은 그대로 살아오겠네요?

종패에서 성패까지 되기까지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먹이 다툼도 해야 되고 해서 다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꼬막을 살포한 곳은 마을어장입니다. 일반 공유수면에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관리가 돼서 생존율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1억2천만원정도 투자를 하면 10억 정도 수익이 돌아올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10억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반납을 한 게 있는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이건 귀어나 귀촌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어촌에 한번 살아보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셔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하동의 어촌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군만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전 시군에서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달 살아보고 귀촌이나 귀어를 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네요?

예,

다음은 44페이지,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액은 7,100만원인데 반납액이 4,500만원입니다.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대상 어선이 연간 170척이 됩니다. 170척에 맞춰서 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과하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반납을 하게된 것입니다. 보험대상 어선들 보험가입은 다 마쳤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기회비용을 날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과하게 받은 측면은 있습니다.

69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해수열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안돼서 보조사업이 잘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자료가 나갈 때는 자부담 매치가 안됐는데 지금은 자부담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을 통해서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99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져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가 국·도·군비해서 69억7,800만원인데 사업명을 보면 ‘17년에 평사리공원 확장공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야생초화원 조성사업, 나루터, 물놀이장, 계류장이 있는데 물놀이장은 어떤 시설입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송림공원 주차장 내에 화장실 있는 쪽에 여름철 해수욕장을 겸한 풀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모니파크하고 연계해서 하동의 랜드마크가 되게끔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저장해서 크게 풀장을 만들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섬진강을 이용하는 게 더 낮지 않겠습니까?

강수욕은 물의 흐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을 보면서 육지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친화적으로 강물이 얕은 곳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화장실을 길쪽으로 옹벽이 처진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해수 풀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 지난주에 최종 익산국토관리청과 행정절차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조감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이 작년에 중평항과 술상항을 했지요?

예,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사업인데 작년도 해수부에 기본계획수립에서 승인 받는 데까지 약 1년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이후에 지금은 설계마무리와 각종 행정절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적게는 8가지, 많게는 12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소한 7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남면 중평항과 진교면 술상항이 아주 커지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참숭어 수출판매실적이 저조한데 올해 판매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한 게 2,400톤정도로 반도 못하고 47%정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달낚시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운영이 잘 됩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시 보고를 드린대로 중평지구 어촌뉴딜300에 넣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중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달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흑자가 나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예산만 들어가고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야 되는데, 경제면으로 봤을 때 제로입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잘해서 전체 어가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양식면허 관련 현황이 있는데 혹시 한시어업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까?

올해 연막과 나팔 두 군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광양항 특정해역 지역이고 연안오염 특별해역이라 수익성 면에서 수익이 안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촌계 어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모시조개라고도 하고 가부락조개는 한시어업 허가 없이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수익을 보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종패를 좀 살포하고 정상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아서 하면 적어도 3천만원정도 수익이 올라올 것이다, 그럼 지금 고기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생계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안돼서 어민들이 행정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산파트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시어업 허가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듣고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어촌계에 어장도를 그려서 가져온 게 자기들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쪽 선착장 내 마을 안쪽에 어장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심의를 하는 도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거기에 각종 공사가 있으니까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색안경을 끼고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자기들 이야기한 것과 저희들 신청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면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건 또 해소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해소를 시켜서 순수하게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가 금남면 장환길인데 중평리 장환길입니까? 술상입니까? 어디입니까?

대치에 진구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사업을 조성할 때부터 보고 얼마 전에는 여기 가서 하루저녁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대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유치하려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른을 대상으로 하든지, 고기가 잡혀야 됩니다.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해놔도 사람들 안 옵니다. 가두리 고기를 일시적으로 풀어가지고 테두리를 쳐서 고기가 잡히도록 특색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애가 타는데, 관광객을 타켓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춤형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든지, 일류 호텔을 지어놓으면 몰라도 이런 숙박시설을 지어놓고 사람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타켓식으로 관광객을 모집을 하든지 오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전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어촌뉴딜사업 300에 포함을 시키면서 다각적으로 이런 저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얻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저 시설을 실내 캠핑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는 글램핑장도 넣고, 가두리 낚시터가 이미 대치 어촌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오산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TV프로그램 중에 전문 낚시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진들을 오라고 한다든지 이벤트식으로 해야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위윈 : 재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재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에 오시고 나서 재첩을 많이 개발하고 재첩업에 대해 개선을 시켰습니다. 어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대 수산과장님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왕 노력을 하는데 재첩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형사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재첩 어민들끼리 싸우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너무 방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일정 부분 개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대로 놔둘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밑에 문제가 잠재되어 있어요. 저게 돈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잘 나눠야 될 건데 돈 조금 가지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나 몰라 하고 방치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제 생각에는 좀 개입을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도 하고 지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양쪽에 중재를 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계속 양쪽에서 행정에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 한쪽 편을 든다고 계속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많이 난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질적인 민원으로 3, 4년 계속 민원끼리 싸우고 행정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리 됐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리 하니까 검찰도 입회를 시켰습니다. 그 분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서류 홀타가 2권 되는데 서류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고질적인 민원을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었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그 분들이 반성을 하던데 1, 2년 지나니까 원위치 되긴 되는데 그래도 경종을 울리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계속 들어주면 더 심해집니다. 제 생각은 행정이든 형사벌이든 제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리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소, 고발 접수대장에 기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가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해와달낚시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사업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가령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똑 같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만 하십시오" 해도 사실 힘들어요. 건물 크기 비례해가지고 수익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제가 늘 갈 때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유령집 같기도 하고, 지난번 대치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볼 계획도 가졌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민간인에게 위탁 비슷하게 했잖아요. 사실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건물 유지관리 비용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수익이 없는데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가만히 묵혀 놓는 것보다 지역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뉴딜300하고 연계해서 시장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가동은 시키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앞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있는데 술상에는 어촌뉴딜사업에 주요 테마가 갯벌체험입니다. 그리고 중평에는 해양레져, 대치에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게 어우러지면 참 괜찮겠다, 그리고 요즘은 안전한 캠핑 트랜드가 있으니까 저 건물을 안전한 실내 캠핑장으로 만드는 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치 진구지 쪽에 활어판매장을 만들기 위해 수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낚시터하고 서로 연계가 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8월까지는 개장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진입로부터 좁아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진강주변에 선상카페를 하나 만든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더 효율적이다,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지, 그 있는 건물도 좀 특색이 있다면 다릅니다. 어쨌든 있는 자원이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녹차참숭어 관련해서 매년 판매량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참숭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팔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숭어축제 한다고 예산 투입해서 광고만 열심히 하고 간접적인 효과는 인근인 여수에서 다 봅니다. 그러므로 판매단가도 마찬가지고 판매량도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통계자료에 맹점은 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2천톤정도 판매가 이루어져서 수익은 170억에서 180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판매가 안 되니까 옛날에 사적으로 판매하던 걸 지금은 행정이나 수협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세 배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파악한 게 2천톤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6천톤입니다. 통계상에 맹점은 있다, 양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사 매매가 더 늘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치에 활어판매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활어차가 하동으로 오지 않고 여수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활어차가 오면 참숭어만 싣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종까지 구색을 갖춰서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참숭어밖에 못 싣고 나가니까 하동에서 안 실습니다. 여수에서 참숭어 양식을 안할 때는 하동에 와서 싣고 또 여수에서 실었는데 여수에서 참숭어 양식을 시작하고부터는 거기서 구색을 갖춰서 다 싣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치 쪽에 활어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숭어가 잘 안팔린다, 코로나 때문에 안팔린다, 인근 여수에서 참숭어가 얼마나 팔렸는지 실적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여수는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숭어 광고는 우리 하동에서 하고 이익은 여수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 선제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하십시오. 참숭어 녹차사료를 보니까 9,400톤이 들어가는데 순수 녹차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7,100만원이라는 돈이 화개에서 녹차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되는 돈이지요?

녹차사료 공장에서 화개농협에 녹차원료를 매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화개농협은 화개 농민들이 재배한 녹차를 수매를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브랜드를 더 향상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4억7,100만원을 안들이면 참숭어 원가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억7,100만원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품질이 뛰어나든지 맛이 다른데 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든지 그건 우리 소비자가 느껴야 됩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여수 참숭어를 안 사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재첩어가 피해현황 및 향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재첩을 강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식사업을 했습니다.

재첩 방류를 한 게 아니고요?

하류에는 산란도 되고 성장도 되지만, 상류인 두곡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산란이 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이식을 해주어야 크는 곳이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재첩을 솎아서 두곡 위쪽으로 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밀집되어 있는 재첩을 분리해서 없는 쪽에 이식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2016년도 24톤, 2017년도 19.5톤이고,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30톤정도 방류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수확량이 결국은 위판실적이지요? 2017년도 재첩의 위판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때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8년도는 51톤, 제가 왜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도 24톤, 2017년도 19.5톤을 이식을 한 거에요. 그렇다면 ‘18년도부터는 수확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17년도는 가물어서 위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서 ‘18년도, ’19년도는 그래도 양이 많아져야 되는데 ‘18년도, ’19년도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18년도, ’19년도 이식사업을 안한 것은 패류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인공종자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종자를 생산해서 이식을 안하고 살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걸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 전남대에서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공종자가 생산이 되면 그걸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전 ‘16년도, 17년도 이식해놓은 이 통계는 수협의 위판실적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쪽 물량이 생산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경에는 인공종자가 방류가 되겠네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장담을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2년 후부터는 우리 섬진강에서 재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해양 수산분야에 전문가이니까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족자원 관련해서 매년 골치가 아픈데 우리 군의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균특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균특사업비를 늘려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3억9천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한 어족자원이 고갈이 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할 건데 단속한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관리를 안한 것입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가능한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하동쪽은 엄하다, 전라도쪽은 관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금어기 철에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실장어 잡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이나 적발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저녁 상저구 쪽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밤 늦게 단속하는 현장이 있다면 격려도 할 겸, 오늘 저녁도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이 총 사업비가 41억2,800만원에 시작을 했네요? 2019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제 해양낚시공원을 개장하면서 임대를 주었습니까?

점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17년도에 해양낚시공원에 보수공사가 들어갔네요. ‘16년도에 임대를 주고 ’17년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럼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왜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부실공사는 아니고, 각종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정 단열면 누수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누수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누수도 일부 있었지만, 다른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년 5월30일 건물외벽 도장공사가 있고, ’18년 8월6일날 건물창호 등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32페이지, 임대료 부과 수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16년도에 1년 단위로 임대를 주었습니까?

점사용 허가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점사용료는 매년 징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랐던데 수입이 있어서 올렸습니까? 왜 올렸습니까?

공유재산기본법에 따라 점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수입에 관계없이요?

그렇습니다.

‘18년 8월6일 건물창호 등 보수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133페이지 유지보수 내역을 보시면 ’18년 9월11일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날짜를 가지고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와달 낚시공원이 유지가 잘 된다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2년마다 리모델링을 하고 창호교체 보수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날짜 차이나는 것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부로 모든 시설을 중지를 했습니다. 뉴딜에 넣어서 최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이 나는 시설로 만들어서 개장을 하자해서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바꿔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료하고 유지보수비를 보면 오히려 유지보수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돈은 얼마 안되지만, 관리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2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당 2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이게 정기 점검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5월달에 목표시 갓바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음악분수대해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밤에는 못보고 낮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밤에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너무 멋졌습니다. 낮에 보는 것도 멋있지만, 야간에 보는 광경이 너무 멋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분수가 나오는데 우리도 해양낚시공원에 해도 되고 섬진강에 이런 시설을 연계해서 봄과 가을에 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감상) 제가 우리 손주하고 같이 갔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게 목표시에서 추진하는 바다를 이용한 음악축제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동에도 연계해서 축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동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군민청원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군민청원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재첩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양쪽 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로부터 중재를 바라고 있는데 그 중재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중재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중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군수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저쪽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 입장만 고집을 하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우리 행정의 책임은 없습니까?

책임을 말씀하시면 재첩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 공유수면에 있는 재첩을 서로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이 안돼서 그렇지 저희 직원들이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촌계에 있는 분들 상호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가서 칼을 맞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일 궁극적인 방법은 재첩양을 많이 늘려서 아퀴다툼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첩량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없을 게 아닙니까? 재첩이 우리 하동에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주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실 것입니까?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가 아니고 주민들 요구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근접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같은 경우 그랭이까지 다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어민들 수요에 못미칩니다. 계속 예산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재첩이 없어서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온이 안 올라가서 생산이 덜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온이 회복되면서 예년 수준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오성택입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 성한동입니다. 산림휴양담당주사 이영민입니다. 가로수담당주사 김현욱입니다. 산림녹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영섭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은 ‘19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4건에 9억48,493천원으로 사업시행 17건과 7건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0년은 정책숲가꾸기 사업등 15건에 2억89,766천원으로 10건의 사업 시행중이며, 5건은 용역중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8건입니다. 이월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0년 이월사업으로는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 3건과 사고 이월 20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 11건에 증이 9건과 감 2건으로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0년 옥종위태지구 조림예정지 작업로 개설 등 4건에 증이 2건이며, 감이 2건입니다.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은 2019년도에 조림지 예정지 2차 정리사업 등 82건으로 하도급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0년도에는 특용작물 조림사업 등 43건이며, 하도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무직 7건에 8명입니다. ‘19년도 기간제근로자는 18건에 108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공무직은 송림공원 관리 등에 8명입니다. 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는 15건에 84명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9년도에 고로쇠수액 정제 및 QR코드 지원사업 12건으로 사업비는 14억35,426천원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도 고로쇠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사업에 19억43,517천원으로 사업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는 설치년도가 2012년도에 설치를 하였으며, 규모는 7,793㎡에 공무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봉자연휴양림은 2015년도에 설치를 하여 현재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평사리공원 야영장입니다. 이 시설은 2014년도에 설치하여 면적은 34,142㎡에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금오산 레져관광 클러스터 구축 명품 숲 조성사업으로 금오산 군유림 일대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청정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으로 청정 임산물 특화단지조성 외 1건으로 진도는 90%입니다.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은 옥종면 위태리 286번지에 치유센터와 야외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계약심사 발주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는 적량면 중서길 60-81번길에 구재봉 자연휴양림으로 탐방로와 데크, 숙박시설 등을 할 계획이며, 진도는 60%입니다. 다음으로 진교면 매타세콰이어길 확대 조성사업은 670미터 명품 길을 확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9년도 분지봉 등산로 정비실시 등 3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교환을 2건 했습니다. 옥종면 위태리 286번지와 횡천면 애치리 산 31-1외 1필지를 교환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중장기사업 계획추진상황입니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2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19년과 ’20년도에 군립공원 위원회 외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현황은 ‘19년도와 ’20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대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20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업무협약을 함양 국 유림관리소와 체결하여 현재 피해목제거사업 등 1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하동공원 부지매입 사업으로 6건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개보수 및 계획현황입니다. ‘19년도에 구재봉 자연휴양림 다향정 데크 설치공사를 182미터를 하였으며, ’20년도에는 화개 데크로드 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19년도, ’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은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외 6건에 54억 14,767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덩굴류 제거사업 인건비로 34건에 19억74,595천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87페이지, ‘20년도에는 덩굴류 제거사업 인건비 등 24건에 15억45,579천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2건해서 총 3건을 구입 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송림공원 대인소독기 구입 등 1건으로 집행액은 5,872천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마스크 구입현황입니다. 식목일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등 3건에 3,050개를 구입하여 2,850개는 배부하고 현재 보유량은 200개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은 ‘19년 6건을 처리하였으며, ’20년에는 2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설치기준,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체 설치는 334개소에 319개 마을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마을쉼터 및 보수사업을 통해 쾌적한 마을 쉼터를 조성하고, 신규 설치 희망마을 부지 확보 시에는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임도는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절차는 군 자체 타당성 평가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타당성 평가를 별도로 받고 실시설계 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5개소, 산지사방 1개소와 ’20년도에는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산지사방,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하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광평리 1404번지 일원에 168,608㎡에 2004년에 조성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작년에 하동공원 소생태계 복원사업과 스마트형 LED 등기구 교체 전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공원 내 관리시설인 산책로, 숲길, 주요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인력현황, 장비운용현황, 급여지급내역입니다. 산불감시 인력은 산불감시원 105명과 전문진화대 32명 등 총 137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장비운용은 무전기 방제차 등 4,389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내용은 ‘19년도 전문예방 진화대 137명에 단가는 66,8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년도에도 137명에 68,7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입니다. 30개 노선에 왕벚나무 외 23종에 69,604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수 조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보식현황은 ‘19년도에는 226주, ’20년도에는 46주를 보식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5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삼화에코하우스, 평사리 야영장 운영현황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2016년에 개장하여 이용실적이 86,976명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는 2013년도에 개장하여 개장 이후에 39,4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사리공원은 2014년도에 개장하여 1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황은 옥종면 위태리 산 279-1번지 일원에 2020년 11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숙박과 편의, 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진행 상황은 9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편백 자연휴양림 숙박동 4동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임시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고로쇠 재배 및 채취에 따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9년도, 20년도에 고로쇠 수액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 3억44,08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2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도 덩굴류 제거사업 90㏊, 칡뿌리 수매 60톤과 제거반 운영 26명, ’20년도에는 덩굴류제거사업 700㏊, 칡뿌리 수매 60톤, 제거반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칡은 번식력이 강해 칡뿌리 굴취 이후에도 재발생률이 높습니다. 향후 굴취와 약재방제를 병행해서 효과적인 덩굴류 제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십리벚꽃길 관리현황입니다. 위치는 탑리에서 쌍계사 구간입니다. 현재 수량은 1,139주로 노령목이 983주, 유령목이 156주가 됩니다. ‘19년도에 외과수술과 왕벚나무 보식을 하였고 올해는 데크로드 일부를 보수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생활권으로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 내 공기 흐름이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하여 관련된 숲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의 공간적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대비 목표 저감률이 75%로 식재 간격은 2에서 2.5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록교목 1,396주 외 19,83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는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임차헬기 운영과 화요일날 “영농부산물 제거의 날”로 운영하고 산불방지 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작년에 2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임야 대부현황입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은 1,253필지로 1,839㏊입니다. 사용구분은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구분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분수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는 분수림은 하동읍 비파리 산 17-3 외 16필지에 17명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악양면 정서리 372-2 등 26필지에 20명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현황은 보호구역이 화개면 범왕리와 대성리 일원입니다. 지원자격은 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된 지역, 화개면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포함해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신규 신청자 우선으로 선정하고 임산물 재배면적이 많은 임가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조림사업 수종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조림은 경제림 조성과 큰 나무, 특화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9년도는 122.7㏊, ’20년도는 73㏊를 조림하였습니다. 수종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산주 동의 및 사업공고 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예산현황은 참고해주시고, 발생 및 방제현황은 ‘19년도에 23,826주와 ’20년도에는 27,975주가 발생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보호수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보호수는 현재 50개소에 14종 75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정비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예찰을 통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림경영 임도 등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의 기준은 공설 임도 중에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 위험이 있는 임도와 절토 성토면이 녹화되지 않은 임도에 대해서 노면보강,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불법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19년도에 15건, ’20년도에 5건에 대하여 사건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현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현황입니다. ‘19년도 2,227㏊, ’20년도에는 2,400㏊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1회 방제를 6천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내용은 농약이나 깃발, 유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가에서는 2회 방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2회 방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산림청에서 헬기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2회 방제는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 279-1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산림치유센터, 산림편의시설, 위생시설 등 5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현재 사업이 발주되어 7월부터는 정상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레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나무를 전체 몇 나무나 심었습니까?

큰 나무, 작은 나무 합해서 3만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제일 비싼 나무는 어떤 수종입니까?

제일 비싼 것은 한 나무에 1,500만원정도 하는 소나무입니다.

구 역사 앞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그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1,5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나무를 계속 관리를 한 소나무인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하동 경찰서 앞에 로타리에 심지, 사람들이 별로 왕래가 없는 구 역사 부근에 심었습니까?

거기가 시작하는 시점이라 기념식수로 심었습니다.

66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가 있지요? 여기 자료에 빠진 게 모노레일 리모델링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모노레일 리모델링은 자료에는 없지만, 보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충전식으로 해서 2대를 사업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가솔린을 쓰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사업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화석연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닙니까? 좋은 연료를 쓰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쓴 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전기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검토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2대 전체를 전기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잘 생각 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쓴다는 것은 처음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전기 모노레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진교면 매타세콰이어길 확대 조성입니다. 이 길이 “정동원”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정동원” 길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한 게 아니라서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했으니까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했다고 “정동원” 길로 하느냐 합니다. 하동군에 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저희들은 매타세콰이어길 관리만 하고 있지, 지정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정동원” 길로 선포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매타스퀘아길이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어차피 매타세콰이어길도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타세콰이어길에 나무를 182주를 심었지요?

예,

너무 간격이 촘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무를 식재할 때 최소 7에서 8미터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심어놓은 것도 간격이 7~8미터 정도가 됩니다. 간격이 촘촘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매타세콰이어 길은 함양에 가면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키가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쯤 지나서 촘촘하다고 보이면 중간에 솎아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되겠지요. “정동원” 길을 보러 온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길옆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너무 보기 싫다고 합니다. 거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용도변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유주를 찾아가서 야적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원”길로 선포를 하려면 주변정비를 깔끔하게 해놓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길이 5년 시효라면서요?

일단 5년으로 하고 5년이 지나서 추가로 할 때는 심의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코로나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있지요?

예,

송림공원 몽골텐트 구입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몽골텐트가 소독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소독기 자체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전기나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일체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비 맞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소독기 위에 쳐져 있는 그 텐트입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편백자연휴양림인데 개장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본회의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제일 크게 보완한 것은 뭡니까?

철 구조물이 튀어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전부 잘라내고 방부목으로 커버를 하고 도색도 일부 해서 조치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숙박시설하고 올라가는 진입로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기존 공사를 하면서 노면 보강이 안돼서 숲속의 집부터는 저희들이 잡석을 깔았는데 그 전에 먼지가 좀 났습니다. 개장을 위해서 나머지 구간도 자갈포설을 하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조성 사업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적정한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식재한 가시나무나 대왕참나무, 이런 종류들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 관련해서 수종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수종 위주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하동같은 경우 느티나무 곰솔, 편백같은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수목 종류가 나와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곰솔, 주목, 향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환경오염이거든요. 우리 하동군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을 구간, 구간 많이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서 보니까 구 역사 앞에 식재한 나무 중에서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도 햇볕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심겨져 있어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다른 데로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는데 친환경 지역이 화개와 악양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암면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청암도 일부 항공방제를 하는 데가 있고, 친환경지구로 인정받은 면이 아니라도 주변에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면에서 받을 때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나 연접해서 양봉을 하는 농가나 이런 농가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뿐이 아니고 식자재 중에서 채소나 농작물이 많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농약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셔서 항공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항공방제 할 때 방송을 하는데 “어느 어느 구간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장독 두껑을 닫아주셔요”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방제를 하기 전에 산에 깃발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은 그 지역은 제외를 합니다.

아무리 밤나무 방제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람이 우선돼야 합니다. 소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항공방제로 인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읍 송림에 소나무 방제를 할 때 플랭카드를 붙이더라고요. “며 칠에서 며 칠 까지 방제를 하니까 조심하셔요”.

방제를 하는 그 날도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인력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덩굴류제거사업이 적량면에 삼칠회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적량면 입구에서 삼화실까지 주변정리를 1년에 몇 번씩 회원들 전체가 나가서 예치기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기동반을 이용해서 잘 하지만, 적량면에는 삼칠회라는 단체가 몇 년전 부터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주변에 풀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삼칠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인력 2명에서 3명이 덩굴류제거 작업을 하도록 인건비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량면의 경우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해서 제거작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가보니까 약 40명이 나와서 하루아침에 덩굴류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단체 총회를 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가로수조성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하동군에 수목 전문가를 언제 채용했습니까?

작년에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개인 사정상 그만 두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도로변이나 읍면에 보면 가로수 조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도 군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고 또 쾌적한 산림인프라 구축에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산림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무가 커지면서,

나무가 사람 몸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게 나무 몸통에 파고들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아플 것 같지요?

예,

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국도 19호선 평사리공원 바로 위입니다. 제가 오고 가면서 보니까 저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화개면에 십리 벚꽃길은 관광객들이 많이 보행을 해서 그런지 제가 벚꽃 피는 시기에 야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19호선 구간에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나무도 많이 이식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 있는 저걸 곧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저게 19호선 확장구간에 있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지만, 풀이 무성하고 엉망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화개 벚꽃길을 가려면 그 길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야영장을 보니까 야영장은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국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야영장을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런데 야영장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바로 위인데 보지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빠른 시간내 제거를 하고 풀도 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구재봉자연휴양림 이번에 나무계단 데크로드는 철거를 다 했습니까?

철거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습니까?

설치한 지가 10년이 됐고 맨 처음 데크 나올 때 방부목으로 나왔는데 중간 중간 부식이 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보완을 했습니까?

바깥쪽으로 데크를 안하고 일반 침목을 놔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재봉자연휴양림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휴양림쪽은 생태 숲이라고 해서 그당시 50억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 돈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이상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들어간 만큼 휴양림이 뭐 한말로 본전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키라고 일반 군민들이나 적량 면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보완을 하면 구재봉에 들어간 인건비나 이런 것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시고 이번에 계장님이 바뀌셨네요. 체험장은 저도 한번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체험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체험장도 잘하면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체험객이 예약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두 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110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이 있는데 칡뿌리 수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이 1억4천만원이나 보조가 되고 있네요.

이건 보조가 아니고 칡뿌리를 수매하는 가격입니다.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강조를 하는데 우리 세금을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돈을 지원했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를 한번 만나서 제 의견을 제시하니까 판로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판로가 없다고 말할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사줍니까? 성의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잘 하고 있다고 다들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삼화에코하우스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2주전에 거기에서 숙박을 하신 분이 사진까지 찍어 와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한 분이 청소라든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수기에는 기간제로 한 분 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이 성수기를 빼고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에 외지인들이 숙박을 하면 숙박계도 작성을 하고 일부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는 시간에 자기 집 개인 일을 해도 됩니까?

그건 개인 일을 하면 안됩니다.

손님도 없고 할 일이 없으면 개인 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한번이라도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갑니다.

제가 한 분의 민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은 좀 뭐 하지만, 그 분이 며 칠 머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화에코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울림에서 여름과 겨울에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김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숙박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둘레길이 같이 있다 보니까 둘레길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셔서 들립니다.

어차피 시설을 해놨으니까 들러겠지요. 저희가 7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에코하우스가 투자대비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매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에코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39,445명이고, 수입은 69,349천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건 김장축제를 할 때 그걸 통계를 낸 것입니까?

그때는 저희들 수입 자체가 없고, 이용객만,

아니 39,445명이 1인당 1만원만 하더라도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용객은 저희들 김치축제나 이럴 때 오시는 분들 이야기고 여기는 숙박하는 거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위탁을 많이 주대요.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말고 삼화마을이라든지 거기에 위탁을 주십시오. 돈 적게 받고 주면 되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받은 지가 3, 4년 됩니다. 그당시 그 마을에 이 운영하는 내용을 가지고 줄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마을에서 자기들이 수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탁을 하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적자니까 안하려고 하겠지요. 옥화주막처럼 조금만 받고 위탁을 주셔요. 마을 스스로 관리도 되고 마을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수탁을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직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62페이지, 우리 평사리공원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캠핑장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족이나 카라반들이 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객과 유지관리비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기존의 야영 면수로는 수입이 적었는데 재작년에 저희들 이 상단부에 추가로 하려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올 가을쯤 이용을 하면

야영장이 카라반도 있고 대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시골에 와서 가족들과 즐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동군의 경제여건상,

평사리 야영장은 이용객도 많고,

그건 압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자랑스럽다고, 잘 했다고요. 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은 관리를 잘하고 다른 데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악양 평사리는 늘려도 좋은데 고전 선소 야영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야영장은 여기 하나밖에 관리를 안합니다.

이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행처럼 야영장을 너무 많이 설치를 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캠핑족들이 카라반이나 야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먹을 것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야외에 나와서 해 먹는 재미로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우리 하동의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양같이 잘 되는 곳만 하지, 이게 유행처럼 계속 늘리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놓으셨네요. 폐철도 공원에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식재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1,396주가 지금 페철도 공원 안에 들어가는 나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민원을 받으신 게 없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첫째는 간격이 너무 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동역 부근에는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에 가리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민원 받은 것이나 제가 민원 받은 것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1,396주를 얼마에 가져왔는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억지로 나무를 심어서 실패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징적인 나무를 기념식수겸 해서 소나무를 한 주 심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은 나무는 쉽게 말해서 조달 단가가 있습니다. 이걸 개인한테 사서 온 것도 아니고,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 기준대로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을 했고요. 또 밀식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특정인의 나무를 팔아줄려고 억지로 갔다 넣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세머지 차단 숲에 산림청에서 지침이 2미터에서 2미터50 간격으로 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나무들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우리 관내 지역도 있고 충청도, 산청, 진주 등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위해 구입한 가로수 구입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현황입니다. 소나무 항공방제를 할 때 하동읍에서 주민들에게 언제 몇 시에 항공방제를 할테니까 운동을 나가지 마라고 방송을 해주십니다. 이건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동같은 경우 밤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과장님이 친환경지역이라든지 탄소없는 마을 이런 곳은 항공방제를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항공방제를 안하면 그 지역만 가로수가 있는 게 아니라 벚꽃이라든지 모든 곳에 가루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는 친환경 농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수도 화개나 악양지역은 수간주사나 미생물 방제가 따로 있습니다. 가로수 방제도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농약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1미터만 방제를 해도 20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요즘은 모든 군민들이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을 선정할 때도 일단 예산이 더 들더라도 무농약이 아니라 친환경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대에서 일반 농약이 아닌 미생물제조라 해서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업무협약을 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화개나 악양쪽은 아예 일반 농약을 안치고 그걸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일부 검증을 받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어서 자기들이 특허도 좀 받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옥종 편백림이 있습니다. 여기 공사를 2022년까지 하시네요. 여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직영을 할 것입니까? 위탁을 줄 것입니까?

이것도 보고 위탁이 가능하면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몇 번 갔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자료에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곳을 우리가 홍보만 잘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올 것으로 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가능하면 데크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흙을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숲길에 가보면 데크나 이런 것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쉴 수 있는 숲속의 집은 몇 동 입니까?

총 10동입니다.

그럼 10동만 할 것입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글램핑도 넣고 몽골텐트도 넣을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접근성이 어렵고 인근에 먹거리 식당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일반인들이 식당을 할 수 있는 인허가 같은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허가 업소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 이야기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식당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우리가 진주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좋은 상품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련된 홍보비는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악양면 동정호 지방공원에 두 번 가봤는데 예산이 40억이 들어 갔습니다. 가로수로 매타스퀘아를 심어놨는데 밑에 정비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당시 할 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호안공사를 할 때 장비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잔디는 못 심더라도 골라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가 색깔이 빨강색인데 주위에 나무들은 새파란 초록색인데 주변하고 조화가 안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와서 좋아합니다.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안 좋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어떤 방향에서 보고 그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예,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옛날 동정호 습지대에 수양버들이 있는데 나무가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걸 배양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건 삽목을 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배양을 시켜가지고 말라버리면 없어질 게 아닙니까? 배양을 시켜서 나중에 보충이 되면 보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식을 해도 됩니다.

물 위에 크는 나무는 저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보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니까 말라버렸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죽으면 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산림녹지과 소관인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나무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로타리는 큰 데 전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 큰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가지도 그렇고 좋습니다. 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로타리 규모하고 어울립니다. 다만, 외곽에 가면 로타리는 큰데 나무를 성인 팔뚝만한 거 달랑 하나 심어놨습니다. 흥룡쪽으로 가보면 나무 하나가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 않았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의 전문가들이 지도를 해야지요. 지난번에 큰 잔디공원에 작은 나무를 하나 심었다가 큰 나무로 교체를 했는데 그리 하면서 군식이나 옆에 보충되는 나무를 같이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도변에 교통섬에 소나무 하나씩 심어놓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안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로타리 안에 잔디공원이 크지 않습니까? 로타리는 큰데 작은 나무 하나 달랑 심겨 있어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군식을 해서 3나무나 4나무 보충을 하면 모양새가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해보고 나무가 적으면,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건설교통과와 와 협의를 해서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를 심어놓고 둘레에 군식을 해 놨습니다. 탄력적으로 모양새를 갖춰놨더라고요.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도록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하든지, 과장님이 직접 하든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국한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전체 사항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국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화개장터를 한다든지 최참판댁은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일부는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일부는 인력으로도 하고 했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계절 때문에 그러기는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녹차가 막 수확을 할 시기이고, 벚꽃이 딱 피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농약을 살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물이 들어 있는지, 뭐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드론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할 때 홍보 현수막을 근처에 단다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방송이 마을까지 침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1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로쇠 재배 및 채취에 따른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20년까지 보면 군비보조금이 6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 농협보조금이 2,760만원이 감됐습니다. 실제 ‘19년 대비 ’20년도에 계산을 해보면 1억33,811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고로쇠를 채취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지자체(행정+농협) 협력사업으로 군 30%, 농협 4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통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협력사업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맞는데,

농협부담분이 좀 작은 것 같지요?

예,

그래서 농협은 하동군으로부터 어떤 사업이라도 보조를 받거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10년 대비 20년도에는 농협부담금이 많이 줄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농협부담금을 정확하게 40%로 맞추든지, 아니면 농협부담금을 좀 더 높여서 자부담 비율을 약 5%정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이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 가로수 구입 세부내역서를 2020년 6월1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산단조성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