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7

회의 전체 보기 126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제226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배

조성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과 코로나19로 엄중한 이때에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 된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구비 미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성배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843억 1,0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0억 2,6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44억 311만원이 증가된 5,759억 2,7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7,697만원이 감소된 83억 8,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645만원이 증가된 23억 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1억 4,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미반영분 등 3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미 반영분 등 21억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교부금은 코로나19 긴급대책비 등 15억 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등 68억 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0억 9,915만원이 증가된 1,140억 7,385만원으로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비 및 설계 용역비 32억 7,1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9억 6,567만원, 코로나19대응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정산 반환금 등 23억 6,73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훈회관 내진 보강 등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육교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등 790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62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52억 7,751만원이 증가된 4,594억 7,281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608억 9,124만원, 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30억 421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전사용분 10억 2,441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7,697만원이 감소된 83억 8,356만원입니다. 48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1,772만원이 감소된 56억 2,718만원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78만원, 2019년 시비 보조금 사용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2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42만원이 증가된 9억 7,142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 및 변경 내시액 등 금번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생활임금제도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선영위원장

예,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예,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그 사업명세서 2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그 저희 관내 소독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소독?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이것은 이제 주간, 야간.

안형진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또 보건소 자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주간에는 이제 5개 구역으로 해서 1개 구역 1개 팀당 3명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도 한 팀에 이제 2개 팀이 있는데 한 팀에 3명씩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2개 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그 소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뭐 관내에서는 좀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뭐 이제 그 민원인들이나 그런 주민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정된 인원과 예산 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나 그런 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훑고 갈 수 있게 이제 동선은 다 짜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원이 긴급하게 들어왔을 때는 보건소 자체 그 방역팀이 두 팀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감적으로 모든 뭐 쉽게 말해서 그 보문산 주위에 있는데 모기가 많다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민원은 있을 소지가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 최대한 그렇게 이제 뭐 민원인편에 서서 그렇게 방역 소독에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어쨌든 저 코로나19 또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앞으로 좀 소독에 더 좀 주의해 주시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사업명세서 27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 산후조리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관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전시 이제 공통사항이고요.

안형진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은 그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평균 기준소득 100% 이제 이하 되는 분 하고 100% 이상 되는 분, 이게 공공은 100% 이상 되는 분 그래서 대전시 뭐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모든 산모는 본인이 원하면은 100% 다 그 산후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이 다 틀립니다.

안형진위원

그 지금 여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소득에 따라서.

안형진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면 그 태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산모 상태 이제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크게 나누면 54가지 이제 그 케이스별로 이제 다 기간에 따라서 그렇지만 100% 본인이 원하면은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그렇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이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이게 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되나요, 중구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단은 이제 점점점점 이제 그쪽으로 이게 다 이제 위탁사업은 일단 모든 그 예산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연도에 이제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2020년도는 일단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 21년도에 이때쯤 이제 정산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돼서 또 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점 이 그 혜택 이제 그 지원을 하시는 율이 점점 높아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60%에 이제 접근 모든 출산 산모들에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예산에 이제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중구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중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중구도 뭐 해마다 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안형진위원

하여튼 지금 젊은 그 엄마들이 출산을 해서 그 산후조리 그 지원을 많이 좀 받아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또한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안형진위원

예산을 세우는 만큼 그걸 좀 완화해서라도 최대한 산후조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산모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이제 얼굴 색깔도 다 틀리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셔 가지고.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시간조차도 아까우실 텐데 어쨌든 짧게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271쪽 보면은 중학생 독감 예방접종 실시 해서 3,46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관내의 중학생들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전체로는 모르고요 여기에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대상자 우선 이제 봤을 때 2,277명 그렇게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200.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77명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77명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정확한 추계는 없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1학년만 대상입니까, 1학년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현재 이것 나올 때까지는 그랬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침 좀 내려온 것을 보면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제 고3까지 모든 학생을 다 무료로 하려고 지금 위에 중앙에서 준비 중인 걸로 여기 현재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 중학생 1학년 전체만 접종을 하는 거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학년, 3학년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지침도 이제 없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굉장히 조금 뭐 급박하게 이렇게 좀 위에서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3까지 그러니까 모든 중·고등학생 다 무료 독감을 올해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상래

육상래위원

아, 올 연말 안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접종을 하겠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에 중앙은 지금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추경에 더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 이제 중2·3, 고1·2·3은 그때 이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위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병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273쪽에 보면은 코로나19 자원봉사자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1,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일반 의사들에 대한 이제 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일반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은 주말 오전에 한해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주말 오전에 한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렇게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 다.

상래

육상래위원

같이 오전에 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한 십여 분이 이제 그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상래

육상래위원

중구 의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료를 직접 도와줬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검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참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같은 것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지금 시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이제 이게 시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게 시비 특별교부금 내에서 이제 그 목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1인당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20만원 현재는 하루 3시간 해서 15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하루에 3시간 해서 15만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주말에 이분들도 각자의 이제 각자 개인병원이나 아니면 위탁병원을 운영을 하더라도 자기 업무 외에 주말에 와서 이제 봉사를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의사선생님들이야 하루 뭐 15만원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작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일반인들이야 뭐 작은 돈이 아닐 테지만 그쪽 의사분들의 임금으로는 상당히 작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말에 쉬어야 될 시간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좀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가 그런 면에서 뭐 꼭 이런 경제적인 보상은 자원봉사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요 다른 면에서는 제가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려고 저도 뭐 매주 주말 나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이제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이야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손 치더라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와서 이제 고생을 해주는 거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대전시 내에서 그래도 우리 중구는 아직은 확진자가 숫자가 적어서 좀 안전한 지대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뜻하지 않게 또 1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많은 예방활동의 노력의 일환으로 인해서 그래도 확진자가 덜 발생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조금 더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감염병에 더욱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좀 더 많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뭐 감염병 관리부서를 망라하고 온 직원들이 거기에다 매달려 계셔 가지고 그나마 그동안은 좀 안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예산 하고는 좀 별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 지금 관리의사선생님들이 지금 두 분이 결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 인력들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결원이 되면은 문제점이 좀 없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은 조금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 하고 또 뭐 그 지소장 그리고 또 직원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커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소장님이나 지소장님께서 과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왜 있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뭐 상황이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론 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금전적 이제 경제적인 그런 보상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뭐 차후 치고라도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뭐 안 좋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원을 하려고 계속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고 내고 그렇게 뭐 알음 알음 또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윤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라는 것은 뭐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은 상황이고 왜 중구를 공고를 냈음에도 기피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중구만 기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서구, 뭐 유성, 동구 그런 데에는 1년 넘게 이제 못 구해서 그런 데도 꽤 있고 전반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보건소장조차도 이렇게 공모를 하면은 뭐 몇 번 재공고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제가 지소를 방문했을 때도 이제 진료가 안 되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뭐 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관리의사선생님들이 두 분이 그만두셔서 소장님이랑 지소장님이랑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충원되도록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지금 어떤 예방사업에는 보건소가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윤원옥위원

병·의원은 치료사업을 하지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더 적극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그게 전에 상용되던 정신건강센터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복지센터가 그렇게 변한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명칭이 자꾸 조금씩 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중단시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의 집행액이 없던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코로나 인해서 이것들이 일단은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뭐야 사례 이제 집단사례 훈련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자료가 3월 31일 기준으로 아마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때는 뭐 그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소 많은 사업들이 3월 31일까지는 물론 뭐 그것 연관 없이 뭐 의료비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나가고 있는 것은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대면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그런 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동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그 보건소를 이용하시던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뭐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가 역할을 않더라도 민간에서 이렇게 이제 대체 한시적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다 안내를 해드려서 가능하면은 민원인들이 그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들이 그러니까 더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 같은 것은 뭐 청사 내로 진입은 안 되지만 밖에서 다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그래서 하루에 뭐 많게는 열 번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다 민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함을 이미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아무래도 뭐, 예.

윤원옥위원

왜냐면 보건소를 이용해서 어떤 만성질환 처방을 받던 분들이 보건소를 못 가니까 일반 의료기관을 갑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크지는 않고요 약값은 지금 이제 약제비가 그.

윤원옥위원

진료비, 진료비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5세 이상 무료고 뭐 천 얼마 그러니까 1회당 뭐 천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제 더 부담하시면 되는 걸로 그 대신 이제 그런 것을 뭐 또 보건소 근처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버스를 뭐 한 두 번 갈아타고 오시는 그런 것 생각하고 시간적인 생각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뭐 그렇다고 아니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그 1,500원이 이제 진짜 크게 와닿으시는 분들도 뭐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어쨌든 설립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해소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관리의사 채용문제랄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긴 필요한 인력들은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옳으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소 지금 진료 않는 것은 뭐 그 관리의사가 나가서 지소장이 가서 진료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코로나 이제 집중 대응을 하라는 위에서 지침도 있었고 대전시에 동일하게 현 상황은 코로나에 집중하는 게 더 그런 진료보다는 낫다 해서 5개 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리의사 2명이 있어도 지소장도 거기에 가서 3개 조로 이제 편한, 조금 이제 더 여유는 있었겠지요. 그래서 진료 지금 지소 진료 중지하는 것 하고 관리의사 없는 것 하고는 현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관리의사가 안 계심으로 해서 소장님 하고 지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이,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뭐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윤원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족한 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그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면서 본연의 업무들이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좀 보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추경 보건소 예산을 보면은 기정액이 한 158억 한 3,000여 만원 정도 되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1억 한 4,900만원이 지금 증가됐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거의 뭐 국·시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기금 또 우리 또 구에서 하는 되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거의 보면 이제 국·시비로, 기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우리가 구비가 한 1억 6,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매칭비율로 보면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25%.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언제부터 좀 지원이 됐습니까? 한 몇 년 됐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꽤 그 희귀질환 대상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만 봐도 19년도에는 950개였는데 88개가 늘어서 2020년도에는 1,038개로 이렇게 늘었듯이 이제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계속 있는 걸로 아, 2000년부터 이렇게 시작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2000년부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5월 23일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 그것은 제가 미처.

이정수위원

예, 이것을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015년 12월에 희귀질환관리법이 통과가 돼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016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됐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뭐 유병인구가 뭐 한 2만 명 이하거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또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갖다가 희귀질환이라고 이렇게 맞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전국에 약 한 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 희귀질환자가 우리 중구는 몇 명이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은 166건, 6명입니다.

이정수위원

160.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6명이요.

이정수위원

6명.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3월 말 현재.

이정수위원

아마 매년 증가하는 걸로 지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중에 만성신장병도 들어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만성신장병 그 환자가 제일 많은 걸로.

이정수위원

그렇죠? 투석환자분들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투석환자분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019년 기준을 보면은 신장장애인이 약 한 9만 한 2,000명 정도 돼요, 전국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도 뭐 꽤 많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거기에 뭐 정확하게 그쪽만을 이렇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이정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하여간 희귀질환 그 의료비 지원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만성콩팥병 환자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다른 이제 뭐 시·도나 이런 데에 보면은 희귀질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도 혹시 그것을 두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예,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없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다른 데를 보니까 각 분야별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위원장 한 분에 위원들이 한 아홉 분 이렇게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도 거기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나 싶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중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없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도 한 1억 6,600만원 이제 정도 들어가는데 3월 현재까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한 3억 9,700여 만원이 소진이 됐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뭐 한 그럼 지금이 6월달이니까 많이 소진이 됐겠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하여간 이 그간 코로나 때문에 하여간 우리 보건소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하여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더 신경써서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살예방사업 좀 볼게요. 279쪽이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79쪽,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좀 언급을 하냐면은 당초 예산은 없었어요. 이번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만큼 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구비도 약 한 430만원 총 예산이 뭐 1,750만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처음 사업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쪽을 이렇게 보니까 생명사랑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 뭐 병·의원,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그 위치 및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뭐 꼭 자살 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신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유관기관 하고 이렇게 연계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도.

이정수위원

예, 이 자살하는 이제 유형을 이렇게 보면은 구공탄을 피워놓고 질식사가 많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질식사가 많은데 이런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것을 했나 싶은데 중촌 경로공원 앞에서도 세워놓은 차 안에서 구공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그 안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보니까 구공탄을 피우려면은 번개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번개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우면 확 한 번에 붙지요? 그 연기를 질식되고서 정신을 잃어 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지금이야 뭐 난방이 잘 냉·난방이 이제 난방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거의 이렇게 보면은 구공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구공탄 판매, 판매할 때 좀 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구공탄을 살 때는 좀 이상징후를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인분들이야 겨울에 이제 연탄불을 피우는 데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번개탄을 사갈 때는 꼭 한 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저희 정신건강 이제 복지센터에서 그것은 기 저희 중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직접 이제 좀 웬만큼 규모 있는 슈퍼나 그런 데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형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294쪽에 그 뿌리공원 비상안심벨 설치사업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보니까 예산이 1,500 써 있는데 지금 총 6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비상안심벨 6개 하고요.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다음에 CCTV 2개가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또 지금 그 뿌리공원에 보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금 그 주차장에서 보면 그 저녁에 왜 낚시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쪽 데크쪽에요?

안형진위원

예, 데크쪽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이 낚시로 인해서 좀 거기에 그 수질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물 속에는 또 낚시바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오염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뭐 하는 것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글쎄요,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천관리사업소쪽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여기 CCTV를 달면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뒤쪽에 그 주차장에 보면 캠핑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캠핑카 그 제가 앞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뭐 개선이나 계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지금 교통광장쪽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쪽도 사실은 이제 자율적으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계도하거나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면 좀 연락을 하고 있지만 그 민원인들께서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 오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이렇게 명세,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건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우리 그 캠핑장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캠핑장, 예.

안형진위원

캠핑장에 그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운영하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캠핑장 관련돼서 지금 제가 지금 수입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형진위원

그럼 그것은 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캠핑장 주위나 그쪽 뿌리공원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나무놀이터가 요즘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거기는 물론 뭐 효문화 중심도시지만 뿌리공원에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고 저기 즐길 수 있는 그 나무놀이터를 좀 조성하는 것은 어떤가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그 지금 캠핑장 29개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캠핑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사실은 이렇게 비탈진 약간의 좀 비탈진 곳이기는 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크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짜서 해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안형진위원

그리고 캠핑장.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캠핑 자체가 큰 뭐 실효성이나 수익성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

안형진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또 보통 주말에 이제 글램핑장이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오시는 분도 지금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개방을 올해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 지금 매출현황을 잠깐 보면은 19년도에.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총 매출액은 1,162만 4,000원이었고요.

안형진위원

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162만 4,000원이고.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용 인원은 1,545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지금 관리비도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무래도,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지금 그 뿌리공원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저기 찾아드는 인구가 많다고 해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사실 우리 대전 지역에 사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그 공기 좋고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한 번 좀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놀이문화도 할 수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하여튼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수위원

시설 유지 관리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본예산과 우리 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구비가 들어간 게 많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구비가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제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할 예산을 또 건설과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것을 이제 위원들이 많이 이제 그런 질의를 하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93쪽 유지 관리 이제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기정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보니까 외벽 도색 상태가 안 좋아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도색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효문화 외벽 도색 상태가 지금 이렇게 와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페인트가 떨어져서 약간 좀 미관상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배수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모품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다 보면은 그 도색 작업할 비용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좀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도색하는 것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한 군데가 딱 떨어져서 한 군데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도색을 이제 군데 군데 떨어진 데 다시 이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군데 군데 떨어진 게 있어서 거기를 조금. 예, 부분 도색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보니까 뭐 한 40평 밑에 미만 같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하여간 도색을 깨끗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94쪽 좀 보겠습니다. 유물관리 재료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증액된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번에 3,000만원 지금 증액시켜서 지금 5,000만원으로 지금, 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기정 예산액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기정 예산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더 많다 이것은 급하니까 이렇게 올려, 더 많이 올렸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사항도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그 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10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사실 이제 한 9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물 구입비가 2,000만원씩 9년 동안 매년 세워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한 번도 추경 때 증액을 못 시켰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유물 구입비라는 게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제 유물을 구입을 해서 사실은 오시는 분들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이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고 있지만 조금 그 금액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좀 고가의 그 유물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사실은 족보 관련된 한 200만원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 그 선에서 지금 한 20작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활자판이라든지 족보를 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금액이 이제 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비싸서 사실은 금액을 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도 해야 될 그런 또 상황도 있어서 좀 유물 구입비가 좀 증액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금 10년 동안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오시는 분들께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물 구입비를 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족보박물관에 이제 내실을 다지고 뭐 전문 박물관으로서 굉장히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지금 집행액 소진 내용을 보면은 3월 말 현재 2,000만원 기정 예산액이 다 썼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다 썼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6월달인데 3월 말까지 현재 다 썼는데 4, 5, 6 3개월이란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그동안은 아무 것도 구입을 못 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3월달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건에 104점을 구입해서 2,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16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구입할 돈이, 예.

이정수위원

그렇겠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집행액을 다 소진했으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이제 개인이 이제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큰 가보로 생각해서 밖으로 유출을 잘 안 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족보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남의 족보를 이제 그 족보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이제 족보가 정착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조선시대부터 정착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 족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사들여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잘 이렇게 쉽지는 않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가격도 사실은 뭐 그 전문가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격도 고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물관의 위상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나름대로 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시도 계속 바꿔 주면서 사실은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은 박물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유물을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물이 지금 한 2,000건 되지만 기증 받은 게 거의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이제 기증 받은 것들은 각 문중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족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름대로 좀 가치가 있고 우리 뭐 왕실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보여 드려서 사실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 드리는 것도 또 박물관이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입한 물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314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전체 10년 동안. 그래서 조금 구입비가 좀 더 올려 주시면 아무래도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유물들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기정 예산액보다 1차 추경에 그것도 1,000만원이 더 많게 3,000만원을 이제 여기에 지금 올렸어요, 추경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서부터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고 조금 유물 구입비를 올려서 좀 갈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 추경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보다는 많지만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3월, 1월달부터 3월까지 2,000만원을 다 소진했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는 3개월 동안 이것을 소진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관리하려면, 그런데 또한 예산을 이렇게 또 쓰기 위해서 족보박물관 거기에 맞게 족보에 맞는 유물을 구입을 하셔야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다른 쪽으로 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유물이라고 해서 사들이면 안 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는 족보박물.

이정수위원

족보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박물관이 족보박물관이라.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좀 특정화 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예,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족보와 관련된 그러한 유물 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뿌리공원 비상안심벨 설치사업 좀 보겠습니다, 294쪽.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2015년부터 본 위원이 누누이 여기는 안심벨이 필요하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밤에 거기에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경찰관과 거기를 갔다가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다 여기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이제 이런데 안심벨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현재 몇 개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안심벨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현재 안심벨은 저희 그 15개가 저희 뿌리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장소가 이제 보통은 그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 위험 대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15개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 행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좀 외곽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각지대 이런 곳들을 좀 발굴해서 6개를 설치하고 CCTV도 조금 설치해서 안전한 그러한 그 공원이 되도록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뿌리공원을 찾았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뿌리공원을 사람들이 안 와요, 밤에 무서워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정말 사각지대에 이것 비상안심벨을 좀 설치를 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뿌리공원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294쪽을 보니까 유물 관리 재료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금 족보박물관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족보박물관 내에 족보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족보박물관 개방을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아직 개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족보박물관의 그 면적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뭐 앞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증설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직은 그건 계획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2뿌리공원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아직,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족보박물관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유물과 관련된 전문가가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일단은 지금 유물 관련돼서 학예사가 전문 학예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학예사가 이 유물에 대한 가치라든가 평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할 때 유물의 가치 평가는 저희 학예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물 관련된 그 전문가를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물을 구입할 때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가격을 좀 책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유물을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유물은 뭐 입찰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은 가격을 개별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상 유물 시장조사를 좀 준비단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을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쪽에 관련된 그런 게시물에 유물 구입 공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문화재 판매업자 쉽게 말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유물을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입 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유물 구입을 결정하는데 그 평가위원들은.

상래

육상래위원

평가위원들이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1년에 몇 번씩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회는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에 구입할 때 그때 한 번 열어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구입.

상래

육상래위원

특정한 유물을 지정을 해서 구입 공고를 냅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무작위로 공고를 내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유물 대상 관련된 부분들은 특정해서 어떤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고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원장님! 자,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제 무슨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유물이 됐든 아니면 우리 생활용품이 됐든 모든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내가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목적이 있을 거고 필요한 용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위로 족보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족보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그러면은 3월달에 한 번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공고 내용.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때 구입한 물건, 또 위원회 개최 내용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은 여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위원회 개최한 것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공고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고를 할 때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홈페이지에 그것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그것 다 삭제를 했습니까,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게시물에 기록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 남아 있을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좀 출력 좀 해다가 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해마다 지금 이 유물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자체 내에 전문가가 없이 구입을 한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자체 전문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

상래

육상래위원

유물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짜도 많이 있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나라에 그 뭐냐 KBS TV에 보면은 진품명품이라는 그 저기 프로그램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유물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생산원가가 들어가, 생산원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유물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 이런 유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이 그냥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입을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물의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자, 유물이라는 것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거든요, 유물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유물을 자체에서 구입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 16개를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6건 구입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개수가 아니고 이것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니요 16건에 104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족보 같은 경우.

상래

육상래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한 것이 16건이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6건에 104점.

상래

육상래위원

104점입니까? 104점인데 유물의 가치가 104점이나 되는데도 2,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금액이 저희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고할 때 2,000만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고가는 저희들한테 아예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액 자체가.

상래

육상래위원

104개나 되는 것을 지금 다 전시를 했습니까? 우리 박물관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100여 개 이상씩 구입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위원님 그 104개를 전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전시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유물 가치가 있어서 저희가 훗날이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가치라고 우리 원장님 가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면 팔 건가요, 이것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판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실 공공기관으로 끄집어내서 박물관에 지금 이 물론 지금 구입한 것들도.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상래

육상래위원

유물을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물을 구입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매입을 해서 박물관 같은 곳에서 그래서 그 전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께 역사적 유물을 좀 알려 드리고 또 역사적 가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교육도 포함이 되지요, 이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와서 유물을 보고서 또 역사에 대한 교육을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을.

상래

육상래위원

전액 해마다 이렇게 구비를 전액 구비를 편성을 해서 과연 이렇게 전문가들 없이 위원회의 평가만으로 공고를 내서 위원회의 평가만으로 과연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위원회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이 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분들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위원이 아니고요 지금 열 분이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명단, 위원으로 운영하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충남대학교에 그 박물관장 지내셨던 김선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연구교수 되시는 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용환씨 대전시에 계셨던 그 대전선사박물관 관장님 학예연구관이십니다. 그런 분들 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문화재 위원이신 곽호재 청양대학교 역사 전공하시는 교수님 하고 전부 사실은 역사와 유물과 관련된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박물관에도 유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임기제로 저희 심민호 학예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서까지 유물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특정한 유물을 지금 목적에 목표를 두고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지금 현재 특정한 것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3,000만원을 지금 편성하는 건 아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일단 유물 구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사고 싶다고 해서 물론 다행히도 그분들이 팔면 좋은데 또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원장님 보세요.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을 지금 본예산 금액보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지금 본예산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액을 요구를 하는 것은 뭔가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유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어떤 특정한 유물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 질문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물이라는 것은 타 박물관이 또 이렇게 유물을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저희가 구입을 못 했을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가 좀 오래되고 희귀한 것들은 사실은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가치를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필요한 부분들도, 예, 예를 들면.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는 교육에 필요하고, 예? 우리 족보박물관에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족보박물관과의 맞는 유물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나중에 뭐 가치가 상승을 해서 몇 십 억, 몇 백 억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팔아먹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구입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3,000만원을 가지고 뭐 얼마나 큰 뭐 비싼 유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겠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작은 것 소소한 것을 지금 사려고, 살 예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그 한정된 건물 안에 과연 이렇게 해마다 올해도 지금 104개를 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 가지고 104개를 구입을 했다면은 사실 유물의 가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나의 가치도 막 몇 억씩 가는 것, 몇 십 억씩 가는 게 유물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무엇을 구입을 했는지 일단 위원회에다가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104개 2,000만원 가지고 구입한 내역서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서면으로라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제출해서 저희가 우리가 예산 결산을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좀 볼 수 있게, 참고할 수 있게 제출을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까지 구비 100% 전액 100%를 편성을 하면서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족보에 관련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족보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입했던 물건 명세서를 한 번 좀 제출을 해줘 보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해주면은 그것을 비교를 한 번 해보면은 이게 과연 추가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거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고가 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입을 하려다가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족보가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족보의 체계라고 해서 체계, 그 다음에 간행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이씨족보 활자판이라는 것도 한 번 구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1700년도 초에 나온 건데 그때도 매도 희망자가 한 900만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족보와 관련된 그 교육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지 사실은 족보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예, 자료 우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