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김재한) 인사
앉아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해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하여 행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우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한정우)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사업소 직제순서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소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주사 최동욱, 홍보담당주사 어경애, 예산담당주사 석혜경, 감사담당주사 성봉준, 인구정책담당주사 최진희, 법무규제담당주사 하용훈.
재한
김재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오랜 공직을 마감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 열정을 높이 평가하명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에서 종합특정감사 실시 결과 연변 14번입니다. 14번을 보면 특정감사를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감사대상이 공단, 출자 출현기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신분상에 2건 훈계를 받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1명과 그리고 출자 공단에 4급부터 8급까지 10명이 신분상의 징계를 받았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적사항을 요약한 이 내용을 보면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지침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에 이런 미비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만 하고 조치완결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담당관님도 알고 계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시설관리공단 감독과 감사 지도단속에 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위탁업무에 대한 조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미비한 점으로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3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물론 정규직 5명, 비정규직 25명, 그리고 2019년도에 59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6명, 비정규직 5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 11명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사람의 채용에 의해서 열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세심하게 재규정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정관 등에 보게 되면 이사장이 직원을 채용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욱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특별시설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 50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현황 및 실적이라는 제목 하에 자료를 전 위원들이 보셨겠습니다만, 공단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관리감독 현황 및 실적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자료 이후에 2차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감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지난해 이사회에서 2019년 5회 이사회, 그리고 6회 이사회, 그리고 12월 마지막 7회 이사회에서 회의한 그 내용을 두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자료 하나 보시면 제출한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18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감사규칙에 근거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 범위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수입조치 소홀,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에 관한 사항,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 내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리소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 개선 요구, 자동차세 및 관경개선부담금 연납활용 개선요구 이렇게 공단기관 자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가 18건, 재정상 조치, 그리고 신분상 조치 두 사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 감사에 준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15개 이상의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재정적으로 지난해 149억 9,000만 원 약 150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0억 원 이상의 위탁금을 주고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위탁사무 자체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단에 대한 것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민간위탁 미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50억 원의 위탁금을 주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1년에 사업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창녕군 행사 감사규칙 제3조 감사의 종류에 보더라도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행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촉진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든지 꼭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위탁사업이 연간 150억 원 정도 그 부분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저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저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과에서 행정과 소관 조례를 정상 운영 가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부서에 부서별로 감사권한을 배분해서 감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기능을 갖고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총괄해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우리 창녕군 전체 실제로 민간위탁금 사업 36건 72억 원, 그 다음에 공기관 경상위탁 사업 44건 24억 원, 민간위탁사업비 9건 25억 원, 공기관 자본적위탁 사업 61건 447억 원, 2019년도만 이렇게 위탁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도 153건 667억 2,100만 원의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행정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조례 제12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과에서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행정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미흡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연도에 건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약 3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기능을 갖고 현재 감사담당에서 다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들 드리고, 이것만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어떤 사업은 전 부서에 다 사업이 골고루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특정해서 우리 담당관에 이렇게 감사요구를 하는 그런 제도적 정치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소관 부서를 떠나서 전면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오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담당관님 나름대로 전체 예산 부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실지 우리 2020년도 2차 추경에 6,119억 원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중에 1,100억 원이 위탁사업비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2019년도는 전체 622억 9,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올해는 730억 5,500만 원이 위탁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실버 또는 노인회 17개 사업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비로 계산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위탁되고 있다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위탁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 더 군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판단하산대로 우리 부군수님하고 담당국장하고 포괄적으로 전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감사가 철저히 물론 지도감독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정의 문제이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조례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 우리 작년도에는 16건에 26억 원 정도 미집행 예산이 있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올해는 총 10건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된 내용들이 생태관광과, 노인여성아동과,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 10건 맞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은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향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2019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안그래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기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10건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추가로 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당초 판단할 때 보다도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영엽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또 물론 많이 활동하시고 전년도 이월액이 202억 4,000만 원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290억 원, 사용액이 10억 원인데 물론 전년도 이월된 것이 재정안정화 적립금 증가된 것 때문에 증가된 것 맞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이 역시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을 정비해 가지고 기금을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끔 잘 운용하셔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철저히 챙겨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11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인구가 줄었다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추진 관련되어서 예산 집행이 한 28억 원 정도 되었고, 2019년도에는 34억 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면서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들이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저가 39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되는 부분이 인구증가 부분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사망률이 출생율 보다도 배가 넘습니다. 그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공식적으로 전입이 많이 되어야 증가가 되는데 전출이 기존 있던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다 보니까 전출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월달부터는 군수님께서 63,000 인구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전 직원 800명이 인구증가 성과목표제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군수님 방침은 내년 연말까지는 최소한 63,000명을 회복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가 6월 30일 퇴직인데 6월 30일도 우리 인구증가특별대책위원 전 부서에 1명 이상씩 38명 회의 소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입 지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근로자 지원, 노인여성아동과에 출산양육 지원, 농업정책과에 귀농귀촌 지원, 도시건축과에 건축 지원, 보건소에 임산부 지원 이 많은 지원들이 결국은 3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어떤 향후 63,00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데 정확한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추진성과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나 돈이 이 만큼 드는데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조금전에 추영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분야별 우리 전 부서에 각 분야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입에 관한 지원 근로자, 출산양육, 귀촌귀농 건축 이렇게 지원은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그런 사업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줄여서 어떻게 한다든지 늘려서 어떻게 한다기 보다도 지금 이 외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5월달부터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전 읍면별로 인구증가 특별대책 위원을 선정하고, 전 22개 부서에 인구증가특별대책위원을 선정하고 해서 총 8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분들은 그 어떤 읍면별로 그 부서에서 영향력이 있고 창녕군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멘토로 해가지고 그리고 창녕군 인구증가를 획기적으로 새로 반전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특별한 조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법상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인구를 많이 전입시켜 오는 그런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예를 들면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상 그 근거마련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가만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증가에 우리 보다 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서기 때문에 가만있는 그 만큼 인구가 더 빠지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나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조금더 우리 지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낫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인정도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증감은 다소 부족한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포상금 제도나 더 나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좀더 우리 지역에 많은 귀농귀촌 사람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시는 군수님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63,000까지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담당관님 정말 내일 모레 퇴임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 간호직분들이 정말로 밤잠을 안자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어제 IC앞에 따오기조형물을 잠시 봤습니다. 혹시 담당관 소관 맞습니까, 따오기 조형물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설쩍 봤었는데 따오기는 확 펼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웬지 다소곳하게 두 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한 마리는 여름의 모양이었고 한 마리는 겨울의 모양인데 겨울과 여름이 동시에 만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쉽게 말하면 저한데 자료를 요구했으면 저한테 좋은 사진이 많은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조금전에 저가 답변을 우리 담당관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담당관에서도 상징물에 대한 조형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줄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생태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김경위원
어쨌든 이 발언이 다 통하니까, 감사질의를 한두 가지하겠습니다. 6월 10일 6.19하고 6월이면 참 생각나는 것이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요소도 있지만 주로 제보라든지 기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고 해서 창녕군에 모 사무관 2명이 우리 모 위원을 상대로 창녕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민주주의 사회에 의회가 있는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있는가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 혹시 거기서 혐의가 없는 것도 아시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한 위원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담당관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또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담당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그때 제보 사건으로 해가지고 행정과장과 노인여성아동과장이 아마 진정인으로 해가지고 조미련 의원을 상대로 피진정인으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죄목은 명예훼손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경찰, 그 다음에 검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와는 상호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작년에 그런 제보를 계기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담당관이 의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소관이지만 앞으로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데 좀더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더 잘 협조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호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10페이지 여기도 역시 10페이지 두 번째 보면 진정 중에서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 진정 접수일자가 2월 24일 같으면 코로나가 창녕에도 발발하고 굉장히 위중할 때인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 민원 내용하고, 어떤 절차로 민원이 들어왔는지 하고,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해결된 내용하고, 이 민원인은 해결된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있습니까?
김경위원
10페이지 두 번째 항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실질적으로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 번져 가지고 불친절로 해서 두 번이나 접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관 부서에는 감사기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창녕군 전체 읍면 포함해서 부서에 조그마한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 부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민원 응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친절하게 감동 먹을 만큼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일 같이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강 건너 불 보듯 대하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발생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끝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단순히 각종 부서별로 돈을 직접 간접적으로 주는 것은 순간적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들 옆 지자체에서 돈 더 주면 다 나갈 사람들인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창녕이 살기 좋은 동네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것이 창녕군에 매일 뜨고 있는 것이 진짜 날씨가 덥다. 폭염이다 하면 창녕이 뜹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백날 창녕방문의 해 한들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창녕은 여름에 더워서 못사는 동네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조그마한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큰 그림으로 창녕은 청정지역이면서도 살기 좋은 동네, 그러나 대구하고 같은 유사하지만 결코 덥지 않고 이런 이미지 개선 쪽에 장기적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각 실과마다 아동급식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많은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자녀 정말로 자식을 3명 4명 낳았는데 물론 그분이 돈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다 지원을 안하는데 어쨌든 간에 노인회 전입도 중요하지만 가임 생산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하시고 애를 낳으면 정말로 다 클 때까지 케어한다. 우리 창녕군은 대한민국 지자체 240개 중에는 우리는 애 낳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한번 탁 띄우면 그 예산 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포퍼먼스가 없으면 그냥 남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 가지고는 큰 답이 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가실 때까지 가시더라도 이렇게 선례를 넘겨주고 가시면 좋겠다고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2회 추경 때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영산에 지금 현재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53억 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LH공사하고 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가 판단하기로는 약 200세대에서 250세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현재 건립해서 그 다음에 지역 원주민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힐링 공간도 만들고, 다목적 체육시설도 갖추고 해서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시도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창녕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런 마인드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6월 30일까지 꼼꼼히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일을 못내다 보고 세 자녀 막내를 셋째를 낳을 때는 의료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애기를 낳고 출산을 하고 하루 병원에 있는데 60만 원이라는 그런 비용도 들어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는 있지만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해남군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출산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물으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되어야 정착이 되고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우리 창녕에 보면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산부인과 전문의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담당관님이 6월말까지 가면서 후임자들한테 제도적으로 하는 평소에 느껴왔던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또 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신은숙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창녕에 사실상 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 아동시설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의료시설 부분은 타 지역보다 미흡하다 그린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실제로 가까이 있는 창원이나 대구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기술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 쪽에 강하다 보니까 우리 창녕에 그런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료시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 약간 수준 차이라 할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여성아동과나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실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희망하는 그런 의사 희망하는 그런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손익계산에 있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보충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우선은 돈이 들고 해도 장래를 보면 정말 젊은이들이 애기가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창녕지역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잘 해놓으면 창녕 가니까 정말 애기를 낳아서 뭔가를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 입소문을 해서 잘 수 있도록 정말 어렵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민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담당관님 앞에서 답변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신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추영엽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인구증가시책 하려면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거기에 공무원들이 우리 창녕군에 터를 잡고 아이들 하교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 보면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 동네가면 민원인을 만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곧 제보가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 가슴 아프고 그것이 곧 제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보라는 것은 꼭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다니면서 듣는 모든 것이 제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제보입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자체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양심적으로 아이들 기르는 그 가정들은 적게 받고 위장전입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사람들은 20만 원 더 받습니다. 더 받았지요, 더 지원했지요?(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가 이것은 저가 물으려고 생각을 안했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조미련 위원님
조미련위원
양심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에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입과 전출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장전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일제 정비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분 따라다니면서 못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미련위원
담당관님 아니 20만 원씩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장전입 부분은 주민등록법상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미련위원
하자가 없는데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여기에서 주민세라도 내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여기에서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있으면서 20만 원씩 덜 받는데 대해서는 서운하지 않을까요, 저는 계획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주소가 되어 있는 전입자에 대한 양심에 맡길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조미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20만 원은 그냥 양심상 기부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10페이지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한 2월 24일입니다. 이 분이 아까 강 건너 불 보듯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났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해결되었으면 이분들은 나중에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누구 말입니까?
조미련위원
아니 누구든지 여기에 민원 불친절, 근무태만 어쨌든 이런 것 전부다 이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감사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지요?(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계의 어떤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맨 밑에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훈계, 주의, 견책, 감봉 그다음에 직위해제 이런 어떤 종류의 징계가 있는데 실제로 그 형량에 죄목에 맞게 실제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법대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련위원
법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랜 기간 동안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달려오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사무분장을 보면 그 군정에 대한 기획분야, 홍보분야, 예산 및 감사분야까지 총망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예) 기획분야에 해당되는 주요군정계획을 수립하실 때 각 부서에 의견을 같이 수립을 하시는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연중 이렇게 해서 우리 창녕군이 해야 될 어떤 사업 그다음에 부서별로 해야 될 자체적인 창안시책 등 이런 모든 부분은 우선 일차적으로 전 부서에 먼저 계획수립을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1차적으로 전 부서에 뿌려 가지고 그 계획 수립된 방침내용에 맞게 자료를 1차적으로 담당관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다 취합해서 다시 우리 담당관부서에서는 군수님께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또 부서별로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또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 넣고 이런 과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요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다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예) 잘 알겠고요. 업무기획단계에서는 주무부서들의 군정계획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인옥위원
더 많은 주무부서들의 의견을 함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보통 5년부터 20년까지의 군정계획을 말합니다. 그렇지요?(예) 여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인구시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이게 가장 핵심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원들 80명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들 선정을 하셔서 인구증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조금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요.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종합추진계획도 수립했고 또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대응한 기획조정업무도 충분히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지요?(예)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본 위원은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이는 아무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소득도 있어야 되니까.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전입을 하실 거고 거기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같이 가게 되는데 첫째 교육여건, 정주여건, 보육여건, 생태환경, 교통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던데 의료부분이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산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분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이가 아프다든지 어른들이 아프다든지 편찮으실 때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으면 가장 안심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통계는 이미 학계에서는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인구증가와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 여성, 아동 그다음에 아동 이하 계층 해서 상당히 창녕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열적으로 따지더라 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역대 군수 출마하신 분들도 공약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실행이 현재까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아까 전에 신은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의료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개인적 사업비 또 군에서 그런 어떤 사업자를 찾아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면 또 군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부분 그리고 그것을 설사 그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이윤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이윤부분까지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창녕군에는 의료시설 갖추기가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더 우리 기획부분에서 또 정책부분에서 담당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군수님께 새로운 방침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아까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던데 비용투입이 많이 되고 또 이윤 부분까지 창출을 해야 된다면 지금 저희 귀농귀촌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은 조금 재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부분에 쏟아 붓는 부분을 의료 쪽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귀농귀촌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그 예산을 다르게 활용을 의료 쪽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창녕군이 25년 내에 지방소멸도시 80개 지자체 가운데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인옥위원
우리 창녕군이 25년 내에 지방소멸도시 80개 지자체 도시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에 최고 인구가 높게 올라갔을 때 6만 4,101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떨어져서 올해 5월 현재 6만 1,874명입니다. 그래서 약 2∼3천명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추계를 하다보면 사실상 소멸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인구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집중적으로 사실상 정책도 개발하고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우리 창녕군에 살기 좋은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안전지수를 높이고 그다음에 교육지수도 높이고 이런 모든 어떤 정책을 집중한다면 소멸도시에서 또 성장하는 도시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인옥위원
예, 좋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니 일단 그 부분은 또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이신 것 같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첫째 창녕군은 교육여건도 작은 전문학교라도 하나도 없잖아요. 대학교가 전혀 없잖아요. 교육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입보다는 전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출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는 최근에는 우리 창녕보다도 조금 더 살기 좋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또 창녕보다도 조금 더 교육여건이 나은 대도시라든지 그리고 창녕보다 조금 더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는 창녕을 볼 때는 창원이라든지 마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김인옥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예)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살기 좋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왔다가도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도로 다 빠져 나가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 너무 장시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25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창녕군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녁에 우리 IC 진입하는 데 지금 조형물하고 거기 바꾸어 놓으셨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래도 전에는 밤에 들어오면 웰컴투 창녕이라는 불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창녕 들어왔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밤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캄캄합니다. 불빛 하나 없고요. 또 거기에 조형물이 까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밤에 까만 걸로 해서 불을 안 켜놨으니 IC에 딱 들어와서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해 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밤에 늦게 들어오면서 그걸 봤는데 그걸 바로 말씀드린다는 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 부분 빨리 체크하셔서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창녕군의 얼굴입니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관광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생태관광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공사 설계상 그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됐다는 말씀을
김인옥위원
그것 공사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공기가 또 있다 보니까
김인옥위원
공기 맞추면 안 되지요.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기하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녕군에 제일 먼저 접하는 창녕군의 얼굴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캄캄하게 해 놔서 꽤 오래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인옥위원
저도 계속 공사 중인가보다 이렇게 봤는데 공사중이다 하더라도 저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빨리 살피셔서 우선 간이로라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칼라 선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칼라 선택이, 그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6월 30일까지 끝까지 근무하신다는데 이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해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꾸준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적극 운영해서 처리결과가 2020년 예산편성할 적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계획수립과 시달사항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운영계획수립과 시달사항공문을 갖다가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작년부터 우리 경남도도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이 되어서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을 보면 지역협의회 25억 원, 주민공모 5억 원해서 이렇게 구분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도에서나 집중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전 국민들이 또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경남형이 있고 창녕형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홍욱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은 됐고요. 취지도 잘 아시네요. 왜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열린 군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군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취지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양하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같이 어떻게 서면질의서를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홈페이지가 구축도 안되어 있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 홈페이지 통 속에 웹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게 이걸 확대를 해서 정말 이 제도에 걸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떤 이벤트행사도 곁들여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그렇게 해서는 참여는 잘 안합니다. 참여는 잘 안하니까 이벤트행사를 해서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하면 다만 상품권 만 원짜리라도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참가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그 점도 해서 예산담당관님 6월 달에 떠나시면 모르겠지만 다음 오시는 분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 또 내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이것 관심 있게 봐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자료에 보면 189건이 주민참여 건의사업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이 숫자가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정말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석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사업을 개발발굴해서 시행하는 이게 참다운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겁니다. 지금 예산학교 운영하고 있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요?(예) 그것은 행정과하고
안홍욱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지역협의체 우리 위원들 참여위원들 시행됐을 때 예산학교를 갖다가 예산강의 두 시간짜리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하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과 주민자치예산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은 시행된 지 얼마 안됐으니까 우리 자체 선임된 위원들만 와서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하기 전에 전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다음에 주민참여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해야, 우리 위원들만 교육이 받는 게 아니고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위원 될 수 있는 그런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제 2시에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전체 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민참여형하고 지역주도형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참부분, 이벤트부분, 교육부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에 주민참여예산 전담 직원을 한 사람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인력적으로 보강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경남형에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따오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지적한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 건의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 수치가 계속 줄어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꼭 다음 후임자 오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또 내년되면 내가 보고 또 지적할 테니까 이게 정착, 제 임기내에는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각별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페이지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10페이지에 이건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고 공무원 복무관계 같으면 행정과고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업무인데 여기서 지금 공직기강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진정사항이 쭉 있는데 5건이 불친절, 민원응대불만이 나옵니다. 총 5건인데 2020년도 들어서 갑자기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이라는 진정이 이렇게 접수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창녕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친절하라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2020년 들어서 5건의 진정이 들어온 게 아주 민원응대에 불만이라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맞지요?(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으로서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담당관에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은 요즘에는 쉽게 저는 있는 그 실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지간에도 손톱만한 것이라도 조금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옛날 같았으면 실질적으로 이웃사촌이라고도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지냈는데 최근에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진정하고 제보하고 전화 걸려오고 인터넷 올리고 이런 어떤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친절이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군수님께서 정례조회시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우리 전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정말로 친절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군민들의 의식이 아직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변명 같고요. 하여튼 2019년도에 그전에도 그랬고 창녕군이 아주 친절하다는 정평이 나있습니다. 아주 친절하다는 정평이 나있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5건이 진정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느슨해 졌다. 슬로건을 친절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창녕군에서 공직사회가 복무기강차원에서 보면 좀 느슨해 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동으로 공직기강확립 또는 복무관계, 친절관계 이런 집합교육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전부 집합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관련해서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청렴관련 그다음에 공직기강확립 그다음에 공무원역량강화 이런 교육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강조해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진정이 접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적 이후에 지적사항을 절대적으로 많이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없애야 돼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공로연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끝까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4페이지에 창녕군 적극 행정에 대해서 사례 및 구제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 만들어진 추진근거는 작년 2월 달에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창녕군이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셨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이 요즘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법과 제도에 따라서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민원지적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대통령령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간단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적극행정 이 부분은 제 전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에 적극행정교육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도에서도 취지가 예를 들어서 법과 재량권과의 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다보면 약간의 어떤 법의 언저리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도 그때 교육 당시에 지사님 방침도 그런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행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그런 분야로서 표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제도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량권의 폭을 넓혀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군수님 방침도 보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듣고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창녕군에서는 친절행정과 현장행정과 맞물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오히려 친절행정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면 적극행정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서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공장하기도 쉽고 기업유치하기도 쉽고 모든 민원인이 재량권 범위 안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담당관님 갑자기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부분은 전공이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위원
앞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으로 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반대로 소극행정이 있다 아닙니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만 간단하게 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소극행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극행정은 이퀄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해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무원 안에 그런 직원들은 제가 여기 와서 징계도 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도에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원들을
성두
홍성두위원
담당관님 너무 상세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소극행정도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독려를 해서 적극행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장주사 사진 한번 띄어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21페이지 군정홍보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인데 저게 지금 화면에 보면 창녕읍 기준입니다. 저게 연도가 1960년도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몇 개 사진이 계속 연차별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저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1년에 한번 촬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드론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진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저것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을 행정에서 접수를 받으면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접수를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지요?(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을 현장에 세세하게 찍어서 우리가 자료를 글로 하는 것은 남겨봐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을 세세하게 하셔서 자료를 보관하셨다가 앞으로도 후손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이런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 14개 읍면에 드론을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변천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4개 읍면에 드론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하실 때는 14개 읍면에 드론이 없었고 현재는 드론이 있기 때문에 변천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역사가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소개부터 ◦ 행정과 소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광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장정표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영기 혁신협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용근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 인사위원회 위원 11명 중 창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세분 계십니다. 창녕읍만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이 적절한가, 안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분배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이 많거나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련자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우연치 않게 창녕읍내 소재하는 학교장님들이 추천이 되어서 선임되어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미련위원
차후에는 분배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안괜찮겠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위원회에 위원분들을 이렇게 나누듯이 일정하게 나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물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상피제라고 아시지요? 요즘 재작년인가 모 여고에 교무부장 쌍둥이 딸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도 아버님이 여기에 계시고 또 자녀가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할 때 안들어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아예 자체 그 학교도 근무를 안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꼭 이분이 안들어가시고 다른 부서장이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괜히 이 훌륭하신 분이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이런 경우 이번 사항 아니어도 다음에도 부모가 위원으로 같이 근무할 때는 안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회의 위원으로 부모님이나 친인척 분이 있다고 해서 그 한 가지 부분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되는 사람의 어떤 심의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제척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지금은 상피제라고 전 영역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인사가 있었는데 말이 좀 있습니다. 직렬별 공무원 수가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 정규공무원 751명 중 5급 이상 공무원 수 44명에 직렬별 비율과 승진소요 연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 21명에 소요연수 13.6년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6.8%, 사회복지 2명에 2.9년, 녹지 1명에 9년 8개월, 토목 3명에 4.7년 3개월, 지적 2명에 18.1% 9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 2명에 8.7년, 농업 5명에 8.7년 1개월, 보건 5명에 15년 3개월, 건축 1명에 6.2년 8개월, 그 다음에 지도직 1명에 4년입니다. 그러면 승진소요 연수를 따져 보면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지만 직렬별 비율을 보면 눈에 띄게 높은 직렬이 보건직과 지적직입니다.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추가자료로 제출한 내용으로 추가자료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최근 직제가 늘어나면서 보건직 승진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보건직 최초 승진인사 시 승진소요연수가 4년에서 6년 되는 공무원이 고참이 있는데도 승진되고 후순위가 승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질의해 주시는 요지가 승진연수가 빠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연수는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자료로 제출한 그 내용 자료는 다 맞습니다.
조미련위원
예, 그런데 의료기술직은 현 6급 승진은 9년에서 10년, 간호직은 9년이 되는데도 대상자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승진인사에 행정직 1명이 줄고 토목직 1명이 더 승진하는 등 창녕군 공무원 내부에서 누구는 누구와의 관계가 있다 이런 불평불만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는 사(私)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먼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면 질의한대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예) 인사에 어떤 부분에 사(私)가 있습니까?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자 이것은 누구누구와 관계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시중의 이야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사(私)가 개입되었다는 단정적인 그런 예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조미련위원
단정적이 아니지요. 그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저는 사(私)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법률위반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이것을 직제개편하는데 전혀 없는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책임지실 수 있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사 시 직렬별 비율, 그 다음에 승진소요연수를 따져서 공평한 인사가 되기를, 자 재작년에는 후순위가 되어서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말들은 많은데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글에 보면 전혀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언론을 막으면 언젠가는, 자 막힌다고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고 글을 막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도 한번 피력해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인사권은 군수님 고유권한입니다. 각자의 업무영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인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수님께서는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영역에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타부타하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조미련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진정서를 내고 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작년에도 이러한 이야기도 불만사항을
조미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사람들이 다한 적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발언기회를 좀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조미련위원
그래서 저가 그러면 저가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판단의 몫이고 위원님 역할입니다.
조미련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하자 전혀 없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련위원
직제,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조금전에 직렬 배분을 말씀하셨는데 인사 직렬 배분은 그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직렬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뭐 나누어 먹듯이 배분하듯이 인사 때는 매번 어느 직렬이 되어야 되고 어느 직렬이 승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마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승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승진은 4년, 6년, 10년, 15년, 20년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소요연수가 지나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업무경력, 능력, 업무실적, 군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미련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근평이나
조미련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군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질의를 하십니까?
조미련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군만요. 특정직 제가 부른 이중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안하겠습니다. 인근에 군 몇 군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직렬이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우리 군이 특출나게 그 직만 많은지 안많은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것은 숙제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어떤 직렬이 인원에 비해서 많은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조미련위원
자 능력에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조미련위원
예, 지방자치시대 맞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한 아닙니까, 고유권한이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이지요.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오너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용어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아니 의원,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신 분입니다. 또 해보세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지요.
조미련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조미련위원
나올 수 있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본 위원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용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역량이 풍부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지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공무원에 정원에 관한 것을 보면 결원이 좀 많은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물론 비율로 볼 때는 큰 비율이 아닌데 어쨌든 인원수로 볼 때 보건소가 마이너스 8명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기타 질병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 특히 이번처럼 코로나라든지 지금도 있는 치매, 정신질환 이쪽에 상당히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쪽에는 물론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과장님 차원에서 안배를 해서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원 결원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은 사실 늘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원 대비 결원이 43명 정도가 되고 또 휴직 낸 직원이 61명 정도가 됩니다. 그 직원들이 현재 현업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충원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도 131명, 올해도 69명 채용 계획이 세워져서 지난 6월 6일 토요일에 채용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서별로 결원 편차가 생기는 부분은 그 업무성격상 직렬상 결원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직무에 전념하며 군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 관리부서에서는 더욱 인사관리 업무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비슷하게 74페이지 6급 승진자 중에서 아직 보직이 없는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 세무부터 해서 쭉 이렇게 74페이지에 있는 이 직렬들은 소속들은 거의 길어봐야 18년 진급해서 보직없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75쪽으로 넘어오면 주로 보건소다. 그렇지요. 물론 보건지소는 면 지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상 특성은 있다고 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조미련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사실은 행정과장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잘 정립해서 인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군수님이 충분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보면 보건 6급, 의료기술 6급, 간호 6급 중에서는 특히 15년이 지금 4명이나 있다 그렇지요. 6급 승진한지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경위원
그 다음에 14년이 있고, 15년이 있고, 6명 정도가 육칠년 정도까지 보직이 없는 부분은 저가 업무특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없애야 될지 모른지 아니면 인사순환 자체가 너무 적채가 되어 있지만 모르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일 할 수 있도록 보직이 있었으면 바람이 특히 74쪽에 있는 이쪽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수치로만 볼 때, 그래서 아마 행정은 그래도 나름 잘 돌아가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서는 행정직렬이 진급이 아까 조미련 위원 말씀처럼 행정직렬이 계속 줄고 있다 이런 말 사실은 뭐 공무원은 목표가 사무관이고 어쨌든 동기부여도 있고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래서 형평성에 있는 부분이 보니까 사무관은 모르겠는데 6급에 무보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치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건소도 이렇게 적채가 되고 보직이 없는 것은 그 T/O에 비해서 계원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6급으로 승진한 이후에 6급 공무원의 무보직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한때 상위직급 비율이 낮을 때는 보직을 안주어도 좋으니 직급만 승진을 시켜달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정부가 바뀌고 또 직급의 비율이 상위직급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승진자들이 승진기회가 많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승진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계장보직 받은 사람도 6급이고 나도 6급인데 보직을 왜 안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는 보직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직급에 승진한 일자 기준, 그리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6개월 단위로 평정을 하게 되는데 근무평정순위, 그리고 현재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의 보직수행 능력, 어느 자리마다 어느 사람은 저 자리에 가면 힘든 일인데 무난하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개인의 능력 또 그 직원이 과거에 휴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직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김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74쪽 내용과 75쪽 내용을 단순 비교해서 보건소 쪽에는 왜 이렇게 오래된 분이 많느냐 보건소 업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보직을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6급 직급 승급을 한 공무원은 많은 대신에 담당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계장이라는 그런 자리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마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하고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지사님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번 보건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정말 몇 십 년 동안 꿈꾸어 보지 못했던 그 기회를 이번에 보건직렬에는 다 제공이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 의료, 간호 직렬에는 제공이 되었다는 뜻에서는 너무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장을 4급으로 그리고 5급 사무관 2개과를 신설하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듯이 시대상황에 따라 행정여건에 따라 이런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위원
지금 각 면에 가면 옛날에는 총무계장인데 지금은 부면장이라고 예우상 하는 부분인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기분이지만 그래도 부면장이라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14개 읍면 보건소에 있는 그분들을 예우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도 했고 6급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호칭이라도 예를 들어서 꼭 계가 아닐지 모르더라도 아니면 각 지소니까 소장이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면장 개념처럼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가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당사자들은 저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조직에는 계서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전에 보건소장 자리를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장도 5급이고 보건소 2개 과장이 5급이라면 령이 서지 않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떨어집니다. 물론 이 내용이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 진료소와의 어떤 그런 관계냐 라고 꼬치꼬치 따진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개서체계상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인사운영,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시대상황이나 행정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방금 김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언젠가는 검토가 되고 수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경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어쨌든 이렇게 무보직자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이 없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성산 성곡친환경 정보화마을과 모산양파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모산양파 정보화마을에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성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신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감사자료 43쪽에 나와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중에서 성곡 친환경 정보화마을과 모산양파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실적 성과에 대한 차이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성곡친환경 정보화마을은 모산양파 정보화마을에 비해서 운영기간이나 사업내용, 또 인적 구성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발주자입니다. 그리고 모산양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성곡과는 대비되게 선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하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큰 개괄적인 내용은 자료 4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도 성곡과 모산에는 기능전환 시범사업이 모산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든지 또 아래 2020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사업비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역량, 사업의 범위 이런 내용들 차이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원이 될 때는 성곡이나 모산 중 성곡에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는 성곡이 너무 뒤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위원장 임기가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장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은숙
신은숙위원
성곡에는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장기를 하시는 아닌가, 아니면 임기가 10년이라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장 임기는 운영규정에 보면 2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2년에 한해서 몇 회 연임 가능합니까, 지금 해수로부터 보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성곡정보화마을에 현재 위원장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예) 이것은 연임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연임이 장기해도 몇 회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임이 되어서 하다가 다시 다른 분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선임되는 자체적으로 호선을 해서 위원장으로 뽑기 때문에 마을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연도별로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모산에는 보면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되지 않나 보는데 성곡마을에도 과장님 신경을 써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곡이 많은데 성과가 이렇게 되고, 더구나 모산같은 데는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성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욱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 제4조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안부 대통령령 제30080호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제안하면 무엇입니까. 실지 행정업무를 효율화 시키고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대군민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창녕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보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9조 협약체결에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개 부서에 46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민간위탁이 30개, 정부위탁사무가 4개, 그리고 도 위탁사무가 3개 그렇게 해서 46개 위수탁 협약을 또는 개인에게는 계약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는 부분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조에 협약 체결을 보면 9조에 보면 반드시 협약에 대해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 27일 날짜에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요청 여기에 보면 공정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협약 체결 중에 15건만 공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법적 효력의 차이가 없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공증의 별 의미가 없다 해서 공증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 현재까지 15건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공증을 안해도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지적하는데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개정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다음 11조 사무편람 관련해서인데 사무편람도 역시 수탁자가 편람을 마련해서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면 사무편람을 실지 비치해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12조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녕군 민간위탁비가 외형적으로 1,100억 원 수준입니다. 6,119억 원 중에 1,100억 원 같으면 상당히 큰 부분이지요?(예)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챙겨 보니까 307-05 민간위탁 같은 경우 76억 원, 올해입니다. 2020년도입니다. 308-10 자치단체이전에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80억 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402-03 민간위탁사업비가 35억 원,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538억 원, 이렇게 전체가 730억 원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노인회하고 그리고 행복드림에 있는 사업장 17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그만큼 민간위탁 관련한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인력부족이라면 인력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감사부서에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9조 협약 체결 부분, 11조 사무편람 부분은 조례개정과 보완할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12조의 내용 중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은 이 규정만으로도 민간사무 업무가 충분히 감사 또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거는 우리 창녕군 행정감사 규칙에 보시면 규칙 제2조에 적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호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적용을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도 6월달에 감사에
이칠봉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짧게 저가 수정하겠습니다. 창녕군 행정감사 규칙 이 부분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부분이고, 감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군이 설치한 공사 이 부분도 역시 그것 때문에 2년에 1번 이상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규칙 보다 조례 즉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여기에도 보면 대통령령입니다. 제16조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절차상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부군수님하고 각 국장하고 과에서 협의를 해서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이 많은 예산을 그래도 우리 군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필히 그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해주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12조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조례개정 등에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17페이지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현황에서 창녕 영어마을 관련입니다. 감사기간이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감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2017년도에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2017년도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감사를 한 조치결과도 자료를 제출받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으니까 2016년도 관련입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로 2015년도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 감사 미실시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감사가 없었다. 그렇지요. 그외 6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감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사가 되지 않고 이 부분도 역시 조례에 근거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12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감사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담당입니다. 백태진 세입담당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손기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장미화 경리담당입니다. 주갑식 공유재산담당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자료준비는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관련된 결손처분에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결손처분도 하고 체납자 행방불명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수할 수 없을 때 또 그렇게 하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이익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지만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지금 여기 우리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금액이 건수하고 2018년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14억 원 또 2018년도에는 합계 4억 8천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6,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 행위나 어떤 다른 일들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결손처분 신청 말입니까?
추영엽위원
예,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결손처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회해서 징수가 힘들다든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이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다른 행동들을 해 보셨습니까? 압류나 다른 어떤 행위들을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정도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후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하고 차량 등 압류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압류만 했을 뿐이지 공매절차나 이렇게 밟은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보통 결손처분을 실시하게 되는 체납액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순위 압류권자라든지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를 넣어도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의뢰비용만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결손을 책정하고 뒤에 혹시 재산이 발견되면 재압류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6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관리현황도 보면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공매절차나 압류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특히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압류,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압류도 실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라든지 출입국금지라든지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매절차를 밟지 않고 압류만 지금 행해있는 그런 건들도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류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공매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어떤 체납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만이 우리가 체납부분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창녕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규정에 보면 3조에 보면 공매공고가 있습니다. 공고가 이렇게 보면 17일간 그분들이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소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17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체납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체납을 완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도 공매절차를 압류만 하지 말고 공매절차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공매의뢰를 시키는 저희들 대부분이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매를 올리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의뢰합니다. 대행을 의뢰하는데 그쪽에서 공매실익을 먼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실익이 없는데 공매의뢰하면 공매의뢰해서 실익도 없을 뿐더러 공매비용이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저희하고 공매실익을 분석해서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매의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된 그런 분들도 다소 끝까지 결손하기 전까지 찾을 수 있는 우리 지방세 체납 완납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구입 수의계약건(예) 이것은 이 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집행해 주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해 준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마스크구입 건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마스크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침도 내려 왔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지침은 어디서 내려 왔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지침은?)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5조1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구매하기 전에 그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준 겁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것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이 부서로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구입한 그 업체가 능력이 있는 업체였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납품기한 이내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 업체의 업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소매업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도소매업? 그럼 그 업체의 능력을 보시면 그 업체가 도소매업인데 무엇을 하는 건지 무엇을 납품하는 데인지는 모르고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사업능력이라든지 담당부서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그럴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담당계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지요?(예)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그때에 인사가 잘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미련위원
아니고, 그럼 담당과장님도 모르는데 그냥 밑에 직원이 가셨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일 위쪽에 외국인체납자 관리방안마련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하단 쪽에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비자연장시 체납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금도 시행하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이 절차를 충분히 밟고 출국합니까?(예) 잘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 과오납 현황 및 환급내용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방세수입에서 환급한 금액이 총 4,158건에 18억 6,580만 5천원이 환급됐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착오가 약 15억 원, 그다음에 차량이전 등에 4,500만 원 그다음에 또 보면 경정청구가 1억 6,900만 원, 약 1억 7천만 원이네요. 국세경정이 1억 1,550만 원 정도, 연말정산에 1,900만 원 정도 맞지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감사자료를 그대로 본 위원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훈 및 ㈜현일개발에 과년도분 재산세가 약 9억 3천만 원정도 환급이 됐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볼 때는 납세자 착오로 분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지방세환급액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약 130%가 증가됐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납세자착오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재산세 일부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경정되면서 9억 3천만 원의 차액을 환급했다 이렇게 감사지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감사자료 나온 것하고 결산검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감사결과는 상반됩니다. 맞지 않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납세자착오입니까, 경정돼서 환급한 겁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세입세출결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결산서하고 여기 감사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납세자착오에 15억 원 정도가 환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은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경정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지금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경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게 조세심판원에서 원형보전지 부분을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한 게 맞다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어느 부분, 이게 납세자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은 전산에다 입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분 원인하고 이게 매치가 사실 힘듭니다. 전산에는 딱 들어가 있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결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결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쪽에서 말의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는 경정이라고 설명을 해 줬네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니고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담당자라도 담당계장이라도 그렇게 설명을 해 줬네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 감사자료에는 납세착오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놨다 이 말이네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쨌든 간에 9억 3천만 원이 쉽게 말해서 힐마루골프장과 부곡골프장에 9억 3천만 원이 환급됐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뭐, 좋습니다. 경정이라고 봅시다. 경정인 것 같으면 경정은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변경시켜 주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경정이라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세자에게 재산세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안했다, 이렇게 부과가 된다 이런 홍보도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업무소홀을 했다, 납세의무자에게 충분한 사전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경정을 해 줬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이 9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금액이 크고 금액이 적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때는 뭔가 모르게 우리 행정이 그만큼 좀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골프장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보통은 중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과세로 세금을 과세해 왔고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 중과세 예를 들어서 골프장 안에 보면 코스와 원형보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원형보전지 부분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과세가 매겨진 부분을 부당하다고 해서 제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납세자들이 억울한 부분을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쨌든 간에 환급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그 자체가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이 각종 세금 재산세 말고도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환급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재무과에서 해줄 일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담당부서의 계장, 직원 다 할 것 없이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서 그다음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집해서 환급액을 이렇게 많이 18억 6,600만 원정도 환급이 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해주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승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희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준기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구본수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가로등담당주사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5건에 2억 1,854만 2천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건 280만 원, 미징수 5건 2억 1,574만 2천 원입니다. 2% 징수하고 98%가 미징수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련위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에 부과절차로는 어떻게 되고 미징수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부과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실명법위반혐의 사실조사 후 명의신탁약정 당사자 준수를 청취 후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체납자 5명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납부일 또는 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이유는 건수에 상관없이 과징금이 부동산가액 곱하기 부과율이 30%입니다. 30% 이내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액이 10억 원 같으면 부과율이 30% 되면 3억 원까지는 부과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에 고액체납자 3명 중에 모두 재산이 무재산이고 또 무재산 중에 두 명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한명은 행방불명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추적해서 받을 수 있지만 무재산 3건 분할납부 2건 그러면 무재산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교도소하고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만약에 교도소에서 나오면 재산이 되고 하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체납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계속 추적관리해 주시고(예) 어차피 징수를 해야 우리 군의 살림이 넉넉해지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계속 추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두 번째 미징수에 대한 대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경우는 가정경제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불발해서 분납을 신청했고 분할로 신청해서 납부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재산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사실상 독촉이나 압류가 불가합니다. 다만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 담보물이 추후라도 발생하는 즉시 우리가 조속히 압류조치를 통해 채권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분할 납부를 하면 그 시점부터는 납부가 잘됩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몇 년 내에 걸쳐 내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분납을 했다 하면 기간은 없고 자기들이 내는 것은 고맙게 우리가 받아주는 형편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남지 지적재조사사업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 이유가 뭡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지1지구는 2015년도에 시작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 미협의로 장기 보류된 사업지구였으나 지난해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 2021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완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 1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재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였고 12월에 남지읍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경계현황 확인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경계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였고 7월중 임시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해소와 재산권보호 및 토지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총력을 다해 가능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분할측량을 하게 됐을 때 재산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서 최대한 수용하게끔 설득을 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과년도 500만 원 이상 되는 채권들이 한 14건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보니까 2011년부터 압류를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압류만 하시지 말고 아까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류만 해 놓지 말고 공매로 그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도 빨리 체납처분을 완결 짓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행위를 해야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일 정도 경매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갚고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17일 안에 어떤 수단이든 그분들이 행위를 하지 싶습니다. 지금 5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건은 3월 26일하고 5월 15일 날 수납이 됐네요? 5건 중에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일부 수납입니다.
추영엽위원
일부 수납입니까?(예) 총 과년도 금액이 보니까 5억 3,200만 원정도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압류만 하시지 말고 공매절차를 밟아서 이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를 보면 우리 그때 사업을 승인해 줄 때 이용도가 떨어지고 지역이 인구수에 비해서 효율성 있겠나 하면서 승인을 했지만 정말 2019년도 이용도와 2020년도 이용도분포를 보면 월등히 차이도 나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실 가서 업무보기도 정말 어렵고 한데 이것 정말 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라도 과장님 생각에는 또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 중에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사전답사를 나가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발급무인발급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미흡하고 하면 몰라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마다 또 읍면에 이장단회의가 있을 겁니다.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아마 안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페이지가 10페이지인데 민원처리현황에 집단, 반려, 진정, 건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정 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시지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민원불친절 관련 진정이 있었고요.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직무태만, 민원응대불만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복지부동, 업무처리 등 민원응대불만, 그다음에 어느 과에서는 민원불친절 관련 또 한 과에서는 직권남용 등 민원응대불만 이래 가지고 5건이 2020년도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우리 창녕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고 또 민원실에서 친절에 대해서 5S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 5S만 잘 지킨다면 이런 진정이 전혀 없을 건데 올해 들어서 5건의 진정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친절교육은 전체적으로는 행정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매주 1회씩 민원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민원공무원에게 감정관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요령 이런 걸 매주 교육하고 직원들도 숙지해서 지금도 친절하게 저희는 친절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런 진정이 5건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좀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생겼기에 진정을 넣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군민이나 민원인이 진정을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서류 만드는데 복잡하고 이런데 진정까지 하는 것 보면 쉽게 말하면 열을 엄청나게 받아서 진정서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이런 일이 행정과에서는 복무관계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 기강 확립 차원이고 민원실에서는 공무원들 친절해야 된다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6개월 만에 5건 하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봅니다. 진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소소한 것 같으면 진정 안합니다. 굉장히 열을 받거나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정을 넣기 때문에 이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에 신경을 더 써야 안되겠나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3개 과가 노력해서 진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친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5S 그것만 잘하면 절대 없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필남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최병옥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정경호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신선정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 지원현황 여기 보면 2019년도 지원건수가 311건입니다.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을 혜택을 누려야 할 위기가정에 지원이 더 된 게 있는지요. 있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신청 요건인 위기 사유가 기존 주 소득자의 사망, 화재, 휴·폐업, 실직 등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포괄적으로 요건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거재산을 차감하는 재산기준과 생활준비금을 공제하는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과 대비를 해서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신청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급휴직이나 자영업자 또 프리랜서의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더 많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지원을 듣고 보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수혜가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된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11건이 지원됐지만 2020년에는 5월달까지기 때문에 166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2019년도 5월 달에 129건이 지원됐는데 올해 2020년도에 5월 달에는 152건이 증가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위기가정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또 앞에 우리 군에 이사를 와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가정들이 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분들이 복지사각에 그늘에 있지 않기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집행현황에 보면 정말 우리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창녕단체가 정말 많이 있는데 만약에 봉사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예) 증을 주기 위해서 몇 시간을 해야 그 증을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20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200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예) 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사로 생각하시던데 거기 보면 유효기간이 기록되어 있을 건데 생각 없이 그냥 계시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우리 군에서 이 마일리지점수를 가지고 뭔가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저희들이 14개 업소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타 가맹점에서는 200시간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오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경우에 가맹점 모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좀 적지만 14개 업소정도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가맹점을 모집해서 200시간이상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자원봉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한 2개정도 가맹점이 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꾸바꾸바치킨집은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경험도 해봤고 몇 년 전에 공교롭게도 제가 경험입니다. 우리 군민들도 착각할 수 있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과장님께서도 좀 짚어주시고, 공용주차장 같은 데 도에 창원 체육관에 주차시설에도 50%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큰단체 행사를 왜 주차요금을 받지, 이 말은 즉 주차요금이라도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왜 주최 측에 이런 걸 해소 못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럼 혹시나 마일리지 증이 있느냐고 물어서 있다고 당당히 했는데 마침 그날이 유효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15개라고 하시는데 많이 해서 봉사자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자료 2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민간위탁사업이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연간 예산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만 하더라도 연간 14억 2,700만 원, 근로사업장 4억 7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11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수탁 관련해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자료 제출할 때 보면 지도점검은 각각 3회씩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조례 12조에 근거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녕군사회복지시설을, 복지시설 관련해서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않고 재위탁을 함으로 해서 직원이 징계 받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 1월 29일, 2018년도 6월 7일, 그리고 2019년도 1월 1일 이렇게 위탁기간이 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법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 평가절차를 생략하고 재위탁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하면 그게 맞지요? 담당계장이 시인한 부분이라서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꼭 법에 관련해서 또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꼭 절차를 밟아서 재위탁해 주기 바랍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총 17명에 체납액이 181만 7천원인데 금액은 소소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이걸 빠른 시일내 이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몇 년도부터 이렇게 체납이 된 게 17명입니까? 연도까지는 안 나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연도는 그 해의 실적만, 이게 보통 그 해에 있는 실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올해 겁니까, 2019년도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혹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인당 10만 원에서 11만 원 이 정도인데 독촉하고 차량압류만 해 놨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재무과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차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용해 보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번호판 영치하면 이건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17명은 감사기간에 대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행정조치로서 사전 통보하고 통지기간 동안 자진납부하면 20% 감액처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거치고는 있지만 또 독촉과 차량압류까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번호판 영치는 또 재무과부서이다보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꼭 체납에 대한 징수금액을 저희들은 꼭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꼭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차량번호판 영치차량은 안하길 잘했습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재무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건당 30만 원 이상일 때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타 부서 업무다보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금액도 많지도 않고 또 본인들이 납부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독촉과 차량압류만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해서 금액도 많지도 않고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8억 3,937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수혜자가 없고 또 인원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이만큼 많은 걸로 담당계장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금액들이 국도비가 반납될 경우에는 페널티는 적용 안받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원한다고 국도비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대상자라든지 어떤 사업량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가 되는데 사업복지대상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혜가 아니고 복지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생계비면 기초생활생계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서 어떠한 페널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을 해서 남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추영엽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자립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한 60.9%에 대한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혹여나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받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상호 상위기관과 연동을 잘하셔서 적절한 사업비로 그렇게 불용액이 없이 지출되도록 예산집행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럼 페널티는 없다. 그렇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영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