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안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일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부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과 비용추계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변경사유 등으로 인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장미영 소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식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관 예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라 지출된 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 심사대상 대부분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시 관광과의 수원컨벤션센터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한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 예산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과에서는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해당 사업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그 사실이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데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투명하고 신뢰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내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는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부 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10조에는 생활안정 지원의 방법과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6호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추가 검토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에서는 2021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 한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응 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는 여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제22조에는 관련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113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최영옥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재난 지원 관련 법규는 재난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의 2를 신설하는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재난 발생 등 유사 상황으로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가 발생할 시 이에 상응하는 특례 규정이 매번 새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규를 개정하는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안으로 집행기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내용을 “시장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 삽입요청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예산의 범위를 추가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의 결정에 이미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1항 3호, 제5호, 제6호 조항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각 항목별 지원 여부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함으로 제3호, 제5호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6호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에서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을 규정하였으므로 학자금 지원 등은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4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최영옥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원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2조(정의)는 유사한 현행 조례인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국한된 여성 폭력의 정의를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에 따라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장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책무)와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여성폭력실태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이주여성·장애여성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파악, 예방과 대응 상의 정책수립을 명시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된 여성 폭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3년 주기의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시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 폭력에 관한 것은 현행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당 시책을 시행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2조의 실태조사 의무부과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다”라고 권한부여를 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무 부과한 것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실태조사의 내용과 우리 조례안 제6조 제2항 실태조사의 내용이 2차 피해유형,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폭력, 정보통신망 폭력 등 추가 삽입하는 등 수원시 고유의 실태조사를 행한다는 점, 현재 국가에서 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기초자치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원시에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6조는 수원시 여성의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법에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법률에 설치근거 없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신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은 국가 차원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과는 달리 수원시 특수성에 맞게 지역 거주 여성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원시 여성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위하여 자문기구 설치 운영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요?

재난안전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 사용으로 일반인들한테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재난기금이 따로 있는데 어떠한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지금의 예처럼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재난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산사태라든지 일반적인 것들만 기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처럼 다양한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될 때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적 재난을 거기에 포함시키려면 기금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령이든 특별하게 거기에 집어넣을 때까지 저희 지자체에서는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대통령령으로 코로나를 재난기금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저번에 원 포인트로 열어서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조례에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비용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계속 새로운 재난들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해서 넣기가 어려워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급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재난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재난이잖아요, 사회재난.

그러니까 이 생활안정지원금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고 지금 사회재난기금으로 코로나를 예로 들면 코로나가 발생됐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재난기금 보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보내느냐면 재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기금에서 보냈잖아요.

네, 분리해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기금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회계로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든 것은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빈곤아동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수원시 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아동이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8쪽 의안번호 2020-115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이혜련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현행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를 개정하여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도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혜련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과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정비를 법제처에서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7쪽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도 10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권선구 호매실지구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연면적 2,863㎡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단체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추후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초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14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9월에 7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은 영통구 원천동에 개소할 예정으로 아동복지법,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금호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입니다. 책자 157쪽입니다. 시립금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보육 조례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중장기적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보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절차에 따라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88.36점으로 재계약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10쪽 의안번호 2020-92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의 별표는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현행 조례에서 설치계약의 해지 조건에 대해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로 규정한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한바, 이를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로 개정하여 설치계약의 해지 조건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 사항을 해당하는 조문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불허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3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원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보훈 관련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을 위탁할 기관은 보훈회관을 운영하기에 적격성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이 수원시 보훈회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원시 보훈회관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에게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2019년 7월 12일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8월 29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개소하고 2020년 3월 23일 2호점이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6호점의 시설 개소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10조 2항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 항목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이 내용은 사실 저희도 그대로 존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이걸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법률까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없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5년간 그 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제약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제약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규정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심의할 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심의 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심의 결정권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을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영통의 원천주공에 계획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지금은 6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보훈회관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원천 주공 2단지 아파트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나요?

원천 주공이 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됐죠?

네.

그 일대 사방 1km 내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원일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한 600명 정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6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주로 오는 애들이 초등학교,

네,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애들.

600명 중에?

네, 그 주변에.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올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아파트가 20년 이상 됐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준공 연도를 알 수 있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놓고 혹시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럴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분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수원시에서도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금호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립금호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서관사업소 소관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숲 책뜰 시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책뜰은 광교 호수공원 내 광교 푸른숲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2.03㎡로 각 동당 3평 내외의 독서하는 책방 5동, 화장실 1동이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금년 1월에 준공하고 금년 2월 12일∼2월 23일까지 10일간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대응 방역지침에 맞춰 개관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제정이유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독서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조성한 푸른숲 책뜰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1조∼제9조는 제정목적, 정의, 운영도서관 및 위치, 관리자 지정, 업무, 운영 및 관리, 휴관일, 운영대상, 신청 및 예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16조는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이용제한 등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부패영향,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영향평가 등 7개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66쪽∼16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9쪽 조례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업무를 보시면 도서관 부속시설로서 지역사회 다양한 독서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70쪽 제8조의 운영대상은 푸른숲 책뜰은 독서하는 공간으로서 수원시도서관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9조 신청 및 예약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매월 1일 다음 달 예약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176쪽 별표 3과 같이 4시간 이하 1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20년 3월 27일 소비자정책심의 서면심의를 통해 원안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중복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13조의 이용제한입니다. 공공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18쪽 의안번호 2020-96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푸른숲도서관의 부속시설로 조성된 독서 공간 시설 “푸른숲 책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31에 위치한 “푸른숲 책뜰”은 광교푸른숲도서관 앞 산림 구역에 조성한 5개 동의 독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독서진흥 및 지역문화, 평생교육 관련 행사 공간으로도 활용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독서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인 “푸른숲 책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자 지정, 운영 대상과 이용 제한, 시설물 보험 가입, 사용료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제11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원시의 복지와 문화 수준을 한층 더 높여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를 함께 만들려고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개편에 따라 후반기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 위원님들을 응원하며 앞으로 그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 복지기관과 문화·종교시설 및 각 사업소, 전시관 곳곳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상임위 소속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