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홍종수 위원님·윤경선 위원님·박태원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과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절기 재난대비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기준에 부합하게 집행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중열입니다.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더 큰 수원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0-97호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지난해 8월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등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체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13조는 수원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구성·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4조∼안 제21조에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안 제25조에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체육단체 등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28조는 체육단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체육진흥협의회·장애인체육·학교체육 등 각 분야별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와 수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기능·임기·위촉해제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 등 각 분야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 관련 사업 경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수원시 체육회 및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등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을 보조하는 사항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지도감독 및 감사·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바 본 통합조례를 통해 기존의 각 분야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체육 진흥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급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육단체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원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의 약칭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조성협의 등) 제1항 중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을 “법 제21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제1항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도시림 등의 조성사업 법인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제2항은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산림보호법」제21조의 9(나무병원의 등록) 규정에 따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치료하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시민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녹음을 제공하는 도시의 품격과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녹지자산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림보호법」일부개정에 따라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목피해 치유관리에 대한 자격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수원시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4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2020-98호 231쪽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안전교육 조항 삽입,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근거 조항의 일부 정비로 안 제1조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 2”를 “제6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5”로 변경하며, 안 제2조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기능으로 안전교육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으로 수원소방서의 분서에 따라 “수원소방서장”을 “시 관내 소재 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한국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31쪽∼24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의안번호 2020-99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과 성별 균형 확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및 관련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3조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성별 균형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회의횟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로 변경하고,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 조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43쪽∼25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의안번호 2020-100호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 성별균형 조항 삽입, 관련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통합방위법」부칙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양성평등기본법」과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별균형 조항을 삽입하고, 관련기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기관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61쪽∼27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3쪽, 의안번호 2020-101호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록기준 미달과 법령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와 부적합 업체와와 계약체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정리와 안 제19조의 2의 계약단계에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의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제5항까지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안 제6항은「지방재정법」에 따른 적격심사 배제 및 낙찰자 결정 취소, 제7항은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인력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73쪽∼29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저희 국에서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먼저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협의회 구성에서 변경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문화추진협의회 기능에 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상위법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내소방서와 공공기관의 명칭변경과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좀전의 개정안과 같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있어서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하고, 상위법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내소방서와 공공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로 인해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계약단계에서부터 건설업체의 실체성, 하도급 적정 여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일괄 하도급 등 명령위반,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사항과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부서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근절하여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재면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필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6호는 건축물 계획의 변동 없이 정비구역 획지만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비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필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1, 제2조의 2, 제28조의 1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와 기준면적을 완화하고, 수원도시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6조의 후단, 제18조의 제1호 다목은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 대한 사항과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일부 개정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의 1, 제17조는 주변 건축물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철거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중 단순한 획지 변경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50%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조합원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대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수원시 여건을 고려하여 위임범위 상한선인 1만 3,000㎡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내용과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세입자 명부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위규정 범위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를 수원도시공사로 지정한 것은 사업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마지막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제11대 전반기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노력해 주신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을 응원하며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연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