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회의 시 주의사항, 개인생활수칙에 대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ｍ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1,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78억 2,900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7,7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세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상수도관리에 서는 동부권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검침원을 채용 예정이었으나 공사 확장이 늦어 검침원 추가 채용이 없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등에서 집행 잔액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사업 집행 잔액 400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의 집행 잔액 200만원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등 집행 잔액 1만원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8,700만원입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는 읍·면 마을상수도 보수비 집행 잔액 2,700만원입니다.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은 2019년도 염소투입기 교체사업 대상이 없어 사업 미시행으로 집행 잔액 2천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료 집행 잔액 200만원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집행 잔액 600만원입니다. 하수구 정비로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우편료 등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75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64억 2,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3억 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14억 9,600만원, 분담금수입이 5억 7,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2억 7,9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4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0억 1,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0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정수장 환경정비사업, 서동정수장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과 기간제근로등 보수 시설비 집행 잔액이 1억 3,1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매칭에 따른 위탁사업비 교부금 집행 잔액 100만원입니다. 상수도관 긴급 보수비 및 누수탐사 용역비 집행 잔액 2억 2,1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공사 급수구역 확장공사 집행 잔액이 70만원입니다. 결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서 오소마을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 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집행 잔액 10만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낙서지구 집행 잔액 1,100만원입니다. 대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천곡저수지 오염원 정비공사 집행 잔액 800만원입니다. 노후소화전 정비공사 집행 잔액 20만원입니다. 부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 잔액 500만원입니다. 의령상수도 보조수원 오염원 정비사업 집행 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4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2,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8억 7,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8억 7,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2억 3,600만원, 기타수입 5,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일반부담금 3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28억 2,700만원, 기금 24억 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4,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 5,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6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마산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시설비 등 집행 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등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등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 장기 계속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은 의령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지정 포외 하수관리 설치공사 등 시설비 집행 잔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비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시설비 집행 잔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의령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원리금 상환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액은 3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2,8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일반부담금이 4,8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액은 3억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의 세부 내역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1억 4,400만원이고 예치금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소마을 급수구역 사업비 이월한 것 이것은 올해 다 끝났죠?

올해 사업 종료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이월하고…….

종료하고 마을 전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기존 간이 뭡니까?

지하수…….

지하수는 폐공 처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부림 상수원 보조수원…….

천락지입니다.

천락지, 거기에 보니까…….

천락지는 올해 예산에 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지출액이 조금 있었는데 작년도에 보상을 좀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1억이 되어서 지금 감정이 완료 되었고 아마 돈을 감정 그걸 해 가지고 읍·면에 아마 개인한테 돈 타서 가라고 통지가, 개인 통지가 갔을 겁니다.

그럼 감정도?

예.

오염원이 있는 토지들은 거의 다 수리가 됩니까?

예,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하권마을 중심으로 해서 새뜰마을 그 사업 일환으로 폐수…….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처리된 하수가 우리 천락저수지로 바로 유입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그걸 갖다가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수처리된 천락못 밑으로 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걸 갖다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보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안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또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밑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용덕 신성 그쪽에 구성퇴비 있는 데 그쪽으로 물 공급이, 상수도 공급이 언제쯤 완료 되겠습니까?

지금 돈을 2억 5천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설계해 가지고 국도 우회도로 그 사람하고 그걸 맞춰 가지고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도 우회도로가 옆에 보면 확장공사를 석축을 쌓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관로 지금 우리한테 관로 국도에 지금 관로가 뭉쳐 있는데 관로를 이설 해 달라고 공문은 저희한테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물을 뺄 수 있게끔 국도사업 진행 순서와 우리 하고 같이 매칭이 서로 되어야 되니까 그거 맞춰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도가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저쪽에 산림조합에 뭡니까, 임산물 가공시설인가 거기까지도 공급을 해 줍니까?

어차피 관로가 지금 그 다리 앞에까지 관로, 큰 관로를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관로 50ｍ 빼 놓으면 각자 작은 관로가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지정 마산마을…….

예.

지금 하고 있는 그거입니까?

예, 지금 마산마을 거의 다 마무리단계 올 6월달 되면 7월, 8월달 되면 끝날상 싶습니다.

올해?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끝나니까 올해 많이 진척이 되었는가 봐요. 하수도정비 그 사업이 작년까지는 많이 진척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돈이 올해까지 돈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올해까지 돈이 와 가지고 마무리를,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7, 8월달에 마무리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184억 4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7억 5천만원이며, 이월액이 680만원, 반납액이 5억 2,2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 잔액 1천만원 이상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3,5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3 학생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사업으로 2018년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사업 및 새칠보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70세 이상 소규모 모판 지원사업, 벼 경영규모화 농가 지원사업 등의 집행 잔액 1,0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보조 사업으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 및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 4,0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조성기반사업으로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집행 잔액 1,0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입니다. 5㏊초과 농가 및 관외경작자 논타작물 면적 확대 등으로 집행 잔액 1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보상금 지급잔액과 쌀 생산조성 기반조성사업 지급잔액 등으로 집행 잔액 3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생산자재 지원사업의 지급잔액으로 집행 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쌀 재배단지 방제약제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친환경 육성품목 시범사업의 집행 잔액이 1,67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인하여 3,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대상 농가 사업 포기로 인하여 1,3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 7개 사업으로 일부 농가 사업 포기 및 수요량 감소로 인하여 3,0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으로 입찰 낙찰률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3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로 입찰 낙찰률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4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 7개 사업으로 일부 농가 사업 포기와 수요량 감소로 집행 잔액 1,6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일부 농가 사업 포기와 수요량 축소로 집행 잔액 8,4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고추 재배농가의 타작물 전환 등 신청 감소로 인하여 3,43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사업 포기 및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1,4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산지 저온시설은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라 8,1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가 2,020만원, 도비가 570만원이며, 총 2,5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세입 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7억 9,4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53억 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9천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4억 8천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2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90만원, 양파 및 마늘 수급 안정사업 8,500만원, 민간융자금에 59억 6,100만원, 융자지원 잔액이며, 일반 예비비 17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농업인월급제 농가에게 지원한 원금, 이 사안은 작년 부분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것은 전액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전액? 다 되었네요.

예.

올해도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사업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농가들 신청 받아서 지금 월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

김종군 좌석에서 -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김종군 좌석에서 -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작년하고는 어떻습니까? (

김종군 좌석에서 -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

김종군 좌석에서 – 예.)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

김종군 좌석에서 - 작년도 3천만원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3천만원? (

김종군 좌석에서 – 예.)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 (

김종군 좌석에서 - 올해는 1,5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200만원 정도밖에, 1,300만원 정도밖에 이자보전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

김종군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으면 1천만원도 채 안 됩니까? (

김종군 좌석에서 -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처음,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농가들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군 좌석에서 - 농가들이 가을에 수매해 가지고 전체 갚는 그런 쪽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쓸데는 월마다 쓰고 나서 수확기 때 그냥 다 갚으려고 하니 부담스러운 부분도……. (

김종군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사업 있죠? 토요애 지원해 주는 것. (

김종군 좌석에서 – 예.)

2018년도 지원은 거의 한 7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다 상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2018년도…….

압류를 하면 토요애 출자금이나 다 제로가 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토요애의 운영 자금으로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8억 내외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파나 수박은 그거 할 때, 수취할 때 다 소득 기금을 빌려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갚지 못한,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고 이러니까 소득기금을 빌리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양파 올해 2020년도 양파 그것은 자기 운영 자금을 가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애 자금을 가지고 수취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미상환 금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과장님 김철호 위원 의령군에서 받아낼, 받아들여야 할 돈이 한 9억이라고 했죠?

반환금이 7억입니다.

지금 반환 진행 과정이 어땠는가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반환금 명령통보가 이번 주 월요일날 등기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발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

장동욱 좌석에서 – 사전 통보였습니다.)

예? (

장동욱 좌석에서 – 사전 통보였습니다.)

사전 통보? (

장동욱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사전 통보 한 번 하고 이번 며칠자로 한 번 보냈다고요? (

장동욱 좌석에서 – 월요일자로 최종으로 반환하라고 보냈습니다.)

최종으로? (

장동욱 좌석에서 – 예, 반환하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 절차를 거칠 겁니다.)

군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군민의 재산인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규정대로 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받을 금액이 7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7억이 언제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보조금액 총액이 7억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

그 이후에 받고 하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받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 법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받고 이러면 그 뒤에 받은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아예 이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성립이, 예를 들어 7억을 사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회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 시설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또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원인이 뭐가 되었든 그 이후에 이것을 기점으로 발생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확실하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 153억 7,911만 1,520원, 지출액 112억 2,630만 42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1,278만 2,4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억 8,138만 5,840원, 집행 잔액 14억 5,864만 2,856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집행 잔액은 4,154만 5,360원이며,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 집행 잔액은 625만원이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 집행 잔액은 4,479만 3,040원이며,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입니다. 양상추 토요애유통 출하농가 자재지원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서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 집행 잔액은 4,247만 8,620원이며,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은 1,642만 500원이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집행 잔액 1,077만 9천원이며,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입니다. 집행 잔액은 965만 9,790원이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입니다.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 집행 잔액은 845만 3,600원이며, 행사운영비, 행사 관련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집행 잔액은 1억 770만 8,350원이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사업 사고이월액 5억 1,137만 9,100원이며,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신축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 5억 6천만원이며, 가공공장 설계지원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개선 사고이월 1,842만 3,300원이며, 농산물 가공지원실 가공교육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고이월액 7천만원이며, 가공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사고이월액 2,190만원이며, 가공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축산업육성에 집행 잔액이 8,467만 5,810원이며, 이 사업은 폭염대비 지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고이월액 3억 6,600만원이며, 하반기 추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다음 양돈산업 육성 사고이월은 4,708만원이며, 양돈농가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축산 재해 대책 집행 잔액 846만 7,030원이며, 축산농가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701만 6,740원이며, 낙농헬퍼 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집행 잔액 744만 8,020원이며, 장원벌종봉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사고이월액 3억원이며,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퇴비동, 축사 등 이월금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집행 잔액 2,558만 9,330원이며, 동계 조사료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집행 잔액 1,276만 7,430원이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고이월액 2,800만원과 집행 잔액 1,085만원이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신축 지원 이월과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잔액입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집행 잔액 2,250만원이며,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집행 잔액 2,133만 9,986원이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 집행 잔액 6,268만 9,020원이며, 악취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집행 잔액 2억 7,235만 4,400원이며,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로 보조금 잔액입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 사고이월 1,200만원이며, 낙농착유세정수 시설 지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사고이월 1억 6천만원이며, 퇴비유통 전문조직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집행 잔액 680만 4천원이며, 외래어종 퇴치수매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집행 잔액 1,815만 3,220원이며, 구제역 예방백신 및 돼지 써코백신 구입비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 집행 잔액 1,076만 6,590원이며,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 집행 잔액 1억 1,141만 7,400원이며, 살처분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집행 잔액 3억 6,164만 4천원이며,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AI 긴급방역 집행 잔액 1,285만 4,570원이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집행 잔액 3,391만 2천원이며, 유기동물 관리 및 현장 포획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토요애는 청산해 놓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관심을 계속 두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양민용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에 92억 4,267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2억 4,530만 1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8,620만 8,6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775만 6천원, 집행 잔액은 6억 2,340만 6천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 잔액은 153만 3천원, 기술과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집행 잔액 750만 2천원입니다. 농업·농촌 창업활성화 맞춤컨설팅 인건비, 공중파 TV방송 자막광고 및 홍보물 제작, 창업농육성 컨설팅 지원 민간전문가 컨설팅 수당, 귀농 창업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2개소 신청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이월액은 530만원입니다. 화정면 공용화장실 BF인증 수수료입니다. 집행 잔액은 956만 9천원입니다. 귀농인 안전 정착 지원사업 신청 미달 및 보조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집행 잔액 729만원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2개소 신청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집행 잔액 292만 7천원입니다. 귀농 창업 교육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집행 잔액 251만 4천원입니다. 기간제 1명 중도 퇴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집행 잔액 265만 4천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농업인대학 운영비, 운영 강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 집행 잔액은 169만 6천원입니다. 농업인 교육 운영비, 강사료, 원고료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 집행 잔액은 143만 5천원입니다. 농업기술전문 교육 운영비, 참석자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집행 잔액은 351만 8천원입니다. 강소농 교육 강사료 컨설팅, 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지원 집행 잔액 289만 3천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집행 잔액 564만 4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4-H회 농업정보지 지원 집행 잔액 115만 6천원입니다. 4-H회 신문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스마트농업인 기술정보 확산 집행 잔액 1천만 3,510원입니다. 영상, 전산장비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집행 잔액은 163만 8천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재배시험 집행 잔액 1,351만 6천원입니다. 새기술실증포 기간제 인건비 집행 잔액과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농자재 구입 등 집행 잔액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집행 잔액 1,032만 6천원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이월액은 16억 7,220만 7천원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3,151만 5천원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이월액은 4억 3,920만 7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열냉난방 감리비 이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129만 9천원입니다. 지열냉난방 시설설치 감리비 입찰차액,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입니다. 스마트영농지원 체계구축 이월 금액은 1억 6,942만 8천원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1,364만 8천원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입찰차액 및 잔액입니다.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 운영 집행 잔액은 141만 3천원입니다. 약용작물전시포 기간제 인건비 집행 잔액, 꽃종자·농자재 구입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령천 유채경관단지 조성 집행 잔액 734만원입니다. 유채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산초특화단지 조성 집행 잔액은 446만 6천원입니다.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운영 집행 잔액 154만 8천원입니다. 전기·수도사용료 및 시설유지관리비, 꽃화분 그루백 양액 구입,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그루백 설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버섯 육성 집행 잔액은 261만 2천원원입니다. 당해연도 포장재 부가가치세 환급분입니다.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집행 잔액은 789만 5천원입니다. 원예분야 교육 참석자 보상비, 교육 강사료,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 부가가치세 환급, 시설수박 총채벌레 방제 시범사업, 수정벌 지원, 세척기 지원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집행 잔액은 1,287만 5천원입니다.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집행 잔액은 342만 5천원입니다. 체리 신소득 작물단지 시범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시범사업 집행 잔액은 1,792만 1천원입니다. 중소과종 수박재배단지 조성,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기후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훈련 집행 잔액은 3,338만 6천원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1명 중도 사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은 2,157만원입니다. 사업 포기자 발생 및 13개 읍·면 기종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기계보험료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집행 잔액은 285만 7천원입니다. 농업기계보험 가입 농가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 집행 잔액 5,597만 8천원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수리용 부품구입,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구입 입찰잔액, 레이저균평기 구입 입찰잔액,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세척시설 구입 입찰잔액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은 1,438만 5천원입니다. 콩, 감자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농업기계 구입 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적은 금액까지 다 설명하시고 농기계 결산서 14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에 자산취득비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구입 등 해 가지고 5천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임대농기계구입 입찰하고 레이저균평기 하고 이런 게 보면 90% 선에서 보통 입찰이 되는데 한 10% 됩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의 한 5억 이상 확보를 해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긴급한 이런 농기계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구입해도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가지고…….

그렇죠.

추가로 구입하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선도농업인 육성 밑에 핵심농업인 있는데 핵심농업인 나는 처음 들어 보는데 핵심농업인은 어떤 농민을 핵심농업인이라고 부릅니까?

핵심농업인 우리 농업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핵심, 강소농이라든지 선도농은 내가 들어봤는데 핵심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저온저장고 사업 이 부분은 전에는 일반농가들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내나 몇 평짜리 가정에서 저온저장고사업 설치하는 것이죠?

각 연초에 이장님 앞으로 공문 내려가는 것, 그게 하나의 각 마을에 소형저장고 받는 이장 각 마을에 공문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핵심농언업인 이 분들 앞으로 그걸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민간자본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설치 전체…….

한 300만원,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입니까?

반갑습니다. 친환경사업소 소장 차성길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 잔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33억 3,200만원으로써 연말 실제수납 징수결정이 된 금액은 4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잔액이 7억 3,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으로써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 총괄 내역과 같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6억에서 23억으로 지난해에 결산추경 결과 7억 1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시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대동소이합니다. 5페이지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전과 동입니다. 33억 3,200만원으로써 지난해 전체 연말지출액은 2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월액이 1억 4,500만원은 9홀 확장사업 용역비가 아직 시기 미도래로서 1억 4,500만원을 이월을 시키고 예산 잔액은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의 재정과 금융비에 7억을 매년 직원들 인건비로서 7억을 본청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 저희들 세입 전체 금액은 징수결정이 된 금액은 40억 6,900만원이고 지난해 지출 총액은 25억 2,600만원으로써 잔액이 저희들 지금 현재 연말에 가지고 있는 잔액이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4억은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고 나머지 1억 4,200만원은 일반 공공행정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친환경골프장 이용 고객들 많이 오십니까?

지금 다른 체육시설은 폐쇄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여기는 오픈이 된 공공시설이다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한 30% 이상씩은 내장객들이 많이 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소보다 지금 작년까지, 작년 이때까지의 계상과 지금 손님들 수입을 보면 거의 한 기타수입까지 1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가면 작년에 17억 가까이 했는데 연말에 가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직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음지에서 오로지 고객들을 위해서 일반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자리도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체 아직까지 저희들과 언쟁을 높이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 저분들이 전부 친절마인드를 재고시켜 가지고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골프장사업소 가신 지가 거의…….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

그동안 가셔가지고 많이 사업소 골프장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세수수입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 6월말로 퇴임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 인 것 같고 해서 하실 말씀도 있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고맙습니다. ‘81년도 3월에 시작을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후로 거의 한 39년~40년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의회에 업무를 기획실에 근무할 때 초대 의원님들부터 모셔보았고 그 애로 사항도, 고충도 저희들 남보다 저는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을 군민이 만들어준 위원님분들의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마인드는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저희 또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모셔서 한번씩 좋은 모습을 대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40년 가까이를 단 몇 분에 마무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하여튼 어쩔 때는 마무리 자체가 참 영광기도 하고 큰 대가없이 잘 마치고 가는 것만 해도 건강하고 특별히 애로 사항 없었고 중간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그런 데미지는 제 인생의 공부로서 많이 남기고 그때 또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인고의 세월 속에서 뭔가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령군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군민들의 피해 의식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하나 하나, 한 분 한 분 보듬어 주시고 잘 다독거려 주시면 큰 군민들의 힘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의령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 많이 조언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골프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