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선 현황…….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성민·홍명환·임정은·김대진·조훈배·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성민·조훈배·홍명환·김대진·임정은·현길호·정민구·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송영훈·홍명환·이승아·강민숙·강성민·안창남·양병우·임정은·조훈배·김경학·고용호·김경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양병우·임정은·조훈배·이경용·강성균·문종태·문경운·송영훈 의원 발의) 9.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김경미·김대진·양영식·강성민·강민숙·김장영·강성균·박호형·임정은·김경학·양병우·조훈배·문경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1269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신설하여 참여주민의 요건과 출자비율을 규정함으로써 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이익의 공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활동 2년간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가 경영 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현행 보조사업 규정 중 중복 사업, 일반회계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조정하여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 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제2호의 가목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토양·해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으로 조정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나목에서 라목의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1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 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 회의 회의 , 협의 회의 간사, 운영세칙 등 6개의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병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제주지역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최근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서귀포항 지구 및 모슬포항 지구 총 2개 지구에 공유수면 8971㎡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세계유산본부 등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서귀포항 지구인 경우 2018년 11월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을 위하여 월파 방지를 위한 파제제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4610㎡를 매립하는 사항이며, 모슬포항 지구인 경우는 모슬포항 내 외래 어선 입항 증가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선박 불편 해소를 위한 물양장 및 돌제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4361㎡를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첨부)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 총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공동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내용 검토결과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민 참여 풍력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에 참여주민의 요건과 출자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의 공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 참여주민의 요건과 참여주민 출자비율을 규정하여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의 공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제주특별법 제129조제2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조문 및 순서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장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 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명장의 자격요건과 선정 취소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우선구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범위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 친환경농업이 정체돼 있는 현 실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사업 범위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보조사업 규정 중 중복된 사업과 일반회계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조정하여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 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의 형평성 도모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융자사업을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상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은 조례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조례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맞추어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업인 등에게 신속한 피해보상 협의 등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박 이·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는 예선의 운영 적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무역항 및 연안항에 선사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무역항에서 운영하는 예선과 신규 여객선이 취항하는 연안항의 예선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역항뿐만 아니라 연안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전에 모슬포항 내 및 서귀포항 주변 해중경관 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항 및 항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슬포항 내와 서귀포항 내 두 개소를 매립하는 사항이며 매립면적은 서귀포항 지구 4610㎡, 모슬포항 지구 4361㎡, 총 8971㎡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과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항과 모슬포항에 새로운 항만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립 목적은 항만 및 어항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매립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항만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서귀포항의 경우 2012년도 볼라벤 태풍 내습 당시 9.3m로 설계된 서귀포항 방파제가 설계보다 더 높은 파랑에 의해 구조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서귀포항의 경우 공사 일정상 곧바로 착수하여야 하나 항만기본계획 반영 전이므로 공사 시행 전에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서귀포항 매립공사 수역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 발생 시 어업 손실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서귀포지구의 매립 예정지는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로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귀포항의 친수시설 건립 후 화물차량과 레저시설 방문 차량들이 항만 구역 출입 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항만 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도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특화작목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주의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나 평가, 환류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돼서…….

예, 맞습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부 자본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산자부가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투자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최소 자기자본의 10%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자부가 주민참여형 풍력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는데 과도하게 기준을 명시하다 보면 규제가 너무 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가 명시하고 실제 투자가 일어난 시점에서는 마을에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자체적인 내규를 통해서 조합원에 대한 기준들을 구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 자본에 대한 배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과도하게 규정을 명시하다 보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민에 대한 정의를 제주도에서는 향약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민(里民)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향약에. 어떤 마을은 투표권을 기준으로 이민(里民)으로 인정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조합 구성 시에 지침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보통 예선은 선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