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6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군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활기찬 군정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총 규모는 20억 3,198만원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1억 원으로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9억 3,121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1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해서 총 19억 3,639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7억 3,168만 1,2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76만 7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595만 7,08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사동3리 마을회관 토목공사로 발생된 사면유실에 따른 정비 외 2건에 대해서 10억 2,418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3,995만 370원으로 집행잔액은 75만 6,63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35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동3리 마을회관 토목공사로 발생된 사면유실에 따른 정비에 7억 원, MS사 운영체제 윈도우10 전환추진에 3억 218만원, 울릉 행남지구 스카이 힐링로드 실효성 용역 추진에 2,2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복구 외 5건에 대해서 9억 1,221만 9,000원을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9,173만 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04만 4,0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244만원 4,08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동 화재 발생지역 내의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에 1,325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4억 981만 3,000원, 제17호 태풍 타파 내습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복구 4건에 2억 7,300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의 조속한 추진 4건에 2억 1,715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 지출사유 및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위해서 사업……

사전에 면밀히 검토 못 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복구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울릉군의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박인도 의원님과 황병근 위원님, 이충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120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5억 6,098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75억 6,098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611억 9,171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30억 612만원입니다. 그 대상자금은 781억 8,5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526억 5,581만원이며, 국도비 실질반납금은 42억 5,338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639만원입니다. 이 사업 세부내역은 결산서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 2,119억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47억 4,14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37억 1,145만원이며, 세입액은 2,570억 831만원입니다.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을 나누어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예산현액 148억 2,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5% 증가한 158억 2,16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6억 7,257만원, 세외수입은 111억 7,906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현액 1,776억 4,239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4% 증가한 1,799억 5,58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985억 8,097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83억 2,575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730억 5,915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액 164억 5,56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47억 4,14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1억 9,406만원이며, 611억 9,379만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결산서 4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89억 7,000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47억 4,14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37억 1,145만원의 71% 1,802억 9,749만원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비 157억 1,41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49억 4,254만원, 교육비 7억 4,537만원, 문화 및 관광비 127억 1,539만원, 환경보호비 210억 3,554만원, 사회복지비 147억 5,014만원, 보건비 46억 4,953만원, 농림해양수산 336억5천8백7십6만원,산업중소기업비126억 2,591만원, 수송 및 교통비 63억 5,7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86억 65만원, 기타 320억 4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편의상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억 3,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1,955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39억 4,95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8.6% 증가한 41억 8,34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억 863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잉여금은 14억 7,477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970만원밈, 국도비 실제반납금은 1,83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 6,677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참고자료 2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계속비 집행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외 3건으로 예산현액은 144억 360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4,41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 5,94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41억 6,666만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조성액은 19억 176만원에서 30억 5,380만원이 증가되어 다음연도에 조성되겠습니다. 사용액은 7억,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제출드린 사항 중에 저희들이 올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에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은 옥외광고고정비기금 1,391만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35억 971만원, 식품진흥기금 6,07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8,23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말 울릉군의 채권총액은 16억 8,857만원으로 청사관사 전화선예치금 등 보전금 채권이 2,427만원이며,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및 주택 융자금 등 융자금 채권이 11억 6,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채무총액이 31억 2,000만원에서 14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 말 현재현재 채무총액은 채무총액은 1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결산서 참고자료 31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3,080억 1,32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자산이 2,707억 2,080만원, 일반재산이 374억 9,5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0억 5,54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 증감액이 7억 7,139만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은 3억 15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무재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의 총 자산은 5,839억 7,13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112억 2,128만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27억 5,00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상 우리 군의 총 수익은 1,931억 3,270만원이며, 총 비용은 1,373억 4,792만원으로 총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용차액은 557억 8,4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결산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공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제도 개선,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등 복무실태 점검 및 감사기구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며, 특별휴가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기존 유산·사산휴가 대상자는 임신기간 12 이상, 15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5주 이내 여성공무원으로 공무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남성공무원 또한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3일간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임신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보건휴가는 기존 무급휴일에서 유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 및 저축하여 10년 내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연가저축제를 신설하였으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재정지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총칙사항으로써 목적과 정의가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시책 수립,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사고예방, 정보제공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에서 4월 1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피해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세로서 2020년도 개인균등, 개인사업, 법인균등, 재산분 전액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주민세납세의무자 금액은 총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