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변영송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민원과장 김종규 민원계장 권정일 주택계장 박준성 건축계장 이영헌 개발민원계장 박현혁 복합민원계장 권종홍 지적계장 김성만 지리정보계장 조현욱 부동산계장 김태현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민원 만족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종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민서비스를 하는 민원과 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진 실적에 5쪽이랑 6쪽에 걸쳐있는 내용인데 직원 전화친절도 향상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하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게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실시간 고객만족도는 민원 접수한 대상자에 대해서 모바일문자나 ARS설문을 했는데 94.1점으로 나오고요. 다음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92.6점이에요. 엄청나게 높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교육친절도가 떨어진 하위 97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분들은 점수가 얼마 나왔길래…….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작년 연말에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그 분들 통해 가지고 다시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하고…….
김우정위원
아, 그게 아니라 점수가…….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아직까지 그게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우정위원
점수가 하위인 97명 정도를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가…….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되길래…….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아, 그때는 한 89점 이하로 했습니다.
김우정위원
89점 이하면 다 받아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그 대상을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우정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평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그래도 많이 안 좋은 분들만 모아야 되는데 97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점수가 낮은지 제가 궁금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위탁업체에다가 친절도 향상교육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오히려 전화친절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화응대 방법이라든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 잘 하는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배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맨날 친절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친절도가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민원과에서 정말 친절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불친절하신 분을 만나면 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1쪽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지적․건축 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교통 취약 먼 거리에 6개 면이라는데 어떤 면들에 관한 건가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그러니까 옥산, 춘산, 신평, 다인, 단밀 등 해서…….
김우정위원
그 정도로 가시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먼 지역입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보니까 12회를 했는데 한 102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민원이 늘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한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홍보는 의성메아리에 매월 그것이 나가기 전 달에 홍보를 하고 각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루 전날 또 당일에 일찍 지적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현장으로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은 솔직히 공무원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횟수를 조금 더 늘린다거나, 두 가지의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앞으로 조금 먼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늘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무단으로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이것이 신고에 의해 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본인들 신고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본인들이 아니고 주위에서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변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른다는 거네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건물을 보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주변에서 민원인들의 신청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봐서 이전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작년도 하고 전년도는 적발한 건수가 비슷한데 2017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는데 보통은 비슷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인심이 그만큼 사나워진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그렇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양성화 특별법은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이런 부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적법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철거나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사전 예고 통지를 합니다. 사전 예고를 하고 난 뒤에 정 안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적법화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건폐율이나 그 안에 들어오면, 저촉사항이 없으면 1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적법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양성화하는 것은 상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건축법상에 그게 적합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이런 것도 합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용역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성화하기 위해 그런 것은 없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 보면 미완료하는 것이 연도별로 49건, 28건, 2019년에는 10건, 이것은 뭡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양성화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양성화가 안 되면 철거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계속 철거하라고 매년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 했다는 건수네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28건이면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봐서 다 철거된 겁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안 된 겁니다.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한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계속 냅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하는데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지 또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옆에 보면 고발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발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네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이것은 5년 이내 사실 불법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5년 이내에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불법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5년 이내에 불법으로 건축하면 우리가 고발까지 같이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옥상에 방 한 칸이 있다거나 아이들이 와서 밑에 자니까 불편하다, 위에 방 넣으면 된다, 이 사람들은 개념 없이 그냥 방을 넣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사업자들이 하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벌금은 공사업자들한테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알 거잖아요. 알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알면서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잘못이지, 아니면 양성화 해서 하라고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 불법 건축물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해 달라하면 업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건축자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인줄 알고 해줬다, 그러면 ‘아, 나도 다음에 범칙금을 받는다.’ 이러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주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창고 달아내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양성화시키는 여부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토지계획이용서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잡해 하거든요. 그냥 놔뒀다가 다음에 안 걸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양성화하고 싶어도 관련법 하고 절차를 몰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민원실이잖아요. 그 분들이 알 권리를 가르쳐 줄 의무도 있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의성메아리를 통해서 자진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한 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메아리가 관공서나 이장님들 이런 곳은 가져가는데 일반인들은 의성군메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이분들이 어느 사람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양성화를 해야 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성화 추진을 위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 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신고 안 하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촌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양성화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양성화하는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잘 좀…….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건축주한테 예고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킬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 시골에 나이가 계속 고령화되어 가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느 기관에 가서 물을 형편도 잘 안 되면 ‘이것을 부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서류 절차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하여튼 고발 건수가 안 들어오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집단 민원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게 혐오시설이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혐오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어떻게 알려 주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축사나 태양광이라든지 큰 공장이 들어오면 일단 읍면에 우리가 이런 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읍면으로 통보를 하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때나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각 마을로 통보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이 여러 수십 장이 붙었는데도 지나가면서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지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태양광이나 축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서용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측량에 대해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측량이요?
서용환위원
예, 측량……. 지금 측량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만에 측량을 나갈 수 있지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보통 5일입니다. 측량 접수하고 난 뒤에 5일인데 많이 좀 밀리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10일이나…….
서용환위원
법정기한이 얼마지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법정기한이 5일입니다.
서용환위원
아, 측량을 신청한 이후에 측량을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지금 그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보면 알겠지만 5일 이내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맞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고 일단 신청인한테 그것을 동의를 받습니다. 날짜를 뒤에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서용환위원
올라오는데 접수는 군에서 받았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아니, 정보공사에서…….
서용환위원
접수는 군청 민원실에서 받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정보공사 직원이 한 명 옵니다. 군청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정보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서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군에 지적공사하고 같이 근무하도록 놓아둘 이유가 있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일단 민원 편의를 위해서 측량 접수를 여기에 와서…….
서용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군에 대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대행이 아니고 별개 기관입니다.
서용환위원
별개 기관이면 그 장소도 별개 기관으로 빼주는 게 맞아요. 저도 지금까지 군에서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다른 곳에서 접수받는 부분은 사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지적 부서하고 같이 있으니까, 측량 부서하고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는 게 저는 민원인한테 상당히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편의를 위해서요.
서용환위원
법적으로 거기에 놔둘 이유가 있느냐고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전부 다 거기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소관청에, 전국적으로 의성뿐만 아니고 다 파견 업무 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갑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적공사가 갑인 것 같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공항이 들어오고 하면 개발행위라든지 측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의성군이 아무리 원만하게 서류를 잘 돌려가지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도 중요한 것은 측량을 안 가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일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것도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그렇게 밀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기한을 빨리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1년간 신청현황을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혹시라도 일주일, 5일 안에 다 소화를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 그게 없다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5일 이내에 나간 적은 거의 잘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일 이내에 그것을 준수하도록 저쪽 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수요와 공급은 맞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게 지금까지도, 저도 지금 갑으로 알고 있어요. 늘 사정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부분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측량을 했는데 측량결과를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해서 이 측량이 상대필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만약에 측량이 잘못되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그것은 뒤에 사실 이해관계인이 항상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측량이 잘못되었다 하는 경우는 만약에 법적으로 나가면 적부심사 해 가지고 도 쪽이나 중앙 쪽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적부심사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신청인이 그것을 신청 하셔야 되지요.
서용환위원
웃기는 얘기인게 얼마 전에 지역개발 사업에 측량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공이 와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측량했던 상대 필지에서 이게 아니라고 이의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이 말뚝이 옮겨간 거에요. 몇 미터씩이요. 이게 옮겨간 것은 시정하면 되는데 이분하고 이분하고 신뢰도 없고 행정의 신뢰도 없고 좌충우돌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게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상부기관에서 본부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시정조치 같은 것을 취하는 게 사실입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군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공문으로 만약에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경계측량이나 복원측량 이런 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검사할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다시 재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최근에 몇 달 안 되었어요. 우리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현장인지 확인도 해 보고 또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재측량 했는지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행정과 군민과의 신뢰, 그 다음 측량에 대한 신뢰는 더욱 땅에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서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지역이 혹시 어디…….
서용환위원
한 달 안에 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지역이 혹시 어디입니까?
서용환위원
한 달 안에 해 줄 수 있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일단 거기에 우리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요.
서용환위원
찾아보세요. 본인이 더 잘 아니까, 지적 공사가 더 잘 아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보세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그것을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결과조치를 한 달 안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과장님, 저는 전에 박화자 위원님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상반된 이야기인데 지금 불법건축물 고발 건이 들어와서 이행이 안 된 게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그것의 건수에 대해서 개별자료 말입니까?
변영송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사담인데 민원실 폭행난동 발생 즉시 대응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얼마 전에도 사실 민원실에 와가지고, 인허가 관계 때문에 2실에 와가지고 유리 깨고 그런 부분도 잠깐 있었습니다. 민원인 한 분이 오셔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 바로 출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늦게는 좋게 해결되었는데 사실 인허가 부서이고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시거나 몸짓으로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래에 봉화 같은 곳에 총기사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상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변영송위원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형사고발 조치 건으로 거의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일단 경찰에서 와서 조사는 합니다. 조사하면서 사실 또 직원들도 가셔서 조사도 받고 하는데 대부분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에서 사과하고 이러면…….
변영송위원
저는 이게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고발 조치가 되고 하면 우발적으로 한 것인데 그분들이 피해가 많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잖아요, 면사무소 보다는요?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구에 여직원이 항상 안내하고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장한 남자로 대체해서 청원경찰 식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조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앞으로 청원경찰 쪽으로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법적으로 안 가고 좋은 취지로 갔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여기 감사자료 15쪽 한 번 봐주세요. 국도 위임 업무 처리 철저, 지난번에 감사내용입니다, 그렇죠?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덕미까지 대구 국도로부터 위임받은 지역에 도로점용 사용료 있지요? 그것 현황 볼 수 있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모르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76만 2000원인데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5건이 나왔는데 전용면적이 762㎡인데 부가액은 사실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나 거기에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과 자체는 안하고 그렇게…….
서용환위원
지금 안계에서부터 다인 덕미 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받은 데가 없어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작년에 점용허가 받은 데가 5건을 받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5건에 762㎡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부과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점용료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계에서부터 덕미까지 점용허가 받은 것은 몇 건이에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위임국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안계에서 덕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5건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현재 구국도 다인 삼분, 다인 덕미에 대하여 의성군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의성군세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얘기는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일단 재무과 징수계에서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안 그래도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용환위원
도로점용 허가가 이때까지 몇 건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서류가 많으면 건수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 구분해서 하는 것은 몇 건이고 안 하는 것은 몇 건인지 구분을 해서 오늘 우리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김성만 계장님, 이번 달에 퇴임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김성만지적계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동안 의성군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김성만지적계장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복지과장 전문호 사회복지계장 이훈영 노인복지계장 박경숙 자활복지계장 김시찬 가족복지계장 홍옥자 통합조사관리계장 김희주 드림스타트계장 권진형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해는 6월 초순부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상이변과 초강력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만 복지행정과 복지 정책 추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무쪼록 늘 조언과 지도 편달 및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들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 처음 받으시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죽 훑어봤는데 의성군이 부자라서 주는지 도에서 내려오니까 매칭 사업으로 주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복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면 1988명에 67억이 여기에 투자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항의라면 항의고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엄청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의 사업취지가 뭐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노인 분들이 노후에 어떤 연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익형 16개가 있고 시장형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공익형은 지금 보면 주로 환경정비인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기타는 풀을 뽑거나 이러한 부분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시장형은 그야말로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정성 가득찬, 우리 군청 옆에 보면 가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 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에서도 보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한 식으로 시장형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르신들이 안계에도 보면 카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정규 직원이 6명이 있고 전담 요원해서 각 공익형, 시장형, 기타 이런 부분에 전담요원 17명이 맡아서 누구는 어느 자리, 누구는 어느 자리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물론, 하루종일 세 시간 동안 계속 있지는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만 현장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그룹을 하고 있어서 전담인력이 그 해당 일자리사업마다 본인이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일대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어르신들 일하고 다니시는 것은 봤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도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하면 한 바퀴 쭉 돌아보는 정도이고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우리는 전담관리 직원들이 가서 안전을, 전담관리 요원들이 제대로 어떤 걸하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은…….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하는 것은 전담관리 요원도, 어떤 분이 전담관리 요원인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안계도 여러 팀의 어르신들이 사실 시니어 여기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 하러 다니시는데 저분들 관리를 도대체 누가 하는지,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 그러면 참여는 전부 다하십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어떤?
화자
박화자위원
정해진 날짜에 3시간씩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일 하러는 다 나오시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그동안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중단을 했다가…….
화자
박화자위원
다니시더라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야외에서 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 1월말부터 해서 하려고 하던 것이 한 동안 중단을 했기 때문에 국비 내려와 있는 어떤 이러한 금액을 현재의 인원으로는 다 소진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추가로 인원을 좀 더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만약에 일을 안 나온 날의 급여는 없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교육은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교육시간이 1년에 몇 시간 하도록 정해져 있고 교육시간도 근무를 했다는 실적으로, 만약에 3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3시간 일한 것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1년에 8시간, 10시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강사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할 때도 있고 시니어클럽연합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빈곤율은 45%인데 우리 의성으로 봐서는 고령자가 전국 1위이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진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집 할머니는 아들도 나보다 잘 되어 있고 땅도 나보다 많은데 거기는 일하러 가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이게 초창기 시작하면서 계속 대두되는 일이거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드님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사실 노인일자리 선발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어르신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가정 전체를 보니까 자녀 때문에 잘 사는데 왜 되느냐? 이러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녀들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거나 예를 들면 다른 연금을 받는다거나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점수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참여를 해야 되는 분이 탈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어르신들 생각에는 자식도 잘 되어 있고 땅도 많고 생활수준 모든 걸로 봐서 ‘저 집보다는 내가 못한데 저 집은 돈 벌러 다니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어서 내가 돈 벌러 다녀야 되는데’ 하면서 본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진짜 해야 될 분이 하는지 안 해야 될 분이 하는지 그것을 좀 잘 점검해 주시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 어쨌든 노인들이 일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있다면 꼭 해야 될 분이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지역에 보면 여기에서 정해진 것 외에 색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책방향을 세울 때에는 벌써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강에 휴지줍기, 이것 말고 취약지역에서 관공서에서나 지역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계 같으면 시장골목에, 이제 시장을 철거한다고 해 놓기는 해 놓았지만 그 골목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안계시장은 철거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어르신들이 하는데 위험하지 않다면 그런 지역도 좀 발굴하셔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교육 받을 때 그런 것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일을 좀 찾아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관리사라고 있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생활관리사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데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명칭이 생활관리사에서 생활지원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형편이 어렵고 안전이 우려되는 이런 분들, 현재 1400여분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안전 확인을 합니다. 일주일에 1회 직접 방문을 해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화로 계속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은 가정방문을 해서 생활교육이라든지 건강, 어떤 교육이라든지 말벗이라든지 이러한 직접 대면 안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이상 간접 안전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센터에 위탁 주었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의 애로점을 대변을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지라는 것을 매일 쓰신다면서요? 시간마다 할머니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어디 나가셨는지, 이런 상황들을 일지라는 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휴대폰으로든 컴퓨터로든 전산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고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은 집에 계속 계시고 들에 가고 이것은 극소수고 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방에 하루 종일 계시는데 시간마다 할머니가 무엇하고 움직이느냐, 무엇을 먹느냐 하니까 똑같은 것을 시간마다 하루 종일 전산입력을 하라 하니까 실제 돌봐야 될 시간에 이 전산입력에 매달려서, 어떨 때는 또 휴대폰 와이파이가 안 되서 말썽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호소를 하시던데…….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갔는데 시간마다 또 입력을 해 넣으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나를 돌봐주러 와 놓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만지다가 가더라는 이런 것도 경로당에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 관리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할머니들이 모르는 데서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자꾸 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계시든 말든 이것을 입력하는데 전전긍긍해서 솔직히 할머니들한테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못하고 이런 전산에 매달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지를 봤어요. 우리 젊은 사람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집에 있어 보니까 밥 먹고 TV보고 그냥 반경 움직이는 게 다인데 어르신들 하시는 게 식사하고 밖에 안 나가시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다 똑같은데,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과장님은 아시리라 생각하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정위원
전문호 과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실적 3쪽에 보면 믿음의 집하고 안사장애인공동체가 있는데 종사자수가 거의 별 차이는 없는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있어서 국비가 많이 나오는 법인이라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건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안사장애인공동체 같은 경우는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전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믿음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9% 지원이 되고 군비가 21%입니다만 안사장애인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지원이 제로이고 군비가 80%, 도비가 20%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김우정위원
실제로는 정원은 아마 똑같은 걸로 봤는데 입소자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원액에서 차이가 믿음의 집이 훨씬 많아서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3가지 키움통장 추진한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자료 28쪽에 집행 잔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봤을 때 반납액이 16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신청자 수가 예산세울 때보다 적어서 그런지 혹은 홍보가 좀 덜 되어서인지 어떤 형태로 움직였기에 이렇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다하고…….
김우정위원
개별 홍보를 다 하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여건이 안 맞다든지…….
김우정위원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는 상당량을 공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예산을 했다가 결국은 그만큼 목표치에 이제…….
김우정위원
그러면 키움통장 같은 경우 돈이 얼마정도 적립이 많이 되었을 때 불이익이 돌아가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불이익은 아니고 이 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3년 만기 적금통장입니다만 이것은 생계, 의료수급자가 월 5만원, 월 10만원, 이렇게 저축을 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기간이 3년이니까 그전에 본인이 또 자활을 하게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김우정위원
탈 수급이 되었을 때는 되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수급자로 계속 살고 싶은데 이런 통장에 돈이 조금 많아지면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수급비를 받으면서 수급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해이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들은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대일로 매칭해서 돈을 부풀려주니까 정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을 세운 것보다 반납액이 상당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지역자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18년에는 자활근로사업에 50명이 참여를 했고 2019년에는 73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8가구 같은 경우 자활이 잘 되어서 지급해지 되었다니 성과도 되게 좋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 2020년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작년에 73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죄송하지만 지금 정확한 인원을…….
김우정위원
아,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말고 추진실적 17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 지원은 작년 12월에도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조금 마련하라고 군정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다음에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청소년행사 지원을 했어요. 내용에 보니까 1억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슈퍼푸드 마늘축제에서도 이제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슈퍼푸드 마늘축제에 5000만원의 비용을 썼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페스티벌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은 의성 춤신가왕해서 작년 10월 5일에 군청 마당에서…….
김우정위원
이게 보니까 청소년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썼더라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물론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원해서 하기는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보니까 4100만원, 7300만원, 3200만원 거기다가 청소년문화 페스티벌에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사업이 진행 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고 또 17쪽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청소년악단연주회라고 해서 비예산으로 실시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투입된 비용에 있어서 너무 일회성에 굵직굵직하게 예산을 쓴 것은 아닌지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지금처럼 강연이나 콘서트나 연주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여깁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했을 때 당연히 좋았다고 하겠지요. 새로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게 결과가 더 나은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나눠서 여러 번을 하든지 또 아이돌 같은 경우가 초청이 필요하다면 제가 작년에도 담당계장님이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장건식 계장님한테 케이팝 방송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이돌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수 이런 분들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르면 물론 굵직굵직하기는 한데 비용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또 실시를 안 하시고 어차피 쓰는 금액은 상당한데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작년에는 도 행사로 1억, 도에서 도비가 나온 것 같은데 어린이날 행사 자체가 올해는 취소가 되었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혹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나요,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의원되기 전부터 어린이날 행사추진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 주체가 JC가 하지만 추진 위원들이 보면 실제 축제장에, 부스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에 도 행사가 되면서 갑자기 참여를 못하게 되어서 아쉬워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서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해요. 지금 보면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2019년에 이렇게 많이 있고 물론, 드림스타트계에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진짜 아이들을 위한 행사 자체가 하나 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그래도 삭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예로 세월호 발생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5월 5일 행사는 못했는데 대신에 가을에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어린이 꿈’ 행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혹시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 삭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니까요. 이제 좀 잠잠해진다거나 무엇인가 이게, 제가 축제계에 물어봤어요. 축제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졌느냐 고 얘기를 하니까 3월 산수유 꽃맞이축제 그다음에 남대천에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개발을 다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4월에 벚꽃맞이 축제가 올해 처음 열리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세계 연축제도 연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슈퍼푸드 마늘축제도 일단 잠정적으로 하반기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형태로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린이날에만 할 수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 과정에서 이 축제추진위원들도 작년에 그냥 통보만 받아서, 자기들도 참여 준비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 자체가 완전 취소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에 무엇인가를, 어차피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분들보다는 자기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통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정말 18개 읍면의 다양한 분들이 그 축제를 준비하는 어른이 자기 예산마저 들여가면서 참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에…….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2016년 과거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못한 대신에 가을에 또 다른 이름으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그런 행사를 추진한 바도 있고 어린이가 엄청 많은 행사가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다음 감사 자료에 오늘 설명을 한 시간씩이나 하셔서 제가 눈치봐가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27쪽에 보면 일자리사업 시간제도 있고 장애인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 시간제일자리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왜 집행 잔액이 이분들이 일을 엄청 잘 해서 보통의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좀 있고 시간제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아요. 1300만원, 420만원 또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른들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감사자료 27쪽에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62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아서…….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지원 62명의 예산액이 1억 3385만 4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우정위원
예.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약 9% 정도가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만약에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납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김우정위원
이게 9% 하면 한 10% 정도 되기는 하는데 참여자가 적을 수도 있고 대상이 지금 정확하게 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그러면 몇 군데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재활서비스를 많이 받는데 보면 언어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체적인 총괄하는 곳에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종합장애인복지센터 이렇게 되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김우정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인력을 늘려주든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대기가 길다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잘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다음에 제가 계속 집행 잔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보육 교직원 관련해서 보니까 어린이집 인력지원이라든지, 이게 보니까 상당한 금액들이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쓰기는 많이 쓰는데 남았잖아요. 남은 게 인력이 줄어서 남은 것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죠? 어린이집 14개소에 정확하게 6600만원 정도를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4가지 사업을 보니까요. 이것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죠? 반납을 해야 되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애시 당초에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시를 할 때 많이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라든지 인력지원을 덜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력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에 대한 지급이 몽땅 다 되었는데 변경내시가 있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가 있으면 그중에 의성군이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 지출을 한 비용이잖아요? 2900만원이라든지 그다음 보니까 125만 4000원 이렇게 46쪽에 걸쳐서 있어요, 맞나요? 이게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로 내려오고 의성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경주시가 의성에서 보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가까운 안동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 않나요?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그게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권역으로 묶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권역이 약간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부족하잖아요? 30분하면 가까운 데서 관리할 수 있는데 경주까지 묶였다는 얘기는 권역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한 번 건의를…….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만약에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 경주보다 우리 의성 지역은 안동권역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나와서 아동을 관리하는데 좀 더 손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49쪽하고 50쪽에 걸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의성군노인복지관이라든지 금성노인복지관, 의성노인복지관 분관 여기에 보면 이전에 있던 내용인지,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이죠? 의성군에 시설물 위탁운영현황 이번에 맞지요? 예, 그래서 위탁운영 되어 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이나마 운영평가도 들어있고 해서 되게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은데요. 지금 이 노인복지관 3곳에 대한 평가내용에 보면 2002년, 2006년, 2010년 이렇게 되었는데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체계적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주어서 되게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적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안계어린이집이라든지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도 보면 약간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계어린이집은 35년 이상 전문인력 활용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앞장을 선다, 단점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혹시 안계어린이집은 재위탁이 언제 되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재위탁이 되는 것이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15년된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는 또 향후 안정적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방과후 돌봄 확대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검토하고 직영을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할 것 같으면 안계어린이집도 35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여기도 직영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형평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자혜원 같은 경우는 법정운영비랑 여러 가지 사업비라고 해서 8억 8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정도 선인가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권진형드림스타트계장
예, 드림스타트계장 권진형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 실적이 8억 8900만원이고요.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는 저희들 자혜원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인건비가 더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여기는 국비로 거의 운영이 되나요?
진형
권진형드림스타트계장
도비 70%, 군비 30%가 있고요. 그 밑에 운영비 부분은 도비 15%, 군비 85%입니다.
김우정위원
일단은 필요한 예산들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우정위원
위탁운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추진을 확대한다거나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자혜원 시설 같은 경우도 도비, 군비 매칭이고 비율에 따라서는 군비가 30% 일수도 있고 85% 일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0쪽에 안계지역아동센터 개선점에 보니까 일반아동이용률이 높고 취약계층 아동이용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는 차량운행이 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안계지역아동센터에는 차량운행이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안 그래도 차량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취약계층아동 이용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차량운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올해도 아직 없는 것이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확보를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아시지만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정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중의 일부는 일반 아동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안계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데 또 사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을 못할 확률도 있으니 차량 같은 것을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저희 군정질문 했었던 내용을 보면요. 23쪽에 보면 제가 2019년 12월에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면서, 의성 관내에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친환경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고 원예산업과나 그 쪽 내용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과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게 친환경유기농 쌀이라든지 이런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성군이 조금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6개월 넘게 지났는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는 게 있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당장 몇 월부터 이렇게 제가 답변을 올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고 시간을 좀 갖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의성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이분들도 계약재배를 하고 납품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렇더라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쌀 조금 달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싫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미리 우리 아이들 얼마인데 어느 정도의 친환경 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준비가 분명히 그 전에, 농사라는 게 계약재배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해에 미리 얘기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유치원 아이들도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다 합쳐도 600명 내외였던 것 같고 예산이 7200만원 밖에 안 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답변을 들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의성의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 늘리기 다양한 정책도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차도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예외인 것이죠.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 12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12월보다는 조금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의성키움센터는 2021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건립 중만 있는데 건립했다는 내용으로는 어떤 시설들이 그 안에 자리 잡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2020년 12월 이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 어떤 것들이 있나 조금 궁금한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다음 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보면 중간에 자활센터 참여인원 활용방안 검토라고 해서 이것은 아마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 같은데 지역의 시설과 연계 공급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자활센터에 참여를 하려고 하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먼 곳에 가야만하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지역과 조금 가까운 곳에 출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인자활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업체에 인력파견 형태의 용역사업은 불가한다.’ 이게 지금 자활사업 자체에 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나 어떤 자활기업에, 가까운 자활기업이 없다면 가까운 공공기관에 인력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일단은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많고 오늘 오랜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보다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최일선에서 정말 계장님들하고 담당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오랜 기간에 이렇게 사회복지직으로 과장님께서 활동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한 중에 최고로 설명도 너무 자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천제공원 조례에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드렸을 거예요. 그 조례하고 그다음 시행규칙인데,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면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 운영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를 보면 분묘, 자연장지, 가족장지, 화장시설, 유택동산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정의에 나오는 그 시설들이 천제공원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위원장님, 여기 천제공원은 지금 조례상에 등재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천제공원 화장장의 관리부서는 시설관리사업소라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사실 분묘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만을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할 것인데 천제공원 관리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다음 조례 소관 부서는 복지과에 되어 있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이것은 불합리하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잘 모르시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조례를 업무분담에 따라서 내용을 분리를 하는 게,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도 노인복지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몇 개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전부 다 적어 와서 오늘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다 드리고자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족장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가족장지 19조하면, 조례 19조를 한 번 보십시오. 19조, 21조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사망으로 합장 묘지를 신청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가족장지, 그 다음 1조에 보면 유택동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가족장지에 대해서는 부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금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개인 수목장에는 4구까지 할 수 있어요. 전부 불합리하게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시간 세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전문호 과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좀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얘기 드리는데 천제공원의 시설관리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소관부서가 복지과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례개정하게 되면 규칙에 오자 투성이에요. 의성군 천제공원 관리 조례 제5조 1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밑에 보면요. 천제공원 관리 조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은데 이 부분을 잘 정돈해서 좀 다듬어야 되는 것 같고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장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장지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 되도록 하고 이것 전부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듯한 문장들이에요. 앞뒤가 다 안 맞다는 겁니다. 전부 다 세세히 가져왔는데 이것을 다하려면 시간이 한정 없고, 제가 질의를 해도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 이것을 명확히 해서 넘겨주든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하시든지 부탁드립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